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쭉 나타났듯이 구청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구청 예산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잘 배분할 것이냐 그게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쉽게 말하자면 공짜 돈에 대해서는 한번 받은 사람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초수급 돈 가지고는 생활이 좀 부족하고 조금 더 수입을 창출을 해야 되겠는데 수입 창출하러 일자리에 나서다 보면 끊기기 때문에 기초수급은 수급대로 받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소득 창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 때문에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험사기극을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건전하게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문제도 불법적으로 돈을 타가는 사람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재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조금 전에 성효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영학 사건 그분은 기초수급을 받으면서도 그다음에 또 많은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이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살해하고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로 큰 사회문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지적돼서 올라오는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해 주민사정을 잘 아는 일반인과 공무원이 병행하여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바라며 부정수급자는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2-4페이지를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로 인한 복지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행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힘만으로 예방하기 힘든 점이 있음 신고자 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예방관리가 될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요망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와 고발조치 등 철저한 대응이 요망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복파라치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조를 하면서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신고) 내용이 쭉 지금 3페이지에 걸쳐서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위장이혼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결혼관계에 있으면서도 수급을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두 번째는 보면 근로활동에 따른 소득미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받은 돈 가지고만 생활이 힘드니까 불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현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원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을 벌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명의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하면 수급에서 탈락되니까 전부 타인명의로 또 고급외제차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소유로 하면 안 되니까 타인소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 3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37명의 생활보장과 직원 가지고는 필요한 사람한테 배분을 하기도 힘든 판국에 이런 거를 잡아내기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효림 위원님 말한 것처럼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제 생활보장과가 이런 거를 적발을 했다 직원이 적발했다 이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수급자들이 긴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제보에 의해서 다 잡아왔거든요. 직원이 스스로 이렇게 발굴해서 수급자를 잡은 케이스는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년 지적돼 오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감나는 그런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해서 가칭 뭐 복파라치라든지 이런 거를 북구에 도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무슨 법적인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을 준비하기 전에 제가 계속 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는 힘들고 지금 현재 있는 국가의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예. 하여튼 어제 복지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물론 여러 가지 세세한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배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배분되는 것을 막는 것도 직원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금곡에 모 주민으로부터 이런 제보를 들었습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수급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보를 한 분은 이렇게 반나절 정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에. 반나절 정도 일을 하면 4만 원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금으로 줍니다. 또 회계처리도 안 하고 무슨 복지단체인가 무슨 그런 데서 현금으로 수당을 주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수급자가 세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수급자들은 그게 노출이 안 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제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거를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심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의 부정수급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이 형사고발을 한다거나 또 혹은 구청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마어마한 원망을 들어먹을 겁니다.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아마 생활보장과 직원들도 그런 거를 막상 제보를 듣고 발견을 했을 때 냉정하게 그거를 수급을 끊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직접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두 건 방치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전파가 돼 나갑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수급도 받고 용돈도 벌어 쓰고 이런 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 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 이제 100조의 국가예산의 4분의1이 아마 복지비로 앞으로 나가지 싶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씩 챙기는 게 맞다. 그리고 아무리 큰 댐이라도 조그마한 구멍 1개에서 댐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예방은 못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서서히 좀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시고 있을 때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도 좀 병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 부정의심신고에 대한 조치사항 이 내용을 앞으로는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장이혼 관련되는 사례가 몇 퍼센트, 그다음에 근로소득 활동에 따른 소득 미신고 이런 게 몇 건 해가지고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별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또 사례가 있을 겁니다. 계속 파생돼서 나오거든요. 어떤 부분이 성공을 하면 그 성공 사례가 수급자 세계 내에서는 쫙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종 부정수급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거를 쫓아가지 말고 미연에 좀 앞장서서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생활보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각종 민원에 또 건축 업무를 주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2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지금 공사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거나 앞으로 해야 될 거 구포시장 내 고객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또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관리, 금곡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실내빙상장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대리천 공영주차장 또 이거 외에도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많은 건설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 그런 승인 절차만 내줬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입찰 조건을 이거를 전부 다 수의계약은 하지 않았죠?

전부 입찰이죠? 그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입찰인데 입찰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이상 시공 능력이라든지 자본금이 얼마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도 별도로 따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입찰 조건을 공고를 해서 대상되는 업체를 선정을 받아서 이제 입찰해서 낙찰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입찰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 거까지 다 하면 너무 많고요. 2017년도 것만 건축과에서 각종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입찰조건을 별도로 1부를 제공을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그게 건축과 일 소관 같으면 재무과에 입찰한 거를 1부 달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는 건설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인데 건축과에서 어떠한 입찰조건을 해라 해라 이렇게 재무과에 통보를 해줘야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재무과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재무과에 요청해서 올해 공사를 한 입찰 어떤 내역에 대해서 입찰조건 또 낙찰선정 결과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 9단지를 방문을 해보니까 한 2, 3년 이상 주민들끼리 계속 뭐 전쟁 아닌 전쟁 내전을 벌여가지고 주민들끼리 불신과 한 동네 살지 못할 정도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이 주민 간에 다툼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고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상황만 예의주시를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한 아파트에서 15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좀 전쟁 아닌 전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단계를 보면 어떤 사소한 문제 또 어떤 서로 좀 감정적인 문제 이게 발단이 돼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 또 이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구청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통 대응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그걸 하고 혹은 구청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는 상위기관 이쪽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핑퐁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갑하니까 자꾸 감정이 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데 이거를 구청에 최초로 어떤 민원을 접수할 때 초기에 반드시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당사자 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정의 능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방대하게 커지는 사건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건에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느끼는 소감을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과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온갖 설들이 난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함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했다는 그 이력은 다 빼버립니다. 왜냐 하면 부끄럽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정도로 말썽이 많은 게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이거를 지금 건축과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판단 기준을 법적인 잣대로만 대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도사나 또 혹은 변호사 같은 이런 어떤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초동 대처를 했다면 크게 비화되는 사건이 비화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그런 기능도 좀 모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아파트 공동주택분쟁을 건축과에서 맡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좀 어떤 공학적 아닙니까? 그다음에 분쟁 해결은 법률적 또 인문적 그런 어떤 부분이 행정적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법적으로만 그거를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감정이 자꾸 격화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하는 그런 부서로 이 부분이 가는 게 적합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주택의 분쟁 사건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말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구포만세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앞에 계속적으로 모텔이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서에서는 약을 주려고 그러고 한 부서에는 병을 주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행정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로 모순적인 행정이 발생되고 있는데 3.1구포만세특화거리라는 어떤 거창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거를 그 거리에 조성을 하려면 모텔을 계속 허가를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구포역 그 인근 그 3.1구포만세특화거리 그 인근에 모텔을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만약에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를 해서라도 모텔 허가 금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과, 건축과 실무부서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 거리가 만약에 역사적인 구포만세특화거리를 조성을 안 한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모텔 허가를 자꾸 남발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북구청 내의 행정이 앞뒤가 안 맞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공간에는 모텔 신축허가를 반대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확인.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