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범서읍,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범서읍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곽인철 범서읍장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범서읍장 곽인철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범서읍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범서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범서읍장 곽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읍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이 바뀌었는데도 통신계와 범서읍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5-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청에서 재배정예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도 그렇고 옥외광고물 관리해서, 타 지역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던데 범서읍은 기타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산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보상금이 5월까지 전부 신고를 해서 조기예산이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대책에 추경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범서읍을 다녀보면 예전에는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다녀보면 오전에 불법현수막이 있고 오후에 가보면 철거가 되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범서는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잠시 듣기로는 범서읍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많이 했던데,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작년 지적한 자료에 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한 9,500만 원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1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시킬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다른 읍·면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아마 범서읍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하고 계신 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부 다를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태화강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읍·면 전체적으로 꽃길 조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읍은 선바위 쪽에 가면 옹기로 해놓은 화분도 있고 시도 적어놓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거기를 많이 가던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해마다 읍·면별로 꽃길조성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식은 지양하고 다년생을 한다고 해서 꽃길예산을 내년부터는 군에서 가져간다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그래도 선바위 주변에 관광객도 오고 손님들도 찾아오니까 산업계와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냥 꽃길만 해마다 하니까 식상하다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크로키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 같은 거 좋은 거 발굴하고 남창옹기마을에 가서 상품가치가 안 되는 걸 구입해서 시를 군데군데 적어서 크로키로 조성했습니다. 허수아비도 많이 했는데, 허수아비는 무궁화봉사단에 부탁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청소년들이 한 거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온산이나 온양 같은 곳은 꽃길조성에도 옹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범서에 해놔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행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는 것은 타 읍·면에서도 보고 배워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범서를 아름답고 좋은 마을, 힐링공간이 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잘 관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읍장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 부분이 그렇게 고생하신 게 눈에 보여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곽인철 읍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과 같이 신경을 쓴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범서읍은 7만 4,000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집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정에 대한 반대급부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읍장님께서 잘 수렴해가지고 아무런 잡음 없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부분은 읍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읍장님, 지난연도에도 범서읍이 꽃길조성으로 최우수 읍으로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이 안 계실 때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저는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도 다른 읍·면과 비교하면 범서읍이 들어오는 초입부터 회전교차로, 천상IC 들어가는 쪽부터 해가지고 돋보입니다. 꽃길거리를 만든 부분이 돋보이는데, 그게 공을 그만큼 많이 들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시상금을 얼마 받았죠? 최우수시상금을.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인센티브해가지고 3,000만 원.
박동구위원
3,000만 원 사용처는 어떻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박동구위원
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탰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박동구위원
올해도 보니까 꽃길조성을 잘 해놨는데 최우수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고 권고도 한 부분이 시정도 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3회 이상 연속하시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지양해 달라, 이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겸직하는 부분을 지양해달라는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반대급부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전해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읍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고 싶은데 하던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이장님들은 월 2회의 이장회의에 참석하면서 읍정에 대한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읍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싶어도 이장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심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권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신임이 10명이고 1회 연임이 6명, 2회 5명, 3회 이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임이 10명으로 40% 정도 되거든요, 이장겸임을 하고 있는 분이 6명으로 24% 정도 됩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그걸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 심사기준표를 보면 100점 만점에 다른 거 30%, 이렇게 있는데 경력에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만점이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을 20점으로 주고 나머지 15점, 10점, 5점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고……
박동구위원
읍장님, 됐습니다. 다수의 민원이 자꾸 의회로 전화도 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우선시 해가지 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장, 연속 3회 이상 이런 부분을 배제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정성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박동구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많은 읍민들이 참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범서읍 인구가 7만 4,000명에 육박한데, 교통체증이 유발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천상 하이패스를 건립하려고 추진중에 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천상 1차하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연락이라든지, 입암 송현마을에 별도로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시에서 와서 직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통로박스가 한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 더 늘려주는 것하고, 도로개설이 안 되면 동의 못하겠다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자체가 2013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기간에 시나 정부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그거는 안 맞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시행을 해야만 앞에 도로개설도 연계가 돼서, 그런 거는 홍보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군 의회 의원님들 도움도 요청해서 서로 여론을 공감대 형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힘든데 먼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를 하고 또 개선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10가지를 완벽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일선 기관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읍에서 일어나는 동향보고를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요새 사회관계망 시스템을 통해서 문자발송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두 개만 보내옵니다. 단체 무슨 행사, 무슨 행사도 비일비재하게 많다 아닙니까? 사소한 건이라도, 문자 온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SNS라도 발송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미숙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의 사소한 동향이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읍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37명 직원들과 7만 4,000여 명의 읍민들이 같이 소통하는 읍이 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울주군에서 제일 중심 도시이고 으뜸으로 가는 범서읍입니다. 이 대도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곽인철 읍장님 감사드리고 특히 부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범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민원처리라든지 행정을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은 것 같고,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고, 특히 범서는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인구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책자를 보니까 고질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건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입을 했다가 조치도 하고 결과도 나와야 되고 차후에 이런 고질민원들은 다스려나가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고질민원이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제가 와서 보면 자랑 같지만 범서에는 크게 우려될 만한 고질민원은 없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민원이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아파트민원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범서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해서 그런지 서식이 그런지 부읍장님, 아마 이런 부분은 부읍장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서식이 이렇다고 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범서읍에 단골로 올라오는 민원들은 좀 정리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읍·면은 사업부서가 아니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민원들은 본청에 건의도 해야 되고, 뭐니뭐니해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도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재배정사업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전액 남아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농어촌사회 안전망강화, 기간제보수는 전액이 다 남았네요. 그밑에 사무관리비도 전액 다 남았고 옥외광고물도, 기타보상금도 좀 남았고, 그다음 페이지도 산불예방도 전액 남았고, 인건비 보수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인데, 군정 기획도 너무 많이 남았고, 도서관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읍장님 100% 다 남아있는 것과 50% 이상 남은 거 설명해주세요.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지출이 가능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재배정예산 큰 게 남은 거는 기준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큰 게 보면 청사 청결 관리 6,400만 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가 13명인데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연말까지는 다 소모가 되고, 인원이 많습니다. 기간제도 마찬가지이고, 위에 불법광고물 위탁은 새마을협의회와 위탁되어 있어서 반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산불대책방지도 인건비가 그대로 남은 것은 끝났습니다. 산불시기가 11월에 도래가 되어서 도로변 인접지역 풀베기하는 거거0든요. 4명을 열흘 동안 사역해서 어제 집행된 걸로, 인건비입니다. 연말까지는 다 소모가 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작은도서관에는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뭡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작은도서관에 120만 원 이거 말이죠? 아, 행사운영비 30만 원 말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이것도 분기별로, 학생들 오는 게 있고 어른들 있고 월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연말까지 소진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소요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인원이 많아서……
조충제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때제때 지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이런 것도 챙겨봐 주시고, 범서는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청사 2층에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범서읍은 선바위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잘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여를 보면 3,100권 정도가 대출됐거든요. 1일 기준으로 하면 16권 정도 되고, 작년에는 2,800권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는 3,100권입니다. 성인도 자주 되고 학교 아동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유치원 아이들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결산은 집행을 다 하고 잔액분이 많은 거는 반납을 하지요. 반납을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조충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사회단체 재배정도 결산을 다 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사회단체 재배정 가는 거는……
조충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8.15행사,노인의 날 행사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배정사업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일반 사회단체에 주는 사항은 일반보조금과 같이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군에 보고하고 잔액분은……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노인의 날 경로잔치 어디에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청년회에서 합니다.
조충제위원
범서청년회에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조충제위원
그 결산은 청년회에서 합니까? 읍에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청년회에서 하죠. 결산검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고 있지요.
조충제위원
청년회 자부담도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자부담까지 같이 결산합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같이 합니다.
조충제위원
부읍장님, 결산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읍·면에는 자부담은 결산을 전혀 하지 않던데 여기는 자부담을 결산한다니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재배정해주고 주객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읍장님 다른 읍·면에서 이야기 들었겠지만 경로잔치 행사뿐만 아니고 8.15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 재배정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의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주객이 바뀌어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해주면 8.15행사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맞게끔 예산 업을 다 해줬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 찬조금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또 그 단체에서 성격에 맞게끔 스폰서를 받아서 다른 데에도 쓸 수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요즘 기업도 어렵고 다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증액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이런 행사에, 청년회에서 쭉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체육회에서 할 거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읍에서 관리해서,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그만큼 배정해주면 고마움을 알아야죠.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보조금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주도가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느슨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금 집행관계라든지 정산관계, 감독관계 철저히 기해서 세금이 주민들에 쓰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곽인철 읍장님을 비롯해서 37명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서 각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예산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돕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들, 현재 우리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시정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누락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들 알겠지만 범서읍은 7만 4,000여 명의 인구가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서사나 천상이나 이런 쪽에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만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다보면 결국은 행정수요 마찬가지로 급증한다,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행정시설이 당연히 거기에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7만 이상 되는 읍·면이 전국에 서너 군데 됩니다. 정관읍을 비롯해가지고, 남양주에는 10만 되는 읍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직이 읍장이 서기관인데 과장 3명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에 행정조직이 허리가 없이 되어있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해서 기획실하고 그걸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거기에 5급 과장을 줄 수 있는 것은 ‘7만 이상 읍이거나’ 하는 문구만 하나 개정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하니까 군 조직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읍장님, 행정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 급증에 따라서 수에 맞춰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 계신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가 돼야 되고 인력수급하는 데에 있어서, 중장기인력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도 들어가면 그 부분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어쨌든 간 최일선에서 읍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수요 급증, 민원인들의 시설부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히, 그동안에 주차장 시설도 모자라서 요구가 돼서 일부 어려움은 있었지만 반영돼서 주차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미비된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굴화나 장검지역의 민원인들, 그다음에 제2민원실에 대한 부분들, 수요급증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민원실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는데,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 일하면 인근 무거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박기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10만 명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검 굴화지역에 민원의 수요, 인구 급증에 따라서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가지 조치된 게 뭐냐면 하나로마트에 민원기 설치한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혀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군청 집행부에서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에 계신 분들이 더욱 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회의를 통해서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요구해주시고요, 의회에도 전달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 범서는 10만 대비해서, 특히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인프라는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해주시고 시급한 부분들 제2민원실이나 굴화 장검에 대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미비한 거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강사현황을 보면 제가 12개 읍·면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운영, 실적, 강사 참여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범서읍 잘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몇 가지 있는데, 울주군도 도농복합도시로서 3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강사수급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들어와서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일곱 분의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강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인적 자원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보면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료 15-20쪽에 대동마을 구거정비공사가 1,000만 원 이상으로 넘었거든요. 이게 많이 시급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보통 보면 올해 한 게 태풍피해 사례가 많았거든요. 사업물량을 해보니까 끊을 수도 없고 해서, 보통 기본은 1,000만 원이 읍·면이라 하지만 법령상으로 2,000만 원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필요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했다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군 해당 과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나머지 적은 금액으로 긴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업비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군에도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소규모사업 긴급하게 되는 부분들은 더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군청에 신청하세요.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제가 범서읍에 한 번씩 오면 매번 느끼는 것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워건립에 예산을 올렸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주차공간이 조성되기까지 청사 앞에 공간을 탄력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넓은 공간을 주차 댈 데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공간도 평일에는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제가 오니까 주차장이 너무 엉망이라서 들어오셔서 보셨겠지만 현수막을 두 개 붙여서 민원 외 차량은 제한을 시켰습니다. 서부 쪽으로 가는 공장사람들이 차를 여기에 놔두고 봉고 한 대 해가지고 태워가고, 한 달 단속하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 공간은 큰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이 복잡하고 이장회의때, 주민자치 민방위, 큰 행사가 많을 때 에는 오픈을 합니다. 오픈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큰 행사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범서읍에 등록된 관변·자생단체가 몇 곳 됩니까? 관변단체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그 외에는 전부 자생단체로 등록됐을건데, 총 몇 개 정도 되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저희들이 관변·자생 다해가지고 71개 정도, 농협 빼면 63개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총 등록된 단체가 71개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등록보다도, 비등록도 있고 관련 유관기관과 사회단체를 총 포함해서 63개 정도.
박동구위원
71개는 뭐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뒤에 은행이 있어서 은행을 빼면……
박동구위원
아, 알겠습니다. 63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11월 10일에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했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이 됐죠?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자체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고, 찬조 받고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안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한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과연 어디에서 출연이 돼서 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물었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22건이 적발되어가지고 과태료를 6,40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550원.
박동구위원
22건에 6,400만 원인데……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집행한 건이고, 건수 내에는 한 건할 때 100건도 있고, 경리집행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22건에 6,404만 원이 아니고 총 하면 10건이 있는데……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보상금을 집행할 때 A라는 한 사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역을 쭉 해서 거기에 포함된 거는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200건 단속했으면 200건이라고 표기해서 6,4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건에 적발되면 약 29만 원이 부과되거든요.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담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건수이고, 건수를 보면 현수막에 397건, 벽보가 240건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이해가 빠른데 22건에 6,400만 원하니까 한 건 걸리면 29만 원이라고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몇백 건이 됐다고 알 수 있겠는데, 읍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면 6,4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거리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현수막, 벽보 부분을 가감 없이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곽인철범서읍장
6,400만 원은 이 자료나갈 때이고 오늘 현재에는 9,500만 원인데, 연말까지는 1억 정도……
최길영위원장
읍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불법현수막 보상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세요. 보상이 연말까지 1억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서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4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감사중지
11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구용태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웅촌면장 구용태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웅촌면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구용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웅촌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예, 면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뒤에 배석하신 부면장님과 담당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께서 환경미화라든지 주변 청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웅촌 우시산국 축제를 이번에 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는데 그런데 우시산국 축체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총 비용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18년도 예산도 좀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총액 축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8년도에도 5,0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을 플러스해가지고 5,000만 원 집행했는데 추진위원장님하고 각 팀장들이 또 십시일반 해가지고 3,000만 원을 급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비가 부담되지 않도록 또 “이런 근거가 있는 축제는 웅촌면에서 거행하기는 실질적으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울주군에서 직접 거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거기에 대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축제 총액한도제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튼,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갈수록 우시산국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웅촌면에 보면 문화예술협회가 있습니까? 예술인협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예술인 자체 예술하는 분들이 모임을 결성해서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울주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지더라고요. 거기하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검단예술제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 물들이고’에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3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웅촌 예술인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 에 ‘내 마음 물들이고’에서 해왔는데 내년 5월이 되면 우리 웅촌면에도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장님께서 웅촌 ‘내 마음 물들이고’ 그쪽 예술인들 단체하고 또 웅촌 이쪽에 예술인협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두 단체를 같이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문화복지센터가 준공에 되면 이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아지는데, 이쪽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똑같은 예술에 종사를 하는데도 어떤 단체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고, 이쪽 단체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거는 형평이 안 맞다는 건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두 단체를 한번 아울러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웅촌 검단문화축제에 성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관장님도 예술협회 소속입니다. 소속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두 단체가 별개의 행사를 하지 않고 같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웅촌문화복지센터가 내년 5월에 준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만에 하나 지금 공사 중일 때 지적을 해야지, 나중에 하고 나서 가보면, 온양읍청사도 내일모레 준공인데 가보니까 아, 개청식이 내일모레인데 24일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엘리베이터는 설치돼 있겠지만 화장실 부분에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웅촌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인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평면거울이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키가 크니까 보면 바로 보이는데, 장애인들이 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각도거울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가니까 각도거울을 해 놨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나 빠졌는지도 한 번 더 살펴봐가지고 그게 누락됐다면 다시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창조시설과에서 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창조시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여튼 면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도 농업을 담당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웅촌은 더욱 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웅촌면민 전체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웅촌 직원들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예산안 세운다고 지역을 꼼꼼히 챙긴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웅촌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울산을 대표하고 우리나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시산국 축제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 문화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그렇게 계승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은 비용도 부담하고 일부 군에서 좀 지원, 이후에 지원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18년도 당초예산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다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한테.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추경 때 좀 정리를 해 보겠다고 답변은 들었으니까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잘 챙겨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대부분 마을단위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기부죠, 재능기부.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시 예술인협회가 지금 있으면서 이게 양분화 된 부분들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통합지원센터 아, 관제센터입니까? 그쪽이 군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 건물이 비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협회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관제센터가 1층, 2층, 3층인데, 1층, 2층은 울주군보건소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이용을 할 것이고 3층은 회의실 겸 사무실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협회 사무실로 좀 쓰고 벽면에는 그림이라든지 전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복지센터에는 많은 다른 분야가 들어와서 같이 써야 될 공간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예술인 공간 자체가 분리돼서 자기네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웅촌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제한이나 그다음에 상수도 보호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웅촌에 특히,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동안 못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 부분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또한, 지역 발전에서 개발사업도 있겠죠. 일부 해소가 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공동주택하고 이런 부분들, 그게 지금 두 군데입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춘해보건대학교 앞에 보면 LH 임대사업하고 그 인근에 보면 지안이라고 500세대 정도 아파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계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춘해보건대학교 앞에 보면 LH 임대사업이 300세대가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더 큰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뒤에 계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담당
산업담당
이동훈 곡천개발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박기선위원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곡천지구 개발사업하는데, 이게 면사무소 주변 전체 다죠, 그죠?
담당
산업담당
이동훈 예.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아직 시에서 승인이 안 됐고 승인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인데,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되면 아파트가 몇천 세대 우리 곡천들에 건립이 계획돼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이 시로 해도 좋다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넘겼고, 시에서 심의만 남았는데, 시에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웅촌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개발 사전 단위에 준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차질 없이 해야 되니까요. 특히, 우리 면장님은 시에 오랫동안 계셨고 해서 이런 공동주택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웅촌은 이제 해야 됩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간략하게 하신다면……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얼마큼 열심히 철저히 잘 했는지가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고 여기 안에도 들어오니까 국화향이 가득한 게 가을이 흠뻑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맞아주시는 데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 읍·면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웅촌은 다 관내 업체로 했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타 읍·면에서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작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잘 시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웅촌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습니다만, 방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우시산국축제가 지금 상표등록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등록한 만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웅촌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주차장이라면 어디?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아, 곡천시장.
수진
정수진위원
예, 시장.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그 일대가 1일, 6일이 곡천시장이고 앞에 보면 상가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곡천시장 일대 시장활성화 및 면소재지 발전을 위해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해달라고 군에다가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14일 되면……
수진
정수진위원
결과가 나오나요?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 선정이 되면 한 200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뿐 아니라 그 일대 테마거리 조성부터 해가지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한5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면 그 일대 개인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면 타 지역하고 다르게 웅촌은 시장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접촉사고도 있었고 교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차돼 있는 부분이 차를 다시 빼서 나간다든지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촌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취지 아래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면장님께서 웅촌에 오신 만큼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축과에서 뉴딜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타 지역은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개발이 되면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 있는 그 지역에 해 놓으면 작은데, 혹시 다른 데 더 좋은 지역이 있는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주민들하고 다각도로 의견을 모아놔야, 또 사업이 선정되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제일 큰 민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도시가 확장이 될 경우에 그 이후도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위원입니다. 구용태 면장님 또 우리 한기덕 부면장님, 박해우 계장님, 이동훈 계장님, 이선희 계장님 특히나, 오늘 이미경 차석님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창고를 제가 잠시 갔더니 면장님 나중에 우리 담당자 격려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철저하게 기계별로 다 봤는데 한 번씩 다 가동을 해 본 것 같은데.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양수기 같은 경우에 올해 가뭄이 심했고 예초기라든지 이런 건 최근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역시 우리 면장님이 농업직이라서 그런지 그런 면은 철두철미하게, 격려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여유가 되면 회식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저는 웅촌에 오면 ‘울주군의 제일 큰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시산국하면, 어떻게 보면 우시산국이 우리 최초 국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저도 웅촌만 오면 어깨가 좀 으쓱해집니다. 항간에 우리 울산에서 보면 울산의 모태가 울산에 제일 큰집이다. 울산의 중구 간판 보면 매일 선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 국가 이게 우시산국인데, 어마어마한데 아마 웅촌면에 오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걸 숙지를 다 해야 될 텐데, 그죠?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조충제위원
또 특히, 우리 웅촌은 이거뿐만 아니고 불교 시발점이 여기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오면 면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숙지를 해서 울산 전체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자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웅촌면은 보니까 다른 면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목적이 면장님 어디라고 봅니까? 우리 면장님이 생각했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취지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그야말로 긁어드릴 수 있는 소규모 1,000만 원 미만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사업들 쭉 살펴보니까 다른 읍·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본청에서 하지 못하는 거 시기적으로, 간단간단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데 많은데 웅촌에는 경로당 보수는 전혀 없고 전부 다 포장, 대부분 90% 포장 이런 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후에는, 농산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에 좀 잡아서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곳 또 금방 금방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또 소규모사업에 총계가 안 나와있다는 이런 부분은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해가지고 새로 보완해서……
조충제위원
보완했습니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조충제위원
책상 위에 다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읍·면의 결산서가, 감사자료를 보면 몇 장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해서 감사장에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맞습니다. 최고 기본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오타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향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났는데 제가 면장으로서 하나 건의를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거는 이거 다 하고 나중에 하세요. 면장이 감사하는 위원장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용태
구용태웅촌면장
예,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의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5분감사중지
14시1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이원조 삼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삼동면장 이원조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삼동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원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이원조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계영 부면장님, 김혜경 계장님 그간에 고생 많았습니다. 삼동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총계까지 해놓고, 다른 읍·면에는 하나도 없던데, 면장님 이거는 서식을 어디에서 보고 한 겁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기본서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기본서식이 다 있죠? 그런데 총계 없는 서식이 있더라고요, 다른 읍·면에는 없더라고요. 면장님, 철저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배정사업을 보니까 다른 데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집행잔액이 엄청 많던데 삼동면은 아주 양호하네요. 중간중간에 다했고, 인건비라든지 산불예방 이런 거는 시기 미도래이고 한 달 남았으니까 이때 해야 되는 게 맞고 철저히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삼동면에도 전부 다 농로, 포장, 이런 게 많은데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농산과에서 하는 것, 도로과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떠나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본청에 해주시고, 정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평소에 어려워서 못 했던 작은 것들이나 빨리 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당초예산을 기다려야 될 때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경로당 누수 공사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면장님, 경로당에 개보수, 장판, 벽지라든지를 과에서 합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과에서 해주고, 금액이 소액은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면 과에서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 처음 취지가 경로당이 제일 취약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잡았는데, 웅촌도 그렇고, 요즘은 주로 포장 이런 쪽으로 가는데, 포장은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시고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시급한데에 쓰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면서 보니까 청사가 굉장히 정갈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감자료들도 삼동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있고 준비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이 철저를 기하지 않았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삼동은 태풍 ‘차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삼동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했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지금은 복귀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이들이 8개월여 더부살이 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아이들이 피해가 많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오면서 보니까 공사 일부 하고 있던데.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지금 공사하는 거는 삼동초등학교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옆에 것은 체육관이고요, 수해복구 사업은 다……
수진
정수진위원
학생들 통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도 다 했고 거의 끝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은천 부분은 공사를 재개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보은천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2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지금 착공했고, 오시다 보면 삼동초등학교 밑에 착공해서 우회도로 개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 또 태풍이 언제 올지 홍수가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때 미리미리 챙겨봐주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고 차량교행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삼동면 직원들 행감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인구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사업은 없는 거죠? 그런데도 행정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규모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 ‘차바’로 인해서 수해 복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삼동면은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주군에서도 제일 피해가 많았고, 올해 수해복구 공사는 거의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지금은 민원인이 한 번씩 수해복구가 누락됐다고 전화도 오고 민원인이 질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수해복구 피해보다는 경미한 피해이고 해서, 당초에 보고된 사항인데 실·과에서 경미한 수해복구 사업은 미뤄진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아까 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일부 응급복구만 됐고 안 된 부분은 이번에 착공하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 되면 수해복구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수해복구가 다 됐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작은 규모의 피해라도 어쨌든 간 주민의 피해 아닙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신경써서 이런 부분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에 ’18년도 예산 요구할 때 앞으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있는 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에 가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삼동은 지역이 산으로 이루어져있고요, 특히 겨울철에 산불예방, 그래서 재해대책에 대한 장비들이 보유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되어 있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올 한 해도 심해서, 양수장비는 점검을 다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유지 관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온양에는 양수기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은 하고 왔는데, 삼동은 특히 주변이 산입니다. 산불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장비 유지관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나가다 현수막을 유심히 봤는데 특히, 삼동은 KTX가 지나가는 지역 아닙니까.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피해도 많이 받고 가축들의 피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면장님이 꼼꼼히 챙겨서 동기관한테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폐기물처리장, 동물장사시설이 왜 삼동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삼동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적극 반대하는 거 맞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행정사무감사에 고질민원을 몇 건 넣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KTX 소음과 의료폐기물, 동물장사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 동물장사시설 부분도 삼동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의료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KTX역 소음은 일부 지나가는 마을에서 그런데, 동물장사시설은 축수산과에서 당초에 행정에서 패소해서 사용승인은 났는데, 사용승인이 나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수산과에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는 축수산과에서는 보완요구를 해서 완료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묘지 시설로, 당초에는 동식물 사육시설관리사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장묘시설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 요구해서 완료된 상태인데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동물장사시설 부분들은 사실상 지역에서도 골머리는 앓지만, 어쨌든 동물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동이 하늘공원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이거는 개인입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 개인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축수산과는 장묘시설로 심의를 받게끔 만들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축수산과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 반려시키면 그 사람들이 보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안가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정 소속까지 가겠네요. 어쨌든 주민의 뜻이 제일 우선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부 전 지역에는 가축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실정이고 축사나 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늘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시설을 갖춰야 된다 등등으로 쭉 얘기했었는데, 상천이 삼동에 들어갑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상천은 삼남입니다.
박기선위원
삼동은 큰 단위로 가축 기르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한우는 대단위가 없고 양계는 작동 하잠에 몇 개 농가가 몇 만 수씩 키우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요즘 AI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 가축으로 인해서 소음, 분뇨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그분들이 가축을 기르면서 기준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도 기준을 맞추지 않고 하는 부분도 많이 적발되지 않습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동료위원들께서 관내에 고질민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게, 사실 제 지역구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이라는 게 울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울주군이 대부분 서부권은 태화강 상류에 있다 보니까 울산에 모든 혐오시설은 삼동뿐만 아니고 울주군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삼동입니다. 고질민원을 보면 의료기 폐기물처리시설, 동물병원, 특히 삼동은 개인이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행정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뿐만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웅촌, 언양, 두동, 두서는 울주군은 다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안좋은 것들 혐오시설만 다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 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 최일선의 읍·면 주민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 전달돼서 꼭, 혐오시설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울산에 태화강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서 다 내려가면……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삼동주민들이 대부분 이, 하늘공원 안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초로 해서 의료폐기물, 동물장사시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의료폐기물과 장사시설에 대해서 반대가 심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군 담당 부서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동물병원도 법적으로는 큰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인간이 편하자고 만들어놓고 인간이 불편하면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전달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KTX 고속철 소음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데 들어온 민원서류는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생태환경과에서도 소음측정도 했습니다. KTX 부산본부에서도 소음측정을 했는데, 법정 기준치 이하 소음진동이 나오니까 방음벽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만 초과되면 방음벽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민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내·외양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내·외양에서 다 들어왔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조충제위원
삼동면 전체에 들어온 게 아니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전체보다는 마을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 현정부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당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바른정당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읍장님 민원서류가 없습니까? 의회에는 없더라고요.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우리가 없는 이유가 각 정당 쪽에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당에는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알아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삼동면이 작년에 대비했을 때 올해 인구가 100여 명이 감소된 걸로 나와있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10월 말 기준에 1,8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삼동면이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외국인 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포함하더라도 2,000명 조금 안 됩니다. 몇십 명은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전원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유입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전원주택의 건물 개체 수는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전원주택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박동구위원
늘어났는데 전입을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전원주택은 들어서는데 전입은 안 하고 별장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전원주택을 지어와서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살아보면, 병원도 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미흡하고 여름에는 모기도 많으니까 한 1, 2년 살다 보면 다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없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여튼 공기 좋은 곳에 인구가 많이 유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못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재난·재해에 대해서, 하늘공원 올라가는 데에 보면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것도 삼동면에서 관리를 하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박동구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5.3km 가까이 되는데 울산광역시에서 합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외에 삼동면 관내에는 경사도가 극히 심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군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도 하고 면도 마을안길 같은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겨울 제설 대비해서 장비임차 같은 걸 해놔서 눈이 왔을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포대로 따지면 몇 포대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포대 수는 정확하게 못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올 연말에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유량을 기 지급 받아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작년에 받아놓은 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염화칼슘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재고가 얼마 있다고요?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재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박동구위원
겨울되면 각 읍·면에 염화칼슘을 배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작년 재고로 인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지금은 200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올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부임해와가지고 눈이 그렇게 많이 온 적은 없다, 그죠?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재난·재해가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삼동 보삼마을영화관 있지요? 물론 관리주체는 문화관광과인데 소재지가 삼동면 내에 있으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면사무소에서 생각할 때 한 번씩 가 봅니까?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관람객이 얼마쯤 오는지 하니까 어떤 때에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합니다. 단체로 오시는 분은 20∼30명씩 오고, 사실 관람하러 오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남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신규 영화가 나오면 바로 하니까 관람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신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보삼마을청년회와 이장단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건립을 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막상 건립을 하고 나서는 발을 뺐어요. 발을 빼고 행정에 모든 것을 일임시켜버렸는데, 행정에서는 기간제요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 주면 폐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이 책임감 없는 발언으로 인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지금도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튼 걱정이 돼서, 면장님께서 한 번씩 나가서 실태라든지를 점검해 달라는 취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까지 23건입니다. 23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계속 하는 업체가 각 읍·면에 가면 보통 5, 6건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광원건설, 신우주건설이 5건씩 있거든요.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17년도는 건수가 그렇게 안 되고 ’16년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박동구위원
감사자료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 포함하면 23건이라는 말입니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각 읍·면에 감사를 다녀보면 계속 하는 업체는 5, 6건씩 하고 있어요. 그 사유가 이런 사람들은 로비를 잘 해서 그런지 일을 잘 해서 그런 건지, 그런 걸 보면 동종의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해 있습니다. 다 어려운데, 관에 소규모 1,000만 원짜리 이하 얻어걸리려고 애를 쓰는데, 원래 경쟁업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건 하려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5, 6건씩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부적인 자기들 조직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려울 때 조금씩 할애를 해가지고 고루 배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조
이원조삼동면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년도와 ’17년에 23건쯤 되는데 신우주와 광원건설 쪽에 4, 5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주고 싶어도 삼동에는 소규모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거 보면 삼동중기라고 중기업체 한 개 있고, 실제 삼동에는 소규모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 많이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2, 3건 하는, 한 건밖에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울주군에 있는 업체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일을 잘 해주고 올해 신우주 같은 경우에 연초에 2건을 준 이유는 수해복구 공사하면서 옆에서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줬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믿음이 있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부르면 재깍재깍 와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 하고 나면 아예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편리성을 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집행을 고루고루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감사중지
15시4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삼남면장 오세윤
최길영위원장
뒤에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고 삼남면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삼남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삼남면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오세윤 면장님, 신청사 올해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업무도 시작하고 또 신청사 개청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과를 대표해서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 신청사에 면장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일선의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남 그러면 울산의 관문이죠. 그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는 화려한 경관이 많이 있고 특히, KTX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여러 곳이 함께 공유된 그런 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사실상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삼남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 많은 자연적인 환경을 미화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저희들 환경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삼남면 주변에 음식물재활용 시설이라든지 돈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탄원도 넣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난해 좀 개선을 했습니다. 보수작업도 개선을 했고, 현재는 조금 악취가 덜 나긴 하지만 저기압이 깔릴 때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1만 8,900명 정도로 내후년이면 2만 명도 훌쩍 넘어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천정, KTX역세권 주변에, 그다음에 교동 구획정리 방기지구 등이 계속 짜이고 있습니다. 짜이고 있어가지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환경미화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역해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면장님 특히, 관문 옆에 보면 이웃마을에 상천마을 있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축사로 인해서, 돈사로 인해서 냄새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환경과에서 임시 감시원을 수시로 배치해가지고 감시활동도 하고 저희들은 삼남, 두서, 삼동 지역에 환경오염을 배출, 냄새나는 업체하고 협약도 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저감 대책도 마련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민간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영리를 위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에 손익계산상 함부로 투자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나 환경부서에서 좀 해소해나가야 되고 얼마 전에는 열차타고 내려온 분들이 역세권에 냄새난다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기류에 따라서 좀 멀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여름철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박기선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사실상 관문이라고 하면서 관광객이 내려서 처음으로 ‘아, 좋다!’ 하고 있는데 코로 냄새가 나면 인상 찌푸리게 돼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시설물이 한 개 들어와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인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정돼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현대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사나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요. 그분들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또 그런 부분들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군청하고 잘 협의해서 시설의 현대화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면장님 말씀대로 삼남은 인구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 보니까 교동이나 또는 언양초등학교 근처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죠, 그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인구가 증가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행정 수요입니다, 행정 수요. 맞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 맞춰서 삼남면청사가 새롭게 지어졌고 행정에 대한 시설물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런데 민원도 앞으로 폭주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처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저희들도 군에다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8,900명인데 역세권에 3개 회사에서 1개 회사당 600세대 정도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거의 완공이 다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을 따지면 1가구당 3명 정도 잡으면 한 5,000명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교동 쪽에 두산에서 지금 600세대 건립을 예정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현원이 18명입니다. 18명 가지고는 지금도 구청사에 있을 때하고 신청사 있을 때하고 민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삼남이 완전히 면이지만 사실 도시화된 지역이고 이래서 인력 진단을 통해 가지고 증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사실상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데 인력 수급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 요구한 부분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면서 맨 끝에 건의사항에 반영을 해 놨고요. 아직까지 2만 명은 안 됐지만 앞으로 2만 명을 대비해서 저희 읍 승격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향후에 증가될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삼남면을 읍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 도시가 발달되면서 인구가 급증되고 그러면서 행정서비스 전 분야에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판단되어지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뿐만 아니라 행정 인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길 테니까, 어쨌든 간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 반드시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면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신청사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놔서 깨끗한 곳에 오니까 저희들 또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 앞에 해도 늘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삼남면을 보니까 사업비 총계도 적어놓으셨고 건수도 잘 적어놓으셨는데 특히 제 눈에 띄는 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농로 이런 부분만 있는데 삼남은 보니까 소소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진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진 것 같아요. 특히나, 가뭄, 태풍 이런 부분에도 면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눈에 보이는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저희들도 가뭄 왔을 때 사실 소규모 사업비 갖고 가뭄에 투입하기 쉽지 않은데, 워낙 논이 말라간다고 해서 살수차를 임대해가지고 물도 공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실제로 그런 곳에 쓰여지라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 오셔서 그런지 꼼꼼하게 잘 챙겨놓으신 것 같아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9페이지, 이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요. 자전거 활성화 사업해서 일자리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자전거 대여소는 KTX 안에……
수진
정수진위원
역에서 안에 하는 그 부분에……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역에 있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런 사업들을 면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대여도 하고 주변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직접 대여도 합니까, 면에서?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공공근로를 배치해가지고 장소만 거기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가서 근무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 보는 거라 좀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31페이지에요. K-line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셨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작년에 구성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5월에……
수진
정수진위원
몇 분 정도, 각 몇 개 도시에서 모인 겁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현재 저희들이 경부선은 9개고 호남선이 5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부선만 하다가 호남선 쪽에서도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14개 읍·면·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14개 읍·면·동에서 다 오셨어요?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다는 못 오고요. 5월에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참여했고 저희들 사실은 한 10월 정도에 다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각 지역에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12월 초에 다시 한번 보여서 그분들하고 지역적으로 의견도 소통하고 하면 큰 비용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더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역 내 어떤 거를 홍보하게 됩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여기 와서 역세권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소 방안도 얘기하고 지역에 작천정이라든지 복합웰컴센터, 석남사 등 현장 견학을 통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돼있었는데 올 10월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저희 지역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문화, 축제라든지 관광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와서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챙겼다는 부분이,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를 아마 김나경 차석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삼남면은 특이하게 야간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그렇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읍·면에는 안 하고 삼남면만 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다른 면도 하고 있는 걸로, 다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다가 별 실효성이 없는 데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21시까지는 민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삼남면에 민원실 운영하는 부분에 굉장히 잘 된다고, 이지혜 주무관님이 친절하시다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잘 하신다고 격려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뒤에 배석한 우리 계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주변 청소와 환경 미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는 자료를 보니까 다른 면과는 다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이나 권고사항이 많이 개선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이 내년에는 더욱 더 시정·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삼남에 오면 항상 면청사 앞에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 부분이 거리가 좀 짧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라도 순천 쪽에 가니까 메타세콰이어 거리가 상당히 길고 운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장관을 연출하고 있던데, 그래서 현재 기존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을 더 연장해서 후계목을 더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거리를 한층 더 명품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삼남면청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지었는데, 뒤에 보면 ‘선공후사’, ‘대지달망’이라고 이렇게 큰 액자가 있는데, 이거 누가 선사를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구청사에 옛날부터 보존한 거를 옮겨서 달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옮기기 전에도 이 작품이 있었는데, 이 글도 보니까 상당히 필체에 힘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글을 썼는지 싶어가지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그때는 허름한 청사에 있다 보니까 빛이 안 났는데 갖다놓으니까, 양쪽으로 딱 해놓으니까 회의장 규모와 더불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사이즈도 똑같고 해가지고 글체가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배치가 잘 돼있다. 그래서 뜻대로 큰 뜻을 가지고 희망을 달성하라는 거대한 내용인데, 삼남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큰 뜻을 가지고 희망을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가 질문할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구가 여기이고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나가시고 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조충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면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뒤에 배석해 주신 이시우 부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읍·면의 행감을 이틀째 하면서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이,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모든 위원들이 와서 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고 기분 좋습니다. 저도 조금 칭찬을 드려야겠습니다. 역시 우리 면장님은 우리 군의 핵심 부서에 있다 보니까 기획실장 출신답게 회계도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잘 처리돼있는 모습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 읍·면 말고 본청에도 계산 조차도 안 맞는 데가 많이 있던데, 그래도 삼남면은 미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또 검토를 해서 오타도 다 잡아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면보다는 정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돼 있는데, 다른 읍·면에 보니까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법이 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전부다 마을회관이 경로당 겸으로 하면서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게 아마 내가 들어와서 4대 때 이후로부터는 바뀌었는데, 어느 읍·면에 가니까 마을회관 예산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대 때였을 때부터 삼남면은 완벽하게 그런 부분은 경로당으로 다 되어 있는데, 면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회관에는, 사업 부서에서는 일절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읍·면에 오니까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그 당시 때 마을회관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마을에서 자비를 대서 앞으로 하겠다는 동네만 빼놓고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은 경로당에도 지출이 되고 마을회관에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남면에는 소규모 사업을 보니까 마을회관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남면에는 마을회관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마을회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겸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은 잘 이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또 마을회관은 안에 보관창고도 있고 각종 비료라든지 마을 공동 물품을 보관하고 아직도 활용하는 데가 있고, 전체 다 없어지진 않고요. 저도 아직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조충제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조금씩 고쳐가면서 보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물이 샌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지만 신규로 새로 짓는다는 거는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삼남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서부권에 중심이 될 또 울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아까 정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사전에 본청의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의회에서도 상의를 할 테니까 법적으로 내년 우리 군청사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울주군에 읍이 탄생이 된다. 그죠? 그때 함께 같이 될 수 있도록, 인구가 그때 되면 거의 2만 명이 넘으니까 미리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까 좋은 말씀 많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규모가 큰 청사인 만큼 질의도 좀 많아야 됩니다. 면장님, 행감자료 25-30쪽을 보면 군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올해 간절곶 해맞이, 아침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어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그때 군에 있었으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AI 때문에.
박기선위원
AI 때문에 전면 취소했죠? 삼남뿐만 아니라 12개 읍·면 정월대보름 행사도 전면 다 취소됐습니까, 아니면 행사를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취소 다 되고 일부 비용 집행된 거는 집행하는 걸로 하고 전면 취소 다 하고.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청에서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요. 해맞이 행사가 4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억 넘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기장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해맞이 행사를 다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그것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빈틈없이 잘 했는데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을 했고 우리 군청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정월대보름행사 하면서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 예산이 700만 원 잡혀있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중에 군비가 500만 원이고 자부담 2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달집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음식 먹거리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깊이 못 살펴봤는데 한번 살펴보고 내용은 차후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AI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은 하겠지만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전체가 좀 각성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우리가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 있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보면 4개 읍·면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시범 운영으로 해서 먼저 했었습니다. 맞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맞춤형복지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특히, 복지 사각에 계시는 분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복지혜택을 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맞춤형복지센터도 새롭게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삼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2,053건 정도의 복지대상자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도 상담이지만 상담하고 난 이후에 처리 결과는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저희들 맞춤형복지팀이 지난 7월에 조직 개편해서 팀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10몇 명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발굴 작업이 첫째고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군에서 출장 나가서 하루 종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삼남, 삼동, 상북 3개 권역을 맡아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일선 행정에서 복지센터를 둬가지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대부분 발굴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해결에 대한 건수가 몇 건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쨌든 간 복지대상자, 저소득취약계층,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의 복지혜택 확대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그분들의 다양한 수요를 우리가 맞춰서 복지혜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아마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 이것이 12개 전 읍·면으로 확대해서 해나가겠다라고 청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혜택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삼남에 보니까 건수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세윤 삼남면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의원님들과 많은 친분도 쌓았고 의회사무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오늘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관예우 상 빨리 마치는 걸로 이렇게 갈음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를 마치는 입장에서 감사를 받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삼남면장
제가 상반기 때만 해도 의원님들께 제가 잘은 못해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있다가 삼남면에 오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삼남면민들은 신청사를 개청하고 군이나 의원님들께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구청사를,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좁은 데에 보시다가 넓게 나오니까 그런 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민원들 오면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 의회는 떠났지만 삼남면에 있더라도 항상 의원님들 앞날이 원하시는 일 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있는 동안 힘이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남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3일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