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의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홍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지역진흥시책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지원범위, 안 제3조～제4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 안 제5조는 결산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입법예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재정 지원, 제3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지금까지 5년 동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인 민법이 바뀜에 따라서 하동군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4조 출연금의 지급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결산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출연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지역진흥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 지역발전 컨설팅, 지역진흥 활동, 지역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지역 진흥사업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더라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의 동의안은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200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 제2조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 “자원봉사수요자”를 상위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일하게 내용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안 제17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실비 지급에 있어 “군수,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을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으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및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필요한”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2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과 그 밖의 사항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1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면서 제2조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1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이번 개정된 것은 제2조 정의에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뜻을 전체적으로 현재의 용어에 맞게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자”를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4조 범위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어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환경보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등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조(목적)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제2조(기본이념)를 삭제함에 따라 문맥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3조(정의) 및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제17조 신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9조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안 제20조(실비지급)는 현행 조례 규정상 군수 또는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게 하였을 경우 필요한”으로 한정된 내용을 넓은 의미의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으로 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하동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지하여 돕는다”는 의미의 “지원하다”를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주다”의 의미인 “지급하다”의 용어의 표현과 문맥을 개정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 법규에 저촉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비용추계가 조례 개정 전인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조례 개정 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확대범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제17조 신설 부분만 하더라도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4,900만 원 정도 책정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했을 경우 신설만 해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기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사를 할 때도 있고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데 무대 설치도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기본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36개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4,900만 원 안에 모든 자원봉사단체가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자원봉사협의회 등 정액 보조단체의 보조금은 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되어 있고 정액 보조단체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4,9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자원봉사단체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움직이는 단체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총액적으로 보면 약 5천만 원 돈이 들어가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물품이라든지 근로 봉사 등을 감안하면 저는 몇 백 %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장님!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자원봉사라는 자발적인 부분보다 단체가 구성되다 보면 단체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4,9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증액을 더 하지는 않을 것이지요?

예,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지정되는 것도 자원봉사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군의 현안 문제가 없는 한 증액을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소 단체들까지도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행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근로 노력봉사도 하지만 자비를 가지고 하는데 10% 정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관과 민이 함께 협력하는 부분에만 저희들이 지원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취지에 맞는 단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동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도 긴급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예산 한 푼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상자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우리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담당해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대외협력계에서 하는데 첫 번째는 선거법하고 관련을 짓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관이 20%, 30%만 지원해서 주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 그대로 자원, 스스로 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면 어느 누구나 다 지원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거든요. 진짜 자기가 순수하게 자원해서 봉사활동 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되어 가면서 행정의 돈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해서 스스로 하라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주고 하라면 할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다른 머리를 써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연구를 하다 보면 자원봉사의 개념이 없어지고 예산을 활용하려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정확하게 기준을 둬서 개인의 주관이 안 들어가게끔, 안 되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정확한 기준을 둬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와서 김장한다고 하면 김장하는데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이 마음에 안 들면 예산 없다고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채용할 예정입니까?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농촌지도직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공개채용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쯤에......

센터에 복지직 1명씩 증원시키는 것 맞지요?

예, 센터에 증원시키는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직이 6급 이하로 오는데 센터에 몇 급이 온다고 했습니까?

센터에는 6급 이하가 갑니다.

지금 6급 계장님이 1명 있지 않습니까?

6급은 아니고 6급 이하이기 때문에 7급, 8급.....

그럼 복지직 밑에 보낼 겁니까?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단독으로 보낼 겁니까?

거기에서 가서 근무를 하는데 기존 있는 읍면사무소 복지업무하고 이 업무는 다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이 직원을 배치합니까? 면장님이 알아서 배치를 시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따로......

면장이 따로 배치를 시키는데 주민생활지원계가 있는 데는 그쪽에 배치를 하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계장 밑으로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만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움직이면 이 사람이 센터에 움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계장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 그립니까? 그걸 독립을 시켜줘야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얼마든지 센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계장님 밑에 소속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조직체계에서 계장이 가지 말라고 하면 못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가봐야 될 곳이 있고 돌아봐야 되는데 면 행정에 소속되어서 못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면장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걸 계장이.....

센터가 되어서 4개면씩 묶어져 있는데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무는 독자적으로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계장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 자기 혼자 나가고 싶다고 “계장님 나갑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하동읍에서 오전에 횡천에 나가겠다고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그게 되고 있는데 왜 이걸 해서 하느냐 하고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었을 때 자기 센터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계장님이나 면의 업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의 일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돌아봐야 되는데 못 가고 그 지역에 발이 묶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독립시켜 주면 자기가 마음대로 4개 면이나 3개 면을 다니면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계장님 밑으로 소속이 되어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해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해서 특히......

업무분장을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장님 밑으로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99%, 100%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센터에서 독립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괜히 중복되는 일인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검토를 해서 보완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은 면의 정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원을 늘리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센터로 지정된 데에서 정규인원 1명이 늘어나면 그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독립된 인원이지요?

예, 별도로 한 사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정원조례와는 조금 상반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행정기관에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특수직으로 있는 의회 같은 경우 속기사 두 분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약 2년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급수를 같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 나갈 때까지 계속 그 급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고 나면 승진을 할 수 있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몇 십년을 똑같은 급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보건직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직제가 정원조례가 있을 때 계가 하나 생기면 그 계에 7급을 2명 줄 수는 없고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또는 9급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어요. 규칙에 다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2개 내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중에 보직을 받은 사람은 2, 3명 있는데 나머지는 11년 이상 되면 근속승진을 시킵니다. 정부에서 근속승진이 생긴 지도 3년 전에 생겼지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직은 복수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직종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진급이 어렵듯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보직은 못 받더라도 급수가 올라가면 임금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딱 2명에서 몇 십년을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일반직에서도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기사들도 좀 하기는 하는데 11년이 되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을 하는데 근속승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그런 걸 하다 보면 전부 5급 시키고 6급을 시키기 때문에 앞에 공무원 하신 분들은 알지만 기사들도 근속승진을 했고 일반직도......

의회 자체는 보직은 상관이 없으니까 직급이라도 동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아봐야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제 생각에는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석민아입니다.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및 신청 재산 현황은 취득 1건으로 북천면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9필지에 대해서 51,939㎡, 재산가액은 26,969천 원이 되겠습니다. 북천면 태양광 발전시설 및 쉼터 조성사업의 사업개요와 사업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한국자산공사에 부지매입 신청 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 소유 채석장 유휴 부지 51,939㎡를 취득하여 총 사업비 5억4천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예정지는 사업계획서 상 북천면 옥정리 빙옥마을 일원으로 동·서·북 3면이 높이 40～60m 산으로 둘러싸인 부지로 일조량이 부족하나 매입 계획면적 대비 10%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가능 면적에 설비용량 27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간 6,500만 원의 전력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 5억4천만 원의 투자비 회수 가능기간이 8년으로 추정되며, 잔여부지의 쉼터 조성에 따른 소비전력의 자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지 매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쉼터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구체적인 걸 못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게 건물도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은 없고 전부 임야입니다.

밑에 건물 2개는 뭡니까?

그것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9필지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51,939㎡가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평당 13,900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정해진 가격입니까?

가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에 가감정해서......

그 석산이 13,900원 감정가격이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석산에 돌 다 캐내고 지금 절벽이 되어 있는데 13,900원이 나와요?

예, 평당 13,900원입니다. ㎡당 가감정이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으로는 13,900원입니다.

어느 감정원에서 감정한 겁니까?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두 군데 이상 감정을 하지만 가감정은 한 군데에서 합니다.

국가 땅이 그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땅을 매입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쉼터조성의 구체적인 안은 다음에 나올 겁니까?

예, 지금 태양광발전은 부지 매입의 10%만 해서 270㎾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체 부지를 다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쉼터라든지 그 밖에 적절하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할 것입니다.

경제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산출해 낸 겁니까?

일단 발전량 분석을 하니까 270㎾를 했을 때 1년차에 6,500만 원 정도 발전 수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5억4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270㎾를 해서 1년에 6,500만 원 수익이 생긴다고요?

예.

이 안은 북천 면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서 면에서 안이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 일부 면장님 이하 국유지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군에서 매입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조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데도 좀더 감정을 해 보고 사실 거기에 공시가격이 13,900원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2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석산을 2만 원 주고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감정해 보고 매입을 할 때 정말 북천 면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쉼터를 조성해 줄 것 같으면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5억4천만 원이 총 공사비 지출 금액이지요?

예.

실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태양광 설치......

전체적인 가설계가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하동군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가설계도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 확보해 놓고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해요? 사업을 구상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가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전체 금액에서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팩트별 예산은 나와져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5억4천만 원이 전부 자체예산인데 하동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군수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하동군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예산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사업비만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 운영의 주체가 어디가 될 겁니까?

일단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

그게 기획재정부 땅이네요?

현재 기재부 땅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하인호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공청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의견을 조금 주신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체 5억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전체 공청회라도 있어야지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무조건 예산확보만 해 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 공청회를 해서 전력수급을 일으켜서 수익이 발생되면 지역에 환원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군에서 태양광 설치해서 장사할 일이 있습니까?

내년도 정부예산 방침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파트에 예산을 많이 늘이는 추세이고 또 농촌 태양광에 1,500억 정도를 확대시킨다고 볼 때 이런 부지를 미리 매입을 해 놓고 나면 그런 정부시책에도 부합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5억4천만 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확보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540만 원도 아니고 자체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의회의 승인만 받겠다......

지금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예산은 제3회 추경에 2억5천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정말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전체적인 가설계도라도 그려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정해져야지 공유재산 취득, 변경, 예산확보, 프로그램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지역에 하면서 공청회도 전혀 없고 여기 보면 투자비 소요시간이 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비를 했을 때 추가 개보수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태양광은 다른 별도의 기계 가동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비교적 오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태양광은 다른 에너지보다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먼저 갈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탈원전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체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에 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광자원, 그다음에 태양광 등에 5,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공청회를 해서 물론 세입조치를 하면 좋겠지요. 북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면 재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지역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한 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사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쉼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림을 그려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지 매입하는 데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예산확보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아까 이야기 했듯이 13,900원이 공시가격인데 한번 더 감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공사에 부지매입 의뢰를 해서 신청할 거거든요. 그때 가격은 저희들이 다시......

우리가 봐도 땅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국가에서도 석산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 땅이라지만 놔둬도 쓸모가 없는 땅인데 좀 싸게 매입을 해야지 너무 비쌉니다. 공시가격이 13,000원이면 그렇게 큰 필지를 개인한테 사도 그 가격이면 싸게 살 수 있는데 석산에 돌 다 캐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땅이고 가만히 둬도 팔리지도 않고 방치가 될 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다운을 시켜서 살 수 있으면 사야지 군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만큼 급한 사업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맞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운을 시켜서 사서 그 매입비로 차라리 면민들 복지 쪽으로 투자해 주는 방향도 있으니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 관련 취득재산입니다. 제안사유는 하동편백휴양공원 사업 시행에 따라 공원주변에 부지매입으로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1건으로 옥종면 위태리 산281번지 내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0,515㎡이고 재산가액은 37,513천 원입니다.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으로 관리계획 승인이 확정되고 나면 매입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자연휴양림 3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힐링·체험공간 조성으로 특화된 휴양서비스 제공과 관광자원을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숲길, 등산로 활용으로 모든 계층이 즐기고 휴양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1건으로 적량면 서리 산284번지 1필지 10,909㎡에 4,810만 원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은 내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취득 관련입니다. 제안사유는 동정호 지방정원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설 “토지”를 주제로 테마 있는 공간수립 및 동정호 확장으로 인하여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여 주변부지 매입으로 다양한 콘텐츠 수립 등 내실 있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현황은 취득 1건으로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인근에 15필지 27,284㎡를 3억8,407만 원 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로는 2018년 지방정원 선정에 따라 공간별 테마가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하여 전체 부지 중 30% 사유지를 매입 조성하여 최참판댁, 평사리공원, 쌍계사 등과 연계하여 동정호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확정 후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평사리 동정호 일원에 소설 “토지”를 배경으로 하는 전통 콘셉트의 특화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라서 치매 어르신들의 등록 및 교육, 단기 쉼터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하동읍 읍내리 148-1번지에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면적은 2,060㎡이고 재산가액은 1억38,226천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토지를 취득하여 관리계획 승인 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신축 1동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조기검진부터 투약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고 치매 가족들의 정보교환 및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7페이지 의안번호 제88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1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토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대상 토지 기준 면적 1건당 1,000㎡ 이상을 취득하거나 2,000㎡ 이상을 처분하고자 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사항은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 부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부지,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부지 등 총 4건 모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내용은 먼저, 하동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 매입계획 부지 70,515㎡는 2017년 8월22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추진 중인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지 30ha와 연접하여 있으며,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 부지 50㏊를 합쳐 총 80㏊ 이상 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숲을 찾아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양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편백휴양공원을 만들고자 하므로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재봉 자연휴양림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매입계획 부지 10,909㎡는 2016년 5월 개장한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찾아 레포츠시설의 스릴과 모험을 즐기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구재봉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숲길 등산로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부지를 매입하여 등산객의 안전과 다양한 힐링 체험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특화된 휴양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매입계획 부지 27,284㎡는 동정호 연접 사유지로서 동정호 주변 지리적 여건, 입지여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다양한 콘텐츠 수립 등 테마가 있는 지방정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 시행 시 “토지”를 주제로 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원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부지 2,060㎡는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지로서 하동군 보건소와 연접지인 본 부지 매입으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환자의 센터 이용 및 치료 접근성이 불편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 컨트롤타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 구축에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종 편백림에 추가로 매입하는 7만㎡가 평당으로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평당 가격이 10,313원입니다.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기존에 김용지 어르신이 편백을 조성할 때 거기도 같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편백림 조성에 땅 사는 것은 좋고 거기에 사실 이런 저런 말이 좀 많습니다. 김용지 어르신한테 군에서 땅을 받으면서 군에 도움도 많이 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쓸모없는 땅이 많거든요. 사실 나무도 그쪽에는 없는데 물론 부지가 모자라니까 사들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가격을 누가 물어보고 결정을 한 겁니까?

매입 예정가격은 가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고 일부 편백휴양림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인데 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매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김용지 어르신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다른 사람 것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숙 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현황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도둑골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도둑골펜션 사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이건숙 외 1명은 아마 그쪽 펜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1만 원 정도 된다고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 보니까 10,313원......

감정가격이 그만큼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1만 원 주고 살 자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매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매입가가 2억2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가격에 팔 수 있다고요?

그 부지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편백휴양림 사업하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확실하게 만나봤습니까?

제가 만난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거래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지요?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이 땅을 매입하다 보면 실제 어려운 게 매입가격이거든요. 동정호 주변이 142천 원 정도 되네요?

매입 예정가격은 평당 100,56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수에 나누기를 하니까 평당 14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지주들을 미팅했는데 이 가격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 실과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접근방법을 따로 모색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정호 지방정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일부 유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면민들이 공감을 많이 해 주고 동정호를 최고의 호수로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않던데요? 군수님하고 미팅하고 나서 저한테도 오더를 주더라고요. 매입될 수 있게끔 적극 대응하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땅을 매입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슬기롭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안심치매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평당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평당 매입 예정가격이 1,284,100원입니다.

그러면 매입가격 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여기는 재산가액이고 저희들이 8억 정도.....

하여튼 치매안심센터도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종 매도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해서 협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있는데 다큐 3일에 숲지기라고 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나왔지만 하동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편백공원으로 조성되니까 장성이나 장흥 못지않은 편백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하동은 접근성이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입을 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재봉 숲길조성에 2천만 원 군비로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아놓았는데 왜 그렇게 잡아놓았습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사업기간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 등산로로 실제 운영되고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등산로를 조금 정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1년간 필요하다고요?

내년도에 부지매입이 되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사업비 2천만 원으로 1년이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었나 싶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1 대 1 사례 관리를 통해서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는 걸 막고 또 치매 가족들한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끔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치매로 갈 상황이 되는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와서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되게끔......

예, 억제하는 것이고 가족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매로 더 이상은 노후가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사회가 치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은 상관없이.....

저희들이 136평 정도의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럼 몇 명 정도를 모실 수 있습니까?

이 치매안심센터는 사람을 모셔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과 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1 대 1 상담도 하는데 만일에 하동에 많은 인원이 치매로 가지 않길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몇 분 정도를 모셔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지, 또 1 대 1 상담이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보건소 옆 부지에 하게 되면 치매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면서 사무실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