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성윤 건축담당입니다. 임영대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징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5건 같으면 대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현수막입니까?

올해 불법현수막이 유달리 많이 부착되었는데 그게 원인이 ‘청학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늦게까지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건수는 15건입니다. 부과를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다보니까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현황이 총 6,727만 7,000원인데 4건에 대해서 2,280만 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좀 낮은 이유는 주택조합뿐만 아니고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부과를 했고요. 광고대행업자도 부과를 하고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 외 ‘두성가인빌’ 3건 부과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 건수 15건 중에서 현진에버빌이 몇 건이며, 기타 이런 분류를 하자면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청학 현진에버빌입니다.

두성가인빌이 3건이고요. 다인로얄팰리스 한 건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인데 11월말까지 수납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건 정도는 전부 다 현진에버빌. 그런데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다수 그러면 현진에버빌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고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는데 만약에 조합설립 신고를 저희들한테 할 경우에는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설립 조차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 금액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쨌든 아직 조합설립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거의 한 푼도 안 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상임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로 한 1억 정도 매겼다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도 더 되는데 청학 현진에버빌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광고업자하고 대행을 맺었기 때문에 광고업체에 부과를 해야 되지, 왜 우리 쪽에 부과를 하느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제 법원 측에 넘긴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편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조합설립 신청도 가능하고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두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건이 5,500만 원, 하나는 3,000만 원 해서 8,500만 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8건은?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포함해서 6,727만 7,000원입니다.

아, 6,700만 원 이것은 과태료 징수가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 한 8,000만 원 정도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예, 8,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어쨌든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쨌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이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수막 과태료 회사가 지금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거리에도 보면 수없이 불법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지요? 이런 것 형평성 문제에서도 이분들이 제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관에서 붙이는 교통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우리 관에서 신고하지 않고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공문을 보내서 철거를 독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정치 현수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리에 글이 나뒹굴고 그런 걸 갖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아,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붙이는 우리가 정치 현수막 같은 것은 불법이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센터 행정 현수막이라든지, 정당의 현수막 게시라든지, 공공기관의 현수막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변단체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이해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성이나 이런 형식으로 말고도 현수막 게첩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보거든요, 거리에 보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많이 붙인다고 해서 이쪽에서 붙인다고 해서 이쪽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나름대로 그래도 상대방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형평성을 잘 따져서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규상 상업성 있는 현수막, 광고라든지 개인적인 사업성이 있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의 공공성이나 모든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성 있는 그런 것은 지정 게시대에다가 안 걸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선거철에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니, 꼭 선거현수막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유도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영도구청에 알릴 수 있는 현수막 있잖아요? 무슨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지정 게시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정 게시대에 안 하고 계속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성명하고 이야기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예감을 해두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지금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 기간이 지난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공문을 발송하고,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그 이후에 전원 철거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것은 제 때 제 때 좀 빨리 공문을 보내던가 해서 철거를 해야만이 다른 타 기관의 예를 들어서 현진에버빌 같은 사람들도 자기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엄청나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진에버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없이 영도뿐만 아니라 외지 외곽에도 많을 겁니다. 그 규격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가 한 개당 얼마씩이나 부과가 됩니까?

(담당의견 청취 후) 현수막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른데 보통 3m 미만은 14만 원이고요. 3m에서 5m 미만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5m 이상은 42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5m 이상은 좀 안 거니까 5m까지가……

그러면 현진에버빌 현수막 그것은 몇 m짜리입니까? 5m짜리입니까?

3에서 5m 사이라서 한 개당 한 19만 원씩 부과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엄청날 텐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 이상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편법을 써가지고 알바생을 시켜 가지고 양쪽에 서서 하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던데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으로 알바생도 3명에 대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신원을 파악을 해서 알바생 3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바생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까, 회사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알바생한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바 한 시간에 돈 얼마 벌려다가 이것 엄청난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광고대행업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 인제 청학 현진에버빌 지역주택조합에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광고업체도 부과를 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부과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설립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진에버빌이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제가 볼 때도 피해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조합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해 가지고 심지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까지 회사 측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산돼 버린다고 하면 이게 고스란히 영도에 있는 구민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제재를 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저희 부산시에서도 각 구․군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이 지역주택조합 법령을 아예 없애자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각 구․군별로 전부 다 굉장한 큰 문제를 안고 있고,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주택을 구매하기, 확보하기 힘들다 보니까 현혹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안타깝죠, 그런 것을 보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봐도 안타까운데 우리 관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다면 다른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무슨 안내서비스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불법건축업자한테 속지 말자는 식으로 그런 현수막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청학동 주민센터에는 어떤 공문도 보내 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홍보를 해라고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만, 일단 현수막은 아직 걸지를 못했습니다.

불법업자들이 저래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서민들, 구민들만 울리고 그냥 먹튀해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택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입니다. (서류 전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에 관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성교회 민원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도 봤고 저희들이 또 어제 의회에 민원을 넣으신, 구청 앞에서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의회에 탄원서라 해야 됩니까? 진정서, 자료도 봤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층수 양보를 해서 지하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집들이 없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 공사 중에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흰여울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첫 장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진정서에서 그다음 구청의 행정 민원서를 넣은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받은 답변서 이렇게 내용을 쭉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 영도구청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과 답변서를 봤는데 질의한 내용들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흰여울마을 측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것은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도구에서 정책적으로 문화마을 육성회를 위해 35억을 투입한 흰여울마을에 7층 신축 교회가 기존 보존계획과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말씀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흰여울문화마을의 어떤 재생 관련해서 투입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재생 업무를 담당하다가 추진단으로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들 구에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처럼 「감천문화마을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든지 어떤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감천문화마을하고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한만 되어 있지, 개인 건축물,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2015년 6월부터 어떤 계획수립이 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되어서 올 10월부터 고시를 해서 지금부터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제안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흰여울문화마을을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흰여울마을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 명분만 가지고 층수를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말씀하신 내용은 들었고, 지금 과장님이 흰여울마을 측의 답변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이 된 건축허가 등 제한은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우리 영도 흰여울마을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답변 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부분이고, 이것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처음에 이 사업을 하셨던 그 팀에 계셨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타깝게 저희 구에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처럼 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사하구에도 공공사업만 있었지 개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번 10월 달부터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흰여울마을 사업이 2015년도 시작해서 지금 2년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감천마을은 저희보다 빨리 시작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감천마을 또한 저희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감천마을은 먼저 재생사업을 선정되어서 시작했던 곳이고, 저희들은 그다음 부산시에서도 하는 재생사업지에도 2차적으로 저희들이 선정된 지역이었었고, 그렇지요? 2014년도에 했는데 흰여울마을은 2015년도에 2차 지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됐던 곳이고, 앞에 선례적으로 했던 도시구역들이 있으면 먼저 선례 지역이 남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말은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례 지정이 당연히 있어야죠. 사업을 하면서 하셔야죠. 그리고 조례가 없어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층수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어찌 보면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저는 이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서 제한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흰여울마을 구역이 저희들이 아무 사업을 안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허가가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여기에 대한 바로 자기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지요?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든가 하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있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지금은? 공모사업만 다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TF팀도 작년에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하냐고, 사업만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도 제대로 하도 못하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사업만 벌여놓고 제대로 하는 사업도 없으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례도 하나 못 만들면서. 지금 이 민원 들어온 이 탄원서에 보면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추후에 그다음 신축가능 여부, 그다음 질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흰여울마을 내에 그다음 신축도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정체성을 계속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흰여울문화마을을 가꾸고 있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 상태에서 계속 있고 싶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땅이 너무 작고 하다보니까 집을 못 짓고, 그 전에는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적불부합 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건축행위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존 계신 분들의 개개인의 속사정을 과장님이 다 아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 재생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틀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이것 만들어놓고 하는 게, 그 공모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지금 8월 달의 기사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또, 산토리노 마을을 만들겠다고, 지금 흰여울마을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경관 미관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또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영도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들어가다 보면 흰여울마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흰여울마을의 건축제한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이 2015년 6월에 계획수립을 나섰는데 계획수립을 나서기 전에 협의과정이 한 5년간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6월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올해 10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흰여울마을에 자, 너희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겠다, 동의해라, 하면 몇 % 동의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과장님, 마을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사항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해야 되는 모든 문화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분야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모든 내용들,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수행하고 오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모든 내용이 다 수정되어 오면서 계속 그렇게 해온 내용이 다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지금 해오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저희들 또한 앞에 이런 선례가 있으면 저희들은 더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조례 사항만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흰여울마을이 처음부터 마을조합이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예술문화회관을 창조공방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 안 했습니까? 지금껏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들도 좀 방향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바꾸어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도 그 틀을 잡아가자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추진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의견을 조례를 만들던지 어떤 과정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 저 부서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다가 자문위원회를 선정하든지, 우리가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군데 선임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예, 감천문화마을 조성 조례에 보면 협의부서를 창조기획단으로 해서 일괄해서 거기에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이지도 않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구비나 시비나 이런 걸로도 개발 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재생사업은 소규모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전 국토가 거의 다 재생사업으로 앞으로도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면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축에 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발 사업에 의해서 지금 흰여울마을도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체적으로 모든 문화와 생활과 건축과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그렇게 만들어서 조례 제정부터 해서 지금 2년, 3년차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틀을 잡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각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행정협의에 대해서 각 여러 부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돼야지만 이 흰여울마을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게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흰여울마을은 어찌 보면 영도에 있어서 그쪽 길이 저희들이 늘 말하는 좀 재생사업에 조금 제일 가깝게 살릴 수 있는, 우리 영도에서도 표본이 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흰여울마을에 대한 조례 부분이라든지, 자문단 이 부분은 필히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교통체증 유발, 착공식 주변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 및 공사차량 진입 시 교통체증 유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 답변을 요했는데 우리 답변이 ‘향후 착공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후 공사로 인하여 인근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가하도록 행정을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쪽이 외길이죠? 늘 교통이 밀리는 상태고,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거기서 공사를 하면 차량을 막아야 되는 지역이고, 일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단절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거는 뻔한 사정이고,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고, 또 하나 그쪽이 절벽이 내려가면 그지요? 이 건물도 보면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 연안지반도 그쪽은 조금 안전성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처음 이게 들어왔을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 착공 시에 안전진단과 안전대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안전진단과 안전대책이 사전에 저는 선 평가가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신 것 있습니까?

건축허가 시에 어떤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은 예외 지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착공하기 전에 허가 때나 허가 전이라면 건축을,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허가 때나 착공 때 하는 거나 절차로 따지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허가 때 그것을 가져오라는 어떤 법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이 우리가 또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유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추정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게 되면 민원인들이 이 금성교회를 떠나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금성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쪽에 대한 지하까지 내려가면 지반 보강에 대한…… 건축 보강에 대한…… 그것은 다 받았습니까?

착공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려가 있으면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 안 그러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층수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판단이 나오게 되겠지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나면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철거하고 나서……

아, 철거를 지금 일부 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조사하고 있으면?

조사를 한다 해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굴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 그 부분이 암벽이 있는지, 파일을 박을 건지, 공사방식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겁니까? 앞에 허가 냈을 때도 의회에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고 했는데 바로 허가를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하실 겁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도 그쪽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도구를 봤을 때는 그쪽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송도길 그쪽길이 영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장원 뒤쪽에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또 시민공원을 시에서도 추진을 하면서 그쪽에도 저희들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갔다왔는 데 거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을 체납을 받고, 거기서도 지으려고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그쪽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개발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그쪽지역이 제일 힘든 게 교통입니다, 교통. 제일 영도가 힘든 게 그쪽은 교통이 문제입니다. 그때도 우리 저희들이 갔을 때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 개발이 되는 것은 좋지만 교통은 어떻게 할거냐,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영도는 지금 여기에 길이 안 뚫리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서도 향후 지향적으로 우리 영도를 봤을 때 지금 그쪽에는 도로가 없으면 더 어떻게 개발을 하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그쪽에 대한 우리 교통……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통환경평가가 왜 필요한가, 왜 한번쯤 그걸 할 생각을 안 하시는가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로 하는 그쪽 지역이 교통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래서 안 하신 것 같고, 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해법은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저는 건축과장인데 교통문제 해법까지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모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안 되고요. 어떤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계획선도 없는 실정에서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고, 좋게 생각하시면 이송도 길이 그리 막히는 것도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과장님. 지금 이 건물 자체도 보면 주차면수 16대 해놨죠, 그지요? 이 건물에 16대가 다 소화하겠습니까?

예, 다 주차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입구에 지금 다 주차…… 성도들하고.

아, 성도들하고요.

다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그쪽 흰여울마을도 안 되는 게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지금. 다 소화도 못하고, 해소도 못하고, 교통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이. 이게 모든 부분이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답을 못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 전체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게 제 말은 아까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송도길도 그렇고 답을 못 찾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답을 찾아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도 좋지만. 큰 게 해결이 안 되면 밑에 아무리 작은 걸 해도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과장님 지금 롯데백화점 보십시오. 롯데백화점 107층 짓도 안 했는데, 백화점 하나 오픈했는데 거기도 그런 데서 교통영향평가 안 했겠습니까? 차량 주차장 거기도 해소가 안 된다 아닙니까, 엉망이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 거기도 교통환경평가 했을 건데 제대로 된 미래지향적인 교통평가가 안 된다 보면 매번 난리다 아닙니까, 주말마다. 우리 영도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도. 뻔하다 아닙니까, 지금? 이걸 눈에 보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제 말은 이겁니다, 지금.

개인이 짓는 건물 가지고 교통해결방법까지 연구를 해오라 하면……

아니죠, 생각을 해야죠.

개발은 전혀 못합니다.

이게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죠. 흰여울마을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조그만 건물입니까?

흰여울마을에서는 큰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쪽 길에서 보면 이게 큰 건물이죠, 왜 그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지금 앞으로 교통에 대한 우리가 통제와 유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갖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공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난리다 아닙니까, 지금. 공사기간 동안 레미콘 하고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사기간 중에는 임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요.

차단하고 참아라. 그러면 왜 참아야 됩니까? 누가!

그러면 외길에 건축행위는 전부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양해와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 측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지하 3층, 지상 4층에서 교회 측도 한 개 층 정도는 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또 저희들도 상부 층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걸 좀 지하로 내려서 층수를 좀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층고를 낮추는 방법을……

잠깐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완적인 질의를 금성교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어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집회도 하고, 나름대로 진정서도 내고 이러는데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는 지하 3층, 지상 2층 정도로 해 달라, 그리고 보상금도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금성교회 측은 한 개층 정도는 축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인접한 건물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아, 한 개 층 정도는 낮출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용의가 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왜, 집단 민원이 우리 동삼동 태종대성당하고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일을 저질러놓고 항상 수습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흰여울마을의 가구 수가 백 몇 십 가구 되지요? 그러면 그리 많은 인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사전에 이게 작년부터 벌써 주변의 땅을 사들이고, 심지어 한 몇 십 년 동안 통로로 사용하던 것도 국가에서 불하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벌써 올 3월 달에 아까 주민들이 여러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때부터 뭔가 주민들하고 좀 아무래도 그쪽에서 올해 금성교회가 왔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조금…… 의회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태종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첫 건축 신청한지가 한 2년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해결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히려 시작할 때 그런 쪽으로 뭔가 유도를 해서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왜 관여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른 우리 집단민원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데.

계속 민원이 발생된 그 이후에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답변을 다 해 드리는데 사전에 협의 의사를 정리해 오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때는 주민들이 자기가 칼자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절대 협의를 안 해줍니다.

제가 올 초에 진정서가 나오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계장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 해서 이러이런데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건축행위를 하는 것……’ 거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하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때 들어오면 소통해 가지고 그것은 별 문제 없이 그런 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허가가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느닷없이 8월 달에 전격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던데 이때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오라 하면 협의 기준이 얼만큼 될지 또 이런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규정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만, 이 금성교회 측 부분은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멸실 신고만 해서 건물만 뜯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 신고 전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안주현 위원께서 우리가 많은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행히 그래도 아까 예를 들었던 감천마을이나 또 하나 조선재생세미나에 가니까 인천 개항 플랫폼이나 이런 건 미리 몇 년 전부터, 아까 감천마을도 2005년부터 준비를 했다 그랬죠?

예, 2015년 전에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됐어요,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그래, 그런 것까지 책임 묻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전 준비 속에,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흰여울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옛 것을 그대로 좀 살려서 옛날 것을 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 거기 신축 건물 몇 개 들어서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가가 났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안주현 위원께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재생사업 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성교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도시재생추진단하고 저희하고 또 문화관광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 과정을 거치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허가 전에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딱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니까 문화마을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마을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색체, 가이드라인, 간판 모든 걸 전체 보면 여기에 그냥 조례에 딱 만들어놨어요, 색체까지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왕이면 사업을 하시려면 저희들도 그런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1항에 보면 공공건축물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희들은 일반 건축물도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어떤 허가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철거를 거의 다 마쳤더라고, 보니까 가림막도 해놨던데. 저걸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착공신고?

예.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어쨌든 허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보통 신고라서 수리해야 하는데, 금성교회 측에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짓고 나서 교회로 사용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착공이 들어오면 그것도 시정도 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빨리 협의하지 않으면 착공을 못 받아주겠다고…… 사실 이것하고 저건 별개지만 그걸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기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여기 보면 10개 이상의 나름대로 의견을 받잖아요, 우리가 부서별로. 이런 걸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주민들하고 자그마한 양보안을 만들어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 허가 전에요?

허가 전에, 이런 과정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잘못 삐그덕 거리면 이제는 말 그대로 서로 ‘니가, 내가’ 서로 주장하지만 내볼 때는 건축행위가 허가가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들하고 아까 ‘1층 낮출 수 있다, 나름대로 어찌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협의가 거의 어느 정도, 이 정도 같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건축 착공허가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허가 자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상 그게 힘들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허가가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누가 대표가 돼야 됩니까? 통장, 안 그러면 교회 주민들도 옆에 살고 계신데 교회 주민 분 몇 분 받아가지고 ‘협의됐습니다.’ 가져왔을 때 우리가 협의됐네, 그럼 주민들 다 받아 온나, 반경 100m 이내에 받아 온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그건 그래도 왜 우리가 주민대표를 인정해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어쨌든 거기에 백 몇십 가구 되는데 진정서도 보면 101명이 이렇게 연대 서명을 했다 그러면 대다수 그래도 주민들하고 신도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부는 신도 분들도 있겠지마는, 그래 어쨌든 우리가 많은 제약이 건축행위를 하면 개인 건축물이라도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몇 개 부서 의견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조금 늦추더라도 오히려 이게 잘못되면 주민들하고 몇 년을 또 끌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요새는 법 위에 또 주민이 있고 공동체를 더 생각한다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자꾸 좀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층수 하나 낮출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면 상당히 접근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태종대성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 층 낮춘다, 3개 층 낮춰라 이러다 결국 뭐 2층 낮추는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걸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중재를 좀 해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100% 다 동의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한 다음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착공 전에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예, 100% 다 하라고는 말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이 ‘아, 이 정도 선 같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이런 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다행이네’ 100% 다 만족은 못 하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흰여울문화마을에 김양미 씨가 대표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대표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대표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또, 그중에……

잠깐, 지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잠깐 감사를 중지……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예.

그런데 허가 내준 대로 건물을 짓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조, 건축주 마음대로 해서 했을 때는 행정 조치를 제일 먼저 어떤 걸 합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합니까?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이 안 됐을 경우 계속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공사 중지도 명령하고 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또, 고발조치하고도 또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앞전에도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원빌라 앞에 해양교회 옆에 건축물 짓는 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도 했고요. 지금 시정명령 내려진 상태에서 또, 공문도 나갔습니다.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안 되면 준공처리 안 된다, 어제도 아주머니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다 정리돼야만이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원빌라의 주민들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 분들이 항시 불안해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원리원칙대로 안 하고 불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도 그분들이 자꾸 불안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옆에 가보니까. 마무리는 됐지만 준공은 못 해줍니다. 어제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끼리 협의한 부분, 아파트 도색을 해주겠다고 했는가봐요, 이 건축주가. 이 사람은 건축주가 도색해주고 민원이 없으면 준공을 받을 속셈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것 시정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갑니다.

그렇죠, 도색을 해준다 하더라도 관에서 볼 때는 불법적으로 구조 변경이라든가 한 것은 우리가 준공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자한테도 공문도 나갔고 건축주한테도 나갔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5.8인가 그렇죠?

예.

노후건축물에 대한 특정 관리대상 D등급이 우리 관내에 3개소, 10동이 매월 점검을 한다 돼있는데 이게 사실상 정상적인 건물도 5.8이나 5도 이상 지나가면 흔들려서 붕괴가 되고 하는 마당에 특정 관리대상인 D등급에 대한 고신주택이나 영선아파트, 신선아파트 이런 아파트는 우리가 지진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건물도 무너지는데 저런 건물들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좀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또 이번에 포항지진이 나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진설계가 ’88년도 3월 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기로 돼 있었고요. 여섯 번의 개정작업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6일 날 개정이 됐을 때는 6층 이상, 1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면 뒤인 2005년 7월 18일 날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바뀌었고, 2015년 9월 22일 날에는 3층 이상, 50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올해 2017년 3월 2일부터는 2층 이상, 500㎡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지금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구에는 D등급이 8개 동이 있습니다. 신선아파트 3개 동, 고신주택 1개 동, 영선아파트 4개 동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월 1회 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안점검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진이 만약 발생됐을 때는 최선의 방법은 대피방법밖에 없지, 어떤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방법도 없고해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전체 3층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전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반건축물이 2,411동인데 428동, 약 17.75%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축물, 공공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이런 것은 866동인데 345동 해서 39.72% 전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합하면 23.55%, 24%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짓는 것은 거의 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만 법 제정 이전 건은 내진설계 안 돼서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개제를 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게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기 건물에 내진설계가 됐는지 여부를 자기가 판단해서 지진이 났을 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그런 D등급을 받은 건물들은 앞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E등급이 돼서 위험시설이 되면 강제적으로 퇴거……

E등급은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킬 수 있습니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퇴거를 시켜서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으니까 E등급을 실제로 받는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봉래동 라발스호텔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돼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라발스호텔은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성하는 감정평가사 중 1명을 선정해서 추후 감정평가에 따르도록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판사 조정에 의해서. 그리고 재산권이라든지 정신적 피해보상은 이 소송하고 상관없이 따로 하라고 결정이 됐고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가처분 신청 취하했으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그럼?

공사 중지는 안 됐습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사는 진행돼 왔었습니다. 또, 이 조정 이후에 이주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선정하는 대상지로 다 이주하기로 협의는 됐습니다. 설 씨 집안이라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시는 분이 지금 이주를 안 하고 계신데 제가 처음 작년 7월에 왔을 때부터 처음 나가서 ‘이주를 하십시다.’ 했는데 계속 거기에 고집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드님은 다른 데 사시는데 주인 어르신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드님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부임해오시고 나서 제가 첫 질의 같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잘 적었는가 잘 못적었는가 ‘은닉 공유재산 색출 현황’이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아마 구유재산을 표시한 것 같은데 그 밑에는 또 ‘은닉 공유재산 색출 실적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위의 색출현황에 좀 ‘은닉’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박성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해 드린 것에 보면 공유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구유재산 현황을 일단 말씀드리고자 만들어놓은 거고, 그 밑에 ‘나’ 부분에 색출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 은닉 공유재산이라는 게 옛날에는 개인재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종이 문서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면 누락되거나 하는 게 간혹, 등기상에 누락되는 게 발생되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새올에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은닉재산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찌 보면 개인 땅을 숨겨놓은 이런 말을 의미하는데 그냥 우리 공유재산 현황이라든가 뭔가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은닉이라는 말을 써놓으니까 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 내용이 ‘은닉 공유재산 색출 현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공유재산현황을 도표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색출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구유 공유재산 전체 현황 이런 식으로 위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은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적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닉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상에 은닉재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4조, 85조에 그 내용이 옛날부터 법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색출 현황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새올에서 전산으로 해서 저희가 다 입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현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일체 해서 저희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은닉재산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은닉 재산은 저도 전산상으로 요새는 가능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에다가 은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뭔가 문서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그런 걸 느끼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그러면 제가 상황판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 다른 구하고 틀리게 다른 구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도는 지금 영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동삼1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다복동패키지라 해 가지고 그게 연말에 선정이 되면 진짜 전 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업비 위주로 하면요. 깡깡이예술마을 대평동, 그다음에 흰여울마을 영선2동, 그다음 신선동 그 마을, 봉래1동에 대통전수방, 사업비 제일 많은 곳이고, 그다음 봉삼마을, 청학동 해돋이마을, 국화마을, 이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청학2동의 조내기마을이라든지 동삼1동의 희망마을이라든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14년도로 보면 됩니다. 흰여울부터.

흰여울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복도로 새뜰마을 그쪽으로 해서…… 지금 그러면 그 앞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 사업비는 약 377억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 예산 부분만.

예, 앉으세요. 그래, 지금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영도는 어쨌든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아주 말 그대로 활력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 또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쨌든 또 연 5년간 10조, 2조원씩 해 가지고 연 2조씩 해 가지고 또 도시재생 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지자면 주거지원형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이고, 아까 대통전수방은 내가 볼 때는 중심시가지형이라 해서 상당히 프로젝트가 넓고, 그 새롭게 앞으로 5년 동안 하면서 각 지자체에 15군데 이상 하면 우리 영도도 포함이 된다는 거라.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 영도에 또다른 프로젝트, 이에 걸맞는 주거지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또, 일반근린형이라든지, 내가 볼 때 일반근린형은 아마 우리 골목상권과 연결된 봉래동 일원하고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적으로 연 2조씩 투자해 가지고 5년간 하겠다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재생사업 할 곳 구상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다음에 공약사업, 재임기간 5년 동안에 50조를 풀겠다, 1년에 10조를 풀겠다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약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실무 현실화 시키려고 협의하다가 8월 달에 응모가이드라인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좀 늦어 가지고 추석 쇠고 10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10월 말까지 올려 달라, 급하게 1주일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밤샘을 해 가지고 올려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평가를 받고 왔는데 제가 뉴딜사업 확정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하는 게 광역단체, 부산시, 뭐 경상북도에서 책임지고 선정하는 게 3개 유형, 그러니까 세 군데입니다. 각 유형별로 한 군데씩, 그다음에 중앙에서 선정하는 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게 2개의 유형, 그래 가지고 총 5가지 유형인데, 거기에 보면 광역단체에서 선정하는 게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중심시가지, 경제개발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시가지는 우리가 대통전수방 중심시가지를 하고 있어서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출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경제개발형은 광역에서 중앙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에서는 못 올립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형, 경제개발형은 우리가 못 올리고, 그래서 인제 광역에서 선정하는 우리 동네, 주거지, 일반근린형 3가지 유형에 저희들이 사실 인제 좀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단들이 중앙, 시,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이런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이런 수준으로 질의, 응답을 안 하고 아주 어렵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우리가 수요조사를 사전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쭉 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9개 정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전부 다 올려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잘 만들어가지고, 책을 100권씩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번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봉삼마을…… 이 평가 선정기준의 대원칙이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곳,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낙후도가 아주 심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뉴타운 해제지역이면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우리는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이 있는데 거기서 빠져있는 데가 봉래동입니다. 봉삼마을 쪽, 봉삼마을은 밑에……

6번 종점 있는 그쪽.

예, 6번 종점 위로 중복도로, 그 밑으로 해서 그 전체를 바운더리로 해서 우리가 5만㎡ 조금 넘게 설정을 해서 지금 재개발하는 지구 빼고, 설정을 해서 책을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서 1차 통과됐고 오늘 마지막 했는데 지금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존 우리는 벌써 삼사 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쭉 해온 사업이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몇십 조를 정부에서 향후 투자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사항이라 더 줄 것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비를, 어쨌든 도시재생사업비를 응모를 해서 나름대로 낙후된 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응모가 됐고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은 3년간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응모를 받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 응모를 할 겁니다. 응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전문가, 구청, 사전에 뭘 할 건지 항상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수요조사도 계속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도는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봉삼마을 쪽에 하기야 낙후된 주택도 많고 해서 그리되면 그게 아까 형을 보면 ‘주거지 지원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가 응모한 데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이거든요. ‘주거지 지원형’은 쉽게 말해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근린형’은 상업지역을……

아, 우리동네 살리기.

예, 우리동네 살리기는 말 그대로 동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봉삼마을에는 사업지 구역은 폐․공가가 봉래동에 거의 90%가 밀집돼 있습니다. 54채가 조사를 해보니 나오던데 공․폐가를 집중 정비한다, 그러면 공․폐가를 다양하게 주민 욕구에 맞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 발전시키고 동네환경, 도로라든지 거점센터라든지 지금 또 블루베리 하는 것 이것도 특성화시켜 가지고 다채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가형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손도 못 댄 곳이 영도는 오래된 가옥이나 이런 게 재생시킬 데가 많기 때문에 좀 역량을 모아서 나름대로 좀 마을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도시재생도 개발하고 동시에 어쨌든 도시재생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재생도 있고 어느 정도 개발도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건축과 사무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흰여울마을길, 어쨌든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이 있어야 될 거야, 지금 우리 단장님이 새로 추진단이 부서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1월 1일 날 해서 1년 돼갑니다.

올 1월부터 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축과 과장님 답변에 감천마을이나 이런 데는 벌써 2005년도부터 뭔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니까 크게 서로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마을이 도시재생이 제대로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흰여울마을이 주민들 마찰이 심한 것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나름대로 다른 건축과, 전체 소관으로써 이렇게 쭉 해왔지만 진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초부터 정말 준비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늦었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도시재생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잘 정비해서 좀 우리가 정말 원형을 살려야 될 곳은 우리가 개발이 안 되도록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다’ 이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중에 있어서도 이 사업이 성격이 조금씩은 다 틀리고 목적이 다 틀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사업비와 규모가 다 틀린 사업도 있고 기간도 틀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영도구 실정에 맞는 조금은 선택을 해야 될 사업에는 좀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놓쳤던 부분이 흰여울마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제가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흰여울마을을 저희들이 저희 영도구가 원하는 산토리니라든지 해안도시, 그런 해안마을을 원했다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여기에 관한 흰여울마을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기 마을에 적합한 운영 체계에 대한 이런 시행규칙을 정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그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되면. 지금 8,800만 원 용역 올려서 설계 중이라고 하셨죠?

예.

경관 개선사업하고 기본설계 용역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서 설계 중이라 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경관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한쪽에서는 저렇게 맨날 7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고 허가를 내줘서 흰여울마을 내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한쪽 집행부서에는 이 용역을 경관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8,800만 원 설계 중이라 용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 업무에 있어서도 이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놓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것을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이 모든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 올해부터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큰 프로젝트로 아는 게 대통전수방, 맞죠? 지금 하시는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업비가 금액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도 올해부터는 제가 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틀을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도 흰여울마을과 같이 계기로 잡으시고 제 생각에는 한 4개 정도…… 거기도 왜 틀을 잡아야 되냐면 거기가 공업지구 아닙니까, 그지요? 공장 밀집지역이고 포함되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 공업지구, 상업지구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개발사업을 하면서 영도구에 개인적인 생각에도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건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과도한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못 살고 나가시는 그런 형평성에도 그런 게 지금 일어난다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역효과로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쪽에 호텔도 생길 것이며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는 제가 봤을 때도 저희들이 좀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를 잡아가야 되고, 나중에 상권이라든지 여러 개 왔을 때 상권의 허가,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지금부터 저는 틀을 계획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지금 시사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호텔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이런 틀을 안 잡고 사업만 벌리고 개발만 하고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모든 게 하나마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전수방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틀을 잡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영도구의 어떤 틀로 잡아갈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잡으셔서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만드시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여기에도 상업권이라든지 어떤 그걸 잡으시든지 이것도 틀을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셔야 되고 흰여울 마을도 이 흰여울마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흰여울마을도 감천마을 사례를 보시든지 해서 흰여울마을에도, 솔직히 흰여울마을 저희들 구비․시비로 개발하기 힘듭니다, 그쪽 마을. 안 그렇습니까? 계속 재생사업을 하시려면 그 마을도 틀을 잡으셔야 되고 또 나머지 깡깡이 그건 사업비가 이번에 마지막이라 하는데 조선쪽에서도 사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영도구에 딱딱딱 맞는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런 계획부터 잡아놓고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하고 이루어지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도시재생팀에서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좀 하고 다른 집행부서 과장님들하고 한번 골똘히 올 초까지는 그걸 심의해서 논의를 해보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영도에 아무리 많은 공모사업이라든지 공사를 해도 과연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화를 한다고 해서 영도에 어떤 큰 변화가 오고, 어떤 큰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우리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고 뼈아픈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흰여울에 이런 시위하는 상황을 보고 제가 도시재생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주민중심으로 주민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상생의 협치가 되는 게 제일 기본인데 이게 2014년부터 잘 돼 오다가 바로 인근의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도시재생이 영도구가 선도적으로 간다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전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발전이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이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그래서 감천문화마을도 처음부터 준비가 된 게 아니고, 감천문화마을이 공식적으로 300억 조금 넘게 들어갔다 하는데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도……

2015년도요.

2015년에 수립해가지고……

올해, 올해에 지구단위계획이.

예,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흰여울을 옛날에 할 때는 이렇습니다. 감천의 그 전철을 밟지 말자, 가난을 상품으로 해서 민폐를 주는 이런 행위는 하지말자. 그리고 주민들이 뭔가 득이 되는 수익도 생기고 이런 구조로 도시재생을 하자 이런 게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생력이 사실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좀 현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흰여울 그쪽이 국토계획법에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모두가 만인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되는 법에 대한 재산의 행사, 이런 부분하고 또 흰여울문화마을공동체에 오래 사진 분들이 정주 여건에 대한 생존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름에 부산 최초로 기초지자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 불러놓고 토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결론은 전국에 지금 마산 창동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이미 다 활성화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했던 사례들, 그러면 상생 협약제도, 지구단위계획, 조례, MOU 이 정도입니다, 지금 결론이 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고 이번에 사방설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흰여울하고 절영산책로하고 전체 다 묶어서 해봐야 되겠다, 특히 흰여울에.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묶자’라고 들어가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상생협약 그쪽에 마을공동체협의회에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걸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생각해서 나갈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감천보다는 우리가 늦었지만 또 감천하고 상황도 틀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을공동체가 교회 목사님도 옛날에 회장을 했거든요, 그 공동체에. 그래서 바로 옆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소통과 상생이 왜 기본적인 게 누락이 됐을까 이런 점에 제가 방점을 찍으면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는 공무원들이 후순위로 하겠지만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방자치거든요, 주민자치. 그러면 주민이 가장 중심적이 되는 그 철학을 못 심었구나,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실감했구나 해서 통감을 하고 제가 앞으로 각성을 해서 더 잘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 민원인 왔을 때 현장에 한번 가서 말씀하셨어요?

예,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데모도 옆에 서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거기 골목길도 다 걸어봤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알고 이야기 다 들어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고 또 개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원 내용도 보니까 어느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민원을 하셨더라고요. 교통체증, 환경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은 성의 있는 답변이라든지 조금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는 처음부터 조금 보였다 하면 저쪽에 흰여울에 계신 주민들이 저렇게까지는 솔직히…… 그쪽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처음부터 그런 소통이 좀 되었다하면 그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나셔서 끝까지 오시니까 참 많이 안타까운 심정, 저도 그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게 민원이 도시재생에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왔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답변이 갔었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분들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했었다면 지금 여기까지 저는 안 왔었다고 보고 그 건축주 목사님도 무리하게 그렇게까지도 안 왔었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로 소통이 됐다하면. 그래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탁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부분도 저도 수고하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희들도 지금은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전문가의 의뢰와 전문단 구성과 여러 가지, 영도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 사업에 좀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저희들이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흰여울마을 맞은편에 있는 전망대, 그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와 전망대를 거치하게 된 계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흰여울마을에 전망대는 우리가 흰여울 들어가는 사업비 제목이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1억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1억 1,000하고 보태갖고 2억 1,000만 원가지고 그쪽 부분에 하는데 사실 이게 전망대라고 하지만 전망을 할 수 있는 편익시설 형태입니다. 차양이 되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버스정류장 형태도 되고 의자도 있고 그래서 흰여울에 오면 골목길 이런 형태의 전망이 잘 보이지만 그래도 버스 내려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 좀 오시는 분들 편의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1억 1,000만 원 왜 이쪽으로 돈이 왔습니까, 흰여울 마을에?

산복도로 이 사업이 산복도로 변에 그러니까 영선2동 흰여울하고 신선동, 청학동, 봉래동 이 산복도로변에 이렇게 분산돼서 사업이 됐습니다. 아까 거점시설 할 때도 청학동 해돋이도 있고 청학2동에 북카페도 있고 또 산복도로변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흰여울 마을에 작년에 하고 하셨던 게 마켓하고 운영하는 그 사업 하셨다 아닙니까, 그 거점사업 하셨던 게? 그럼 그쪽 사업비 하시고 남은 1억 1,000을 이쪽에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추가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인데 도시활력 증진, 산복도로 르네상스, 뉴딜, 뭐 또 근린시가지 있는데 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명분상 사업비는 따로 받아와도 어차피 큰 타이틀은 도시재생이니까 그 안에서는 이 사업이랑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쪽에 제일 시급한 건 주차장 아닙니까, 그쪽 동네는? 근데 굳이 전망대가 거기 또 건너편인데 산비탈 그쪽에 전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게 시티투어버스라든지 관광객들이라든지 버스를 하차하는 지점 아닙니까, 바로 조금 밑에가? 그래서 하차하면 거기 여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내리는 장소 편의,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전망대라 해서 거창한 이런 게 아니고 좀 편의시설 형태입니다.

그러면 명칭을 왜 전망대라 했습니까? 괜히 전망대라 해놓으니까 딱 듣는 순간 거기다 왜 전망대를……

바다 뭐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전망시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휴게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티버스가 댄다든지 그런 공간이면 괜찮죠. 시티버스가 어차피 도니까 거기가 길도 외길인데 그럼 공간이 조금 있겠네요, 좀 들어가면? 어차피 그 버스 대면 차 많이 밀린다 아닙니까, 그쪽이? 그쪽에 버스를 댈 수 있으면 공간 확보가 좀 됐습니까, 그럼?

버스에서 하차를 하면 지금은 바로 좁은 인도로 막 내린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공간이 되니까 전망대 부지가 내리면 좀 사람들이 여유 있게 보면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은 또 뒤에 별도로 저희들이……

전망대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 다른 이름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이미지 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도시재생 하다 보니까 무슨 ‘거점센터’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시설사업비 딸 때 예산 계상에 거점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데 우리가 거점센터라고 해도 흰여울도 지금 거점센터 하지만 준공되고 나면 이름을 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흰여울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새로 명명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하면 또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니까 괜찮다지만 전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그러면 이쪽 사업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앞전에 했던 원래 르네상스사업, 원래 이 사업이 시에서 3년간 보통 지원을 해주지요? 3년간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앞전에 했던 청학동 북카페라든지 이건 2013년에 했으면 끝났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는 안 하실 겁니까? 어쩌실 겁니까?

이게 도시재생은 항상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마중물이라 해갖고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사업 안에 주민 역량강화, 그다음에 거점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역량 강화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속가능한 그 마을이 그 거점시설을 운영․활용해서 계속해서 영구히 이어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역량강화하면서 자립기반을 구축해라, 그럼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대한민국 공히 98% 정도, 제가 파악해 보니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한 5년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데 사실 영도는 노령화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도 없고, 그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가면 이게 사업비가 중단되더라도 좀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끝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깡깡이마을도 지원이 3년이거든요. 3년이지만 응모하는 데 1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1년은 그냥 자동으로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1년은 계획 수립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일은 1년 5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제 막 올라가는데 끝이 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2년간 15억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은 해놨거든요.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고민스러운데 역량강화, 수익구조, 안 되면 구청 경비라도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구비로 끝나는 마을에 최소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구비도 편성을 올려놨거든요. 시에서도 보조 안 해주고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주민어울림마당 북카페도 처음에 건물을 짓고 저희가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 여서 했고 그지요? 지금은 운영이 끝나니까 여기는 문을 닫은 상태고 지금은 현장에도 문을 닫은 상태로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추후에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렇지만 이게 어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게 위치적으로 봐도 노인분들이 계시고 또 고지대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땄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지요? 청학동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고지대기 때문에 이걸 제일 처음에 땄는데 여기에 북카페라는 콘셉이 안 맞고 어른들이 그걸 활용하기에는 솔직히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죠, 그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카페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네의 현실성에 여론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동네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수익까지 나면 좋겠지만 거기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든가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건물은 있다 아닙니까? 도서관이 있고 제가 알기로 책도 그 안에 수천 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른 곳을, 그 책 그 동네에 계신 분이 다 안 본다 아닙니까, 그지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도 활용도가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지금 청학동 그 지역에 맞는 곳에, 계속 그걸 굳이 안 맞는 걸 유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서 과장님 우리가 다시 활용 방안을 할 때는 지역과 환경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사업을 재편성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앞으로 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런 지역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응모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또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건물만 지어 줘봤자 별로 선호도 하지 않고 활용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마을의 어르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달라고 과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잘 받들어서 잘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