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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2017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건설교통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건설도시국장 하상조 안전건설과장 정흥식 도로과장 김종인 교통정책과장 조노제 창조시설과장 장경석

김영철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7년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대운천, 구량천 및 구영천 등 친수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휴식 공간 제공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온양 내‧외광마을 등 4개 지역에 총 사업비 264억 800만 원을 들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고자 방재관련 시스템 및 장비보강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마을 조성,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및 군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대응 능력 점검 및 실질적인 기관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 건설을 위하여 범서 천상 장검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93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배수로 및 교량정비 등 58건의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365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10개소에 버스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5개소의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 및 LED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언양공영주차장과 온덕1,2마을 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영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북초등학교 등 14개소에 대하여 안전한 학교길 및 보행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시설과에서는 울주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웅촌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삼남면청사 및 온양읍청사 건립, 언양 중심시가지거리 조성과 언양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언양읍청사 건립, 언양읍성 주변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정흥식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배석한 우리 계장님 1년 살림살이 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자료 준비를 위해서 상당한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 지금 오신 지가 7월 1일부터 부임해오셨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올 7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환영을 드리고요. 예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 217페이지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76% 정도 964억의 예산에 696억 집행을 하고 267억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내에 가능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이중에 연내 집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대형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이월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비이월이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계속비는 또 계속비대로 특수성이 있지만 연내 목표했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특별회계 부분도 재난관리기금도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사실 특별회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10월 말까지 자료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표시가 돼 있는데 댐 지원사업은 2개소 빼고는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이 가능하고, 상수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상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시 상수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또 내년을 위해서 예비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넘어갈 거는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기금도 재무활동 보전지출액이 47억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보전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사업을 위해서는 7억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김민식위원

향후 집행 가능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이 부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작년에 차바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반회계, 기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는 차바 관련해서 상당히 이월된 금액도 많았었고, 그거 인정하시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세심하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차바 관련해서는 뒤에 세부사업에 다 있지마는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죠? 항구복구에.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작년에 차바 우리가 조사한 것이 600건에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국비, 재난지역선포로 되어서,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거의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이 보은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하는 동천소 교량 관계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저수지 준설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5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차바 관련해서 국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훈청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비로 이월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민식위원

연내에 가능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안전건설과 행감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앞선 과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안전건설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제일 중차대한 역할기능을 하는 게 안전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시에 안전건설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페이지를 참고하라는 게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이제는 뭔가 대수술을, 대진단을 해서 새롭게 좀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지금 경주지진에 이어서 포항지진 지난 또 태풍 차바 이런 예기치 않는 재난재해와 자연 재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걸 슬기롭게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직제를 새롭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직제개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이 여기 업무분장 안전정책에 보면 지진, 화산대책법 관련 그다음에 재난대응 총괄 이쪽으로 보시면 분장을 새롭게 하는 의미를 본다면 이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첫째, 직제개편에 있어서 안전건설과를 군수 직속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환해야 된다. 이걸 내가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나름대로 매뉴얼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안전건설과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돼야 된다. 일사분란하게 체제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이제는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직제개편 부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상황변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 관련해서 원전 관련까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체계적인 비상 매뉴얼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전파되고 행동요령, 대피요령까지 이런 것까지도 시스템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체제 위기관리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안전건설과가 그만큼 중요한데 업무분장에도 전문성을 가진, 만약에 직속기구로 전환했을 때 적절하게 인원보강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직속기구로 거듭나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우선 답변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시민안전실이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에는 사실 안전건설과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건설 쪽하고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김민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를 분리해가지고 아까 전에 군수 직속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부군수 직속으로 간다든지 이래서 안전과 건설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각종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4층에 있습니다. 저희 과 옆에 있는데 재난상황실 운영 관계도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자별로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24시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인력이라든지 현재 여건상 그런 부분이 미총족이 되는 바람에 24시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기인력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인력보충을 요구했습니다. 얼마큼 어느 인력이 몇 명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재난상황실이 24시간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즉각 즉각 모니터를 보고 대처를 하고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올 연말에 신청사로 이사 가게 되면 1층에 재난상황실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관제센터 지금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꿔나가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김민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직 관계, 재난 대처관계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늦었다고 하면 상당히 늦은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종 재난재해가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가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 유형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지진 부분도 액상화 관련해서 나오는 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하고 비상체계로 전환해서 체계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딱 편제가 돼줘야 발 빠르게 움직이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우왕좌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직속기구로 분명히 전환돼서 우리 안전건설과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분명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간을, 조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인원보강 문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고 당연히 조직이 편제가 되면 새롭게 그에 걸맞은 인적자원도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정책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을 격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8급, 9급도 있지마는 그분들도 업무를 배워야 되지만 처음에 자리를 안착하기까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주로 이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배치하고 그런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안전 문제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돼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하고 인정하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새롭게 7월 1일 부임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다른 진단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도 7월 1일에 부임해서 직접 업무를 해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재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보강이라든지 조직개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안전 이거를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사건사고가 터지면 어떡합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신청사가 개청되면 그 밑에 1층에 관제센터하고 방재센터가 같이 통합 근무하면 모니터링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인력을 보강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24시간 운영하는 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쨌든 새롭게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안전과 건설은 분리를 해서 체계적 매뉴얼과 시스템에 입각해서 안전에 어떤 부분을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력보강과 더불어 거듭나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그럼 이 부분을 내년에 한다고는 하는데 연말에 어떤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들 생각이지 군 전체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봐야 되고 저희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식위원

그래서 군수님한테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군수, 부군수 직속기구로 전환돼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어쨌든 3선 군수로서 이런 안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거를 제대로 역할기능을 해서 체계를, 근간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 부분 인정하시고 공감하시니까 분명히 이거를 보고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이끌어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태풍 차바 건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해 10월에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태풍 차바 당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울산시를 예를 들면 태화시장, 우정시장 일원에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울주군을 보면 삼동 지역 또 웅촌, 현대반천아파트 쪽에 피해가 상당히 큰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은 올해 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됐죠? 알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태화시장은 ‘가’등급을 받았고 우정시장은 ‘나’등급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가능해질 걸로 보여지고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도 보니까 2018년도에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을 포함해서 재해예방사업 5개소에 국비가 129억 원 책정이 돼 있고 총 해서 257억 원을 투입하기로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여기에 걸맞춰서 우리 울주군 지역에 보면 태풍 차바 당시에, 최근에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언양 현대반천아파트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금 반천현대아파트는 올해 4월부터 10월 20일까지 수해영향분석 용역을 끝냈습니다. 끝내서 11월 17일날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보고에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에서 책임용역을 했는데 사실 침수, 그때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결과가 저희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학회에서 보고한 대로 보면 반천산단 쪽에서는 반천 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좀 미비하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중간에 질의한 내용은 우리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에 국‧시비 해서 257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 현대반천아파트 쪽에는 내년에 계획이 국‧시비에서 얼마나 투입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금 반천현대 쪽에는 내년에 국‧시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풍수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내년까지 5월 되면 저희들 최종자료를 취합해서, 그게 용역한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차바로 인해가지고 언양, 범서, 삼동, 청량 이렇게 피해가 많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풍수해 관련 용역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내년 5월경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계획상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지정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 관계는 내년에……

김영철위원장

없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반천현대 쪽에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용역결과에 보면 대암댐 비상여수로가 문제라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용역 관계도 지난해 행감 때 원인규명 차원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집행부에서 그걸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결과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어디에다 용역을 줬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에 줬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자원학회죠. 지금 몇 개월 걸렸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올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김영철위원장

용역 결과가 몇 차례 보고 됐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난 4월에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6월 16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7일에 2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0월 10일에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신 중간보고회를 했고.

김영철위원장

세 차례 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주민설명회하고 최종보고회하고 해서 총 네 차례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네 차례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까지 나온 상황인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해 10월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우기에 비가 크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만약에 전년도와 같이 올해 비가 많이 왔더라면 고스란히 제2의 차바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의하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비가 작년처럼 많이 온다면 그렇죠.

김영철위원장

그럼 제가 봤을 때 용역이 4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네 차례 보고까지 했으면 보고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와 있지만 원인이 어느 쪽이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좁혀져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네 가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천산단 쪽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태화강 우안 제방증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암댐 비상여수로 신설 관련해서 주요 원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하면 대처방안까지 용역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7일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해서 결과물은 아직까지 우리 과에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면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이 저희 과에 납품이 되면 이 최종결과를 가지고 향후 대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16년도 10월에 많은 비가 와서 차바 피해가 났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수자원 또는 우리 울주군에 수차례 방문도 하고 수자원에 가서 집회도 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수자원과 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은 지금 “내년에 나오면”이라고 하는데 울산광역시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내년에 국비하고 해서 지금 나온 게 25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제가 왜 늑장대응이라고 하겠습니까. 내년에 결과 나오면, 만약에 올해 우기에 태풍 차바 식으로 큰 비가 온다면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지금 상황에 비가 올해도 많이 온다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이.

김영철위원장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으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올해, 내년, 내년이면 3년차가 접어드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현대반천에 대해서 고작 한 게 뭡니까, 응급복구의 개념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우리가 공무원들 동원해서 우리 의원들도 다 동원해서 갔습니다마는 응급복구,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인명피해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제가 봤을 때 네 차례의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우리 울주군에서 해야 될 일과 그다음에 국‧시비를 받아야 될 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암댐에 비상여수로 가동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과가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최종결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맞춰서 대암댐하고 사연댐하고 수문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방식이 자연월류식이라고 그랬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대곡댐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대곡댐도 수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월류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곡댐에는 수문 조정이 가능한 걸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예, 과장님? 과장님, 최근에 오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암댐하고 사연댐에는 자연월류식입니다. 물이 넘쳐서 자동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차바 피해가 터지자마자 우리가 그때 수자원하고 강길부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한 3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수문을 수동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그때부터 원인이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2년, 3년차 되도록 내년에 예산 십 원도 반영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당장에 차량 피해부터 해서 50억 그다음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까지 해서 한 100억 정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게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월 17일 용역최종보고회가, 물론 중간보고회할 때 제가 %는 말씀하면 죄송합니다마는 대암댐 비상여수로가 주요인이라는 게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다음에 최종보고회에서 나왔습니다. 최종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 대체 방안이 없다,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행정,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해나간다면 물론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30m의 차수벽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물론 안 됐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지금 최종결과물이 나와서 내년부터 대체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지금 생각납니다. 지금 2년차, 내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3년차로 접어들면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역대 이만큼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 비가 많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압니다.

김영철위원장

최근에 또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포항에 대지진이 발생이 되었고 자연재해는 이제는 우리가 예측이 불허한 겁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용역 이외 행정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더군다나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울산광역시는 태화시장, 우정시장에 벌써 용역이 끝이 나가지고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257억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십 원도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용역이 네 차례 진행이 됐는데 처음부터 예상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답이 나와 있었어요. 대암댐이 그게 수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중앙에서 그때 총리실에서도 내려오고 장관도 내려오고 몇 차례 내려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럼 시나 수자원이나 정부기관에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지금쯤은 무슨 결과가 나와야, 내년에는 국비고, 시비고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년 우기 전에 우선에 할 수 있는 보호망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에서 할 수 거라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에 아직도 몸서리 치고 있어요. 피해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제2의 차바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비만 오면 불안 안 하겠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군다나 인명피해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보고, 내년에 보고 예산을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천아파트는 보고서에 의하면 여수로 영향도 있었지만 홍수량이 엄청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정지구하고 반천현대아파트하고 약간씩 차원이 다릅니다. 우정 태화시장은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고 옛날부터 항시 위험지대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났고 반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원인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해서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련 부처, 기관이라든지 통보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주문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태화강 보수‧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천천 침수 원인이 세 가지 아닙니까. 반천천 수문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시가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즉시 개선하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울산 시내 태화시장, 우정시장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피해 그 자체는 동일한 겁니다.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비가 적게 와서 넘어갔지만 내년에도 지금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돼 있고 대책도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얘기는 네 차례의 중간보고를 할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제 얘기는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책에 대한 강구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울산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에서 할 거는 빨리 주문을 해서 건의서도 보내고 중앙에도 건의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수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우리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났는 걸 가지고 그냥 손 놓고 내년에 보고 대책결과가 나오면, 이 얘기는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개선 대책을 강구해서 시에도 또 수자원 그다음에 중앙에 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했지만 내년에 예비비를 충당을 하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 당초예산에 지금이라도 다시 방법을 찾든가 해서 대책을 분명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재난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울산관리단에 파악한 결과, 지금 비상여수로가 있습니다. 올해에 대암댐 건설기본계획변경을 국토부 고시를 했습니다. 631호로 고시했는데 자기들이 올 9월부터 2024년까지 비상방류시설 1식을 예산 6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설치한다고 자료를 지금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할 부분 그다음에 시에, 우리 군에 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개선 대책을 우선 행감이니까 넘어간다 식보다는 분명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안전불감증, 맞지 않습니까. 안전에 우리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로 하시지 말고 내년에 예비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대책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보고도 해주시고,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나 우리 정부 기관에도 건의를 하십시오. 이해 가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풍수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저는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내년에 손 놓고 있었다든가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주문을 드립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감사중지

11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안전건설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범위가 커서 고생 많죠? 업무추진자료 221쪽 작괘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준공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잘 꾸며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어제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친수환경적으로 잘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책하는 군민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천 친수환경 조성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잘 꾸며진 게 우리 지역의 자산이고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잘 꾸며졌다고 생각 들고요. 이게 설계변경 한 번 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설계변경은 주로 군수님이 현장에 가보고 설계안과 현장에서 공사하는 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현장에 가서 수변쉼터 포장관계, 하상 제거, 운반관계, 데크. 지금 아시다시피 등억온천 올라가는 도로변에 데크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왜 하천 쪽으로 산책로를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물놀이장에 일정한 부분하고 기타 등등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변경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결국은 한 게 친수, 친환경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덧붙여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20쪽 대운산입니다. 대운산은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보고서엔 48% 되어 있으나 지금은 56% 정도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친수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니까 여름에는 돌도 뜨겁고 친수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늘이 져야 사람이 모이고. 작괘천은 설계변경을 해서 했는데 왜 대운천은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대운천도 국토부하고 당초 설계 가지고 그늘진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위에 상류 교량 옆 우측에 수변쉼터를 내년 1월까지 조성할 계획인데 국토부하고 예산 관련해서 변경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산권에 계시는 국토부 직원하고, 군수님이 수변쉼터 쪽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냥 흙을 하지 말고 잔디를 심고 거기에 그늘지도록 나무도 심고 이렇게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손대기 힘듭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번 만들면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도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친수공간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많은 돈 100억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쉼터도 되고 자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계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은 일찍 손을 대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0% 우리가 군비로 한 게 작괘천입니다. 이건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 빨리 푸는 게 낫거든요. 어떻든 간에 앞으로 안전건설과장,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인의 임무가 친수환경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가지고 하세요. 거의 50몇% 넘어가는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설계변경 부분은 공식적으로 작괘천처럼 물놀이장을 옆으로 제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울목 관계라든지, 만들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없을 때 교량 앞에 백천폭포 관계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천폭포 관계도 당초 안보다 조금, 웰컴에 백천폭포 높이가 20m입니다. 처음에 제가 발령 받아와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백천폭포 높이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4m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4m 같으면 아이들 장난감밖에 안 된다. 저기에 20m인데 최소한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 웰컴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에 4억 정도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게 해야 되지, 아이 장난감처럼 조그마하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8m, 9m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군비가 더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고 싶다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한천 잘 흐르고 있는데 왜 사업합니까? 친환경 아닙니까?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해가지고 방금 같이 우리 군 자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아까 차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마저 드리겠습니다. 차바가 일어날 때 매뉴얼 어떻게 일어납니까? 군 행정 매뉴얼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사실 태풍, 지진 자연재난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예비경보 발령하고 조치하고 투입되고 그다음에 차바 일어났을 적에 현장복구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다음 피해조사 해야 되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드는 게 주무부서가 안전건설과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도 한두 군데도 아닙니다. 조사가 빠져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답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사를 읍·면에 맡겼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 조사가 올라오면 그거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읍·면에 맡기면 주무부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거를 조사해서 입력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현장에 나갈 때마다 차바 복구가, 신고가 안 되어서 하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행감자료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 제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지금도 “우리 지역에 빠졌다, 추가로 해 달라.”하는 민원들이, 여기 감사자료도 보면 추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연대로 해서 나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빠졌다 하는 데에서 보고만 받고 안 됐다는 데 자금투입 된다는 건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군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

이동철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 되면 국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 빠진 자리는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군비를 투입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600건에 돈이 70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설계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예산이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군비로 투입하는 건 아니고 남는 걸 가지고 추가로 빠진 거라든지 민원이 생겨서 추가로 더 해주려 하든지 이런 부분을 거의 국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소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갑니다. 어제아래도 갔다 오면서 차바 피해인데 군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야기 하거든요. 어쨌든 밑에 잘못된 부분은 이런 이야기가 적용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군으로 치면 병이 잘못하면 대대장, 소대장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따지러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은 읍·면에 맡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면 나가서 현장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왜 빠져서 아까운 군비를 날려서 될 일입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정말로 조치 잘 하시고 이게 조치 안 되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건수가 되려면 구상금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 찾아내서 군비, 혈세 안 빠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연계해가지고, 아까 석축 쌓기 있죠? 설계변경에 전부 석축 쌓기인데 뭐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까? 45건 나와 있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설계변경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가서 길이가 10m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땐 이 구간이 차바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좀 컸다. 옆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석축을 안 쌓아도 될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다 보면 주민들이 “이 구간 여기까지 더 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설계 전문가가 가서 현장을 보는 겁니다. 빠졌다, 미숙하다는 이야기를 그만 해 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선을 그어놓고 그거 따라 하게 되면 작품이 나오는데 민원 따라 이쪽저쪽 하다보면 작품 훼손이 됩니다. 본인들도 내세울 건 내세우고, 45건 석축 쌓기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이야기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반복될 수 있는데, 어떻든 안전건설과 업무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짚을 수는 없고 대략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안전건설과 국장님이 부재중이고 안전건설과 선임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한데, 선임과장이 계실 때 각종 사건, 사고도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나고 해서 계장님 이하 과다한 업무나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인 만큼 부족한 것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건, 건설하고 안전하고는 본 위원도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언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차바나 여러 가지 관 내에서 사건, 사고나 지금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특히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 걸로 다 되어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사건 관계는 주민들, 소상공인은 피해가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이 됐고 담당계장하고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어떻든 불미스러운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사망사고도 한 건 있은 걸로 생각하고 해서, 올 여름에 최고 안타까운 일이 뭔가 하면, 물론 사업이나 부족한 걸,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지적한 사항부터 여러 가지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한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보다는 상북 철구소에서 물놀이하다 사망사고 하나 났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게 야간시간도 아니고 주간시간 12시 반, 1시인가 대충 기억이 그런데,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그 부모들은 어떻겠느냐. 부모하고 가족은, 이제 정말 한창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감시원이, 12시나 1시 같으면 물놀이 위험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가지고 두세 사람씩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고 날 때도 감시원이 있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장에 근무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무하면서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게 철두철미하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든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을 테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에 사는 젊은 대학생입니다. 21살 대학생인데 현장에 안전요원이 근무를 했는데, 우리가 안전요원을 선발할 때 소방서라든지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기관에 협조를 해서, 선발되고 난 뒤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날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 바람에, 저도 뒤에 일어나자마자 오후 시간에 가 봤습니다마는 사고 일어난 것도 언제 사고가 일어났는지 피서객들은 몰라요. 좁은 철구소 안에 200명씩 들어가 저희끼리 장난치다보면 감시하는 사람도 그냥 물에 내려가가지고 허버허버 해서 물이 그런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린애들 장난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머리 눌렸다가 올리고 하다보니까 그런 과정에 조금 착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 깊이가 최고 4m, 5m 됩니다. 경사가 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위에서 다이빙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방법이 있냐는 것에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고가 나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울주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철구소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해서 대안을 찾아보려 했습니다마는 대안 찾은 것이 철구소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례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 겨울에 웅덩이 경사진 부분하고 깊이를 좀 얕게 만들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이장하고 청년회장과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조금 메우자, 고르면서 메우자. 사람 키 정도만 놔 놓고” 이러니까 마을 이장들하고 청년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례가 있는데 그걸 손대면 되냐고, 이렇게 현재 상황은 돼있고, 제가 감사 끝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라가서 협조를 구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마찬가지, 안전요원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맞긴 맞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그 위에 다이빙 하는 것도 과거에 철골로 안전장치를 해서 못하도록 앙카볼트도 박고 하자니까 환경단체 때문에 못 해서 결국 다이빙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도 다이빙 하면서 그런 사건이 10년 전에도 사망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계곡을 웅덩이 절반쯤 메운다,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게 파이는 것도 있고 물 양에 따라 어떤 식으로 하면 침수 돼서 막히는 것도 있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권영호위원

이게 자연 현상적으로 그렇게 되던데, 어떻든 내년부터라도 두 번 다시 그런 데서 사망사고가 안 나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조치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라 올해 불법 평상은 다 대집행 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대운천도 다 하고 불법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걸리거나 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작천정이나 이런 데 전부 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휴식시간에 여담상 이야기 했는데 올해 날씨가 가뭄 관계로 비가 안 온 관계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내 계곡에 물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개 좋으면 한 개 나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철구소 그 부분 평상은 대집행을 해서 깨끗하게 됐고 철구소 좌우로 석남사, 대운천, 작괘천, 기타 등등 해서 올해는 하천구역 내에는 불법 평상이 한 건도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전국에 매스컴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큰 무리 없이 철거한 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석남사 계곡에 가면 지금도 하천가에 천막 쳐져 있는 것 아세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한 번씩 제가 출장 가서 올라가면 보긴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철거 안 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하천구역 내 차광막이라든지, 한 건도 용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다고, 올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하천가에 피서객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또 하나는 앞선 시간에 지진 문제도 이야기했고 태풍 차바 문제도 이야기 했었는데 어제아래 포항 지진 때문에 그런데 경주 지진이 1년 됐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언론에도 9월에 보도가 됐어요. ‘경주 지진 1년 땜질안전 속 불안’ 해가지고 나왔는데, 중간에 활천마을이나 이런 데 점검 한번 나간 적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제가 발령받아가지고 두서 내와동산 쪽에도 가봤고, 다는 못 돌았지만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권영호위원

내와동산 가는 쪽 학교가 최고 심한데 거기도 아직까지 일부 금이 가서 집이 위험해서 주거를 못 하니까 아들집으로 가고 비어있는 집이 있고, 만약에 소파, 반파, 완파가 지금이라도 하면 집 짓는데 보상이 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경주, 포항으로 인해가지고 군에는 조금 금 갔다는 경미한 사항은 몇 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작년 경주 건에 대해가지고 울주 관내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항에도 매스컴을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이 주고 있는데 전파는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소파는 100만 원 이렇게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포항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택도 않은 소리 하지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작년 울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이 전파 900만원, 450만원, 100만원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는 이 돈으로 택도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보상금 전파 900만 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플러스 자부담을 해서 집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미 주민들이 다 인식했고, 지난해 다 인식해가지고 전파 세 동은 다 해서 900만 원씩 보고를 했고 반파는 19동이에요. 반파 19동 중에 살다가 안 되면 전파로 변경하면, 올해라도 집을 전파로 하면 지진에 의한 거는 전파로 해가지고 900만 원 지급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내가 묻는 게 그 말이야. 지금이라도 내가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진으로 인한 반파해서 했는데 이미 450만 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짓고 살다 안 돼가지고 집을 다시 허물고 지으면 반파로 인정해서 450만 원을 더 주는 거야 아니면 900만 원을……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추가 450만 원.

권영호위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라. 직원이 그런 걸 이야기하더라니까. 반파가 19동 맞죠? 지난해 나간 게 19동이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반파가 19동이고 아마 소파가 5,6백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반파 19가구 중에서 전파를 하면 450만 원 더 지급된다는 거네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거는 무슨 돈으로 지급합니까? 별도 지원금, 예산 그대로……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기금가지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좀 애매하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아까 말따나 지금이라도 헐고 다시 재건축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450만 원 더 줘야 된다, 이 말이가? 돈 주는 방법은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9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방법이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보세요, 101페이지. 간략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약수터 현황을 보면 관내는 지정 약수터가 없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정 약수터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죠?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잘 챙겨야 할 부분이 웅촌면에 초천약수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공사를 하면서 우시산국부터 내려오는 약수터라는데 이게 공사를 해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묻혀버리는 꼴인데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서도 이 부분에 제대로 유지‧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추진해 왔어요. 이런 거를 사전에, 등록은 안됐지만 상당히 전통성과 오랫동안 해 온 약수터로서 명명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사실 지정 약수터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 약수터는 우리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상‧하반기라든지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 주고 4회 이상 부적합 받으면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초천약수터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있는 약수터입니다. 초천향우회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안 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유지·관리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폐쇄한 게 보니까 금산골에 있는 부분하고 서생면에 있는 인성 쪽에, 자료를 보면 폐쇄를 2016년도에 권고가 있었죠? 수질검사를 금산골 쪽에는 4회 정도 했고 인성암 쪽에는 5회 정도를 했어요. 부적합 판단이 나왔고, 그다음에 백천에 보면 2014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폐쇄했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약수터가 지정이 안됐다는 부분은 좀 안타깝고, 물론 우리가 기후가 변하고 지형이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했을 때 항목마다 부적격하기 때문에 폐쇄를 하지만 그전에 오래된 부분은 유지·관리를, 어쨌든 지정까지 이끌어 가면 좋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런데 자꾸 사라진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사람은 물입니다. 물처럼 살아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적구조를 가지는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없어진다면 향후에는 더 큰 깨끗한 물도 오염이나 이런 데 기인해가지고 더 없어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초천약수터 같은 경우는 향우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수질검사 했어요.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부적합 받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부적합 받은 걸로 나왔는데 좀 더 이거를 지역주민들 말을 빌리면 이게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공사할 때도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검사결과에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 보고결정내리고 폐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피력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수터는 주로 지표수에 있는 물 가지고 약수물을 먹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지표수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정은 안 됐는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은 5∼6군데가 있는데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데 수질검사 정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지정이 안 됐다고 방치해버리는 이건 아닙니다. 모두에 발언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전수조사해서 나온 거, 전통성 있는 약수터는 울주군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론 지역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야죠. 당연하게, 그죠? 읍·면하고도 연계되어야 하고 이런 것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말 안 된다하면 폐쇄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등록 안 됐다고 방치해서 던지는 이거는 무방비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약수터 부분을 좀 더 수질검사만 하겠다보다도 다른 어떤 부분까지도, 등록이 안 됐지만 다른 데도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한 번 더 꾸준히 관찰해가지고 이거는 생명수로서 역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입니다, 이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고민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를 하고 전통성을 이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12시기 때문에 감사 중지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1분감사중지

14시0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민식 부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온산공단 내 하수도부담금 징수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뒤에 보시면 추진경위와 그다음에 소송 개요 그다음에 온산공단 산업폐수 부과현황을 보시면 지금 17개 업체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부과액이 53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액이 5억 4,200만 원이고 쭉 이렇게 보시면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납부액이 5억 4,200만 원인데 소송 진행 된 거는 완료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부위원장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에 따라서 17개 업체에서 부과가 부당하다. 이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 군이 패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풍산부터 해서 밑에 LG화학까지 17개 업체인데 납부를 한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패소되었고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진행 중으로 표시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인가 9월인가 취하를 했습니다. 대한유화에서 스스로 소송하는 거를 취하 했습니다. 취하를 해서 돈 낸 업체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개 업체 전부 다 패소되면서 돈을 내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반환청구소송을 우리한테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 9개 업체는 돈을 이미 냈기 때문에 “냈는 것 그대로 우리 반환소송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개별적 공장에서는 반환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 4,200만 원에 따른 처리방안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맞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5억 4,200만 원 납부를 했거든요. 9개 업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공장마다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이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이 돈은 반환해줘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당연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해줘야 되는데 9개 업체에서는 반환소송이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부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돈이 입금됐다고 치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입금 됐는데 그럼 기 문제성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잣대를 똑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소송이 완료된 부분에서 9개 업체 외에 이 회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9개는 부과요건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돈을 낸 상황이거든요. 납부를 한 상황인데 17개 업체에서 소송이 붙었는데 이미 돈은 내 놓고 난 뒤에 이 9개 업체는 당초에 17개 업체가 소송을 할 때 자기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울산시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어쨌든 기준점을, 이게 기 납부를 했고 취하를 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돈을 반환소송을 해서 내줘야 될 부분도 생기잖아요. 만약에 역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면.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내줘야지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물론 소송이 패소한다면 내준다고 하지만 당초에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안 잡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어떤 개념?

김민식위원

산업폐수 부과하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죠? 말씀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17개 업체가 우리 울주군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식위원

당연하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여기 보면 울주군도 있고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반환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시와 같이 우리가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본 부분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지금 시에서는 아직까지 반환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는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하면 내 준다는 그런 기본 방침만 갖고 있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김민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을 본다면 적어도 여기서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이걸 반환을 하겠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시 방침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같이 그래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이라는 게, 맞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래 잣대 정하고 저기는 이렇게, 그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한 기준점에 의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제 짧게 짧게 좀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115개가 있는데 수세식 76개 그다음에 형태별 자연발효식 39개 있는데 수세식도 수세식 나름대로 이게 관리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한계점이 상당히 많더라. 지적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3개 권역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주로 남부권 쪽을 보면 진하해수욕장부터 해서 명선교, 간절곶 이쪽으로 해서 1구역을 정하고 2구역이 범서 선바위교 이쪽으로, 3구역이 작천정 쪽하고 배내골 이쪽으로 구역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니 기간제를 1명 더 뽑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간제를 1명 더 뽑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 관리가 1구역, 2구역, 3구역도 중요하지만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리만 좀 제대로 해주면 무난한데 39개 자연발효식 있죠. 이런 부분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하면 안 돼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물을 갖고 가서 하는 데도 있고 그죠? 이것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수세식과 자연발효식 관련해서 자연발효식에 선바위 선암사 쪽에 가보면 거기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늘 민원도 들어오고 또 보면 강변 쪽에 태화강 쪽에 보면 임의로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쪽에도 관리가 안 되니까, 운동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찌푸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문제라면 인원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청소 주기도. 한번 가면 함흥차사 돼버리면 한여름철 행락철에는 엄청난데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물론 우리 관내에 115개소를 관리 차원에서 권역별로 관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체에서 한 화장실에 오전, 오후 일단은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휴지 보충, 청결상태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 등 점검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겠다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서 그 다음날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계인데, 사실 115개소 가지고 오전에 한 번 갔다가 오후에 한 번 갔다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없는 사이에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해가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적으로. 저도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좀 효율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부분을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관리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김민식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과장님, 위탁을 줘서 하지만 그 집의 청결도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제일 얼굴이고 한창 방문하는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행락철 봤을 때 그 분들이 와서 다 얼굴을 찌푸리고 갑니다. 그걸로 그 지역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군수님 자주 이야기하지마는 그 지역의 지적 측도를 보려면 도서관 수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서관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바로 피부로 느끼는 ‘화장실’입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또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공감하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저도 인식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얼굴인 만큼 위탁업체에 그냥 던져놓지 말고 제대로 관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 말씀드린 권역별로 보면 진하해수욕장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바위 저기도 계속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운동하다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 작천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와가지고 즐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이런 이미지 부분은 울주군에 먹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식이 아닌 이건 제대로 유지 관리, 위탁업체에도 제대로, 2회라고 하지만 좀 횟수를 더 늘린다든지 인력 보강을 한다든지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동의하면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더욱 신경을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81페이지,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물론 여기는 행정에서 거의 위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대면심의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저기는 한 번밖에 안 했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 서면심의고 본 위원이 안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면심의 했던 내용하고 서면심의 했던 내용의 차이를 보니까 대면심의는 쉽게 말하면 진하에 세계윈드서핑대회라든지 이럴 때 그다음에 옹기축제, 그다음에 어린이날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3,000명 이상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도 앞선 시간에 지적을 했다시피 안전은 또 강조를 해도 정말 더 챙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앞선 시간에, 그래서 위원회가 왜 이래요? 차이가 다른 것도 그런데 인원 대비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 부분이 분명히 보입니다. 말씀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실무위원회 개최 대면심의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일종의 전부 다 행사인데 행사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조금 행사내용이……

김민식위원

규모.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규모가 좀 크다든지 그다음에 적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큰 거는 우리 2층 상황실에 모셔놓고 회의하고, 나머지 조금 경미하고 적은 거는 서면심의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거 하나 하고 여기 보니까 봉계한우축제 할 때 두 번 대면심의거든요. 지금 인원 동원 부분에 3,0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서머페스티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박람회라든지 울주군민의 날이라든지 다 마찬가지 상당히 많이 오는, 특히 여름철에 하는 축제 페스티벌 이런 데는 엄청 와요. 맞잖아요. 3,0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만약에 서면심의만 해서 넘어갔을 때, 물론 이분들이 여기에 수당지급 받고 해서 서면심의 근거만 남기는 이게 아니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봅시다. 사고가 났을 때 이 지역의 문제점이 되는 걸 적시를 해주고 이랬을 때 우리 행정에도 꼭 빠져나가자는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끼워 맞추기식 서면심의를 이걸 정례화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안 맞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이게 서류가지고 일단 서면심의든 대면심의든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안전의 관계는 중요시해야 되는데 행사 현장도 점검을 합니다. 행사 하루 전날, 민간단체가 주로 행사하다 보면 시설물 관리, 시설물 전문단 그다음에 소방, 가스, 경찰, 전기 이런 쪽에 민간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서류가지고 대면심의를 했든 서면심의를 했든 행사 하루 전날 현장에 가서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체크를 다 하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안전건설과가 그 역할,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 거의 다 안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생명까지도 같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가지고, 물론 서면심의 할 때 심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례화 하는 식 이건 아닙니다. 시정하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니 아까 지하수 돼 있던데. 감사자료 101페이지 상수도하고 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도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언론에도 ‘농촌 식수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귀촌이 느는데 광역상수도는 없어 물 걱정이 있다.’ 언론에도 이래가지고 지난해 몇 차례 비춰놨던데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를 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왜 이거 묻느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물 때문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겪던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장님들 제한급수 한다고 방송하는 게 일과예요. 그걸 봤을 때 지금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을, 광역상수도 보급이 지금 하수관거보다 훨씬 더 늦게 보급되고 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감사에 의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간이급수가 사실 사용하는 읍‧면에 마을수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중에도 우리 시 상수도 들어간 마을이 상당히 있는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상북에 계시니까 상북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중에 지방상수도 들어간 게, 간이상수도 전체가 46개 마을입니다. 상북 같은 경우에.

권영호위원

자연부락하고 다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근데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40개 마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연부락 겸해서 그렇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자연부락.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다 들어간 데가 6개 마을이 있거든요.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물어가지고 간이급수 관계 때문에 물이 모자라서 사실 올해 저희 상수팀에서 10개 마을에 물탱크, 관정 파주고, 물 공급해주고, 급수 공급해주고, 관 설치해줘서 한 10개 마을에 나름대로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수도 들어가 있고 간이상수도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넣어줬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간이상수도는 t당 딱 나와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간이상수도 넣어놓고 난 뒤에 상수도 인입을 안 해요. 안 하고 마을 상수도만 먹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가 된 데 인입 안 하고 있으면 간이상수도 지원을 안 해주고 끊어버려야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을에 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인입 안 하고 간이상수도를 드시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물이 부족하다, 관이 파손됐다, 물탱크가 파손됐다 이랬을 때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옵니다.

권영호위원

안 해줘야 돼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을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권영호위원

안 해줘야지. 왜 그런가하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시 상수도가 들어가면 시 상수도를 먹어줘야 당연한 건데.

권영호위원

간이상수도 있는 마을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광역상수도라도 넣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지 하는 마을이 있는 데 반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돈 안 들이려고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보수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만 내부적으로 방침은 이거는 유지보수 해주면 안 된다. 시 상수도 먹어야 되지 왜 이거 싼 것만 먹으려고 하느냐.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 들어가고.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권영호위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내년 초 되면 매월 한 2회쯤 이장회의를 하더라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합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그런 방침을 아예 딱 정해서 어떤 마을이라도 광역상수도가 인입된 데는 더 이상 우리 군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보수나 이런 거는 해줄 수 있어도 간이상수도 그거 인입도 안 하고 간이상수도 물 안 나온다고 보수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올 초에 공문 보내서 다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광역상수도도 안 넣어주고 우리는 광역상수도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주고 간이상수도도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절대 간이상수도를 자꾸 지원해주면 안 되고. 광역상수도가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지금 앞으로 광역상수도 계획이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던데.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물론 우리 울주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95% 된다고 수치는 이래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그래도 도시화 돼 있어서 좀 덜한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시에 시상수도본부에도 시비로 예산 확보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대 50 정도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6개소 정도 우리가 시 상수도를 인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 상수도도 본부하고 “우리 군에 돈 많이 부담할게. 좀 안 된 데 많이 넣어줘.” 이렇게 하는데 시 예산 확보하기가 올해 10억 확보 했으면 내년에 20억 확보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아무래도 울주군이 뒤처져 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광역시에서도 그건 해주셔야 되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에 여러 군데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두동, 두서 같은 데는 댐 인센티브 사업 그걸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인입하더라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자체에서, 자기들도 물이,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수, 지하관정 좀 있다 얘기할 거지만 그거 파가지고 한 2, 3년 먹으면 고갈 나버려요. 돈 몇천만 원 들여서, 법이 이상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그거밖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고갈나면 또 파야 되고 또 파야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도 결국 식수는 해결되지 않고 또 거기다가 간이상수도 탱크 위에 보니 뭡니까? 용어가 있던데 정수기 하는 거. 물이 안 좋으니까 정수기 그거를 돈을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여서 정수기 장치해주고 다 이렇던데. 자기네들 보니 삼동하고 범서하고 정수기 장치 다 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부적합 받아서 그래 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나마 물이라도 나오면 정수기라도 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관정해서 물이 안 나오는 마을도 상당히 많아서 물 조금 나오는 그거 또 가물고 하니까 물이 안 나와서 제한급수하고. 어떻든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광역상수도 하고 특히 울주군 지역 같은 시골 지역에는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특히 시에 계시다가 오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시 상수도본부하고 한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좀 많이 넣어주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도 했고 또 군수님 보고에서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군비를 들이더라도 해줄 테니까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파고 관정 연결해주는 거 차라리 해줄 수만 있다면 광역상수도 당겨서 해주는 게 영구적으로 보면 더 돈 안 드는 건데, 해주고 2, 3년 있으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고, 먹는 물이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이게 보니 비음용인데 지하관정은, 상수도관정은 안 나와 있네. 앞에 이겁니까? 상수도관정된 거는 지금 파악이 어디 있나? 몇 공구예요? 이거 폐공처리로 나와있고, 상수도관정 여기 책자 있어요? 아, 이거 167개 이거예요? 이게 167개 마을상수도 관정이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전체 252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소규모까지 다 해가지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한 마을에도 관정을 2개, 3개 파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렇지요. 일개 자연마을이라도 관정을 한 개로 부족하면 2개, 3개 넣는 데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비음용 이것도 지금 보니까 울주군에 2,558개야, 울주군에. 이거하고 합하면 3,000개가 넘는다는 건데 지하관정이. 개인적으로 판 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담당

상수담당

류성엽 개인적으로 판 거는 10-101페이지 밑에는 개인 지하수고.

권영호위원

비음용이라는 게 이거 개인 거예요?
담당

상수담당

류성엽 예, 맞습니다. 여기 지하수 현황은 개인 지하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비음용이라고 해놓은 게 개인 거예요? 농업용하고 생활 1,271개가 개인 거예요?
담당

상수담당

류성엽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 허가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물론 골짜기 같은 데 사람이 살러오면 물 없으면 지하수를 내주겠지만, 앞으로 환경오염에도 큰 문제가 되는 게 무분별하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하수 파가지고 나중에 환경문제 안 돼요? 이거 좀 규제할 필요 없나? 글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 부분 제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인 집을 한 개 지어서 아까 말했던 물은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당기려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는 것이 마을상수도 당기려면 너 들어와서 집 지어서 살려고 하면 돈 좀 내놓으라고 하고 사실대로 말해서. 이런 부분이 그거 아니꼬워서 괜히 관정 파 놓은 게 좀 있는데, 이거는 거리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집은 지어서 물은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막무가내……

권영호위원

근데 이거 한 번쯤 전체 점검해서 실제로 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점검하세요. 그래서 폐공 처리할 거는 분명히, 이런 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자꾸 되면 큰일 날 문제예요. 내가 보니 진짜 환경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하수 문제가.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가뭄 때문에 농업용 지하수를 팠어. 한 300m 떨어지는 신리마을에 지하수를 팠는데 옆집 구정물이 나와버렸어. 구정물이 한 300m 떨어진 데서. 지하 한 백 몇십m 내려갔는데 지하수 파니까 구정물이 나와버렸는데. 이거 보이지 않지만 밑에 폐공처리 잘못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년에 전체 수요조사 한번 해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그냥 사용 안 하고 방치해서 허가만 내서 물 계속 먹으면 자기가 먹는 물은 또 안 그러겠지. 먹다가 물 옳게 안 나오고 하면 그냥 버린다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군에 지하수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어느 지역에 오염이 있고 물 실태라든지 폐공관계, 이용관계 모든 지하수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관리계획수립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완료가 되면 용역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02페이지에 올해 27개를 폐공처리 했다고 해놨거든요. 참, 29개.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29개입니다.

권영호위원

29개 폐공처리 이거는 자진신고를 해서 한 거예요? 군에서 강제로 폐공처리 하라고 한 거예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주로 자기가 관정을 해놓은 데 지금 크게 필요없다, 자진 폐공신고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신고 했다고 보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자기가 폐공처리 했다고만 하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폐공신고 들어옵니다.

권영호위원

폐공 신고한 거 이거 전부 다 확인합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현장에 출장 가서 합니다.

권영호위원

기준에 의해서 폐공처리 하는 과정은 모르잖아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현장에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출장복명서까지 하고 있는데 아예 못 쓰도록 폐공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폐공 해놓은 것만 보지 폐공하는 과정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폐공신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더 이상 사용 하는지 못 하는지 그거까지 다 확인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폐공할 때도 진짜 딱 우리 기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라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업무……

권영호위원

위에만 막아놨다고 해서 폐공처리한 걸로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 내 말은 그말이야.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기본적으로 폐공처리하면 레미콘 이게 모르타르만 해가지고 세 차인가 두 차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들어갑니다. 레미콘은 좀 들어갑니다. 완전 막아야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근데 과연 그렇게 하나,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거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런 거를 행정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환경문제 이게 대두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런 게 안 남도록 그렇게 하세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120페이지,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참고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청량 삼정 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이고 그다음에 121페이지를 보시면 청량 화창마을 재해위험지구도 있고 이것과 연계해서 쌍용하나빌리지 재해위험지구 추진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하나빌리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1구간, 2구간, 3구간을 해서 27억 6,400만 원이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가 2012년 1월 12일 되면서부터 쭉 인명피해 우려가 있고 그래서 ‘가’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발점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장과 면담도 하고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런 절차 진행을 쭉 해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또 배부름현상이 있어서 맨 뒤쪽에 보면 부분적으로 예산을 좀 넣어서 우면산 사태가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땜질하는 그런 수준, 그 정도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우면산 사태 부분까지 언급하는가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지진이나 이걸로 기인돼서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도 올 수 있고 기 예견을 해서 계속 이렇게 부분적으로 땜질하는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하면 공유가 됐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방치를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하지만 과장님, 일련의 과정에서 쌍용하나빌리지 부분을 뭔가 개선책을, 이제는 대안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군비도 적절하게 넣고 또 국비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자부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포항지진 관련해서 위험 지구로 지정된 이런 부분에는 발 빠르게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부위원장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위험지구 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비든 군비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절개지 사면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10월 2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결과 3단계까지 전체 공사비가 한 2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심지어 주민들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돈을 자부담을 3억을 낼게. 우리 군에서 군비를 보태서 전체 보강공사를 해줘.” 이렇게 요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아파트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3억을 낸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과연 3억 플러스 군비를 투입한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완전 항구 복구가 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는데 만에 하나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부담이라든지 군비 투입했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계획하기로는 여기 자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면 보호를 위한 공사하고 또 절개지에 나무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왜 수목 제거를 하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고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흔들리다보면 이 밑에 땅이 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뿌리 자체가. 그러다보면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우선에 사면 보호를 위한 녹생토, 그러니까 풀 나는 그런 녹생토 공사를 하고 나뭇가지 제거를 해가면서 한번 지켜보자는 계획을 해서 일단은 내년에 1억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그것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추후에 만약에 ‘아,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해서 자기들 자부담 3억 내려는 그 돈 하고 우리 군비 플러스해서 완전 복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1차적으로 내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녹생토 그것도 있고 자료에 의하면 한 538㎡정도로 면적이 돼 있죠? 그러면 1억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절개지사면 이 부분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절개사면에 따른 아까 말한 부분이 자비하고 군비하고 투입됐을 때 향후 이상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에 따르는 문제 관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함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깔려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또한 내용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녹생토 공법으로 하지마는 근본적인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맞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땜질식인데 과연 이래 계속 질질 끌다가 큰 부분이 안 나야 되겠지만 난다고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개선지구로 지정돼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은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접근해서, 안타까우니까 부분적으로 접근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통해서 재진단을 받아서 이것도 우리가 국비 확보에도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다음에 주민들도 만나고 행정에서도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쪽으로 방법 대안모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땜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돼요. 한해 한해 1억 6,000만 원 넣는다고 답 나옵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왔지만 좀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부분으로 접근하려면 국비 확보의 근거자료를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지진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맞잖아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접근해주시고 여기 절개사면 부분에 부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거는 변경해가지고 하고 근본대책까지도 전문업체하고도 연계해서 다시 방법을 연계해서 고민하고 대안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백번 천번 공감하시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민식위원

인정하시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만 막연하게 한다기 보다는 국장님, 구체적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김민식위원

아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죠. 시에 계셨으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법령상 국가가 사유재산을 지원 못 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내년 동안 걷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최대한 국가나 시에, 하여튼 현재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항구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대로 자꾸 무마해가는 안 됩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계속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해서 분명히 특단의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어떤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근거자료를 토대로 국비확보 요청, 주민들하고도 우리 행정에서도 군비를 대더라도 적정 부분 같이 해야죠. 같이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84페이지, 본 위원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채용 현황을 보니까 올 5월 1일에 채용을 했는데 이것도 무기계약직이고 업무를 보니까 하천순찰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데 결원에 대한 보충을 남구 야음동에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남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압니까,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지역 정서를 잘 압니까? 과장님 그거 답변해보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입이 두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청경이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군에 거주를 하고 우리 군민들의 고용창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 김 모 씨 충원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 저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기간제 모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고가점수를 좀 많이 주도록 전 실·과에 계획이 내려온 상황이고 이래서 기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래도 매년 지적하는데 일자리 없어 난리굿을 치는데 업무 난이도나 이거 봐도 울주군 더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걸 시정하십시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동료위원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계약 부분 있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하수공사 한 계약 부분이요?

이동철위원

예, 계약 부분하고 관거하고 같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요청하고요. 아까 225쪽 보면 구영천 국비확보 후 사업 추진한다 했지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이동철위원

225쪽 보면 구영천 국비확보 후 사업추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보가 술술 잘 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영천에 대해는 김민식 부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설명에 구영천은 국비확보 후 사업추진하겠다고……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 8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올해도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 데가 회야강, 곡천 그다음에 구영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 하천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국비를 따내려면, 하천은 죄송하지만 시 전체에 하천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곡천하고 회야강은 국비를 ’19년부터 주겠다고 약속은 돼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영천은 작년에도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조금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19년도 국비 신청할 때 ’18년도에 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구영천 국비확보 후 사업추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국비를 확보하시기 바라고 선진지 견학 있지요. 선진지 견학. 앞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저하고 우리 하천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경기도 세종시 그다음에 함양, 거창, 부산 쪽에 여러 군데 한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외국에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외국에는 제가 와서는 안 나가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과에서 나간 거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과에서 나간 거는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상반기인가, 상반기 때 재난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을 하고 계시는 김용완 전문위원하고 우리 과에서 네 사람하고 도로과에서 두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일본, 상반기 때 일본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그걸 접목시켜서 설계변경 이런 거는 그런 데서 미리 좋은 걸 받아들여서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워낙 설계변경이 많기 때문에.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그건 공감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거 선진지 견학해서 배운 거 갖고 접목시켜서 우리 울주군 지역 윤택하게 해주세요.
흥식

정흥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감사중지

15시2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인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평소 저희 도로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종인 도로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과장님, 도로과 예산 부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87억 예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액을 보면 735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751억입니다. 절반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잔액의 이유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과 군도 다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 집행됐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까지 거의 다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계속비사업, 이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서 다 사업이 넘어가고 있고 또 부서의 특성상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초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집중적으로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 했고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들만 해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들을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했다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과다할 정도로 절반 이상이 남는 부분은 예산편성에서부터 제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방증되는 예산집행률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작년 차바 태풍 때문에 추가로 200억 가까이 예산이 반영돼서 소규모 수해복구는 다 마무리했지만 점촌교 재가설공사 등 교량 3건이 추진 중에 있어 당초 설계기간하고 중앙심사 관계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고, 저희들이 또 해마다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평가도 하는데 저희 도로과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상반기 6월 말까지 전체 집행계획의 1,500억 중에 60% 정도 해가지고 성과는 군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후에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예산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제일 많은 데가 도로과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다 계속비사업을 하니까 원인행위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전혀 안하고 그냥 단위사업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계속비가 확보되어야 원인행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서의 특성도 안다고 모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아는데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7년도 중기반영사업이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중기……

김민식위원

중기지방재정 반영을 계획에 반영하잖아요. 그죠? 5년 단위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혀 진행 안 된 게 뭔가 하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 놓고도 사업이 안 된다 말입니다. 딱 짚어 볼게요. 우리가 두서 군도 20호선, 차리 소호 개설공사 총 사업비 133억, 이 또한 도로수요가 없어서 미추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범서 지지 두동∼만화간 도로공사 84억입니다. 이것도 허고개쪽 부분인데, 지지마을 부분에서 반대했던 부분도 돌출됐습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했지만 제가……

김민식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범서 두동 농어촌도로 두척·만화선 있죠? 확 포장 공사 이거 86억입니다. 그리고 웅촌 농어촌공사 308호 대양선 확포장공사 71억입니다. 웅촌 농어촌공사 204호 물지선 확포장공사 31억입니다. 여기 보면 다른 거는 그렇지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지만 적어도 사업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단계별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어요.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재정투자 심의해가지고 굳이 반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때 그때해서 치워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큰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20억 이상, 5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야 사업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국비도 받고. 맞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도로 수요가 없어서 미추진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처음에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당시에, 4,5년 전에 차리 소호나 지지에서 두동 만화로 넘어가는 건 제가 10년 전에 도로시설계장 할 때 중기에 반영 돼가지고 일부 구간은 지지에서 두동 가는 쪽에는 일부 구간 지지마을 동네 끝나는 데까지는 2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일부 만화리 구간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때 중지돼 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해 봐도 그 당시에 부위원장님까지 지적하신 5건은 실제 봐도 교통량이 다른 도로보다 수요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수요가 적다면, 어쨌든 당초 계획수립 할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처음 수요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수립 할 당시에 도로로써 충분히 이용하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수립 했는데 반영해서 2018년 사업 전혀 없고. 그러면 사업을 처음부터 심도 있게 고민 안 했다는 부분으로 비춰지고 방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체된다면 종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업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사업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요구가 안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전체에 대해서 중기에 반영해 놓고 추진 안 된 사업은 집중 점검해가지고 추진여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수립하고 반영할 때 어떻게 보면 과에서 더 심도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하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도로 수요 없어서 사업미추진, 지지마을 반대로 해서 이것 마찬가지. 결국 전부 다 교통수요 부족입니다. 그러면 진단을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잘못한 것 반성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검점하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니까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 부분이 보류도 되어있고 이래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지방 반영에 제대로 사업 추진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해서, 만약 기 투자 돼버리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묶여있는 예산은 엄청나다고 봐야 돼요.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인정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점을 찾아내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중기투자계획 된 부분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계속 해야 될 건지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가지고 사업여부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딜레이 되는 사업이 천태만상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린다면 건수만 봐도 엄청납니다. 본 위원이 도로과 지적해 볼게요. 언양 농어촌도로공사 204호 신송선, 그다음에 언양 동부 76-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선 부분 온양은 보니까 81억이고 언양 동부리 47억, 순수한 군비입니다. 상북 농어촌도로 211호 석삽선 29억, 온산 덕신 근린공원 51억, 언양 서부 155-5번지 일원에 중리 206호 이것도 70억입니다. 언양 어음 중리 208호 52억, 언양 또 보면 소 2-6호 이것도 28억, 서생 농어촌도로 202호 화산선 66억, 상북 농어촌공사 303호 명천선 49억 다 순수한 군비인데 이렇게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해서 다 통과시켜놓고 부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구간 석삽선 이런 건 보상 중에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쪽은 수혜가 낮은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조금 사업추진을 안 했는데, 투융자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까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여기에 거의 다 보상지연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상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264페이지 보십시오. 보시면 보상을 67%라 해가지고 2017년도 보상추진 현황에 총 73건.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 부진하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제대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업의 신중성과 우선순위가 다 반영되어 정리된 겁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진하다 하면 도로과에서 사업을, 물론 업무의 특성과 부서의 특성은 있어요. 있지만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 발빠르게 할 건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분명히 인지하시고 방법을 한 뒤에, 물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공감하고. 여기에 따른 부진사업을 계속 던져 놓고, 방치해 놓고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 앞선 시간에 중기지방재정 반영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대로 과에서, 특수성 있는 부서지만 그래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진행할 건 빨리 진행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중기반영 이거 안 될 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 더 적극성을 가지고 부진한 사업들은 발빠르게 재진단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기십시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도로과 업무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넓고 하니 고생 많죠? 업무추진 251쪽 온양 군도 6호선입니다. 고산∼회야댐 개설공사죠? 이게 보상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보상률이 지금 33%입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이 어렵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보상을 다 찾아갈 줄 알았는데 요즘 부동산이 많이, 그래서 그런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연되고 있어요? 지류지역에 보상 빨리 안 나온다고 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은 다 확보되어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재원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17년 8월 보상이고 ’20년 1월 준공도 아니고 공사해 놨는데 이건 왜 이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20년도 공사를 한다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할 적에 과하게 기록 된 것 같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이동철위원

좀 당겨야지 ’17년도 해서 3년간이나 기간을 주고 ’20년도에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는 필요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지만 온양은 남울주의 중심축입니다. 그걸 틔어줌으로써 큰 소통이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도시계획 한 때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총괄 추진보고 할 때도 신청사 개청에 따른 연계도로망 확충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빨리 추진해주십사 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군수님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에 살면서 받는 제 민원이 솔직히 더 깊고 숙원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군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자료 만들어 올려야 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군수님이 추진하는 사업은 공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본 위원들이 지적해서 올린 사항은 늦어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제가 추진하면서 군 의원님이 건의한 건 지연되고 군수님이 한 건 빨리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수요가 많은 데는 빨리 추진하고 수요가 적은 데는 지연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 한 화산선이나 군도 고산 회야댐 경우 제가 오고 나서 설계를 시작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계획서는 끝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안 해도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농어촌도로나 군도 쪽 GB구역 안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도로 추가로 하는 행정행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온양 위원이면 온양의 남부 위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게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군수님이 와서 군수님과 대화 시간에 이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군수님이 하는 사업이 월등하게 빨리 마무리되는 것 같더라고. 솔직히 지역에 사는 군 의원이 민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꼭 제가 대답을 받는 것보다는 곤란한 대답이 아니겠나 생각을 갖지만, 참고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남울주가 일어나는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됩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실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부터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꼭 그래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트여야 지역에 발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보기 때문에 구상을 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30쪽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화산선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번호가 30번입니다. 화산선 이야기 드릴게요. 화산선은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남울주 중심축으로 도시를 해야겠다는 구상 하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해 드릴게요.” 하면서 구상을 했는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온양에서 서생하는 것 보다는 서생에서 온양하면 바로 서생사업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편법으로 서생에서 미도파까지 선을 그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건 서생에서 무룡마을까지 오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무룡마을에서 미도파까지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발선이라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좀 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다시피 GB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다른 행정행위를 할 사전재해영향 승인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수반되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마금마을에서 무룡마을 올 때까지는 GB가 없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서생 쪽에는 GB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무룡마을까지는 없었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온양은 GB가 많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선 안에 남창 쪽에는 걸리는 게 없지만 온양 쪽에 대발선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GB에 해당됩니다.

이동철위원

GB용도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GB도 받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별도로 추가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다가 왜 빨리 안 되노 하니까 앞에 하는 그대로 추진하다가 아니어서 다시 추진한다는 걸 받았거든요. 이거는 면밀하게 GB가 있다면 사전에 GB 그런 수용을 갖고 하다가 해야지. 본 위원이 “빨리 왜 안 되노.” 하고 행정에 물으니 행정에서는 이게 아니라 바꿔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거는 사전에 검토해서 GB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들어가 있을 건데, 산책로를 피해갖고 도시계획을 하라는 것도 알고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수변공원인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대발선은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도시관리계획도 새로 변경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약간 선을 턴해야 되겠다 싶은 게 지금 있는 기본 산책로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감안해 주시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자전거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앞에 과장님 계실 적에 자전거 마니아고 동호인이고 해서 깊은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면서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는 자전거는 안 타지만 2015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제 마인드를 떠나서 자전거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전거 시설에 대한 투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상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상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방침에 의해 그런데, 지금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자전거 기반시설은 많이 구축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수요가 있으면 저희도 자전거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어요? 마인드만 있으면 잘 만들어 하시면 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리고 저희 국장님이 자전거 마니아입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자, 안하자는 부분보다는 이건 마인드가 있는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올라온 서류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나 싶어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7분감사중지

16시1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온양에 청사 있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신청사요. 새로 지은.

이동철위원

신청사에 보면 어제 내가 우리 계장한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남창 270-26, 270-31, 270-22 청사 뒤에 보면 전파탑이 있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전파탑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당연히 국유지를 점용하면 국공유지는 점용료를 받아야지요.

이동철위원

자료에 안 받고 있던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철탑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철탑 밑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철탑은 KT부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봤는데 일부 구간이 철탑 바로 앞 부지에 경작을 일부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국공유지 점용 관계할 때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서 점용료 안 낸 거는 소급해서 점용료를 5년간 과태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받는 거는 인정하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철탑 바로 앞에 삼각지처럼 돼서 군도에서 올라가는 쪽에 그쪽 일부 구간이 안 받은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국유지라 해서 내가 3개 지번을 불러드렸습니다. 근데 전체 거리에 보면 남창리 270-9, 270-40, 271-6, 270-16 이건 대지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통계해갖고 전파탑을 세우게 되면 지주대가 풀리잖아요. 다 합류되는 자리기 때문에 받아내야 되거든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탑 있는 거는 270-9번지고 지금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 270-26 도로하고 270-22 구간 그 일부 구간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철탑에서 보조기둥 주고 한 거는 어제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해봤습니다. 철탑 보조기둥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양읍청사 잔여부지에 대한 추진상황 자료를 내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 내에 7개 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청사 할 적에 철탑을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창조시설과에서 처음에 2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억에 대한 자료를 올리라고 하니까 또 10억이라 하데요. 지금 거기 우리 땅을 갖고 우리는 우리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치워라.” 해도 지금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를 KT에서 점유하고 있는, 제가 직원 시켜서 본 바로는 점유자를 파악을 못 한 상태거든요.

이동철위원

그래 못 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20억, 10억이었는가 모르겠고, 어떤 결산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리를 당연히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 뒤에 “점유 못 한다. 치워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 농작물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아니, 도로에 전신주 뽑혀 있는 자리를 우리가 군에서 행정적으로 치워 달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게 점용 허가 할 적에 조건이 있는데 관리청에서 부담으로 이설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피허가자가 부담으로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철탑 같은 경우는 이설하려고 하면 원인을 제공하는 데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원인 했는 사람이 KT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철탑은 자기 부지기 때문에 점용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이동철위원

아니, 지금 철탑을 세워놓고 철탑의 지주 역할하는 텐트로 치면 폴대 역할하는 그런 자리도 같은 자리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 철탑은 보조지주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아까 할 때 편하게 얘기했는데 위에 도로가 지나가면 밑에 땅은 그 도로에 소유하는 사람 땅 아닙니까? 여기 온양읍 잔여부지해서 도로 올려놓으면 도로과에서 행정에서 빼준 자료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여튼 요지는 이거 어쨌든 신청사 뒤에 철탑도 이설돼야 되고 제가 볼 적에는 청사가 깔끔하게 잘 지어졌고 온양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창조시설과에도 내가 질의를 할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뒤에 철탑 이거를 철거 될 때 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앞에 해가지고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받고 보니 ‘20억 든다, 10억 든다.’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드나? 웅촌에 현장방문 가면서 똑같은 철탑이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웅촌에 갔을 적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저희들 보상은 5억 나왔는데……

이동철위원

아니, 1억 9,000만 원 이야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억 원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5억인가, 6억인가 주라고 해서 이설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상비만 주고 이설은 해서 도로개설은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리인데 한 자리는 보니 10억, 20억 나오고 한 자리는 가니까, 그래서 내가 현장을 돌아보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 웅촌 반강선에도 평가액은 1억 원 나왔는데 자기네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재결 신청해서 공탁해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철거는 여기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도로과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대부해줬으면 대부에 대한 돈을 행정적인 실수한 거는 맞습니다. 빨리 조치하고 본 위원은 어쨌든 철탑을 철거시켜야 되니까 창조시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소통해서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라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창조시설과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전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철탑에 따른 자료입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또 땅 주인이 한 달에 얼마큼의 큰 돈을 받고 있더라고. 받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휩쓸려 따라가서 우리 역할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은 방금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시정해주시고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 원하는 대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또 같은 국에 창조시설과 있지 않습니까? 창조시설과에도 같은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도로과하고 협력해갖고 철탑을 철거할 수 있게끔 어쨌든 자기들도 많이 완화됐어요. 지금은 80평짜리 땅만 하나 지정만 해주면 철거해나가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현황을 모르는데 파악해서 이설이 되는지 한번 보고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정말로 다 신경을 써주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히 KT에 연락해서 이런 형태로 전부 협조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읍청사 뒤에 보기 싫도록 탑 세워지는 거 꼭 철거해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적인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도로과장, 배석한 계장님하고 우리 도로과 업무에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과 세부사업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이월액도 많고 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감사자료 11-23페이지가. 아까 앞서 추진실적자료 예산현황하고 11-23페이지 2017년도 예산현액 보고하고 다르거든요. 추진실적 247페이지, 감사자료 11-23페이지 봤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 뽑을 때 기간하고 감사자료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을 뽑은 거고요. 업무 이거는 10월 20일 기준이니까 조금 앞서 가서 날짜 관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네? 이게 언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주요업무보고는 10월 20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건 10월 31일 기준이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더 집행이 됐을 텐데 잔액이 더 많은데. 거꾸로 이야기한 거 아냐. 안 그래요? 그러면 자료 차이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게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실적보고가 일찍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이거는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잔액이 적게 발생한, 그 중간에 집행이 좀 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 대답하는 게 약간 착오가 있었나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착오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른 실·과는 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감사자료가 맞는 건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감사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411억의 잔액이 발생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앞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주로 도로과에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불용액이 한 1,000억씩 넘게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 우리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도로과 사정으로 또 공사 사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과목별로 엄청 많이 계속비니 이월사업이니 아직까지 도로 부분에 보면 전혀 진척도 없이 그대로 이월시키고 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게 몇 년 전부터 보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서 보상담당 계를 신설하고 몇 년 동안 해서 보상이 좀 진척되는 것 같더만, 또 한 몇 년 전부터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던데. 지금도 이래 보상이 자꾸 어려움에 많이 부닥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사전조사를 해서 많이 집행, 1월 되고 나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3, 4월부터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요즘은 보상을 바로 안 찾아가고 기간이 지나서 재평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민원이 많은 관계로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간이 지나면 2차 재감정 하는 시기는 얼마나 걸리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한번 연기가 되면 최소 재평가할 수 있는 거는 수용재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1년이 지나야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1년 동안 그게 이월 된다 이 말이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보상비는 어차피 전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안 하면 보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가 집행잔액으로 계속 넘어가고 하는 경우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라. 아직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깊이 있게 안 봐서 그런데 이렇게 보상하고 같이 하다보면 더 많은 이월이 된다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상하고 공사비하고는 같이 포함을 하면 보상이 안 되면 분명히 바로 이월되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걸 충분히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공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상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산추경 할 때도 권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보상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월이 더 많이 된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8년도 예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는 안 하고 보상비 신규사업 들어가는 거는 설계만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100%는 그래 될 수 없지만 보상 들어가는 거는 공사 안 하고 단계별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하고 보상하고는 어떻게 보면 공사명에 따라서 같이 해도 될 수 있어요. 약간은 설계해놓고 바로 보상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을 좀 당기고 하면 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작은 공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같이 가면 보상비 전체가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 예산 요구할 때는 요구하면서 그런 기준을 많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조그마한 공사는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하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 보상이 들어가면 되는데 보상하고 공사하고는 같이 하면 한 7,80% 거의 다 이월된다고 봐야 돼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해주시면 우리가 이월되고 불용되는 이런 금액을 최소화할 수 안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서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감사자료 126페이지에 우리가 도로 같은 것도 물론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지정된 도로는 중기재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공사는 민원 건에 대해서 도로보수도 하고 공사도 일부 많이 하는데 여기 민원 건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여기는 읍·면별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집단민원 건이 어느 지역인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127페이지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서만수 씨 외 이래서 20인 해놓고 과속방지턱 및 도로반사경설치 요구해놨는데 이런 분이 뒤에도 보면 매 건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떤 마을인고. 뒤에 보면 청량면 송전마을 소방도로 조기개설 촉구 같으면 ‘아, 청량면 인갑다.’ 이렇게 알겠는데 여기는 뒤에도 이어 봐봐요. 이게 보면 몇 건이 있어. 그다음장에 보면 이성무 같은 것도 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재포장 요청, 이게 어디예요? 이성무 씨가 어디 사람인가도 모르겠고. 129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냥 이런 민원 건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했구나.’밖에 모르겠지 지역은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쭉 보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무성의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거 어느 지역이라고 알면 우리 의원들이 또 자기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들어 왔나보다.’라는 것도 감안을 할 건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성의가 없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 감사자료 할 때 아까 이야기 한 감사자료 잔액 부분도 그렇고 이거 부분도 그렇고 다른 실‧과하고 좀 달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깊이 이야기 안 해서 그런데 앞에 안전건설과 하고 이거하고 보면 안전건설과는 딱 맞춰놨는데 이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 하나하나라도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자료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질문을 하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집행잔액은 잠깐 위원님 해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7년도 집행잔액 이거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을 빼서 지출액이 이 예산현황지출하고 보고서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 이거를 예산현액에서 뽑아버리니까 735억 4,300만 원이 되고 이거는 실제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을 빼서 750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에서 잘못보다는 예산감사자료 요구할 때부터 예산현액–지출원인행위액, A-B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그래 된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기획실도 불러놓고 이야기한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는 왜 또 안 맞나 이거야. 국장님, 앞에 안전건설과 방금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확인했는데 안 맞다니까요.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어딘가 틀려도 어느 과에서 틀렸지, 한 과에 틀렸다고 봐야지. 다른 과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어느 과가 틀려도 틀린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 147페이지가. 이거 해마다 대두되는 건데 신청에 따라서 금액은 한정해서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안 줄어집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대상 신청을 합니다. 하면 들어온 금액 그게 100% 수용이 안 되고.

권영호위원

순서대로 준다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순서대로 주는데 해마다 한 15억 내외로 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계속 누적돼가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실에서 주는 금액은 연 15억 정도 더 많이 주지도 않고 계속 그래 오기 때문에 안 줄고 계속 비슷하게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해 놓은 그런 것도 용지신청하면 줍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설정해놓고 하는 거는 미불용지로 안 주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권영호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예산도 올해는 한 4억이 집행됐고 이거는 들어오면 앞에 미불용지랑 같이 해마다 들어온 금액은 그 해에 들어온 거는 차기연도에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도로하고 예산이 별도로 돼서 그 금액을 딱딱 나눠가지고 거기에 준하면 장기미집행도로도, 예를 들어서 4억 얼마 해놓으면 4억 얼마 딱 잘려버리면 그 이상은 그다음연도에 준다 이말이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다음해 이월해가지고 다시……

권영호위원

장기미집행도로도 15억인가 해가지고 그걸 딱 끊으면 그다음 연도에 주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올해 신청을 해서 만약에 순번이 되게 늦으면 2, 3년 후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데 이렇게 15억을 해도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1, 2년 내로 다 소화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3년 넘어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이건 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청구서 요청하면 6개월 이내에 가부판단하고 해준다고, 가부가 되면 2년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미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예요. 행정착오. 과거에 도로개설할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가지고 다 했을 텐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다 했을 텐데 지금은 문제가 돼버리니까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된 거는 아직까지 많겠지만 그건 미집행 도로된 데는 전체 다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미집행 된 데도 대지만 주기 때문에 전답은 안 주거든요. 대지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대지 만이에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대지만 줍니다. 전답은 농사지으면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그거는 다른 거 하고 같이 있으니까 대지는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못 지으니까, 전답은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가 못 살겠다.’ 예를 들어서, ‘집도 짓지도 못 하겠다.’ 이런 데는 보상을 주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장기미집행도로가 신청해놓으면 2, 3년 만에 된다 했는데 이거는 건수라 하나, 면적이라 하나,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전체적인 거 다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청하는 데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미불용지가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미불용지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기미집행.

권영호위원

장기미집행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급해줘야 되고 이런 형편이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필요성은 없고 그냥 15억 내에서만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7페이지 보면 KTX울산역～웰컴센터 간 연계 교통체계 확충 건이네요. 추진실적에 보면 울산역～웰컴센터 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김영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KTX울산역～웰컴센터 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17년 4월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시점부하고 종점부에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했습니다. 수용재결까지 해서 공탁까지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종호 씨라고 이름을 대서 죄송한데 그 분이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져서 그리 했지만 자기가 축사를 지으면서 도로를 진입도로를 6m 확보하기 위해서 조건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6m를 확보 안 하고 일부를 확보 했습니다. 근데 일부는 과수원이 도로로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했지만 평가하면서 허가조건에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과수원이라도 도로로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안 됐지만 자기 불만을 토로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해서 지토위에서도 감정평가를 한번 하고 그래도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또 중토위에서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총 세 분이 평가를 했는데도 똑같이 도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존심이니 어쩌니 하면서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명도소송까지 청구를 해놨습니다. 명도소송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할 거고 그리고 또 종점부에 삼남물류단지 농심에 개설할 도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두 번이나 촉구공문, 협조공문을 내고 또 농심에도 저희들이 두 번을 공문을 내고 직접 상무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롯데도, 농심도 경영 이런 거 때문에 물류단지 추진이 안 돼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는 들어가는 입구 곧 착공을 한다니까 우리하고 맞춰서 일부는 내년 한 5, 6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한 구간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 되는 대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민원인의 얘기에 의하면 보상 관련 건해서 좀 전에 거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도로로 이렇게 돼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거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건축허가 내면서 도로를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6m 폭은 현재 과수원으로 하고 있어도 자기가 허가조건을 준수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도로로밖에 감정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축사 지을 때 허가조건에 6m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6m로 해서 도로를 그어놨는데 맞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줬다는 거죠. 근데 기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배나무가 심어져있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거는 들어가는 6m를 확보해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한 3m하면 들어가는 3m는 도로로 돼 있고 3m는 도로로 안 하고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김영철위원장

그래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행정에서 잣대를 일관성 있게 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허가 낼 때 6m를 확보하는 걸로 했으면 6m가 확보 됐는지 제대로 챙겨봤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서류상만 보고 탁상행정으로 허가를 득해 준거예요. 쉽게 말해서 축사 할 때, 허가 낼 때.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과수원을 계속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옆 인접부지에 웰컴센터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과수원 쪽에 있는 부분은 한 60만 원, 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쪽에는 22만 원밖에 안 되니까, 몇 배의 차이가 나니까 평수는 얼마 안 되데요. 그죠? 한 23평인가 얼마 안 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세세하게 챙겨서 이렇게 감정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감정사의 결과는 역으로 우리 군에서 의뢰한 거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시간을 두고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복합웰컴센터로 메가마트 농심물류창고로 올라가기 전의 계획은 삼남면 신화리에서 남주유소 쪽으로 해서 도로확장해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농심하고 협약을 했다해서 삼남면 신화리 쌍수마을에서 후평마을로 해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농심 메가마트 물류창고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일부구간입니까. 이게 900m죠. 맞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940m.

김영철위원장

예, 940m는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 메가마트 구간은 농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는지 왜 이게 지금 와서 자기들 내부 사정이 있다 하면서 지연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다 혈세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공사비라든가 이게 적재적소에 쓰여서 개설될 거는 빨리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묶이는 식으로 해서 지연이 되다보니까 다른 도로개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사전에 충분하게, 메가마트 물류센터 하고 협약식 그때 안 했습니까?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별도 협약식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농심하고 시에 승인 받아서 한 사업인데 그 구간에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 했어요. 농심에서.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협의도 제대로 안 된 걸 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협의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농심에서는 물류단지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계획이 ’15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난 거고.

김영철위원장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났는데 작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구간에 지장물은 철거까지 다 됐습니다. 다 됐지만 회사 사정에 의해서 지금 물류단지 조성사업 실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군이나 협의하고는 관계 없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도로 부분이 왜 문제가 없느냐하면 그 구간에 도로가 개설이 돼야 우리 기존 하고 있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복합웰컴센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사업은 지금 곧 착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연장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지장물도 다 철거했기 때문에 도로 공사하는 거는 우리 공사만 마무리되면 마무리된 거 맞춰서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하니까 나름대로 농심에 개설하겠다는 계획서 한 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착오 없이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감사중지

17시1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로과장님, 하여튼 시간이 가지만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나 하나 더 같이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행감자료 152페이지, 앞선 시간에 동료 위원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269페이지 가지고 질의하셨고 본 위원은 자전거 체험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 2명이 하고 있고 시간대 부분은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10시∼12시, 14시∼16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있다 보니 늘 그쪽으로 가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현장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녀 오셨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24호 국도를 경유해서 올라가게 되면 진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나올 때 과속으로 주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한 거는 그 뒤에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그 앞에 시야확보를 위해서 해 놓은 부분도 전혀 안 됐어요. 확인하십시오. 본 위원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야확보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나무로 식재가 되어있다 보니까 앞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야확보를 다시 보십시오. 현장에 보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행감 마치고 지난번에 지적된 게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에도 자전거 체험장의 기능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도 주행간판, 정지 이 부분에도 부러져 있었고, 지난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이 하나 없어서 그 뒤에 부랴부랴 40도가 넘는 속에서 에어컨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설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하는데 여기 기간제 두 분도 내년에 새롭게 공채를 해야 되죠? 채용 해야 되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년에 새로 모집해야 합니다.

김민식위원

2월 경에 해서 3월에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 전문교육 수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일정기간 전문교육 수료한 자만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채용할 적에 자전거협회 소속 강사를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채용한 분 한 분이 남구 분이데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남자가 남구……

김민식위원

남자분이 아니고 남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울주군도 자전거가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가보면 우리 지역사람하고 일 하는 게 달라요. 한번 보시라고. 내 지역 같으면 스스로 다른 업무도 하고 다른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딱 그 업무만 하고 끝입니다. 물론 본연의 일은 있지만, 그래서 채용하는 데도 지역 강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울주군 분이 채용되도록 지역 배점을 높게 잡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가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역 가점을 총무과에서 조정하겠지만 가점을 높이면 울주군 사람이 채용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지금 창고에 보면 MTB자전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원래 KTX에서 넘어 온 자전거입니다.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자전거 체험장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그냥 어떤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걸 다변화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지금 참여인원을 보면 777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좀 극대화 해주고 여기에 다변화된 MTB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이 없는 시점에 아이들과 어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해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자전거 교실만 딸랑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에 5억 3,000만 원인가 조성해서 건립한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이……

김민식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본 위원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변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철저하게 해 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에 맞는 강사를, 강사가 모자라면 더 뽑으십시오. 덜렁 비어 있는, 방치해 있는 쪽이 아닌 시설할 때부터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MTB교육도 자전거 있는 것 가지고 뭐합니까? 창고에 썩혀 둡니까? 그걸 내서 그 교육도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진입 부분에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 될지 몰라도 앞에 진입하는 부분에 24호 국도 올라가는 쪽에 반사경을 설치하면서 진입 안전문제에, 나갈 때 달려오는 차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사경 부분 검토해 보십시오. 그건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김민식위원

조치를 하십시오. 거기에 반사경을 설치하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이 부분에, 지금 나무 있죠? 대나무 죽은 것 고사목 다 있어요. 아직 전혀 정리 안 됐어요. 8월인가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7, 8월입니다. 그런데 전혀 철거 안 됐습니다.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분명히 알겁니다. 고사목, 대나무 다 철거하시고 벽 쪽에도 제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풀만 잘라 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든지 하더라도 체험장을 만들어 놨는데 체험장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언론에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왔지만 울주군에 교량이 총 몇 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교량이 총……

김민식위원

389개입니다. 맞습니까? 교량현황을 보면, 246페이지 추진실적에.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체 다 고속국도부터 해서 광역시도, 군도 다 포함해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5m 이상 교량이 389개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진이 오고 이랬기 때문에 옛날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고 울주군에 교량을 설치하면서 도면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시특법에 해당되는 건 도면이 작성돼가지고 국토부 안전관리공단에 다 입력되어 있고 시특법 대상이 안 되는 건 옛날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교량 같은 경우 도면이 없는 교량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조그마한 소교량도 도면에 의해가지고 하천선에 맞춰 교량설치 하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지금 신규설치 하는 건 다 그렇게……

김민식위원

다 그렇잖아요. 100년 빈도 교량을 다 만들잖아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각 하천마다 빈도가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하고 설치합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설계도 미보유 교량이 있다고 이야기 돼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은 설계위탁이 아니고 전체 교량시설 중에 내진보강이 필요한 교량현황을 가지고 내진설계 대상이 총 175개 교량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진보강시설 대상 교량이. 그 중에 내진적용된 게 19건이고 그 외 156건인데 연도별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해서 단계별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도면 부분에 이야기 하지만 설계도가 없는 교량이, 미보유하고 있는 교량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전혀 모르시네? 혹시 담당계장 알아요? 과장님 다 있다고 하는데 여기 없다고 나와 있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특법에 해당되는 교량은 없던 것도 만들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특법 말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시특법에 해당 안 되는 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파악을 하십시오. 시특법 관련해서는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안 된 부분에 조사하십시오. 도면이 없는, 그러면 만약에 사건사고 났을 때 뭘 보고 작업합니까? 도면이 없으면 뭘 보고 합니까?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한 교량 12개가 있고 특정관리대상 교량이 163개 있습니다. 연차별로,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전체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왜 도면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사연교 있죠? 사연교는 어떻게 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사연교. 옛날 국도 24호선이 확장되고 난 뒤의 기존 사연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그렇죠. 지금 두 개 아닙니까? 구사연교, 신사연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연교에 대한 건 도면이 다 있고, 사연교에 대해서는 작년 ’16년 8월에서 11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특별교부세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구사연교 말입니다. 구사연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구사연교요?

김민식위원

구사연교 그거 되어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것도 다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것도 보강을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일부 했습니다. 구사연교.

김민식위원

망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망선교도 보강공사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안전진단해서 보강공사 했지 않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보강공사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교량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특법 말고 그 부분에 전수조사를 필히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시특법 교량 외에 농녹에 4m, 5m 되어 있는 그런 교량까지는 인원이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빼더라도 적정 규모에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교량 있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진보강 수립되어 있는 게……

김민식위원

그건 지적 할 겁니다. 하는데, 그걸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군도, 농어촌도로는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에 해당되는 거고.

김민식위원

그건 법정도로고. 그거 말고 그 외에.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말고는 조사가, 도면이 있다 없다까지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걸 조사하십시오. 어차피 교량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교량에 안전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접근하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게 맞는데, 틀린 말씀은 아닌데 법정도로에 175개 내진설계가 필요한 것 중에서도 156회가 안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50개소밖에 할 수 없는, 예산상에도 그렇게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는 예산이 연도별로 40억 소요되거든요. 연간 예산은 성능검사 하는 데 5억씩 15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량작성 대상 용역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안전으로부터 교량 부분이 역할도 많이 하지만 이 교량이 삐끗했을 때는 안전도라든지 이 부분에 주도면밀하게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 줘야 되고 지금 20년, 30년 이상 된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다리는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내진반영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단계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내진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 이걸 주문 드립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오버브릿지 이 도로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우리 울주로 안 넘어왔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건 우리가 준공이, 전체 천상지구에 의해서 조건부로 설치된 교량인데……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우리한테 넘어올 교량이 아니고 종건으로, 시로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했던 걸, 제가 오고 나서 종건에 협의가 돼가지고 종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종건에서 하면 책임소재가 있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책임소재가 종건입니다.

김민식위원

책임소재가 종건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구역상으로는 천상 주민들 주 진출입로입니다. 맞죠? 그러면 다치면 어디 사람이 다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준공이 안 됐지만 건의해가지고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가 발견하거나 민원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종건에 건의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상에 유일한 진출입 도로인데 이 부분에 책임소재가 나중에 되면 모호할 수 있어요. 물론 종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하는데 저번에 여기 안전진단 했잖아요. 그 진단을 통해가지고 개선한 부분이 뭐뭐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고 작년에 교좌장치 보수와 일부는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다 종건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 안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소재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건에서……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책임소재는 종건이, 그 도로는 대로 삼로이기 때문에 다 종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문제가 종건입니다.

김민식위원

종건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전진단과 안전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포항지진까지 나고부터 이 부분에 더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건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점검횟수와 그다음에 점검하고 난 다음의 개선, 대책을 우리한테 보고하라 하십시오. 충분히 요청할 수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노력하고 건의하고 하지만 상부기관에다 우리보고 보고하라 하는 건……

김민식위원

상부기관이라도 주민들이 다치는데!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런데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특정시설물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안전시설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안전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거기의 내진보강은 어떻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진보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밀안전진단 해서 다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김민식위원

알고만 있습니까? 확인은 했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주민들이 당연하게 위험성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는 제가 종건에 확인해가지고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영강변도로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태관하고 여름철 여러 가지 해서 주차장과 연계해가지고 도로 개설했죠?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몇 차례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쪽짜리입니다. 도로 기능이 뭡니까? 도로 연결하는 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 맞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용도가 주차장입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주차장은 아니고 도로인데, 연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점촌교 재가설 하면서 그 도로가 현재는 8m인데 15m로 확장하고 나서 연결되는 걸, 15m 확장되고 나면 연계되도록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봤을 땐 반쪽짜리 일만 해 놨다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렇지만……

김민식위원

사업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아직까지 추진한 계획은 없습니다. 구도로로 할 적에 통행은 가능합니다. 4m 폭의 농로 제방도로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로 개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계획 없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통행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민식위원

통행은 가능한데 반쯤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연결시켜 줘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예산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부분에 자꾸 입에 오르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을 마무리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점촌교 가설 결과에 따라 보고 교통량이 더 많으면 바로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투융자사업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남은 건 500m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점촌2교와 연계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점촌교 질의하려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질의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현장에 개별적으로 가봤어요. 주민들이 자꾸 지연이 되고 내년 6월까지 일단 당초계획은 마무리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가스, 전기 선로 이 부분은 이설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또 딜레이가 더 된답니다. 내년 우수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6월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우수기 전에 책임지고 준공하겠습니다. 지금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그 교량은 합성형 거더교가 되기 때문에 거더는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걸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관급으로 제작해가지고 기초하고 교대공만 설치되면 지금 거드는 공장 안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는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업체 관련 차장, 감리 쫙 있어요. 그거 보니까 9월까지 연장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은 공기는 절대 안 하고 우수기 전에 준공 할 겁니다. 행정안전부에도 그렇게 보고했고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7, 8월 우수기가 되니까, 어쨌든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빨리 도로가 주 메인 도로인데 그걸 안 해주고 공기가 늦게 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역으로 들려와요.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속 질의할 것 있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16페이지 점사용료 해서 과태료하고 사용료 이게 자기가 엄연히 사용하면서 납세가 태만됩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과태료하고 체납 관계는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납부가 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고하는 건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이 있지만 저희들이 독촉해서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자기들이 사용해가지고 도로 점용료도 미수납 되어 있잖아. 앞장에 115페이지.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체납료는 체납이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점사용료를 하면서도 사용료가 왜 이렇게 체납이 되죠? 이게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나?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미수납 할 적에 국유재난과태료 보면 무단으로 점용해서 저희들이 5년간 과태료 매긴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천몇백만 원 과태료 매긴 경우에 분할납부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과태료 경우에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115페이지 현년도 ’17년도 보면 점사용료도 체납이 되어 있다니까. 물론 과태료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안 내고 미온적하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17년도에는 3,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수납률이 96%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직원들 독려해가지고 완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도 본인이 당연히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면서 사용료를 안 내고 체납을 미루노.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47페이지, 51페이지, 5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봤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47페이지, 51페이지, 54페이지.

김민식위원

이월사업을 보면 사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시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마어마합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다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지만 도로과의 특수성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발주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사업기간 부족 관련, 보상협의 지연 관련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노력도 했고, 보상비 같은 경우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없어도 발주하고 있지만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점촌교 재가설한다 하면 보상비가 30억이 들어가면 30억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하거든요. 보상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으면 감정평가부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 부분 이해는 하지만 아까도 정회시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한 구에 1년 예산 되는 부분이 이월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중구 해봐야 3,000억밖에 안 돼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저희들이 ’17년도에 1,000억을 요구했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지고개∼만화마을 넘어가는 것도, 사업추진 안 되는 것도 사업 시작했다가 예산이 없어 추진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처럼 예산도 많지만 요구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거의 다 소모하려 하면 지금 예산의 배를 해도 주민민원 충족을 못 시키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최소화를 위해서, 이미 예산 올린 건 아직까지 예산 성립이 안 됐지만 지장물 조사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평가 의뢰해서 보상이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해는 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84페이지와 107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건과 설계변경인데 건수 보십시오. 이것 또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수의계약 건은 2,000만 원 미만의 적은 공사는 대부분 보면 폐기물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경우에 소규모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없을 순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지. 알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접근해서 검토하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선 시간에 지적한 이월사업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 최소화 부분과 설계변경도 또 나옵니다. 107페이지 설계변경을 보니까 건설교통국만 봤을 때 안전건설과 45건, 도로과 23건, 창조시설과 32건 총 100건입니다. 국장님 맞죠?
상조

하상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당초금액을 보면 2,814억입니다. 예산액이. 당초에는 1,898억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된 걸 보면 2,036억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계약금과 설계변경금액을 해보면 당초에 여기서 늘어난 금액이 138억이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맞습니까?
상조

하상조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계산까지 다 해 봤어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물론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행감자료에 의하면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지키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인정하시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도로과가 울주군의 도로를 개설하는 노고에는 정말 애를 쓰지만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해가면서 제대로 사업 진행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최소한 설계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올 한 해도 마무리 되면서, 아까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시 지적하지만 정말로 집행할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해가지고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건 마무리 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인

김종인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 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수능 관계로 오전 10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