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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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반응형 홈페이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축 진행 정도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업기간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1월부터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구축기간이. 그래서 지난주까지 완료 보고를 각 사이트 담당부서와 같이 최종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고요. 12월 1일부터는 점차적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구축이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이 구축 완료 예산까지 전부 다 세워졌던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올해 구축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도 그 전에 여쭤봤을 때 그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비전기획단 감사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구축이 안 돼 있냐고 질의를 하니까 반응형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본 홈페이지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걸 다른 채널로 호환할 수 있게 반응형 홈페이지 작업은 그런 작업일 텐데 지금은 블로그로 그냥 활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경우에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형태로 있는 것이 반응형 홈페이지 작업이 안 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건 별개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는 홈페이지가 없고요. 1369인가 블로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예산 편성해서 우리 모든 사이트를 반응형으로 바꾸면서 자원봉사센터도 포함시켜서 사업내용에 홈페이지도 구축해주는 걸로, 물론 반응형으로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전체 토탈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원봉사센터도 이 사업기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2월 1일 오픈하게 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까지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12월 1일?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아, 그러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봉사센터?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마무리됐고요. 이제 오픈만 남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은 찾아볼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보면 그 홈페이지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12월 1일이면 불과 2주 이내인데요. 그 이후 기간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또 반응형까지도 연계가 된 홈페이지가 오픈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반응형 홈페이지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랑 반응형 홈페이지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차질없이, 반응형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들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기술 자체에 대해 우려들이 있잖아요? 보통 PC형, 모바일형 따로 만드는 건데 반응형은 그거를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하게끔 저절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어떤 게 반응형 홈페이지 개념 아닙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반응형 홈페이지는 자칫 모바일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현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겁니까? 구축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 중에 이런 시험운영기간 중이고요. 그동안 우리 구축했던 반응형 홈페이지에서 몇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을 거쳤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지금 시범운영기간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지난주에 완료 보고를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공식 오픈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업체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나는 시험운영이라고 그러면 보통 베타버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하면서 뭔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그냥 내부적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이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일정대로 12월 1일 오픈될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단순히 구축해서 오픈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오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음은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제 아주 열띤 감사를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위원님이 해주신 걸로 본 위원도 보고 듣고 했는데요.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채용절차에서 절차상의 흠결이 없었는지에 대한 사항하고 그리고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에 있는 비위행위, 직원의 비위행위에 관련된 감사, 이런 내용하고 해가지고 주된 이슈들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사안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지는 하고 계시죠,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도 어제 행복위 감사하는 것 보고 모니터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 감사실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뒤돌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지금이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공단을 감사했고요.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감사 언제 하신 거예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지금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복무감사 해가지고 주요 지적사항으로 2건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24페이지 보면 주로 배나무 이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 언제하신 거예요? 지금 특별복무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했다고 하시는 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요. 이거는 금년도 8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감사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감사라고 하는 게 언제 적 감사입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작년에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작년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7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정기감사였습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대답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특정 비위행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기감사가 아니라 뭔가 수시감사 성격으로 특별감사 성격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여쭤보는 건데.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사항은 지금 11월이고 12월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원래?

기춘

이기춘감사관

원해 계획은 정기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어제 나온 얘기들은 저희들도 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아, 어제까지는 모르셨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왜냐하면 롯데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어제 인지를 했고요. 그 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감사를 시에서 받았다고 했던가요? 감사원감사를 받았다고 했던가요, 어제? 저도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채용과정에 관련돼가지고 외부에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감사실 포함한 뭔가 본청에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제 처음 그 사실을 아셨나요? 외부에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채용절차에 관련된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청 감사실에서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군요. 외부기관의 감사 내용이 뭔가 본청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건 꼭 필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현재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원래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라든가 상급에서 나올 때는 저희를 통해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한테 통지가 안 되는 경우도 간간히 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나 산하 부속실에 외부기관 감사를 받는 경우에 반드시 본청 감사실에 사전이나 사후적으로라도 보고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고 기관, 센터라든가 그런 쪽에도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연락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의 목적은 징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 예방에도?

기춘

이기춘감사관

사전 예방 차원도 있고요.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 감사 지적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로 인해서 어떤 제도개선 권고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어제 들으셨다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정 비위행위들에 관련돼가지고 단순히 책임자를 징계하는 차원에 감사실의 역할을 보인다면 어차피 답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해당 직원은 지금 사퇴를 한 상태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그걸 징계차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의미가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제 사실 공단 이사장님에게 실망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고 감사실에서라도 그런 비위행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제도 권고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감사실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또 사실은 놀라운 대목이긴 한데 우리 감사실에서 제보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런 걸로 포상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비위행위들, 드러나지 않은 비위행위들도 수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비위행위마저도 감사실에서 수집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런데 어제도 모니터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징계도 하지만 저희가 개선 권고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기관의 이런 사례를 갖다가 전파되고 또 권고됐을 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고사항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아까 드렸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물며 드러나지 않은 비위행위도 수집을 해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감사실의 모토가 있는 건데 하물며 드러난 비위행위마저도 수집이 되지 못한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지금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건 인정하시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실의 수집체계라든지 뭔가 방법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도, 홈피라든가 그런 쪽에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 계속 운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이런 창구를 운영하는 부분을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부분이 인지됐을 때 저희한테 그 신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 예산을 책정해놓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잘 하겠다고 하는 말에 불과한 감사관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안 들게 하거든요, 사실! 뭔가 아무튼 획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피감사기관들에 대한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로서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무자 단계에서의 피감사기관과의 상시적 교류만 있었어도 이 정도 내용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셔야지만이 뭔가 발전이 있다고 보여지지 지금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고 이걸 잘 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는 달라지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어제 저희도 보면서 감사실 직원들이 다 전체 모니터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각별한 정보 수집체계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이익성위원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부정행위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찾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든지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조기에 이사장님의 경력과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론을 낸단 말입니다. 그 경력이 5가지의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디 자문기관이나 이런 데다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 이거는 그 경력에 맞겠다라고 끼워넣기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 시설관리공단 전문위원직이 맞겠다 해서 그걸로 밀었다가 그게 또 문제가 있겠다. 그게 정규직이 아니다라는 거로 판단이 되니까 다시 또 인천문화원 그쪽으로 원장을 했다는 경력으로 또 전환을 해서 그렇게 그 직이 마치 5가지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작업을 하고 만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본부장이나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공정한 인사기준이다라고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도 감사에 포함을 해서 또 방금 김도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주차관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비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 자체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자체적으로 뭐를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고 그럴 조직이 어제 제가 보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또 다른 푸쉬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강제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또 감사관실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조기에 빨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른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채근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계획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밝혀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연초쯤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특정 팀이나 특정 조직원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근무를, 이건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입사 이래 그냥 계속 거기만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문제가 되죠. 다른 근무자들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돌리는데 어떤 팀은 그냥 특정인에게 계속 맡기고 그렇게 하면 그게 인사원칙에 맞지도 않고 어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꾼다는 거죠. 역대 이사장들이 다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인 박한섭 이사장도 역대 이사장이 그랬으니까 안 바꾸겠다는 얘기로 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순환인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외부에 압력을 넣어주셔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감사관실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감사 질문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감사자료 4-44쪽부터요, 주의요구 훈계 이래가지고 죽 있는데 인천시 감사도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인천광역시 그런 건 시 감사 표시하신 거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당한 내용이? 지금 4-45쪽에 보시면.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 이건 현황은 훈계라든가 그런 걸 받았을 경우고 현지시정이 32건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4월에 우리가.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 여기는 징계현황을 갖다 공무원 문책현황을 뽑은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데 표시돼 있나요, 지금?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사항은 26쪽에 있습니다. 26쪽부터 해가지고 112건이 현지시정까지 포함돼가지고 나열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4-26쪽부터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4-38부터는 현지시정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6쪽에 징계완료를 하셨는데 26쪽 1번 보시면 문화재단 직원 채용업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1건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적된 게 3건 있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채용 관련해가지고 처분 요구는 하나 들어온 겁니다. 경징계 둘을 갖다 하라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경징계고 중징계고 지적받은 게 3건이 있잖아요, 채용에 관해서? 그렇죠?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합격을 시켰다든지 서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접에 응하게 했다든지.

기춘

이기춘감사관

채용업무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1건에 내용이 여러 가지 나열이 된 거지 건은 1건으로 처리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정주의 조치를 하고 그분들이, 어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저도 질의를 했어요. 그 안에서 채용에 관해서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만, 문화재단에다 시정주의를 준 거예요? 기관 주의를 준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시에서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느 직원을 경징계한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 통과돼갖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을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때 당시에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 아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라인을 갖다 징계를 한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채용업무를 담당했던 팀장하고 직원을 갖다 경징계 요구를 한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리자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시에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시 감사에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시 감사에서, 우리가 감사를 못 하고,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잖아요? 그렇죠? 놓쳤잖아. 놓쳤으니까 시 감사에서 한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하나만 들여다보면 거기 본부장 둘하고 팀장 1명이 인사위원회를 꾸며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꾸몄잖아요? 자기네 내규고 규정이고 문화재단 자기네 규정집에도 그렇게 안 돼 있고 외부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다 채용을 했는데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적을 못 했죠? 못 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왜냐? 이사장이 여기 구청장이기 때문에, 감히 할 수가 없었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어차피.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시 감사에 걸리잖아, 시 감사에. 그런 걸 한번 봤으면 그게 2015년도, ’16년도부터 거기 박옥진 대표이사가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안 하셨잖아?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 나와서 그거를 덜커덕 걸린 것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이 감사 제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15, ’16, ’17년도 계속해서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내부인원들이, 자기네 인원 뽑는데 분명히 규정에는 외부인원 2분의 1 이상을 해서 그 외부인원들이 참여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네끼리, 본부장 둘하고 팀장이 뽑은 거는 그건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 심는 것밖에 더 돼요? A, B, C, D 해가지고 몇 점에 낙점 찍냐? 이번에는 2번에다 몰빵이다. 그러면 2번에다 다 순번 놓고서는 다 뽑은 거잖아요? 서류도 준비 안 돼 있고 자격도 안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뽑았어요. 서류가 미비됐는데도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래야 면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접 다 해서 합격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채용되고 그럴 때는 높으니까 거기서 감사관실에다나 얘기하지 문화재단 같은 데는 그 사람들 억울해도 이게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은 감사를 안 해.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감을 벌여야지, 특감을! 감사 일상감사, 행정감사, 감사 중에 특감도 있잖아요, 특별감사도.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감사 나서야죠. 심각하다고 해서 감사원 시설관리공단 내려왔다잖아요. 그렇죠? 2명이 내려와서 감사했다잖아요? 특별감사 아닙니까, 그게?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간 지나면 와, 오늘이 지나면 감사 뭐 언제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표이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부장 둘하고 팀장이 인사위원회를 꾸며서 이 사람, 이 사람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채용했을까요? 대표이사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관실에서 뭐해요, 그러면? 그 내부적인 걸 들여다보라는 게 감사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더 올라가면 이사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최종 결재라인은 이사장 아니겠어요, 이것? 대표이사까지 전결인가요? 인사에 대해서, 인사채용에 대해서? 본부장 전결이에요? 그걸 파악을 하시고 지금 그걸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끊고 그걸 파악하셔갖고, 정회를 하면 그걸 파악하셔갖고 인사위원회에서 꾸며가지고 사람을 채용하는데 모집공고 내고 그런 걸 결재사항이 모집공고하고 채용하고 채용공고 해갖고 합격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하고 이거를 이 결재라인이 본부장 선에서 전결인지 대표이사까지인지, 아니면 이사장까지인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갖고.

기춘

이기춘감사관

위원님,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 이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징계를,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를 못 하겠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우회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징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징계를 누구를 내렸냐니까 팀장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은 안 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처분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본부장 안 줬다, 대표이사 안 줬다 이 사항은 요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면 그 징계를 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담당팀장만 징계를 하면 그걸로 우리는 ‘아유, 인천시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왔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다 팀장들한테 잘못이네. 지금 보면, 징계에 보면 어디고 마찬가지로 팀장 잘못이래, 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런데 이 사항은 시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누군가 시켰으니까 팀장이지, 팀장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위원님, 이 사항은 채용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하면서.

일환

김일환위원

항상 그러면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감사를.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사항은 시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징계수의를 어디까지 줘야 될 건지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는 왜 못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거를 몰랐을까? 인천시에서 들춰봤을 때 이걸 지적을 당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왜 그걸 못 했을까?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문화재단 문제 있다, 문제 있다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라는 얘기 속기록 보면 알지만 2016년도에도 있어요. 회의록 검토해보시면 2016년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감사관님이 대답했나, 그 전 김계환 감사관님이 대답했나, 대답하셨잖아? 특별히 들여다보겠다고 그러고 안 하셨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눈치 보이니까, 이사장이? 감사기관이 독립돼야지. 그래서 개방직으로 뽑는 거잖아요. 하여튼 결재라인이 어디인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 감사에서,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더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감사 다 하신 건가요?

일환

김일환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감사도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부고발로 인해가지고 자체 예산이 아까 1000만원 세워졌다고 했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 연도별로 혹시 사용한 내역 있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없어요! 그것 홍보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몇 년 전부터 세워졌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사항은 제 기억으로도 5, 6년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벌써 이것 하셨어야죠! 직무를 유기하신 건지, 태만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하셔서 이런 내부고발에 대해서.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공문사항으로는 내보내기는 했는데요. 그 전에도 저희가 부평사람들에도 내긴 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홍보담당관 옆에 계시니까 맞춰서 같이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도 충분히 지키고 있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재곤

김재곤위원

미리 사전에 노출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감사관에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표창을 많이 수상했어요. 뭐, 뭐 수상했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3월에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사회갈등해소 부문 해가지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상도 저희가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에서 하는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러한 우수한 상도 많이 받고 우리 감사관을 많이 다른 기관에서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홍보담당관님?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5-9쪽 보면 부평사람들 월간 발행부수 및 발간비가 있네요. 하단에 보면 점자신문하고 실버신문이 있어요. 2017년 1월부터 발행했네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실린 내용들은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실리죠? 신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아가지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점자신문 내용은 부평사람들하고 똑같은 내용이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신문이고요. 실버신문은 분기마다 발행하는데 주로 경로당이나 지역의 어르신들 소식이라든지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취재를 해서, 실버기자님들이 취재를 직접 하셔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 쪽 5-10쪽 보면 부평사람들 취재기자가 있고 부평사람들 청소년기자가 있고 부평사람들 실버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원고료가 얼마씩입니까?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채택된 원고 매수당 1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매수당 1만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1매당 1만원씩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청소년기자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25일 원고 제출 현황 7, 게재 현황 7 해가지고 49만원 줬어요. 이것 어떠한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고매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건수는 그렇게 7건이고요. 매수에 따라서 1매당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매당?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원고지 1매당!

재곤

김재곤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1건 제출할 때마다 7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1건을 보신 건데요. 보통 건당 7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당 1만원이기 때문에 1건에 보통 7매를 제출을 하는 걸로, 채택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만원이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7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원고지 1매, 1페이지.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상단에 보면 부평사람들 취재기자에 배00 기자가 나오네요. 이분은 155만 5000원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해보니까 7만원씩 하면 155만 4000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숫자가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분한테는 1만원을 더 지급했고 밑에 하단에 김00 기자 이분도 계산해보니까 134만원인데, 133만원이 나와야 맞는데 왜 이런 숫자가 되는지 그리고 밑에, 거기까지는 맞고 그다음에 6번 연번, 연번 8번, 연번 10번 이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숫자가 다 1만원씩 더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보신 거는 게재현황을 보신 거고요. 여기에는 건수를 말하는 건데.

재곤

김재곤위원

게재현황하고 원고수하고 다 똑같은데 다른 데도 다 계산해보니까 7만원씩 계산했어요. 여기만 1만원씩을 더 줬다 이거예요. 왜 그런 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그건 1매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광고내용 분량이 1매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9번 조금 이따 자료를 주세요, 연번 9번 한 번 보게. 금방 자료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5-17쪽 보면 공무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스마트폰 교육 활용, 스마트폰 왕초보교육 이게 과정을 보면 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교육은 많이 했는데 교육이 전환점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쪽으로 교육을 전환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저번에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매년 수강생들의 설문도 받고 하면서 계속 현재 그분들에게 필요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프로그램 개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교육 과정이 신설이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앞으로 시대에 맞게 홍보담당관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왕근

김왕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 자료가 도착되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