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희주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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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여성가족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자료집 관련해서 자료집에 있는 자료들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집 119페이지에 보면 여성시설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입소자 수는 이 자료 작성하던 시기 기준으로 집계된 것 맞습니까? 아니면 연간 평균 입소자 수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금 정원은 정해진 부분이고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는 그 시기의 입소자 현원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물론 여성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특정 시설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 입소자 수가 되게 낮은데요. 이것은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현원의 변동은 연중 계속 발생하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보면 우리 살림그룹홈 경우 같으면 정원 7명에 현원 1명으로 적고 또 그다음에 살림쉼터라든지 샐리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살림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하고 보통 보면 한 3개월 이내에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샐리홈에 살림쉼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 2년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좀 일정하지 않고 많았다가 적었다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시점에서는 아마 현원이 적을 때 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초원의 집 같은 경우도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2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주로 폭력 피해 입은 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로 주거하는 공간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초원의 집 같은 경우에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가 모이는 그런 시설이고 나머지 3개는 성폭력 시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마 성폭력 이런 부분보다는 여성 폭력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곳인데 특별히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곳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자원봉사라기보다도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저희는 예산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이 시설 파악은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분들한테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 것이네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집 102페이지에 언론 보도사항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때는 언제인가요? 이것이 8월에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구서동 쪽에 한 군데 있었고 또 다른 인근 지역에 다른 구에 아동센터를 두 군데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른 구에 있는 그 시설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8월달에 들어서 이것이 법원에서 성폭력 관련되는 부분이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4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결 나온 그 부분을 보고 언론사에서 아마 보도를 했는데 우리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성폭력 피해 당사자 그분은 우리 구서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주인의 대표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언론 보도로 금정구 구서동 쪽으로 언론이 보도되니까 여성가족과에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고.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부산 시내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피해를... 마음 아파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그 아동센터는 우리가 지원을 해보면 그렇게 운영이 잘못된 이런 부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표자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원만하게 정리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언론 보도가 나고 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15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와 그다음에 시설장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전부 다 했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부산시에 아동보육과 주관을 해서 그 과장님하고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대표, 우리 금정구에 과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회의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피해가 없어야 된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첫 번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감을 잡아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고문 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최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도 사실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문 변호사님의 자문 내용은 그 사건이 발생한 부분이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쪽이니까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법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하는 것도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사항이 우리가 쭉 알아보니까 비단 금정구 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남 계룡시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또 다른 세 군데에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을 갖다가 폐쇄를 한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폐쇄를 한 곳은 아동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부모님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군데는 거기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 해서 처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아동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고 부모님들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심했는데 다행히도 자기들이 폐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폐원 신청이라는 것은 폐원을 하고 새로 신규 신청하면서 그 대표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데, 10월25일날 해당 시설 폐업신고가 들어왔고 10월26일에서 11월10일까지 우리가 운영비 지원 특례 공고 실시. 이것은 새로운 대표자와 운영자를 공개모집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 들어온 상태고. 또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12월 초에는 우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서 이 폐업신고 건과 신규 설치 수리 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금정에서 이 문제가 언론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원만히 매듭이 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아마 다른 지역주민들도 동일하셨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 신문기사만 봐서는 금정구 내에서 이런 성추행 피해아동이 발생한 것으로만 인지되도록 신문기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설명을 들어보면 실제 이 지역아동센터를 두 군데서 운영하시는 분이 금정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4년 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혐의가 인정되면서 기소되어서 4년형을 올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 기사가 쓰여진 것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금정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사 자체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요. 금정구 아동이 피해 입은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 지금 폐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그것을 이용하던 아동들이 갈 곳이 없을까봐 그것이 제일 큰 고민인데 지금 이미 신규로 대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으신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은 거기는 아동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예산도 현재로서는 지원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폐업하고 그다음에 폐쇄 조치가 개념상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원은 그만두고 새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지만 폐쇄는 그 시설 자체를 없애는 부분이. 폐쇄는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따라서 행정처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폐쇄가 되었을 때 그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을 인근 아동센터로 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을 우리가 다행히도 그 아동센터 측에서 폐쇄가 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또 새로운 대표자를 할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것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소되시면 해당 직무를 계속하실 수가 있습니까? 못하시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공무원이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 직위에서 일단 직위해제를 시켜놓고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지금 이분도 대표자가 아마 항소함으로써 혐의가 아직, 다시 기소된 상태니까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양 부모님들 또는 혼자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이 주로 이용을 할 텐데 그분들은 아동들이 이런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에는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대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 폐쇄 조치가 아니니 폐업 상태니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또 추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니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 믿고 따르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피해를 입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 아동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사 부분도 금정구에서 방관한 것처럼 논평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회관계라든지 철저히 하고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림스타트 사업 작년에 부모교육 계속 부탁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녀들만 교육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교육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 작년 굉장히 프로그램 많이 하시고 오늘도 부모교육하시는 것 있더라고요. 10시인가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부모교육을 오전에 오늘도 10시에 시작하던데요. 10시에 시작하면 그 대상되는 부모님들 참여하실 수가 있는 시간인가요? 보통 직장 다니시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들은. 물론 일반 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하여튼 사례관리사님들이라든지 우리 드림스타트 그 팀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연락해서 다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또 드림스타트 부모님들도 일하러 가시지만 저녁에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있고 오전에 가시는 분, 오후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기별로 시간을 야간, 오후, 오전 나눠서 했는데. 오늘 교육은 부모교육은 오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드림스타트 교육을 통해서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정해서 하고 또 프로그램도 그런 부분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사실은 부모님들이 변화되어야지 자녀들도.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드림스타트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많은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그것이 연속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 교육한다고 부모님들의 양육방식이나 태도가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올해 여러 사업하신 것들처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인재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계시던데요.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셔서 어떻게 추천을 받으셔서 어떻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시는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보니까 우리가 여성친화 중장기 5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립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나오는 부분이 여성인재풀 운영이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 위원회 여성 비율도 어느 특정한 성이 4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 전에도 있는 부서에서 쭉 보면 40% 사실은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성인재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도 이런 쪽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성들이 나서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또 우리 특히 금정구가 여성친화도시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고 가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유능한 여성인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인재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추천을 받아서 구축을 하십니까? 연락처나 이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것은 풀 이런 관계는 첫 번째는 구청이라든지 동에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내서 회의 자료 같은 이런 쪽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쭉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7월24일부터 9월24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모집하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런 도시다 보니까 교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사회복지 이런 전문가를 비롯해서 우리 다방면의 인재를 신청을 받아서...

희주

오희주위원

본인 스스로 신청하면 되는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13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육학술 분야에 서른한 분, 행정 분야에 한 분, 법률 분야에 한 분, 경제 분야에 스물세 분, 토목건축 두 분, 사회복지노동 29, 보건의료 두 분, 환경 두 분, 문화체육 아홉 분, 또 그다음에 우리 기능보유 기타 서른 둘 해서 백서른네 분인데 이것은 인재풀의 기간을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인재풀을 보다 완벽하게 구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추천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떠오르고 모집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은 어떻게 구에서 이런 좋은 자료 인재풀은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재풀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실 예정이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 존함하고 연락처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해서 안내를 해서 같이 인재풀에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은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로 참석을 하시거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참석하죠.

희주

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늘 이 위원회에서 뵌 분을 다른 위원회에서 또 뵙게 되고 이렇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지역에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구에서도 그런 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 이런 인재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새로운 인물들을 또 새로운 경험과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데 초대가 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또 공유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구정 운영하시는 데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금 그런 간단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보면서 여성가족과 자료가 제일 보기가 편했어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자료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저도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오희주 위원님 자료 말씀하셨기에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시설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시설 운영현황 확인 가능하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개수 몇 개 안 되는데 여성시설 현황 개수 한번 세어보시겠습니까? 119페이지에 있는 거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뒷장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 현황 표에 있는 것과 다른 것 확인되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자료 제출해주실 때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데 별것 아닌 것에 시설 현황표에 나와 있는 것과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음에 제출할 때는 확인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는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저희 아동시설과 여성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들 안전시설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안전시설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보통 1년에 2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점검 할 때는 식품위생하고 같이 병행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추가로 나가기도 하고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최하 2회 이상은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시설점검에만 해당한다면 1년에 몇 차례 나가십니까? 지금 저희 여기 지도점검표에 대해서 보면 1년에 한 번, 동절기 때 나가시는 것이 다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동절기도 나가고 하절기도 나가고 그렇게 나갑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동절기도 나가시고 하절기도 나가세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1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에 보시면 아동센터 한 곳에 피난기구 미설치되어 있는 것 점검을 지적받으신 것 확인 가능하시죠? 1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밑에서 세 번째...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두구동에 한나래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2016년도인가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아봤더니 완전히 이 부분의 피난기구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2층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하고 완전히 완공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예산확보 부분이 예산이, 저희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인 2016년도 11월에 이것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충분히 이해는 가고 저도 확인하니까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된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한나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된 것이 몇 년도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한나래 문화재단이 홍법사 심산스님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이유는요. 지금 계속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2013년이라 하면 최하 4년 정도의 시설점검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지적받은 적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지적을 받은 사항이 나왔다는 것이 저희가 시설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하나요? 겉핥기 식으로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교차로 나와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저희 센터 확인하시고 하는 것도 있으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시군구 합동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지금 저희 지적당한 것이 그때 지적당한 것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교차 지도 점검 할 때.

은미

하은미간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반면에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겨서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희가 그렇게 시설운영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하시는 시설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잘 몰랐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만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기관 운영하시는 것 힘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잘하셨다고 칭찬만 해드려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잘못된 것은 고치시는 것이 다음번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혹시 시설에 대해서 자료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은미

하은미간사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 여성시설 다 포함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그것은 자료를 한번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몇% 정도 되던가요? 다 읊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아동보호시설로서는 성애원이 가동하고 라동 2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성애원 가동이 최근 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것이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또 한 군데는... 마음길쉼터는 빌라 어느 건물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이 되었고 두 군데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성시설에는 그런 해당되는 곳이 한 곳도 없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성시설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럼 아동시설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보신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총 7개 아동복지시설 중에 두 곳, 1.5곳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성애원은 건물 2개 중에 하나만 되어 있으니까. 1.5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진이 되어 있는 거네요. 맞으시죠? 금방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사랑의 집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어느 시설이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시설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성시설에서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 말씀하신 내진설계 대상이라 함은 건축법에 대해서 1988년도부터인가요. 꾸준히 바뀌어오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부분인 것이고. 그분들은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은 대부분 임시보호시설보다는 생활시설이 대부분이죠?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건축법 건축물 지을 때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니 지금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관에서 운영하든 관에서 관리를 하든 개인이 하시든 이분들도 저희의 주민입니다. 지금 당장 어른이 아니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아이들이라 하면 저희가 더더군다나 챙겨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설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까지는 최소한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이 전부 시에서든 구에서든 운영비를 드리고 지원하는 시설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하은미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 과에 사무감사 할 때도 내진설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고 가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또 있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주라든지 포항에 지진 사례들을 볼 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적으로는 1988년도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되어서 해마다 면적도 줄어들고 층수도 줄어들고 해서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500m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만 지진 피해를 봤고 안 된 것은 피해 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나갈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진에 의해서 우리 아동들이 피해를 안 입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포항 지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경주 지진에서 금정구에 피해 입었던 가정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구서1동 일대였고요. 그 맞은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지반이 구조물이 무너진 내려앉은 상태였던 곳 바로 길 건너편에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또 포항 지역에 그렇게 일이 생겨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포항과 관계없이 사실은 저희는 이미 1년 전에 그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어야 함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평가 관련으로 해서는 올 10월쯤이었죠? 먼저 이것을 변경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평가인증. 이것이 계속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평가인증 제도 자체를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11월은 들어갔고 현재 지금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2017년 11월에 더 이상 없었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평가인증 제도가 기존에 해오던 형식에서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형이 된다고 11월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에 해당하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미인증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7개, 8개 정도인가요? 한 10개 남짓 되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한 9개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정책 자체가 어린이집 전부 다가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등급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형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는, 제가 원래 질문하고자 했던 요지는 그 9개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우리가 9개가 있고 사실은 보면 평가인증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되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모든 부분에 지도 관리를 잘해서 다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 받은 부분들 중에서는 새로 신규 신고한 1년 미만 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자가 변경된 지 6개월인가 1년 이내에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못하는 곳이 9개 중에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때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좀 전에 말씀하신 113페이지에 전체 리스트는 나와 있고요. 15개소 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개소한 지 1년 안 되는 어린이집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이 된 곳 또는 현원이 정원수에 확실하게 모자라는 곳, 현격하게 모자라는 곳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위에 있는 1에서부터 5번, 5개소의 경우에는 대상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어린이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지원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어린이집도 지도를 통해서 인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으시라고는 지도는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런데 굳이 안 하신다는 이유가 혹시 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신청 안 한 곳은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왜 다섯 군데가 안 했냐 하면 이것이 지금 서류가 너무 좀 까다로워서 5개 소가 우리는 지원 안 받고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위주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을 해서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분들이 하시고 안 하시고의 부분보다는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니. 저희 관내에서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검,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고 이렇게는 하시겠지만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한번 다시 그쪽에다가 지도를 부탁드리고 사정이... 정책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해야만 한다고 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도 결단을 내리시겠죠.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된다 하면 그것으로 저희는 처리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 그러시면 느긋하게 하실 것 같아서. 괜히 정책 바뀌었는데 안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시고 난 뒤에 그쪽 해당 미인증 어린이집들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기준점 바뀌는 것 혹시 확인이 되시면 좀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1년 안 된 것 또는 현원이 안 된 것들도 포함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급식 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 관련으로. 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지원 단가 4000원에서 하루에 1만원까지 지원하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다른 지역은 애들이 편의점이라도 있고 해서 1만원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121페이지에 보시면 금성동이 올해 갑자기 2명의 아동이 늘었거든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금성동. 그런데 122페이지에 가맹점 현황을 보시면 금성동에 딱 한 곳 있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이것이 편의점 음식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그렇게라도 챙겨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금성동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편의점은 들어갈 수는 없고. 한식 한 곳으로 가맹점이 되어 있는데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는 가맹점 개수를 늘려보겠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이 저는 금성동에 일반적인 밥집이 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메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오리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애들이 먹기에는 조금 가격 자체가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라. 혹시 그에 대한 생각 해보신적 있으신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형평성이 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가슴이 아프고.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하고 차상위 2명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은 산성마을에 있는 큰집이라는 한식집인데 아마 오리고기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성동 직원들도 옛날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성동에 가면 밥 먹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우리 아동들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현금을 드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지역에는 식당이 이래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했더니 사실은 자기들 보면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명동에 내려가서 편의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장전동이나 부곡동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부모님들 마음이라든지 학생들 생각하면 많이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히 방법이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늘 머릿속에 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면 금성동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금성동에 있는 식당하시는 분들 연합회 같은 것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애들 4000원짜리 도시락 하나 먹자고 차비 왕복으로 2000원 들이면 그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 위에서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도 거기는 회장님이나 아마 주변에도 이렇게 저희 봉사활동하시고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알게 되신다 하면 마음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가맹점을 유치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애들이 자기네들 거주하는 곳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금성동에는 요식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정식으로 허가난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금성동에 우리 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예년과 연이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정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조례가 큰 역할을 한 것 맞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첫째 애부터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도 4년째 최우수 구로 지정이 되셨더라고요. 저녁이라도 한번 드시면서 축하연을 하셨습니까? 평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하은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결식아동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우리 행복드림카드를 사용할 때 1회에 사용 가능금액이 얼마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1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회에 1만원? 1식이 4000원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1식이 4000원이고 1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미영

정미영위원

하루에 1만원 초과할 수 없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미사용한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이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해가 바뀌면 다 소멸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월 단위로 소멸이 되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월 단위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소멸이 되도록 이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월 단위를 연 단위로 이렇게 소멸 단위를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3동 같은 곳에는 약 16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행복드림카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색해보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 다섯 곳하고 중식 세 곳 정도예요. 제가 그것은 행복드림카드 가맹점 조회를 해서 나온 내용이라서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1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곳이 열 곳인데 김밥집이 세 곳, 중식이 네 곳, 편의점 한 곳뿐입니다. 물론 옆 동네 가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럼 옆 동네 가서 이 4000원 한도액으로 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선두구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두구동에는 한 곳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가맹점 유형 중에 보면 자료집 122페이지에는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 금정농협 두구지점이에요. 여기 금정농협 두구지점은 제가 들어가 봤는데 농협마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서 4000원 한도액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추정해본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소형마트, 농협이 선두구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동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와 농협이 가맹을 맺었다고 하면 금정농협 두구지점뿐만 아니라 부곡동 지점, 남산동도 사실 있습니다. 남산동 지점들하고 아이들에게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 해서 남의 눈에 덜 띄게 또 다양한 먹거리를 아이들이 사서 먹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가능할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가맹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가맹점이 사실 두구동에 잘 운영.... 어린이들이 정말 이용하기 편리한 가맹점이라면 우리가 다른 가맹점을 신규로 할 때 다른 동에도 우리가 권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농협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9개 지점이 있거든요. 아까 부곡동에 하나로마트 있고 남산동 있고 장전동 있고. 권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직접 금정농협 조합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멸 단위를 1년으로 늘리는 것하고 가맹점을 아이들의 눈에 덜 띄는 곳으로 해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좀 연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카드 사용한도액에 대한 내역들을 조회를 해보니 지금 우리 4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4000원을 가지고 중식을 먹으러 간다 해도 이 4000원으로 짜장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맞죠? 한 끼 값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넉넉해지고 그러다 보니 지역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조금씩 덜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 각 동 단위에서 물론 연말 되면 연말에 몰려서 김치를 많이 담그거나 쌀을 많이 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평소에 그야말로 한 끼 식사를 고민하는 이 아이들과 연계를 지어서 단 1000원이라도 여기 보태면 아이들이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실제로 왜 가맹점이 김밥집밖에 없어요. 라고 편의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계작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한 5000원, 1000원이라도 보태서 5000원이 되거나 이렇게 조금 더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게 이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사회복지 지원하는 예산들이 보면 우리가 국비든 시비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시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시 단위에서부터 1식 얼마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격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월 단위를 연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다른 복지지원 단체나 개인과 연계를 지어서 급식지원 단가가 1식에 4000원인 것을 좀 상향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요즘 식생활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늘어났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을 시행하도록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있고 5년 단위로 광역지자체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군구 계획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제16조에 그런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6조에 보시면요. 16조 제2항에 보면 시도 계획 혹은 계획을 시군구에서 반영해서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들을 쭉 보면 20조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마침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제20조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만 20조 제4항에 보면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금정구에도 여기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된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몹시 관심 있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혹시 금정구에도 어린이집도 있고 학교 급식 물론 있으며 유치원 등도 있고 과장님 관련 파트 중에 어린이집이 관련이 있죠.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이라 할까. 우리 농어촌과 연계 지은 푸드마일리지 혹은 식생활 예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관련 조례를 한번 제정했으면 싶은데 어떠신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한 바는 없는데... 하여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요즘 먹거리가 많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밥상 위에 오르는 생선을 생각하면 항상 토막 난 것만 보면 생선이라 생각하면 그 토막만 생각을 한대요. 쌀도 어디서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그것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아이들에게 실제로 생산되는 지역에 데리고 가서 실물을 보여주고 약간 생산에 힘을 보탬으로 해서 먹거리에 애정이 생기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먹지 않는 야채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길러서 혹은 자기가 손으로 만져서 애정을 가지고 쉽게 그 음식을 접하게 되고 또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쓰레기를 낭비하다가 애정이 생기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운동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팜투스쿨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모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농어촌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도 사실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서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얘기들을 마치고 나면 바쁘시겠지만 연말에 얘기를 같이 나눠 봤으면 싶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도 할 때 같이 의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같이 해서 식생활교육에 관한 얘기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정책창안대회하고 금정구에 청소년의회하고 어린이의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금정구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부산시 어린이의회하고 청소년의회는 굿네이버스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금정구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게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어린이의회에는 보면 청소년의회 30명, 그다음에 어린이의회 30명 이내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성할 때는 보면 성별이라든지 지역별로 안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의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생에서 우리가 선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회는 중, 고등학생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그러면 이것이 지원자 중심으로 가게 되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부산시 청소년의회 의원 제가 선발을 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 그때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저하고 몇 분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면서 제가 과연 이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의원들에 대한 심사는 청소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금년 계속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관심이 있어서 쭉 지켜봐왔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가 실질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대변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라든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체험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운영하면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학생회장을 다 뽑고 하는데 어떻든 우리 금정구의회 청소년 의원들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학생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통해서 권위를 조금 더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년 정도 활동을 하는데 어떻든 평상시에는 활동이 어렵겠지만 방학 때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나 공간들을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들을 조금 확보를 하셔서 지금보다 좀 더 폭넓게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청소년 의원들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먼저 대표성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의회 30명, 청소년의회 30명 해서 뽑을 수 있는 것은 60명인데 아마 그 두 곳에 다 해서 지금 현재 2017년도는 51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30명,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대표성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대표성이라는 것을 뭐 심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능하면 학생들이 직접 투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금양중학교 같으면 금양중학교의 의원을 사실은 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해서 선출의 방식을 좀 바꿔줌으로써 자부심과 대표성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스러운데 이것이 또 의회라는 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율이나 룰에 사실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우리 청소년의회 운영방식은 조금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런 대표성 확보를 위한 방법들이 가능한지 학교 측과 같이 협조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따로 할 수는 없으니 학생회장 선발할 시즌 즈음에 예를 들어 직접 투표가 안 된다면 간접이라도 그런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하고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먼저 해보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둘 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먼저 청소년의회부터 일단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이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같은 것 보면 이번에 저도 참 많이 놀랐던 것이 1등을 받은 팀의 정책제안은 실제로 우리가 바로 실생활에 써도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제안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두 번째는 청소년 끼 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애초에 이 끼 경연대회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 재능들을 발휘할 기회가 좀 많이 생겼고요. 1년에 그래도 이렇게 경연대회 형식으로 세 번 정도 대회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행사 때 가도 보면 굉장히 좋은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저는 청소년들에게 정식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맨바닥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청소년 끼 경연대회 같은 것을 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이라든지 이렇게 정식으로 된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그 청소년들이 정식으로 된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의 재능들을 좀 발휘를 한다면 이것들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기억이나 도움이나 아니면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경연대회를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무대에서 자기의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부분 의논해봐 주셨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11월3일 아동권리주관 행사할 때 보면 행사 중에 군산시에서 어떤 어린이 시설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금정구의 무대에 설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냐 해서 관광버스를 한 대 대서 와서 올 정도로 아마 어린이들을 무대에 세우는 그런 부분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과 상의하고 또 시설 쪽하고도 의논해서 하여튼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래서 이것들이 단순하게 그 해에 한 번 페스티벌이나 경연대회에서 1등 했다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문화축제라든지 이런 자리에 그 친구들을 세워주고 함으로써 어떻든 우리 금정구 청소년들의 스타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사실은 800만원 가지고 세 번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조차도 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그런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주시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금사동에 예술지구P에서 청소년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자발적인, 관중 하나 없이 한 600명 정도가 와서 했듯이 저도 그때 총무국장하면서 느낀 것이 이런 행사는 아까 우리 역사문화축제라든지 큰 축제할 때 여기에 한 마당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부분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지금 저희들 돈이 있는 돈도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고 저희들 역사문화축제라든지 큰 축제 있을 때마다 그 관련 부서에 해서 이 끼 경진대회와 아까 정식 무대 이런 것들을 무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노는 무대를 열어주면 다 알아서 자기들이 흥이 겹기 때문에 잘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그런 무대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행사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부곡동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아시겠지만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그런데 원래 자식농사라는 것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마을에서 애들을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결국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전문가들과 어떤 그런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금정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너무 접근성이 열악한 곳에 있다. 아시겠지만 부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셔틀버스도 준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지만 전화로 상담하지 못할 은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보면 사실 또 이것이 근무시간에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센터는 역세권으로 이전을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금정구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 기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접근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교통공사라든지 각종 기관들과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역세권으로 불러내는 방법들이 없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저도 청소년근로복지관의 위치가 보면 접근성이 사실 떨어진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실 떨어져 있더라도 보면 다른 타 구의 복지센터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내서 대외적으로 수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별도의 건물을 첫 번째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이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이런 관계가 있어서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공사라든지 타 기관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 건물에 들어가서 전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성과에 비해서 장소도 좁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어떻든 우리 금정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명성에 걸맞은 그런 곳에 있음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이 기관을 이용해서 우리 금정구가 나름대로 청소년이나 자녀를 기르는 데 타 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역세권으로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방법들을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여성친화도시 2015년 인증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서포터즈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서포터즈 구성하고 나서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나 저희 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추가로 나온 아이디어나 의견 제안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사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서포터즈 구성을 한지는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지만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 한번 회의를 했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서포터즈를 통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갖다가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시고요. 최초부터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구성을 할 때 모집인원을 40명으로 제한을 둔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뭔가 제안을 해 주실 분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인원을 제한 둘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우선 먼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서포터즈들의 구성을 봤을 때 우선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생년월일이 안 나와서 파악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파악이 됩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화도시를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서포터즈를 구성하게 될 때 항상 뵙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겠지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각자 각자 그 세대들이 느끼는, 각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 텐데 한 세대에 집중된 서포터즈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신 자료들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발대식 워크숍. 주로 워크숍이나 강좌 위주의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회의를 4분기 각 분기마다 회의를 하시는데 그 결과물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발전된 어떤 제안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인원의 제한을 이렇게 40명으로 둘 것보다는 서포터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연령대도 충분히 다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우선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 여성친화 관련해서 구청 내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장 밖에서 구하기 힘들다 밖에서 이런 모집인원들을 모집하기 힘들다 그러면 당장 우리 구청 내의 직원들만 봐도 연령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한번 계획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서포터즈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증진사업, 이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목록에 지금 기존에 조성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인증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별 예산도 안 들이고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이 지금 절반 이상이 다 여성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분이 편하게, 우리 직원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는 불편한 점이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분들한테서는 왜 아이디어를 듣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서포터즈 계획도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리더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당초 취지에 맞는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제안을 얻고 각각의 분야에 따른 그런 생각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제한된 인원으로 하기 보다는 좀 더 방대하게 펼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에 보면 지금 현행 위원님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여성 관련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많은 단체인들이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시작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런 여성단체의 서포터즈의 역할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 인원 이 부분도 넓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인원도 연령별로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의견도 모으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워크숍 이런 관계도 하여튼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해나가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정말 서포터즈가 좀 더 열린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서포터즈를 현재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에 가도 학생회가 있다 그러면 그 학생회 내에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회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들이 여성으로서 살면서 그 젊은 세대들이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건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 대부분 다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친화도 마찬가지고 아동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포터즈든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게 될 때 충분히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구성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에서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적인 사업들이 다시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금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처음 조성계획을 하고 나서 시작한 사업 이외에 크게 더... 진행을 해오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되는 사업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도 힘들긴 한데 다 해나간다는 것이. 그렇죠? 5년 동안 이것을 다 맞춰간다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 중간 중간 그 와중에도 새로운 것들은 또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근간이 되는 서포터즈들이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더 많이 펼쳐... 아까 인재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 인재풀을 구하는 방법도 이런 서포터즈를 통해서도 인재풀은 우리가 확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 서포터즈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3년, 4년, 5년... 18년, 19년, 20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올해 저희 장전동에 안심택배 시범단지 조성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서비스 운영하신지, 올해 1월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올 1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혹시 이용실태나 그런 것은 파악이 좀 되시는가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용률의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한 160회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안심택배함을 설치해놓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장전1동 까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근에 많은 대학생들이 거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확실히 정해진 곳은 없는데 우리가 남산동 쪽으로..

희주

오희주위원

외대 근처에?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남산동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이 안심택배서비스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선정하실 때 요즘 워낙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요즘 학생들은 또 편의점에서 픽업하는 서비스 이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선정하실 때 주택가나 아무래도 원룸 주변으로 아마 선정을 하실 텐데. 편의점들이 사실 외대 근처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원룸 주변에 편의점들이 한 원룸 건너에 또 편의점들 생기고 이러고 있거든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택배 픽업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 선정하실 때 편의점들이 없는 곳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학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저희 올해 청소년참여위원이 혹시 모집은 되었는가요? 공고는 제가 하신 것을 봤었는데 모집되어서 활동하는 현황들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도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의회하고는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청소년의회 말고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참여위원을 따로 모집을 하셨던데요. 이것이 청소년의회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 모집된 청소년위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11명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은 11명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이 모집공고 제가 온라인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상에는 봤었는데 저도 이것을 뒤늦게 봐서 주변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못해주긴 했는데 금정구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협조공문은 혹시 보내보셨어요? 참여율이 좀 저조하네요. 11명이면. 그렇죠? 그럼 이 올해 11명의 청소년 위원들은 청소년의회와 별개로 또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취지는 정기회의도 하고 저희 청소년참여위원 모집공고에 보면 토론회, 캠페인 등 참여해서 금정구를 살기 좋은 금정구로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연관된 사회문제나 공공정책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실제 청소년참여위원이 금정구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실시한 거죠?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참여위원을 구성해서 창안대회까지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청소년참여위원들 위주로 그 정책창안대회 했던 것은 아니죠? 정책창안대회는 정책 제안하는 활동들은 각 학교의 학생들이 따로 참여를 했었고. 청소년참여위원도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긴 한데 조금 각 학교를 대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좀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그런 활동한 사례들 있으시면 나중에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사례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질의는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식생활교육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례로 드셨던 미국, 일본 말고라도 식생활교육을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곳이 프랑스가 있는데요. 프랑스가 매년 10월에 미각주간이라고 2주간 운영을 해서 초등학교로 쉐프들이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굉장히 이것이 프로그램이 유명해요. 프랑스의 미각주간. 자료를 미각주간 이렇게 해서 검색해보시면 식생활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해보시고 프로그램 구성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에 농업강국이라고 알려진 독일 이런 곳들도 그린 투어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농어촌 방문해서 식생활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미각주간 그리고 그린 투어리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들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나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이 되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이때까지 계속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검토된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원에 맞춰지지 않는 항상 70%대까지 떨어져있는 현원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결국은 출산율 저하가 수년간 누적되어옴으로 인해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운영에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늘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정구 내 출산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을...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 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 그러면 저는 참 갑갑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고 협의를 해볼 수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현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어린이집에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원하는 어떤 어린이집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시간연장형이나 시간차등형 그다음에... 그러니까 각각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20개소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은 되고 있는데. 모을 것은 모으고... 사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된 이야기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수요자한테도 편하고 공급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쪽에서도 제시하고 그들과 다시 한 번 더 협의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어린이집도 운영하는 분들 측면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 인원이 주는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또 폐쇄가 되고 또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은 유지가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린이집은 보육수당을 지원하지만 요즘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해서 또 이렇게 빠지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가정양육수당 이 제도도 사실은 바람직한 제도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세 곳하고 그다음에 시간연장형도 우리 열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련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모든 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도 다 찼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겠지만 저는 여성가족과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어린이집의 형태나 어린이집의 모습에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그 이전에 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냥 통폐합, 통폐합만 그것만 자꾸 생각했을까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가 받고 보육교사들 이분들의 앞으로 생계 문제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들도 다 걸려있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대로 계속 두고 가기에는 조금 그들한테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한테도 별로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문제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추진할 시책 중에서 신규로 새로 설치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된 어린이집을 금정소식지에 홍보해주는 그런 시책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또 일맥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어차피 뭐 지금 인원이 없는데 인원이 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또 다른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다문화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많은 지원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해가 갈수록 자꾸 다문화가 많아지고 우리 금정이 글로벌 금정이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우리 금정구에도 금정구 인구의 0.5%가 사실 다문화가정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이 출산율의 제고의 측면에서도 출산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정도서관이라든지 남광복지관이라든지 서3동 그다음에 외국에도 이런 쪽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 외에도 좋은 부분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전통식품을 우리 구민들한테 맛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나눔장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최초로 한번... 지금 내가 오늘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10개국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마다 나와서 그 음식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사 먹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주민들도 홍보를 소식지를 통해 해서 월남 쌈밥이라든지 캄보디아 음식 다 맛볼 수 있고 그 수입은 자기들 가정으로 돌아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자리를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문화원에서 앞에 임만호 원장님 계실 때 3층에 조리대를 내놓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원장이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참고로 지금 현재 안산인가 몇 군데 하더라고요. 사실은.

경윤

김경윤위원장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하고 있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안산하고 하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간다든지 해서 우리 구에도 적극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해보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경기도 정착된 부분 그곳에는 그 다문화가정의 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참 상당하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어차피 우리 단일민족에서 피해서 이제 다문화가정 여러 인종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해외여행을 안 가고 그쪽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먼저, 저 위에 8층에 그 센터도 제일 먼저 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금정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저희 작년에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 하기 위해서 RFID 장비 설치하셨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무관리 대상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일수록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런 재활용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아마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질의해보신 것으로 아는데 올해 혹시 추가로 설치된 곳들은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2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입주자 아파트 대표자한테 먼저 물어봤고요. 그래서 설치 희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외에 희망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그럼 추가로 설치한 공동주택들은 어디가 되는가요? 올해 추가로 설치한... 제가 작년 시정사항 보고 받을 때만 해도 추가 설치 희망하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보고서에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올해 설치는 2개 아파트 단지 313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설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설치한 공동주택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확실히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0% 이상 감량된다고 하던데요. 금정구는 어떻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도 역시 한 30에서 35%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내년에도 혹시 이것이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이것들은 단계적으로 확대... 누가 내 이름으로 쓰레기를 내든 안 내든 간에 시민의식이 전체적으로 제고가 되어서 알아서들 다 쓰레기 분리수거하시고 최소화해서 내시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것이 시민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니까 중간 과정으로 이렇게 RFID 이용해서 종량제 실시를 함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계속 이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초단체들 보니까. 주택가에도요, 이 선불형 개별개량종량제라고 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이랑 똑같이 RFID 시스템인데 자기 저희 하나로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갖다 내고 그 쓰레기 무게만큼 교통카드에서 차감이 되고 하는 시스템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주택들 음식물 쓰레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내는 데다가 쓰레기통 잃어버리는 분실 사례도 많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 선불형 개별개량종량제 이렇게 교통카드 이용해서 실시해서 구 그 기초단체 전체적으로 쓰레기의 감량효과가 30% 이상 나고 있다고 좋은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금정구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보면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RFID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설치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기계를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봐서 설치가 가능하다 싶으면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신청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RF기계를 설치를 해서 일반주택에도 RFID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설비비는 크게 들지 않고 교통카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도 일일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해서 칩을 구매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더 편리하다고 그런 좋은 반응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것 실시한 기초단체에서는. 그리고 사실 그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해서 배출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제도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주민이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번은 고민을 저희 의지로 정말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좋은 사례들 조사를 하셔서 선불형 개별종량제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초단체들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토해보시고 저희도 한번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장비가 저희 금정구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통 독일에는 굉장히 유명한데 판트(Pfand) 시스템이라고 어디든 마트든 지자체 곳곳에 자동 리버스밴딩머신(Reverse vending machine)이라고 해서 음료수 병이나 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것을 넣으면 바코드를 읽어서 거기 넣은 개수만큼 쿠폰 같은 것을 줘요. 그러면 하나당 20원, 25원 이렇게 쿠폰 같은 것이 인쇄되어 나오면 그것으로 물건을 살 때 그만큼 자기가 어느 마트든 그것을 보여주면 물건 살 때 돈을 공제를 받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이 있을까 제가 독일갈 때마다 이것이 너무 편해서 이것이 있을까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금정구는 이 기계를 도입한 곳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기계 도입한 데는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병을 넣으면 똑같이 병을 넣으면 바코드를 읽어서 교통카드에 충전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국에서도 만든 업체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도입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은 페트병 같은 것들 그런 기계들이 곳곳에 보이면 아마 이렇게 잘 수거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한테서는 경제적으로 본인한테 득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으로라도 금액이 많든 적든 혜택이 가게 되면 폐기물처리도 하고 또 혜택도 보고 이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선진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독일만 이런 것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방문도 해보시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공중화장실 안심벨 같은 경우는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시는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저희가 설치하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이것 다 오작동 여부나 이런 것들 관리도 저희가 하는 것인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상황관리만 경찰서에서.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누군가가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로 바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 설치나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 같은 것 하실 때 안심벨 포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가요? 안심벨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화장실 점검 갈 때 수시로 시험가동을 해보고 경찰상황실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산에 갈 때마다 안심벨 보면 이것 작동이 될까 한번 눌러보고 싶은데 이것 눌렀다가 또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 작동은 제대로 되는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한 번씩 조사를 해보시는가요? 진짜 눌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혹시나 혼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작동이 되는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눌러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누르셔서 시범적으로 한번 눌러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수시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경찰서에서 하시는가요? 저희 청소행정과랑 합동으로 하십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전체 안심벨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주로 산이나 이런 데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경찰서랑 한 번씩 합동점검하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도 한번 검사를 하셨는가요? 11월에 실시하셨다고 제가 업무계획서에 본 적이... 11월에 혹시 합동점검 하셨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 지금 하고 계시고요. 혹시 저희 금정구 내에 공중화장실에는 카메라 설치된 것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다행이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해외에 출장을 가보면 그 나라 시민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요. 휴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기본 그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그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이런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이런 교육들도 한번 타 과랑 청소년들 많이 상대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많이 운영하시는 타 부서랑 협조하셔서 공중화장실 이용 교육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저희 공중화장실 가보면 누가 휴지 가져갈까봐 밖에 이렇게 비치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가 되게 잘 되고 유지보수가 잘 되는 곳도 있는 반면, 청소하는 빈도보다는 훨씬 더 화장실이 더럽게 사용되는 곳들도 있고. 이것은 청소를 자주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런 시민교육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청소년 교육 담당하는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런 화장실 이용 교육이나 이런 것들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서도 하시겠지만 구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년 자원순환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금까지는 화장실 이용 에티켓이나 이런 것은 프로그램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좀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과장님. 무단투기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 있죠? 개수 나와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예산서상하고 조금 대수가 더... 예산서에 표기된 것보다 신규 또는 성능 개선되어 있는 대수가 더 늘었더라고요. 혹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집행해서 CCTV를 설치를 하고요. 예산 잔액 남는 것 가지고 몇 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 잔여분으로 더 추가 설치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저희 그 하단에 보시면요. 단속실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 나와 있는 것 112건 보이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어느 기간에 부과하신 것인가요? 112건이라 함은?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단속에 의해서 CCTV나 안 그러면 단속반원들이 활동해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9월까지가 아니고 상반기에 걸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한 9월 정도까지 이 자료를 뽑을 때 당시에.

은미

하은미간사

우측 편에 205페이지 상단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거기 보시면 징수결정 되었다는 것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4/4분기에 45건, 2017년도 1에서부터 3분기까지 해서 130건입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만 보더라도 2016년도 것은 배제하고 2017년 것만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아마 징수결정 건수가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조금 답변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결정을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예, 한번 확인 좀 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바로 그 하단에 포상금 지급 현황도 있죠. 20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 총 93건 되어 있는 것 확인되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다 하시면 주민신고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에만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우측 편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징수실적표. 1년간 총 주민신고 들어온 것 자체가 89건인데 저희가 포상금 지급한 것은 93건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 시점하고 신고 들어온 것을 집계하는 그 시점하고 차이가 있는지 제가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은 한번 확인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는 해놨는데요. 제출하실 때 그분들이 받아 가신 포상금 금액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저희 포상금 관련되어 있는, 이 무단투기 관련으로 되어 있는 저희 조례상에 1인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한번 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자료에 첨부해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두 번째는 또 다른 무단투기 관련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전동 지역에 무단투기 때문에 쓰레기집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 저희 올해 정비 한번 해 주신 적 있죠? 올 여름에.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전동인가 부곡동인가...

은미

하은미간사

예, 장전동입니다. 거기가.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장전동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그것이 그냥 공폐가라서 사람들이 임의로 버리고 간 것인가요? 무단투기를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해서 쓰레기집이 된 것인지 혹시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다른 외부인이 투기했을 수도 있고 이사 나가면서 버리고 갔을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은미

하은미간사

정확한 이유는 모르시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두 가지 다가 조금 각각 분리해서 보셨어야 되는 것인가 싶어서 우선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일전에 한번 올 여름이죠. 인천에 기사 한 번 크게 났었는데 빈 건물 옥상에다가 옆의 건물 거주자분들께서 3년 동안 쓰레기 버리셔가지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 TV 저도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 버려진 무단투기 되어 있는 쓰레기들 내용 확인해서 딱 세 분한테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끝이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사유지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유지나 보통 저희가 쓰레기가 이렇게 무단투기가 되어져있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나 이런 데 있을 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사유지는 지주나 관리자, 점유자 이런 분들이 청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지에 구청에서 청소를 해 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만약에 그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하지 않으면 청결명령을 일단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래도 청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안 치우셔도 그만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까지 해도 이렇게...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안 치우시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청소조치를 하고. 청소한 그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가 구상권까지... 일종의 구상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건데 구상권까지 해서 저희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구상권까지는 청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이렇게 돌아 돌아 돌아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빈 공간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폐공가가 되었는데 안 치우고 그냥 집주인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 다가 사실은 사유지기 때문에 집주인분이 치워야 될 의무가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두 개 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맞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4년도 여름에 8월에 물난리 한 번 났을 때 삼세한방병원 옆에 저장강박증 있는 할머니 집 싹 정리 한 번 하신 적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 경우에 이것이...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음으로 인해서 악취 내지 오염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을 계속 되었었고.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집을 거의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난입을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는 쓰레기인 그 물건들을 거의 훔쳐오다시피 한 것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저희는 사실 손 놓고 관에서는 ‘아, 이것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라는 말을 계속하시는데요. 주민분들이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실까요? 나 몰라라 한다고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저기가 사유지니까 못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은 못하실 것이고요. 구청에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하면 구청에서 왜 이렇게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답답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보통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인천이나 기타 등등 여러 사례를 해서 보면 약간 지금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들에서도 약간의 강제성을 조금씩 띠는 규제들을 조례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과태료가 저희 10만원 부과되는 것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조례 변경하는 것도 자기들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 일본이나 이런 곳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구상권을 제대로 청구를 하든 아니면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이... 물론 그 금액대가 조금 더 상향 조정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가 부과를 하든, 또는 어떠한 한 곳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그 집이나 또는 사유지의 경우에는 그냥 관에서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러는 것까지도 권한을 부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에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치에 대해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이런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저희들이 법 규정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주나 건물주가 자진해서 청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금 구상권보다도 자진해서 청소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지적을 받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 과태료 부과가 끝인데 그것에서 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이 없으실 텐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개인적인 부분만 단순히 집 한 채면 주변에서 그것이 가능...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되어서 거기는 지금 집을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는 남겨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를 하고 거기에 지금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폐가라고 일부 시설만 문하고 철재문 이런 것만 팔아서 돈 되는 것만 우선 1차 수거해가지고 그냥 그 뒤로부터는 계속 쓰레기 무단투기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 지역분들의 눈에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현 실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 조합에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집행할 테니까 하고 안 되면 압류를 걸든 이렇게 진행은 되겠지만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안 내고 저희는 압류 걸어놓고 계속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아서 일단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조합에서 사람을 쓰든지 장비를 동원하든지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때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주택조합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장전동 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조합이나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분들한테 청소나 그런 청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규정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특히 처벌 조항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10만원 내고 끝낼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저도. 트럭 7시간 동안 나가서 치워야 되는 그만큼을 단돈 10만원 내고 안 한다 그러면 어느 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10만원 내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방금 하은미 위원 질의하신 무단투기 관련된, 사유지 무단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속적인 방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그 지주가 청결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 지속성 방치기간 동안에 그 주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조례상이나 어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되지 않는 조례상이나 우리가 청결이행명령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그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대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런 민원 제기되고 나서 우리가 지주한테 연락하고 공문 보내고 기다리면서 지주가 하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하세월이라는 거죠.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너무 큰 고통이에요. 보면. 나대지고 공터고 아까 말했던 그런 공가들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대행을 할 수 있지만 대행하기 전에 그 사전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구청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신고한 지가 언젠데 이것이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든 우리 구청의 업무에 청소행정과의 업무에 만약에 적법성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민원인에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주가 되겠죠. 그럼 결국. 지주하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주는 또 지주 입장에서 그것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것이 너무 길다는 것이죠. 군중심리라는 것 아시죠? 모이면 모이는 것. 한 번 거기에 물건들이 버려져서 나대지든 공터든 어떤 저런 공간에 물건이 버려져있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더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15일, 한 달 동안.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민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처리를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주한테 우리가 청결이행명령을 해놓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문 보내고 15일 한 달 기다리는 동안 물량은 더 늘어납니다. 거기가 더 더러워지고 악취는 더 심해지고 주변 민원들은 더 거세지고. 왜 그런 고통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주는 분명히 자기 땅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나대지든 공터든. 그럼 그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한을 더 짧게 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가 나대지에 쓰레기가 쌓인다 그러면 그 쌓인 즉시 아무리 길게 줘도 저는 3, 4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서 3, 4일 내에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되고 일주일 내에 당신이 안 하면 우리가 대행하고 대행에 대한 비용에다가 플러스 가산금까지 해서 당신한테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관리 의무를 충분히 해라. 내 땅이면. 아니면 팔아버리든지. 관리 못하면. 이것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행정과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면서 ‘아이고, 우리 지주 연락해놨으니까 어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민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언제 될지 ‘기다려보십시오. 이제 지주가 할 겁니다. 연락해놨습니다.’ 그런 것 말고 ‘3일 내에 안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 후에 일주일 내에 안 하면 우리가 바로 치우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로 우리 구청에 이런 민원접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10일 내에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행정과 업무에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민원인 불편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지주들한테 관리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인데.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만약에 저희하고 논의를 하셔서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조례 발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여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우선은 저희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낫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것이 참, 이 부분은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우리 법에 정해진 부분이고 조례상에도 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릴 의무 있지 않습니까? 고시공고의 의무.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내역 공개하고 대행업체 평가하는 것 매년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매년 고시하게 되어 있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고 나서 고시하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법으로도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 고시공고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못 찾는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는 연초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연초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고를 안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2016년도 것이 언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연초부터 아마 상반기 6개월 정도...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고시공고가 된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홈페이지에.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없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기 때문에 2016년도는 공고가 기간이 끝났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자, 201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공개를 2015년 12월31일에 해서 했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내놨어요. 그럼 2016년도 것은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제가 지금. 그 이후로 2015년 이후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 보셔야 될 건데요.

정운

박정운위원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본다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2016년도...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벌써 올라와 있어야죠. 지금 이제 2018년 가는데.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니죠. 2016년도 것을 2017년도 상반기에 공고를 하니까 지금은...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17년 하반기입니다. 말입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말이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왜 2016년도 것이 고시공고가 안 되었느냐는 것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년 동안은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동안 공고하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6개월 이상 공고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상시 공고예요. 홈페이지에 기간 두지 않습니다. 기간 안 둬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게 해놨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이해 안 되는데. 2015년도 것은 아직 있어요. 여기. 고시공고에. 그런데 2016년도 것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렇고 시에서 와서 감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절차상으로 이런 것들 대행업체 계약을 어떻게 했고 대행업체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것들을 고시공고 할 의무를 지어줬어요. 우리 관청에다가.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무감사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 고시공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해야 될 의무를 잘 이행을...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도 다 하고 결과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건데 이것을 놓치는 것인지. 너무 사소한 업무라고 그런 것인지.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는 고시공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크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다른 부서들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고시공고 같은 경우는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가장 큰 것이잖아요. 지금 청소행정 업무 중에. 우리 전체 하고 있는 중에. 지금 65억씩, 70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인데 그런 자료들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안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1년 계속 이렇게 항시 볼 수 있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이 고시공고 자료에서는 6개월 동안이 아니고 우리가 올려놓고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려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 계속 남아있도록...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도록이 아니고 고시공고 자료는 올리고 나면 따로 일부러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고시공고 자료는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15년도 것이 있는데 16년도 것이 없다는 것은 놓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6년도는 없더라... 그것을 공고 기간이 끝났다고 삭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지...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간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는 6개월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되면 우선은 공고를 안 할 수는 있어요. 고시공고를 뺄 수는 있어요. 뺄 수는 있지만 6개월 이상 우리 조례상에는 그 기한을 안 뒀단 말이에요. 상시 고시공고를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6개월 이상하고 우리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올려줬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올려뒀었는데 지금 삭제가 되었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냥 상시 공고하십시오. 그 이전 자료도 다 올라와있어요. 굳이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 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평가한 결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소 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 환경미화원 채용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현재 일반 미화원으로 종사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운전은 저희들이 차가 10대 정도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이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근무는 64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4명 중에 열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차량 10대의 규모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5톤 덤프트럭이 있고요. 2.5톤 징게덤프, 그다음에 1톤 민원처리차량 그리고 압축차량이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여기 압축차량이라는 것은 특수차에 해당되나요? 일반트럭에 해당되나요? 압축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면허가 필요한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종 대형면허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면허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종 대형면허... 대형이라면 몇 톤까지 운전 가능하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대형은 트럭은...

미영

정미영위원

11톤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1톤인가...

미영

정미영위원

11톤이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11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1종 대형면허를 하는 것은 아마 버스나 영업차량을 운전할 때 대형면허 필요하지 않나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우리 금정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이렇게 해서 여성아동친화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배점기준표를 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뭐였냐면 운전면허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어요. 여기 보면 1종 보통면허라고 하면 1종 보통면허가 몇 톤까지 운전 가능하다 그랬죠?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봉고차 12인승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봉고차 12인승... 트럭으로 하면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트럭은 1톤 트럭.

미영

정미영위원

1종 보통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니, 트럭은 톤수가 높습니다.

재택

장재택청소행정팀장

1종 보통으로는 8톤인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8톤까지인가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금정구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1종 보통면허로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미화원 채용기준에 있어서 1종 대형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에게 10점 가산점을 드려요. 그런데 1종 보통면허 가지신 분은 5점이라서 일반적으로 1종 보통면허 가지신 분이 5점,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이 10점 해서 5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면허 한 개에. 그래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다자녀가정 우대인 경우에는 1명일 때 1점. 1점이에요. 1점. 2명 2점, 3명 3점이에요. 아이가 셋이 있어도 3점밖에 못 받는데 대형 운전면허만 있으면 10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의아스럽다. 우리가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작은 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수나 대형면허가 꼭 필요한 것이라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 미화원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특수면허에 그리고 대형면허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도 미화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 환경미화원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전하시는 분 중에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일반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치되어 있으셔요? 그분들은 몇 톤 차 운전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분은 1톤 하기도 하고 5톤을 하기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운전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형 특수면허를 다 가지신 분들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대형 특수면허를 가지신 분들한테 1톤 차량을 운전하게 하시고 일반 미화원 가지신 분들은 대형 특수면허까지 요청을 해서 더 큰 5톤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이 계속 같은 차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다 보면 또...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보직을 순환하시겠죠.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순환 보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운전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순환하시잖아요. 보직을. 맞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다자녀가정 우대라든지 조부모부양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배점의 균형치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운전면허의 가산점에 5점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미화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6시에 출근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침에 5시에 출근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5시에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5시까지 출근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5시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몇 시에 퇴근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퇴근은 오후 4시에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후 4시에요. 그러면 중식 시간이나 조식 시간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아침 식사시간으로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고요. 점심은 12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

7시에서 9시, 12시에서 1시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5시에 출근하셔서 16시에 퇴근하시면서 중간에 3시간을 빼서 8시간을 맞추고 계신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토, 일요일은 휴일 근무로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모든 분들에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토요일만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모든 분은 아니신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8시간, 주 40시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배당하는 형태로 하시나요? 아니면 40시간을 그냥 돌아가면서 채우는 형태로 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전 미화원이 토요일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40시간, 44시간 근무하시네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주당?

미영

정미영위원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고 월, 화, 수, 목, 금만 해도 5 곱하기 8 하면 40시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토요일도 4시간 더 근무를 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44시간 근무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4시간 근무수당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근무수당은 1.5배...

미영

정미영위원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9조에 보면 근무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나와 있는데 그 제1항의 1호에 보면 평일은 아침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식시간은 아침 8시에서 9시, 중식은 12시에서 1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운용의 형태와 우리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가 맞지가 않아요. 우선 출근시간부터가 아침에 6시에 출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시에 출근하고 계시잖아요. 1시간이나 다르거든요. 아침에 1시간은 매우 큰 것이라 느껴지는데. 지금 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해 와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시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규정대로 아침 6시에 출근하시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아침 조식시간이 2시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2시간 근무하고 8시부터 조식을 하게 되면 1시간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아침 좀 더 일찍 출근하더라도 2시간을 부여해달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기 사정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5시에 출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규정을 그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같으면 금정구의회에서 하지만 규정은 금정구청 자체에서 하시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9조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식시간과 중식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금정구청에 와서 5시에 지문인식기로 체크를 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배치구역이 56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맞으신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이 56개의 배치구역으로 6시에 출근을 확인하시고 그 지역으로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미영이라는 사람이 배치구역이 금사동이에요. 회동동. 금사회동동이라고 하면 정미영은 6시에 와서 출근을 한 다음에 자비로 회동동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주로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나 개인 승용차를 해서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저는 집이 남산동입니다. 금정구청 부곡3동에 와서 체크를 하고 내 차를 가지고 회동동을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주차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자부담인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자부담이고 지문인식기를 관내에 다섯 곳에 곳곳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지문인식을 하면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면 됩니까? 그럼 출근을 금정구청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네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출근할 때는 청소용품이라든지 또 지시사항도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은 여기 구청으로 출근해서 각자 작업장소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작업장소로 배치되어서 퇴근하실 때는 그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지문인식을 하고 퇴근하시는 형태로?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좀 염려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곡동인데 사실 금정구가 좁은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 지역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동해가고 예를 들어서 아침식사를 하거나 중식을 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될 건데 늘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이동거리가 너무 멀 때는 그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청소구역 배치할 때는 집에서 가까운 구역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한 군데만 하기도 그렇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배치구역을 순환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책자 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순환구역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자료책자 21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권역별 배치표인데. 저는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같이 안 해봐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책자에서 봤을 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8번을 보면 부산대 정문 사거리 쪽 해가지고 롯데리아, 등기소 앞, 패션거리라고 되어 있고 9번은 보면 부산대 정문, 파리바게트, 부산은행, NC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금정구에서 휴일이 지나거나 밤이 지나고 나면 가장 쓰레기가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 일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제가 금방 추정해서 말씀드렸던 8번 구역, 9번 구역 부산대 인근 거리다. 그렇죠? 여기를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보니까 2016년에 보니까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시고 오후 되면 9번 구역까지 다 같이 하시네요. 이분이 사실 어느 분인지 제가 얼굴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담은 되지 않으시나요? 가장 힘들다는 구역을 본인이 아침에도 하시고 오후에는 2개의 구역을 본인이 커버하고 계시네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는 하루 종일 이렇게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곳인데 하루 종일 혼자해서 둘이 해도 힘든 지역을 혼자서 하셨네요? 오후에?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침에 구역이 나누어져서 2명이서 청소를 일단 하고 나면 낮에 쓰레기 청소는 관리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럼 가장 힘들다는 지역을 아침에 다 커버하고 오후에는 2개 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위쪽을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보면 오전, 오후가 바뀌거나 아니면 동일한 구역 1개 구역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스스로가 가장 힘든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이분은 2개의 구역을 오후에 커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다는 구역은 오전에 다 못할 것인데 2시간 만에. 그런데 오후에는 또 이분이 가장 넓은 구역을 하루 종일 혼자서 하시네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부산대학교 앞쪽으로 가깝고요. 길이가 좀 더 길거나...

미영

정미영위원

길이는 훨씬 길어요. 다른 지역은 1.74km면 이분은 오후에는 2.35km를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힘들다는 구역을 이분은 왜 오후에 2개의 구역을 다 커버를 하게 되었을까 궁금했고요. 그다음 2017년도를 한번 보시면요. 보니까 주간에 신입을 여기다가 투입을 하셨네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가장 힘든 구역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하다못해 비질을 하거나 우리 집에 방을 닦는 걸레질을 하는 데도 우리 집 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30년을 제가 방을 닦아 와서. 그렇다면 테크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힘들다는 구역 8번, 9번, 10번 구역을 전부 신입을 투입을 하셨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나이가 좀 젊은 분이기도 하고 청소를 힘든 구역에서 해봄으로써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힘들면 업무파악이 빨리 될까요? 모릅니다. 이 신입이라는 분이 누구신지도 저는 모르겠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 단순하게 8번, 9번 구역만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는 좀 납득이 하기 힘들었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본인이 가장 힘들다는 구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오후에는 2개 구역을 혼자서 커버한다는 것은 걸어만 다녀도 힘들 거예요. 아마 거기 하루 종일. 그런데 과연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입을 오후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일을 커버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구역,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구역에 신입을 투입을 하셔서 이분들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혹은 요령이 부족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충분히 배려가 되고 이해가 되고 논의 하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그 순환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 실태랑 그리고 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한번 규정에 맞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반장님들은 우리 과장님이 임명을 하시던데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규정은 과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사실 우리 금정구의회도 그렇지만 반장님이나 대장님 뽑는 데 우리끼리 투표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힘들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투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방법 말이죠?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계파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반목질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그것은 투표로 실시를 하지 않고 바로 저희들이 제일 하실만한 분을 좋은 분을 바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옛날에 한번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반목질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해보셨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옛날에 아마 투표 방식으로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규정 정리 부분하고 신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과장님이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셔서 과연 힘들게 해서 빨리 기술을 익힐 수 있었는지 아니면 좀 더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그래도 기술을 익히시고 난 뒤에 투입되었었더라면 내가 좋았을 건데요. 라는 얘기가 나올지 한번 이분들의 얘기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신입들 의견이나 감독들, 또 다른 미화원들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청소구역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요. 작년 행감에서 100리터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통 100리터 봉투를 해서 버리게 되면 실제로 100리터가 넘어가서 그렇죠? 그 위에 보통 테이프 같은 것 붙여서 짐을 많이 실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 전 청소행정과장님께서 100리터짜리 봉투 생산은 조금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이 기록을 보니까 올해에도 역시 9만6000장 정도의 100리터짜리 봉투가 생산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입장이 서로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00리터로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도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시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고충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을 2개로 나눠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0리터 봉투를 들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고 큰 리터를 75리터짜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올해부터는 100리터짜리를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산된 봉투 양은 똑같거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100리터에 상당히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은 전체 다가 100리터가 수십 키로가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무겁게 배출하는 업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100리터를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그때 사실은 박수근 과장님 계실 때는 100리터짜리는 생산 안 하기로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행감 때 회의록을 한번 봐보시죠. 1년 사이에 이렇게 입장이 서로 바뀌면 사실은 행감의 지속성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말할 때는 그렇게 대답해 놓으셔놓고 올해 막상 또 보면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행감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작년 것을 제가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종량제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때까지 100리터를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 100리터를 없애는 문제는 단지 무게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런 논란의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에서 수거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화장지를 이렇게 물을 뿌려서 압축을 해서 물 무게처럼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성

박종성위원

실제로 이 부분 오르내리고 하는 노동자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안 들어봤습니다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실제로 이 100리터짜리를 올리고 내리는 노동자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제 말씀이 훨씬 맞을 것이고요. 작년에 그러한 대화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100리터짜리 생산을 좀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100리터짜리를 버리나 75리터짜리를 버리나 별 차이가 크게 많이 없어요. 사람이 100리터짜리를 들어 올리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배려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요. 100리터짜리를 폐지를 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는 폐지하시겠다 해놓고 이제 다시 또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당장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더 검토를 해보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저기 이렇게 하십시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셨으니 12월 중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충분히 검토 가능성 있다 싶으면 내년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검토해보겠다 해놓고 내년에 행감 때 다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물론 그 자리에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두 번째, 세명이나 청륜 쪽에 계신 우리 노동자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얼마 전에도 세명 쪽에 설문조사서를 돌리셨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설문조사서를 회사에 맡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설문조사서를 하는데 회사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다 누가 자기 마음을 적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설문조사서 회사 측에 맡겼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왜 그랬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미화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알려지면 이렇게 안 좋은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때 우리 담당 직원들이 판단이 미숙했는지 그렇게 또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설문조사서를 회사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왜 작년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미동도 없었다고 하시던데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재차 어제 아래 가서 설문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우리 직원께서 직접 그쪽에 계신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받은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가서 신분증도 확인하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뭐 재차 다시 받으셨다 하니까 그 부분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설문조사서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파급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설문조사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 우리가 상쇄를 시키고 걸러낼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요식행위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관행처럼 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상처가 커진 부분들이거든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원칙대로 직원들이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마음 놓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나 공간들을 만들어주셔야 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 설문조사하는 것 가지고는 실제로 나가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수시로 종사하시는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닿는 대로 횟수를 좀 늘리든지 미화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런데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편하게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적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아래 가서 작업반장님들 대여섯 분 되던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오고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원가계산을 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야기했던 부분은 원가계산이 끝나기 전에. 4자가 모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 그다음에 사용자, 노동자, 그다음에 의회에서 가서 원가계산이 끝나기 전에 모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논을 하고 그것들을 원가계산에 적용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4자간담회를 중간에 집어넣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원가계산이 끝난 이후에 보고회를 4자회담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때 끝난 시점은 아니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상 끝난 시점이었잖아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래도 변경의 여지는 있었고요. 확정된 그런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주실 것 아니에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과업지시서 안에 이 4자회담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 그 과업지시서 안에...

종성

박종성위원

왜냐하면 서로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가 원만하게 조율할 것 조율하고 합의할 것 합의해서 정리된 부분들을 과업지시서로 내보내서 그것들이 원가계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스템은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행처럼 해온 부분에 마지막 단계에서 사자를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형식으로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과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조삼모사 아닙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전에 그 간담회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도 몇 달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용역업체에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민간위탁 원가조사에 다 반영이 되어서 계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든 이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이 관련 당사자인 노사나 우리 구청의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이 과업지시서에 적용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어떤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기간 중에 한두 차례라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넣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주민국장 와서 7월8일날 용역하기 전에 한 번 우리한테 했다 아닙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 나온 것을 갖고 두 번을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용역 그것 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충분히 지난번에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와서 또 우리 청륜하고 세명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또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다 해서 이번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했다. 작년처럼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벌써 한 두세 번 만나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그 과정에 한두 번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가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용역계산서가 나오기 전에 어떤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절차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금정구가 굉장히 앞서간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도 하고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사실은 서로가 어느 정도의 합의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원가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좀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것들이 적용이 되면 그 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란이라든지 더 이상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보면 작년보다 우리가 사측보다는 노측,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 그리고 내년도 임금액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상을 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할 때도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노력의 흔적이 딱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협의하는 힘을 더 주력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우리 장재택 팀장님 이렇게 주무팀으로 오셔가지고 수고하신 거나 이런 것을 제가 그 과정을 굉장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수모를 들을 만한 말씀도 많이 들으셨지만 그것을 꿋꿋이 잘 참고 그래도 지금까지 합의를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어떻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마가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 과정에 조금 더 주민들 노동자들의 의견들을 좀 선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다 보니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시점이 저도... 그 시점이 와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청소 아까 우리 용역 그 부분이고 지금도 거기 보면 용역 결과에 나온 것 보면 다른 해와 많이 다르다. 사측보다는 우리 근로자 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시켰고 그리고 또 충분히 ‘아, 그것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작년에 제가 우리 청소노동자들 복지 차원에서 파상풍 주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세명하고 청륜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날카로운 것에 찔리거나 베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파상풍에 걸릴 확률이 좀 있어서 파상풍 주사를 한 번 맞으면 5년 정도 그 효력이 가니까 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하고 조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안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대행업체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도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맞으면 5년이 가요. 5년이 가는데 세명하고 청륜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까지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파상풍 예방주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작년부터 계속 드린 것인데 이것을 세명이나 청륜 쪽에다가 떠넘기면 안 그래도 지금 복지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런 파상풍 주사까지 자기들이 복지비용으로 그것을 하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도 포함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파상풍 주사를 맞힌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혹시 계산을 빼보셨습니까? 아니면 조만간에 빼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한번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 비용은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계산이 나오면 저한테 내역을 한번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권역별 배치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권역별 배치표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몇 분이 사실은 연도가 지났는데도 청소 권역이 안 바뀌었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 집하고의 거리라든지 또 작업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안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순환배치라는 것이 뭐예요? 순환배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항상 강도가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는데 이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서로 일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재배치가 되고 어떤 분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계속 몇 년 4,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원래 1년에 한 번씩 순환배치하기로 환경미화원끼리 서로 합의를 하셨다면서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64명 전체를 이렇게 1년에 다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이나 특수하게 일하시는 분 말고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밀어내기 형태로 가든지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순환 배치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순환배치가 되고 어떤 분들은 고정된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 특혜 아닌가요? 특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용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은.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자기 체력이나 자기 업무능력에 맞게 배치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입방아를 찧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원래 목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금정구 청소행정과에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2년 이상은 고정배치 안 되도록 순환배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년 이상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순환배치하기로 했다면서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은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 2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사실 저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잘 안 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또 한번 믿어보고 넘어가보겠습니다. 혹시 지문인식기 말고 카드로 출퇴근을 찍는 분도 계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지문이 마모가 되어서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분은 카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한 네댓 분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네댓 분?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카드로 이렇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출근을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다른 분이 그 카드를 쓸 수는 없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다 지문인식이고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분이 쓰는 것을 우려를 해서 가급적 발급을 자제를 시키고...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카드로 지문인식기처럼 두 번 찍을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카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번 그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두 번 이상 그으면 긋는 대로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황성학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수능 관계상 10시 20분부터 일자리경제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제6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