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도 11월 22일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일동. ( 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함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관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백승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3건,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각 2건, 평생교육과 3건으로 총 14건의 지적되었으며 현재 3건은 진행중에 있고 11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건설적인 대안은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복지정책과 22건, 사회보장과 26건, 노인장애인과 28건, 가정복지과 23건, 보육정책과 27건, 평생교육과 29건으로 총 15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박미경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황수연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김진희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 사항으로 시정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0번 시정 사항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대상 대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과 노약자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사업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신규 사업 선정시 우리 구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서비스업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리플렛을 제작하고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19개 전동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인천시에서 신규 및 폐지를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신규 사업 선정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이 선정되도록 신규사업 공모 안내를 위한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또한 인천시 및 군구 담당자 업무 연찬회시 남동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인천시에서 결정한 2017년 대상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폐지된 사업은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서비스 한 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0쪽 연번 41번 시정 사항입니다. 종합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선정시 구청에서 일괄 선정 방식을 탈피하여 각 복지관별 지역 여건과 참여 대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타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 복지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자율 선정하도록 하여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처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연번 42번 시정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은 사전 미흡과 준비과정과 교육 부족 등으로 조기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나 각동 주민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 방안과 연찬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정착과 업무체계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 직무 교육으로 사례관리 교육, 동 복지담당 직원과 동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안전망 강화 교육, 그리고 맞춤형 복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읍면동 맞춤형 복지업무 매뉴얼 지침서를 각 동 직원들에게 배부하고 복지 허브화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세대에게 신속히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위해서 복지 차량을 전 동에 지원하고 세대 방문시 복지 담당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안전지킴이를 동별 3개씩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가 조기 정착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새생명 찾아주기 운동본부 기본재산중 예탁상품 변동 사항을 구청에 미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인천시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이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향후 기본재산 변동시 보고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관 비지정 후원금 사용기준 미준수 건으로 만수, 성산종합복지관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2014년도에서 2015년까지 각 1건씩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조치 사항으로는 만수복지관은 123,000원, 성산복지관은 600,000원을 세입 처리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체 회수는 총 10회로 운영 경비로 252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4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부서 마지막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1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과 9쪽 6번 주요사업 등 개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서창2지구 LH1단지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인수 및 관리 운영으로 서창2지구 LH1단지 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2017년 2월 17일 LH로부터 인수받아 현재 남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인천형 긴급지원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일반재산 1억7천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세대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생계, 의료, 기타 장제비 지원 등 총 256건, 1억916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인천보듬지킴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대상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며 지원 내용은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 지원으로 각 동별 20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8번, 9번, 10번은 우리 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페이지 13쪽 하단 11번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서비스 지원 내역으로 서비스 유형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 정서 발달,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 토탈케어, 아동청소년 드림업 진로탐색, 부모유아관계 증진, 성인심리상담, 장애인 재활 승마, 장애인맞춤형 운동처방, 장애아동 학습지원, 오감쑥쑥,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댄스테라피, 노인수중운동교실 등 총 1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1쪽 하단부터 22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서 총 15개 서비스를 지원하여 2016년은 25억3520만1천원중 23억41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30억9945만7천원 중 현재 21억840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액이 제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하단부터 29쪽까지는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과 제공 기관 점검 결과입니다. 페이지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사업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는 5회 개최하였고 실무분과회의는 5개 분과 30회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 현황으로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지원, 제10회에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참가, 2017년 동 인적안전망 강화 교육, 도전하는 여성 당신을 응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쪽의 1-3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외 2개소 총 3개소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금 수납 및 사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쪽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 만월, 성산, 논현 총 4개소에 대하여 3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사업비 등 총 29억6574만2천원을 지원하여 총 52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각 복지관별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 후원금 접수 및 사용내역과 프로그램 운영 내용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쪽의 1-4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의 시정 4건, 주의 1건을 처분하였으며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만수, 만월, 성산 종합복지관 3개소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1-5 보훈단체 등 지원 현황입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총 회원수는 11,729명이며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3억2507만8천원의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호국안보현장 전적지 순례, 호국안보대회, 호국보훈의달 기념식 및 위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쪽의 1-6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은 지난해 이월액 22억9257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액 4796만5천원에서 사업비 6500만원으로 저소득 자녀장학금 2000만원, 명절 불우이웃 위문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의 1-7 지역복지자원 발굴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후원금품 모집은 2016년 11월에서 12월은 3,573명에 5억5134만5천원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6,611명에 7억6355만9천원을 모금하였고 지원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7,689가구에 4억5473만3천원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8,149가구에 8억3737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은 저소득 가구 독서지도 프로그램 지원, 월 20명에 1100만원, 고마운 손님 생필품 지원은 42가구에 4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1-8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현황은 685가구에 1억812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1-9 자원봉사운영 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3개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96,9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별 운영 실적, 그리고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실적, 지도점검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1-10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별 통합사례관리 추진 실적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 466가구 중 선정은 462가구를 선정하여 72건은 종결하고 현재 39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3쪽 1-11 긴급복지와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페이지 75쪽입니다. 긴급지원은 총 2,747건에 20억195만8천원을 SOS복지안전벨트는 256건에 1억9162만2천원을 생계 의료, 기타 장제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이 주로 인제 긴급 복구비도 지원한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꼭 뭐 예를 들어서 병원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야 지원 할 수가 있는 가요?

네.

어, 그래서 인제 지금 보면 일반 병원있잖아요, 병원, 일반 병원이에요.

네.

우리가 SOS 긴급 복지 지원을 하는 처 있잖아 시설, 병원, 우리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 병원이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그 공문으로다가 시행을 하는 가요, 공문?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요, 홍보, 홍보?

홍보는 지금 매달 뭐 아니면 저기 뭐 1년에 연중으로 해서 SOS라든지 긴급 지원 사태는 계속 홍보하고 있고,

홍보하는데,

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만약에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긴급한 지원 체제에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쪽에서 몰라서, 몰라서 그 긴급 지원을 복지를 받고 싶은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병원 진료를 하고 병원비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걸,

그거 일반 병원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이 제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가 인제 입원을 해서 뭐 금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병원에서도 이 내용을 또 환자한테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도 알고 또 그 내용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가 지원, 연락을 받으면 우리 현장 직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도움을 못받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 뭐야 북한이탈주민인데 여기서 얘기해서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 기초생활수급자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병원비를 못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몰라 이 제도를, 근데 그 제도를 좀 여기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병원에다가 우리 긴급복구비가 있으니 이런 공문에 1년에 뭐 한두 번을 보내는건지 그분들을 와서 이렇게 뭐야 집합교육을 시키는건지 병원에서도 알텐데 예를 들어서 그 원무과나 이런데서는 알텐데.

네,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면 거기서 그걸 해줘야지 어렵다고 그 사람이,

그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아까 각종 의료비 같은 게 인제 지원이 들어가고 만약에 개인부담금이 많이 생길 경우에 같은 경우는 아까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해서 금액도

근데 활용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모른단 말이죠, 병원에선 모르고 무슨 여기서는 1년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긴급복구비가 있으니까 좀 그 필요로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라는 제도는 어떻게 홍보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

우리 구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인제 하고 있는데 일 개개인까지 다 알았냐 몰랐냐 그거는 우리가 조금 한데 앞으로 홍보를 다해서 남동구민 전체가 SOS긴급제도를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지?

지금은 연중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했는데 뭐 어떻게 문서, 문서로다가 공문을 병원에,

각종 우리 남동사람들 통해갖고 홍보도 하고 있구요 또 관내 현수막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뭐 각종 홍보물품을 해서 하고 있고 뭐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그분이, 그분이 그 병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에요, 새터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임대아파트 살고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말고 있는데 이분이 모르는거야, 그러면 병원에서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병원에 상담을 했대요, 병원에서. 이 제도를 알려서 남동구청에 이 복지정책과를 찾아가서 하라,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해줘야지 그 안내를 거기서 해줬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각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갖고 지금 다 홍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만약에 환자중에 뭐 돈이 없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하라고 지금 제도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깐, 그럼 왜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그럼 이런 공문을 해서 병원장 귀하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아니 공문을 보내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도, 이 제도 홍보하기 위해서 병원에도.

글쎄 말이에요, 여기서 보내잖아요.

네.

근데 보냈는데 거기서는 그거를 저 어디야 저길 알려주지 않아서 이분이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병원비를 고스란히 다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카드 빌려가지고 270만원의 돈을 모아서 가서

저기 위원님 고거는 있잖아요,

네.

아까같이 불이익을 받는 이 긴급한 제도가 1년 이내에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당하게 돈을 주고 자기 생계가 어렵다면은 1년이내에는 치료비 같은 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그 제도를 얘기를 해줬냐구,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같이 위원님 병원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지금 우리가 할 수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새터민 한분이 그걸 몰라서 지원을 못받았다 그럼 홍보 전체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구민이 다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거는 안해도 돼, 홍보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공문을 1년에 네 번을 보냈다, 집합교육을 시켰다 어떤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길어 그렇잖아 집합교육을 여기 병원에 사무장들을 우리가,

사무장한테 집합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 어려우면,

우리 제도가 있다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1년에 몇 번을 보냈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 연초에 보낸다든가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뭐 그냥 홍보했다는 홍보 뭐 홍보를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초 생활자든 기본적으로는 생계 의료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아까같이 긴급한 이런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받는 생계비로는 충당이 안되니까 우리가 SOS나 긴급지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파악이 되나 조금 여쭤볼게요. 그 보훈단체 분들 있잖아요,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전입을 하잖아, 전입을 하면 그분들이 참전용사 등록이 돼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올 때 서류 그런거까지 다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서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주는 보훈단체 수당은 우리 남동구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니 수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참전 용사분이 서울에 사시다가 남동구로 오셨어, 이사를. 오셨으면 거기서 올 때 이분이 참전 용사라는 그 서류가 같이 넘어와가지고 그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여기서 수당을 주는지 아니면 이분이 여기서 내가 참전용사다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 주는 건지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입신고만 해서는 그 사람이 보훈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이 전입신고 하면서 아까 내가 보훈대상자다해서 그 신청서가 있어요, 그 우리 민원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만이 수당이 나가는거지, 그 예를 들어 보훈청에서 있는 그 사람 보훈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니 이사를 했는데 이분이 인제 잘 모르니까 신고를 안해가지고 몇 개월을 인제 못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동에서 좀 소란을 피우는 걸 제가 봤는데 요런 것도 조금 이사하실 때 이분들은 인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니까 전입할 때 이런걸 조금 저기 해서 다시 거기 가서 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 좀 해주면 안되는 건가,

전입신고 할 때 지금 어제도 그런 일이 발생해가 민원이 와서 자기는 전입신고를 3월달에 전입신고 했는데 왜 수당을 이제까지 안주냐 인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신고주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해서 줄 수 없다고 인제 국가보훈청에서도 그렇게

아니 소급해서 뭐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일단 퇴거를 할 때, 전입할 때 그 아실 거 같은데 서류가 다 그거 등록이 돼있으면.

전입신고만 해가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이 보훈대상자인지 뭔지는 우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보훈대상자 아닌 걸로 우리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가지 저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 지금 성산하고 저기 만월하고 만수하고 세 개잖아요.

네 개입니다.

네 개 어디?

논현,

논현 그럼 여기다가 인건비 같은 거 지원해 주잖아요.

네, 인건비 지원 다 그 시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구에서 안해주고?

시에서 해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에서 해줬는데 성산복지관만 안해줬다고 그런 거,

그거는 인제 무료, 복지관별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수, 만월, 여기는 복지관 운영을 지금 현재 후원금이 부족해갖고 인제 후원금으로써 복지관 운영을 하지 않고 후원금으로써 무료급식소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복지관 자체에 운영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갖고 우리가 인제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만수하고 만월은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성산은 그런 건의 사항이나 뭐 예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이 지금 뭔가 하면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그 모금을 잘못해갖고 예산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은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채워주고 가만 있는데는 안채워주고 이러면 좀 불공평한 거 같구요 또 뭔가하면 이 성산 복지관은 지금 그 무료급식을 70명씩 매일 하시잖아요. 저번부터 제가 건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 지금 그 인건비가 조리사 인건비 한분이 나오는데 설거지나 이런거 하실 분들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조금 와서 도와줬는데 지금 경기가 안좋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봉사자들이 없대요. 그래서 관장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안됐지만 급식소를 이거를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인건비고 보조인건비 한분만 세워주시면 자기들이 어려워도 계속 하겠다 이거야, 근데 구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해줬다는거죠. 근데 이런 만월이나 이런데 해주면 여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구에다 계속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사항이고 아까같이 그 성산에서도 무료급식소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사항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사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줘야지 오히려 그쪽 4동 같은데는 급식소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데 거기까지 문을 닫으면 거기 오시는 70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점심 식사를 어디 가서 하시냐구. 그니까 구에서 그 보조 급식하시는 그 조리사 인건비는 충당이 되는데 보조인건비 한분만 1년에 많지도 않더라고 한 돈 천만원 지원해주시면 자기들이 힘들어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좀 해주세요, 거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훈 복지대상자들은 행복e음이라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나 입력을 시키면 그 사람의 뭐 소득이 얼마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어떤 지원을 정부에서 받았는지 나오는데 이 보훈대상자는 행복e음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보훈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산에 뜨겠지만 이 사람은 일반 보훈대상자중에서도 복지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행복e음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구요 지금 아까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이 각 시도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이 다 틀려요. 어떤데는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지금 보훈수당 하면 이제 참전이 있고 보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데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20만원 주고 우리는 3만원 주고 저기는 5만원 주고 우리 각 인천시 구마다 다 틀리고 이 사람들이 보훈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또 아까같이 이거 그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유형위원입니다. 그 서창동 LH 그 사회복지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민원 사항을 좀 제가 들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에 지금 무료급식시설에서 80분 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네.

그죠 저소득층으로 해서, 근데 거기가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하죠, 무료급식을?

그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 소속 남동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재활승마 그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그 남동구 두군데 하고 있는데요 인천대공원앞에 있는 승마장 하고 도림동에 있는 승마장

아니 그거를 제가 물어볼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지원이 1인당 18만원씩 해주는 거죠, 그리고 2만원 본인이 내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지금 1억4천 정도 해서 161명 이사갔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억1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거 재활치료가 돼요, 이분들이 승마를 해서, 예산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지 그게 걱정돼서 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장애인 재활승마라는 게요 그 우울증이라든지 자폐증 환자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조교 강사들이 이 사람들은 대한승마협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승마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이라든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산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이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치료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 자료집 60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현황 동별 현황이 있는데요 만수6동은 다 빠져있어요 다 0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만수6동은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우리가 인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대상자는 선정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차상위계층중에는 남동형으로 갖고 가는거구요, 남동형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법적으로는 자격 요건이 안되는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데 그 위원님 만수6동은 지금 우리가 계속 선정을 하면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을때까지 1년동안은 인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법에 나가는 생계비를 계속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동에서 사각지대가 없다고 해서,

아, 없다고 해서 안나오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아니 지원되는 형태들이 좀 다양한 건 알겠는데 만수6동이 그정도까지는 아닐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은 지금 아까같이 여기 우리가 이 사람들 대상자 관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그런 사람들 사각지대라고 해 상담을 받고 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를 해갖고 이 사람은 진짜 복지사각지대다 지원을 해주자 하면 정해갖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는 그 남동 공동모금회 두는 우리 남동구 모금액에서 이 돈을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만수6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1800만원 정도 따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구에 요청을 한 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동별로 따로 하고 이거는 동별 예산이 아닌 구의 별도 예산을 없는 게 아니라 동에서 예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니까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동에서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부합할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요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은 그 실무협의체 대표가 누구로 돼있죠,

이순옥 회장님,

아직까지 그분으로 돼 있어요?

아직 임기가 12월까지입니다.

그분 연락돼요?

연락을 했는데 어떨때는 연락이 되고 어떨때는 또 연락이 안되고,

아니 지역에서 그 문제가 많은데 그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데,

그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협의체 위원이 품위, 협의체 품위를 손상시키면 어떻게 되죠?

해촉시켜야 됩니다.

해촉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냥 협의체 위원이 아니라 실무협의체 위원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로 돼있는데 이분이 지역에서 왜 연락이 안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때는 담당 공무원들 중에는 그 내막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아직까지 위원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진데. 회의때 나오세요?

요번에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의를 안나오는데 정확한 이유도 없고 근데 그냥 회의는 진행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이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들은지가 3월달에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동료 위원분들 중에서는 이 내막을 더 자세히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아직까지 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쓰고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전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연락을 못받았다 그리고 한번 병원에 퇴원한 후에 사무실이고 아까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데 그 본인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어떤 뭐 이야기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면 속으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조직을 위해서 좀 이래 사퇴를 본인 사퇴를 원했지만 그 본인은 사퇴할 마음이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뭐 해촉시키겠다는 그런 게 조금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제대로 할 마음이 없었던 거겠죠?

그거는 지금 그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협의체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지만 실무협의체는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협의체인데 그 위원장님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하는 잠수라는 걸 타가지고 몇 개월동안 연락이 안되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파악도 되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지만 회의에 빠진 사유도 모르고 있고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대표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좀 저는 이런 거부터 정상화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사람이 빠졌는데도 그 사유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문제잖아요, 과장님.

제가,

네, 국장님 얘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합니다, 지역사회에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최승원위원께서 말씀하신 잠수를 타셨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인제 임기가 12월 27일 도래되는데 그걸 떠나서 저희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처음 여기 이 장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최승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개인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여기서 일단 접는걸로 하구요 그 보니깐 복지한마당 관련돼서 5년치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예산 금액이 많이 떨어져요. 최근것만 비교하더라도 2015년도에 2200에서 2016년도에 1000만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총 예산 복지한마당 진행 예산이. 근데 예산서를 보니깐 행사운영비는 3년간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요, 2500만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건가요?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뭐 일회성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복지분과위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 대비 실적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데 인제 예산이 인제 뭐 큰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게 집행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전 이게 예산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고 과장님 지역사회 아까 위원장 얘기랑 연동해서 하는 이유는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역 사회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잖아요, 그죠, 남동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두는건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그정도의 역할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행사 운영비 매년 2500만원씩 잡혀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더욱이 올해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간곡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번 연말에 짤렸던 인건비까지 새로 세워가지고 간사까지 채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라는거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거죠?

지금 1회 추경에 인건비를 여기서 편성해서 우리가 고용을 해서 간사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앞으로는 우리 복지정책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갑자기 뭐 이렇게 하기는 아주 조금 인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활성화될거로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쭉 할게요.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위원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들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구요 또 각 동별 위원장끼리 또 모임이 구성이 돼갖고 그 사람들이 인제 각 동별로 어떤 사례를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고 있는지 서로 인제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어쨌든 제대로 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충분한 사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분들만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구에서부터 동과 그 밑에 말단까지 내려가는 체계가 다 갖춰져 있어요, 남동구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동 복지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법제회된 동 사회보장협의체로 갖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을 지원하고 근데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통장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통장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있는데 지금 구부터 해가지고 통장까지에 대한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애 제가 봤을때는, 그냥 일회성 사업과 형식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운영들만을 해가고 있는 거 같이 실제로 여기서 복지통장분들과 관련돼서 보니까 올해 딱 한번 교육을 하고 말았더라구요.

네.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잘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일례로 부평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복지통장으로써 역할들을 강화시켜주고 이분들은 실제로 통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과공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남동구 사회보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애 동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비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비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동 사회보장협의체 작년에 조례 만들고 나서 그 이후 계획과 관련돼서 충분하지 않았다라는거죠, 1년동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는 복지들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동에서도 올해같은 경우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맞춤형 복지팀장들하고 많이 통화를 해봤지만 이분들이 가장 많이 발굴되는 과정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에요. 그니까 이 유기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업무는 내려보냈지만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통장과 그다음에 동 사회보장협의체, 구 사회보장협의체를 연결되는 남동구만의 좀 특화된 복지 사업들이 이뤄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좀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계획들이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이 구사회보장협의체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간곡한 요청 때문에 간사까지 뽑았어요, 그에 걸맞게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위원들이 그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많은데 2017년도를 과장님 뒤돌아보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뚜렷하게 좀 이렇게 위원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완결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남동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맞춤형 복지팀이 아까같이 우리가 지적 사항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개 전 동에 그 복지 차량을 다 배치하고 또 인제 각 동에 전문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해서 직접 복지대상자들의 맞춤형을 지금 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또 뭐 대상자가 어떤 위협을 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래도 인천에서 만큼은 그 남동구가 복지에서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2017년도에 복지정책과의 한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한다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원님들한테 대답하실 때 좀 공격적으로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질문을 할 때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 9페이지입니다. 서창2지구 LH1단지 사회복지시설 2017년 2월 17일날 기부채납을 받은거죠?

그 기부채납이 아니구요 이거는 우리가 무상 사용 그걸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아니 그니까

기부채납하고 이거 틀립니다 이거.

그 협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과가?

LH하고 우리 남동구청입니다.

구청에 무슨 과냐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인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했죠,

네.

주무과가

무상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니까,

네.

복지정책과가 주무과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네.

20년 무상임대죠?

네.

협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협약서에서는 인제 LH에서 짓는 공공 그 사회복지시설이니까 그 사람들이 LH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기는 인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그 시설을 20년 무상 임대하는 걸로,

20년 무상임대 기부채납 아니에요?

기부채납은 아닙니다, 네. 그 건물 자체를 남동구에

협약서 내용에 주요 내용을,

소유권으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 주요 내용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고,

주요 내용은 그 복지시설 관리 운영 주체를 그 건물을 소유권은 LH에 있고 20년 무상 임대로 지금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 할 경우에 그거는 그 LH허락을 받아서 시설물을 그 개증축이나 이런걸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건물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뭐 시설 개보수같은 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년 무상임대 기간중에 그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때 그거에 대한 건물 하자 보수는 누가 합니까?

고거는 저기서 LH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한부를 본위원한테 제출할 의향이 있죠?

네.

있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20년 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재계약 할 겁니다.

재계약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의 역량, 과장님의 역량 아닙니까, 그죠?

LH 방침이

우리 땅에서 남동구에 와서 LH공사에서 돈도 많이 벌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무상 임대로 쓸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노력해 보시라구요, 기부채납 받는 거를?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거예요. 자, 37쪽 자 인제 저는 잘 모르는 걸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후원금, 비정후원금 있죠, 고 두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 기부금 모집할 때 아니 기부자가 어떤 내가 요 기부를 할 때 어떤 무료급식소에 얼마를 내가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같은 기부금이라도 지정을 목적이 있는 기부기 때문에 그거는 지정기부금이 되고 만약에 내가 복지관에다가 돈을 기부를 한다 아무 목적없이 인제 복지관 자체에 돈을 줄때는 비지정기부금이 됩니다,

그런데 요걸 한번 제가 비지정 후원금을 누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업무추진비, 법무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뭐 이런 데로 용도로 지정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거 쓸수 있어요?

근데 업무추진비는 쓸 수 없습니다.

법인회계 전출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법인에서 전출금으로 지금 아까같이 지정후원금,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꾸 부언하지 말고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잘 못들었습니다.

아니 그 비지정후원금을 과장님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4개 복지관 중에 그 전년도 이월액 중에 비지정 후원금과 지정 후원금의 지출 내역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후원금,

이거는 좀 이렇게 혼선이 있다라는 거는 그 회계지출상 그 용도를 변경해서 쓰지 못함에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한 단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후원금 접수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엄하게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규정대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엄격하게 잘 하시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수, 만월, 성산, 논현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지정 비지정후원금과 지정 후원금간에 지출 내역이 다르면 안된단 얘기지. 이거를 철저하게 그 하셔야지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뭔가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관리 감독은 잘했지만 과장님 한번 과장님이 철저하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줄테니까 한번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고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지재단 있습니까, 남동구에?

우리 구 복지재단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진짜 없어요? 좋습니다 없다 그랬죠 과장님?

네.

진짜죠?

네,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 복지재단 없습니다.

자, 그 시설은 있죠,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시설비는 건물 노후와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중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지정후원비로 인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은 복지정책과장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그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이런 건으로 해서 몇 건이나 사인하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 싸인 한 거 없어요?

그 사회복지시설도 아까 해당과에 있습니다.

4개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때 많은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잘못하면 잘못된 대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하나 질문드릴게요, 저 후원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죠?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경우에

네네 비지정 후원금 사용할 때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간접비는 직접비의 50% 지출액의 후원금 지출액의 50%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를 1000만원을 지출할려면 직접비를 몇프로를 지출해야 돼요?

50프로입니다. 위원님 그 지침서에 나온 대로 보면 50%로 돼가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니까 간접비를 1000만원을 지출할려면 직접비를 얼마를 지출해야 되냐구요,

직접비는 다 100% 지출해도 되고,

아니 그니까 이 간접비를 지출할라면 직접비를 지출할 액수가 있어야 돼요.

저기 위원님 모금액이 천만원일 경우에 그 지출액이 7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비를 어떻게, 간접비 지출비를 할 때 700만원에 50%는 간접비로 지출이 되고

아니아니 그니까 그건 직접비와 간접비의 포로테이지고 간접비를 천만원 지출할려면 직접비를 몇프로를 얼마를 지출해야 되냐 이거죠 과장님?

50프로니까 2천만원이 모금액이 지출액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고것 좀 과장님 그것, 좀 과장님 좀 잘못아는 내용이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29쪽 서비스 점검결과에서 29쪽에 코리아뮤지큐오케스트라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당이득과 관련 건수가 117건이에요?

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117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기 인제 기간에서 서비스 제공할때는 반드시 그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117건이 세사람에 대해서 그 생긴 건인데 하루에 작성한 한 건을 하루를 한건으로 쳐갖고 총 세사람에 대한 기록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게 117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우리가 우리가 인제 과징금을,

이분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까?

그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돈을 낼 경우에, 과징금을 낼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두가지중에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중에 두가지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선택

이분은 과태료로 선택했다는거죠?

아니죠 과징금으로 선택

과징금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과징금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구요 여기 부당이득 해갖고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 117건에 대해서 세 사람을 하루에 한건을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117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환수금으로 해갖고 250여만원을 우리가 부당 징수를 했고 또 이 잘못으로 인해갖고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를 내겠다, 과징금을 내겠다

그럼 내년에 이런 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잘못된 건이 걸렸을 때 또 과징금으로 하실 것입니까, 영업정지로 하실 것입니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볼때는 그때는 이제 누적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거는 인제 1년 이내 행정 처분은 누적이 되면 그 경과, 누적으로 더 과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 규정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 총 2건으로 1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1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번 43번 시정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세대별 생활 실태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라며 기타 사업 또한 지원대상 부적합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월별 및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자 변동 사항 18,444건을 처리하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복지로 부정 수급 신고 2건 및 의심사례 1건에 대하여 현장 방문 실시후 부정수급을 확인 보장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건의 사항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탈빈곤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자활근로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과 창업 알선 등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취 창업이 용이한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과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자활사업을 신규 개발하여 실시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중 취 창업 성공자에게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 성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중 총 11건, 소관 사항 총 15건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83쪽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시 총 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미상환 보장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157만7천원을 보장비용 징수 제외하였고 112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잔액 8242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및 상계 처리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과지급분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631만9천원을 상계 처리 환수하였으며 706만5천원은 상계처리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급여일수 사용 만료전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였으며 매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으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 2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수급자 정부 양곡 운송 사업은 정부 양곡 배송 용역 사업의 일원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희망나르미간에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 양곡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비수급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87가구 3018명에 대해 7억66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8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내용 문의로 민원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1쪽 2017년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19동에 총 12,433가구 18,96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86건을 적발하여 229건은 상계 처리하고 50건은 보장 비용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 1종과 2종 북한이탈주민 등 총 11,471가구, 18,045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8억4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적으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267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급여제도 및 올바른 의료 이용 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96쪽 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복지급여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16% 증가한 19,900가구 전년도 대비 0.47% 감소한 30,849명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생계급여는 474억7619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해산 장제급여 등 10억639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 및 제외중지자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과 12월에 신청된 329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7년에 신청한 2,215건중 1,950건은 처리되었으며 미처리된 265건은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처리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로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현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 가구중 소득 인정액 초과, 부양능력 있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7년에도 1,018가구 1,371명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 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중지자 지원 현황으로는 2016년 11월 12월 두달간 385건에 중지 및 선정 제외자에 대해 219건에 타 복지 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413건에 대해서 1,288건의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2017년도 차상위계층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2월 신청된 244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하였으며 2017년에 신청한 965건중 925건은 처리하였으며 36건은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초 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지원자를 포함한 19,925건을 조사하였고 임대주택 신청 조사는 2,198건을 조사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사는 기존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를 조사 101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보장구 지원 기준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47건의 3억645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12월 2개월간 256가구 418명에 대해 1억2513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213가구 314명에 대해 6억4180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자격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정기 확인 조사와 자격 변동 사항에 대한 수시 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확인 조사로 적절한 수급 자격 관리를 통해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에는 83명이 참여하여 총 5억207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는 18개 사업에 201명이 참여하여 17억840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남동지역자활센터는 한명의 시설장과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2억5931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지원 부분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기관 사업비 지원 및 자활센터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62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부모가정이 수급자의 법적인 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면 그니까 중위소득 30% 이하가 되면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요 중위소득 40%가 들어가면 의료급여를 개별급여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한부모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니까 어렵다고, 저소득층이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본인이 수급자가 될지 어떤 한부모가정이 될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동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인제 신청을 하게 되면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어떤 생계급여를 주고요 그밖에 인제 소득이 중위소득 또 인제 그밖에 중위소득에 50% 정도는 교육급여만 또 인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가구 특성상 이제 한부모 가정이니 또 장애인 가족이니 또 본인 부담 대상자 가구니 가구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그 맞춤형 개별급여로 해서 지원을 할때는 이 사람이 중위소득에 몇프로에 해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고 좀 업무를 좀 이렇게 과별로 협조를 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당부를 좀 드릴라 그래요. 103쪽 보시면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추진 실적 있잖아요,

네.

정부형 기초생활수급자를 못받고 남동형으로 이제 하는거요. 그런데 인제 요중에서 간석4동이 왜 다섯가구원뿐이 없는지 요거는 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 간석4동이 사실 구도심이니까 제일 많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 좀 잠깐만 설명 해 주세요.

여기 인제 자료를 보시면요 동별 보호 현황에서 두달동안입니다. 2016년 1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이구요, 우리가 이제 남동형을 사업을 2016년도에 실시,

뒤에도 있네요.

네. 실시를 하면서 두달동안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뒷 장쪽에 봐도 간석4동이 적어,

네, 그 다음장에 보시면 2017년도에 있는데 간석4동이

일곱

있는데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네, 이 홍보를 안해서 그러나 간석4동에서?

간석4동에서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 법적 보호를 합니다. 일단 법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선 법적 보호를 하고 그이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사람을 우리가 남동형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간석4동이나 저 실적이 저조한데는 좀 동장이나 담당 팀장을 통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주고

네.

제가 이거를 좀 수혜자를 오셔가지고 해줄라다 보니까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복지사각지대 지원, 그다음에 또 동에 동복지 기금 있잖아

협의회,

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가는 게 인제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서로 그 우리 쪽이 아니라고 그냥 오시면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 사회보장과, 복지정책과, 동하고 셋을, 세분을 다 불러서 하면 해결이 돼요. 그니깐 그렇게 하면 위원이 또 위압감을 주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걸 좀 링크를 해서 요기가 안되면 저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좀 국장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6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85페이지 관리번호 45번입니다. CCTV가 미설치된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CCTV설치를 권고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 학대방지 등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내에 CCTV설치 의무화를 위한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로는 시설내에 폐쇄회로 TV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매년 지도점검시 CCTV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구청 종합민원실 등 7개 기관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설 내부에 설치된 무료충전기 장소에 이전 설치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현지 여건에 맞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 무료충전기 설치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2017년 3월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교부받은 장애인 292명에게 무료충전기 운영 현황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 반상회보에 전동보장구 무료충전기 운영 현황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동보장구 무료충전기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관리로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으며 감사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시에 총 4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기초연금부당이득금 환수건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소멸된 41명에게 환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지급된 901만9천원중 618만6천원을 환수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관리건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소멸된 6명에게 환수 통지서를 발송하고 32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미환수된 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환수를 독려하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 이행절차 및 결손처분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지도 점검건에 대해서는 증가된 기본재산을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인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 관련건에 대해서는 비지정 후원금에 간접비 사용 기준에 대한 안내후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3번 우리부서 소관 위원회는 경로당 운영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가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3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노일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운영으로 2017년 만60세 이상 어르신이 연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힘썼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사업에 기존 방학 제도를 폐지하고 연중 운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율을 높여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창 LH1단지내 무료급식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6페이지 10번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접수된 진정민원은 총 10건으로 대부분이 기초연금 감액 및 중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었습니다. 재산과다로 기초연금이 중지된 건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다른 사람에게 증여된 사람도 재산도 포함됨을 안내하였으며 부채 미반영으로 기초연금이 중지 또는 제외된 건은 증빙 자료를 확인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경로당 외벽균열 및 보수 요청에 대하여는 외벽 벽돌 철거 작업 등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관한 건은 구에서 분기별 정산 보고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논현동 592-11번지 경로당 건립 요청건에 대해서는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29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적입니다.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추진은 2016년에는 다섯 개의 수행기관을 통하여 2,77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총 2,779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2017년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신규 및 제외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주정차 질서 계도사업, 시니어 순찰대 등 총 7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은빛날개인형극단 등 유사 사업을 제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실태 및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현황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의 무료급식소에서 2016년에는 734명, 2017년에는 812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기관에서 2016년에는 133명, 2017년에는 145명에게 식사 배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3페이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외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1억22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1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지원 사항은 2017년에 총 30억9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평생교육사업,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등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주요 행사 및 노인대학 지원 내역은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간석1동 지역 경로당은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11월 중순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은 154페이부터 156페이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1억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에 대하여 2162만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으로 남동구에는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7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으로 남동장애인복지관 등 19개소의 시설에 대해 2017년 기준으로 59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보호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으로 남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은 1996년에 개관하여 현재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사업비는 2017년 총 17억7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후원금 사용내역 및 이용자 현황 등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열린 일터 등 3개소에 장애인 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총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사항으로 2017년에도 3,029건이 부과되었으며, 논현동 구월동 서창동 등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 단속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시설물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5페이지 바우처 추진실적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만65세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만6세에서부터 65세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시청각 언어장애,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인 하늘채인 2009년 개관하여 현재 사회복지법인 아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95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인 주식회사 보네베이커리 운영 실적입니다. 2015년 11월 설립하여 21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세부 집행 내용 및 월별 사업 실적은 1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 하고 계시죠?

네, 현재 6개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활동 보조인 사업을 하면서 인제 좀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그걸 취소를 인제 본인을 저기 하는 거야, 반납을?

네, 사업 반납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네

아, 그럼 지금 아직 반납을 하지 않은 건가요?

네, 2018년 2월까지는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2018년?

네, 2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구요 기존에 하던 분들을 다른데로 옮길 수 최대한 옮겨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한 몇 명정도 되죠?

지금 장애인 복지관 현재 103명,

103명이, 다른 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섯 개에서 한군데가 인제 반납을 하게 되면 다섯군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섯군데에서 이렇게 나눠서 할 그런 계획이니까 혹시 또 뭐 다른 시설을 권고를 해서 또 할 계획인가요?

현재로는 저희가 인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여섯 개로 타 구에 비해서 좀 많은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최대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구요 향후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가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도 인제 시설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할 그런 계획이 있단 얘기잖아요.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거를 103명이 이용자가 있었는데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에서 여기를 회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혹시,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안하면 어느 시설에서 그걸,

네, 근데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근데 인제 그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본연의 어떤 사업에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인제 복지관 측에서 조금 느꼈나봐요. 그래서 그 재활서비스라던가 그 저소득 장애인 지원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더 인제 치중을 해서 하겠다는 게 그 장애인 복지관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을 회피를 하면 또다른 무슨 뭐 논현복지관이나 성산복지관이나 이런데서 그거를 할 그런 하기도 어렵지만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을 여기서만큼은 해야될 거 같은 생각드는데 다른 조그만 어디 무슨 뭐 저 다섯평 놓고 직원 두세명이 앉아서 그런 시설에서 장애인들한테 무슨 서비스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전문기관, 전문 시설인데도 전문시설에서 해도 어려운데 103명이라는 사람을 하다가 자기들이 뭐 좀 어렵고 이건 뭐 천주교 혜택은 많이 받네요, 천주교재단 인천교구 천주교재단에서 17년 1월 1일부터 또 21년 12월 30, 5년까지 또 계약한 건가요?

네, 저희가 재위탁 5년 동안 재위탁을 했습니다.

이걸 혜택을 다 보고 위탁받기 상당히 어렵고 서로 받을려고 그러는데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그걸 하기가 뭐 다른 일 관계로 업무가 과다하다는 그런 핑계로 장애인들 회피하면 이건 이거는 문제가 있고 혜택을 5년 지금까지도 96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긴 천주교에서는 저기 만월복지관인가 만월복지관도 천주교 교구에서 한 거로

네네 맞습니다.

거기도 인제 직영으로 하고, 위탁받는 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다른 뭐 비류고개축제 다른 축제가 많잖아요 항상, 그런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소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직원한테도 뭐 직원이 여기 뭐 근무 두세명은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센터장하고 직원 두명하고.

그니까, 센터장도 겸직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장만 하면 나도 좀 술렁술렁 넘어갈텐데 이거 무슨 장애인들 그 장애인들도 그 저기 뭐야 여기서 장애인들 서비스 하는 거 아니라 가정방문 하는 거 아닌가요?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정방문만 꼭 하는 건 아니구요 인제 같이 동행을 한다거나 그런거 종합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저 뭐야 활동보조인 그 일을 하시는 분, 하시는분들이 가는거지,

네, 맞습니다.

여기는 행정적인 거를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예산도 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주고,

네.

다 주고, 구에서도 또 위탁까지 수탁까지 또 5년 이렇게 해주고 사회복지 시설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남동구에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사회복지 시설로 있다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걸 아마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여기서 안하면 어느 기관에서 누가 그걸 이걸 책임을 지겠어요? 남동구에 유일한 딱 복지관 하난데,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네.

다시한번 이걸 저기 하셔야할 거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103명이라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가라 뭐 위탁은, 수탁은 받은 수탁을 받으면 그 혜택을 보는 건데 잘 검토하실 거 같은데 이거?

네, 잘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냥 반납 받아줄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시설도 반납하면 다 받아주고 그러면 누가 이걸 나라에서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예산 다 정부에 지원해주니까 가능하면 여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가 권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노인무료급식소에 1인당 급식비 지원이 얼마에요?

2,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2,500원이에요?

그게 2014년부터 2,500원이었구요 내년부터 2,700원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200원 올라가요?

네네.

아니 이런 저기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급식소는 그래도 가보면 반찬이 뭐 그냥 한끼 그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데 복지관에서 하는데 가보면 지원 1인당 2,500원씩 지원하니까 그 급식 반찬이 진짜 너무 부실해, 조금 인상을 해서 그래도 한끼 드시더라도 이분들이 경로당 같은데는 그래도 집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은 진짜 혼자 사시면서 한끼 그 점심으로 저녁까지 떼우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식사를 좀 제대로 하시게 조금 인상을 해줬으면 싶어서,

네, 무료급식소 급식비가 시비에요, 100% 시비고 지원 기준도 시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 식비만 들어가고 별도의 인건비하든가 이런 건 또 별도 복지관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단가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저희들 단가를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린 게 내년에 2,700원이에요.

그러면 전액 시비면 구비를 조금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인제 매칭이 아니고 100% 시비 사업이다가 보니까 저희가 인제 그거를 별도로 지원하는 거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것 좀 신경 쓰셔서 조금 인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19페이지 보시면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 부당환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에서 할때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구에선 이런거 전혀 안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도 해요, 저희 구에서도 하는데 요거는 시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 환수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인 거 같애, 다만 돈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한번 나갔던 거 거둬들이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환수하지 않도록 조금 철저하게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문하였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그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그 식자재 구입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까?

식자재 구입은 저희 별도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구요,

2,500인데, 2,500원씩 인제 인당 지급을 하는데 식자재는 어떻게 구입을 하냐,

식자재는 저희가 그 무료급식소 복지관이라든가 무료급식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예산만 해주고,

네.

그 무료급식소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식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 2,500원씩 지원을 하지만 2,500만 가지고는 사실 식사의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각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인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는 인제 교회에서도 별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짜리해도 천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게 식자재 구입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리가 항상 거기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인제 그런 거는 지도점검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물론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연성이 아니라 사실 관계로 짚어볼 수 있는 생각을 했었냐 이거에요,

물론 저희가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인제 저희가 인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쯤 과장님이 나가서 그 담당 팀장이나 가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서 식자재 보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식자재에도 바로 생산된 식자재냐 묵은 식자재냐 그거에 따라서 식사의 질이 달라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뭐 어떤 후원금을 뭐 같이 해서 사용해서 식사의 질을 올린다 그거는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이에요. 한번 하기야 식사의 그 1인당 식사비가, 식사비가 좀 높은 거는 식사의 질을 올리는데 최고로 쉽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액수를 아무리 올려봤자 또 이렇게 식사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아까 개연설이라 그랬죠, 개연성이 내포돼 있고 그 개연성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통해서 짚어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봄직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가끔 나가서 한번씩 급식소,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가서 한번 먹고,

네, 한번

한번 이렇게 판정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어떠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원금하고 우리가 2,500원하고 합하면 1인당 식사비가 대충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후원금이 가미가 되면?

그걸 저희가 인제 뭐 단가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아니 그니까 후원금이 대충 평균적으로 이쪽으로 식사비로 과장님 갔을 때 1인당 식사비가 얼마 정도 될 수 있냐 이거지, 3,000원 넘을 수 있네.

3,000원까지는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꼭 돈으로 후원을 안받더라도요 물품으로 후원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반찬으로 받는다거나 쌀로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으로 산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구요,

반찬을 다 후원을 받으면 밥값만 2,500원이면 굉장히 식사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

전체 반찬을 다 받는 건 아니구요,

한번

네, 일부를 후원금으로 받습니다

저는 인제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액수를 올려서 복지 수준을, 이 식사도 복지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자재 구입과 관련된 이 매뉴얼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무료급식소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식사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133쪽 오늘 그 중부일보에 보면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산 운영 미숙 노출 해가지고 기사 보도된 자료 보셨죠?

네.

보셨죠, 근데 인제 거기서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장애인과에 부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서구에서는 자체 감사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1년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했죠?

네.

거기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감사실에서도 하구요,

그니깐 지금 과장님이 자체 감사, 감사실에 감사 결과를 좀 간략하게 한 세네가지만 문제된 점을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167페이지에 보시면,

네, 167페이지.

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로 해가지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인제 내용을 보시면,

167페이지요?

네, 167페이지요.

참고하기전에 좀 중요하게 문제점에 대한 거를 좀 적시해서 과장님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인제 협약서 이 협약서 직인이 누락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서명이 누락된 건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자리 사업을 할려면 수요처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상호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협약서에 직인이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그 접수하신 어르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해야 돼요. 고 부분에 이제 서명이 누락된 것들 고런 것들을 저희가 인제 지적을 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류 보완같은 경우에는 활동 일지 서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일치한 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 보완 그 지시를 해서 완료를 했구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 및 실적 보고 지연은 저희들한테 인제 자료를 제출 한 거 월별 실적에 대해서 그 보고 기일이 조금 늦어진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지적을 해서 요 부분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럼 뭐 예산 집행 사항 이거로 보면, 지적 사항을 보면 예산 집행 사항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센터에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센터 예산이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합쳐서 41억2200만원입니다.

그 센터 직원중에 예산회계 업무담당자가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는 아니구요, 거기 관련 직원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가지고 별도의 회계하고 서무를 보는 직원이 별도로 한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닌 그 예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센터장은 선발 자격기준이 5급이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인데 둘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 센터장이에요?

현재 센터장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으로 채용

고걸로죠?

네.

그 제가 볼때는 41억을 쓰면서 예산 지출시에 사업계획서 계속 저 제출하면서 예산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왜 못 찝어내셨어요?

그 지금 위원님 이 사업비가 41억2200인데요,

아니 그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사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41억중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난 내가 볼때는 센터에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하면서 예산을 지출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과장님 다 그랬어요,

사업계획서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금 134페이지를 보면 센터운영비가 있거든요. 센터운영비는 센터직원,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센터 자체 운영비구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37억9500인데 이거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100% 인건비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단별로 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매년의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구요 이분들이 인제 일을 하고 근무일지라든가 고런 거를 기준해서 다 인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장님 157쪽하고 158쪽 제가 좀 질문 할게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보조금을 그 부당 수급하는 천국이다, 그다음에 눈 먼 돈은 먼저 빼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내가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없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인제 공무원들이 해야할 역할이 또 그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과장님 저 우리 올해에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거 합쳐가지고 그 보조금 부정, 부당 수령해서 적발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지금 위원님이 보고계신 157페이지에, 남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저희가 인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 우리 요것만 한정짓지 말고 일반 민간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그게 보고되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테이터에 잡히잖아요, 빅데이터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2017년도, 요거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저희 2017년도에 그 요양시설하고 재가요양기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국민건강공단에서 서비스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그 현지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사 자체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해서 네 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 요양기관, 요양시설이 두 개 였구요, 재가시설이 두 개 해갖고 총 네건이 지금 적발,

2017년도요,

네네, 2017년도에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액수가 얼마입니까?

환수 건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구요,

네네.

영업정지 부분도 있었고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는요?

2016년 거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땐 더 많았겠죠?

네, 2016년에도 있었습니다.

더 많았죠?

더 많지는 않았구요 올해랑 비슷했어요.

아니 모르면서 어떻게 더 많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 생각 기억으론 세건인가 있었습니다.

세건이요, 그러면 한 건 줄었어요, 한 건 늘어났네, 그죠? 세건, 네건이니까.

네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과장님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저 나라 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단에서 하는데 어쨌든 남동구 내에서 이뤄진 행위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이게 한건도 없는 세상을 구현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위원들도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9쪽 우리 장애인을 폭행해서 보호시설 폐쇄한바가 있죠,

네, 주간보호시설

논현동이죠?

네. 여기 우리 159쪽 내에 시설명이 적시돼 있죠,

이런 장애인 보호실에서 장애인이 폭행하고 그다음에 또 퇴소자한테도 폭행한 사실이 아주 보호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력한 조치인 폐쇄처분을 했어요, 그죠?

네,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기간에는 지금 거기 A 저 센터에 남은 이용자가 다섯명이 아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폭행한 그분들의 보호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 한사람만 그렇게 폭행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명이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랬던거고 나머지 타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는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만

그럼 복지사님들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책임감도 있구요 현재 그 사태 수습이라든가,

행정 처분 이후에 우리가 한번 그 보호시설을 방문한 사실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세요?

네.

지금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거죠, 행정심판 기간이 보통 한 몇 개월 걸리잖아요.

기간은 60일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또 연장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12월 22일인가 그때 그때 심판 변론 기일이 그때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론기간에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네.

그니까 고때 뭐 수시로 인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행정심판 기간에는 어쨌든 이 시설명에 업자가 아주 독이 올라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외부로 표출이 안됐으면 자기네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니까 사실 우리가 본청에 인원이 많이 적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정심판이 계속 해야되겠지만 종결될때까지 아주 그 중점 보호관찰 시설로 해서 좀 책임감있게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희도 그 부분 잘알고 있구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시설에 남아있는 그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고 또한 그분들이 인제 폐쇄되기전까진 어쨌든 그분들이 있겠다는 아직까지는 전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거기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상태를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저걸 하구요 또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이런 친구들은 추후에 지들이 패소를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 허가. 요런 사람들은 국장님, 아주 발본색원을 하세요, 아시죠,

네.

발을 못붙이게 남동구에, 아시죠 국장님. 그런 좀 당부를 드리구요 그 185페이지 자 보네, 지금 총 28명이죠,

28명입니다.

정규직이 7명이고 시간제가 60세 이상 21명이에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고용을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다만 그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은 어떤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직은요 지금

뭐 호봉테이블 있습니까?

아니요 호봉테이블이 없구요 여기는 지금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정규직은 빵 만드는 기능장하고 기능사하고 해서 네명이 있구요 그다음에 사무실 그 회계 보는 직원, 여직원이 한 명있고,

아니 그니까 정규직이 일곱명이 있다는 건 내가 아는데 이분들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돼있냐?

임금체계는 그 대표하고 그 근로계약에 의해서 있습니다.

아니 임금이 임금이 뭐 기본급 뭐 수당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체계로 돼있냐, 이거에요.

현재 기본급만 주고 있는데 그 기본급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호봉테이블이 없다며,

네, 호봉 그 기준이 있는게 아,

그럼 이거 어떻게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해요, 채용할 때 하는데 채용할 때 인제 임금을 얼마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누가 정해요,

수준을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 기능장이라든가 기능사들은 일반 그 제과점이라든가 이런데 준해서 저희가 주고 있구요, 그리고 일반 사무직 지원은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네 대표하고 근로계약에 의해서 상호 인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로 계약을 해서 정하는데 근로계약을 할 때 임금수준은 사용자가 정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최저 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든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 수준을 누가 정하냐 이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그거 몰라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그 자체 내부적인 거기까진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고령자 주식회사 보네가 노인장애인과의 이때 저건데 그걸 과장님 모르시면 안되죠. 아, 누가 결정하냐고 이거 임금수준을?

임금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사회에서 일단은 결정을 하는데 그게 인제 상호 계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근로자가 임금을 얼마 달라그러면 그렇게 줘요?

아니, 물론 그건 아니죠. 그 회사 자체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런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과장님 정말 이걸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런식으로 안된다는거지. 있죠,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무리 28명이라 하더라도 임금, 임금테이블을 만드세요. 그 감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허울좋게 28명 이렇게 노인일자리 이렇게 고용창출했다고 할 게 아니라 질적인 고용창출을 해야죠.

저희가 그 노인인력은요,

제가 도와드릴까,

노인인력은 저희가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갖고 시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규직은 저, 시급이 최저임금인데 그럼 거기다 209시간 곱해서 그냥 기본급만 주냐, 아니면 거기다 수당에다가

수당은 없고 기본급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기본급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정규직이 그러면 얼마야 한 150만원 내외 타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아이 시간제 어르신들은?

시간제 어르신들은 현재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7,500 이분들은 저거 생활임금으로 안줘요?

아, 지금 인제 신동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요 임금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임금을 많이 줘야지 빵이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창범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7쪽 되겠습니다. 연번 47번 시정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 예산의 집행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역아동센터 4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관리소홀 및 식중독 예방 계획 미수립 등 지적 사항에 대하여 총 19개소에 시정 주의 동 행정 조치하였으며, 아동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식품 위생 안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급식재료, 조리기구 청결 상태 및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예산의 합법적 지출을 위해 2017년 지역아동센터 재무회계교육을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정원 대비 센터 이용 아동을 지도 점검하여 보전금 부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9쪽 연번 48번 건의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입주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공간 협소로 상담실 배치 간격 미흡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 저해 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청소년 문화의집 고유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담복지센터 건물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위험요소가 많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이용에 불편하며 또한 건물 4층만 남동구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은 복지시설에 걸맞는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불편함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직영 운영 체제 특성상 시설 운영 관리에도 미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체계의 장점을 강화하고 점차 증대되는 청소년복지 수요 충족을 위하여 신축하는 공공청사 또는 시설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노력과 청소년 시설 확충을 적극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97쪽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희망아동 그룹홈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부적정에 대한 시정 사항으로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 50% 초과분 98만785원에 대하여 여입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업무 철저와 결격사유 조회 확행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업무 관련 업무 연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세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성희롱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로 위원회별 6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2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지원등 45개 분야 사업에 예산액 102억5176만7천원중 92억733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 9억7839만1천원에 대하여는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 등 54개 사업 분야에 예산액 108억5701만8천원중 10월말 기준 85억6638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억9064만1천원은 단위사업별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7억168만1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4억5894만8천원, 저소득아동 건전 육성사업에 9억2285만1천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에 1억9163만1천원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업 시기 미도래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의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학대피해 아동 정서치유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관내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 7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가정법원 위탁기관 지정 청소년 상담사업으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를 통한 재범 방지 및 원만한 사회 복귀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상담 148회, 보호자 특별교육 91회,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1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300만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3쪽 2017년도 3천만원 이상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자녀 양육 등 40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50%미만 집행사업 3건 중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11월 15일 집행하였고 한부모가족 월동대책 지원 사업은 11월말 집행,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2017년도 신규 사업인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시트별 평가등급 확정후 차등 지원금을 39개소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2,670세대 6,647명으로 2016년 11월과 12월에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등 총 2억6870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0월말까지 아동양육비 11,045건에 14만6179만원, 고등학교 학비 354건에 2768만5천원, 초중학생 부교재비 381건에 160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와 교통비, 교과서대로 3,488건에 1억6445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인천광역시 아담채로 사회복지법인 아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정원은 20세대 60명 입소기간은 3년입니다. 10월말 현재 18세대 44명이 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지원 예산액은 시비 4억3867만7천원으로 세부 지원 기준은 2017년 부자보호시설 지원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동 및 여성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성폭력 예방 민간공동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고 8개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무인여성 안심택배함을 4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의식 정착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뮤지컬 2회, 성폭력 호신술 아카데미 운영 4개교 17회, 학교 순회교육 30개교 50회 등 6개 분야에서 여성, 장애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9쪽 성폭력 상담소 지원 현황 주요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부설 성폭력 상담소와 인천광역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개소이며 상담 운영 실적으로는 성폭력 상담 893건, 가정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상담 등 총 980건이고 성폭력 피해자 상담실적은 심리, 정서적 지원 692건, 수사 법적지원 28건, 의료지원 53건 등 총 9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으로 성폭력 패해 회복 및 가해자 재발 방지사업 운영 실적으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총 422건이며 장애인 성폭력 예방 사업은 16개교 1,160명을 대상으로 총 160회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가정위탁 아동보호세대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가정위탁 아동은 81세대 104명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학원비, 양육비 등 총 2782만4천원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자립정착금 2700만원, 대학격려금 400만원,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1,476만원, 학원비 1,031만원, 양육비 1억2520만8천원, 심리치료비 13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 국내 입양아동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말 현재까지 입양 아동 양육수당 장애 입양아동 지원, 입양 가정양육비 심리치료지원, 총 4개 분야에 129세대에 144명 대상으로 총 2억889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가온지역아동센터 포함 총 42개소이며 2016년 11월까지 현재까지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예산 총 25억5218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별 세부 지원 사항은 215쪽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추진 현황 및 급식소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결식 우려아동 급식 지원 사항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550명 대상으로 1억9692만9천원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0월말 현재 2,795명에 15억6024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67개소 지정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모 미착용, 냉장고 청결 미흡 및 보건증 미비치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42개소 대상으로도 점검을 완료하여 식중독 예방계획 수립 시행 및 급식시설 환경 음식물 관리 철저 등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남은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청소년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총 7개 분야에 프로그램 총 408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남동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중1학년부터 2학년까지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원, 생활지원, 전문체험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남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9세부터 24세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운영 사업을 실시하여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총 6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사업별 세부 운영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청소년 활동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10개 동아리에 1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9월 소래포구 축제와 연계하여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청소년증 발급을 통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12월 2개월간 총 5건을 적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61건을 적발하여 고발, 수사의뢰 17건, 시정명령 44건을 시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드림스타트 사업별 운영 실적입니다. 2017년 10월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396명이며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보육 복지 등 25개 프로그램에 9,679명이 참여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비 2억321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7쪽

네.

우리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죠?

네네.

그게 액수가 한끼당 얼맙니까?

액수가 인제 한 명당 한끼에 4천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달 일수를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푸르미 카드에서 일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청구 들어오면 우리는 인제 대금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남동구내에 2017년도에 급식카드 발급아동 수는 몇 명이죠?

지금 아동 수가 2017년도는 거기도 나와있듯이 2,795명이구요 작년에는 2,550명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급식카드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관내 음식점이 뒷장, 관내 음식점이 113개가 있구요 제과점이 또 54개 해가지고 167개가 있고 또 편의점 246개 또 지역아동센터 41개 해가지고 총 454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54,

네.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급식카드를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의점에서도 지금 246군데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그 현재까지 편의점 사용율은 몇프로입니까, 급식카드,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게 한 30%가 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은 음식을 판매하는 뭐 한식 중식 이런 분식업체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편의점에서 인제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먹밥,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물, 우유, 두유, 도시락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한정이 돼가지고 딴 제품을 샀을 경우에는 이 카드가 결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급식카드 가지고 가서 밥 그, 밥을 사먹는 거를 실태 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고건 뭐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점검하는데 뭐 세세하게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에 채널A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그 채널A에서 결식아동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한끼 급식지원비가 4천원에 맞춰 편의점에서 음식을 하는데 우유 한병에 햄버거를 사거나 삼각김밥 두 개 라면 하나를 사면 4천원에 맞을 수 있다고 이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4천원이 한끼에 4천원씩 하는 게 그렇게 뭐 적다고 보죠, 보는데 예산상 뭐 이렇게 좀, 이런 그 급식 행태를 가지고 아이들의 영양 보충이 될까요?

저는 인제 그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이 급식카드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권유할 필요성이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우리들도 가급적이면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지 말고 식당 가가지고 따뜻한 밥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애들이다 보니까 이게 참 통제가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 저 이 급식카드에 편의점을 사용치 못하게 하면 그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우리 애들 급식과 관련해서 이 잘못하면 결식카드, 급식카드가 좀 뭐야 뭐라 그러나 애들이 간식비로 사용하는 걸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판단은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하여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한 게 뭐냐면 4천원이 그렇게 많다면 많고 좀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게 급식카드로 지원하는 거니까 대체로 편의점에 가서 간식비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좀 예방을 하고 아이들의 영양 보충해서 급식카드로, 급식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관청에서 뭐 이게 우리 인제 구비 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나라사업 위임 행정이라고 할 수 있나, 위임 사무라고 할 수 있나요?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철저한 대책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급식 그 좀 영양 보충을 위해서 좀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급식 카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전향적으로 급식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저는 뭐 203페이지 보면 2017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집행이 안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밑에 중간정도 보면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지금 11월 며칟날 하셨다고 그랬죠?

요게 11월 15일자로 집행이 다 완료가 됐어요.

11월 15일

네, 1008세대에 대해서 인제 8만원씩 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요 책자 유인하기 이후에 집행이 된.

그리고 밑에 한부모 월동 대책 지원비는 아직 지원 안했죠

월동 대책 지원비는 이게 지금 요번 추경에 인제, 반영, 시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4차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이 통과가 되면 37세대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요 분들은 전부다 실직자들이거든요. 10만원씩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이건 시에서 추경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네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니 인제 제가 이거 지금 보니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날씨가 보면 11월달만 되도 엄청 추워져요, 추워지는데 인제 11월 15일날 집행을 보고 아직 뭐 이번 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월동 대책은 좀 그렇다쳐도 예산이 좀 빨리 집행이 돼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금 11월 15일이면 뭐 얼마 안됐는데 보통 요즘 날씨 보면 뭐 11월달 넘어가면 막 영하로 내려가고 이렇게 추운데 어려우신 분들 해줄려면 빨리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인제 월동기 대비해가지고 주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좀 10월 중이라도 이렇게,

10월 중순이나 뭐 한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저희 구청에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다섯명 있습니다.

다섯명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단속이 됐을 때 시정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인제 우리는 다섯명이 주로 적발은 못하구요 적발은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인제 행정 처분을 하면서 과징금 인제 100만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적발을 못하면 다섯분이 뭐

우리는 인제 계도, 계도를 하는 거, 계도만 하고 사실 뭐 술 먹은, 술을 팔았다든가 담배를 팔았다던가 이런 부분 우리가 사실 적발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다 인제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깁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 단속하러 다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업소같은 데 가서 이런 거 팔지마라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하고 다닌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 출입시키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그런거고 주로 인제 이게 경찰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싸우다가 보면 얘들이 술먹은 얘들 있잖아요, 술먹은 얘들에 대해서 조회를 하다 보면 어디서 팔고, 어떻게 술이 나오고 담배가 나오고 요런 인제 경로를 찾다 보니까 그게 인제 편의점 같은 데서 줄 인제 사다가 하는 그런 편의점에 대해서,

이게 호프집이나 이런 가게 구멍가게 같은데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애요. 그니까 인제 경쟁상대 업소측에서 사람을 인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단속을 하고 제가 그런 건을 한 몇 건 들었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파악이 힘들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저희들로서는 그게 사업 무슨 뭐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계도

아니 그래도 계도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계도하다 보면 또 저기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신동섭 위원님께서 인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남동구에 40여개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42개 있습니다.

42개 정도가,

네.

이분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는 거기서 방과후, 방과후 학교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석식을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그 뭐 저 뭐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전에 보면. 상당히 어렵다,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 뭐 이런 또 식대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또 무슨 임대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임대료 자기 그 시설 그만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자기 시설에서 해가지고 급식 지원이 이게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 몇 명이 얼마 예산,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얼마정도 열명이면 열명, 이십명이면 이십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는 그 한명당 3,500원, 아 4,000원.

4,000천원인데 식대비가,

네, 식대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뭐 30명이면 곱하기 30해서 식대비가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적인 그 센터 지원에는 인제 그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19인 이하는 월 418만원이구요 29인이하는 440만9천원 30인 이상은 587만원 해가지고 연간으로 따지면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연간으로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를 지원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에, 센터에.

직원 인제 센터장하고 한명 있는데가 있고 두명 있는데가 있고,

대표 또 하나 걸어놓고

네, 센터장 있고요

집주인, 그 사장있잖아요 건물 사장님 센터로 걸어놓고,

센터로 운영하는 센터장, 시설장

겸직하는 거예요, 센터장하고 대표하고 저 시설장하고,

대표는 인건비가 안나가는거고 저기 센터장만 인건비 나갑니다.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아, 대표가 인건비가 안나가는데 이제 자기 시설에,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 안받고 대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 인제 법인 같은 데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42개가 법인에서 하는 데가 뭐 몇 군데 돼요, 전부 보면 뭐 다 그냥 개인이 하는 거 같은데. 이 사람들이 대표가 시설장 채용해가지고 시설장 인건비, 인건비 여기서 운영비 받아가지고,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는 그냥 대표만 걸어놓고, 이 봉사,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는?

네네.

그 대표 봉사하는데 구에서 그냥 대표로 만들어놓고 시설장을 만들어놓고 뭐 다 해놓고 인건비가 부족한데 아까 뭐 한달에 뭐 4백 뭐 연5천 정도 주고 월 4백 정도가 나가는데 그 돈이 사회복지사 직원을 채용하고 대표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건물에다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좋은 뜻으로 하면서 그냥 대표만 이름으로 달아놓고 어, 그냥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뭐 대표라고 생각하면 그냥 있겠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뭐 인제 좀 봉사 개념이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좀 열악해도 그분들의 인제 뜻이 있어가지고

명예직으로?

하는거죠. 거기서 뭐 임금을 챙긴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러니까 인제 잘 그 감독을 하실 때 여기도 보니깐 뭐 1년에 지도 감독을 하러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런 걸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저번에도 지난 해도 저도 지적을 봤지만 인제 겸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자기 건물에다가 건물의 대표면서 뭐 할 수가 없고, 운영비는 부족하고 그런데 인제 무슨 꼼수를 부릴 거 아니에요. 겸직을 한다든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강의를 나간다든가 하다 보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겸직 하다 보면 어디 강의나가고 다른데 가서 저기를 받을려고 다른데 다니다보면 거 걸어놓고 대표를 걸어놓고 소홀해지고 그 사람이, 그사람이 자기 시설 비싼 건물 지어서 거기다 그냥 봉사를 한다 이해가 안가고 그 체제를 좀 여기서도 시설장이면 시설장 대표면, 시설장이 대표하고 같이 겸하면 좋죠 그냥. 근데 다 가보면 시설장 따로 있고 뒤에 또 하나씩 있어 뭐 이렇게 대표 하나 걸어놓고. 난 그게 그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그냥 봉사직으로 있는다, 그냥 좋은 일 하는 뜻에서 그냥 겸직을 하면서 아무 저기도 없고 다른데 이 사람들이 뭔가는 다른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얘기죠. 그니까 그거를 점검을 해서 고걸 좀 잘 지도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