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제2017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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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이제 이틀째 우리 행정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행정감사 때도 누차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거든요. 항상 이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관내에 그 아케이드 설치한 전통 지원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죠?몇 군데죠? 6개 시장 아닙니까, 전통시장이?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전통시장이 아케이드가,

홍순국위원

아케이드 설치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설치한 데는 지금 다섯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다섯 군데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저기 용두시장이 지금 안 돼 있고 그 부사시장 두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전통시장을 보면은 지원하는 시장은 항상 지원금이 많이 가고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지원치 못하는 이 전통시장은 매일 그렇게 퇴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본위원 생각은 이게 활성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덜 주더라도 활성화 되지 않고 이것 참 침체해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때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물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 법상 그 지금 천근시장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천근시장은 현재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전통시장으로서 일단 인정이 돼야거든요. 그런데 천근시장은 아직 인정시장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그 인정시장으로 저기 지정을 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민원도 있었고 또 홍순국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도 해 드리고 요건에는 맞는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인정받는 요건은 모든 것이 미비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전통시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무늬만 했지 그런 것이 아직 없어 가지고 그 전통시장 인정 신청만 하면 저기 여기서 지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건이 다 맞기 때문에.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뭐 천근시장을 꼭 짚어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은 용두시장이라든가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 돼 있는 시장보다는 좀 신경 써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고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천근시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50개 점포 이하는 이게 뭐 아케이드라든가 지원액이 지금 예산액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근시장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은 잘 돼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은 뭐 주공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조금만 아케이드라든가 활성화 지원책만 있으면은 거기가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라도 뭐 한 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차근 차근 연차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국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60쪽이 있어요, 감사자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사회적 기업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전년도에 보면은 14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7개 업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신규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14개 업체 중 나머지 누락된 이 업체는 뭐 때문에 누락이 됐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보면은 보조금 관련해서요 그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사전에 구하고 충분하게 또 협의도 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구별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에도 역시 알아보면 그 국비가 또 이렇게 임의로 배정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덩달아서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수요하고는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신규업체는 지금 11개 업체가 금년 들어 신규업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등록 그런 조건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일자리도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물론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 취약계층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홍순국위원

선정 조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자격 요건이 법인이어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하고 1인 이상 또 고용이 돼야 되고,

홍순국위원

1인 이상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배분 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적인 부분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리고 그건 이제 점수제로 해서 하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홍순국위원

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그 요건에 맞으면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홍순국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개발비가 업체별로 지급이 되는 데가 있고 지급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이게 금액 좀 차이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뭐 지급이 안 되는 공감만세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마당극패 우금치도 개발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지원하는 것이요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경우는 최대 5년간 지원 하는데 예비사회적 일자리는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또 3년 정도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개발비도 최대 5년간 이렇게 3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무한정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업개발비가 지원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는 그런 차이입니다.

홍순국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아니요 돌아가면서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홍순국위원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러면,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인정 사회적 기업이 있듯이 이제 인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 일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육성해서 인정기업까지 가는 사항인데 그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됩니다.

홍순국위원

예.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이 좀 더 초기년도 얼마 안 된 기업보다는 좀 오래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원이 안 되고 이미 다 그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홍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 17개 동 내에는 도농복합지역이 좀 있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해서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서 AI,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AI.

김귀태위원

예, 방제에 대한 어제도 이제 또 한 군데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타부서보다는 경제기업과에 농·축산 담당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그간에 참 너무 열심히 해 주셨고 지금도 그 참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현황을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엊그저께 20일날, 18일날인가 이렇게 저쪽 전라도에서 고창 거기서 AI 확정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고서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어디서 또 한 군데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단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지금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상황실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어제까지 처리한 사항은 이제 관내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48시간 이동제한명령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육하시는 분들 농가주, 농가 농사 짓는 분들 많이 축산농가 그 분들하고 그 관련 차량들 48시간 동안 일단 이동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을 해당 농가에다가 전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소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열심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매일 이 상황유지를 2명씩 하고 있고 주말에는 2명씩 하고 평일에는 또 어차피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퇴근 후에는 1명씩 상황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김귀태위원

예, 담당직원 인원수가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좀 현황이 좀 많이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평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일에는 퇴근 후에 1명씩 9시 10시까지 근무를 비상유지를 하느라고 있었고 주말에는 2명씩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기간이 짧으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냥 직원들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동안은 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이제 조금 바로 끝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김귀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경제국 전체 직원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계가 변규태 계장이 지금도 맡고 계신가요? 워낙 전문가시고 잘 아시니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그 금요장터 서대전사거리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펼쳐진 금요장터 이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최근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농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는,

김귀태위원

아, 알고 계시네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것도 없어져야 맞거든요, 그게. 그때 농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게 뭐야 금요장터가 사실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전을 하면 그것도 아마 없어지는 걸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이제 지극히 어떤 그 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금요장터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의 수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입장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지금 용두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기 위해서 먼저 금요장터 말씀을 먼저 꺼낸 겁니다. 해서 인근 시장에서 상인분들도 그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대전사거리를 중심으로 그 옛날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용두시장이 한 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폐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지극히 우리 중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용두시장과 부사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서둘러야 된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유천시장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책자에 다음주부터 진행돼야 될 예산안에는 국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위원님 잘 아시는대로 유천시장에 보면은 거기 다세대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지으면서 일정부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마 2,600인가 한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업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예산을 올려놓은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김귀태위원

자, 국장님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저를 한 번 바라보세요. 서대전사거리는 우리 중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을 살펴 볼 때 미르아파트 선화동에 위치한 센트럴파크가 들어오면서 우리 중구의 정주여건이나 환경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요, 하고 있지요? 헌데 같이 위치한 전통시장 용두시장은 그동안 계속 소외돼 왔어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가장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행정은 외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두시장 상인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금요장터와 연계를 해서 용두시장도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 집행을 도와달라, 지금 관에서 아무리 막는다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하루에 몇 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금요장터를 관에서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그 분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서 일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농협이 충북에 연고를 둔 농협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은 용두시장과 연계를 해서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시간이 지나면은 승진을 하시든 다른 자리에 가시든 과장님,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 이 중구 지역에 터를 박고 살아 가고 있는 변함없는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금요장터와 용두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토대로 해서 우리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공감을 100%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용두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인정시장인데요 우리가 7개 시장이 있는데 사실상 유천시장도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고 또 오류시장도 열악한 형편인데 특히 용두시장이 최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상인회 회장님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 상인회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인회라도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저희하고 소통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와 같이 뭐 아케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김귀태위원

자,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0년도에 지금 그 당시 정부에서 진행됐던 상점가 상인회 처음 대전지역이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으능정이서부터 시작된 그 당시 회장을 했던 한 사람의 열정과 사명감을 기반으로 해서 150명의 으능정이 중앙가 상인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상점가 1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 분들이 중소기업청에 157억의 중앙로 주차시설 공모신청을 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당첨이 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왜 우리 중구청 그 행정이 지금 주민과 상인들 하고 동떨어진 부분으로 자꾸 갈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상점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 구성을 하게끔 지금 현시점에서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늘어났죠.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한 겁니다.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주도로 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즈음에서 용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서 회합을 갖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들 입장에서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경제과장님 뒤에 앉아 계신데 이 부분 본위원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사석,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 드릴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그 뒤에 계신가요?

담당

상공담당

박희규 예.

김귀태위원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 뭐 여러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00%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라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돼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모든 것을 잘 챙겨서 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 상인회 구성 부분도 미흡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단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 가지고 시장이 좀 다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돼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잠깐 한 번 한 상인을 만나봤더니 어제 매상이 1만 7,000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는 큰데, 세도 안 나가고 지금 경제가 바닥이 아니라 아주 땅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방정부 지자체에서는 또는 경제기업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IMF 때도 정말 집안에 숨겨져 있던 금반지 다 패물 내 놓고서는 위기를 극복 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8쪽 참조하시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현황 죽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158쪽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동방떡집만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1,000만원 넘게?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이게 시 공모를 해 가지고 신규 말하자면 마을기업에 선정이 돼서 여기만 아마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기존에 다 해 오던 데고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급해 준 것 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중앙정부에서 관계 부처에서 공모사업 진행을 할 때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 등록되어 있는 이런 단체에 이러한 사항들을 다 알려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마을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전단계인 예비마을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충분하게 이렇게 그런 것은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좋습니다 160쪽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보겠습니다. 기업명 네 번째 사항 위즈온 협동조합 어떤 형태의 조합입니까? 3,900여 만원 지원이 됐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제가 자세히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아마 고용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것을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위즈온 협동조합이요.

김귀태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선화동에 보면은 선화빌딩이라고 있어요. 선화빌딩에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는 문화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금치를 비롯한 대살미 생활문화공동체 대종로에 위치하고 있지요 또 평화가 익는 부엌 보리와 밀 이러한 곳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체험학습으로도 널리 이 사회적 기업이 활용될 수가 있고 상당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더 한층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 오늘이 이제 소설이라 첫눈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본위원이 누차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우리 경제기업과가 업무행정에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우리 중구 내에는 전통시장을 부활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잠깐 좀.

최경식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10개월 됐습니다.

문제광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자세히는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옆에 계장님들 서포트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 중구 내에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현재 전통시장 7개소가 되겠는데요 그 중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5개소 운영을 구청에서 시설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구청에서 시설한 데는 태평, 오류, 산성, 문창 그리고 우리 은행동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7개, 5개 중에서 5개를 다 우리 구에서 시설했어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고요 그 자료 좀 다시 다 갖다 놓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상세히 하십시오.

최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께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통시장 주차장 7개소라고 그랬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장 운영 주차비를 받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주차비를 받는 곳은 지금 5개소가 해당되는데,

문제광위원

고객들한테 받는 것 말고 구에다가 납입하는 주차장.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현재 급지별로 5개소에서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불러 보세요, 그럼.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이것이 문창시장, 태평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부사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한 그런 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는데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섞어서 조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문제광위원

구비가 몇 % 했습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그때 당시는 지금 그것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뭐 15%, 구비가 1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나머지 10%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국비 60%가 중기청에서 한 거예요, 순수한 국비입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아, 중기청사업은 대부분 60%선으로다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5개소에서 주차료를 납입하는 데가 5개소 중에 문창은 얼마 얼마 금액 좀 불러보세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문창시장이 410만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시장이 245만원, 태평시장이 350만원, 유천시장이 320만원, 산성시장이 18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앞으로 답변할 때 그 정도라고는 쓰지 마세요 410만원이면 410만원이지 410만원 정도면 411만원인지 412만원인지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 문창시장은 몇 면입니까? 각 5개소 면 수 얘기해 보세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주차장별 면수는 문창시장이 56면, 태평시장이 49면, 유천시장은 53면, 산성시장이 45면, 부사시장은 24면입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이 금액을 납입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납입하는 것이 상인회에서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불만 없습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불만은 없고요 그 분들의 요구가 기왕이면 수탁료를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이 금액은 우리 공유재산물품조례에 의해서 좀 책정된 건데요 감면액을 최고에서 최하가 있는데 그나마 그 상인이 어렵기 때문에 비율을 이렇게 좀 높게 책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 도로 같은 데 받는 데가 28개소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이면도로를 통해서 주차비를 받죠, 순수 우리 시나 구에서 시설공사를 한 구역에 한해서 돈을 받는 것이고 우리 은행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중기청 위주로 해 갖고 시설을 갖춘 곳이란 말이에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맞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상인들 그 5개소의 불만은 본인들이 고생도 하고 해서 중기청에서 금액을 예산을 따다가 시설을 갖췄다 이거예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면서 상인 연합회에서 5개 구 대전시에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4개 구는 이 중기청에서 하는 곳은 주차비 납입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중구만 이 돈을 받아 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어떻게 타협점으로 불만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4개 구 한 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 구도 여기에 견주어 가지고 기왕이면은 좀 더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좀 요구되는 내용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이 5개소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시키고 차가 너무 많아 갖고 단속을 하니까 구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 주차비를 받으면 우리한테 수수료 더 내라 해 갖고 다시 몇 십 만원씩 또 올렸다고 하던데 맞아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아마 태평시장이 좀 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다른 곳은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규모가 크고 그 주변에 교통여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 내에 크다 하면은 태평, 문창인데 문창시장은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여기는 무료개방이에요 똑같아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럼 태평시장만 주차비를 받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럼 문창시장은 개방을 했을 때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현재는 거기는 주변 여건이 그래도 하천변 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사항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광위원

태평시장은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290만원에서 350만원, 60만원을 토요일, 일요일 관계로 더 올린 거네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급지별로 적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제광위원

이 면별로 해서 금액을 타당성 있게 계산한 거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면별로 해 가지고 여건별로 따지는 식이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이 상인회에서 이런 불만을 하면 과거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용역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비를 받으려면 근로자를 써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주차비로는 알바 학생을 써야 되고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주차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문제광위원

그러다 보면 그것이 앞·뒤가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이득이 돼야 상인회도 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각 집에서 돈 얼마씩 거두어 충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어찌 5개 구에서 4개 구는 안 받는데 우리만 받느냐 라고 상당히 불만 섞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조례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돈을 줬으니까 구에서 다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타당성도 맞다 라고 봐요. 그런데 4개 구는 일절 무료로 하는데 우리만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일반 주차장 같은 데 급지를 시에서 막 같이 구하고 협의해서 급지 정해 갖고 주차비를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를 5개 구가 협조를 하는데 전통시장 주차비에 대해서는 어찌 협조가 안 됐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해요?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아무튼 저희 구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그런 애로가 있으니만큼 4개 구를 이렇게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저희 구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창하고 태평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유천, 산성시장, 부사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비 받을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가 그다지 좋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잘 좀 검토하셔 갖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잘 살고 시장이 활성화 돼서 다 잘 사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유재산조례법만 따지지 말고 좀 법도 잘 따져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국가재산을 무료로만 할 수는 없고 그 분들 불만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면 용역을 준다든가 그래서 타협적으로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해경

정해경경제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예, 과장님.

최경식위원장

경제기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자, 158페이지 질의,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이 관계인데요 그 무수천하마을 영농조합법인 무수동 이게 과저 6대 때 그 회관을 19억 8,000인가 약 2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그 운영비를 연 얼마나 줍니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연 전기요금 그런 걸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1,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매년 지금 지원하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그 인센티브 또 금년도에는 또 수영장 시설하는데 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그 건축물 시공할 당시에 그 당시 때 태양광 전기가 활성화 될 무렵이었었습니다. 그 당시때 입찰을 봐서 공원과에서 이것을 시설공사를 했는데 입찰차액이 나면은 이 돈을 갖고 태양광 전기를 옥상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해서 질타를 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공원과에 기술직들 했으면 이 시설을 태양광 전기로 했다면은 한 10평 정도만 시설하면은 계속적으로 전기는 이 1,600만원을 안 줘도 되는 것을 지금 10평 정도 시설하는데 약 한 3,000만원 들어가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럼 그 설치했다면 앞으로 두고 두고 1,600만원은 안 줘도 되는 금액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했으면 당연히 그런 효과 당연히 있었다고 저도 보고 그런데 늦게나마 이번에 저희가 지역 에너지 사업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구비 아니 구비가 아니고 1억 1,000 정도 이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내년부터는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 절감도 많이 되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광위원

그러면은 지금 2억을 신청한 데 어디 어디에,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거기 지금 말씀하신,

문제광위원

그 건물만?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그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럼 2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사업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량이 40.8㎾급으로 아마 설치하는 걸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광위원

그 시설을 무수동 어디다 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그 지붕 이용해 가지고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40.5㎾면 몇 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옥상이 몇 평이라고 생각해요? 몇 평방미터라고 생각합니까? 공모사업이라 그냥 대략적으로 2억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설치면적은요 이제 300㎡ 정도 한 100평 정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문제광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옥상에 300㎡에 40㎾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그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시고, 에너지공단에서 2억을 신청했다면 잘한 걸로 칭찬을 해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아마 올 6월인가 각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 한전과 에너지공단에서 협조를 해 갖고 태양광 전기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그래서 국비를 많이 개인 아파트도 협조를 많이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대전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것이야말로 진작부터 이런 것을 진작 했더라면 매년 나가는 그런 돈이 절약이 됐을 건데 아무리 의원들이 감사하고 뭘 지적했을 때 바로 바로 시정만 했더라면 이런 무수동 같은 운영비 돈이 안 나갔을텐데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지금이라도 고쳐지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곳이라도 보조금 나가는 곳이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 뭐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다 지금 폐기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이 태양광 전기를 적극적으로 이것이 지금 아마도 에너지공단 한전에서 보조금이 단기간일 거예요, 태양광 전기가 처음에 첫해는 국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80%를.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때 얼른 얼른 해 갖고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래서 그래도 에너지공단에 2억을 신청했다니까 꼭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많은 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뒤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국장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진태

김진태복지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