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행복나눔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행복나눔과장 박명순 복지정책담당 이수태 희망복지지원담당 유원주 통합조사관리담당 전미옥 기초생활담당 장점순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임순이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이 2016년도 보면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5500만 원 된다 그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군비가 9억 7200만 원, 군비가 얼마입니까? 반환예정에 대한 우리 군비 자부담.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사업별로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국도비가 반환되면 군비도 당연히 반환될 수 있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군비는 불용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벌써 국도비가 5억 정도 반환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군비도 최소한 20% 잡아도 한 2∼3억 정도는 자체 불용액으로 처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재원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 못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국도비 신청하는 부분이나 사업을 짤 적에 좀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산이 당해 연도 우리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안지역 자활센터를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에 약 7억 정도 지원되는데, 자활센터에 7억 정도 지원되면 자활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를 보니까 취급수수료 같은 거는 없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그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자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운영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에 보면 자활센터 7억 주면서 참여인원이 약 49명 정도 되네예, 우리 계약서상에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에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런 자활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건 인원은 들쑥날쑥을 많이 합니다. 저소득층이 좀 괜찮으면 안 나왔다가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요 사람들을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또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전체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잘 안 챙기니까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행복나눔과에 자활근로사업단 적립금 미회수란 부분이 있거든요. 자활근로사업단 해체 및 매출적립금 회수 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행복나눔과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3건이 있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소홀,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 등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잘 안 챙겨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런 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 번 해보이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2013년도라예?
용순
박용순위원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모양이네. 우리 관련 책자 31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내용 및 지적사항.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기획감사실에예. 그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이 하나 폐쇄되면서 그에 따른 회수금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다 아닙니까. 보조금 관리를 적절히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어찌 보면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행정력이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못 미치니까 자꾸 감사지적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 미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가지고 상부감사나 아니면 내부민원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32페이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5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2017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인건비 5200만 원 나오고 사업비가 한 1300만 원으로 약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실무분과 활동하는데 14번, 읍면사각지대 발굴 공모사업에 1000만 원, 그다음 기타 등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6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실적에 맞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돈을 6500만 원 들여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이것가지고 65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인건비는 직원 한 명, 코디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에서 하는데 코디는 우리 행복나눔가게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또 사업비는 1300만 원 중에서 읍면 공모사업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는 좀 그렇는데 실제로 활성화가 좀 침체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에는 문영택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임기가 올 연말까지라서 내년에 새로 위원을 구성해서 좀…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든지 안 그러면 인건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29페이지에 서비스 가격 안 있습니까. 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이건 어떤 사업에서 나온 겁니까? 바우처 사업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바우처는 아니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노인부분은 노인계에서 장애인부분은 장애인계에서 다 합니다. 그거 말고 만 65세 미만으로 또 노인도 아니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또 암 환자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혜인원을 아무리 발굴해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간병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수혜인원은 지금 11명이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도우미가 10명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11명에 도우미가 한 사람 조금 못 미치지만 근데 월 서비스 가격이라 해가지고 24시간 이래 해놨는데 여기 가서 그러면 도우미 하는 시간은 몇 시간씩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을 합니다. 근데 월 24시간도 있고, 월 24시간이면 하루 한 시간 할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물론 생계에 따라서 A형, B형 이래 있어서 하지만 면제부분은 또 그런대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에 얼마씩 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려워지는데 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나 하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차피 도우미를 주기 위해서면 그거 좀 상쇄해가지고 뺄 거는 좀 빼가지고 이런 혜택을 아주 어려운 환자들이니까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보통 일반인들도 이걸 받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일반인들은 일반 가사도우미를 받으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이 많고 또 잘 사는 집은 100% 자기가 부담하면서 사람을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것도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활수준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수준에 맞게 아주 어려운 분은 면제를 시키는데 조금 살기가 괜찮다면 A형, B형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부담액이 생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도 보통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근데 우리 가사․간병사업으로는 안 되고 일반 가사․간병하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군에서 인력을 해줍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군에서 인력은 아니고 지역마다 요양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요구를 해가지고 받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쪽으로 연결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요양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만 해준다 그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이 있는데 이거 수시로 해놨거든예. 그러면 여기 전문 상담가가 근무를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청소년 상담은 가야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한 번씩 파견을 와가지고 그 연계해가지고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요일은 안 하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거 청소년 상담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또 상대에 따라서도 상담은 다릅니다. 그래서 비밀을 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자라나는 애들이 자격지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보호되는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운영을 할 적에 청소년의 상태든지 이런 걸 봐서 상담을 복지관에 했을 적에도 장소제공을 어떻게 한다든지 개인적인 이런 연락을 해서 그 애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런 비밀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가 인원이 저번보다 늘어났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점차 줄고 있는…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자활에 EM환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해가지고 프로로써 보장도 이래 받고 하는데 지금 시장진입형이라 하면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야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시장진입형은 조금 활력이 있다든지 사람의 개인적인 차에 따라서 여기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일반기업이나 일반가게에 취업을 해도 될 정도의 분들을 시장진입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나은 분들을 여기에 사업을 시켜서 좀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그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시장진입형을 하면 다른 상업을 하시는 분과 같이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경쟁은 안 하고 그냥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시장진입형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완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자립할 수 있고 시장진입형을 했으면 일반인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고 뒤에서 홀로서기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만들어놓고도 또 이래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예. 그래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에 아파트나 이런 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어린이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 이게 2016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지금 이 시점까지 와가지고 부지매입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부지선정이 당초에 했던 게 토지소유자가 자기 선산이라고 안 된다고 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선정이 되면 그건…
정선
김정선위원
선산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꿀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변경을 시켜가지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부지부터 선정할 수 있는 그게 협의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파악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해가지고 신청자가 저조해서 미집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이 좀 나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주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뚜렷하게 집에 쓰임새가 있는 그런 요건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생활안정기금 조례에도 보증인 두 사람 세우는 걸 보증보험만 끊어 넣으면 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빌려갈 수 있도록.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완화를 했는데 그게 이 시점에는 적용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올 9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근데 그걸 바꿔도 솔직히 신청할 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빌리면 빚이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선
김정선위원
참 힘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런 거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보증보험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도 조건부 수급자 감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긴급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나눔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법적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소득 몇 프로 이하만 되고 또 몇 프로 이하만 되고 이런 법적인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우리 함안군에는 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로 다른 군부에 비해서 살기가 조금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잘 산다는 이야기네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데보다 잘 산다 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그것도 오히려 안 괜찮나 싶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정말 그런 조건에 비해서 참 힘든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좀 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른 루트라도 해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간병서비스 지원 수혜자 감소, 아픈 사람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요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은 노인부서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부서에서 간병을 다 하고 그 나머지 아주 저소득층이면서 희귀난치성, 암 환자에 대해서 이 가사․간병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되는 분들이…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부서가 갈라지다 보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남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정선
김정선위원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겠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2016년도보다 좀 적게 책정되었고 또 올 추경에 삭감을 사실은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10페이지에 2016년도 일반회계에 저소득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미집행 사유가 신입생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가 된다는 것하고 통계적으로 해서 지금 신입생이 줄고 있다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이 구입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안 됩니까? 근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어느 띠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그 세태가 아니거든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요 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하거든예. 도에서도 이래 갈라붙이다가 조금 많이 내려오면 우리도 그만큼 또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안 쓸 걸 그냥 국도비 온다고 해서 받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다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보조비율은 나오겠지만 우리 군비라 하는 거는 같은 통에 있기 때문에 A, B에 가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라 하더라도 우리 게 필요한 거, 우리 함안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예산을 잡고 이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입생이 줄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혜안을 좀 가지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2017년도 예산만 나와 있지 집행 잔액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10월 말 현재 집행누계가 얼마나 되는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요건 제출하라는 서식이 요렇다 보니까 자료작성을 못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다른 데는 집행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충 몇 퍼센트인지는 모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건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200억이 넘는데 지원 실적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특수시책예?
현종
조현종위원
예, 특수시책 추진사항 이것도 보면 행복한 노후 보금자리 찾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쭉 나열만 되어 있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건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었고예. 귀가 시켜가지고 진료비 절감한 거예? 절감비용?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행복한 노후 보금자리 찾기 해가지고 의료급여 현황부터 해가지고 쭉 추진계획 해가지고 전체 진료비가 120억, 그다음 입원진료비가 82억 되어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아! 진료비 내역?
현종
조현종위원
근데 여기에 내나 같은 거 같은데 실적은 없네요?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그 실적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6.25 월남참전 기념비 정비 사업에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훈처니 국방부 명각 관련 연구보존 거기 가보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가보면 전투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명단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보면 유족들이 전사자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비에 보면 아무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 주십사 작년에 감사때 건의를 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었는데 시정된 걸로 이렇게 감사 조치결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물론 건립비에 모든 게 새겨져가지고 어떤 보완이 힘들겠지만 어떤 자료라도 비치를 해가지고, 분명히 국방부에나 가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사망했다든지 주소도 지금 현재 주소는 몰라도 당초 그 분들의 주소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명확히 자료를 챙겨서 가족들이 왔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 다시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한 연간 예산집행잔액, 예산집행률, 그다음 특수시책 행복보금자리 사업실적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칠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우리 정규직원이 두 명, 공무직 한 명, 계약직 한 명 그렇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삼칠쪽에 주민들이 많다 아닙니까. 근데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를 보면 인원이 억수로 적거든예. 21개 강좌에 31개 반 해가지고 1,176명이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용한 걸 보면 24개 강좌에 34개 반 1,438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수강인원을 빼서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모든 반을 열고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엄청 많은 인원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엄청 많은 겁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연인원인데 이래 많은 거라고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 년이 몇 주 됩니까? 근데 또 일주일에 두 번 수업이 들어가는 반도 있거든예.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내가 보고 소요예산이 3억이 넘는데 그쪽 쪽에 인원이 많고 이러니까 홍보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 혜택을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예. 이래 인원이 많다 그러니까 더 그거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복지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칠원의 복지관이 아주 운영이 잘 되고 또 담당 계장이 처세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가 인원들이 너무 오버되어서 요가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장난감은행 언제 옮겨지나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리모델링 작업이 아직 끝이 안 나가지고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리모델링하는 기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주민복지과에서 육아나눔방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현재는 요가팀이 수영장에도 가고 또 오늘내일 그거 해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그거하고 이래되면 우리 임 계장님,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행복나눔과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임순이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요가하는 사람들이 조금 분산이 되었거든예.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도 수요가 남습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저희가 모집했을 때 3개 반에 40명씩 120명 정도 모집이 되었는데 우리가 수용하는 거는 75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75명이라는 것은 수영장하고 다 포함해서입니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아닙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럼 수영장에 20명이 넘을 거고.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예, 한 20명 정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장난감은행이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마치고 나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월 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2월 달에 처음, 2018년도 상반기 모집할 때는 한 반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분산이 되고 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서 했는데 인원이 아직까지… 어쨌든 지금 칠원복지관 운영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매주 7,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진짜 고생한다는 소리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임계장한테.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임순이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훈․포장을 하고 나면 훈장이나 이런 부상들은 유족들이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예. 그렇다면 우리 함안에 대암 이태준 선생하고 산돌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 내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관련된 훈장 내지는 포장의 흔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예. 그렇다면 지금 특이하게 몽골에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지만 오치르라는 그 훈장이 국가훈장이라 말입니다. 그 훈장이 그 기념관 안에 없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대암 선생님은 특이한 게 우리나라 건국훈장․포장하고 건국훈장애족장을 수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몽골에서의 오치르 국가훈장 그다음 건국훈장포장을 받고 또 건국훈장애족장을 가지고, 이런 세 가지의 대암 선생에 대한 기록이 다른 여러 가지 기록을 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지금 과장님도 그 훈장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족이 보존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덧붙여서 산돌 손양원도 마찬가지로 손종일이란 아버지도 건국훈장애족장, 손양원 목사도 건국훈장애족장. 그래서 우리 보훈처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역시도 자기의 동생이, 손양원 목사의 동생이 유족으로서는 손동이라고 지금 80세 정도 되었는데 부산에 있어요. 제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포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기념관에 그게 전시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겠다. 그래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찾는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 더 대암 선생이나 이런 기념관을 활용하는데 좋은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갑자기 손양원 기념관 앞을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고분군 그림이 집을 막아가지고 떡 달려있더라고. 그게 무엇인가 싶어서 밤에 내려서 보니까, 군에서 ‘등재를 기원합니다’ 하는 그 간판을 하필이면 손양원 기념관 초가집 보이는 대문자리 거기다가 떡 붙여놘거야. 그래서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다 기원하고 세우는 거는 좋지만 장소가 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보시고 유효적절한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보고 관광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김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태준 순국열사 기념공원 조성이라 해가지고 이게 사업명에 현충시설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관리가 맞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공원조성인데 관리로…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 집행을 4070만 원 했는데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되고 아무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4070만 원 집행한 내용은 대충 뭡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했고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용역을 하면서 썼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전에 부지지정할 때 지금 민원 생긴 그 부분 용역비다 이 말이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용역을 할 때는 그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한 후에 매도가 된다든지 매수할 수 있을 때 용역을 해야지, 지금 용역 다 해놓고 나서 돈은 4070만 원이나 들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면 이거 용역할 이유가 있었나 이 말이지.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처음에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는 독립운동가라 하니까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그 당시는 허락이 되었는데?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거를 저희들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념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태준 순국선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념관이 들어서면 유물이든지 전시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 내용은 자료나 서류가 많이 없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에 비해서.
세훈
곽세훈위원장
일부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몽골 이태준 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복사하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몽골에도 과장님하고 가 봐도 전시품은 없었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편지라든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한테…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몇 개 있는 거 복사해오는 그 수준이다 그지예?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후손도 좀 없고 자료가 아주 미비한 그런 형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시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기념관을 지어가지고 과연 이게… 누가 와도 보고 할 게 있어야 좀 의미가 안 있겠습니까. 없는 자료라도, 아까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훈장 이런 부분도 찾아보시고 기념관을 조성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함안군생활보장위원회 여기에 보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5회를 개최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그건 수급자 자활사업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 건이 발생을 해도 좀 급하니까 자주 열고 이렇게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위원회를 하네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그래가지고 모으기가 좀 힘들 때는 서면으로도 많이 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에 가야읍 맞춤형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가야읍을 딱 그걸 해가지고 하는데 행복나눔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맞춤형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맞춤형복지는 가야읍만 한다 말입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전 읍면에 다 하라고 하는데 가야읍에만 맞춤형복지계가 생겼습니다. 2016년도에 생겼는데 전 읍면으로 해라 하는데 저희들이 인력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야읍에만 맞춤형복지계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계하고 계가 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춤형복지계를 만들은만큼 일의 성과를…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중앙정부에서 해라고 시달을 하면 인원도 주고 예산도 주고 해라고 해야지, 인력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는 걸 읍면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가야읍만 하면 이 부분도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가야읍에는 맞춤형복지계가 생겼고 지난 10월 달에 칠원, 군북, 칠서에는 행복나눔계에다가 인원을 한 사람, 두 사람 더 배치를 해가지고 맞춤형복지 일을 하라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10개 읍면에 다 점차적으로 확대할 거네요?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계는 안 생기고 기존 있던 계에다가 인력을 더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해설사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손양원 기념사업회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기념사업회는 어디서 주체가 되어서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사단법인으로 지금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 함안군에 존재를 합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이건 함안군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기념사업회를 결성해가지고 조직이 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해설사가 투입되더라도 이건 특정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러니까 요 부분도 종교적으로 잘 알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기념사업회가 있으면 기념사업회쪽에서 해설사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저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또 해설사를 투입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하는 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투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해설사 투입자체가 벌써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문화체육관광실하고 한 번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조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016년도 지적사항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예. 요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조치결과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좀 잘 챙겨주시고, 17페이지 행복한 노후보금자리 찾기 사업 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행복나눔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안전총괄과장 변상훈 재난안전담당 조현강 복구지원담당 안태구 하천시설담당 조현석 민방위 오주석 하천관리 김현준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52페이지입니다. 이거 미납되어 있는 사람들 재계약을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계약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는 바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다했고 그다음 자동차가 없고 부동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종
조현종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5년이나.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5년이면서 해마다 연간 나갑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504건이 함안군 전체 다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법수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내년부터는 아마 제방준설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청 방침이 사업자체를 우리 함안군 구간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2021년까지 공사 마무리를 다 지을 거거든예. 공사가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를 안 해주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경작자와 합의를 안 해줘야 지금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사업이 확정되면 1년 전에 사전 통지를 해서 계약해지를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사업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다음 하천골재채취 판매현황을 보니까 총 수입이 54억 5700만 원인데 순수입이 22억 8200만 원이나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순수입이 41%나 되는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게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상차수수료 그거하고 원석대 빼고는 다 우리 순수입이거든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수입이 많다 보니까 골재채취사업을 서로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요 앞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순수입이 이렇게까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전체 수입으로 봤을 때는 그래 나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사업완료가 내년까지 갑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5만㎥에 대해서는 이달 24일 업체선정 개찰을 할 거거든예. 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 물량 반출 추세로 봤을 때는 올 연내 다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사업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손실되는 거는 없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가지고는 손실되는 게 없는데, 일반 업체에서 골재대란이 와 있다보니까 레미콘업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업체의 불편은 있어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전혀 손실이 없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되다 보니까 원석대가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수익은 늘어난 편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적소적기에 골재를 공급을 해야지, 우리 관내 업자들이 비싼 골재를 쓰면 우리 군에 원성이 안 있겠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거 올랐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늘어났다고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 근본취지가 관내에 저렴하게 또 적절하게 우리 수입을 올려서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일부분이 있는데, 우연찮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지고 손실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내세울만한 건 아니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이거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나루 생태공원 관리현황은 있는데 이용현황이 없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이용현황은 보고서식에 첨부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현황에 보면 사용인원이 나옵니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7,000명이 사용했다고.
용순
박용순위원
오토캠핑장 운영현황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거 말고 강나루 생태공원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현황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야구장은 우리 함안군 야구동호회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때 박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 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현장에 갔거든예. 가니까 지금 현재로는 축구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더라고예. 저게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축구장을 만들면서 운동장에다가 모래를 깔아야 되는데 마사도 왕사를 깔아가지고 공을 차다가 사람이 넘어지면 다치게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건 내년에 손을 좀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그쪽의 운동시설은 야구장 외는 하나도 쓸 수가 없다 그지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근데 편의시설에 대한, 또 이거 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가.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는 그 관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방 풀 베고 그다음…
용순
박용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공원 하는데 가로등에 전기료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봐야 되겠다. 그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에 모래라도 좀 깔아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 좀 해놓고, 기왕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아까 석전소하천 이게 나와 있던데 밑의 뚜껑은 내부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심의 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부실. 저기에 수상레저시설이 없다 아니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없지예.
용순
박용순위원
기획감사실 31페이지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업무 부실이라 해가지고 없는데 왜 이런 게 나와 있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닌데예.
용순
박용순위원
수감기관이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안전총괄과 지적사항 해가지고 세 가지 나와 있네. (의회사무과 직원, 안전총괄과장에게 자료를 보여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거는 없는데예? 저희들은 자료제출 한 게 석전소하천에 전석쌓기가 소량이 과다된 거고 이 두 개는…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두 개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53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만약에 일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14곳이라고 했는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함안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읍급 이상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자체 14군데 중에서 칠원읍에는 4개소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디입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사회체육관하고 공공시설에만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요즘 포항을 보면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그건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어느 장소든 간에,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거예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건데, 지금 현재까지야 여태까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사항을 생각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잘 감안해서 장소를 잘 지정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잘 그거하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96년 이후에 지어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96년 이후에 생겼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96년 이후에 건축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진설계를 했더라도 우리 한국은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전혀 근사치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부분에 다들 불안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그거하고. 그다음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책정할 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래 30% 이상 미집행이 있는 거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건 잘못한 게 아니고 올해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라든지 그에 대한 돈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거는 재난이 발생 안 한 거는 좋은 현상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사업은 우리 하반기에 도비 지원을 받았거든예.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8월 달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기간 그다음 행정협의기간까지 거치다 보니까 발주한 지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발주 자체가 늦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미집행된 거는 공사는 다 그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소하천 정비할 때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중기 집행계획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내가 마을 이장을 할 때 보면 소하천을 좀 정비해달라고 올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 산인면 같은 데는 직원이 바뀌면 해마다 와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가거든. 또 바쁜 이장을 불러내가지고 일일이 또 그걸 하고 이래한다고. 해마다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 개수공사는 중기 정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다음 포락이 되었다든지 그건 저희들이 8월 달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할 대상지 선정 보고하라고예. 거기에다가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들어오면 거의 반영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해마다 와가지고 이장들 막 괴롭히는 것 같애. 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와서 계속 사진 찍고 옆에 서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1㎞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직원 바뀔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거 좀 보고 한 몇 년 되고 이러면 신경을 좀 써주이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제방 풀 베는 거 있다 아닙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한참 풀 베야 할 시기는 독촉을 해야 베고, 예산이 좀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가로늦게 풀을 베더라고예.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늦게 베는 거는 저희들이 11월 말에 하천정비 도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하천에는 일단 저희들이 등수에 들어가면 기관표창이라든지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천 정비할 때 저런 부분을 좀 감안하는 게 안 좋겠나 싶더라고.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왜냐하면 하천바닥을 싹 골라가지고 지금 보니까 가운데 이래 되어 있는 걸 가운데 해가지고 고르는데, 그리 고르면 보기는 좋은데 생태복원 유지 차원에서는 그래하고 나면 구정물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고기들이 막 죽어가지고 뜨더라고.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대로 놔두는 게 생태학적으로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던데?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관천 저게 올해 심사하천이 되어가지고.
용순
박용순위원
우리 보기는 그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환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왜 건드려가지고.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을 놔주지. 그래가지고 안의 고기들이 다 죽게. 고기가 많이 뜨더라고 죽어가지고 구정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이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하천부서는 치수가 우선이고 저들은 환경이 우선이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공사발주 시 읍면 이장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공사 하고 있는데 뭐 물어보면 난감할 때가 간혹 있거든예. 공사발주 시 읍면 이장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 연락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안 온다는 위원 있음) 이장님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수변생태공원 여기에 보면 개인이나 타 지역하고 이용료가 비슷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용료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지만 당초 우리 조례에 보면 성수기가 7월, 8월 달에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수기입니다. 그것도 비수기에 잡혀있는 3월, 4월 요건 또 성수기라예. 그러니까 이걸 내년에 좀 조정을 해가지고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수익하고 우리 예산 투입하고 좀 어떻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10월 말 현재 51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 시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예. 만 원 내고 와가지고 가족 네 명, 다섯 명 와가지고 따뜻한 물에 샤워 다하고, 이거 엄청 잘되어 있어. 과장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사용료를 적정하게, 이용실태도 보면 7․8월보다 9․10 이때가 더 많네. 내년에 좀 잘해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강나루 생태공원 이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축구장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예. 그리고 바닥도 바닥이지만 뒤에 펜스고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가지고 공 한 번 차면 공 주우러 가다가 시간 다 보내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잘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펜스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윤란
김윤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53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이건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거 몇 년마다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지정을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지정되고 나면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불가가 떨어지면 해지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급수시설이. 근데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해가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수질검사는 필요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우리 군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시험기간에 의뢰를 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경위생과장 박쾌석 환경정책담당 이현범 자원순환담당 이순자 환경지도담당 김영환 수질관리담당 조창현 악취예방담당 유기창 위생담당 박일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칠서 고실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고실지구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잘 협조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 군비 2500만 원을 부군수님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 용역을 정말 치밀하게 우리 군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인농공단지에 매연 올라오는 업체가 어딥니까? 거기는 보니까 항상 말이 많던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 일어서서 소속 밝히고.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갈전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과시간 끝난 6시 이후인 저녁 늦게 하고 아침 일찍 한 번씩 내보내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주민들한테는 엄청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 공기가. 그런데 공무원 보고 그 시간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내보내는 시간 점검하는 그런 거는 없지예? 공장 안에는 매연을 몇 시에 내보낸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요새 돼지철조망입니까? 하는 사업이. 전기철망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광섭
이광섭위원
그건 100% 다 지원을 해줍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몇 년 전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 예산 확보한 것으로 신청하는 농가들 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워낙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산 밑에 밭이나 논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거든예.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해주이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작년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했는데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신청하는 농가들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기․수질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사용중지, 고발,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적발이 되고 나면 법적한도 기준치로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폐쇄명령까지 나갑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영업을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사용중지 고발이 들어가면 영업을 안 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가 들어가면 법적기준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고 검사에 합격되어야 가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사후 관리한 근거나 출장명령 그런 거는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내부 문서에 출장명령부, 내부결재 등 관련서류는 다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회사들이 보면은 참 말 안 듣죠? 지적 좀 해놔도 넘어가고 넘어가고. 칠원에 보니까 영진축산,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이라 해가지고 조치명령 고발이 들어갔는데,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고발이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다고 해서 이대로 행정조치로 끝나야 될 게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하고 있어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행정처분만 할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잘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3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이건 관리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시장에 지금 8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판매하는데 간이화장실이지예?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짝이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 그거 한 번 기간제를 쓰면 화장실 관리를 부탁하고, 왜냐하면 외지사람들도 많이 오고 인근에 도로하고 작은영화관 생기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다 멀거든예. 그래서 그쪽에 갔을 적에 문짝이든지 청결이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완해서 관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에 착한 가게라든지 이런 표를 붙여놨거든예. 그래서 식당을 그만뒀을 경우에는 그 표시도 같이 가져옵니까? 아니면 연계가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박일 안녕하십니까? 위생담당 박일입니다. 착한가격 업소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박일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 전달해가지고 그런 부분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식당이 앞에는 잘하든지 이러면 세를 주고 간다든지 매매를 했을 적에 그 판이든지 우리가 하는 안전점검이든지 또 식품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지도를 나갔을 적에 전에 있던 사람하고 후에 받은 사람하고는 음식도 다를뿐더러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점검 나가실 적에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줘서 정말 우리가 갔을 적에 국가에 아니면 함안군에서 인정하는 그런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위생등급제 신청을 18년 했는데, 위생등급제 인센티브는 플러스 5개 이런 식으로 준다고만 했지예?
담당
위생담당
박일 예,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근데 그것보다는 쓰레기봉투든지 물리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박일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개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쓰레기통이라든지 위생관련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에다가 주는 물품 3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윤란
김윤란위원
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집행률이 많이 낮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산액에 비해가지고 사업한 게.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미집행, 11월 30일까지인 것 같으면 11월 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액 자체가 전혀…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일부 집행이 되었을 거고, 유인물에 있는 이 사업들 예산은 금년 말까지는 거의 100% 집행이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보니까 운영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데 전혀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가지고. 그래예? 그다음 우리 함안군은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은 지역들을 보면 쓰레기를 외부에서, 공장 저런 데서도 그럴 것이고 쓰레기들을 임야 이런 데 갖다 버리고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조치나 제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임도개설도 많이 되어 있고 또 폐도라든지 이런 데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행위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걸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연구 많이 해봐도 이 지역이 워낙 넓은데 밤이나 새벽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정말 적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묘안이 없는데, 앞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임도개설 시에는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데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임도에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찍히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협조를 구하겠고, 그다음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그런 지역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CCTV를 몇 대 정도는 이동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몇 개월 정도 세워놓고 단속도 해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본 적이 있고 또 주민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좀 치워 달라 하는 전화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CCTV를 달아서라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거 꼭 필요로 할 것 같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슬레이트 건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죠? 32%밖에 안 되는데, 10월 말이라서 그렇겠지만. 근데 추진실적에 볼 것 같으면 12가구가 빠지거든예, 본래 예상보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원 사업? 몇 페이지입니까?
제명철위원
45페이지네예. 지원물량은 246가구인데 추진실적이 234가구이기 때문에 12가구가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돈이 없어서 모자라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12월 말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246가구 중 234가구는 추진을 했고 12가구는 12월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은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실적은 그때그때 나오는데 예산집행은 입찰업체에서 한 농가 한 농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두고 여러 농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분기별로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예산집행은 100%됩니다.
제명철위원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거의 추진이 다 되어가는 겁니까? 우리 군을 볼 때 슬레이트가.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지원하는 물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도 사실 지원물량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신청자 관리를 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우선으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특히 폐기물소각장 저기도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음식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와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명철위원
그거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러면 가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디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군 단위 지자체에서 타는 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또 저희들은 하수슬러지도 같이 태우고 있거든예.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태우는 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군 시스템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가. 아주 우리 군은 다른 데서 와서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까지 한꺼번에 태우고 있으니까. 다른 데는 보면 다 위탁처리하거든예.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데 위탁처리를 하고 타는 쓰레기만 태웁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냄새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냄새가 크게 나지 않는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환경문제 중의 한 부분인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계십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우리 개별 축산농장 말씀입니까?
제명철위원
예, 농장 같은 경우에.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군에서는 최초 악취와의 전쟁 선포 후 처음 EM 미생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바이오매직, 향기종류 등 이런 물질을 사용하고 또 사료에도 악취저감제를 섞어서 먹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농가에서 현재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런 시스템으로써는 악취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앞으로 액비순환시스템, 액비화 할 수 있는 저장조에 산소를 공급시켜서 폭기조를 이용해서 미생물을 살려서 거기서 액비화가 되면 그 액비화 된 물을 돈사에 다시 뿌려서 그 돈사 밑에 분뇨 모이는 장소 거기서부터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바로 액비화 될 수 있도록 순환시스템을 하는 것이 악취를 줄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단위 농가인 정동의 다산농장하고 산서 이곡에 있는 함안양돈단지하고 이런 분들을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분들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도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액비순환시스템으로 하겠다고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영세한 농가들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액비순환시스템을 만드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센터 축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 보조금만 지급되면 악취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악취를 줄이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제명철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도 그런 시스템을 사용합디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 들어가니까 물론 돈사 근처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근처 입구까지 가도 그렇게 많은 냄새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제명철위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본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냄새라는 게 관리 잘하면 훨씬 나아지는데 기후관계라든지 그다음 저녁보다는 아침이라든지 새벽에 제일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낮 시간에는 거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침이나 새벽에도 그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이 자꾸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을 받아서 공모사업도 한 번 해보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하는 노력을 해서 계속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꼭 군비만 가지고 보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림을 크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 악취가 참 문제입니다. 주말이나 아침저녁으로 공장도 그렇고 쓰레기소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불시단속을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사실 업체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단속도 병행해서 그건 항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김윤란 위원이 요구한 식당 위생등급제 운영에 따른 물품 지원현황 3년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교통과장 박장곤 지역경제담당 황병철 교통관리담당 강원중 녹색에너지담당 안선준 일자리창출 명국남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 그건 앞에서 하던 사람이 가격업소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팔고 다시 대여를 하든 어쨌든 다음에 사람이 바뀔 적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도에 영업실적이나 해가지고 별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가 바뀌고 그 장소 그대로 해가지고는, 새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바뀌어가지고 착한가격업소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건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우리가 혜택도 많이 주고 있잖아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게가 잘 안 되고 또 받았던 그대로 하는 예가 많거든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담당이 물가든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점검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거든예. 그래서 그걸 옆에서 같은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도록 한 번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건 다른 시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야시장은 지금 이만큼 많은 돈을 넣고도 우리말로 본때가 없거든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통시장에 투입한 금액과 사용도… 지금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전통시장에.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보다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넣었을 적에도 그러면 적재적소에 안 했다 하는 그런 표현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기간이 되는데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년치 가야시장에 투입된 예산을 부탁하겠습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가 있는데 가야, 칠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반사경, 규제봉도 하고 있네예?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하검동하고 로터리부분은 그걸 치우든지 아니면 규제봉을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 도로를 한 번 보시고 규제봉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쓰러져있고 이것도 하나에 얼마씩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예. 그래서 도로에 규제봉 파손이 있는 데 한 번 해주시고 특히 하검다리 회전로에 확인하셔서 이런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가짜석유를 파는 주유소가 있다 그지예? 어떻게 하다가 가짜석유가 발견되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가짜석유라기보다는 조금 혼합된 그런 상태입니다. 비율이 혼합된.
제명철위원
업주가 양심이 조금 없는 사람이다 그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업주가 꼭 그렇다기보다는 저희들도 단속 통보 오는 데에 따라서 하는데 단속된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제명철위원
두 군데 업체가 어딥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법수에 한 건 있고 칠원에 한 건이 있고 혼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혼합된 것을 사용했을 적에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차량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기름을 장기적으로 쓰면 아무래도 차량에도 피해가 안 있겠습니까.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알려야, 알아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을 거 아닙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다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셔도 되겠다, 업체를. 법수에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법수 석무 입구에 있는 그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칠원은 어디쯤 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칠원은 세종주유소.
제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 재산에 흠집을 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제일 큰 이슈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마을기업이 생각보다 제법 많네요. 사회적기업도 4군데 되고. 그런데 꼭 1차, 2차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3차년도까지도 계속 나가기도 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법적인 근거 없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상 처음 시작하고 2차년도까지 지원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이 그대로 나가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보면 2차년도 지원비 8000만 원 나가고 나면 사업주가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휴업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도하고 행안부에 했을 때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이래 하는데 상부에서는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되듯이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보기에 안 좋더라고예. 이것도 일자리 창출의 어떤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건 하고 또 관리할 건 관리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용 차량이나 유가인상 보조금이나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이게 분기별로 정산 지급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월별로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권병철위원
유가인상보조금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월별로 하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월별이고 손실보상금은 반기별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합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는 보니까 돈이 전체 예산중에서 미집행사업이 아까 8페이지에 보니까 10억 정도 나온다 그지예? 요걸 보면 경제교통과의 전체 사업 중에서 미집행한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제가 합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된다 그지예. 대충적으로, 수치는 안 맞아도 되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30% 이상 미집행사업 현황 말씀입니까?
권병철위원
이게 주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예.
권병철위원
근데 이걸 경제교통과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위원장님! 제가 지난 시간에 일반회계 530억 정기예치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일자별하고 금액만 주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 530억 자료를 주는데 항목을 도저히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에 미집행 잔액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나오는데 어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있어 이게 정기예치에 들어가 있는지? 2017년도에서 2018년까지 정기예치를 해놓은 금액이거든. 그러면 이 일자별 금액만 적혀있는데 이걸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항목별로, 그래야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다, 사업 진행사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530억 중에서 일자별 금액만 적혀있는 거를 각 실과별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주면 좋겠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연락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기획감사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기획담당 정원규, 예, 일단 공문을 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의논을…
권병철위원
말 나온 김에 530억에 대한 일자별 금액만 나와 있는 거를 실과별 항목별로만 제출해달라.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제출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회도로가 생기든지 이러면 반사경이나 교통표지판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해서 재사용을 합니까?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우회도로가 생기더라도 노선이 폐지되는 거는 없다고 보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가끔 필요 없을 때가 있거든.
장곤
박장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급할 때는 빼가지고 쓰는데 실제로는 폐기를 시켜야되지. 또 새롭게 설치하는데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쓰던 걸 설치해놓으면 주민들도 좋아하지 앉기 때문에 쓰고 있던 거는 폐기를 시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택시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교통관리담당 강원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법인택시 중에 넘버 반납하는 걸 영치라고 하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휴지 신청해 놓은 거 말씀하시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영치해놘 그 넘버가 지금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그건 휴지신청을 하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휴지신청을 해놘 넘버가 있냐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보관한 거는 별도로 없고 업체에서 보관하고 그 넘버는 저희가…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넘버를 영치하는 게 세금 안 내고 하려고 영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있냐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영치는 재무과에서 하고 휴지신청만 해놘 상태지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휴지신청을 한 게 지금 있냐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넘버는 업체에서 보관하고 휴지신청 한 거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있냐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몇 대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그 대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걸 왜 묻나 하면, 택시 법인, 개인하고 하면 140대입니다. 유류비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요건 140대 전부 우리 함안군내 운행하는 택시 아닙니까? 택시 하는데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죠?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또 택시광고료를 보면 160대 월 5만 원씩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대하고 160대하고 안 맞다는 거지. 이건 운행을 안 하는데 광고비가 20대 나간다는 겁니다. 광고를 안 하고도.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감차를 추진한다 아닙니까. 당초 2015년도에 174대에 대해서…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택시 휴지라 했나? 영치 해놓은 넘버 몇 개월, 그것도 보니까 1년씩 쭉 안 하던데 영치한 넘버, 운행한 넘버 해가지고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이게 운행을 안 하면서 광고료를 받아가는 대수가 많거든. 140대하고 160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강원중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민복지과장 이현웅 주민복지담당 강진남 노인복지담당 이문석 여성보육담당 박명숙 드림스타트담당 허지숙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곽세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현황에 보면 기타 사용료라 해가지고 3억 5700만 원을 봉안당 사용신청 후 철회라고 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이건 재무과에 과오납 환부 현황에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기타 사용료에 보니까 3억 5719만 원인데 이게 환급일이 금년 7월 25일입니다. 봉안당 사용 신청 후 철회 해가지고, 이 내용은 잘 모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설추모공원 계약하면서 그 전에 동산개발에 위탁계약을 했다가 지방공사에 하면서 그 차액분을 정산하면서 반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 차액이 3억 5700만 원이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민간위탁하면서 저희들이 지방공사하고 연계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자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신청후 철회인데? 봉안당 사용 신청후 철회라 해가지고 3억 5719만 원. 담당 계장도 잘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감사 수감현황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경상남도 특정감사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수당 지급 소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 지원,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환수소홀, 또 사회복지법인 임원구성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부적정, 장사시설 관리 부적정,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관리 소홀, 생산 의무대상 회의록 미생산 등 이런 감사 지적이 있는데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에는 만들어 놓았는데?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되었는데.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자료를 만들 때 좀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28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해가지고 도비 과다교부입니다. 이거 도비를 우리가 많이 신청한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인원을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을 계획했을 경우에 도에서 저희한테 분배를 하면서 일정부분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결산추경하면서 또 발라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공문이 늦다보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 과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도 결식아동이 매년 조사가 되어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할 때는 거의 파악이 될 건데 이렇게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도비 과다 교부해가지고, 우리 군비도 들어가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데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발라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에 들어있는 사람 그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사자 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양로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외 사항은 종사자 수나 현 인원, 근무하는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거 보니까 두 명인데도 차이가 한 880만 원 나고 이래가지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종사원 수당은 거의 한 13∼14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 안에 시설에 있는 사람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최고 많은 데가 15만 원 정도 되고 작은 데가 12만 원 정도.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함안양로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이 50명에서 현 인원이 41명 아닙니까. 이게 정규적으로 된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현 인원 할 적에는 현재 할 적에만 냅니까? 아니면 평균치를 냅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무슨 인원을예?
윤란
김윤란위원
현 인원을 할 적에.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인원은 현재 감사시점 인원에 41명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추진을 보니까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시고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수급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미수급자는 돌봄종합서비스나 안 그러면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노인 근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생활공동체사업을 하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사업 진행이 지금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네 개 공동생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칠원에 해가지고 다섯 개입니다. 내년에도 한 개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로당하고 실버공동체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건강도 챙기고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자연마을에 생활공동체가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좀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이 2억인데 집행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건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약상으로 12월 초입니다. 12월 17일 정도 되는데 12월 초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마무리 단계가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 자료가 10월 말 자료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근데 2개월 만에 이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사업은 9월 달부터 했습니다. 9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여기 보니까 등록하는 회원이 거의 다 이용을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등록하는 회원이 거의 이용한다고 봐야되지예. 지금 1일 평균이 27명 정도 되면 이용자가 보호자하고 자녀하고 거의 같이 이용을 하거든예. 하기 때문에 한 번 와보면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거의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대부분 젊은 사람이겠다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에 다문화가정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다문화가정도 일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일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다문화가정도 좀 많이 이용해서 우리 함안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