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한 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세 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로 일정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용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31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08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908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이 우리 구의 대체적인 기금과 비교해 보면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돼서 가고 있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또 어떤 기금은 보면 고갈되어서 다시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기금도 있고 해서... 자활기금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게 2005년도에 자활기금이 설치가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전출금 1억 원으로 시작해서 수익이 자꾸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12억 원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활기금을 쓰려고 하면 창업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전세금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행복커피점 하나가 창업됐듯이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창업을 할 때, 그렇다고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적립을 해놓고 내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금이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도 해야 되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 운용 부분에서 수입구조도 좋지만 지출하는 구조도 많은 자활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발굴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창업아이템을 주시면 자활기업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번에는 기금이 지금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고 결국 본예산에 다시 다루어져서 거기에서 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또 질의하겠지만 잠시 여쭤볼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타수입금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수익금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기타수입은 내년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다가 해체가 됐다거나 하면 우리가 그 자활기업한테 빌려줬던 융자금이나 이런 게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기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이라는 게 자활근로에서 나오는 잉여금이 편입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오나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자활기업이 끝나고 정산됐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전세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데에서 잉여금이 여기로도 수입이, 기금이 좀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조금밖에 안 들어오고 실제로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 자활센터로 60% 정도가 갑니다. 거기에서 쓰고 일부는 자활하시는 분들의 장려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수입 중에 일부는 중앙으로 다시 올라가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중앙으로 올라가서 또 그 중앙자활에서 만일에 창업을 할 때 대금을 좀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그 수입이 우리 구 수입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반송에 있는 그...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선별장...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해운대구지역자활센터...
병두
황병두위원
아, 자활센터. 자활센터에는 우리 기금을 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이 3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걸로 거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나 8명의 인건비나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활센터에 보조금 외에 우리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미미하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에 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도 자활기금 지출계획인데요. 지출계획이 간단하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출계획에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1,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탈수급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이 된 사람들한테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였다가 일반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데, 50%는 직장에서 내고 50%를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6명한테 130회 정도,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급했고, 그다음에 자활참여자 교육사업, 이거는 금년 8월에 인문학캠프를, 한부모가족도 있고 자활하시는 분들 42명을 모시고 밀양에서 1박2일로 인문학캠프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현재 보니까 너무 지원하는 방식이 작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차피 지금 이 금액으로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차기년도라도 좀 더 자활기금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보장수혜금 탈수급자 지원사업 등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좀 강하게, 좀 더 기금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창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창업자금 점포 임대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줘야 되는데, 내년에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되면 추경이나 다음에 기금운용방안이 있을 때 변경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활기금도 우리 추경에 재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기금운용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병두
황병두위원
추경에도 자활기금으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내년에 더 좋은 사업이 왔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있을 때...
병두
황병두위원
추경에 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변경을 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안건 2.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괄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따로따로 하나씩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903호로 상정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903호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해운대에 공공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공립어린이집이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3개소 중에 나머지 11개소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이 2개를 하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향후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정부나 시의 방침이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서 공립어린이집을 대신해서 이때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는데, 그분들의 그동안의 노력도 있는데 그 주변에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버리면 문제도 좀 있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되기를 원하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민간어린이집들의 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위탁선정을 하는데, 물론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데도 불만이 많이 생길까요? 일단 그거는 차후에 확대될 때 다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집에서 그 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일종의 그런 게 있겠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공정하게 하셨으리라 믿지만, 이게 원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시면 ‘다만’ 그 이후에 ‘공정하게 선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이야기는 물론 의견이라고 보고요. 잘해 주시고, 요즘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영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없어서 어린이집들이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1년 사이에 어린이집이 10개소가 폐업을 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신규로 늘어나는 데는 없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늘어난 곳은 이번에 송정에 하나가 늘어났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하나 늘어났고 그거 외에는 거의 폐업상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인구이동에 따라서 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최근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잘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다들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물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렵다 하시면서 그분들, 원장님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도저히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어려우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른 위탁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더군다나 아이들과 관련된 것들은 잘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 한 번 위탁에 5년이고, 재위탁이고... 최고 5년, 5년 그 기간은... 더 이상 한 업체가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위탁을 받았으면 5년 후에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공고를 또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가령 백조어린이집의 현재 원장님이 그대로 업무수행이 모든 게 원활해서 5년간 재위탁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한 번 위탁을 줘서 계속 잘한다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이 개인 사유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먼저 선정이 되고 나면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은 할 수 있고 10년째가 될 때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은 그분이 다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탁선정방법에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1회까지 재위탁,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일단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별 하자가 없으면 그 업체한테는 그대로 다시 1회에 한해서 5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5년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공개모집 대상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위탁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교수들하고 원장들 몇 명하고,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한 분하고,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복지관 관장님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올해 보면 반송종합복지관장님 한 분이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반송종합복지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은 위원을 과감하게 다른 전문가로 교체를 하자고 그 당시에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부서 과장이 아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게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원장도 있어야 되고, 복지관장도 있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의원을 한 분을 꼭 넣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의회의 의원도 한 분 정도 넣어주시면 저희들도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복지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넣어도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원활하게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직무와 관련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선정하는 과정이, 말은 ‘공정하게’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든 간에,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선정위원이 여기 업무와 관련된 분이 계시면 공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랬을까?’ 하고 의구심을 안 가질까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자, 위원님. 제가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총 15명입니다. 15명 중에서 교수님이 세 분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한 분이고, 어린이집 교사가 한 분이고, 어린이집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다섯 분이고, 부모 모니터링단, 그것도 부모입니다. 다 합치면 여섯 분이고, 오순절평화의마을 사무국장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반송종합복지관장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5명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 한 분하고 복지관장, 사실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보호자들이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 보호자, 부모님들은 현재 어디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하는 연령대나 이것하고 관련이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사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원장들 편을 안 들어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 중에 혹시 백조하고 이 두 개 업체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 보호자가 있으면 안 하죠. 한 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제외를 시켜야죠.
병두
황병두위원
주소하고 명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정위원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정’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개인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물론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마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백조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제일 첫 위탁을 받아서, 물론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의 영리목적도 있겠지만 잘 운영해나갔을 때는 영구적으로 그 어린이집이 내 것이나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또 그분들이 잘한다고는 하나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또 위탁도 한번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우리 구의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번도 바뀌고 하는 방법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려면 선정위원회가, 그렇다고 전체 주민의 설문을 거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좀 더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거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들이 선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을 배제시켜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선정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 속에 가령 아동의 부모대표, 전문가 교수, 여러 다양한 면에서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런 평점을 가지고 재위탁의 심사점수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왕이면 이런 분들이 잘했다더라, 잘하고 있다더라 하는 일반적인 평만 들어서는 선정하는 방법에서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백조나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얼마나 어린이관리나 모든 게 다 잘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재위탁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선정될 때는 또 다른 좋은 분이 계시면 바꿔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공정한 잣대를 대보자는 차원에서 심사위원을 투명하게 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니까 사실 옛날보다 어린이집에 관심이 좀 있게 되더라고요. 교육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좀 더 관심이 가져지니까 선정하는 방법에서, 위원들을 좀 더 투명한 분들을 넣어보자는 이야기예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다 잘 알겠는데요. 위원을 바꾸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공모를 하면 많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반여3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고, 우2동 어린이집도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참여를 많이 하면 그중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참여도 안 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공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이거 외에 자기 개인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도 계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원장님이 아니라 업체를 2~3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공립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가령 황병두가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라고 했을 때 이름만 주고 나머지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이 직영과 비슷한 구조로 가는 이런 어린이집은 혹시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련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법인에서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제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은 심의위원들을 다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고요. 어린이집 부모대표들, 그런 부분도 주소까지 좀 주시죠. 위원들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복사를 해 드릴까요?
병두
황병두위원
좀 주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판단이 좀 설 것 같아서...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위원님, 색안경을 끼게 되면 한없이 끼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오시는 교수님들도 다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평가를 하려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거를 믿고 맡겨주셔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저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결국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재위탁 공고가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중에 고르기도 좀, 한편으로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쉽죠.
병두
황병두위원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응모를 해본들...’ 선입견으로 우리는 그냥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참여를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도 보니까 자기네들끼리의 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단 저는 명단을 한번 보고 싶어요. 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아까 백조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2015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만료가 18년이면 3년이잖아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해운대구 민간위탁 조례는 3년이지만 이거는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에 5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년으로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방금도 그랬고 저번에 민간위탁 사무 조례 부분을 제가 개정했기 때문에... 2회를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위탁 기간이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3년 했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경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3년이었고, 지금부터는 5년으로...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기간은 3년이고, 재위탁을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재위탁은 5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1회만 재위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만 받으면 가능한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무조건 공개입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부터는 이제 5년이라는 내용이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5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는 그 앞에 법을 연계해서 3년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경과 조치로...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명단을 보고 반대 토론이 있든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명단을 좀 복사를... (사무직원 행복나눔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904호로 상정한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4호,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거는 위탁을 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데, 제가 3년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설을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너무 멀고 시설도 사실 좁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부지를 구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합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속기록을 안 봐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좌동 쪽에 있는 다문화가정들하고, 반송, 반여2동, 재송동 쪽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한 사람들은 대부분 반송이나 반여2·3동, 재송동 일부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교통편이 115-1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송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이 엄마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하면 버스 타고 오는 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교육 한 시간 정도를 받고 나면 아이들이 올 시간이 되니까 집에 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한 시간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면 위치를 반송이나, 아니면 반송이 너무 외지다고 하면 반여1·2·3동 중간쯤에, 아니면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어디에 특정 공간이 좀 있으면 그런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보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문화복합센터 1층에 보면 해운대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이 제법 되는데 그거를 차라리 여기 구청 1층에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자주 가지만 역사박물관은 일반적인 주민들이 가기보다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면 주로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구청에 먼저 왔다가 거기에 들르면 그런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1층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놨지만... 물론 저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 때문에 반송, 반여지역 권역별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1동 주민센터하고 문화복합센터에서도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다음에 또 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장소가 섭외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해 주려면 무상으로 다 해 주든지, 무상으로 해 주다가 비용을 내라고 해버리면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서도 구청에서 지원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범위에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 이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겹쳐있는데 어떻게든 과장님은 계실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니까 대표가 최수기 씨로 돼 있는데, 바뀌게 되면 대표도 바뀝니까? 센터장만 바뀝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바뀌면 센터장만 바뀔 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대표는 그대로 있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조금순 씨 이분이, 기한이 몇 년 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탁을 하면 해운대구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금 2회를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조금순 씨가 말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센터장을...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센터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운
홍성운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요? 2007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최초 2010년도에 생겨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른 분이 또 이만큼 실력 있는 분이 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차피 법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문화가족이 해운대구에 얼마나 되는가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현재 1,200명 정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달인가 체육센터인가 어디에서 행사를 한번 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정확하게 1,124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달에 할 때 보니까, 그때 체육센터입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회체육센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서 할 때 보니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날 많이 오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많이 오신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분들이 보니까 아직까지 한글이 많이 미숙하고 몇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직 많이 서툴더라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분들 당사자보다는 태어난 아이들이 말이 많이 어눌해서 학교에서도 말이 어눌하니까 자기네들이 말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려고 했는데 해운대구 재정이 좀 악화돼서 못 하고, 지금 정부지원금으로 그 사업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만약에 선정이 되면 첫째로 언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쉽게 말해서 국어에 많은 관심을 둬서 그 아이들이 보니가 참 악의가 없고 얼굴은 편안한 얼굴이던데... 소통이 잘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결혼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김삼수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전에도 지적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선정을 할 때 형식적인 센터가 아니고 좀 더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물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복합센터가 있지만 저기에 접근하는 방식도 교통편이나 모든 게 다 불편해서 거기에 업무 보러 가기도 힘든 실정에 좌동이나, 끝에서 끝 지점에... 사실은 중간지점도 아니고 극에서 극입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자리에 굳이 놔두지 말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좋은 건물에 들어가면 중1동이나, 더군다나 중1동 주민센터가 워낙 좁은 센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공간을 지금 더부살이를 해서 이용하는 거나, 또 좌1동사무소도 결국은 이 센터가 다른 데로 가면 좌1동 주민들이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센터 부분은 위치도 바꿔주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이 현재 있을 때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현재 문화복합센터가 그 기능을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문화복합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도 당장에라도 전체가 용이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있을 때 별도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수탁 기간 선정,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올 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자료에 별도로 안 주십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에는 예산하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동의안이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동의를 해야 되느냐, 부동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사실 지금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해서,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시간적으로는 좀 지나서 유감입니다마는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반되는 예산도 참고자료로 넣어주시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전체 예산은 국가기금하고 시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센터당?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연간을 말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여기 3페이지를 보니까 위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때까지 1년으로 했었는데 민간 조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앞으로 3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부터는 3년으로 계약을 한다는 말이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서 보면 대표는 어떤 자격이 있을 거고, 센터장이나 어떤 조건이라든지 세부사항, 이런 건 있습니까?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센터장이 거의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자격에 대표 자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센터장도 규정에 들어있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센터장은 법인에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센터장 자격 기준이 있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법인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는 계약이 되고 나서의 센터장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공립어린이집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만에 하나 좋은 말로 단합이 보기에 따라서는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계약을 학고 난 뒤에 조건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다음에 뭐 법에 없어도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우리도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안건 4. 201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909호로 상정 의뢰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기금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구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 앞에 2014년까지는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2015년부터 그 문구가 삭제돼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그대로 부합이 되기에 사용하는 방식은 기금운용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기금에도 지출계획에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마는 여성역량강화 부분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오늘 이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실질적인 행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실 이게 거의 다 행사 위주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돈이 활용되고,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도 들어가고, 우리가족편지쓰기 부스 운영에 들어가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해서 어르신 나들이 행사에도 들어가고...
병두
황병두위원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행사에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의 설치목적이나 근거에는 부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꼭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아닌 일반 행사비로 쓸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시죠. 기금은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양성평등 부분은 본예산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겠는데, 사실 우리 16개 구·군의 양성평등기금 사업 현황도 다 있지만 거의 다 이런 행사들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부분들은 요즘 복지정책이 너무 잘돼 있어서 국·시비들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양성평등 촉진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적으로 기금을 좀 쓰시고... 이 기금은 정책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기금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좀 해서 이런 행사를 해주든지 하는... 내용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비영리 민간단체, 이거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비영리 민간단체 말씀이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게 일종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행사를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1,500만 원, 이거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다문화가족 축제가 4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더해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에 비해서 그래도 뭐 참 잘 하시던데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 출연금이 매년 4,00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중단됐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되고 나서부터는...
성운
홍성운위원
이자 수입 724만 3,000원, 이거밖에 없네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다른 곳에는 재원 조성의 길이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다문화가족센터의 근로작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연구해봤습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이 돌봄 현장에 들어가는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는 거니까... 별도의 수익을 내서 대리운전처럼 30%을 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여성평등에서 법이 바뀌어서 양성평등으로 가는데 행감 때하고 계속 이야기는 했었어요. 사업 부분이 다문화 빼고는 전부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거기에 가면 참여하시는 분이 거의 여성뿐이고 해서 남성의원들이 행감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저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남자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사업을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면 되죠.
웃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9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안전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자율방재단하고는 별개로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방 관련된 각종 단체들을 보면 도저히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 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친목모임 활동을 하고, 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각종 혜택을 받고 이런 행태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해운대 인구가 41만 9,000명, 약 42만 명이 되는데, 이 중에 특전사로 전역하신 분들이라든지, 요즘에는 스킨스쿠버 동호회도 많이 생겨서 이런 쪽에 관련돼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타이밍(timing)이 적절하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을 공동으로 민간하고 관하고 1명씩 했는데, 지금까지 보통 보면 위원장은 단일화시켜서 효율성을 좀 강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재난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고 있는 조직인데, 머리가 과두체제가 돼 버리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통상 보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전문가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지금 준칙에도 그런 식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준칙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준칙은 누가 만들었죠?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만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준칙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행정안전부이지만 예전에... 그런데 이 준칙이 내려온 지가 조금 됐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게 감안이 된 내용이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기관장 1명과 민간 1명, 이렇게 하려고 2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조례에 별도의 위원회가 돼 있죠? 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우리...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이 위원회가 또 만들어진 이유는 뭐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1조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12조의2에서 별도의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준칙이 2월 2일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정을 조금 늦추고 있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각 구에서 하반기에 일제적으로 전부 다 제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서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속하게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추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제정은 오래 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 구성은 진즉에 되어 있었는데, 지방에는 지금 구성이 늦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됐고, 중앙단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됐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거의 구성을 하지 않고 올해부터 이제 전부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재난에 관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상설화가 돼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이 민관협력위원회와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 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추진에 관한 사항, 이래서 규모가 큰 범위...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민관 협치를 어떻게 한다,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위원회가 한 개 더 탄생되면서 그쪽 위원회하고 이쪽 위원회에 중복되는 업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만약에 제정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 역할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또 전국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위원회는 민과 관의 협력위원회이니까 명칭을 민관협력위원회라고 붙였는데,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재난안전관리위원회하고 민관협력위원회가 업무적으로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은 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전사라든가,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구조연합회라든지, 특수구조단, 재난구조단, 산악연맹,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문이라든지,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단체장, 또는 개인,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위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구청, 경찰서, 소방, KT라든가, 한전, 이런 공공기관 위주로 돼 있고, 이 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과 관이 같이 협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재난을 복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복구하는 데 위원회 자체가 투입되는 방식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단체장으로 위촉할 경우는 그 단체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단체장이 들어오면 그 단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으면 이번 포항 같은 경우에 급식이라든가, 세탁, 이런 것은 충분히 직접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 이 위원회는 관변단체 위원회다, 그렇죠? 결국 관변단체 위원회에 이것도 하나의...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관변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변단체라고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라서...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은 관변단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령 그 단체장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단지 인력 동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원활한 뿐이지, 그분들이 재난에 대한 대책과 예방을 수립할 때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인적 구성에 포함이 되다 보면 큰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관변단체라고 보면 상시적인 기구가 돼야 되고... 물론 반기에 한 번이라도 정례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관변단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그룹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아까 김삼수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일반 새마을이나 현재 자생단체의 장들이 대부분 여기의 인적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상반기에 1개 구에서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13개 구가 해서 이제 2개 구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망설인 이유가 ‘굳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가지고 계속 그랬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에서 자치단체의 평가지표에 포함을 시켜버리고 나면 우리 구 얼굴에 먹칠이 되고, 또 그 점수 자체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구·군에도 거의 조례 제정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 이 부분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법 12조의2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 민관협력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위원회하고 인적 구성이 또 겹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도 중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민간 쪽을 보면 군부대를 빼고 KT, 한전,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의회에 두 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KT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인적 구성을 할 때 우리 구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나의 관변단체가 되는 것이 제어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3조(구성)에 있어서 앞에서 부의장님하고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동위원장 2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빼면 17명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재난구조단이나 산악연맹, 이런 공공기관에서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고민을 하겠지만 타 구라든가, 시 같은 경우에 위촉직 위원으로 된 단체를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적십자,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쭉 넣어서 해병전우회,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런 쪽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단체원이나 이런 분들은 몇 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전문성도 없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안건 6.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9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포항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났는데, 또 이게 양산단층이라고 해서 우리 부산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은 받았지만 작년과 동일하게 홍보 금액을 똑같이 쓰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재난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8,0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쓸데없는 데 쓰는 돈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하면 지금 세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지금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많이 팍팍한 상황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재난 관련해서 예산 배정이 어렵다면 이번에 기금에서 좀 당겨쓰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작년과 동일한 홍보 사업비가 똑같이 배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의 특성상 지금 많은 비중의 부분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업을 펼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되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 말씀이 아니고, 재난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존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우리 부산도 개연성이 있다고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부산 주민들, 특히 해운대 주민들한테 재난과 관련된 인식을 개선시켜준다든지, 그게 홍보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년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예산에서 못 가져올 게 뻔한데,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너무 적게 쓴다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교육 부분도 있고, 홍보 부분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피훈련을 백조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세 군데, 그다음에 대규모 훈련지인 중2동 두산위브 아파트에서도 했고요. 또 방사능 방지...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재난예방사업 홍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써보니까 충분했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책자 같은 것을 이제... 종합적인 책자를 한 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전년도 지출액이 8,000만 원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도에 다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까? 지금 주신 자료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8,000만 원을 다 썼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전년...
명원
이명원위원
주신 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지출액을 전부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이게 조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홍보물품이 대충 리플릿(leaflet),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진, 방사능,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망라한 완전한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 세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가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책자 배부가 주된 사업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하고 또 지금 폭염 대비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저와 같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자가 매년 늘어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원 차입금이 있으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하필이면 작년도 이자수입을 그대로 홍보에 다 투자를 하시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8,000만 원을... 덧붙여서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또 응급복구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안일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구에서 하셔야 될 책무 중의 하나가 우리 해운대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구의 정책을 믿고, ‘아~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 좀 바뀌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시그널(signal)을 보내는 게 예산 배정 아닙니까? 예산을 깎아버리면 ‘아~ 내년도 살림이 팍팍하겠구나.’라고 주민들이 바로 느끼게 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게 되면 ‘아~ 내년에는 좀 괜찮겠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작년과 동일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는 시그널이 조금 안일하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까요? 조금이라도 증액 편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있다면 이 사업 규모를 세분화해서 사전 시장조사도 해서 정확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홍보와 관련돼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남기고 5,000만 원 정도를 올해 말까지 가면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5,000만 원의 집행내역이 큰 규모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670만 원, 820만 원, 55만 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건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 집체교육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지진교육도 해 보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신청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좀 더 확대 시행하실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학교 측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단체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번에는 하여튼 예년과 달리 올해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너무 팍팍하니까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 배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올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우리 해운대에 아무런 사고가 없이 지나가고 이러한 예산들을 한 푼도 안 쓰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 봤을 때 우리 부산도 예외 지역이 아니고, 특히나 원전이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액션(action)들을 자꾸 보내려면 결국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포항 한동대 총장님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지진대피 훈련을 해서 그쪽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서 내년도에는 유아원부터 유치원, 학생, 어른에서 어르신들까지, 필요하면 노인복지관, 이런 데까지 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전례 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비가 없어서 큰 체육관에 사람들을 몰아넣어놓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불평도 나오고, 개인 사생활도 침해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일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재난관리과에서 예상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 가셔서 손을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도 주시고, 또 현실을 파악할 게 있으면 보고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포항에 견학을... 꼭 복구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적립하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없고, 현재 재난기금이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무한정으로 돼 있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기금 종류가 꽤 많은데, 다른 기금들을 보면 거의 이자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금이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이 부분은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을 별도의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방금 이명원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저도 ‘차바(chaba)’나 일반 태풍, 풍수해, 지진에 대비해서 홍보 부분에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령 이번 같은 경우도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일반 대중매체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대피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홍보 방법도 그냥 일시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만 배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재난기금을 가지고 풍수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홍보지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내년에 올지 몰라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추경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본예산에 또다시 세운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형식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에 썼던 내용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은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도 그렇고, 또 안전은 계속 준비를 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나... 응급복구 비용이야 당연히 그 당해 연도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또 이월되는 금액이지 않나 싶으니까 다른 쪽으로 우리 구민들이 문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홍보에 의해서 대처가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도록 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0분의 1’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100분의 1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없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퍼센티지가 1이라고 못이 딱 박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홍보비로 8,000만 원을 쓰는데, 홍보 부분에서 장애인들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 홍보 책자에 같이 나간 적이 있나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서 봤는데,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사람들에 대한 대피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전체적인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들어가 보니까 행안부에만 ‘장애인들이나 맹인들은 손을 앞으로 뻗고 고함을 지르고 나와라.’,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는 기억이 났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아주 단순한 홍보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애인이었는데,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나오지를 못하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 놓고 아들이 올 때까지 혼자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거론을 좀 하셨지만 홍보비 부분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처 방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포항이 진원지인 지진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진앙지가 해운대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해운대가 진앙지일 경우에 우리는 지진 플러스 해일이라는 엄청난 재해가 플러스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플러스 인근 원전 등등 사회 인프라까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여성, 유아, 이런 취약층들에 대한 특수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아울러서 우리 해운대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우3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인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학교나 다른 사회단체 같은 데는 예방훈련, 홍보가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인 경우에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예방프로그램이 있고, 또 복구프로그램은 있는지,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그 아파트의 단점이 소방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훈련을 한번 해 보려고 해도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피소가 있고, 지하대피소가 있지만 소방차가 몇 대 진입을 해서 훈련할 공간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에서 굴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인근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인명피해가 있어서 로프로 탈출하는 경우에도 뚱뚱한 사람은 그 유리창으로 못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층 아파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서울 타워팰리스라든지, 강남구, 아니면 일본에는 이런 초고층 아파트가 많아서 지진 대비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우리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차바’ 이후에 일본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하러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권했는데, 아직도 못 갔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한번 가서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을 눈으로 직접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가 원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라든지, 우리 시를 통해서 문자는 전부 다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예상을 하는데,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안에라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금으로 하기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꼭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홍보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할게요.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 홍보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구 신문 구보에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봤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작게 해서 수시로 들어가는데, 이 재난이라는 것이 계속 넣어두는 게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 책자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 책자가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 각 세대에 배부되는 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 전이라도... 지금 여진도 계속 있고, 또 지진의 강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해운대신문 구보에 대응 요령을 실어서 매일 항상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투리 면을 이용해서 구보에다가 ‘지진이나 풍수해 대비 요령’ 해서 크게 홍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안건 7.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중동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방청하러 오신 분들은 회의장내에서 정숙히 하여 회의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숙히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914호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으로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방청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의 대책을, 의논이 함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1동에 미포육거리 그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게 몇 번 정도 있었던 거 아시고 계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해제와 존치, 두 가지의 내용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결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설하는 게 마땅하나 사실은 재원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법령까지 개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7월에 일몰이 되는 사항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기 결정된 도시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진 애를 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한 재정 관계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령에 의해서 기 결정되고 나서 설치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 현재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결정을 할 단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해제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해제 자체야 물론 인근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해제를 함으로 해서 차량의 진입이라든지,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해제도 만사가 아니고, 존치도 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다면 2020년 그 무렵이 되면 일몰제로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가 40년 이상, 43년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묶어두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해제도 아니고 존치도 아닌 그런 중간의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몇십 년 동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2년이 있으면 자동 해제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제가 돼버리고 나면 그다음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2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구청에서의 답변은 예산 관계겠죠.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을 예산 핑계만 대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지금 주민들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도로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정된 곳은 사실 꼭 해야 되는 시설이죠.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따라줘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이 안 되면, 가능하면 그 해제조건에 맞다면 저희들이 해제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제도 하게 되면 전부가 그 노선에 전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으나 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혹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현재는 없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가 꼭 필요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당장에 거기에는 폭이, 소방차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많은 상가들과... 거기에 지금까지 소방차 진입로가 없이 그렇게 상가를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은... 구에서 예산을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는 안전의 문제라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금 미포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운대 전역에...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140~150여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번에도 뒤로 밀려져 있는데 아마 저기에 계신 주민들은 좀 더 답답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미포지구는 사실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끼고 있고, 동해남부선 철길에 지금 (공원)조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포 쪽이 해운대해수욕장의 왼쪽에 있으면서 사실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바닷가 쪽 횟집 쪽으로 가는 그 도로는 미포~송정 간 연안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미포지역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그곳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심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기존 철도 밑에 있는 그 계획도로는 물론 많은 주민들이 해제요구를 합니다.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과연 그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실제 내 땅은 안 들어가지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분히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해제가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판단은 우리 구청이나 구청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LCT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발전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 진입로... 정말로 필요한 도로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산이 100~200억 원 단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1년 집행예산은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되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미포육거리에서 철도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의 예산으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큰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시의 예산을 받게 되면 그 도로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90일 이내로 해제 권고를,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견이 나가면 그게 시로 전달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민간인이 하는 해제 권고가 있고 의회에서 하는 권고는 구청장한테 하게 됩니다. 물론 해제 권한을 가진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사항이 있고, 시장이 가진 권한사항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해제 권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기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주민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의회에다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절차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구청장께 전달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참작해 주시고, 그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오경미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서 109페이지와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동 소로 1-17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오경미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시기로 해제를 촉진해 달라는 주민들도 많지만 아닌 주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까지는 추정이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실제로 해보시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많은 요구를 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검토 결과가 존치라고 돼 있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으로서는 존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오늘 보고되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계획을 확정 짓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지 용역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강렬히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국토부에서도 몇 년 전에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소극적이라기보다 아주 미묘 복잡합니다. 개인들의 재산권 문제하고 도시가 가져야 할 기반시설, 이 두 가지의 맥락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법령을 제정해서 일몰제라는 것을 두게 된 개념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안 된다면 해제 쪽으로 가야 된다, 법의 취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다고 하더라도 해제단계에서는 매우 어렵고 개인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서 존치냐, 해제냐를 다투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 중동 구민들께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러실 것 같아요. 답답한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은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은 구비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계속 추진해 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비나 다른 데서 예산을 충당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매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봤을 때는 현재 이 구간도 상당히 시기가 좀...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0년에 되지 않는 걸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게 답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입장에서는 왜 저러고 있을까... 집행부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심정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못할 것을 왜 묶어놓고 있느냐, 해제하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을 앞당겨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제를 할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최대한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국토부에서 굳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지금 우리 중동주민 여러분들처럼 토지의 비효율성과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년 정도가 남았지만 갑자기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되었을 때 도시기능에 마비가 온다든지 혼란이 올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유심히, 깊이 중동 소로 1-17 미포지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는 특별한 관심보다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오늘 이 보고서가 나온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용역 중에 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오늘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쪽에는 지역주민들이나 토지주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은 전혀 관련이 없이 용역이 된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에 결정된 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에 맞나, 안 맞나를 1차적으로 보고요. 사실 주민들의 의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데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장기적으로 묵혀있던 지역의 토지주나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개설을 못하는 데가 더 많은 부분 아닙니까? 공공성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하여튼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협의체나 이런 데하고는, 여기 용역보고서에 담기 전에라도 그런 용역이 나가는 당시에는 의논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저희 반송지역에도, 이 보고서를 며칠 전부터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데도 더러 있어요. 용역을 했다니까 용역 결과가 용역사와 지역주민과의, 아니면 그 해당 지점하고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길게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싶어서... 과장님이 공직자로서의 계산된 우리 구의 과장이 아니고, 가령 입장이 뒤바뀌어서 내가 그 지주다, 아니면 해당 당사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같이 용역에 담아야 돼요.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227페이지에 옛날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입구, 지금 경찰특공대에 올라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그렇죠? 277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일반인의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인들의 피해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결과의 존치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계획 순서 연번에 몇 번 정도로 돼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집행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2020년 이후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돼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하고도 대비가 되고요. 그 장소가 지금 우리 부산시와 경찰청이 땅을 맞교환해서 공원으로 예산확보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가령 경찰특공대, 우리 국가기관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이 되어서 가는 도로에 이 계획이 너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봐요.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원은 공원대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지금 거기에, 국가기관이 지금 이용하고 도로 아닙니까? 그 특공대가 순수하게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러 가려고 해도 큰 버스는 가지 못하고 미니버스만 갈 수 있는 도로가 돼서야... 국가기관하고 주민들하고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용역도 다시 재설정이 돼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곧 퇴직하실 건데 답변만 그렇게 장황하게 좋은 말씀만 하시지 말고 계획을 미리 좀 바꾸셔야 돼요. 현재 지역 현안들이 다들, 물론 예산 수반만 되면 다 원활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시는데, 우선순위가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 위에 우리 주민들의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경찰특공대라는 국가의 큰 기관이 있는 도로에 버스로 경찰인력이 가서 연습하지 못하고, 걸어서 가야 되고, 조그마한 차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도로라서... 이런 도로는 계획변경을 좀 시켜주시고, 도 그 앞쪽에도 보면 석대동도 저희 반송의 같은 동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상은 석대동이지만... 첨단산단이 들어설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도 존치 내지는 안 되는 걸로 잡아놨었거든요. 첨단산단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부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제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기준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합니다. 그 시설이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제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민 의견은 건건이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법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소도로가, 결국은 들어가는 입구 전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런 개인사유지 보호만큼은 좀 더 빠른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이 뒤바뀌어서 됐을 때 과연 거기에 법을 모르고 있는 분들하고 아는 분들하고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누차 계속 이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그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계획서 연번을 당겨서라도 계획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연번 당기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데요?
병두
황병두위원
경찰특공대 입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늘푸른과장님도 와계시는데 거기 안에 공원 부지는 예산이 확보돼서 조만간에 계획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어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기 때문에 옥의 티라는 이야기예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거는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로확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거기는 공원을 위해서의 도로확장이 아니라 경찰특공대라는 국가기관을 위한 도로확장이라서 신경 써주십시오. 또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하실 분 더 많이 있으시죠? 정회를 조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민원 오신 분들의 자료를 하나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왜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또 블루라인 파크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구정질문도 해서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상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아주 뜨거운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여주며) 과장님, 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저도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도 이 상황에서 참... 왜냐하면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은 시의 사업입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의 건축 인허가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마지막 최종용역 보고서 실행계획서를 제출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제출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는데, 아마 말미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제출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조성된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만약에 이 구간을 해지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딱 블루라인 파크사업 연결 구간이고, 이 앞쪽이 정거장이고... 블루라인 파크사업은 바닷가 쪽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닷가 쪽이 핵심 전망인데, 지금 이것을 해지해 버려서 개인들이 여기에다 고층 건물을 지으면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이 전제되는 한 해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과장님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얼마 동안 계시다가 퇴직하면 또 다음 분이 맡아서 이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자기 재산을 묶어두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죠, 이런 내막을 알고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존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허가해 버리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엘시티 도로 확장 부분은 이미 불가합니다. 이것은 엘시티 특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포육거리에서 온천사거리 이 도로 구간은 지금 현재 시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비에 투입됩니다마는 그 자체가 특혜라고 법원으로부터 이미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은 구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구가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합니다. 여기는 개인이 땅을... 엘시티가 사실은 여기에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면 당연히 엘시티가 건물을 낮추든지, 아니면 이 도로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이미 물거품이 돼서 이 도로도 확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을 이미 제가 줬단 말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나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개발이라든지, 교통문제, 또 해지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그러나 법령에 정해진 일몰제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폐지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몰제 이전에 다행히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해지될 그러한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해지냐, 존치냐, 존치할 경우에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 관계를 수립해서 오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보고를 들으신 결과에 따라서 권고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물론 답신을 드릴 거지만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존치를 할 때는 존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해지는 자연스럽게 2020년 7월부터 해지가 되게 돼 있는데, 존치는 억지로 묶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묶어둘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살 때도 사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구역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공사를 안 하면 2020년 7월 그때 가면 해지가 될 것을 왜 묶어놓느냐? 못 할 것 같으면 지금 해지해 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해지냐, 존치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몇십 년 동안 묶어놓은 이 사항을 결정할 단계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해지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내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책자 있으시죠? 157페이지요. 소로 2-23번입니다. 이것을 존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존치 부분에서 예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소로 2-23하고 24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치, 이렇게 해 놓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도시계획이 집행되도록 수용해 주십시오. 존치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검토 결과가 23번은 ‘주차장 진입을 위한 도로로서 이용 가치가 높으므로 존치’, 이런 식으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번의 검토 결과를 보면 사유가 ‘재래시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존치’,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23과 24에 대한 민원서류가 접수됐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들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서 저한테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 서류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드렸거든요. ‘주민의 의사가 이렇다.’, 하면서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하고 조금 헷갈려서 얼마 전이라고 한 것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을 위한 도로로서 이용 가치가 높다.’, 이렇게 넣으셔야지, 그냥 검토 결과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존치’, 이것은 현실에 비해서 좀 미연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정정을 요청하면서 여기는 하루빨리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강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7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역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간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고 존치... 지금 이 현 상태로 봤을 때 용역이 끝난 게 아니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때 나오게 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90일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서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의 권고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없어도 현재 이렇게 했던 부분과 마지막 최종보고가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17이라든지, 3-32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금액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7은 540m에 234억 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시에 요구를 했다는데, 시에 요구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에 언제 요구를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미포육거리에서 철둑 있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1-17하고 3-32번이요. 따로따로 하셨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17은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지 않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미포육거리에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언제 했는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대략적으로 언제쯤 되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5년 9월경에 시에서 익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소로 1-17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3-32는 지목이라든지, 주소를 집어서 요청을 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 미집행 도로라든지, 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어디 이렇게 집어서 요청을 하셨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m는 사실 법상으로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엘시티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구 재정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포지역인 1-17호선은 폭이 10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요청할 그러한 명분도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다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detail)하게 묻는 것은 지금 168개소의 미개발 지역이 있는데, 어쩌면 2000년도부터 조금 미온적으로 행정을 대처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7은 금액이 많아서 시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3-32만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좀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조금 전에 최영곤위원님이 ‘특혜다. 특정인한테, 엘시티의 특혜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엘시티가 들어오면 1-17보다 3-32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쪽을 지목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가 요청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도 예산이 200억 원이 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치라고 했을 때 2020년 7월이 되면... 그러니까 존치해 놓으면 6월 30일 부로 다시 묶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해지가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결정된 시설을 해지했을 때는 다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17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존치해서 다시 지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치, 존치’라고 외쳐도 2020년 7월이 되면 풀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동 해지가 되는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조치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해지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도로가 났을 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 보상이 거의 몇 퍼센트... 예를 들어서 구청을 전체 100으로 본다면 협의 보상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또 이의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협의 보상에 응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볼 때 돈이 급히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타 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80%는 아마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수용 재개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의 신청해서 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70~80%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의 이의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된다면 협의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의 신청해서 법적으로 갔을 때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중앙까지 가면 길게는 1년이 더 넘게 걸리죠. 지방까지 가면 보통 한 1년 이내에 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방으로 가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한 1년 이내에는 됩니다마는 중앙까지 가면 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17 민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1-17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 적도 없고, 10m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다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234억 원이 지금 당장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분명히 없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2019년, 2020년이라면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234억 원으로 다른 데에 다 안 하고... 제가 이 부분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없다고 미온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30년, 40년, 50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있어도 2018년도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예산을 잡았을 때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zero)죠?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대답이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오고 이래서 대답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돈이 당장 있어도... 2018년도에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돼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2019년도부터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협의에 들어가면 토지주들이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1년 이상 걸려서 일몰제에 걸리게 돼서 자동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한 번 더 존치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전체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게 유독 1-17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2000년도 7월에 일몰제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묶어두면 사유 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든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도 하시고, 또 행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1-17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68개 단지에는 공원이 8개가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안타까울 텐데 지금 과장님은 좀 그렇고, 뒤에 계신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이것을 조금 면밀히... 지금 업무량도 많고,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이런 부분은 소유주를 찾아다니면서 전체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동 엘시티 미포 부분의 20m 도로에... 125m인지 정확하게 길이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도로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가 또 있으면 중간에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께서 중동 소로 1-17과 중동 소로 3-32길의 존치에 관한 합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먼저 말하고, 또 과장님께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동 3-32는 옆에 엘시티 아파트가 특혜라는 이유로 많은 잡음과 말들이 많지만 특혜이지만 엘시티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지금 합법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2019년 하반기에는 수천 세대, 또 수만 명의 새로운 해운대 구민들이 등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는 특혜이지만 길까지 내주는 것 자체도 또 특혜라서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동 소로 1-17 바로 옆에 주식회사 블루라인에서 그 길을 다듬고 공원화 하고, 트램(tram)과 풍경열차, 스카이 바이크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옆길의 존치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 생각에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나, 오히려 블루라인 개발 자체가 환경 파괴적 특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17이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21m 이상, 건물로는 한 6층 정도 높이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상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21m면 블루라인파크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블루라인 사업하고 건축하고의 상관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최영곤위원님께서 새로운 의견을 내주셔서 저도 제 의견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김정욱위원님이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존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존치가 아니고, 저는 존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존치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그림 속에 그런 강력한 요인이 있습니다. 24m에 6층 정도 같으면 앞의 전망을 완전히 다 가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년 동안 묶어뒀으니까 재산권 행사가 우선이라는 거죠.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은 뒤에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연관이 100% 전제된다고 했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제 입장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쟁의 소지가 상당히 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정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존치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결이 났을 때 그에 대한 구의 책임이 상당히... 또 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 주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장님이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솔직히 과장님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이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반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의 입장을 100%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상황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블루라인 사업이 구의 최종 건축 인허가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다분히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내지는 늦어도 내년 초에 만약에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저는 여기에 허가를 내줄... 이게 뭡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1-17...
영곤
최영곤위원
1-17에 대해서 당연히 해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에서 결단을... 우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오신 20명 소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구청과 시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또 소관 부서 아닙니까? 소관 부서이니까 교통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여기가 불가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3-32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라고 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지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법적으로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안 했지만 이미 법에서 특혜라고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구와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을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통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이 구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불가한데... 또 저도 최근에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더더욱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블루라인 파크사업을 철회하면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이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보고, 연관성이 100%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과장님이 주민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판단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2020년 일몰제 같으면... 지금 자꾸 1-17을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1-17 같은 경우에 525m이잖아요. 토지소유주가 몇 명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사업은 불가합니다. 사실은 240억 원을 내년에 당장 확보해도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보상이 안 돼서 1년 이상 끌어버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불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 525m,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일몰제에서 제외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사업을 착수만 하면 일몰제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착수만 하면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좌동 2-24번이 있지 않습니까? 23번하고 24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23번은 협의 보상이 안 됐는데, 공고는 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두 필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주가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착수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소로 2-24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착수하고 보상을 여러 명 중에서 이 사람을 보상해 주고, 또 저 사람을 보상해 주고, 이렇게 조금씩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공사는 조금 시작하다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구청의 전문적인 다른 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필지의 주인이 1명이면 양해를 구해서 사업을 착수만 하게 되면 가능한데, 여러 명일 경우에는 착수에 들어가도 도로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토지소유주가 여러 명이면 이 사람의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일몰제 제도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냐, 안 하냐, 그겁니다. 그게 안 되면 2020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을 고시만 하더라도 그것은 해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1명이든, 10명이든, 그것을 떠나서 행정 절차상 재원 조달이 확정돼서 또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그러면 해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고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예산 확보가 필수다, 이 말씀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좌동에 2-27번이 있지 않습니까? 139페이지, 2-27 좌동로 한일아파트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지금 예산 확보가 한 10억 원 정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상이 아직 못 나가고 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사유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부분도 좌동 2-23, 2-24, 이 부분하고 똑같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도로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현재 보고서에 보면...
영곤
최영곤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페이지 수가 아니고 지금 용어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거의 해지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 그다음에 계획도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매년 책정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윤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확 달라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계획이 수립돼서 반영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를 하든, 일몰제까지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지 자체가 아까 어렵다고 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몰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일몰제가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결국은 ‘집행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한 이 미집행 계획서는 거의 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우리 해운대구의 도시계획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의견을 90일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90일이죠?
「예」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내년 2월 29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29일입니까? 그러면 2월 회기 때 오늘 부분에서 혹시 누락됐거나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은 마감될 때까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회의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월 회기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늘푸른과장 김성영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