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감사합니다. 사실은 관광문화체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업무는 제일로 어려운 일이 땅 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도 그렇고 심청효문화센터 옆에 그 부지도 아직 땅을 못 사고 있는데, 땅 사는 것은 사실은 금액과 주민설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문중 땅인 경우는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것 자체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겠구나란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비축해두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행정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 어제 트래블아이어워즈라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부문의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빅데이터 유통량이나 여행예약을 체크해서 자기들끼리 심사해서 주는 상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섬진강 기차마을과 장미축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검색 순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을 하면서 관광산업 자체가 항상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 수시로 와서 보고하고 협조도 많이 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이라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관광사업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고 지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사업과 문화사업이 있는데 문화와 체육사업 쪽은 아무래도 보조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간에 정리를 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특히 요즘은 모임을 만들면 무조건 보조금 쪽에 의탁하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이나 자생적인 체육사업들은 자부담비율을 좀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함께 고민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

감사합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제가 할게요.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의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니까요. 관광과에서 무기계약직도 정원에 비해 오버되고 특히 기간제, 기간제도 관광문화과에 상당히 많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나요? ○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노노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정규직을 못 뽑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특히 민선 5기, 6기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단순직,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제의 규제를 받고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많은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동안에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나아가선 앞으로 향후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반적인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계속 민선5기, 6기 들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에 대해선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나 체육업무를 하게 되면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단순직을 안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나요? ○

그래서 저희도 무기계약직들은 대체적으로 55세 이하, 55세 이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만 55세 이상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기차마을의 단순노무직들은 전부 다 55세 이상으로 활용해서 조금 그 부분은 자율성을 가지고 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일단 책임져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미공원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나 기차마을에서 수목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55세 이상으로, 사람들이 바뀔 때도 55세 이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기계약직들도 당초에는 기차마을이 전문화된 사람들을 뽑았었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들이 한 부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태해진다 해서 전체를 돌리고 있거든요. 전체가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도 인력이 새로 들어오면 전시관 같은 경우, 다 교육시켜서 해설하는데 또 해설하는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끄럼타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행정과 할 때 사실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큰 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합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편리에 의해서 자꾸 계약직을 쓰게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자꾸자꾸 쓰다 보면 이게 고착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다보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곡성군이 지금 암울하다는 게 중앙방송 내지는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3만 선이 무너지고 3만 선이 무너지면 일시적으로 과도 우리가 정비를 해야죠.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 자, 이때 정규직화 계속 시키지 못하고 정규직 뽑지 못하고 계속 방만하게 운영했던 이런 근로자들로 인해서 다시 가다보면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서서히 정리해 나가고 아까처럼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엄연하게 업무분장에서도 나오니까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과 무기계약직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고, 특히 관광과에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전략적인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행사성 위주의 것이 많습니다. ○

예.

이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도 매 사이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단하게 전략적 사업을 만들어내고, 발굴해내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손쉽게 어떻게 보면 체육업무나 이런 곳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는 꼭 치를 곳은 치르되, 일종의 동호인들도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모든 것을 자기들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만 키우고 과시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계속 그쪽으로 투입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자기들 자생력 있을 때, 자기들이 행사를 치를만한 능력이 됐을 때에 우리에게 보조사업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지, 본인들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가 100% 내서 무슨 군수기니 뭔 도지사배니 해서 과도하게 치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매년 지적해 왔고, 작년에도 이것을 줄여달라고 지적했더니 오히려 금년에 더 늘어난 결론이 되더라.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주말에 휴일에 공직자들이 창의성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고위공직자들이 단순직으로 전락되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을 궁극적으로 봤을 때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큰 틀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예.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사고이월로 해서 오는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있죠? ○

예.

이게 시설비는 완료가 됐는데 부대비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

예, 개관하면서 간판 달고 위탁업자를 선정했거든요. 선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약간의 부대비적 성격의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600만 원 중에서 42만 원만 쓰셨네? ○

예.

580만 원은, 당초에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월된 금액이 620만 원입니까? 그 이전부터 부대비는 더 있었죠? 원래가? ○

예.

620만 원 이건 간판정비 그것에 따른? ○

실내에 소화전 같은 것도 달아야 하고 그런 부수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영화관 개관을 12월 달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대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시설비로 전부 다 잡아넣고 시설비에 따른 잡비성 성격으로 같이 가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비와 부대비는 시설비가 끝나면 부대비도 끝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만의 하나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사무관리비로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건 명시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시설비와 부대비가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관광과가 일이 많아요. 그렇죠? ○

예.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직제상의 문제인 것이고, 이건 향후 조직개편에 분명히 반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관광과의 일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일을 적게 해라, 그 말도 과거에 했던 바가 있고요.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플리마켓 기반정비사업, 오곡초등학교 부지매입 기반조성사업, 오곡면 코레일 연수원 기반정비,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사업, 섬진강 다기능경관주차장 조성,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곡성 효 체험관 조성사업,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사업.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각종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개발전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무려 군비가 193억이 소요가 돼요.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외부사람들이 곡성에 오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발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는 데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뭐랄까? 분석을 하고 예측하고 해서 압축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누차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해볼게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단일코스로 갑니다, 단일코스로. 옛날에는 숙박이라고 해서 체류형관광이 목표가 됐는데 지금은 1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당일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관광지와 조인되는 게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죽녹원 가고 음식 먹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곡성에 오면 똑같아요. 기차마을 가고 음식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관광트렌드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저기 사업을 벌이는 게 맞겠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는 얘기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비 193억 원 중에서 10억 원만 투자하면 곡성의 대표음식 분명히 발굴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아줘야 하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제 말에 100%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정책연구 등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 스스로 먼저 최적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정치인들한테 어필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누가 컨트롤 안 합니다, 이 부분을. 이 193억 군비가 관광과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각종 행사가 양산되고 하는 부분 이건 정말 심각하게 정치도, 행정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193억 중에 20억 곡성읍 시내에 투입하면 음식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용들이 많지 않잖습니까? 가령, 요즘은 농촌체험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도시민들이? 그러면 어느 특정민박마을의 음식 하나 행정적으로 접근하면 그 마을의 대표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발상의 전환이 과거부터 계속 왔어야 하는데 우리는 막연히 대규모 사업들 양산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답답하더라고요. 관광과 직원들이 정말 일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일을 좀 줄이자, 줄이자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과장님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합리적인 동물이 맞는데 합리화시키는 고수라고 합디다. 합리화시키는 고수. 저는 정치권이 가장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행정공무원들의 합리화시키는 노력도 주변에 엄청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핵심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예, 사실은 관광사업 자체가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그 쪽의 어떤 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숫자들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분산투자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하는데 기존에 투자해놨던 시설들이 노후화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씩, 그래도 10년에 한 번씩은 수리를 하거나 개선들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흔적들은 지특사업이 보통 한 3년에 신청과 사업착수, 완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시발점을 정말 중차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지특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지특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업이 발굴되다 보니까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장래에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산확보해라. 제가 기획실에 항상 얘기하는 게 공모사업을 1차적으로 컨트롤해라. 필터하고 해서 정말 해야 할 부분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맞다. 그 이면에 또 정말 공무원들의 한계가 정치인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 부분은 내가 개별적으로 얘기할부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군의 문제가 뿐만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사업들이 양산이 되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들은 가령 뭔가요? 권역개발사업 객관적인 평가가 뭔지 아나요? 각 시군의 농촌의 권역개발사업 있잖아요? ○

예.

성공률이 한 자릿수에요, 한 자릿수. 나머지는 전부 비용이라는 얘기죠. 이게 계속 비용이 누적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과장님께 특정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라도 그런 사업들은 거르자, 걸러.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동의하시죠? ○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마을벽화사업이 하나 있던데?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

예.

아름다운 맵 재단법인 이 사업자 대표가 누구인가요?

팀장님? ○

최?수 씨.

최?수 씨가 누구에요? ○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원래 관과 민간예술재단이 매칭이 돼서 공모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비를 배정해주는 거거든요. 최?수 씨는 공간예술을 하는,

우리 곡성 사람인가요? ○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미술이라든가 미술, 벽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평을 내리는데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사업은 해야 하는데 이게 허물어질 벽에다가 색칠하는 거예요.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확고하고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벽면이 아니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벽면에다 색칠한단 말입니다. ○

예.

그렇죠? ○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벽화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경관조형물들이나 구조물 위주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림이 들어가는 부분은 황현 작가님 그림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압록마을에 추진되기 때문에 골목길에 안에 양호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농촌 문화의 하나의 대안으로써 전국적으로 두각이 되는 파트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 경제적인 투자, 최적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절감이 되고 그 예산은 또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여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2억짜리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자료를 봐 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주변에서 발생되는 벽화사업들, 아까처럼 염려되는 부분들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

예.

좀 전에 여건이 구성이 되지 않은 민간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지방자치 현실을 감안한다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행정이 해야 더 효율적인 그런 파트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특정해서 말하기가 뭐 하는데 곡성관광에 대한 주민토론회가 있었어요. 특정단체가 주최가 돼서 추진한 경우인데 거기에 참여자가 우리 곡성군의 각종 사회단체, 협의체에서 참여한 게 아니고 특정단체에서 극히 단편적으로 참석해서 곡성관광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곳에 행정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의회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적어도 곡성관광에 대한 것은 거시적어야 한다고 봐요.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행정이 참여하고 의회가 참여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관광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맞거든요. ○

예.

그렇다면 어느 특정단체가 관여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행정이 주체가 돼야 한다. 예? 동의하신가요? ○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그 단체가 곡성관광을 그런 응집력들이나 행정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곡성관광이 아니라 주민이 바라보는 곡성관광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설계를 하면서 음식, 숙박, 행정, 관광업에 종사하는 여행업자 다 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었는데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말도 하고 유도도 해봤지만 아직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토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주민들이 바라보는 곡성관광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관광이 행정은 여건을 조성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체험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올해 민간단체가 최초로 주도하는 행사를 해봤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열정들이 있는 사람들과 행정이 잘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처음 했으니 약간의 미비점들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행정, 의회, 각급 사회단체 망라해서 디테일한, 아까처럼 곡성관광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 하는데 일부 단체가 주도하고 일부 단체만이 참여하는, 결국 거기서 나오는 답이 뭐가 되겠냐는 생각도 들고 이건 제가 착안한 얘기가 아니고, 그 내부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

예, 철두철미하게 평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민간보조로 들어갔던가? ○

예,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담당? ○

아직 종합토론회가 한번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은 종료가 안 됐고요. 11월 30일에 종합토론회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행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예, 그래요. 또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과 소관 업무는 개인적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취약계층 김장김치 지원 행사와 곡성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행사에 위원님들이 격려차 참석해야 하겠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 마치는 대로 복귀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금년 한 해도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무사히 넘어가게 된 것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선배들이 많이 퇴직하셔서 젊어졌습니다. 좋은 점은 젊어졌는데, 좀 아쉬운 것은 나름대로 연륜 있고 실력을 갖췄던 분들이 나가고 해서 세대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업무적인 것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고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민원이 곡성군을 놓고 보면 일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예산도 많이 따오게 됐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이 하게 됐는데 현재 나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발적인 민원보다 1인 위주로 된 민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들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못 들어본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안돼서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곤 하는데 개인적인 민원을 가지고 읍면이나 이장님에게로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전달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의 민원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정리해버려서 저희들한테 안 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한테 미리 귀띔해주시면 최대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 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듣고 민원인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항상 민원을 보면 1인, 2인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민원들을 안전건설과장님, 직원들 협의 하에 위원님들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잘 해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연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활성화과 소관인가 건설과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마을 안길의 개인적인 민원을 얘기했는데 과거의 새마을사업을 해서 당시에는 승낙을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소위 말하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은 오로지 자기들 재산권만 강조하다보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군의 대응책이라든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해요? 지역활성화과에서 해야 해요? ○

건설과는 도로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토목계가 있는데 법정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도로, 군도부터 지방도, 국도인데 거기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된 사항만 관리하고, 그 이하 모든 것은 농촌지역개발팀, 지역활성화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지역활성화과 소관이다? ○

예. 교량이나 다른 시설물도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제그제 민원이 와서 업무처리하면서 지역활성화과 직원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로 용도폐지 관계가 나오는데 건설과와 연계가 된 것 같은데? ○

아, 용도폐지는 도로팀에 국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

예.

말 그대로 그래요. 30년 전에 도로 났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택지야 택지. 누가 봐도. 신규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기존 지적상의 도로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걸 용도폐지를 하는데 그 용도폐지가 어렵습니까? ○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현지 여건상 도로가 형성되어있으면 도로 소유자가 군이나 건설부 쪽이 아닌 개인 땅이면 그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요. 옆으로 대지로 들어가 있는 땅은 그게 된 다음에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만 되면 나머지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등은 한국자산공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6개월 걸리던 것이 한 2～3개월 안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 ○

예.

지금 용도폐지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

지금 양성기 씨가 하고 있어서,

양성기 씨? ○

예, 여기는 실무주무관까지만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쉽게 진행이 안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데 현장에 나가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절차만 안내해서 처리하면 민원이 종결이 되는데 민원이 계속 야기되게끔 하는 사례가 있더란 얘기죠. ○

예.

아까 소유권 관계 도로 또는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활성화과와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용도폐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향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야 하지 않냐. 그걸 주문합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는 일을 하도 잘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있죠? ○

예.

대체적으로 특성상 건설과에서는 적절하니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주로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진척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6쪽에 보면 호곡 범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있죠? 이건 금년에도 거의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인데? ○

예.

이렇게 되면 금년 회계연도가 거의 마감을 하고 있는데 완료시점에 와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해야겠네요? 보니까 환경과와 협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예.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당초에 본예산에 호곡 범실마을 진입도로 중간 부분 아스콘포장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도로와 협소한 부분은 확장해서 하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수도팀에서 그쪽에 이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다고 우리들과 병행해서 추진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 현재 기존에 입구 쪽에 있는 땅이 길게 마을입구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신?현 씨라고 그 분의 소유 땅, 산인데요, 산을 경유해서 기존 도로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팀에서 특별한 일 없이 마을과 신?현 씨 땅에 상수도관로를 매설했었는데요. 갑자기 신?현 씨가 개인 땅에다가 관로를 자기의 협의 없이 했다 해서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토지를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도로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매입과정을 협의했었고요. 그런데 저희하고는 매입이 돼서 보상비는 나갔습니다. 저희 쪽은 나갔지만 상수도팀에서 주기로 한 부당이익금이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팀이 관로공사가 마무리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의 진척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발상황이 아니고, 상수도팀과 충분히 협의된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된 그런 사항이란 얘기죠. ○

신?현씨가 갑자기,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그분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또 그렇게,

이거 상세한 서류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

예.

그리고 유독 또 한발대비 사업 중에서 거의 다 완료됐는데 지표수 보강사업은 또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

예. 옥과 황등지구가 지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해가 됐고. 지금 우리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보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돼 있고 자, 국도에 과속방지턱을 원래 설치하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국도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흔히 보면 국도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누가 승인해 준 겁니까? 국도에도? 국도에 과속방지턱 해 준 것은 누가 승인해줬을 거 아니에요? ○

일단은 국도에 민원요청이 오면 공문을 보냅니다. 순천 국도유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거기 가보면 과속방지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과속방지턱 보통 규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침에 의하면? ○

폭이 3.6m이고 가장 높은 중심부가 10cm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죠? 그래야 사실 차량사고의 위험성도 줄이고 그러는데 이거 일체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당초에 건설과에 현재 민원과에 있는 교통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업무적으로 분배를 해서, 나눠서 교통팀에서 했는데 교통팀이 민원과로 가서 계속 과속방지턱을 교통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이 도로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법에 관계된 것이고, 민원과의 교통팀은 도로교통법에 관계된 것이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3.6m에 10cm 높이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한 것이 주민요구나 옆 사람들 얘기에 의해서 몽땅하게 돼 있다거나 옆으로 길게 돼 있거나 중구난방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새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면 그 규격에 맞게 재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

예, 지금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여기에서 규정에 어긋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사고가 나서 국도유지 관리하는 국도유지청에 안 하고, 이 시설물을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이거 우리 군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2017년에도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보수 10개소로 돼 있는데 금년에 이 10개소 다 했습니까, 이거? ○

10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10개소를 한다고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

그건 기본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설치하는 빈도를 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사리에서 입면 매월 구간에 이게 군도죠? ○

예.

군도인데, 오산 단사리 넘어서 입면 죽산 이 구간에 반듯한 직선구간에 불과 300m 안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

그쪽이 원래 이 앞전에,

그 쪽이 크게 민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물론 과속구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20m, 30m 구간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은 승인을 해줄 때 군도니까 과속방지턱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규격에도 미달 돼 있고, 크게 20m, 30m 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더 위험하겠던데? 현장 한번 봐 보십시오. 그거 누가 내주셨는지 저는 그거 넘어올 때 의아스럽던데요? ○

거기는 특별케이스인데요, 당초 한 15개 정도 돼 있었는데 단사에서 더 요구해서 3개 더해서 18개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입면 매월 쪽에 매월저수지 바로 위에 토석채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도로 안 가고 지금 단사 3호선을 넘어서,

그러기 전에도, ○

그 이전에는 방지턱 없었습니다.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지턱이 불과 1년 사이에 확 늘어난 것 같은데? ○

예, 1년～2년 사이에 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 여쭤봅시다. 저수지 위에 토석채취 허가가 납니까? 농업용수 바로, ○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

그거 산림과에서 내 준 겁니까? ○

예.

토석채취가 됐든 간에 이거 일종에 말하는 편법인데 불법채취장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

예.

그런데 농업용수가 있는 저수지 바로 위에 내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내주지 말라고 분명 시정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됐더라고?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그거죠? 이 과속방지턱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금년에 과속방지턱 10개 이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 한 거? ○

예.

그거만 한번 제출해주시고, ○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규정대로 해놓은 곳은 정말 감속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지금은 별반 문제가 안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눈 내리는 날에 문제가 됩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규격을 넘는 것은 차가 붕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면 차가 돕니다, 돌아요. 이거 규정 내주실 때 꼭 내주는 곳은 내줘야 하지만 내줄 때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줘야 합니다. 전부 규격 오버에요. 전부 다. 보면 가운데만 볼록 배가 불러서 저도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차량유지보수비 청구해야 한다니까요.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국섭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 보충질의 해야겠습니다. 그 산이재로 말이죠? 그 산이재로 부분인데 거기가 14개가 있다가 더 생겼다고 하니까요. 그 주위에서 벌을 키우고 있어요. 그 방지턱 때문에 벌이 다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돼지농장 맞은 편에.

예. 그리고 임신해 있는 사슴도 새끼도 다 떨어져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거길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했네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번 나와 봤다고 하기는 하대요. 거기를 다시 나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싶어서 경찰서에다가 개인적으로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방지턱 때문에 심각하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마을 앞으로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그리고 그곳이 곡성과 관계없는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남원에서 화순까지, 방금 겸면 선세리에서 화순까지. 성덕이나 함안 현장과는 무관하게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곡성군청에서도 농가피해가 있고 하니까 여기 도로 쪽에서도 나가보실 필요성이 있고, 농정과에서도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 한번 섬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방지턱 관계는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국섭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벌채 산야가 많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양봉농가 벌이 다 죽어버렸어요. 산림과도 나가보고 농정과도 나가보고 그랬대요. 그 산야는 안전턱이 의미가 없다네요. 그냥 가 버린다네요. 정지가 없대요. 그냥 지나간대요, 스무스하게. 그래서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농가가 철거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

예.

현장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거가 아니라 하나 해야 할 곳이 있는데 계속 입면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순천국도청에서 소식이 안와요. 과장님, 민원 장소가 입면 초등학교를 가려면 창정 사원아파트 가는 앞에서 전에 방지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장공사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그걸 원래 하나 설치하게 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다보니까 옥과에서 온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으로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서 나온 차가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요. 반면에 창정 쪽에서 대형차들이 문제인데 과속으로 그대로 질주해 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들이 문제가 생기고 학생들이 오전, 오후에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차들은 새벽같이 움직이고 저녁 늦게까지 움직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이 들어가서 안전건설과 부분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3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또 많아요. 사실적으로 산이재로 같은 곳을 보면 운교리 들어가는 곳과 단사리 넘어가는 길의 표시가 꺾어집니다. 사실적으로. 거기에는 분명한 무슨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에도 형광경고등인가 1,000만 원 예산 잡아가지고 민원과에 또 그걸 하라고 했는데 거기 가보면 위험표시도로나 지나가다보면 고속도로에 파랗게 해서 진입도로를 해 놨더라고요. 그곳은 꼭 하셔야 할 될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곳을 가셨던 분들을 보면 직진하면 운교리로 가고, 좌회전 11시 방향으로 틀어야만 오산으로 가는 도로인데 거기가 본 도로인데 직진하게, 거기서 꼭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량진입 도색표시를 해줘야 할 것 같고, 3명이 안전부주의 관계로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디 과에 관계없이 한 번씩 하면 그 과에서도 자기 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싶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팀장님께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다, 표대식 팀장님. 삼기 월경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낙찰차액 집행내역에서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주로 지금 본 설계에서 빠졌다든가 짜투리가 빠졌다든가 하면 보통 낙찰차액을 집행하죠? ○

아까 삼기 월경지구나 다른 사업이 낙찰차액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비가 들어간 데는 대부분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해서,

연장하더라도 이 정도 길이면, ○

누락된 게 아니고 예산의 낙찰차액이 남으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 요구한 데 해 준 겁니다.

하여튼, ○

그렇지 않으면 그걸 반납해야 하니까요, 나머지 퍼센트로 해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도로 보수원들을 통칭해서 수로원이라고 그래요? ○

예.

수로원들이 행정적인 일을 수행합니까? ○

지금 양성기 씨가 아까 용도폐지와 보상업무,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현장에서 주로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 구조가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규 직원이 많이 충원이 되고 소위 말하자면, 중간 레벨이 없다보니까 아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경험상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걸 자기 스스로 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걸 팀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성을 가진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자기 스스로 풀려고 속앓이 하는 직원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법적사무나 예산을 집행하는 사무들을 중간 팀장님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풀려야지. 그 직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용도폐지가 사실 중요한 업무거든요.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꼭 용도폐지뿐만 아니고 건설과는 거의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는 내부의 배려 차원에서 접근하면 의외로 의미가 있지 않냐? 하위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부분들,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력 중간계층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상호간의 관계들이 유지된다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잠깐 보는 동안 경제과장님, 경제과 일 보시면서 애로사항, 잘 돼서 기분이 좋았던 일,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경제과에 와서 업무적으로 전통시장관리나 태양광, 지역개발행위, 기업유치, 특히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하면서 주민들과 상담도 해야 하고 현장확인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민원들에게 항상 시달리고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제가 느끼는 상황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직원들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격려해주시고 항상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8월에 경제과로 왔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려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한 3개월 됐는데 거의 다 해가고 제가 부족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는 복잡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과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줄 겁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일만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원하실 경우에는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이국섭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이 제일로 많은 곳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당황스러냐면요, 예를 들어 목사동에 무슨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이 안 되는 경우나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민원인이 말해서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팀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그냥 꼭 보고해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옥과면에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줬으면 고맙겠더라고요. 실상 의원이라고 있으면서 사실적으로 신경도 안 썼지만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돼, 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 말을 한 경우가 없었는데 경제과에서는 담당들이 의원들한테 허가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 관계 같습니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일 잘했을 때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지역공동체팀이 신설이 됐어요. ○

예, 그렇습니다.

26페이지 집행내역을 보면 참여인원 해서 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서에. ○

예.

경제과 소관만 카운트 한 거죠? 경제과 소관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가 일자리 파트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러면 사실 기대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사실? 이 일자리. 그러면 향후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일자리? 아니, 팀장님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팀이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팀이? 그러면 팀이 신설됐다면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팀이 신설된 것이고 나중에 내년도 결과물이 되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요? 사실 30명 참여시켜서 곡성군 일자리를 사업을 커버했다고 말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이 파트의 파이를 키우라고 했는데 이 지역공동체팀이 경제과의 하나의 팀이 아니고 곡성군 전체에 따른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팀이다 그걸 간과하지 말고 추진이 돼야 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곡성군 전체의 일자리, 공동체를 커버하는 게 소임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대광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여쭤봤던 노점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 부과근거를 주시라고 하니까 「곡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 서류를 제출해주신 게 이건데 자, 여기를 보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석곡, 옥과의 분류가 갑류로 돼 있습니다. 갑류로 분류를 해 놨어요. 그리고 노점이 1등지로 돼 있기 때문에 평방미터 당 200원 씩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예? ○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노점이 1등지면 그 위에는 월액사용료와 일액사용료가 50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1등지라도 월액을 하냐, 일액으로 하냐인데. 이거에 근거하더라도 제가 여쭤봤던 것이 노점상이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매 장마다 일일사용으로 받으니까 200원으로 보고, 옥과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점상이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장당 4,000원이란 얘기가 나오죠? ○

예, 그렇습니다.

4,000원. 그러면 이게 당일날 세외수입 처리를 해야 하죠? ○

예.

지금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요? 면에서 대행하니까, 옥과시장의 경우는 옥과에서 대행하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매 장마다 한 달이면 보통 다섯 장. 그러면 매 장당 5번씩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회계통장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옥과 노점상이 20명만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노점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룰을 지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단속도 안 하고 감면 아닌 감면도 해주고 또 석곡 전통시장도 엄연하게 똑같이 갑류로 분류가 되고 1등지에 한해서 받게끔 되는데 석곡은 면해주고. 이건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나요? 저는 아무리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석곡은 면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담당팀장님이? ○

그러니까 다섯 장에서 여섯 장. ○

2016년도,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라고요.

일절 진척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행위도 없고 서류 상으로만, 거시기 도 안 됐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거? 이게 투자유치라고 본 겁니까? 적어도 투자유치 정도 됐으면 이분들이 시행할만한 근거가 남아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고용인원이 10명이고, 투자금액이 4억 3,800만 원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438억 원.

438억 원이고. ○

예.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라고 해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장기미집행 이 지원조례도 있죠? 이게 법적의무비용이 있습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고 당해연도 예산요구를 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얼마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의 무경비 정도로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전년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그에 준해서 확보가 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담금 내년도에 신청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시나요?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미처 시행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연차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의무 경비 정도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 비용에 보면 예산액의 2% 이상을 확보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

예.

내년도에는 어떻게 요청을 해 놓으셨어요? 예산서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팀장님. ○

지역주민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도시계획선에 물려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사유재산에 대해 과도하게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면 해주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든 말든 할 게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적어도 지자체에서 당신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 이런 도시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니까 사 줘야 될 기간이 됐으면 사주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제시켜주든지 이런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해서 요청 들어온 것만 하려고 하면 1년이면 한 2억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주무과에서는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예산팀에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에 매년 2억 정도 가지곤 안 된다 최소한 5억 이상은 달라든지. 예산 폼에 대해서 최하위법인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에 준하려면 얼마 이상의 법적의무경비가 필요하니까 최소한대로 이건 요청해주라. 금년에 이랬다하면 내년에는 그에 준하는 걸 확보하셔야지, 가만히 놔두고 예산팀에서 칼질하든지 말든지 이건 과에서 해야 할 거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간간이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팔라고 보니까 내집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내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거 어떻게 하는 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건 이미 그 도시계획선 해지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행위 일체가 없었단 얘기에요. 왜냐, 그동안은 행정기관이 권위주의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보이는 민원만 해결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누가경제과에 오시든, 누가 업무를 맡으시든 간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도 지적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었고, 예산팀 있을 때도 기획실장에게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더 진일보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치시고, 이 부분도 기회가 닿으면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군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성재니다. 추경에 전통시장 화장실 예산 확보하셨죠?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었습니까, 화장실? ○

안 지었습니다.

장소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팀장님이 얘기해주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굉장히 그 민원이 많아요.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민가에나 경관에, 환경에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곳이 거리제한에 해당이 돼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낼 수 없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

지금 여러 가지 상담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도로나 자연취약지 거리제한을 500m로 해 놨는데 내년에 당장 완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면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군도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아산업이라고 지금 회사 있나요? 직원들 근무해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주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5일시장 화장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뻥튀기 어디? ○

동악산문이 청계동 바로 옆에. ○

그래요? ○

그런데 상인회에서 왜 안에다 하냐고 반대 안 했어요? ○

아니, 애초에 이 앞에 쟁점이 됐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화장실이 먼 곳이 들어가다 보면 좌측 코너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상인회 의견만 들어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에요. 들어가서 가장 불편한 곳이 의료원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소위 말하는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