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제가 뭐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이장은 리개발위원회하고는 별개고요, 이장은 종전대로 읍면장이 위촉을 하고요 이장이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개발위원장은 이장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이장이 5인 이내에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2항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에서 이 7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18명의 위원들이 계속 참석하기가, 불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거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번 해서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다음에 본회의 할 때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7명이라는 얘기죠? 18명 중에서.

네.

그리고 1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끝 부분에 2항입니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이 꼭 남은 잔여기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6개월이 넘으면 너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각 분야별로 위원 구성을 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으면 여러 파트로 빠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기간을 둔겁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그 어떤 위촉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되었는데 그 남은 잔여를 하고서 또 위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 이거죠. 새롭게 위촉 받아가지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위원간에 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현직으로 보면 우광수 위원장님이 횡여고 교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현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라든가 송호대, 골프대학 교수, 횡고, 횡여고, 횡성중학교, 대동여중 현직 교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최현식이나 이석우 위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 위원장, 횡성군 학부모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전 교육청 교육장을 지낸 분도 있고 해서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반은 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명중에 11명이 교육계에 몸 담았던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 만료되면 어차피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외부 전문 전공자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있었던 과정인데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17조 위탁운영 제2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향후 조례 개정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입니다.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3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생각의 관리에서 시장관리자와 상인조직이 나오는데요 그 시작관리자하고 상인조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서 1항에 보면 시장관리자, 그리고 2항의 1호에 보면 상인조직, 그렇게 나옵니다. 시장관리자 라고 하는 것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필수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1명이 대표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횡성군 사례를 들으면 도로 시장조합장이 되는데 상인조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횡성시장조합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데처럼 분열이 되거나 그러면은 두개 조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상인조직이라고 합니다. 상인조직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가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저희들은 내용 자체가 전통시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조직관리자나 상인조직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