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미래전략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째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의회나 보면 외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분야별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할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할 때 대변할 때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분야별로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분야로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더라도 후생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변화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후생복지 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제교류 추진에 있어가지고 숙천시와는 오래 되었습니다. 관성회족구 자매도시 이래 되어있는데 이수정씨가 지금 6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가끔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까?

예. 취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이상 없고 잘 있다는 그런 얘기와 또 거기서 변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견하다가 간 중국 직원이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우리 국제 교류도 좋지만 우리가 파견된 공무원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얼마정도 있습니까?

장학금이요?

예.

92억원 조금 넘습니다.

아직도 우리 달성 목표가....

내년도에 기금목표 100억이 목표인데 의원님이 본예산에 7억정도 군비를 배려해주시면 100억원 확보는 충분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영덕이나 다른 데는 벌써 100억이 넘어가지고 130억, 150억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정말 고향 출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인사가 약하신 것 같아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얘기로 지역에 자기가 정을 낼 수 있는 이 부분을 독려를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요. 늘 봐도...

다각도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고향이 청송인데 다른 데는 많이 내면서 여기는 적게 내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는 고향인데 다른 데는 배 이상 냈을까? 내가 그분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밖에서 듣고 느낀 점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의료원장 자리가 있잖습니까?

예.

권영면 원장님이 하시다가 또 공석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이 성소병원으로 병원 기능은 다 넘겨졌지 않습니까? 넘겨줬는데 구태여 원장이 필요한 가 그리고 또 물론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직제 때문에 원장 자리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더 효과적인가 안 그러면 자체 승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정을 더 잘 알고 직원들을 더 잘 알고 통제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지 일부러 구태여 퇴직하신 분을 영입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었느냐 또 그리고 그 직제가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 제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 4급을 행정이 가서는 안 되고요. 간호나 의료기기, 보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간호, 보건, 의료기기 조례를 바꾸어서 할 만한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기회가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보건이나 간호, 의료기기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4급을 달 수 있는 호봉이라든지 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원장의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데 차라리 그 자리가 제도 때문에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두고 직무대리 형태라도 해서 과장이 직무대리하면 그만큼 인건비라도 줄이고 별로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하고 간부회의 참석하고 그 외에 우리 지역 실정도 모르고 의사 통솔은 성소병원에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전과 같이 공모를 했는데 1차, 2차 했을 때 응시자가 없으면 직무대리 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 이야기는 자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의료원장 자리는 있되 구태여 채용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것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병원 기능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병원 기능이 있을 때는 의료원장이라는 자리가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병원기능을 다 넘겨 줘가지고 이제는 병원은 별도로 돌아가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이 직무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맞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크숍 하시는데 예산이 4,500만원 들어가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되어있는데 워크숍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워크숍 내용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1부씩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군정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4,500만원 가지고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데 1박2일 워크숍 부서별 워크숍이죠. 그런 부분이고 거기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부서별로 다르지만 영화 관람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걸 저희 부서별로 취합을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과 소관

미래전략과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대부분 해결이 된 걸로 보이는데 말 아카데미는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예.

중단이 되었는데 청송읍하고 부동에 말 훈련할 수 있는 게 있죠?

예.

아카데미는 중단이 되더라도 군민들에게 타 면에라도 한 두 군데는 이렇게 말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한번 승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떤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일반 군민들이 승마 체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직접 지원은 현재 어렵고요. 체육단체에 승마협회가 가맹단체로 가입을 해서 체육회 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군민들을 상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제 얘기는 청송읍하고 부동 두 군데 있잖아요?

예.

타 면에 한 두군데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방법을 일단 청송하고 부동하고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송도 청송읍하고 진보 쪽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말이 그렇습니다만 지역을 소재지를 벗어나서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늘 도민체전 거의 보면 시군마다 알아보면 선수들이 돌고 돌아요. 그 선수들이 얼마에 사왔다 이렇게 여기 뛰고 타군에 가서 또 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사람이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식으로 순수 군민들이 가서 도민체전에 참석해서 성적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 체육회에서 시군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한번 종목을 돌려보자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서 성적을 그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성적을 보니까 되게 우수하게 내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렇게 나쁜 방법으로 그렇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구 내룡 초등학교 내에 소나무 관리 철저 내가 부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지대 부분은 확인 후 보완하였음 했는데 지금 이 소나무 관계가 어제도 비봉산에 간벌을 하면서 위원님 한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송에 간벌 할 때도 소나무가 정말 간벌을 해야 될 소나무인지 아닌지 잘못해서 어제 지적을 산림과에 받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내룡초등학교에 소나무를 그 당시에 5,000만원 하다가 1억원 하다가 2억원 하다가 사서 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3억까지 올라갔는가 하여튼 그 소나무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5대 때죠?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막았습니다. 못 팔게 주민들 뜻에 의해서 왜 그건 장사를 위한 장사꾼이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모 지역의 사람과 짜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리고 동네에서도 그냥 그대로 학교에 보호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가보면요. 지금 가서는 그 나무를 그 돈에 사라고 한다면 안 살 겁니다. 그 좋은 나무를 지주대 한번 받쳐 놓고 수년을 해놨으니 나무가 ⅓이상이 파고 들어가서 이게 나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옳게 조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경업자를 두어서라도 옳게 예쁘게 조경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거 성과가 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청송군이 분명히 성과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도 옳게 내지 못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니 세 번째니 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잿밥에 어두운 사람들은 이제는 과감히 처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예.

이게 사실 청송군을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맞추어야지 체육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년을 갖다가 계속 해오면서 이런 장난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기 힘들어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제는 내가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몇 명 됩니다. 이제는 이런데 개입하지마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느냐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모르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결승까지 올라가서 사람 없어서 못 뛰는 경우도 있고 사람 빼돌려서 이런 부분에 성적이 안 나와도 좋지만 개인의 주머니에 착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시고 말 아카데미 부분은 우리 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우리가 청송에 보면 저도 말을 조금 타볼까 하다가 중단되어서 저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양하고 안동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영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원하는 방법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도 이제 만들어놓고 놀리는 것 보다는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첫째 학생들도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도 요즘 많이 가대요. 그런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고 청송도 그렇지만 부동도 대표되시는 분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작년에도 얘기했죠. 왜 운영 안하신 답니까? 군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운영이 됩니까? 내가 물어도 봤어요. 지금 배우다 보니까 다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모래 이런 것을 일단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거기 해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나면 운영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지원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들 작업장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어놓고는 운영하려고 하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군에서 다시 작업장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여기에 군에서 국비를 군비를 도비를 지원해서 했는 만큼 이 부분도 사후관리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영진단평가 결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송의 미래발전을 위해 어떤 핵심 부서로써 출범한 것이 미래전략과인데 그만큼 우리 청송군에 있는 모든 공직자가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지만 그래도 핵심 엘리트들을 뽑아서 모아놓은 곳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서 이제 진보 이촌리에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당초 대비 소하천 횡단 암거시설 및 농업생산기반 대체시설 등 사업계획 증가로 추가사업비가 9억3,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17억원이죠?

예.

17억원인데 지금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가 9억3,200만원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에 54.8% 해당됩니다.

예.

이것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광호위원님께서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누차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옳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일부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예상을 못하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만큼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걸 지금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라도 혹시나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본 사업비에 50% 이상이 더 든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려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조금 기니까 나머지 짧은 것부터 먼저 들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해서 최영주 계장님이 담당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러니까 연말 12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소 그리고 마을기업 1개소, 협동조합 3개소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담당과 그리고 직원들이 얼마나 발 벗고 뛰었고 이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나 하는데 대해서 이런 결과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감사 때 잠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서 시정된 부분은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부터 2017년 올해 연말까지 3년 사업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8억 이었는데 해마다 매년 사업을 해서 결과물을 보고해서 평가 점수에 등급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감액이 되어서 지금 1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청송군만의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청하고 소상인 진흥공단하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시장 상인단과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청송군이 완벽하게 통제를 하거나 관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굉장히 허점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2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단장을 모셔오거나 우리가 선발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부상 마당 2층에 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할 조형물로 수달상이 있는 것 보셨죠?

예.

수달상이 그게 실질적으로 수달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 수달상이 또 안전한 게 아니라 파손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수달상인데 수달상 40개 만드는데 2,200만원 들었습니다. 개당 55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진보상인 일생조사하고 상가 역학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여섯 명 조사해서 책자 이만한 거 아주 얇은 책자 몇 권 내놓고는 3,2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있는 예술 마당이라고 해서 그거 한번 공연하고 행사하는데 2,0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객주 오디세이라고 해서 오디세이 시스템 디자인에 2,000만원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파사드 영상하고 영상시스템에 3억8,5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시장상인 인물화 제작을 했는데 팝아트로 했습니다. 팝아트로 했는데 이게 2,2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서 2,000만원해서 4,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팝아트에서 시장상인들 얼굴 거기 걸어놓습니까?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1차 년도에 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 지역에서도 팝아트를 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계셔서 같은 호수에 가격이 얼마 되는가 대비해보니까 3, 4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미협에 소속된 화가들이 그렸기 때문에 그만큼 퀄리티가 있어서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담당한 인물화 제작 담당한 곳이 예술재생센터라고 해서 여기에 단장으로 와있는 단장의 부인이 거기 관여되어있고 단장이 채용한 사무국장의 부인이 거기 있고 안동대학교 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그런 식으로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다 짚자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진짜 진보시장을 살리기 위하는데 오롯이 쓰여 졌다면 진보시장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쓰여 지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짚어서 엎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 개인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배 과장님! 미래전략과 직원들 전부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보에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잖아 그죠? 우리가 분양을 하면 평당 얼마씩 받습니까? 잡혀져 있어요?

아직 계획은 저희들 기반 조성해놓고 컨설팅 회사하고 가격을 지금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가격은 아직 안 정해 졌고...

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23가구인가 하기 위해서 여기 잡혀져 있는 것은 우리가 3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걸 우리 군에서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성에 가면 개인 이두천씨라고 개인이 자기 밭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실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땅이고 뭐고 기반시설 허가 하는데 그분이 이거는 청송 사람 있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사람이 모두 들어와서 합니다. 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로라든지 실제 도로도 닦기 쉬워요. 바로 도로 옆에서 하는데 농로포장제가 봤을 때는 집이 양쪽으로 서면 안길포장이 되겠죠. 200m 하면 될 것 같고 상수도도 도로변 옆에 있으니까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과장님! 몰라서 못해줍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서 무계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 있는 사람 13가구가 집단으로 이주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기로는 저희들...

실제 그런데도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사실 산꼭대기에 하기 힘들잖아 그죠? 제가 볼 때 과장님보다도 더 많이 그 길로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보면 경사진 곳이고 산인데 아직 그렇다고 그 사람들 추측에 13가구지 13가구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농로길이고 뭐고 그런 것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땅을 가지고 이렇게 안 그래도 청송군에 귀농인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예산을 자꾸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써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예.

군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농인 귀촌인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천몇백만원인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대요. 집 지을 땅이 예를 들어서 부동에 어느 곳에 가니까 부지만 200평씩 300평씩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해주면 20명이고 30명이고 자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는 준다고 하고 무슨 이렇게 해서 대책은 간단한 형식적인 대책을 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그런 곳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 크게는 안 하더라도 단 10가구라도 해가지고 수도도 넣고 이렇게 300평씩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실제 우리가 이자 몇 푼 이렇게 쳐주는 것 보단 낫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여기 이런데 와가지고 어디 하고 싶어도 실제 땅을 못 사서 요즘 누가 200평, 300평 내 마음에 드는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데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큰 단지는 몰라도 몇 가구씩 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어쨌든 간에 청송에 말 그대로 인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보면 기술센터에도 있어요. 기술센터에도 그래서 정작 농업관련 업무인데 일반 귀농인들이 들어오면 농업관련 문의를 하려고 농정과에 전화를 하면 또 센터에 하라고 그러고 센터에 하면 미래전략과에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행정에서 일관되게 한 부서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기술센터로 내려오고 미래전략과는 거의 저희들 군비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원화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귀농업무는 대체로 시군 단위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귀농 상담을 해보면 저희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상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귀농이 %로 보면 귀농이 80%되고 귀촌이 20%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면 문의를 농산업과에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우리가 정착 지원금이나 이런 것 주는 게 60세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60세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다 명예퇴직이나 퇴직을 하고 이렇게 청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65세까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사실 저희들 귀농이라는 의미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귀농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요즘 나이로 65세면 젊다면 젊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청송 귀농하는 받아들이는 시군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 젊은 층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게 그런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은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65세까지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까? 그것 파악은 못하신 겁니까?

예.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60세 넘은 분들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귀농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10명중에 7~8명 60세 다 넘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 받으니까 불만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전입신고를 하면 나이가 나오잖아요?

예.

나이가 나오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잡는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지역민과 귀농귀촌 화합행사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걸 저기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귀농귀촌 화합행사 전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사실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귀농한 사람들 지역주민과 화합을 위해서 리 단위 별로 사실은 30만원씩 화합행사 하라고 지원을 해 봤는데 저희들 볼 때는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전체 귀농화합 행사를 하려고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보기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고민을 더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수달래 축제 예산이 6,500만원 정도죠?

예.

2,500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큰돈인데 지역주민은 누가 참여할 것이냐 농 관련 단체도 모르고 전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시려면 홍보를 해서 같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중하게 효과적인 방법을 군수님 있는데 하겠습니다.

예.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무계리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이 이제 완료 되었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13가구가 다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13가구가 분할이 다 되어서 분할은 다 해 놓았고요.

예.

입주는 해놓고 올해 건축신고하고 건축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입주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 8월 14일에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 다 했다고 되어있는데 입주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기반 시설을 다해놓고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건축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이광호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고 가신 부분인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똑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지역에 지금 80세 넘은 어른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태양광에 대해서 일정 수익이 나오니까 노동이 힘이 드니까 그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허가 나고 그렇게 했지만 풍력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보다 더 늦게 알아요. 주민들이 지도 들고 와서 어디 예정되어있고 이렇게 다 설명을 그래 합니다. 하는데 의원들이 먼저 아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무슨 설명을 하면 우리는 실제로 보고사항이 아니든 맞든지 간에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밖에 나가서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진행된 상황을 먼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적게는 5명에서 15명 정도의 조합원을 갖고 있고 협동조합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거 업체가 많잖아요?

예.

많은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저희가 한두 군데 빼고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요?

예.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협동조합을 빼고 사회적 기업을 보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증가 추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 준 업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소개를 하거든요. 교육을 하고 컨설팅 맡은 친구들이 버스 타고 가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5억원에서 시작해서 뒤에 계속 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붙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이 대량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송에서 그래서 과장님! 그건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론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 중앙에 가서 또 하잖아 그죠? 그래서 군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올려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권유만 해서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찾기 했는데 보물찾기 이거 수상하고 이렇게 했는 분들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지금 실용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조례도 의회에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잡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내년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일부 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미래전략과를 만들면서 우리 의회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조금 획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다고 그 자리에 가셨지만 걱정도 되시리라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2018년 10월 달에 완공할 계획인데 우리가 추가 사업비가 보니까 9억3,2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게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당초에 사업 예산은 13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 재해평가 이런 부분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8m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암거 시설도 해야 되고 농업 생산 대체시설 또 구거가 농어촌공사 소관의 구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거를 다시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추가로 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려면 추가사업비 마련이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상상외로 너무 큰돈이 추가로 지원된다는 게 그 부분을 조금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라든가 계획에 있어가지고 1, 2억원 몇천만원 정도도 그런데 10억 가까이 이렇게 예상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성사업 취지와는 이건 너무 동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계획서를 옳게 잘 못 세우지 않겠나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많이 들어간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산해서 넣었을 텐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시작은 한 거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엉뚱하게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황당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퇴자 마을 조성 사업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7페이지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회장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비를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회장들이 다 60세 넘은 사람들이 자리 1개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도 그래요. 애도 낳지 못하는 분들이 나서서 회장이나 하고 이런 얘기가 애 더 낳자고 팜플렛, 플랜카드 들고 거리활보하고 다니는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와는 틀리는 부분이지만 추진 실적에 보면 계획과 실적은 보면 너무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계획서에 나타난 예산이 2,600만원에 이렇게 했으면 실적이 이렇게 되었으면 나머지 예산은 남아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이 돈이 쓰여 진 겁니까?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 정확하게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20회하고 9회하고 10회하고 2회하고 이런 부분은 했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1년 중에 이렇게 했으면 이 계획대로 실적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보셔도 안 맞죠?

지금 이 학교에 운영하는 것은 이번 주에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여기 포함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실적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했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했으면 실적대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사실 저는 출산장려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애 하나 키우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엄마, 아버지 맞벌이 안하면 옛날에는 공무원만 하면 부인들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애만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맞벌이 안하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애들을 키우려고 하면 첫째 돈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요즘은 자기 부부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있다가 보면 요양원에 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금 너무 애기 울음소리가 없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2페이지에 LPG 배관망구축 사업에 우리가 지금 2018년도 6월 완공 추진까지는 이상 없이 잘 추진 되어 가고 있죠?

예. 지금 공사는 내년 6월 공급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건 지금 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가 말씀드릴게요. 원청에서 하청을 주고 나면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고 나니까 남겨먹기 위해서 일도 추진도 옳게 잘 안되고 하는데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청송 읍내를 한 번 다녀보면 공사한다고 막히지만 굉장히 그 사업구간까지 일을 철저하게 공사를 잘한다고 저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교통도 자기네들이 신경 써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최대한으로 한다고 사업한 중에서는 굉장히 좋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 LPG를 연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방이 2개입니다. 그러면 주방과 보일러실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 사는 사람은 이걸 안하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상가도 그렇고 일반 가정집도 그렇고 사실 건물주가 사실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건물주도 당장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가에서도 세 들어온 사람이 건물주하고의 그런 왔다갔다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건물주와 서로 협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 주인은 세 사는 사람이 안하면 내라도 하고 싶은데 세 사는 사람이 안하려고 하는 것까지 주인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세 사는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들어온 사람이 연결하든지 이거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권태준 부의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집에 사는데 권태준 부의장은 주인이다 보니까 넣으려고 하는데 세 사는 내가 안하니까 두 사람 다 안하면 이거 못해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청이 그 가정집에 한 군데 신청을 하게 되면 하나라도 하고 그러면 부엌이 2개 있다고 해서 노는 부엌까지도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한군데만 하겠다고 하면 이것 못해줍니다. 두 군데 다하십시오. 이건 하청에서 분명히 받아서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죠? 우리 과장님! 그죠?

지금 가정집에는 다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집에 하나라도 넣게 되면 해준다 그 말입니까? 주방이 2개 보일러가 2개 있다 보일러가 2개가 있으면 보일러 한곳은 우선 안 쓰니까 안 해도 되고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곳만 주인이 필요한 곳만 쓰겠다고 하면 넣어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개 중에 한군데만 해달라고 하면 한군데 해드리고요. 2개 다 해달라고 하면 2개 다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업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옆방에 세 사는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안하면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한군데라도 한다고 하면 하는 곳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확인 받아가지고 담당자 누구하고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혜택을 주자고 했는데 이건 혜택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거고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 때문에 우리 청송군이 시끄럽고 합니다. 우리가 5대, 6대 의원들도 다 이래 해가지고 5대 때부터 시작해서 6대까지 우리 사업이 이건 누구 이권에 개입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게 처음에 풍력도 사실 다른데 가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대관령 목장 같은데 이거 해놓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관광버스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먹었습니까? 우리 군도 순수하게 출발했던 그 부분인데 사실 거기 개입된들 거기 개입이 되어 있으면 직원으로 채용이 되든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그때 의원들이 의원들 중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한 의원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이지 못한 의원도 있어요. 사업마다 보면 자기 생각도 이게 틀리다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청송군에는 공장이 없었어요. 지금도 공장은 안들입니다. 굴뚝 없는 청송을 만들겠다고 공언 했고 군수님들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치중했고 우리 청송군에도 도로변에 태양광 같은 부분도 국도와 군도와 분리했습니다. 500m에서 1㎞ 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처음에 우리도 문제는 있었어요. 이 잿밥에 어두운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이루어 진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은 못하고 순수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하니까 허가를 우리군도 해줬어요. 진보하고 몇몇 군데 했지만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정부에 지원금도 나오고 꿩 먹고 알 먹는 게 소나무를 팔아먹어버리니까 이 사업보다 더 재밌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가 되어가지고 늦게는 구속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왕산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청송군은 나는 이 주왕산이나 약수탕이 없었다면 청송군에 세수가 어디서 들어오겠느냐 사람들이 청송을 과연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도 내가 이 풍력에 가담해서 돈 받아먹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우리 사람이 없다보면 서로 주고받을 순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 의원들끼리 있는데도 저하고 이광호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정말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돈 받고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도 오라고 해서 가보면 내 돈 들여서 갈 때가 많아요. 차 기름 써가면서 나는 이런 오해를 사실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변명하고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을 결의했고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또 보니까 거기에 몇 %는 자동적으로 우리 군에 세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군에 그때만 해도 돈이 있습니까? 애들 장학금 지원도 해주려고 하면 그 지역에 또 할애 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출발했고 또 군수님이 목표를 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오케이 했으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닌 부분도 미흡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시군에 추진한 곳에 전화를 해보고 추진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한 것 조차도 이게 얘기가 다 보고 되어있으니까 정말 내가 없이 살아도 거기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언젠가는 어떻게 판결이 나겠지만요. 저도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신재생에너지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쪽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아직도 저러고 있느냐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 이것도 완화를 하긴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직접적으로 우리 관광지만큼은 피하더라도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완화를 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대통령이 정해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까지도 묶어 가지고 너무 묶어놨어요. 우리 지금 몇 년 전만해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적에 여름 되면 병원에 수술하다가도 전기 끊길까봐 사용 자제해 달라 공장에 문을 닫을까봐 사용 자제해 달라 방송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던 게 지금은 2, 3년 전부터는 그런 방송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이 그만큼 전국에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전기가 남습니다. 올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산이고 모든 것 저는 가 봤습니다만 가 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거기 국민투표를 붙여서 58%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자 빼고 원자력은 모든 것을 없애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는 걸로 했는 게 통과되었다고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축을 흔들고 얼마 전에도 지진이 오고하는 게 뭡니까? 핵 실험 때문에 일부는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가만있는 지축을 이 핵 폭음하는 건 말도 못합니다. 우리 핵 슬러지 이거 묻는데 얼마나 깊이 묻습니까? 엄청나게 옛날에는 태평양쪽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이젠 음식물도 못 버리잖아요. 음식물 옛날에 밥 먹고 나면 찌꺼기는 걸러서 바다에 싣고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 해양투기 됩니까? 과장님! 그것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예.

해양에도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럼 그걸 다 우리 여기 짓던 것 진보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우리가 추진하다가 치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그 열로 다 태워서 없애는 것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젠 사료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로 하니까 염분이 많은데 염분 없애는 기계까지 이제 나와 가지고 그렇게까지 추진하는 이 마당에 여기 대해서 너무 당연히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출발했던 우리 군 의원 몇몇 분은 지금 3선 의원 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 쪽도 다른 의원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일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은 피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도 이게 법에 묶여서 못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달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고 테니스장에 보면 아직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도 저게 안 되어 있던데 추진이 옳게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거기 막 조물은 저희들 조달 입찰을 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 중에 있고 기초공사는...

연내에 합니까?

예. 기초공사만 여기에 하고 구조물은 바로 이동 해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연말에는 됩니까?

예.

그러니 이런 체육 쪽에도 아쉬운 게 다른 데는 가면 정말 그런 게 우리 테니스 치러 이렇게 도지사배하고 가보면 추운데도 칠 수 있고 비 오는데도 칠 수 있는데 우리 청송은 8개 읍면에 또 그런 시설도 잘 안 되었을 뿐더러 요즘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보면 아니 청송 여기 종합운동장 청송 군민이 쓰는 대표적인 공설 운동장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깔았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짓고 나서부터 몇 년째하고 있는데 아직 올해 예산에도 지금 나이트 경기 실장님! 제가 분명히 그것만큼은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요.

예. 그 말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나이트 시설을 옳게 다 시설을 갖추면 8, 9억원이 든대요.

옛날부터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벌써 교부세 같은 것 70, 80억원 당겨 써버렸고 그리고 재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데 다음엔 꼭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나이트 부분에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지특으로 청송 게이트볼 장에 비가림 시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비, 국비해서 10억이 내년도 사업비에 들었는데 내년도에 우리 지특으로 운동장 나이트 시설은 지특으로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축구하는 동호인들하고 사실 2년째 약속을 어기고 3년째 약속이 어겨집니다. 야간에 와서 야간에 축구를 하는데 어두워서 못해요. 청송군민이 전체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동장에 나이트시설이 밤에 안 되어 가지고 사람 조깅하고 걸어 다니는 데는 충분하지만 그거하나 옳게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보는 그래도 나온 게 지금 수계에서 나온 돈으로 일부하고 해서 나이트시설까지 해놨습니다. 밤에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면민들이 그 돈이라도 해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행히 고마운 것이고 군민이 전체가 쓰는 이 운동장에 전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말이지 운동장에 밤에 나이트시설 한번 켜 봐요. 불빛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리고 이거는 군수님도 약속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노인 회관에 거기 엘리베이터 내년에는 꼭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넣었죠?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다시 해보고...

진단해가지고 하면 이젠 더 이상 안 기울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3층까지 나이 70, 80세 넘은 노인들이 모임을 매주한다고 해서 가 보면 나도 올라가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내년에는 이것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안됐고 다시 저쪽에 지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 언제 지을지 몰라요.

예. 안타깝고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건물 노후부분에 이전 문제 겹쳐져가지고...

이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전 문제가 아직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으면서 언제 간다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로 청송군에 이것 하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시간이 흘러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교부 세를 받아오든지 어떤 식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노력해주시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지만 그래 해주시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볼링장 부분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이광호위원님이 하셨으니 이거 지금 확인 안 해보셨죠?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볼링장도 군비를 투자한 동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도지사배 할 적에 그리고 경북 전체에서 우리 청송군이 1등 해가지고 청송군청 하고 TV 방영까지 되고 그래서 이것만큼 그래도 청송 홍보에 이것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이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호인들한테는 뭔가를 50% 감면해 준다든가 혜택이 가야되는데 이거 그 사람들 운동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 사람들 돈 다 받아버리면 누가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노력으로 이게 되었는데 이건 다른 사람 돈 벌어 먹이고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닌 만큼 조치결과를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LPG 차량 일반인들이 해서 다니는 것 이것 많이 조치를 했네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요즘은 대포차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서 폐차를 하고 빼앗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포차 쪽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 차량에 LPG만 바꾼 겁니까?

당초에 장애인 LPG 차량을 구입할 때는 장애인하고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련법에 보면 차량을 구입 후에 5년 동안은 세대 분리를 못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세대가 같이 되어 있다가 1, 2년 있다가는 주소를 옮겨서 장애인 차량을 일반인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것 33명 중...

과태료도 얼마 안 되죠?

과태료 300만원인데 저희들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 보면 기간 전에 내면 20% 경감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에서 240만원 되는데 또 거기에서 저소득층은 50% 감경해서 120만원도 있고 24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5년 같으면 완화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예. 5년 지나면 사실 뭐...

상관없잖아요. 그전에 했는 게 이거다...

예.

그리고 우리도 청송에 보면 대포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그것도 해서 이것 왜냐하면 보험도 안 넣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미래전략과에 저 나름대로 미비한 점과 문제 되는 것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언성도 조금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운동장만큼은 내년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것은 최대한 다시 한 번 신경 쓰도록 해주십시오.

예. 내년에 지특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저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우리 청송군은 영양 인근 군과 보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과에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영양은 5억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100억원이 영양보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돈에 못 쓰는 겁니다. 보험료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군수님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게 더 급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도 꼴찌하고 이것도 꼴찌만큼 더 늦추지 마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잘한다고 하는 부분하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밖에서 주민들 이야기 들은 것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를 굴착을 하고 일부 구간에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거기에는 부직포도 덮어서 물도 뿌려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직포를 덮지도 않고 물도 안 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체로 공사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그리고 가정집에 벽체를 뚫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먼지가 많이 나는데 먼지 빨아내는 기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에 공사를 했으면 부직포 안 덮고 물 안 뿌리고 저게 과연 단 한 뼘이라도 가능한지 가정집에 먼지나면 먼지 안 빨고 그게 공사가 가능할지 그것도 잘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촌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공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까지도 우리도 시민들과 같이 똑같이 권리를 누려야 된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사업비를 물론 나름대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설정을 했겠습니다만 이제 같이 당초의 사업비보다 50%이상씩 불어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예측을 잘못 한 것이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우리 말했던 전원주택인가 그런 것 그 다음에 먼저 했던 금액은 작습니다만 퍼스널모빌리티 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처음 시작과 끝은 금액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 돈을 안 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전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5페이지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보면 구입 선에 전부 조달청이 되어있는데 조달청 맞습니다. 맞는데 조달청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원한 것입니다. 조달구입하면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만 밖에 소문에 관급자재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밖에서도 압력을 넣고 심지어는 일부 공무원도 개입을 하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이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실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부 단속을 해주시고 외부 압력 받지 마시고 정상적인 그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가 제대로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