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증인 윤인석. (증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함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8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석금 기획팀장입니다. 나성윤 예산팀장입니다. 박미경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지속적인 구민의 증가에 따라 적정한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나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 구민의 수가 560여명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바 55만 남동구민의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는 공무직의 증원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정원 증원에 노력하라는 내용으로서 처리결과로는 지난 5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정원 949명에서 1006명으로 57명을 증원한 바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3회에 걸쳐 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현재 남동구에 자매결연지가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의 선진행정과 시책 등의 상호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자매결연 대상지 선정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을 선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지난 3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매결연지 우호교류 도시 대상 검토 및 선정에 관한 내용과 사전 교류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동구 관광 진흥 및 교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류 활성화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관광인프라 정비 및 확충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외에도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일부 사람이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어 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참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서 지난 2월 15일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는바 4개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를 추진하고 있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관리란을 신설하여 메뉴를 세분화하여 위원회 명단을 일괄 공유함으로서 새로 위촉 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해 신설된 대외협력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내?외부 기관간의 소통 등 다각적 노력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으로서 처리결과로는 정기?수시 특별교부세 및 조정특별교부금 신청 관리에 있어서 주요 투자사업과 장기 투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상황 관리로 부족재원 및 사업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사업 설명을 위해 행안부에 4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별지 84쪽에 2016년 사업은 경제총조사 사업을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했고 2017년에는 사업체조사를 지난 2월 2일에서 3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으로서 도시관리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3건을 용역 발주한바 있으며 주요 사업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으로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래어시장 개발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서 제236회 임시회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첫 번째, 업무 매뉴얼 활성화 등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업무 매뉴얼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업무 노하우 부분을 강화하였고 업무 매뉴얼 사용방식을 확대하여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업무 매뉴얼 사용 확대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통계자료의 정례 보고화를 위해 새올게시판에 게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두 번째는 글로벌 인재육성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서 관내 청소년 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용정시 일원 항일유적지 및 백두산을 탐방함으로서 우리 구 해외 우호도시인 중국 용정시의 역사문화탐방을 통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일제 강점기 우리 조상들의 독립정신과 항일투쟁운동 등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 정립 및 역사통일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사항으로서 첫 번째 행복남동비전 2023 수립사업으로서 1단계는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수립하는 내용으로 4개 부분 29개 정책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2단계는 비전 및 선포 및 실행 단계로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홍보 매체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정책사업별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사업을 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12월중에 계획을 확정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에 두 번째 남동구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남동구 개청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24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 구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기념행사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0-8번과 0-9번은 저희 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0-10 진정민원 관련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대행사업비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도시관리공단 자본적 대행사업비도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며 2017년 남동구 맞춤형 정책사업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으로 15쪽에 1-1 구정 주요시책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로는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달성도평가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5개 분과에 5개 우수부서에 표창 및 시상금 12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자체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올해년도 기간동안을 대상으로 해서 38개 부서의 달성도평가 등 6개 평가단위로 나누어 평가한 후 내년도 3월에 종합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환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 행정조직 개편 현황으로는 지난 3월 13일 위민행정과를 신설하였고 지난 7월 21일에는 공영개발사업단 내 전략사업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별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은 현재 1,006명으로 현원은 1,002명으로 결원이 4명이며 현원 1002명 중에는 휴직 및 파견자 118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괄 현황으로서 분야별 총괄 현황과 다음 쪽에 분야별 부서현황, 사업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분야별 추진 현황으로 총 25개 사업 중 15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장기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완료된 15개 사업은 자료로 갈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쪽에 장기과제 1건은 서창 장수간 상습정체구간 고속화도로 행정지원 사항으로서 무네미로에서 장수IC로 진입하는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구조개선을 건의하였고 장수사거리에서 장수IC까지 차로 확보 등 대안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42쪽까지 공약별 주요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쪽에 공무국외여행 현황으로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홍콩 국제미용 및 화장품 박람회 파견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이 있었으며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선진행정 산업시찰 등 총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현황으로는 먼저 국외교류로는 우리 구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 관련은 저희가 용정시에 중견관리자 역사탐방 등 4회를 방문한 바 있고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로 방문 교류한 사항은 중카이고신구에서 지난 7월 10일 우호교류 협약체결 차 6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국내교류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매도시와의 교류 내역으로는 고흥군 농특산품 판매지원 교류 등 13회가 있었고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교류했던 사항은 16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선군 도시민 김장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 여덟 번의 방문 및 교류가 있었습니다. 1-7번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7월 10일 중국 광둥성 혜주시 중카이고신구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1-8 예산규모 및 채무상환 현황으로는 2017년도 기준 현재 세입세출은 7182억9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73%가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무가 제로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로는 2017년 기준으로 총 예산 7118억95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이 15.8%, 세외수입이 7.1%, 조정교부금 11.6%, 보조금 47.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규모는 인건비가 10.4%, 물건비가 4.1%, 그리고 경상이전 60.8%, 자본지출 15.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전용 현황으로서는 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3건이 전용한 바가 있고 다음 쪽에 1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홍보미디어실의 구정시책 홍보 관련 사업 등 5건이 전용한 바 있습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쪽으로는 전년도에는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시에 따른 비용 지출 등 3건이 있었고 자산취득비 지출 사항은 행감기간에는 없고 1월부터 10월까지 1342만5천원을 지출하여 총 풀예산 5220만원 중 4027만5천원의 77%를 집행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사무관리비는 소래포구 일원 불법행위 예찰업무 수행에 따른 급량비 지출 등 5건에 3292만3천원과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실 회의용 의자 구입 2건 등 총예산 5700만원 중 현재 3522만3천원을 집행하여 62%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1-12 2017년도 사고이월 승인 내역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소래포구일원 GB해제 계획수립 및 조사용역사업 등 13건이 있으며 52쪽에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47건으로 52쪽에서 55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으로는 소래포구어시장 신축공사 등 5건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신청 현황으로는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19건에 대해서 265억68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된 내역은 16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에 지방재정 분석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7번에 공기업 부채비율 외에는 모두 건전하다고 분석이 되었고 다음 쪽에 재정효율성 측정 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이라든가 지방보조금 비율 등 그리고 행사 축제경비 증감률 등 몇 가지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효율적이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1-17 이전재원 확보 현황으로는 2017년도 4회 추경 기준으로 총 3434억7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전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평생교육과의 2017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5번에,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 예산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으로는 위험물시스템 웹 프로그램 개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625만3천원을 지급을 하였고 2017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농축산과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및 조기증식을 위한 긴급방역 추진 등 3건이 있었습니다. 1-20에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으로는 62쪽에서 65쪽까지로 45개 사업 중 구월4동에 공영주차장 설치 등 3건이 불가처리됐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1-21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입니다. 소송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 14건이 있었고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손해배상 청구 등 23건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8쪽에 행정심판으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등 11건이 제기되었으며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68쪽에서 71쪽까지 총 65건이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72쪽에 1-12 소송사건 결과 및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으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 기간 중 종결된 소송사건 결과가 총 33건으로 행정소송은 6건 패소됐고 민사소송은 1건이 패소된 바 있습니다. 패소 배상금 지급 현황으로는 지난 6월 29일 구상금 청구 등 3건이 있었으며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위임 현황으로는 손해배상 등 5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24 2017년도 통계업무 실시 현황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해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총 16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총 75명을 채용해서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요 확정 결과는 12월에서 1월 중에 공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사업은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9일에서 7월 25일까지 남동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95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확정 결과는 12월말에서 내년 초에 공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7 남동구 맞춤형 정책조사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남동구 표본가구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5개 분야 12개 지표를 조사 항목으로 해서 현재 본조사는 12월 중에 실시하고 최종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은 내년 2월 중에 계획에 있습니다. 1-25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정기점검은 우리 기획예산실과 감사실에서 매년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연도는 감사실에서 정기감사를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 경영평가 내용은 다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조직 진단을 올해 연도에 한 결과 다음 쪽에 인력관리평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었고 내부고객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는 상위부분에 있어서는 공단의 지역발전 기여도와 직장의 안정성 이런 부분은 평가를 높이 받은 반면 우수한 인재확보와 공단의 현황 등에 대해서는 평가가 하위 쪽에 미치고 있습니다.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는 공영주차장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상위평가를 받고 남동수영장, 그리고 남동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평가가 다소 저조한 부분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조직 재설계 방향 제시에 있어서는 제1안으로는 현조직 체계 유지상태에서 팀별 업무를 재조정하는 안과 기획경영팀을 두 개 팀으로 분리해서 한 개팀을 신설하라는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1안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실적으로서 총 103명에 대해서 293,796마일리지를 적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6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예산실에 위원회 명단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게 명단이 왔어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요. 왔는데 지금 자료가 이거를 지금 행정감사를 하라고 이거를 자료를 저한테 주신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2016년도 15년도 자료는 이게 공개된 자료라는데 여기 다 보세요, 이게 위원회별로 여기에 누가 거기 위원회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 뭐 교수면 교수 이런 명단 경력사항을 다 넣어서 주는데 하물며 수당까지 몇 번을 타갔는지도 해서 이거를 다 해서 줬는데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자료에요,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해갖고 장00, 무슨 00, 아니 이게 여기에 무슨 뭐 교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니아니 그래서요 저기 자료를 다시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0:54) (감사계속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22페이지요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완료됐다는 사업에 만월초등학교가 구청장이 이게 처음서부터 이 체험관을 공약을 걸었었어요?

네, 안전체험관, 네.

네?

네,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 부분이었었어요?

네.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였었는데. 이게 결정이 몇 년도에 나왔죠?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만월초 이전부지 활용에 관한 시교육청의 의견조회 요청이 된 시가 2014년도 10월 23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만월초 이전부지 고등학교 설립요청 민원에 대한 심의 2014년도 11월 18일,

이게 공약 때는 고등학교 신설을 한다고 했지 이거를 갖다가 저기 뭐야 안전, 학생 이런 체험관으로다가 만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왜 이거를 여기다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걸? 완료사업이라고.

고등학교 또는 체험학습장 건립으로 돼 있거든요, 공약사항은.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렇죠, 공약이.

공약은 이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공약사항 원 제목은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최적의 활용 방안,

우리가 14년 6월 13일날인가 4일날 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그 전에 공약이 맞는 거지 들어와서 공약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완료라고 그랬으면,

최적의 이제 최적의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이 주요 공약 내용이고요,

고등학교를 하겠다고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최적의 활용방안이 고등학교냐 아니면 체험학습관이냐 그 두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공약에 대한 거 갖고 계세요?

3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아니 구청장이 공약을 맨 처음에 세울 때 학생체험관으로 하겠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관리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거,

몇 년도에요, 그게?

요거는 2014년도부터니까 14년 10월 23일부터,

공약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선거 때 공약을 한 거를 갖고 넣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고쳐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소송 건에 결과 패소한 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

7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패소해가지고 2백 얼마 390 얼마 77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거를 패소할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실질적으로 첫 번째 구상금 사건은 우리 도로파손에 따라가지고 차량이,

망가졌죠?

네, 망가져가지고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줬어요. 그게 1027만원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법원에서는 이게 감액돼서 210만4천원이 지급결정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준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구상권을 요구했을 때 그 보험사에서 요구한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량 운전자의 어떤 과실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된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청구 금액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지급한 금액만 쓰실 게 아니라 얼마에서 패소 법적으로 해서 얼만큼을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써주면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신중하게 해서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아까 저는 박인동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2016년도 거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 너무 형식적인 답만 달아갖고 오셨는데 1번부터 한 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뭘 하셨습니까? 정원을 949명에서 1,006명으로 늘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휴직인원을 정원에 포함시킨 거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 내역을 답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리고 2번, 3번 다 마찬가지에요. 무슨 다 형식적으로 답을 달았지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1번부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이것이 휴직자가 포함된 내역이지만은 인력,

실제 정규직 채용했습니까?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했어요?

올해는 사회복지직 15명 뽑아서,

그거말고 행정직이나 이렇게 채용하셨냐고요.

올해는 채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데 뭘 했다는 거에요. 뭘 완결이 되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정원 내용을 일단 현원, 채용 분야하고 우리 정원 관리 분야는 또 틀리거든요.

정원만 늘려놓으면은 이게 다, 저희가 이게 의도가 행정감사 지적한 의도가 정원을 늘리라는 의도였나요?

물론 뭐,

인력이 부족해서 현원을 늘리란 얘기를 저희가 지적을 한 건데 저희가 눈속임으로 정원 늘려서 저희가 그걸 확인할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하고 우리 정원하고는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 인사 쪽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다만 저희도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포화상태요?

아니아니 저기 모자르고 있기 때문에 좀 현원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2018년도에.

그거는 인제 건의만 드릴 뿐이지,

건의만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를 관리하는 부분은 인사 부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모여서 뭐 회의를 하시든가 어떻게 답을 찾아내셔야죠.

네네, 그거는 뭐 저희 간부들도 이제 수시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인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건 인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늘려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팀 총무과랑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오실 거예요?

이제 토론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결정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 생각을 얘기할 뿐이죠.

자매지가 편중돼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하셨나요?

이미 지금 현재 자매도시는 다 체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거를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기존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자매도시를 새롭게 교류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아직까지는 새로운 자매도시를 국내 쪽으로는 고려한 바가 없고요.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왜 완결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해외 국외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기존에는 중국 쪽에 이렇게 교류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올해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게 뉴질랜드에 인제 왕가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인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아니 무슨 말씀인지,

해외 자매결연지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얘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분산시키자는 얘긴데 뭐 뉴질랜드 얘기만 하세요.

현재는 저희가 현재 맺은 도시 이외에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게 이거 그러면 완결된 거 아니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계속. 1번도 진행 중, 2번도 진행 중, 자 3번 봅시다. 3번은 저희가 매년 위원회 관련해서 매년 중복 얘기했는데 노력한 거 뭐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 지적된 것을 2015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했고 누구누구를 뺏고 이런 거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관리란을 만들어서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이 공개된 새올시스템에 있는 위원 명부를 참조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변화가 뭐가 있었나요?

아직 고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설화됐던 위원회 4개를 비상설로 인제 추진하고,

명단 보면 명단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각 부서 위원회별로 임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아직 안해봤는데,

그래서 운영지침이라도 만들어놓으신 거 있어요? 어떻게 몇 개 이상 되면은 안 하겠다는 등 그런 구체적으로 뭐 하신 게 있어요?

일단 저희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한 거를요 문서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오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중지 좀 시켜주시고요 말씀하신 그 자료 갖고 보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고 또 시간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35) (감사계속 13: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연번 3번에 보면은 저희가 위원회별 중복 위촉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죠? 실장님.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자료를 2017년도 거 자료를 또 받았는데 이게 같은 지금 보면은 선상에 있어요. 새올에 올려서 하신다고는 얘기했는데 제가 한 위원님을 지적을 하면 일곱 번이 됐는데 이 분이 2017년도에 4월 4일, 4월 18일 그 다음에 6월 3일, 8월 18일 이렇게 해서 2017년도만도 똑같은 중복이 계속해서 4개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사위원회 이거는 조금 전문직을 요하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나머지 뭐 체육축제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이게 안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제 위원회별로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임기가 있고 또 임기가 끝나고 나더라도 연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2회 길면은 3회 연임까지 인제 있는데 그런 경우 연임규정까지 적용을 해서 위원회 특성상 위원회에 맞는 그런 사람을 위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연임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위촉하고 하는데 좀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염두에 두고 구성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면은 재정공시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공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심사위원회에서.

1년에 인제 한 번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인제 하는 거 가지고 그거를 이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공시가 되는 건지 고거를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런 뭐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뭐 체육진흥회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냥 지역에 단체장들이나 들어가셔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전반적인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심의위원회 정도는 좀 그거에 그 분야에 맞는 그런 분들을 위원회로 채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 그냥 위원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부나 청장님이 본인이 자기편을 좋은 사람을 위원회에 심어서 모든 거를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밖에 지금 구성이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횟수를 얘기하는 거, 똑같은 사람이 여러번 중복돼서 들어가는 거는 그 자체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매년 이거를 저희가 보면 매년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꾸 실장님들이 계속 바뀌시고 하니까 제대로 된 바뀌면은 또 그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 지금 바뀌시니까 다음에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없겠다, 지금 계속 행정감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런 거를 지적을 당할까봐 안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오늘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는 좀 피해주시고 전문직을 요하는 위원회는 전문성을 띠는 사람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구하고 직결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심도깊게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하셔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 2월 15일날 각 과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위원회 정비결과를 2월 24일까지 결과를 받으셨죠?

네.

그 변경된 사항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좀 바뀐 사항이 있었나요?

바뀐 사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서에도 있듯이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다섯 개를 우리가 폐지 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제 조례상에 이게 명시돼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비록 뭐 운영실적은 없지만 폐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폐지는 못했고 다만 여기 우리 처리내역에도 있듯이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상설화, 네 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고 그리고 인제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위원회는 회의체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위원회가 중복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어떻게 정비하고 하지 않으셨나요?

위원들이 중복된 내용들도 그래서 해소 방안을 강구한 게 그래서 인제 새올란에 위원회 명부를 이렇게 공유하게끔 해서 새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되는 자료를 보고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쓰게끔 이렇게 시달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원회가 중복되신 분인데 9개씩 맡으신 분인데 변병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인하대교수님인데 이분 전공이 어떤 전공하신 거예요. 보조금이나 예산,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가요?

행정학입니다.

근데 이 분이 아홉 개씩을 꼭 들어가야할 만큼 우리 남동구에 인적 자원이 없나요? 이근석이라는 분도 아홉 개를 지금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위원회에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분은 어느 분이에요? 이렇게 중복됐을 때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이 됐으니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조례에 따라가지고.

아니 기획예산실에서 체크가 되잖아요, 중복처리된 거는.

기획예산실에 협의를 받고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어드릴까요?

네?

조례로 만들어드려요, 기획예산실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런 조례는 뭐 위임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실질적으로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이런 중복 위원 해소를 위해서 실시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수립한 것까지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뭔가를 하신 건 알겠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해당 부서장들의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지거든요. 물론 저희 실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관리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를 인제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는 해당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의 조례에 맞는 조례의 자격조건에 맞는 그리고 임기하고 연임규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점이 저희가 정확하게 인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계속 중복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는 부분이고,

타 과에 권고는 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실장이. 권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권고를 계속 해온 거죠.

자 보십시오, 34번에 아홉 개를 맡으신 분들 중에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정책자문위, 통합관리심의위원 뭐 지방보조금, 남동구 자체평가, 남동구 공직자윤리위, 남동구 인사위원원회, 공유재산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여기 도시계획위나 도시건축은 뺄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 꼭 넣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근석이라는 분도 정책자문, 예산성, 지방보조, 남동구 자체평가,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보육정책, 이거 보육정책은 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위촉된 게 보통은 어떤 위원회는 14년도에 위촉되기도 하고 어떤 위원회는 15년도에도 위촉되고,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위촉일자를 보시면 지적을 받고도 2017년도에 또 위촉을 해요. 그리고도 두 분 다 그래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27일날 또 이걸 또 이 분을 위촉을 하셨어요. 변병설이라는 분은 지금 이게 아홉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27일날 재위촉을 하셨잖아요? 이근석이라는 분도 밑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2017년 6월 5일날 알면서도 또 위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인제 위촉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보세요 이게 꼭 위촉할 업무를 보세요 업무가 꼭 이 사람이 없어서 안되는 업무가 아니에요. 꼭 이 분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게 보세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 분이 행정학과인데 이게 무슨 전문위원이에요. 전문성 없잖아요?

일단 뭐 해당부서에서 자격조건에 맞춰가지고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일단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올해도 또 다시 지적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총괄 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격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가지고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부서에서 그것까지 저지하거나 이렇게 탓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 지위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총괄 통합 관리하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한 번 해보세요.

일단 관심을 갖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죠? 우리 남동구에서. 직원들 국외 출장갔을 때 마일리지 모으고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해외 국외출장을 갔으면 마일리지들이 기존에도 발생을 했을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언제부터 시작한 건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주시고 담당직원이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48) (감사계속 14: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종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개인은 5년으로 한정돼 있죠? 혹시 맞나요, 5년인가요?

네네.

그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3만 포인트 이상될 때만 이걸 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땐 어떻게 쓴 거예요, 그 3만 마일리지를.

개인별로 했을 때 3만 마일리지 넘으면 인제 항공료를 마일리지로 대신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구에서 여행경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일리지를 써서,

그렇죠.

근데 항공사에서 3만 안되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론 항공사 마일리지는 국내외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이,

보통 개인적으로 했을 때도 국내는 1만 포인트 이상됐을 때 사용할 수 있고,

1만 포인트 있을 때 쓸,

국내 같은 경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기준이 국내를 이용하면, 만약에 제주도로 출장 갈 일 있으면 1만 포인트 넘는 사람은 이거 쓸 수 있는데 3만 포인트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국내와 국외랑 차이가 있겠죠.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기준은.

항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이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내에는 1천 포인트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만 포인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1만 포인트라도. 그러면 3만 포인트로 한정해 버리면 지금 우리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일리지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별도로? 구 자체에.

별도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본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는 구에 반납해서,

마일리지 운영규칙 같은 거 뭐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구에? 어떻게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타 구에도 없어요?

그거는 아마 표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마일리지 적립에 관해서 시작할 때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그걸 항공료를 대신해서 대신 마일리지를 사용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뿐이지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케이스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마일리지는 국내에 쓸 때는 천 단위, 몇 단위로도 7천 마일리지로 여수 같은데 왔다갔다 해요. 근데 지금 우리 규정에는 지금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전혀 없다면서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타 구에서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관리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만 포인트가 안돼도 쓸 수 있어요. 아까 근데 3만 이상 돼야 쓴다는 규정은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인제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잘 확인을 안하시면 마일리지는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 돼 버려요. 공무원들이 애써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를 구에서 활용도 못하고 소멸되면 안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침이나 어떤 방식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추후에 마일리지가,

인제 이게 구 지침도 지침이지만은 항공사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하고의,

아니 개인은 되는데 여기 다 개인으로 적립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일리지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마일리지를 사용해봐서 알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개인이 마일리지 쓰는데 7천 마일리지면은 여수 갔다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근데 뭐 3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를 못해서. 아무튼간에 이 마일리지에 관해서는 좀 지침이나 방향을 좀 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요 인천시나 타구에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요 내용을 조사해서 행정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소래개발팀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 어떻게 보면 구와 구민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표류상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도 병가 중이신데 팀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7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캠코와의 작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진행은?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촌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평수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처음에 3분의 1 정도 2만평인가요 먼저 그거를 먼저 해봐라 얘기했던 그 평수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전체 평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7억 예산이 소요됐죠? 지금 87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87억 예산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구비 77억, 특별조정금 10억 요렇게 해서 97억이라고 총 사업비를 분할하셔 놨는데.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래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52) (감사계속 15: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김시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공통사항 0-1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2건, 시정 1건 등 총 3건으로 건의 1건과 시정 1건은 완결처리 되었으며 건의 1건은 지속적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연번 8번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난기금 사업의 추진 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수립하고 심의 확정 내역 준수 및 법규준수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1월에 확정하여 2017년도 총사업비 9건 3억1620만원, 그중 기본경비 4건 7620만원, 고유목적사업 5건 2억4천만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용 12건 중 당초 승인의결의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 2명을 세무사 1명, 회계사 1명을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연번 9번 치안유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CC통합관제센터의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이 전담하여 타 구에 비하여 매우 실적이 저조함으로 전문적인 직원 배치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CCTV 설치 사업은 실시간 사건 해결보다는 예방적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CCTV 관제요원 길학습 추진 사업과 자체 복무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0번 남동구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복 착용, 출퇴근 관리 등 복무관리와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의 담당자의 복무관리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자체 교육 실시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담당자 교육 실시, 사회복무요원 집합교육 실시, 사회복무요원 집합교육 1, 2분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공통사항 02번부터 11번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 3-1부터 3-19번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2016년 9월 12일날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올해 포항에서 11월 15일날 얼마 전에 5.4 지진이 났었는데 근데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어린이집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하면서 헬멧을 쓰고 나오면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 기사 보셨나요? 방송.

기사는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걸 한번 제시를 했어요. 일본 어린이들은 방재두건이나 이런 걸 쓰면서 지진대피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는 손으로 머리를 가리거나 책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방재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급해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러고 나서.

현재 그 부분에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을 지진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곁들여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포항에서 진도가 가장 셌을 때가 5.4의 지진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진이 발생 했었습니다. 이 5.4 지진이 14시 29분 31초에 발생이 됐는데 저희 남동구에 지진 계측계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사 뒤에 지상에 하나, 구청 본청 지하 방재실 지하에 하나, 구청 옥상에 두 군데, 총 네 군데의 지진계측계가 있습니다. 이 지진계측계의 지진 강도는 지진을 측정해서 저희 안전총괄실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또 행안부 재난관리본부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14시 29분 31초에 발생했는데 저희 남동구에 도달한 시간은 14시 30분입니다. 불과 29초 정도에 도달했단 얘기죠. 그래서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지진계는 무음, 진도를 감지를 못했습니다. 용어로 따지면 단위를 갈이라고 그러더라구요, GAL. 1,000미만의 갈(G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음. 의회 뒤에 비치된 계측계에선 약 1,800GAL, 우리말로 하면 진도1, 그리고 구청 옥상에 두 군데 설치된 지진계 하나는 동쪽에 설치된 거는 8,000GAL 진도3, 하나는 10,000GAL 진도3, 그래서 옥상에 설치된 지진계는 강도 3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30초만에 저희가 1도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3도도 예민한 사람 정도가 느끼는 정도라고 풀이에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번에 지진을 보면서 저희도 색다른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색다른 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지금 지진 옥외대피소, 보고서 자료에도 있지만 옥외대피소가 40개소가 돼 있습니다, 공터 같은 데 바깥쪽에. 그리고 실내 옥외대피소가 46개소 정도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대피소도 좀 홍보하라고 말씀드렸었었는데.

요번에 저희가 11월 14일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진대피소에 지주형 간판과 부착용 간판을 시비를 한 1500만원 받아서 사업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수용인원이 약 37,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옥외대피소까지 해서. 그래서 옥외대피소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진과 관련된 계측 장비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좀 최신 장비로 다시 한 번 더 교체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 머리에 이렇게 쓰는 헬멧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급대상과 어떻게 대상을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이니까요.

저희가 재난에 필요한 예방차원의 홍보라든지 물품구입이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렇게 좀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시고요. 또 이번에 지진 일어나면서 사후대책과 관련해서 이슈화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피난 지진대피소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생활 보호,

아, 일회용 천막.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텐트가 왔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페이퍼파티션이라고 그래갖고 사생활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를 해줬는데 그래서 인제 그게 언론에 이슈화 두드려맞고 나서 포항에서 지금 사생활 공간을 만들어줬죠, 텐트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구도 안전 관련해서 안전총괄실이 진두지휘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남동구에 재해가 났을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지진이 우리 인천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지금 경주, 포항이 나서 인천은 안 나라는 법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적정량이 얼마인지 또는 비축을 해야 될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한 이걸 자치구에서 구비할 것인지 아니면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 보급이 되는 건지 그런 걸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지진대피소로 가면은 바로 피해 주민들한테 보급되고 지원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확보하고 있는 거는 모포하고 천막이 일부 있습니다. 모포는 약 2,775매 천막은 67조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남동구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로 바로 활용되는 건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

대부분 생각하시면 학교 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강당인데 만약에 겨울철에 났을 때 난방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온열매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걸 다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당장 지금 구입할 순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구입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걸 계획을 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도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은 참 우리가 배울게 많은 것 같애요. 왜냐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또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피해 입으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안 생기겠지 이런 안일한 주의가 그런 피해를 더 키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을 좀 활용하세요, 기금 쌓아만 놓지 마시고. 기금 보니까 맨날 쌓아만 놓고 소화기 사는데만 쓰더라구요, 기금을.

현재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약 78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고 내년도에 법정 또 저희가 보통세 3년치의 1% 저희가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재난기금은 사회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기금에다 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신한은행에다 별도 예치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합니다.

통합기금에는 안 넣고요?

통합기금이라는 말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합니다, 별도로.

아무튼 기금 활용해서 준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저기 올 여름 장마 때 여기 팀장님들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양수기 지금 보유 현황에 보면 491대에요, 지금 총 수량이.

네네.

올해 양수기가 그래도 많이 모자랐죠?

많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인제 남촌동 같은 데 맨날 잠기는 데가 세일빌라 거긴데 거기는 통장님이 올해 그래도 재빠르게 그 양수기를 미리 대비를 해놨었나봐요, 아마. 그러니까 그 숫자는 모자라니까 아마 잠기는 데는 잠기고 그래도 덜 작년에 비해서는 덜 잠겼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거를 더 내년도에는 장마 전에 미리 좀 이거를 점검을 해서 맨날 잠기는 곳은 이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양수기 말씀을 하셔서 첨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현재 491대 구, 동 보유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숫자가 현격히 모자라는 숫자에요, 재해가 났을 때. 올해 수해났을 때 거의 1,500가구 이상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양수기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청에 보유량도 올해 안에 100대를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집중적으로 침수됐던 지역, 특히 간석4동, 그리고 구월3동, 남촌도림동, 만수1동 요런 지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특히 제 생각에 구월3동과 간석4동 집중적으로 피해된 데는 양수기를 대량으로 보급해 줄 겁니다. 동에다 비치하게 해주고 일부 지역도 파악해서 수량을 보급하고 동에다 비치해서 수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양수기 갖다 주세요 이거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우기 때 6, 7, 8, 9 정도는 사전에 서로간에 협약서를 써가지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났던 지역에 전진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는 인제 각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방범을 구월1동 제 지역구에 구월1동 남촌동에 돌고 있는데 좀 너무 아무리 봉사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봉사하러 나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야식비가 뭐 350에서 400 되는 거 있기는 한데 그 분들 피복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동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현실적으로 야식비를 많이들 쓰시죠. 근데 그 비용에서 사실은 피복도 다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운영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방범에 필요한 피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같이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예산이 현격히 모자란다고 하면,

그게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라서 그 분들이 월례회를 해도 돈을 걷어서 달달이 걷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도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예산안 설명할 때 드리겠지만 각 동별로 내년도에도 동에서 요청 받은 거를 근거로 했는데 보통 350부터 400 정도에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피복,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동들이 있으면 미리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동별로 약간의 격차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동사무소에서 귀찮아서 더 안올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관정은 지금 파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한 군데라도.

현재 저희가 관정사업을 올해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입찰해서 3억5천 몇 백 정도에 발주를 해서 현재 수맥 조사를 2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8개소를 완료해서 굴착을 들어갈려고 하는데 남동구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양질의, 우리가 관정을 파는 목적이 식수를 좀 확보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연계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구월아시아드공원 쪽에도 얘기해서 파보면 석회석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정을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8개소의 수맥을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 끝난 부분 중에서 공원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부분은 시의 동부공원관리소에 굴착허가 하고 사용허가를 맡아야 되고 또 시유지, 시유지는 시의 재난관리담당부서에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구 거야 뭐 우리 공원과에 얘기해서 협의는 가능, 조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부분에 관정을 팔려다 보니까 수맥은 나오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은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인제 불가 통보를 받고 하다 보면 저희가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겁니다. 1월말 정도가 사업준공 기한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늦어져도 2월안에는 어느 정도의 확보되지 않을까,

아직은 굴착 작업은 한 군데도 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정식 굴착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기 관정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소만 일단은 저기, 그럼 28개소를 다 뚫어보나요?

28개소 수맥이 확정, 우리가 수맥 검사된 데가 28개소인데 그 중에서 안되는 부분들 되고 인제 허가나 인허가 서로 간에 협의가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걸 하면서 수맥을 더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식수를 확보할래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완료가 되면 제가 별도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완료되시면 어디 지역에 완료됐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서점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지금 인제 항상 보면 도표를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고 똑같애요. 보면은 9시부터 24시까지 그러면은 12시까지 이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 대부분 3시간을 도보 순찰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한 2시간 정도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식 시간표를 작성하지 마시고 어차피 금액이야 뭐 나가는 게 시간이 적다고 그래서 돈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좀 이게 얽매이는 것 같애요. 매년 보면 똑같은 시간대가 올라와요. 그거는 좀 과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야식비가 나가고 어떤 데는 장비구입을 하는 데가 있어요, 피복비 쓰는 데가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매년 피복비를 쓰고 매년 장비를 구입하진 않을 거예요. 내가 보면 올해는 뭐 야식비를 다 쓸 수 있으면 내년에는 그걸 나눠서 쓴다든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인제 반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두리 있게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저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너무 다 야식비로 올라가니까, 어떤 데는 야식비가 적고 어떤 데는 피복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좀 공평하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아무튼 자율방범대 관계는 저도 동장을 여러 군데에서 해봤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면은 도보순찰도 있고 아니면 차량도 운행하고 하면 차량 운행하면 또 유류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률적으로 350, 4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또 인원이 조금 많은 데는 진짜로 인원이 이만큼이 만약에 도보순찰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 번 확인을 해보셔서 조금 더 금액을 증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딱 책정되기 보다는 그 인원이 훨씬 많은데 한 3배 정도 많은 데도 똑같은 금액을 주면 거기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면은 우리 군부대 지원하잖아요. 요번 연도는 뭐 전전년도에 워낙 많은 군부대 지원 금액이 나가서 한 5억 정도 나간 것 같애서 요번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물론 안보가 저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각 동대 있잖아요. 동대에서 예비군 훈련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가 공릉교육장인가 그런 데도 가지만은 저희 예비군 저희 아들도 예비군을 하기 때문에 각 동대에서 거진 다 예비군 훈련통지가 나와서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동대에 간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좀 동대에다가 편성을 해주시는 게 군부대 지원보다는 조금 더 우리 남동구 안보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사항은,

아니 교육비를 책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교육 각 동대에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예비군들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인제 뭐 진짜 하루종일 예비군 교육을 받으니까 그럴 경우에 군부대 인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군부대 지원하는 금액의 어느 정도는 좀 각 동대에다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네, 제가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예비군은 저희 남동구 다 주민들을 예비군으로 다 오더라구.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육가는 것보다는 동에서 예비군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하루종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동대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동대장님들의 힘도 덜어줄 겸 해서 한 번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규정하고 이런 거 하고 한 번 해보고,

거기서 뭐 임금지급을 하래는 거는 아니고 교육시 교육경비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거를 한 번 착안을 한 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동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같은데 예비군 들어오면 간식이나 이런 거를 사실 동 방위협의회에서 사실 많이 해주죠, 빵, 우유 이런 부분 큰 금액은 아니더래도.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규정상 가능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고사항인가요?

네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없이 건전지를 갖고 이렇게 천정에다 설치해서 화재나면 알려주는 거죠?

웨엥 소리나는 거 그거.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보여주기 식 그거 같은데. 하나에 1만 얼마, 11,000원 12,000원 하는 것 같은데. 150가구, 2016년도에는 113가구, 2017년도에는 150가구 밖에 안 했어요. 이거 좀 사업도 확대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재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재난 취약계층 중에서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그런 대상을,

이게 방마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칸막이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거든요. 집에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요 방마다 거실, 화장실, 이렇게 방마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 하나당 최소한 3개씩 들어가는데 이거 몇 개나 설치했겠어요, 이거. 850만원 갖다 하면은. 요거 좀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영세한 가구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해요? 3월에서 5월.

저희가 1회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안전에선 우리 남동구가 뒤처지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지난 수해 때 구월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을 안해서 큰 수해가 났다고 하는 잘못된 오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도 저도 거기선 답변을 안했습니다. 수해난 입장에서 그게 인제 서로 저거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월배수펌프장에 하수도가 들어오는 용량을 보면 실제로 남동구는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약 한 76, 7%는 남구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남구. 남구에서 흘러가는 물, 동양장사거리 위쪽하고 길 건너 쪽에서 관로가 들어오는 거고 그쪽에 펌프장이 가동이 안돼서 침수가 됐다라는 것도 물론 이런 자연재해 시간당 97㎜가 내렸을 때는 정말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지만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의 유역을 보면 우리 남동구 지역은 앞쪽에 그렇게 많은 세대 많은 주민들이 유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결론을 보자면 관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다 연결됐다고 보지만 순수하게 남동구는 아마 2개통인가요, 그 주변에 해가지고 배수유역이 23%밖에 안돼요. 남머지 77, 8%는 남구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펌프장으로.

그 남구 물이 들어오고 또 저희 남동구에는 양이 적다 그러지만 지금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증설계획을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구월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은 전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럼 언론에서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 보도된,

현 위치에서 증설하는 거가 큰 어떤 재난이나 침수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저수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옆에. 펌프장 옆에 지상공원에다 저수조를 만들어서 우기 시에 일시적 물을 받아놨다가 비가 그치면 펌핑을 해가지고 앞쪽에 관거로 연결해가지고 승기천 쪽으로 내보낼 수 있게 요 방법이 가장 일시에 많은 비가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용량 증설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똑같이 그 당시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간석역하고 간석동 일대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지금 이쪽에 배수펌프장이 필요성이 지금 요구되고 있거든요.

거기 지역은 인제 배수펌프장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간석4동 지역도 너무 잘 아는 부분이에요. 항상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둥둥 떠다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20년 동안 세 번의 비가 왔을 때 공히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간석4동 간석남광장 앞에 하고 구월동 배수펌프장 주변은 공히 20년 동안 세 번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석4동도 침수예방을 위해서 올해 9월 28일날 특교세 1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 10억 갖고 간석역 앞쪽에 관거들이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요. 노후되다 보니까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거공사 하기 위해서 10억 보수하기 위해서 받아서 건설과로 그 돈을 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하고 연관돼서 또 10억 정도 특교세를 요청해놓은 게 있습니다, 간석역 뒤쪽입니다 남광장 반대쪽에 노후 하수관로를 극복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똑같은 말로 중앙공원 밑에 벽돌막사거리에 약 30,000톤 정도의 저수조를 만든다, 거기서 30,000톤 저수조 만들면 일부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저수조 만드는 위치에 지금 간석역 침수되는 물들의 관거 유형도를 보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에요. 동암굴다리 위에 큰 도로 쪽에 큰 관거들의 물이 연결돼서 하수구로 못 빠져나가면서 역이 침수되고 주변 일대가 침수돼가는 거거든요. 그 내려오는 물을 약 30,000톤 정도를 희망의 숲 밑에 쪽에 저수조로 가둘 수 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30,000톤 15,000톤 얘기는 계획상 얘기고 인제 기본설계라든지 이걸 해봐야 전문가들이 정확히 몇 톤에 얼마 물량, 이걸 다시 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역 침수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제 생각에도 저수조 만드는 겁니다.

구에서는 펌프장 증설이나 신설보다는 저수조를 새로 인제 개발을 해가지고 저수조를 이용해가지고 수해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구만 계획이 아니라 이런 인천광역시와 시 재난관리본부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항상 보면은 매년 수해를 입는 장소가 계속적으로 수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인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안전총괄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수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여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48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소래개발담당 이갑천 산단조성담당 이수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