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저희들이 합니다. 대외협력계에서 하는데 첫 번째는 선거법하고 관련을 짓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관이 20%, 30%만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농촌지도직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공개채용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쯤에......

예, 센터에 증원시키는 겁니다.

센터에는 6급 이하가 갑니다.

6급은 아니고 6급 이하이기 때문에 7급, 8급.....

거기에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기존 있는 읍면사무소 복지업무하고 이 업무는 다릅니다.

면장이 따로 배치를 시키는데 주민생활지원계가 있는 데는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만 다르게 합니다.

일단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걸 계장이.....

그 업무는 독자적으로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해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해서 특히......

제가 볼 때는 99%, 100% 군민을 위해서......

일단 시행해 보고 검토를 해서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늘리면 늘어납니다.

예, 별도로 한 사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정원조례와는 조금 상반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행정기관에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특수직으로 있는 의회 같은 경우 속기사 두 분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약 2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급수를 같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나갈 때까지 계속 그 급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고 나면 승진을 할 수 있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몇 십년을 똑같은 급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직제가 정원조례가 있을 때 계가 하나 생기면 그 계에 7급을 2명 줄 수는 없고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또는 9급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어요. 규칙에 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중에 보직을 받은 사람은 2, 3명 있는데 나머지는 11년 이상 되면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정부에서 근속승진이 생긴 지도 3년 전에 생겼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직은 복수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직종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진급이 어렵듯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직은 못 받더라도 급수가 올라가면 임금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딱 2명에서 몇 십년을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일반직에서도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기사들도 좀 하기는 하는데 11년이 되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을 하는데 근속승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전부 5급 시키고 6급을 시키기 때문에 앞에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알지만 기사들도 근속승진을 했고 일반직도......

의회 자체는 보직은 상관이 없으니까 직급이라도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아봐야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제 생각에는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석민아입니다.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및 신청 재산 현황은 취득 1건으로 북천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9필지에 대해서 51,939㎡, 재산가액은 26,96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북천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쉼터 조성사업의 사업개요와 사업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한국자산공사에 부지매입 신청 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 소유 채석장 유휴 부지 51,939㎡를 취득하여 총 사업비 5억4천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예정지는 사업계획서 상 북천면 옥정리 빙옥마을 일원으로 동·서·북 3면이 높이 40～60m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로 일조량이 부족하나 매입 계획면적 대비 10%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가능 면적에 설비용량 27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6,500만 원의 전력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 5억4천만 원의 투자비 회수 가능기간이 8년으로 추정되며, 잔여부지의 쉼터 조성에 따른 소비전력의 자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지 매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쉼터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없고 전부 임야입니다.

그것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9필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평당 13,900원입니다.

가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에 가감정해서......

예, 평당 13,900원입니다. ㎡당 가감정이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으로는 13,900원입니다.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두 군데 이상 감정을 하지만 가감정은 한 군데에서 합니다.

예, 지금 태양광발전은 부지 매입의 10%만 해서 27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체 부지를 다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쉼터라든지 그 밖에 적절하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것입니다.

일단 발전량 분석을 하니까 270㎾를 했을 때 1년차에 6,500만 원 정도 발전 수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5억4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예.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일부 면장님 이하 국유지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군에서 매입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 부지매입 의뢰를 해서 신청할 거거든요. 그때 가격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 관련 취득재산입니다. 제안사유는 하동편백휴양공원 사업 시행에 따라 공원주변에 부지매입으로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1건으로 옥종면 위태리 산281번지 내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0,515㎡이고 재산가액은 37,513천 원입니다.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확정되고 나면 매입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자연휴양림 3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힐링·체험공간 조성으로 특화된 휴양서비스 제공과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숲길, 등산로 활용으로 모든 계층이 즐기고 휴양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1건으로 적량면 서리 산284번지 1필지 10,909㎡에 4,810만 원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취득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동정호 지방정원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설 “토지”를 주제로 테마 있는 공간수립 및 동정호 확장으로 인하여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여 주변부지 매입으로 다양한 콘텐츠 수립 등 내실 있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1건으로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인근에 15필지 27,284㎡를 3억8,407만 원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로는 2018년 지방정원 선정에 따라 공간별 테마가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하여 전체 부지 중 30% 사유지를 매입 조성하여 최참판댁, 평사리공원, 쌍계사 등과 연계하여 동정호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평사리 동정호 일원에 소설 “토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통 콘셉트의 특화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라서 치매 어르신들의 등록 및 교육, 단기 쉼터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하동읍 읍내리 148-1번지에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2,060㎡이고 재산가액은 1억38,226천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계획 승인 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1동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조기검진부터 투약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 가족들의 정보교환 및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토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대상 토지 기준 면적 1건당 1,000㎡ 이상을 취득하거나 2,000㎡ 이상을 처분하고자 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사항은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 부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부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부지 등 총 4건 모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은 먼저,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 매입계획 부지 70,515㎡는 2017년 8월22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추진 중인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 30ha와 연접하여 있으며,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 50㏊를 합쳐 총 80㏊ 이상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숲을 찾아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양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편백휴양공원을 만들고자 하므로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매입계획 부지 10,909㎡는 2016년 5월 개장한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찾아 레포츠시설의 스릴과 모험을 즐기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구재봉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숲길 등산로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부지를 매입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다양한 힐링 체험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특화된 휴양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매입계획 부지 27,284㎡는 동정호 연접 사유지로서 동정호 주변 지리적 여건, 입지여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다양한 콘텐츠 수립 등 테마가 있는 지방정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토지”를 주제로 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부지 2,060㎡는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지로서 하동군 보건소와 연접지인 본 부지 매입으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센터 이용 및 치료 접근성이 불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 컨트롤타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 구축에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가격이 10,313원입니다.

기존에 김용지 어르신이 편백을 조성할 때 거기도 같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가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고 일부 편백휴양림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인데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것입니다.

이건숙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현황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도둑골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건숙 외 1명은 아마 그쪽 펜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10,313원......

지금 자기들이 매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매입가가 2억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지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백휴양림 사업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