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에 앞서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김수복 지방행정주사보 임강혁 서무담당 최승자 인구정책담당 신지영 방위지원담당 전제헌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배려․공정․투명한 조직운영은 공정한 인사운영 그리고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내용에 조직위 자원봉사자는 알파인 경기장 518명 소요에 정선출신이 187명이 신청하였고 강원도 자원봉사자는 정선군에서 9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군 자체 전문 자원봉사단 50명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스 설치 및 사전실습 그리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누락 및 중복되는 구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정 선거사무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무리없이,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566㎡를 건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2015년 11월에 기본계획 방침을 정해 놓고 그리고 2016년도, 지난해 10월 13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2017년도 3월에 완료돼서 금년도 5월 16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월말 현재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사용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보고를 기 드린 바 있고 설계와 시공도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한 정선만들기를 위한 방범망 구축은 금년도 예산 4억8,400만 원으로 CCTV 41개소, 스마트가로등 8개소, 로고젝터 19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2017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장의 소리 사업비는 5억으로 총 처리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사업비 지원은 88건에 4억500만 원,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21건, 읍면 자체 처리를 27건, 유관기관 이첩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이장 사기앙양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이장님들을 위해 가지고 총 12개 사업에 2억5,49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리사무소 현판, 이장공로패 그리고 이장수련회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각종 회의 참가자에 대한 여비지급 그리고 이장님들 회의시 급량비 지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상해보험, 이반장 한마음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내년부터는 이장님들의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 지원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9,4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금년에 우수동아리 강원도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효율 성과 달성은 행정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종이가 최소화 되고 보고내용을 간소화 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 행사의전 간소화, ICT 기반 업무 환경 개선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개인별 복지점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등이 되겠으며 공직자 해외문화체험과 가족 배낭여행, 해외 배낭여행, 부서별 한마음 행사 및 공무원 전체 한마음 대회,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은 연중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이며 실적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중에는 고객친절함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에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는 현재 국제 3개국, 국내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선군에서 초청하는 행사에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다만 노원구에서는 농업인단체 농업 판매장 교류를 활발히 또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몽골 수흐바타르숨이라는 도시에서 정선군과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 방문한 바 있고 향후에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입니다. 향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국내외 도시 모두를 초청해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활성화는 금년에 전시관 리모델링과 내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 그리고 사진전 및 전시목록 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내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 중에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10억 원 이내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 인구증대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정선군 인구는 10월말 현재 3만8,263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인구정책팀에 공식적으로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늘리기시책 발굴 보고회, 인구정책 실무회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그리고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시행, 전입상담사 운영, 리플렛 제작 및 배부, 인구댐 역할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용역 그리고 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과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기촌지원 지원 조례 제정․운영 종합적인 조정 통제를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협조 서한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정선의 모든 가구에 ‘살아보고싶다 정선아’책자를 내년에는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시책들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정확한 통계와 통합사회조사 추진은 중앙과 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생활속 안보․민방위 태세 확립은 생활 밀접 방위태세 확립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와 민방위․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추가 소요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적극 지원토록 그러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과 소득 증대입니다. 현재 정보이용시설 26개소, 정보화마을 4개소가 있습니다. 정보이용시설 26개소는 운영 성과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폐지할 데는 폐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존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정선군 웹사이트 재구축은 1억5천만 원으로 정선군 홈피를 완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업소별로 따로 되어 있던 홈피를 통합해서 재구축해서 1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의 홈피는 2004년도에 제작이 돼서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산팀에서 한 번 필요성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전산망 속도 2배속 달성입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총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행정 전산자료의 안정적 보안관리를 위한 조치를 모두 금년 계획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들어가서 384대를 통합해서 유지보수, 운영, 관리, 공공요금 납부까지 일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현재는 인원 8명이 모니터링을 4조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 운영 예산은 금년에 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사건사고를 직접 신고한 게 10건, 관련 기관에 영상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공정률 90% 이상 진행이 됐고 방범용 CCTV도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재구축도 완료단계고 VTL 백업시스템 이거는 전산망 가상화 백업시스템 이거는 100% 완료했고 백본스위치 교체는 정선군의 모든 메인전산망의 속도 증가를 위한 시스템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2016, 17 현황은 지난해에 임계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사업 한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직접 처리할 건 없습니다. 총 140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상황을 우리 과에서 체크하고 있고 전체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 현황은 인구댐 역할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용역을 금년 12월 22일까지 완료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자료입니다. 방범CCTV 전기요금, 방범CCTV 통신요금, 우편요금,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통합방위시스템 통신요금,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전기요금 등 총 예산액 5억8,593만6천 원 중에서 4억8,20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요금 중에 방범 CCTV 전기요금과 방범 CCTV 통신요금이 지난해까지 각 부서별로 집행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요금도 납부합니다. 분석한 결과 각 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요금이 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요금이 비싼 것도 있어서 이거를 전 부서별로, 개소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회선 통합, 회선 증설 금지를 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통신요금, 전기요금이 급격히 절약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방범용 CCTV 지난해 18대, 임계면 자율방범대 한 동,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난해 11억4천만 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는 내용이 해당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접수현황 및 처리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8건을 읍면별로 지원했는데 어느 읍면은 좀 많고 어느 읍면은 적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위험이나 안전, 불편 이런 게 해소할 데가 많은 곳은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고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 곳은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현장의 소리는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한 달에 세 번씩 접수된 즉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조치하였고 금년도에 총 22번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행정력은 좀 들지만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여기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나 후생복지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가장 근접하도록 그렇게 정선군에서도 모든 후생복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앞서 금년도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36쪽에 관내 미전입인구 현황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관내 미전입가구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조사한 바에는 80개 기관․단체에 3,309명이 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5월 29일 기준으로 또다시 조사를 했을 때 99개소에 3,287명이 조사가 되어서 비슷한 미전입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랜드가 2,616명 정도가 정선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616명이 전체 다 정선에 주소가 없다는 것이고 인근 지역에, 폐광지역에는 와서 있을 수 있는 지역도 포함돼서 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은 5개 분야에 23개 시책을 추진하고 강원랜드 임직원 전입운동은 고한지역의 의원님과 고한읍의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진행도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정선군의 인구정책을 자치행정과의 행정계 직원 1명이 혼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보던 실정이었으나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인구정책팀을 공식 가동해서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시책들을 조정․통제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진행이 안되는 부분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많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세부 내용을 죽 적시해 놓았습니다마는 엄청 많은 일을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앞서 열거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은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8쪽까지 그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인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인구가 3만8,718명에서 2015년도에 대비해서 479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도 현재 3만8,263명으로 4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증감 현황을 보면은 정선, 고한, 사북 인구가 좀 많은 곳에서 감소율이 많아졌고 화암면과 북평면은 인구가 조금 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보면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앞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이 회관 입주를 연말 되면, 12월 되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마 입주에 관해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 전용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과 또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전용으로 쓰고 있다고 전용으로 쓰게 해 달라는 내용과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사용했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어서 일단 의견은 접수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입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이 내용 검토는 신중히 해서 결정을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가리왕산마을과 솔돌마을, 백두대간 약초마을, 개미들마을 네 개 운영 중입니다. 매출 실적을 보면은 가리왕산이 5,700, 솔돌마을이 1,600, 백두대간 약초마을이 6,500 그리고 개미들마을이 3억3,700 정도 됩니다. 아마 지역별로 프로그램이나 체험상품의 차별화가 된 곳은 매출상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직렬별․직급별 정․현원 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597명에 현원 612명으로 이중에서 여성 공직자는 3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직을 채용할 때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여성이 50%를 넘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도 직급별․직렬별 현황이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근속연수별 인력 현황은 채용된지 2년 이하가 138명, 22.5%입니다. 그리고 3에서 5년이 53명으로 8.6%입니다. 그래서 이 둘, 5년 이하를 합치면 191명으로 3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부서나 읍면이나 신규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업무하는데 좀 경력직들이 신중히 잘 지도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가 휴직․육아휴직자 현황입니다. 현재 총 14명이 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이 11명, 질병휴직 1명, 병역 휴직 2명입니다. 부서나 읍면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대부분 다 기간제를 원하는 곳은 기간제로, 그렇지 않은 곳은 정규직으로 다 배치 발령을 낸 상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장기교육자 현황은 현재 세 명의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에 있습니다.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205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3명, 6급이 67명, 7급이 47명, 8급이 38명, 9급이 47명이 되겠고 연구사와 지도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4.4%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정선군에서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부르는 무기계약을 제외한 기간제가 187명인데 정선군청에 181명, 아리랑문화재단에 6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은 전환시기는 2018년도 1월 1일로 전환 시행됩니다. 명칭은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현재 우리 정선군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던 정수도 144에서 184명으로 정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책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정원 책정 기준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7쪽에 보면은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87명의 기간제 중에 56명을 전환 결정 대상 인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선군청에 50명입니다. 보면은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8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감시원 이런 분들이 계절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상을 삼지 않아서 전체 인원 중에 50명만 이렇게 되고 재단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중 계속하는 업무라서 6명을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2월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시행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숙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신동읍에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한 채가 있어서 신동읍의 직원들 세 명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계획해서 4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정선, 고한, 사북 지역 등의 공동주택을 전세나 계약해서 직원들한테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정선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직원 숙소로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관내가 사실은 올림픽 개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요, 지금 우리 정선 관내에서 자체 자원봉사자들이 약 187명이 신청을 하고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예, 이건 조직위에서 확정된 인원입니다.

확정돼 있고 그외에 또 우리 군에서 차출해서 그분들도 요번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동참을 하는 인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처우개선은 강원도 자원봉사자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뭐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나요?

그 예산도 우리가 한 2천여만 원 확보해 가지고 피복 방한 이런 쪽으로 해서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은 조직위의 자원봉사자는 조직위에서 공급하는 공식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강원도 자원봉사자 95명은 강원도 자원봉사자 전체가 동일한 복장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우리도 예산 확보해서 가고, 정선군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올림픽지원단의 근무자 그리고 문화군민운동실천협의회, 봉사자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일한 복장을 갖추는 걸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통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게 상당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이 우리 정선군에 개최되고 평창에 개최되니까 과장님이 정말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정말 올림픽다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좀 봐 주세요. 이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을 금년도에 한 내용을 죽 여기에다 해 놓으셨는데 이장님들은 사실은 최첨단에서 이분들이 우리 정선 관내 모든 행정의 그래도 제일 첨단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지역에 말할 때는 반공무원이다 이렇게 이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래도 열심히 자살예방위원이라든지 또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장님들이 정말 지역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론 받침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어떤 주제도 줘서 지역민과 함께 잘 가는 그런 방향을 추진해 나가시고 또 이렇게 이장님을 위해서 혹시 민원발생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지금 현재까지 이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항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은 사실 34쪽과 유사한 겁니다. 맨 공무원 복지 쪽에서. 우리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해 지금 행정서비스 향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선군의 행정은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잘 하면 삶의 질도 편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직원들이 잘 못하면 삶의 질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장생활 하는데나 가정생활 하는데나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직원들도 공무원이지만 또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증대 대책에 대해서 17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볼 때 매년 3~400명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정선군에서 인구대책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나의 계를 신설하고 준비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안에는 특별히 귀농귀촌지원센터도 18년서부터는 운영이 되나요?

예,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조치와 센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 인구가 5만 명 회복되기를 군에서도 시책을 그렇게 갖고 가지만 지역주민들도 전입하는데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원랜드가 문제에요. 강원랜드에 직장생활 하면서 전입하지 않은 그런 강원랜드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직원들을 정말 전입하는 전담 배치사, 상담사를 배치해서라도 이분들이 전입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즐겁게 전입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띠 두르고 그 앞에 가서 우리 지역에 전입하십시오. 저희들도 봉사도 했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고 개인의 의사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막 추진할 수는 없어서 상담사들 통해서 강원랜드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여성공무원 현황이 지금 42쪽부터 45쪽에 죽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에 6급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67명으로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주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여성계장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본청에 한 분.

세무회계과에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공무원이 우리 정선군 600여 공직자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여성 계장님들 좀 주무부서 계장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능력 한 번 검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 번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사무관이 여기 여성 5급이 세 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직에 두 분이 있고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 한 분 뿐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직은 별정직이니까 사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만 그냥 여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볼 때는 참 사무관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주무부서 계장이 돼서 근무평점을 잘 받아서, 또 연한이나 뭐 다 여러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은 좀 강력히 권장사항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는 제가 좀 지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이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새마을회관이 90%를 해 갖고 올해 개관을 하는데 당초에도 원래는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자원봉사센터가 1층에 같이 쓰는 걸로 보고를 하셨댔고 물론 4층을 지으려다가 2층으로 조금 규모는 줄였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새마을회에서 단독으로 쓰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데 다른 또, 다른 문제는 없죠, 그게? 입주하는데 있어서.

새마을회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강원도 17개 시군이 정선군 제외한 새마을회관을 병행 사용하는 곳이 없다. 다 단독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병행사용시 새마을회관 명분이 좀 퇴색되고 차후 자율적인 새마을회관 운영을 통한 조직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두 개의 의견을 달아서 의견서를 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이 의견을 달은 부분을 첫 번째 17개 시군이 다 단독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18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애초부터 새마을회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 12군데, 그리고 여섯 군데는 자치단체 소유 건물입니다. 정선 포함해서 여섯 군데. 그래서 자치단체 소유 건물 여섯 군데를 보니까 단독으로 쓰고 있는 데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 건물에 어떤 데는 바르게살기나 민간단체들이 공동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건물에, 어떤 데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새마을회관이 아예 새마을회 소관으로,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곳도 민간에다가 일부를 아마 소득 때문에 그런지 민간에 일부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리거나 또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 빌려주거나 이래서 완전하게 전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 정도 있을까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도 병행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새마을회에다가 답변을 어떻게 정확하게 주셨나요?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 의견서가 접수돼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기간 내에 공식 의견을 그쪽으로 드릴 겁니다.

의견은 아직 안 드렸는데 내부 결정은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쓰는 걸로 원안대로 가겠다.

기본 계획이 지난해부터 그렇게 사전설명도 드리고 설계도 그렇게 했고 계속 진행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계획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쓴다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 있을까요, 그게?

아마 그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없을 줄로 압니다. 아마 좀 더 건물의 활용도나 또 새마을단체도 봉사단체 중에 으뜸가는 첫 번째 봉사단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옆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회가 봉사활동 하거나 행사를 치르거나 이래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시너지 효과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12월에 입주를 하시고 차후에 활용하는 거 봤을 때 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일단 계획대로 입주를 한 이후에 운영상에서 두 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는 군의 사실 조직이고 사회봉사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병행 사용해서 저희들은 건물의 효율성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용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 짓는 걸 지나가면서 이래 봤는데 참 우리 정선군에 보면 건물들이 다 그런데 좀 설계할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그 건물의 외관을 우리 정선군이 그래도 정선아리랑이 세계적인 저걸로 갔는데 건물도 우리 정선에 맞게 디자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 요즘은 대세가 건물이 징크계열로 가다 보니까 따라서 징크로 했는데 앞으로 정선군에서 건물을 관에서 지을 때는 아, 여기가 정선군에 오니까 역시 아리랑에 대세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건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되고.

맞습니다, 예.

다 칙칙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좀 밝은 계통으로 가면 좋겠는데 저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관에서 지어주는 그런 건물은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장님들에 대한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혹시 이장협의회에서 뭐 이장들을 위해서 이걸 좀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12개 사업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는데 해마다 얘기하시는 해외연수를 2년째 못가고 국내에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갈 수 있도록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하시고 또 한건은 건강검진을 이장님들이 상해보험 이런 건 다 됐지만 건강검진을 해마다 격년제로 할 때 본인부담으로 하지 않고 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본 바 다른 지역도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이 지금 국외로 못가는 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정선군이 받을 때 표본으로 정선군하고 전남 장흥인가 하고를 아예 딱 찍어서 하지 못하게 딱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는데 다른 지역들도 하면 안되는데 그냥 그 지역은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예전에 정선군에 해외연수는 최고 먼저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문서에 적시해 가지고 가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또 감사기관의 정상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게 돼서 우선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같은 예산 5천만 원 항상 해 가지고 가시는데 이장님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다른 지역은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 이렇게 약간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 실지.

다른 지역이 가고 있는 데가 어떻게 가는지 한 번 도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 대비해 가지고 같은 예산인데 이장님들이 국내는 아마 거의다 갔다 왔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국외를 한 번 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어떤 방향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지난 번에 신규 공무원들 내지는 일반 공무원들의 숙소가 부족하다 이런 거 해 가지고 기숙사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 있는데 사실 지금 크게 진행된 건 없네, 아직. 그죠.

지금 아마 몇 번의 검토를 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이러다가 예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게 금년이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게 좀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정선에 거주했던 기간이 5년, 그러니까 누적으로 거주했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지금 외지에 가 있어도 응시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선 살다가 외지 나가 살다가 시험치러 다시 자격을 가지고 와서 합격한 사람들이 한 3분의 1정도 근래 채용되는 직원들의, 그 정도니까 한 2~30여명 이상…….

혹시 지금 숙소가 있으면은 입주를 하겠다고 그런 거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한 번 예비조사를 한 건 있는데 숙소만 있으면 입주할 직원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보통 40만 원, 4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라서 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에서 건물을 확보해서 저렴하게 아니면 옛날 탄광시절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던 합숙소 개념으로 한다 이러면은 누구든지 젋은 직원들은…….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초봉을 받으면 사실 얼마 안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공제하고 떼면은 사실상은 월세 한 45만 원 정도 내고 나면 사실 밥값하기 빠듯한…….

월세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은 전세도 그렇고 월세는 또 보증금이 있다 보니까 기본 자금이 없을 때는 전월세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직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임계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같은 경우는, 신규 공무원들은 또 면허증은 있어도 운전을 못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에 숙소가 있으면은 도보로도 가능하거나 이런데.

그래서 숙소의 개념은 한 군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몇 개 지역에 분산해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에 입주하시는 그런 분들 기숙사도 지어주는 판인데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주거문제 만큼은 확실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그런 복지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강구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좀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4쪽을 좀 봐 주시죠. 공무원 복지증진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인데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어제 담당공무원분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진 부분에서는 행자부의 기준만 여기서 저걸 했는데 보니 또 세부적으로 재정자립도라든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제 제가 담당직원분께 좀 주문한 내용은 어차피 행자부 지침상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넘지는 않더라도 그 충족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예, 금액에 아주 가장 근접하도록 그렇게.

예, 그런 부분 필요하고 제가 경기도 일원에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기준이. 100여만 원 넘는 곳도 있고.

예, 지자체마다 많이 틀립니다.

우리 군은 평균 914명 대상에 8억1,800 따지면은 평균 89만5천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다 적다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충족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금년 7월에, 7월 20일 도내 유력 일간지에 보면은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 원이다. 이게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후에 공무원노조측이나 이쪽에서 반박자료를 낸 것 같아요. 냈는데 납세자연맹에서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글 했는데, 또 내용을 보면은 왜서 8,853만 원이란 금액이 산정됐는지 저건 없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래 보니까 저걸 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노조에서는 어차피 뭔 의견을 냈겠죠. 그렇지만 군 차원에서 어떤 대응조치나 이러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노조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논리나 반박성명을 다 냈고요, 그 부분이 공무원 평균연봉 8,800 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전체 공무원을 따진다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서 이걸 제기를 드리냐 하면은 물론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실제 외부에서 볼 때도 공무원들 급여가 상당히 높은 줄 알거든요.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5~600 받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언론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급여가 실상은 이렇다. 여러분 위해서 적은 급여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 뭔 이런 취지의 그런 홍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응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36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인구늘리기 시책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질의하시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역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 오라가라 하는 거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만 살기좋고 살맛나게 한다면 사람이 의당히 오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있다 가는 인원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실지 취업준비나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주소는 이곳에다 두고 나가서 생활하는 젊은 계층이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거기 확고한 자리만 된다면 어차피 그분들은 이전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님 서한문이라도 우리 고향에 이래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그걸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얼마나 애향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자의에 의해 두고자 해서 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가서 있는 사정이 있다 보니 한데 여기에 대한 거주 장려금이랄까 이런 제도도 저는 사실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병역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업 문제 때문에 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이래 두루 주변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입을 어쩌면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주하고 있으면서 있던 분들이 전출해 가는 부분, 뭐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막을 수야 없겠지만 정말 젊은 청장년들이 주소를 두고 나가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고향에 대한 고리를 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을 드리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종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자치 동향 3호인데 전남 장흥군에서는 결혼하는 주민에게 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전국의 시책을 거의 다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신혼부부한테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도 신혼부부들 대책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결혼할 때 결혼비용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거는 뭐 하는데.

일반주민들한테 결혼비용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례를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결혼을 하는데 500만 원을 줘도 장흥군이 인구가 준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저게 있냐 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거 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아까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거주, 주거같은 여건, 그 다음에 병․의료 시설, 교육, 문화여건이 사실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추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성화 사업에 대한 뭔 사업이 제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내용이 이럴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문화시설이니 이런 게 온 골골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읍면단위나 이런 중심지 개념에서 있을 거는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도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그 지역별로 어느 한 중심지에 모여서 다 설치가 되어야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로 그런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나가는 거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구댐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라는 것이 출산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애쓴다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좀 대책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구늘리기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거의 출생과 사망의 비율이 2 대 2를 넘어서 3 대 1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전입이 오지 않는 한은 정선군에서는 계속 자연 감소율에 따라서 해마다 그렇게 감소됩니다.

그 다음 41쪽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개소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

인건비 국비하고 군비가 같이 나갑니다.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4개소에 사무장이 모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가다가 선임한 분이 다른 직장 이래 가지고 이직을 하면은 공백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 계속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솔돌마을하고 백두대간 약초마을 같은 케이스에는 어떻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이직해 나가면 바로 전산팀에서 채용공고 해 가지고 다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실적이나 이런 걸 볼 때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이분들 월 인건비가 140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140이 나가니까 솔돌같은 경우는 1,600, 매출액이, 쇼핑하거나 이런 게 1,6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140을 하면은 이분 급여나가는 금액 정도밖에 매출이 없다면은 그게 과연 효과성에서 저게 있지 않느냐.

그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이대로 해 보겠다고 계속 하시니까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야죠, 뭐. 지원이 되는 만큼. 그 다음에 42쪽에 보시면은 계란에 보면은 정원은 597명인데 현원이 612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15명이 지금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올림픽조직위 파견.

나가있는 인원 때문에.

파견, 그리고 휴직 이래서 그거를 휴직하신, 출산휴직 이래 하면은 그분들 대체 우리가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놔두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가 부담돼서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44쪽에 보시면은 제가 근속 연수별 인력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5년 이하 인원이 총 191명 전체 현원 비율 대 따져보면 31.2%에요. 그래서 첫날 기감실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능력들은 있으신데 어쩌면은 행정시스템이랄까 어떤 행정적인 행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사실 소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가냐면 또 주민들 서비스, 행정서비스 내지는 그게 결론은 또 예산 집행과 연관이 되더라요. 그래서 불용액이 보면은 평년도에 7% 조금 총액에 됐었는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시면은 10%가 좀 넘어요. 그래 한 3% 포인트가 불용액이 더 늘은 것은 결론은 행정력의 의지 내지는 초급 공무원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무원들 열심히 일 잘한다해서 욕 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는 많이 받죠. 열심히 일하면, 대신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 열심히 하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보시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총 187명 중에서 56명만 전환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연중 9개월 이상,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상 근속 가는데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바람을 너무 잡아 놔 가지고 전환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각 부서에서 심사도 하고 우리도 심사를 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분하고 안되는 분하고 차이를 명확히 다 전달을 해서 그분들은 우리가 전환 발표하고 나서 왜 나는 안되냐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은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합니까?

예.

그러면은 처음에 기준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100% 전환하는양 이렇게 새정부에서 해놓으니까 저도 이래 들어볼 때는 바람직하죠. 어느 누구나 정규직 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 세부적으로는 또 어떠면 예산 문제랄까 어떤 조직의 정원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거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과연 이해하겠냐 이거죠. 당사자는 이해한다할지언정.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출산휴직을 직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질병휴직을 들어 가거나 1년간 이렇게 들어가면은 대체 인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한다 말이죠. 그럼 그 분은 그 기간 동안 지나면은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소멸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처음 근로계약 할 때 정해져 있는 분은 대상이 안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마다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건에 되거나 아니면 또 그 후차적으로 계속 이 업무를 인력을 존치할 것인가. 그래서 심사는 해마다 합니다.

그래 제가 당사자들한테는 이해를 시켰다고 하시지만 일반 주민들, 당사자의 가족들, 부모들은 저한테 한 두 분 정도가 저화를 했어요.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아니 그러면 글자 그대로 군수가 자의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저도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설명드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외부에도 홍보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급여와 관련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획 관련해 제가 두 가지만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있으면서 상여금을 받는 직원이 있고 상여금을 못 받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의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도 이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 형평의 차이가 있거든요. 당장 소외감을 느끼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하는데 왜서 저는 상여금이 없냐고 물을 때 그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부분이 당시에 문제 제기가, 제가 7월인가 8월에 제기해 줬어요. 그러면은 추경을 할 때 반영을 하든가 예산부서에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내년에 정규직으로 저게 되기 때문에 내년 가서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실은 직원분들한테 일을 시킨다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도록 근로여건이나 사기를 진작시킨다면 상여금 뭐 그거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머니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면 될 텐데, 제가 상여금 따져 봐야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자 위치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하급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안하지 않는가 제가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의 급여문제 지금 어떻게 내년도 예산 편성 됐는데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편성 지침도 보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의 건의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면담하시고 군수님 면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여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행정구역 조정 때문에 민원 건의나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 가지고 금년도에 행정구역을 좀 조정할 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들어온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몇 군데는 조정을 했으면 하는 데가 있는데도…….

아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해당 지역에서 안 들어옵니다.

리 통합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니 이게 임계면 장찬리에 와 있는 분이 행자부에다 질의를 드려 가지고 행자부에서 답변을 아무래도 도나 군으로 보냈을 것 같은데 장찬이골에 보면은 용산1리, 낙천1리, 봉산리 이렇게 세 개 지역이 법정리가 접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골짜기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동네 회의를 가도 용산 가자면 재를 넘어가든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정리를 변경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는 송계5리가 가까우니 거기다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든지 이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건 행정구역 통폐합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기능적으로 좀 그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시 단위에 가면은 동은, 법정 동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어서 동사무소는 하나로 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혹시나 저는, 저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군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시고…….

먼저 외봉정이라 부르던 지경마을이 예전에 유천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정리로 들어 있어서 강을 건너도 잘 못다니는 곳이었는데 조정이 됐던 것처럼 그런 곳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법정리 경계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아까 새마을회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로는 새마을회관 거기 저한테도 어려운 고충을 설명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몇 백 명이 아마 서명도 받고 민원접수를 자치행정과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읽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받고 해서 새마을 회원들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마 다 넣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저도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이 해결돼서 서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민해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단체에서 해 갖고, 심사숙고 하셔 갖고 또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원해결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자원봉사자가 지금 200여개 단체가 넘는 단체가 등록돼 가지고 8천 명이 넘는 인원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있어서 또 그분들도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회관이 지으면은 같이 다 입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또 다 알고 있는 부분을 기본안을 바꾸면은 또 서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민원을 잘 해결하셔서 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알파인경기장 소요인원이 5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선 출신이 187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에서 떨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면접을 볼 때에 본인의 의지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시기에 하겠느냐 이런 의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못할 수도 있거나 다른 조건이 본인들이 자진 철회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면접장에 안 오시거나. 특별하지 않으면은 거의 다 합격을 시켜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선정된 다음에도 또 등록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또 누락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면적을 보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되셨습니다.

면접을 봤는데도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나는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187명에서 필요 인원은 518명인데 정선 출신이 187명이면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예, 다른 데서 다 공급되는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장들 사기앙양 시책 추진에 이장들이 11월 13, 14, 15일 2박3일로 제주도를 갔다왔지 않습니까? 거기 비행기를 놓쳐 갖고 이장들이 다음 비행기를 타 가지고 어수선한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돈을 개인들한테 72만 원인가 넣고 다시 빼서 이장 정선군연합회장한테 줘서 그양반이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상 허점을 보완해서 일괄해서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 지출 지침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비를 개인별로 다 지급을 우리는 해 드립니다. 그럼 그거를 이장연합회에서 그분들로부터 여비 각각이 받은 거를 가지고 총액을 가지고 여행사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여행사 계약 이런 것도 다 이장협의회에서 다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나 이런 거 대비해서 인솔 공무원이 네 명이 따라갔었고요, 그날 항공기를 제시간에 못타고 이런 부분은 여행사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그런 착오가 있다 보니까 돈을 걷어서 이장협의회장한테 줬더니 여행사를 본인이 선정을 해서 50만 원 정도면 2박3일 갈 수 있는데 72만 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이장협의회에서도 나중에 다 협의회 할 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가면 다 의문은 밝혀 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인구정책에 관심들이 많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병원이 0.82, 공기업이 0.24가 퇴거가 안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가급적 올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왔는데 아마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왜 안 왔냐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 또 못올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로서 이렇게 권유는 다 하고 촉구는 하지만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걸 하는 건 개인정보도 있고 이래서 따로 따로 일대일로 왜 주민등록 안 해 오냐 하면은 누군가는 또 조사를 개인실명으로 조사를 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기관별로 부탁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도 인구정책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근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것도 나이드신 분들이, 향토장학금이라고 해서 태백이나 인근에서는 주는가 봐요. 그런데 정선만 그 향토장학금을 안주기 땜에 퇴거를 한다는 거죠. 인근 태백시라든지 삼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정선장학회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선별해서 향토장학금을 주면 물론 학생도 필요하지만 나이드신 분도 배움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구가 빠지지 않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지행정과에서 여성청소년과든 어느 과든 부서별로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배운다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학회에 관해서는 정선군의 규모나 운영 내용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학금의 지급을 가지고도 인구가 좀더 나가지 않는 쪽으로 연계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향토장학금이라 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정선군만 향토장학금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선군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삼척을 가나 태백을 가나 어디를, 인근에 가면은 향토장학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지금 정선도 학생을 고등학생부터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씩은 고등학생들도 비율에 따라서 계속 다 주고 있거든요. 전원을 준다는 그런 부분은 장학금하고는 별개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들은 어차피 아까 얘기대로 점수가 나오거나 하면 각 지역별로 장학기금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학교를 갔을 때 향토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퇴거를 해 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용은 좀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 농업축산과장 최승찬 기술지원과장 박기원 기술연구과장 최유순 농정기획담당 이종필 농촌개발담당 유경식 농업마케팅담당 장서은 친환경농업담당 박종린 축산경영담당 박민식 가축방역담당 이종영 지도기획담당 신승열 사회자도담당 이경천 농업기계담당 김병철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지방농촌지도사 원종호 연구개발담당 이상복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자료는 숙지하였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화암면 석곡2리이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내용은 기반확충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공동부지 매입과 마을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기본계획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2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남평1리 솔돌마을 외 3개 마을이며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불가 입장에 따라 예산을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1월까지 마을별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현장포럼과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2017년 6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였고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은 6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을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3,6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분말제조 가공시설 설계용역도 추진하였습니다. 11월까지 곤드레 멀티콤플렉스 및 분말제조공장 가공시설 입찰을 하고 2018년 3월과 6월까지 곤드레 분말제조 가공시설과 멀티콤플렉스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외 5개 사업에 35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영향조사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고성1리이며 수혜면적은 103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7,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정 개발과 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설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2차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두 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지 유통․가공 농식품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외 4개 사업에 17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집상자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약용작물 명품화 제조시설은 명시이월 후 201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홍보체험․전시관 외 7개 사업에 5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아리랑제 홍보․체험 전시관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도시민 김장축제 및 직거래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품질관리 신뢰 구축 분야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외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4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강원감자 자조금 외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7개 사업에 61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기농자재 공급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의 안정화 분야입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외 7개 사업에 54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외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볍씨 온탕기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외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8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외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외 5개 사업 모두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사 방역시설 지원과 축산농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농가가 없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 분야입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외 4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우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758-2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13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대상 부지가 당초에는 예미리 712번지 외 5필지 예미농협 부지에서 변경은 예미리 758-2번지 외 4필지 군유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예미농협 부지는 감정평가액의 2배를 요구함으로 매입이 결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건물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3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 3개 사업에 2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꿀벌(토봉․양봉)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군 창의사업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기능사업 8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200만 원이며 2017년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역량강화, 사업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10월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 마을현황 조사 및 마을별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기본계획안 방침 결정을 받아 2018년 3월에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급 외 3개 사업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분야입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 외 3개 사업에 2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 외 3개 과정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2018년 농업대학 운영계획 수립 및 입학생 모집공고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운영 외 5개 사업에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23회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 외 5개 사업 모두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주요사업 평가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 분야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외 5개 사업에 5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안정생활 개선 외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지원사업 평가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정선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 분야입니다. 연구포럼 발족은 2014년 8월 28일에 하였으며 회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포럼은 연 2회 개최하며 사업비는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농업 연구포럼 상․하반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상반기 농업발전 연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하반기 농업발전 연구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안정화 분야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외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농기계 2종 2대를 구입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2종 384대 운영과 장비 퀵서비스 배송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순회교육 64회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등화장치 부착은 9개 읍면 180농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분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이며 사업량은 655㎡이며 농업기계 29종 88대 구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공사를 준공하고 4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425번지 외 3필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8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0월에 농업기계 교육 실습장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4월까지 실습장을 준공하고 5월부터 실습장비 구입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외 4개 사업에 2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외 3개 사업 모두 운영 중에 있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친환경미생물발효제 시험생산 및 포장재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재료비 및 공정개발비 지원, 품질관리 재료비 지원, 연구지원 및 R&D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황기산업의 전통기술 개선 및 제품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6%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황기 원료 소재화를 위한 최적의 건조․분쇄 가공기술을 확립하고 정선황기 소재화 원료를 활용한 산업화 시제품 4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황기 잎․줄기 추출물의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황기 지상부 추출물 개발 및 효능시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작목개발과 이용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신소득작목 천궁 시험재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을 5회 실시하고 지대별 생육상태, 생산성, 상품성, 가용성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신기술 현장적용 확대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외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아스파라거스 생력화 기술개발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자생식물 생태조사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외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외 2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방제 완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전문 생산단지 육성 분야입니다. 사업량은 18.4헥타이며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출농업 전문 생산단지 육성 1개소, 유통기반 구축 선별기, 품질검사기, 상품화설비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농업 전문 생산단지 육성과 유통기반 구축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출국 및 수출실적으로는 일본과 대만이며 20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일본 및 대만 수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 분야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시범사업 외 5개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설치는 12월 상순까지 완료하고 묘목은 이월하여 2018년 3월에서 4월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향상 교육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과재배 전문컨설팅 지원과 과수 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이며 사업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과 재배농가 전문 컨설팅 지원을 80명 했고 과수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은 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명품화 분야입니다. 식품가공실 운영 외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가공실 운영 외 2개 사업 모두 추진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가공실 운영 분야에서는 신제품 개발 5종 이상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성분분석실을 운영하여 세균검사, 이물질검사 등 자체검사를 30건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가공 경영체 육성 6차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사업비는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외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까지 기술이전을 통한 신제품 출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화학비료 적정시비를 위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간 토양검정 200점 이상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화학비료 공급가격 지원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별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대상 농가별 토양검정 전산화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양환경시스템을 이용한 비종별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창업농 육성 26개 업체에 97명, 제품생산 및 출시 34종, 매출액 증대가 현재까지 9억8천만 원인데 연말까지 12억 원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간 가동률은 90%이며 창업교육은 연 3회 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3월까지 HACCP 인증을 위한 가공센터 보수공사를 하고 2018년 12월까지 HACCP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외 75건이며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6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개 사업에 81억6,610만 원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7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개 사업에 99억3,537만7천 원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신동읍은 총 4건으로 추진 중이 두 건, 불가가 한 건, 장기처리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화암면은 총 두 건으로 몰운2리 제동골 민둥산 주차장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추진 중이며 가업승계 농촌자녀 귀농 인센티브 부여는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는 화암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여량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량면은 총 2건으로 여량초교 뒤 농로포장은 완료하였으며 여량리 272-1번지내 배수로 문제 해결분야와 숙암리 숙원사업인 생태환경조성사업에 지속적인 지원 건의는 장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임계면은 총 3건으로 반천1리 하천 물고기 치어방류는 완료하였고 상수도보호구역내 도수로 파손 보수 정비는 추진 중이며 임계 사과농가 반사필름 폐기물 처리문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16년 각종 용역 시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원예산업 종합계획 외 7건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7년 각종 용역 시행 현황은 2019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외 13건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6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통신요금 분야이며 예산액은 1억2,098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1,795만9천 원으로 잔액은 30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16년 1억 원 이상 공사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외 9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6년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제 구입 외 5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보조금지원 사업장(시설) 처분 사례는 없습니다. 64쪽입니다. 2016년, 2017년 사업 완료후 추가 예산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신동읍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사업이며 당초에는 사업비가 74억5,300만 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염수처리시설 구입 및 설치로 1억4,7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16년 수의계약 물품, 공사, 용역, 관급자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 분야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계분소 장비구입 외 21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사 분야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계분소 신축 건물 소방공사 외 27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용역 분야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계분소 신축공사 건축 감리용역 외 1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17년 수의계약 물품, 공사, 용역, 관급자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 분야입니다. 2017 과수시범포 운영 장비구입 외 14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사 분야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외 24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용역 분야입니다. 정선군 비법정시설 관리체계 소프트웨어 구축 원가계산 용역 외 25개 사업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선군에서 매입한 농지, 토지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 319-2번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분소 시설부지 외 13개 필지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6, 2017 감자 보급종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수미가 1,290농가에 6,103상자, 대서가 17농가에 42상자, 하령이 7농가에 8상자 해서 총 1,314농가에 6,153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수미가 1,142농가에 4,148상자, 하령이 10농가에 10상자, 오륜이 16농가에 25상자 해서 총 1,168농가에 4,183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가공용감자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공급 품종은 두백과 설봉이며 총 83농가에 1만800박스가 공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특허․상표권 출연건수 및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은 총 32건으로 특허권 8건, 상표권 18건, 서비스표 5건, 품종보호권 1건이며 등록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릅나무과 관목의 과실을 주재료로 하는 발효과실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 정선명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를 기술사용료로 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색옥수수 포엽성분을 함유하는 자색발효식초는 특허권으로 강원도와 공동 소유하고 있고 현재 옥수수연구소에서 산업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기업체 기술이전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선담은미소는 상표권으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고 2017년 9월말 현재 34종의 제품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황기 착즙액을 함유하는 면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권으로 특허를 활용한 황기 뿌리 및 황기지상부 이용 가공상품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곤지맛지, 곤방지는 상표권으로 곤지맛지영농조합법인의 상호명 및 개발상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선고을이진사댁, 정선고을김부자댁은 서비스표로 관내에서 농가맛집으로 지정된 곳에 상호명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선사과는 정선사과의 브랜드 이미지 정착을 위해 2017년 8월 3일 특허청 상표화 등록을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현황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정선군 전입인구는 4,300세대 6,575명이며 2016년도 귀농가구원수 107명 중 귀농인수는 83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 귀촌 가구원수는 926명이며 귀촌인수는 1,117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창업자금 10농가, 주택 구입자금 8농가, 귀농인 정착지원 3농가, 정착지원에서 기반시설이 21농가, 주택수리 2농가 총 44농가에 18억6,1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지원내역입니다. 농업창업자금 6명 외 7개 분야에 총 24농가에 5억3,3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귀농 정착지원사업 및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업 현황 및 민원발생, 단속실적,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신고) 구역현황입니다. 총 4개 읍면의 12개 구간에 21명이 현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3명 중에 개인사정으로 자망허가자 두 명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어업 허가기간은 2016년 5월 30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어업도구 기준은 자망 1구 50미터이며 투망 1구, 패류는 손틀기 1구, 형망 2통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근거는 내수면 어업법과 정선군 내수면 어업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군에 접수된 민원은 없으나 규정 외 어구사용 및 유어 행위자들과 마찰이 잦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 현황입니다. 단속반은 1개반 3명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실적으로는 군 자체단속 2회, 시군 교체단속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및 어업허가자 불법어구 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 2종 35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산란기철 매년 반복되는 갈수기의 장기화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어획량 및 어업일수가 적어 전업으로의 소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족자원 감소와 소득, 규정 외 어구 사용, 전업농의로의 등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통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신규 농기계 구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설비 및 장비로는 본소가 지상1층 정비실 등 856.8㎡이며 임계분소가 지상2층 정비실 등 827.4㎡입니다. 임대용 농업기계는 62종 384대이며 배송용 장비 및 직원은 배송용 장비가 6대, 직원이 13명입니다. 본소에 배송차량 3대, 기동수리 차량 1대, 직원 9명이 되겠습니다. 임계분소는 배송차량 2대, 직원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대장비로는 비닐피복기, 파종기, 승용제초기, 콩탈곡기 등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에는 농업기계를 2,089대를 임대하여 수혜면적은 1,676헥타입니다. 2016년도에는 2,651대를 임대하여 1,892헥타에 수혜를 주었습니다. 2017년에는 2,445대를 임대하여 수혜면적은 1,883헥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트렉터, 굴삭기 등 142대를 구입하는데 31억 원을 투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촌 지하수 관정 지원사업 신청자 및 확정농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38농가가 신청하여 10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청 현황 및 선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촌지하수 관정 소형 관정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총 37농가가 신청하여 10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은 85개소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연도별 무허가축사 양성화 단계 및 농가수는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이며 대상농가수는 13농가입니다.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이며 해당 농가 수는 8농가이며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며 농가 수는 소가 140농가, 돼지가 2농가, 닭이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는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는 100㎡, 돼지는 50㎡, 닭․오리는 200㎡ 미만이며 행정처분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1단계 13농가 중 현재 추진 농가는 11농가이며 완료는 없습니다. 미추진이 두 농가가 있습니다. 2․3단계는 현재 추진 중인 종가가 83농가이며 완료 농가가 세 농가, 미추진이 65농가, 추진 중이 86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측량 및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량 폭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인허가 관련 측량, 설계, 환경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묵은지마을 가공공장 신축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3억4,300만 원이며 투자사업비는 75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배추절임시설, 고춧가루 제조시설, 저온저장시설, 자동제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 착공하여 2016년 5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케이엔비푸드가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21년 6월 2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역주민을 40명 고용하고 지역농특산물 1,240톤을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처 계약 진행으로 홈쇼핑은 곤드레 배추김치, 더덕 배추김치,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은 정선곤드레 선물세트, 편의점 CU․GS25는 도시락용 더덕무침, 프랜차이즈 식품매장은 곤드레 배추김치 등을 계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양봉업 지원 현황입니다. 양봉경쟁력 제고사업은 7종에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정선군양봉협회, 일반농가, 신동 양봉작목반 총 95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1종에 1천만 원이며 정선군양봉협회에 기자재 현대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사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7농가에 3억8,96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9농가에 3억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2016년도에는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 총 4만5,492리터를 생산하여 683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만9,908리터를 생산하여 571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험 생산 7회를 하였으며 사료성분 검정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총 8회에 걸쳐 4.8톤을 생산하여 9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에 친환경미생물발효제 생산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공급가격을 ㎏당 1,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사과 및 자두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2016년도 내역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시범사업 1년차로 11농가에 4헥타에 대해서 홍금 시설설치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3,73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시범사업 2년차로 10농가에 대해서 4헥타에 홍금 묘목 식재로 6,75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2016년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58농가에 27.46헥타에 대하여 사과 과원을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0억6,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41농가에 35.07헥타에 대하여 묘목, 관수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1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17년 사과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시범사업 2년차 11농가에 4헥타, 홍금 묘목식재로 5,7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홍금 신품종 시범사업 1년차 11농가 4헥타에 대하여 홍금 재배시설설치로 2억3,7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과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으로 2017년도에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31농가에 27.46헥타로 13억5,841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17년 자두 재배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9농가에 19.05헥타 4억5,700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73쪽을 좀 봐 주시죠. 감자보급종 공급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이거 지난 10월 29일 제가 소장님하고 최유순 과장님께 자료를 드려 가지고 지금 수미 보급종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농가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또 강원도 감자진흥원이나 이쪽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급종하고 그 다음에 가공용 감자하고 비교 분석한 부분하고 농가하고 지금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품종개량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가 의견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건의토록…….

그래서 이게 지금 감사자료만 볼 때는 감자재배 면적이 혹여 일반인들이 본다면은 사과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감자재배 면적이 주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감자 면적이 줄지 않는 건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자나 농산물 가격이 좋아 가지고 상당한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도의 농수산위에도 자료를 교감을 가진 부분인데 이 수미라는 정부에서 시장경제논리로 해 가지고 개인이 육종하거나 기업체에서 육종한 품종 그리로 가는 게 저는 바르다고 봐요. 행정에서 그렇지만 정부보급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공급하는 만큼 믿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감자가 식량작물 내지는 농가 소득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농정 당국에서도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볼 때도 벌써 임계지역이나 고단지역에 수미 품종에 대한 여론이 문제가 되고 면적이 주는 건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 보급종 종자 신청이 왜 이렇게 적은가. 원인을 한 번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신청하는대로 받고 보급만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장님께 자료를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자료를 제가, 그 다음에 설봉작목반의 자료를 또 받았어요, 제가. 받아 보니까 우리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한 수미 재배농가가 임계농협에 납품한 농가의 경우에는 최저 농가가 요즘 평을 안 씁니다. 3.3평방미터당 4㎏에서 좀 많이 생산된 농가가 10㎏ 딱 한 농가가 있어요. 평균이 6㎏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미라는 품종에 대한 농진청 자료에 들어가서 제가 보면은 정상적인 생산이 된다면은 평당 8㎏에서 12㎏까지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9㎏, 10㎏ 나는데 벌써 이게 생산량이 평균 6㎏고 강릉시 강릉농협 고단지점 거기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최소 생산된 게 3㎏짜리가 있어요, 평당에. 그래 8㎏, 그러면 고단농협은 평균 5.8㎏ 임계만도 또 못 해요. 이런 반면에, 이건 정부보급종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리온에서 공급한 두백이 같은 경우는 종서용은 10에서 15㎏, 평균 12.4㎏, 가공용은 9에서 14㎏, 평균 10.5㎏입니다. 그리고 해태에서 보급한 설봉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인데 주로 8에서 11.2㎏, 평균 9.9㎏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농가에서 오리온이나 해태와 계약을 할 때 왕왕이라고 우리 흔히 하거든요. 대특, 감자 큰 거는 그건 종자용으로 필요없기 때문에 가공용도 안 가져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왕은 일반 농가에서 재배해서 그게 나왔을 경우에 시장에 팔아도 된다. 제가 계약서를 보니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왕왕이 이 전체 생산량의 몇 % 정도 되냐니 3분의 1로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30% 이상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두백이나 설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에 낸 거보다도 한 3~4㎏씩 평당에 더 상회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수치로 본다면 정부에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다고 공급한 이놈의 수미가 두백이나 설봉의 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정부에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농정 당국이 엉뚱한 생산 수확량도 적고 기형서, 모양 안 좋은 거, 쪼만한 감자 이따구를 보급했어요, 정부에서. 이거 정부에 책임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알 거는 알되 소장님께 제가 책임을 추궁하자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소장님께서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자원종장에서 생산 보급하는 걸 행정적인 절차로 신청받고 보급한 저거밖에는 없는데 다만 현장의 소리를 사실 좀 면밀하게 들으셔 가지고 농정 당국에다 건의를, 개선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시기가 늦은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적인 조치를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임계농협장이 도 농정국장님하고 기반조성과장하고 그 다음에 또 관계자들 간에 뭔 회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렸다니까 보고는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자가 지금 일반 임계나 고랭지에서는 소득 작목으로 비용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수미가 지금 개량, 종자보급 개량이 안되어 있으면은 어느 세월에 이걸 해서 하냔 말이에요. 오륜이나 대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만큼 다 못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위에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제가 볼 때 아예 정부에서 감자원종장을 포기를 해 버리든가 차라리, 민간에다 넘겨 버리면은 대신에 시장 논리로 가면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종자 구입이나 판로에 또 가격 어떤 부담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처럼 가격이 좋다면이야 문제 없지만 늘 농산물 가격이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은 여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보시면 관정 관리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업용 관정.

농업용.

그런데 이 농업용을, 이건 지하수 일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

그거는 식용으로, 그러니까 음용수로 쓰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용으로만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떤 공급성의 문제를 제가 좀 따져 봤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과정인데 아까 보고서에 잘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이 건축설계사무소가 뭐 움직이지 않는대요. 농가에서 저보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토목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아니 일반 측량하고 건축사하고 다 같이 그때 협약을 또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5월, 6월, 7월 이때는 워낙 바쁘니까 농가들한테 그런 바쁘지 않은 시기에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농가에서도 바쁜 시기에 가서…….

그렇죠.

자꾸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런 업무가, 건축사 이런 쪽에서 업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때는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가 13농가인데…….

1차, 1단계 대상이.

예. 내년 3월 24일까지. 그 농가를 대상으로 중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대책회의도 할 겁니다.

예, 이게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업체에서 일거리 많이 모아주면 정부에 감사하다고 밤새길 해서라도 해 줘야지 그걸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늦추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또 바쁘다가, 또 이거 심적인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사나 일반 측량 설계사무소에서 40% 감면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행정지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쪽에서 좀 싸게, 한 40% 감면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아무래도 목표 시한이 몇 달, 따져 보면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좀 서둘러 주십사 당부를 드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그 다음에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는 이래 보니까 균 저걸 하는 부분인데 밑에 친환경미생물발효제 생산하는 부분이 이게 생산 건물이 한 동에 234㎡고 기자재창고가 84㎡인데 이걸 풀가동할 경우에는 얼마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담당…….

소장님 하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미생물발효촉진제 제조시설은 연간 풀로 하게 된다면 약 40톤 내외 정도 가능합니다.

40톤요?

예. 기본적으로 발효촉진제하고 사료하고 배양하는 기간이 약 5일 정도 걸립니다. 여름철 5일 정도 걸리고 겨울철엔 7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한 번 가동할 때 약 500㎏에서 600㎏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500에서 600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게 기본계획은 30두 미만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걸로 계획했기 때문에 예상수는 37톤 내지 40톤 정도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현재 40톤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공급대상이 30두 미만이고 공급 대상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이 시설을 해서 어쩌면은 우량, 양질의 고급육 한우를 저거하겠다는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간 40톤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회의록을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에 보시면은 전찬우 소장님 계실 때인데 연간 84톤을 생산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다가. 84톤을 생산하겠다고 예산 1억을 세워서 했는데 2016년 운영 실적을 보시면은 시험생산이 7회, 사료성분 검정 5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설을 뭐하러 짓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조시험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 도에 사전제조 용역하는 관계, 그리고 작년도에 이건 핑계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업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한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쪽으로 배양 기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미진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저는 공무원, 행정을 하시는 분들 어떤 저걸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일반 농업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센터에서 물론 지금 소장님 계실 때 아니고 전 소장님들이 축산업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결론은 2016년도는 생산이 없다 하더라도 2017년도 생산량이 얼마냐. 4.8톤이에요. 이건 뭐 연습인지, 정말이지 장난인지. 아니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염려되는 걱정이 아니고 당초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아예 이거를 포기하든가, 대외적으로 축산농가에 우리가 이런 걸 생산해서 우량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 아이, 그럼 해 주시오. 어떤 저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행정이 군민과의, 축산농가와의 약속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가서 야, 이거 재미없다 야. 에이 그놈들 이거 팔아달라 저거 달라, 표현이 제가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행정 연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 실험 실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축산농가에 어떤 신뢰를 줘야 될 부분인데,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답답하네요, 제가 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시험적으로 농가에도 공급을 해서 반응도 체크하고 전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에…….

아니, 제가 볼 때 장비 가동이나 이런 부분이 아예, 연습삼아 4.8톤 하려면 아예 포기를 하고요, 축산농가에다가 우리 이걸 하려고 보니 잘 안된,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전찬우 소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84톤이라면 84톤 생산하든가 아니면 과장님 소관대로 40톤 된다면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해서 뭔가 농가에 하고 나중에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는 게 그 하고 나서 계획에 의해서 보급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해 보고 좋다 이러면 또 확대할 수도 있고. 뭔 그 과정도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험 생산해서 농가의 반응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다시 과장님 답변하신데 저걸 꺼내니,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어요.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이거 관련 예산이?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이 섰는데도 그냥 이게 글자 그대로 생산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럼 1억이 사장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재료는 구입했습니까?

재료 얼마 전에 구입했습니다.

이월시켜 가지고.

아니, 이월, 금년도, 지금 내년도 시운전 또 하는 게 일부 그게 있어 가지고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 구입을 할…….

아니, 저는 특정 어떤 저게 개인에 연루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거 하나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늘 실험, 실습 이단계에 가고는 끝나더라고요. 정말 농가에 한 번 공급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아, 이거는 성과가 없다 이러면 그때 가서 포기를 해도 될 텐데 그게 공무원 분들의 어떤 자리 이동이 있다보니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여 전문직들은 이동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에. 이거는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다시 내년에 한 번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

6페이지. 우리가 2015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곤드레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뭔 크게 실적이, 내년도면 끝나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경상사업비와 보조사업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상사업비가 15억, 보조사업비가 15억인데 경상사업비는 제품개발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고 홍보 쪽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보조사업쪽이 멀티콤플렉스 부지 확보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띄워서 내년도에…….

부지는 어디로 확정하셨어요.

산림조합 바로 옆에 있는 부지로 확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 4년 동안 사업인데 인제 1년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부지 선정하고 아직 착공을 못했다니까 참 그렇네요. 어떻게 빨리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혹시?

당초에는 시장 쪽에, 5일장 시장 쪽에다가 멀티콤플렉스를 해야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홍보, 판매 이런 쪽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 대여섯 군데를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토지 소유자들이 처음엔 팔겠다 하다가 나중에 또 안 팔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한 1년 동안 그냥 지나 갔습니다.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아니, 이게 처음에 사업단하고 뭔 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업단하고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사업…….

그거는 지금 잘…….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이왕 사업을 했으니까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관내에 양봉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가구 정도 되세요?

그 현황은 제가…….

뒤에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자료에서, 지금 정선 양봉업하고 신동하고 이래 하다보니 그런데 일반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도 다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예, 개인.

보통 지원은 어떤 걸로, 용기 지원을 많이 하세요?

용기하고 소초하고 그 다음에, 화분, 소초광, 단상벌통, 화분채취기, 자동채밀기, 탈봉기 이런 게…….

이거 우리가 매년마다 용기가 몇 개 필요한지 다 조사를 하나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신청받는 부분의 몇%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100%는 안되고요, 한 70% 정도.

70%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은 일반 농가에서 조금 불만이 나왔는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대요, 실지.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협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을 제대로, 정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용기가 100개가 필요하면은, 아니 50개가 필요하면 100개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배로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러.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만 50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협회에서하고 우리 군하고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지 않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양봉 사육 군수에 따라 가지고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봄에 분봉할 때가 되면 금방금방 분봉이 돼 가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다 파악은 할 수가 없지만 이분들이…….

사육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과다하게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또 정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지원을 받다보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협회에 가입을 해 있든 일반이든 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은 공동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

예, 맞습니다.

맞죠. 이런 것도 좀 관에서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협회 등록했다 해 가지고 지원 더 받고 등록 안 했다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이러면은 꼭 협회에 가입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거는 지금 품종이 뭐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토마토입니다. 38페이지. 수출농업.

토마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토마토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품종이 뭔지 제가 좀……. 설명하실 때…….

수출단지가 지금 화암하고 장열…….

예, 그거밖에 없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건 잘 돼 가고 있죠?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수출 저건 어때요, 양은?

작년에는 화암작목반하고 장열하고 두 군데서 했는데 올해는 장열만 하고 화암쪽에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죠?

그게 안전성 검사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 가동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검사 기준에 맞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내수면어업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어업도구 기준에 보면은 이게 앞으로 얼만큼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년이니까 내년도 5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그렇네, 그죠?

예.

2년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2년 뒤에 재계약도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년 5월 30일이면 허가기간이 끝납니다. 허가기간이 끝나는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조례에는 받았던 사람은 다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청이 안된다.

예, 재신청은 안됩니다.

그럼 내년 5월 전데 다시 또 신청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란기철이 2015, 2016, 2017 계속 봄에 산란기철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거의 마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산란기철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업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했는데 크게, 큰 소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총 자망어업이 13명이 허가를 받았는데 어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8명밖에 안 하고요, 투망어업도 4명이 받았는데 두 명이 하고 두 명은 하지 않고 그리고 자망어업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평균으로 잡은 걸 조사를 해 보니까 115㎏, 한 사람이, 그러면은 1만 원씩 하면 115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투망같은 경우는 한 150㎏, 한 사람이. 그러니까 150만 원, 일년 내내.

그거는 정확하게 그게 나온 겁니까?

정확한, 조사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봤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어족자원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 한 해 한 번 정도는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 가지고 다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업허가를 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입에는 큰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망 1구 50미터 이내 이거 가지고는 진짜 어업 해 가지고 어떤 수입을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실지.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그전에는 단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단망이란 말은 빠졌네, 그죠? 삼중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단망입니다.

단망이죠. 단망으로는 지금 고기를 잡는 거는 고도의 기술을 갖지 않고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실지. 이게. 한 채를 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정해 주긴 했지만 투망같은 경우는 그 지역 내에서 잡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단망 하나 가지고 그런 거 하려면 아예 안하고 만다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뒤에 가 보면은 군에서 불법어획 행위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불법어획 행위를 한 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죠.

단속이, 적발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로 야간에 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간에 단속원들이 야간에 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단속하기란 어려운데 제가 이래 다니면서 보면은 현수막으로 많이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불법어로행위. 그런데 그 불법어로행위에도 보니까 문구가 일반인, 대충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 문구에. 그런데 그럼 저거는 저것만 되고 나머지는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불법어로행위 하면서 보면은 지금 제일 많이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이유가 뭐냐면 페트병이에요. 페트병이나 뭐라 그러지? 어망 같은 거. 그리고 대형 어망도 갖다 치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런 페트병 같은 이건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침에 일찍, 새벽에 걷고 밤에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계속 그 물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지고 다시 넣고 건지고 다시 넣고. 수백개씩 여울살을 통해서 놓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약간 물이 불거나 이러면 다 떠내려가요, 하류로. 그러면 페트병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히 이 페트병 같은 경우 토종어종이 여기에 다 포획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어업 그런 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다시 보완을 하셔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한 번 1년 쉬고 한 번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다시 만들고 이래 가지고 한 번 심도있게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진짜 어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런 부분도 좀, 그물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허가자들이 어떤 그걸 하지 이분들한테 단속 그걸 한다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수입이 안 생기는데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실제. 감시도 하잖아요. 이 분들이 감시도 하잖아요.

감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감시가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진짜 심하다 싶으면 단속도 한 번 강력하게 군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실지.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얼마나 많이 행위가 이뤄지냐면 그 페트병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페트병을 만들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페트병도 단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수시로 건지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 적발해서…….

과장님도 보셨네요?

예, 저도 봤습니다.

하여튼 물론 이게 자기가 그냥 먹고 싶어서 일부 잡는 거 이런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걸 가지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이 어업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행위를 거의 못 해요, 그냥. 허가권만 갖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그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같아요, 보니까. 계속 그걸로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있어서 최고 많이 임대가 이루어지는 농기계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탈곡기하고 관리기쪽, 소형농기계 쪽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콩 탈곡기라든가 들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요가 딸려 가지고 한 열흘씩 기다리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군에서도 더 매입 계획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보충.

예, 농기계 구입 계획 해 가지고 2018년도…….

다음 페이지. 하여튼 이게 농업인들은 농사도 잘 지었지만 추수를 할 때 적기에 추수를 해 줘야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품종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추수를 좀 늦게 해 가지고 1년 내내 농사 잘 지었다가 또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차피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농민들도 농기계만큼은 임대쪽으로 많이 의존할 것 같아요. 물론 임계도 생겼고 앞으로 신동도 생기지만 좀 더 농기계 보급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기에 가서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나가는 길에 이걸 좀 보는데 농촌지하수 관정 지원사업이 있네. 소형. 여기에 보면은 지금 2016년도에도 10가구, 2017년도에도 10가구밖에 안됐어, 그죠? 신청은 여러 분이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나요, 이게? 선정이 안되는 분들 말야.

선정이 안되는 분들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합한 작목이냐 그거 판단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적게 받은 분들, 꼭 물이 필요한 작목을 재배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많이 받으신 분은 조금 뒤로 가시고?

예.

보조사업을 못 받으신 분은 조금 빨리 선정해 준다. 그런데 이게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농민들하고 교감이 되어야지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빽이 있어야지 빨리 해 주고 빽 없는 사람 안 해주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희들은 바깥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한 번도 부탁을 드린 적 없지만 이거 의원보고도 아, 그거 내거 좀 꼭 선정되게 꼭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겸비가 되겠지만 최대한 형평성 있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예산 좀 더 들이더라도 선정 꼭 10분만 하시지 마시고 가뭄에 물 필요한데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3년 동안 봄가뭄이 심해 가지고 관정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몇 년째 10공만 하고 있는데 또 추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은 2016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선정이 안됐어.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내가 저번에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2017년도 밀려 가지고 가서 진행중이니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가서 신청 안 하면은 진짜 안 한 걸로 하죠.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신청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농민들이 사실 신청기간도 모르는 농민들도 있고 이런데 한 번 그 분의 의견을 한 번 물어, 우리 관에서 수고스럽지만 나 2016년도에 해 놨으니까 2017년도는 선정될 거야. 아니면 2018년도에 가면 선정될 거야. 신청 안 하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 신청해 놓았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신청을 안 해도…….

예, 그해에 신청한 거는 그해에 만약에 미선정되면은 자료가 없어 지는데 그분들은 아직 계속 관에서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몇 년 지나면 내가 0순위가 되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거는 공지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재신청 하시라고 홍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여기 지금 한 분 보니까 전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다음 해 또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선정이 됐는데도 또 다음에 또 신청하신 분은 또 필요하단 얘기인가요? 다른 거에 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하수를 하나 파드렸는데 한 2년 있다가 또 하나 파달라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체크를…….

이거 소형 관정은 개인이, 그냥 자기가 쓰는 거죠.

예, 이거는 개인이 쓰는 겁니다.

자기가 전기세 내고. 그 뒤에 보면은 관정 관리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래 죽 보니까 정선군에 관정은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저게 되는 겁니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되는 부분 그래 가지고 계속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가 가뭄이 오니까 돌려보니까 안된다. 그래 가지고 보수해 달라 해 가지고 또 보수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제가 다른 지역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량 마산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여기는 밭기반공사를 예전에 해 가지고 오래됐는데 여기는 지금 관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직 전기조차 다 단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셔 가지고 이쪽에 가두루쪽, 가두루 쪽인가 그쪽에도 관정이 있는데 물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보수를 해 가지고 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관리를 그러면 그 마을에서 다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를 못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분들이 아까 좀전에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수년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 체계는 그쪽에서 두되 우리 군에서도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

파악을, 맞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씩 됐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딸립니다.

딸리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고액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놓고 그거를 관리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조치 안 하고 놔두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또 개인 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지. 공동, 마을 관정으로 쓰라고 했는데 전기세를 안 내니까 저만 전기세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제가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에서도 실태가 어떤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최소 매달 하지는 못하더라도 연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를, 현황을 보셔 가지고 관리를 하셨다가 진짜 가뭄이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관정 파 주고 밭에 또 양수기 대주고 스프링클러 대주고 또 물이 없어서 물 날라다 주고 물탱크시설 다시 해 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하셨다가 농민들이 최대한 농사 지을 수 있는 편리를 주되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걸 짚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신주선 기술센터소장님 설명과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2쪽을 좀 봐 주세요. 우리 정선군은 올림픽 개최도시인데 지금 금년도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여기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나 등등 이런 것도 앞으로 더 관리를 철두철미 예방을 해 주시고요, 혹시 정선 관내에 계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닭 키우는 분요?

예.

닭 키우는, 대량으로 키우는 분은 없습니다.

대량으로 키우는 건 없고.

100수, 많아야 200수 정도.

왜냐하면 고창 이런데 AI 조류병이 지금 발병이 돼 갖고 전국적으로 난리고 또 인근 속초 저 위의 지방에도 아마 그게 발병이 된 것 같아요.

양양에서 했는데 그거는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저병원성. 그래도 올림픽 개최를 한다. 인제 한 79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예방접종에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3쪽을 봐 주세요. 동료위원이 양봉에 대해서 육성사업에 물었는데 우리 정선 관내에 토종벌이 사실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현재 있는 거는 진짜 농사짓는 분들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예, 봉아낭충부패병인가 그거 때문에 지금 잘 안되고 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매년 토종벌 구입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올 데가 또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봉아낭충부패병이 생겨 가지고 폐사하고 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토종 쪽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기후도 여러 가지 등등 있지만 사실 이 벌이 사라진다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토종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농사짓는 토종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뽑아갖고 내역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철두철미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고 이분들 보호하는, 토종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선관내 혹시 자색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나요?

자색옥수수, 그거는 어떻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관내 별도 지금 재배되는 거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자색옥수수에 뭐를 해 갖고 지금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재배면적이 좀 있나 하고요.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그전에 한 5~6년 전에 시험연구해서 자색옥수수를 갖다가 성분 분석도 하고 안토시아닌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거 한 번 하자 그래서 특허등록은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옥수수시험장하고 저희들이 특허를 공유해서 강원도옥수수시험장에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기능성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재배 현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TV에서도 제가 봤는데 앞으로 자색옥수수가 선호도가 상당히 있다고, 왜냐하면 안토시아닌 함유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도 앞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장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심응종 위원님.

소장님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가지만, 백복령 향토음식점 단지에 사모님들이 꼭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 해 가지고. 갓을 소재로 한 책자를 이래 보니 발간하셨는데 저도 다 읽어 봤거든요. 가게마다 사연도 이래 실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하는 걸 숙지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7년 11월 23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