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진길우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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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감사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에 앞서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김수복 지방행정주사보 임강혁 서무담당 최승자 인구정책담당 신지영 방위지원담당 전제헌 전산정보담당 김선미 통신관리담당 전동환

유재철위원장대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배려․공정․투명한 조직운영은 공정한 인사운영 그리고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내용에 조직위 자원봉사자는 알파인 경기장 518명 소요에 정선출신이 187명이 신청하였고 강원도 자원봉사자는 정선군에서 9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군 자체 전문 자원봉사단 50명을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부스 설치 및 사전실습 그리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누락 및 중복되는 구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정 선거사무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무리없이,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지상 2층 건물로 566㎡를 건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2015년 11월에 기본계획 방침을 정해 놓고 그리고 2016년도, 지난해 10월 13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2017년도 3월에 완료돼서 금년도 5월 16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월말 현재 9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 전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사용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보고를 기 드린 바 있고 설계와 시공도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한 정선만들기를 위한 방범망 구축은 금년도 예산 4억8,400만 원으로 CCTV 41개소, 스마트가로등 8개소, 로고젝터 19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2017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장의 소리 사업비는 5억으로 총 처리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이중에 사업비 지원은 88건에 4억500만 원, 소관 부서에서 처리를 21건, 읍면 자체 처리를 27건, 유관기관 이첩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이장 사기앙양 시책입니다. 금년에는 이장님들을 위해 가지고 총 12개 사업에 2억5,494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리사무소 현판, 이장공로패 그리고 이장수련회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각종 회의 참가자에 대한 여비지급 그리고 이장님들 회의시 급량비 지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지원, 상해보험, 이반장 한마음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내년부터는 이장님들의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검진 지원비를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9,4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고 금년에 우수동아리 강원도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효율 성과 달성은 행정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서 종이가 최소화 되고 보고내용을 간소화 하고 그리고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 행사의전 간소화, ICT 기반 업무 환경 개선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개인별 복지점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등이 되겠으며 공직자 해외문화체험과 가족 배낭여행, 해외 배낭여행, 부서별 한마음 행사 및 공무원 전체 한마음 대회,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은 연중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추진 중이며 실적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중에는 고객친절함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에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는 현재 국제 3개국, 국내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선군에서 초청하는 행사에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다만 노원구에서는 농업인단체 농업 판매장 교류를 활발히 또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몽골 수흐바타르숨이라는 도시에서 정선군과 교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 방문한 바 있고 향후에 잘 검토해 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입니다. 향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선 알파인경기장에 국내외 도시 모두를 초청해서 관람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활성화는 금년에 전시관 리모델링과 내년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예비계획 수립 그리고 사진전 및 전시목록 제작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내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월 중에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에 10억 원 이내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에 인구증대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정선군 인구는 10월말 현재 3만8,263명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인구정책팀에 공식적으로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인구늘리기시책 발굴 보고회, 인구정책 실무회의,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주민등록 미전입자 일제조사 그리고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 시행, 전입상담사 운영, 리플렛 제작 및 배부, 인구댐 역할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용역 그리고 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 개정과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기촌지원 지원 조례 제정․운영 종합적인 조정 통제를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협조 서한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정선의 모든 가구에 ‘살아보고싶다 정선아’책자를 내년에는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시책들을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정확한 통계와 통합사회조사 추진은 중앙과 도의 지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생활속 안보․민방위 태세 확립은 생활 밀접 방위태세 확립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와 민방위․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추가 소요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적극 지원토록 그러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과 소득 증대입니다. 현재 정보이용시설 26개소, 정보화마을 4개소가 있습니다. 정보이용시설 26개소는 운영 성과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폐지할 데는 폐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존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정선군 웹사이트 재구축은 1억5천만 원으로 정선군 홈피를 완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업소별로 따로 되어 있던 홈피를 통합해서 재구축해서 1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의 홈피는 2004년도에 제작이 돼서 몇 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전산팀에서 한 번 필요성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전산망 속도 2배속 달성입니다.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은 총 1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행정 전산자료의 안정적 보안관리를 위한 조치를 모두 금년 계획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 정선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들어가서 384대를 통합해서 유지보수, 운영, 관리, 공공요금 납부까지 일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현재는 인원 8명이 모니터링을 4조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 운영 예산은 금년에 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사건사고를 직접 신고한 게 10건, 관련 기관에 영상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게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이 공정률 90% 이상 진행이 됐고 방범용 CCTV도 9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재구축도 완료단계고 VTL 백업시스템 이거는 전산망 가상화 백업시스템 이거는 100% 완료했고 백본스위치 교체는 정선군의 모든 메인전산망의 속도 증가를 위한 시스템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2016, 17 현황은 지난해에 임계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사업 한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우리 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직접 처리할 건 없습니다. 총 140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상황을 우리 과에서 체크하고 있고 전체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 현황은 인구댐 역할을 위한 특성화사업 발굴 용역을 금년 12월 22일까지 완료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공공요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 자료입니다. 방범CCTV 전기요금, 방범CCTV 통신요금, 우편요금,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통합방위시스템 통신요금,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전기요금 등 총 예산액 5억8,593만6천 원 중에서 4억8,208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요금 중에 방범 CCTV 전기요금과 방범 CCTV 통신요금이 지난해까지 각 부서별로 집행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요금도 납부합니다. 분석한 결과 각 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신청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요금이 싼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요금이 비싼 것도 있어서 이거를 전 부서별로, 개소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회선 통합, 회선 증설 금지를 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통신요금, 전기요금이 급격히 절약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방범용 CCTV 지난해 18대, 임계면 자율방범대 한 동,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난해 11억4천만 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는 내용이 해당된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현장의 소리 접수현황 및 처리 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8건을 읍면별로 지원했는데 어느 읍면은 좀 많고 어느 읍면은 적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위험이나 안전, 불편 이런 게 해소할 데가 많은 곳은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고 그런 게 발견되지 않는 곳은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와서 이렇다라고 말씀 드리고요, 현장의 소리는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는 한 달에 세 번씩 접수된 즉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조치하였고 금년도에 총 22번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행정력은 좀 들지만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모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여기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나 후생복지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 범위 내에서 가장 근접하도록 그렇게 정선군에서도 모든 후생복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앞서 금년도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36쪽에 관내 미전입인구 현황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관내 미전입가구에 대한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조사한 바에는 80개 기관․단체에 3,309명이 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5월 29일 기준으로 또다시 조사를 했을 때 99개소에 3,287명이 조사가 되어서 비슷한 미전입자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원랜드가 2,616명 정도가 정선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616명이 전체 다 정선에 주소가 없다는 것이고 인근 지역에, 폐광지역에는 와서 있을 수 있는 지역도 포함돼서 조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현황은 5개 분야에 23개 시책을 추진하고 강원랜드 임직원 전입운동은 고한지역의 의원님과 고한읍의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적으로 진행도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정선군의 인구정책을 자치행정과의 행정계 직원 1명이 혼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보던 실정이었으나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인구정책팀을 공식 가동해서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시책들을 조정․통제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진행이 안되는 부분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많은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세부 내용을 죽 적시해 놓았습니다마는 엄청 많은 일을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앞서 열거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은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38쪽까지 그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인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인구가 3만8,718명에서 2015년도에 대비해서 479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도 현재 3만8,263명으로 4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별 증감 현황을 보면은 정선, 고한, 사북 인구가 좀 많은 곳에서 감소율이 많아졌고 화암면과 북평면은 인구가 조금 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보면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앞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이 회관 입주를 연말 되면, 12월 되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마 입주에 관해 가지고 새마을회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 전용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과 또 타시군에서도 그렇게 전용으로 쓰고 있다고 전용으로 쓰게 해 달라는 내용과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사용했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어서 일단 의견은 접수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입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이 내용 검토는 신중히 해서 결정을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가리왕산마을과 솔돌마을, 백두대간 약초마을, 개미들마을 네 개 운영 중입니다. 매출 실적을 보면은 가리왕산이 5,700, 솔돌마을이 1,600, 백두대간 약초마을이 6,500 그리고 개미들마을이 3억3,700 정도 됩니다. 아마 지역별로 프로그램이나 체험상품의 차별화가 된 곳은 매출상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직렬별․직급별 정․현원 표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597명에 현원 612명으로 이중에서 여성 공직자는 34.4%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직을 채용할 때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여성이 50%를 넘어서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도 직급별․직렬별 현황이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근속연수별 인력 현황은 채용된지 2년 이하가 138명, 22.5%입니다. 그리고 3에서 5년이 53명으로 8.6%입니다. 그래서 이 둘, 5년 이하를 합치면 191명으로 3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부서나 읍면이나 신규직들이 많이 배치되어 업무하는데 좀 경력직들이 신중히 잘 지도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가 휴직․육아휴직자 현황입니다. 현재 총 14명이 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이 11명, 질병휴직 1명, 병역 휴직 2명입니다. 부서나 읍면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대부분 다 기간제를 원하는 곳은 기간제로, 그렇지 않은 곳은 정규직으로 다 배치 발령을 낸 상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장기교육자 현황은 현재 세 명의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에 있습니다.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현황입니다. 총 205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3명, 6급이 67명, 7급이 47명, 8급이 38명, 9급이 47명이 되겠고 연구사와 지도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4.4%가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정선군에서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부르는 무기계약을 제외한 기간제가 187명인데 정선군청에 181명, 아리랑문화재단에 6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은 전환시기는 2018년도 1월 1일로 전환 시행됩니다. 명칭은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현재 우리 정선군에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던 정수도 144에서 184명으로 정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책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정원 책정 기준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7쪽에 보면은 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87명의 기간제 중에 56명을 전환 결정 대상 인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정선군청에 50명입니다. 보면은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8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유급감시원 이런 분들이 계절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상을 삼지 않아서 전체 인원 중에 50명만 이렇게 되고 재단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중 계속하는 업무라서 6명을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2월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환시행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숙소 확보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현재 신동읍에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한 채가 있어서 신동읍의 직원들 세 명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계획해서 4억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정선, 고한, 사북 지역 등의 공동주택을 전세나 계약해서 직원들한테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에도 정선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직원 숙소로 운영할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위원

진길우 위원입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관내가 사실은 올림픽 개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요, 지금 우리 정선 관내에서 자체 자원봉사자들이 약 187명이 신청을 하고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조직위에서 확정된 인원입니다.

진길우위원

확정돼 있고 그외에 또 우리 군에서 차출해서 그분들도 요번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 동참을 하는 인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처우개선은 강원도 자원봉사자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뭐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나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그 예산도 우리가 한 2천여만 원 확보해 가지고 피복 방한 이런 쪽으로 해서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은 조직위의 자원봉사자는 조직위에서 공급하는 공식 유니폼을 입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렇겠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강원도 자원봉사자 95명은 강원도 자원봉사자 전체가 동일한 복장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우리도 예산 확보해서 가고, 정선군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올림픽지원단의 근무자 그리고 문화군민운동실천협의회, 봉사자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일한 복장을 갖추는 걸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렇게 해야만 통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게 상당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이 우리 정선군에 개최되고 평창에 개최되니까 과장님이 정말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정말 올림픽다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9쪽을 좀 봐 주세요. 이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을 금년도에 한 내용을 죽 여기에다 해 놓으셨는데 이장님들은 사실은 최첨단에서 이분들이 우리 정선 관내 모든 행정의 그래도 제일 첨단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지역에 말할 때는 반공무원이다 이렇게 이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래도 열심히 자살예방위원이라든지 또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장님들이 정말 지역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물론 받침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 어떤 주제도 줘서 지역민과 함께 잘 가는 그런 방향을 추진해 나가시고 또 이렇게 이장님을 위해서 혹시 민원발생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길우위원

없었습니까?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항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12쪽은 사실 34쪽과 유사한 겁니다. 맨 공무원 복지 쪽에서. 우리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해 지금 행정서비스 향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정선군의 행정은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잘 하면 삶의 질도 편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직원들이 잘 못하면 삶의 질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장생활 하는데나 가정생활 하는데나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도 공무원이지만 또 군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이 되도록 자치행정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증대 대책에 대해서 17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볼 때 매년 3~400명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정선군에서 인구대책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하나의 계를 신설하고 준비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은 죽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안에는 특별히 귀농귀촌지원센터도 18년서부터는 운영이 되나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조치와 센터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진길우위원

정말 우리 인구가 5만 명 회복되기를 군에서도 시책을 그렇게 갖고 가지만 지역주민들도 전입하는데 총력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강원랜드가 문제에요. 강원랜드에 직장생활 하면서 전입하지 않은 그런 강원랜드 직원들이 많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길우위원

이 직원들을 정말 전입하는 전담 배치사, 상담사를 배치해서라도 이분들이 전입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서 즐겁게 전입하는 그런 방안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저희들도 뭐 띠 두르고 그 앞에 가서 우리 지역에 전입하십시오. 저희들도 봉사도 했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고 개인의 의사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막 추진할 수는 없어서 상담사들 통해서 강원랜드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위원

전폭적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리고 정선군 여성공무원 현황이 지금 42쪽부터 45쪽에 죽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에 6급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67명으로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주무부서에 근무하시는 여성계장님 몇 분이나 되십니까?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청에 한 분.

진길우위원

세무회계과에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럼 여성공무원이 우리 정선군 600여 공직자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여성 계장님들 좀 주무부서 계장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능력 한 번 검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 번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사무관이 여기 여성 5급이 세 분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직에 두 분이 있고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과 한 분 뿐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직은 별정직이니까 사실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만 그냥 여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볼 때는 참 사무관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주무부서 계장이 돼서 근무평점을 잘 받아서, 또 연한이나 뭐 다 여러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은 좀 강력히 권장사항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길우위원

그래서 내년 2018년도는 제가 좀 지켜 보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위원

얼마 이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했는지. 과장님,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진길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