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7, 21, 26, 29, 31페이지.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6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추진상황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건설도시과 등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센터 앞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림저수지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시공사와 민사소송 중이므로 현재 기성부분에 대한 법원 감정 중에 있으며 법원 판결 후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타절 준공하고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공제조합과 협의하여 업체 선정 및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3건이며 먼저, 운곡생태습지 및 개선지역 복원사업과 관련한 건으로 1심 판결에서 이한규에게 지장물 보상금 726만 9,480원을, 안영회에게는 토지보상금 20만 100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이한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한규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난 11월 13일 법원 2심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측 항소가 없으면 1심판결 결과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도 운곡생태습지 및 개선지역 복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으로 원고측은 소송 진행 중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와 장뇌삼 수용요구 소를 각각 취하 하였으며 지장물 보상금 증액 청구와 관련하여 강영식에게 지장물 보상금 2,193만 8,280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항소 없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체상금 부과 건은 현재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한 법원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내역 현황입니다.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은 2017년 준공한 사업으로 교목류 62주, 관목류 6주, 초화류 6,600본에 대하여 지난 5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11월 현재 하자보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사업 또한 2017년도 준공사업으로 교목류 22주, 관목류 100주, 초화류 등 하자보수 요청 건에 대하여 지난 5월 시공사에 요청을 하였으며, 11월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6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인증품목 현황입니다. 브랜드인증사업은 관내에 우수 농·수·축산, 임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활용한 브랜드 인증사업으로 2016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차 산업 28개 단체에 37개 품목, 2차 산업 14개 단체 64개 품목 등 총 42개 단체에 101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점검을 통해 브랜드 가치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군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우체국, 농협, 군 지부, 웰파크 병원 등 관내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영상물 상영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5월에는 국립수목원이 주관하여 고창선운사에서 개최한 바이오블리츠 행사에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부안군과 함께 전북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여 도내 최초로 지난 9월13일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바탕으로 우수한 지질자원을 교육 및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의회에 우리 소장님 첫 보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번에 7월 달에 한 번했습니다.

업무파악은 나름대로 다 하셨겠죠?

네. 어느 정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고인돌박물관 선사마을. 이것은 이관 된지가 8월부터인가 왔죠?

네. 7월에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이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가 고사나무가 있죠? 고사된 나무가.

네. 몇 그루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걸린 나무들도 있죠?

네.

어떻게 조치가 다 끝났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민원을 받은 사안이거든요. 나무가 저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대표관광지로 찾는 곳에 나무가 저러고 됐으면 쓰겠냐? 그 민원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에 시행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것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하자보수는 요청을 했는데요. 계절적, 시기적으로 지금 심으면 나무가 다시 죽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연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확인한 결과겠네요?

네.

본 위원이 이전에 업무보고에 했다는 것은 시기가 7월경에 될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전에 과정을 살펴보면 하자보수를 했어야 돼요.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나무식재 조경업체가 그걸 하도급을 해서 시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급업체 대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도급을 한 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원도급업체한테, 우리는 하도급이 아니라 원도급업체한테 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또 다른 행정 조치를 해야 해요. 알고 계시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선사마을, 조성한 섹터에 체험관이 있죠? 체험시설.

네.

체험시설에는 무료 체험시설과 유료 체험시설이 있어요. 유료로 체험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거기 지금 체험하는 시설내지는 프로그램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돌칼이나 돌화살촉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많을 때는 하루에 50명도 오고, 적을 때는 하루에 5, 6명 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험을 올 때에는, 단체로 올 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겠네요?

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 고총군민이라든지, 관광객이 개별적으로 거기를 가면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이 상주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서 2명이 근무하면서 체험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안내를 원할 경우에는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나 기타 프로그램 장소에 상주를 2명이 하고 계신다고?

네.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요. 안에요.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것이 바로 나오겠고만. 그 부분은 이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을 요구할게요. 거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군이 있죠?

네.

고인돌 군을 기점으로 해서 보호구역 섹터가 또 있고요. 보전구역과 보호구역. 여기에는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어떤 승인이나, 어떤 승낙을 맡아야만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번 국화 축제 할 때 기술센터에서 협의부서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국화축제하면서 관련된 사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식재를 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식재를 해도 된다는 답을 줬다는 거예요?

협의는 했는데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국화가 식재되어있는 부지에 대해서 국화를 식재할 경우에 거기다가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행정절차상에 현상변경 신청을 했었을 때에는 현상변경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행위주체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도 이제 거기다 국화축제 관련해가지고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부서가, 신청부서는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기술센터이고 업무협약이나 협찬을 통해서 협의는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하고, 행정절차상 승인사항은 문화재과에서 해야 한다?

조례에 그 절차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돼요. 기술센터에서는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협의부서는 생물권보전사업소이고 보전사업소에서는 명확하게 여기는 승인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가 오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었죠. 그 협의내용을 보니까요. 거기에 국화를 식재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그럼, 협의부서는 문광과가 주체에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서류는 봐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 속에서 혹시 확인은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때에 확인 했었을 때에는 허가를 안 하고 한 것은 확인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그것은 불법이라는 의사전달은 분명히 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책임의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명확히 해줘야 돼요. 전달도 안 하셨어요? 했냐? 안 했냐? 는 간단한 것인데요. 기억이 안 난다든지, 지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선서하셨죠?

예. 불법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준비 과정에서는 전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네요? 주관부서에서 알면서도 왜 그런 말을 안 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에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직무유기라고 표현하면 듣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달을 해야 할 분명한 입장의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달을 하지 안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게 맞죠?

네.

아니, 이게 간단한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안 되지. 했냐? 안 했냐는 바로 확인되는 것인데 안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버리면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기술센터에서 협의부서 문광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고. 거기까지 확인은 했고. 거기에서 대답은 문광과에서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허가 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인지를 했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기술센터한테 전달 안 한 것은 맞다. 이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물권보전사업소를 최초에 했었을 때에 주민설명회나 의회에 설명을 할 때에 생물권 핵심지역으로부터 지정이 된 후에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으로부터 인근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에 제한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다고, 그때에는 문광과에서 했겠죠, 그런 답을 했었는데. 지금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으로부터 제한을 받나요?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저희가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여타 타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런 개발행위나 무엇을 할 때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는 최초 의회 보고나 그 인근 핵심지역에 주민들을 현장방문 시 모셔가지고 어떠한 행위제한이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하고. 생물권보전 지정에 대한 추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제한을 받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랬을 때에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최초의 주민들이나 의회 보고 때 이러고 했습니다. 혹시 의견전달을 했나요?

주민들께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건설과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제한 500m로 했죠?

네.

이 발단은 삼양사에 있는, 15년도에 30만평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반대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다보니까 만든 조례이기는 해요. 그 속에 포함되었을 때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하죠? 20일간.

네.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행정의 대표기관인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는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했으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문건을 한 번 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최초에 추진을 했었을 때에는 이렇다. 라고 보고를 의회나 주민들에게 했어.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좋지만 불가피하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만약에 약속한 것이 변경내지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과정을, 사안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런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본 위원 말에 동의합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인천강. 국가지정하천에 대해서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올해 추진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 올해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아까 생물권보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거쳐서 9개 마을에 설문, 의견 수렴을 했더라고요.

6개 마을 했습니다.10개 마을 중에서요.

그래요? 자료에는 9개로, 제가 잘 못 알았나보네요. 어쨌든지 그런 과정을, 그 공사 구간 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마을을 중심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면단위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 일을 하고자 추진 할 때에 주체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면민회라든지 애향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도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관련된 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은 후에 면, 기관단체를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속에 마을단위, 소단위부터 설명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단체나 포괄적으로는 계획은 있었는데 아직은 못했다?

네.

지금 아산면에서 복지회관에서 설명회를 한 것은, 아산면 주민설명회였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설명회를 하고자하는 목적에 맞지 않게 상황이 끝나버렸죠? 주민들의 의견이나 표현도 격하게 끝나버렸고. 그랬죠?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설명회를 가진 것 자체는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내용은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아산사람이 아닌 분이 와가지고 첫 질의 때 사실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이장님들이 화내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아산사람도 아닌, 굳이 부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분 본인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 아산면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인천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 안에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땅이 있어가지고 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고창군민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소는 맞아요. 다만, 아산면민에 대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발언은 아산면민 위주로 했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설명 아산면민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것은 진행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야 한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발언의 기회를 주겠습니까? 절차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최측에서 확인하고 줘야되는데. 아산면민들은 발언 하나도 못하고 끝나버렸죠?

네.

그러면 설명회의 기본적인 취지는 설명을 최대한 전달을 잘해서 사업을 이해시키고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산면민 설명회는 안하느니만 못한 설명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인지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 분을, 정확한 참석 내용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아산면에 이제 저희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을 했던 것인데. 나중에 확인결과 거기는 아산면과는 관계없이 부안면 쪽에.

아니요. 중간에 적어도 그분하고 언쟁이 있었어요. 저도 귀농하시는 아산 분인줄 알고 확인하니까 아니에요. 아산면민들의 발언도 할 수 있게 마이크를 뺏으려고 조금 언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산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문제는, 저는 이것도 이러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저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이런 데에서 온다고 봐요. 아산면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설명회 한 것도 이장님들한테나 주체들한테 저도 보고는 받았어요. 연락은. 보고라고 하면 이상한데. 연락은 받았어요. 또 그 이후에 행정에서 반대를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다닌다고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것은 제가 받은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믿고. 그러고 싶은 데도 사실을 근거로 전달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마을마다 다닐 때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보는 전화가 여러 번 왔고 이건 반드시 설명회 때 잘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아산면민 전체를 갖고 설명회를 할 텐데 그때에 서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전달했어요. 이것이 이제 잘 안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아산에서 몇몇이 행정공무원하고 저도 그런다고 주민이 그러고 말해요.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고 감사를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가 맞아요. 다만, 과정 속에서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줘야지. 여론몰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감사나 내려 보내고 그래서야 되느냐? 이것은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것도 굉장히 아산면민들한테는 중요한 결정이겠지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아산면민들 갈등을 조장했다고 하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행정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저희 행정에서 면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런 것은,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저도 의심을 받았다니까요.

감사 관련해서는 그것과 저는 다른 성격으로 나갔던 것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감사하고 있죠? 현장에서 주민들 만나가지고 동향 파악했죠? 여론조사를 본 위원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토론 할 때에는 박터지게 싸움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의견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더욱이나 저는 그런 적이 양심적으로 의회 의원으로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이에요. 이런 것을 여론몰이를 한 것 같이, 물론 안했다고 봐요. 우리로서는 그것을 받는 입장인 우리 아산면의 주민입장에서는 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들렸는지 모르지만 뒷조사한 것 같이 느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행정공무원이건 일반 주민이건 의원이건 간에 누가 되든지 간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요. 그런 진통을 겪어가지고 결정해야만 뒷마무리도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을 추진해가지고 결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합리적이냐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박수를 보낸다던지 그런 것들은 그 과정 속에서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전화 받고 연락받고 했었을 때에는 기분이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런 행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주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추진했던 상황인데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화축제 식재에 대해서 협의 할 때가 2016년도만 협의를 했으니까, 2017년도 화분.

2016년도에도 협의를 했고, 2017년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화분은 승인이 됐다. 화분.

예. 문화재청에서는 땅을 손대지 않고 땅 위에다 화분 형식으로 갖다놓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가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협의는 문화재청하고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은 화분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는 승인을 맡았다. 거기까지가 사실이네요.

네.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이 표현을 하다보니까 받아드리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기분도 드는데요. 이제 아까 아산 문제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표현이 서투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드리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자료 요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있잖아요. 거기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에 있는 사고이월사업에 있는 그런, 4쪽에 동림저수지 생태탐방로 사업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 못한 제일 주된 원인이 뭐예요? 작년 16년도 행감 때는 교통사고가 나서 그랬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아직도 해결 못한 이유가 뭐예요?

꽃탑월드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법원 평가에 의해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아직 평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7년 2월 14일 날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온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기록이 되어있는데. 그때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네.

그때는 왜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꽃탑월드 측에서 어떤 이유로든가,

그럼 무한대로 이렇게 미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법원에다 빨리 감정을 해달라,

아니, 우리 측에서 우리 군 측에서 어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느냐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 저희가 요청을, 가서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감정이 있은 후에 어떤 조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준공 지체보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체보상금이 2억 몇 천만 원에 달합니다. 날짜로는 1,000일도 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보다 지체보상금이 더 많아버려요. 이제.

예. 1억을 요구했는데, 지체보상금이 2억 5천 나왔습니다.

이거 지체보상금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받을 수 없으면 회사에 대한 재산이라도 압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걸 확신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지체보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지금 받으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받아야지, 안 받으면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꽃탑월드에서도 지체보상금 취소를 제기했는데요.

거기에서?

네. 2015년 6월 23일 날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법원 감정이 있은 후에 그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지체보상금 취하를 요구했다고?

네.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쓰겠다. 이 말이죠. 받아야 하잖아요.

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우리 법에 어긋나지 않죠.

네. 다각도로,

지체보상금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게 본 위원 첫 행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3년 째, 걸고 있거든요. 이것을, 물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대처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방안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몇 년 가겠네. 안 그래요?

저희도 지금 법원이,

알겠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우리가 여기, 궁금해서요. 21쪽에 보면 준공 후 하자보수 내역이 운곡습지 복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2년 동안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위에 것은 뭐고, 밑에 것은 뭐예요? 다시 2가지를 하자보수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하고 밑에 하고 다 합쳐야죠.

사업명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운곡지구 개선지구,

아, 생태습지하고, 그래요. 그럼 교목류는 뭐예요? 교목류. 교목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목류는 높이가 사람 허리쯤 되는 높이를 가진 나무를 교목류라고,

관목류는?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목류가 허리 밑이라고 하면 청단풍이나 베롱나무가 교목류인데, 허리 밑이 되나요? 그것도? 그렇게 허리 밑이라고 단정 지을 것은 아니 것 같으고만요. 관목류가 베롱나무도 교목류고 청단풍도 베롱나무도 허리 밑으로 정한다? 초화류는 뭐예요?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네. 꽃을 말합니다.

겨울식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 2년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행중이라고 쓰여 있고만.

그것은 지금 작성할 시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까도 설명도 이행 중이라고, 준공이라고 말 안 했어요.

완료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나요?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꽃이나 그런 넝쿨식물이잖아요. 그런데 이행중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못 들었으면 이해를 할게요. 두 가지 다 완료를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교목류와 관목류를 이런 식으로 보다는 나무 이름을 적어놓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7, 34, 35, 59, 64, 65페이지.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7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5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대회요강의 통일입니다. 도민체전과 군민 체육대회 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회요강을 통일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체육행사 개최 시 의전 등 행사운영 철저입니다. 지난해 군민체육대회에서 의전에 실수가 있었으나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직원친절교육 실시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이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토지보상금 증액에 관한 사안으로 2건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준공 후 하자보수 요청현황입니다.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8건으로 군립체육관 등 2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6건은 체류 중에 있습니다. 체류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현황 및 성과입니다. 2015년에는 사업비 3억 6,200만 원에 지역경제효과 52억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효과 45억 원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10월 기준 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경제효과 18억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한국관광연구원 자료에 의거 1인당 8만 8천 원을 적용하였으나 금년에는 ……1인당 7만 9,447원을 적용하여 기존에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4,800만 원으로 현재 공정은 막구조와 ……철골구조물과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공정율은 85%입니다.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금년 초 설치대상지 조사결과 145개소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으면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현황 및 이용내역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10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학생 5명에게 장학금 1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 31, 51, 52, 53, 5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6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개선 필요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지적내용은 우리 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인접시군에 비하여 올해 30%가 과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정계획입니다. 전국 지자체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파악해서 우리 군과 비교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의 원인자 부담금 단가는 톤당 139만 8,500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에 원인자부담금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도 지반 침하에 따른 관로 정비 및 맨홀 보수 등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2억 9,27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5건에 1억 3,267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6건에 8,477만 8천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5건에 7,52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5건입니다. 먼저 하전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부안면 송현리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후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후포리와 사포리 신덕리, 신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부안면 상암리, 수앙리, 봉암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500만 원입니다. 가평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신림면 가평리와 신평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하전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6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7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율은 75%입니다. 후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7년 6월 26일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추진율은 30%입니다. 상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7년 6월 26일에 착수해서 역시 공정율 30%입니다. 그리고 가평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업체는 유한회사 일토시엔엠 그리고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등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총 13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39개소, 중개펌프장이 97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이 1개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7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영관리비 33억 4,600만 원 등 4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세계프리미엄갯벌 생태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천리, 주산리, 고전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오수유입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1일 처리량 160톤에서 500톤으로 34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5,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6월까지 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민원 때문에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50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 관내 전 상수도 급수전 2만 4천여 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3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디지털계량기 교체 추진율은 83%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격검침을 시행하고 있는 면은 고수, 상하, 성송, 대산, 심원, 성내, 신림, 부안 등 8개면이며 금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부터는 전 읍면을 원격검침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7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 2, 5, 22, 23, 24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총 5건의 항목에 대하여 2017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 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로 쓰레기 수거관련 민원해결 철저입니다. 읍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하여 군민 불편 최소화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생활쓰레기는 읍면에서 신속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시행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원 발생 시 음식물 수거차량에 즉시 현장 방문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수거노선을 확대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 운용에 대한 폐기물 자원화 차량 유지관리예산 집행율 54.5%와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확히 추계편성과 과다 계상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편성과 또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추후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사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등 청구 건으로서 상하면 고리포 마을 주변 지원기금 10억 원 중 미회수금 8,700만 원에 따른 회수조치 내용이며 2017년 7월 20일 정읍법원에 소장 접수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아산면 계산리 680-6번지로서 현 사업소 내 부지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5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29억 원으로서 국비 38억 7천만 원, 군비 90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2월에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7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소각로 기계분야를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18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5월에 소각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소각시설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읍면 재활용 선별장은 고창읍 제외 13개면에 샌드위치 판넬 및 하우스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7년 10월말 현재 재활용 선별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재활용품 분리선별장 편의시설 설치 기초공사는 고수, 대산, 심원, 성내면은 컨테이너 기초, 레미콘 타설 공사와 재활용품 편의시설, 컨테이너 전기시설을 하였고 다음 부안면 내죽도 적환장 개보수로 옥상방수, 셔터 문, 바닥정리, 계단 및 안전 난간 설치,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덕정 재활용 창고 휀스 담장 11일 경간을 설치하였고, 다음 무장, 해리, 고수, 공음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하여 바람에 의한 쓰레기 날림으로 휀스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흥덕면 재활용품 선별장 건물 신축 전기공사 콘크리트 포장 수로관 설치 휀스 100m를 설치하였으며 다음은 심원, 신림, 부안면 재활용 선별장은 바람에 의한 쓰레기 날림으로 휀스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원, 해리면 재활용선별장에 콘크리트 포장과 수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건물 신축 및 부대 토목 공사, 전기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9월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민원을 해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1쪽에 주요시설물 장비 이력제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자원화시설, 선별시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주, 며칠씩 가용을 하나요? 쓰레기매립장은 매일하나요?

네.

매일하고, 그러면 일요일만 빼고요? 일요일은 안 하죠?

일요일은 않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일주일에 3일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거기는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요. 주 5일이라는 거예요? 6일이에요?

6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까지입니다.

그러면 16년 처리실적이 이게 지금 16년 1년 치에요? 아니면,

1년입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1일 65톤이잖아요. 65톤이 들어오나요? 넘나요? 안 넘나요? 평균적으로 볼 때. 3일이라고 했는데. 1일 65톤이잖아요. 처리능력이. 초과를 하느냐? 어느 정도 하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처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느 정도 들어와요?

20톤 정도 들어옵니다.

처리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네.

쓰레기 매립장만 초과된다는 거네요. 자원화 시설 같은 것도 큰 문제없이 된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창군 수치상에 매번, 다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확인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분명 1일 발생량이, 처리발생량이 20톤이라고 했나요?

네.

그게 맞아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양이 줄었을,

네. 경감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해서 운영 면은 많이 줄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업무보고면 최근거란 말이에요. 1일 발생량이 13톤 대였어요. 14년도에 16톤, 처리량이. 14년도에는 14톤, 점차 줄어든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계속 줄어들면, 연계처리하면 분뇨처리시설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이 본 위원은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매번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 내용을 보면 2014년도에 14톤이었는데 20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가 지금 연계처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학교에 푸는 양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늘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자료로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이 매번 이러고,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나 질의 과정 속에서 매번 사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의정활동도 하고 하는데 보고 때마다 다르면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욱이나 우리 소각장 추진하고 있죠?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이즈를 점검하는 용역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한 수치들이 있어요. 발생에 대한 수치.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 번 달랐어요. 계산하는 방법이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다르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매번 다르면 안 돼요. 상시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쓰레기양도 주민들은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으로 사이즈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 소각장을. 그런 의견도 없지는 않아요. 효율적인 운영,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매립한 것 까지, 재활용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계산해가지고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최종사이즈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의 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전에 보고 한 것과 사실 막 달라버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고, 그런 말은, 표현은 않겠습니다. 계속 일발쓰레기 발생량도 기존에 보고했던 거하고 소각장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산출하는 근거 값하고는 차이는 있더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의회 활동 속에서 보고 하는 자료는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적을 하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