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8건과 업무협약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박정현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신상열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출장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4시간의 자녀양육시간 부여 사유에 월령별 영유아 건강 검진을 추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7일 이내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업무수당과 도축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무직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및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익 등 시세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정비사업 및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취득세 면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10% 경감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59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0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2017년 10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이것은 가해자도 마찬가지로 주는 건가요?

피해자로만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자는 누구인데요? 이게 문구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성매매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성매매는 가해자가…….

피해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문구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요?

성매매만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매매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성매매는 빼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질의가…….

질의 다 하고.

그럼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8조제3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준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쪽에. 그래서 저희는 빼도 상관이 없다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2017년 9월 5일 대전광역시가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와 체결한 인권경영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우리 시 지방공기업이 기업 활동에 있어 인권 존중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 지역사회에 인권문화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 기업 내 인권경영의 실천과 점검, 협력업체 등 인권경영의 범위 확산, 기타 인권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인 고등학교 학생을 학비부담이 과중한 대학생까지 장학금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 장학금이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장학금의 100분의 120으로 하고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일부를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장학금 혜택을 현실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검찰·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검찰·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완화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를 완화하여 주민발안권을 강화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083호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84호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85호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및 제1083호의 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084호 및 제1085호 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 10월 26일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한 제정 및 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은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질의에 앞서 제가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조직도가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국?

예.

조직도는 지역공동체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요업무에서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 수정을 하셔야지요?

예,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2017년 대비해서 2.62% 정도 증액이 됐어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안 중에 신규예산이 한 1.3% 정도 차지하네요?

예.

27억 8,900여만 원이니까요. 제가 신규예산만 갖고 분석을 해봤는데 총무과가 4건으로 전체 신규예산 대비 6.5%고 자치행정과가 5건으로 21.9%, 시민봉사과가 1건으로 0.2%, 회계과가 15건으로 67.4%, 지역공동체과가 7건으로 3.9%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신규예산 증가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신규예산에 쓰이는 예산의 내용이 뭔지 봤는데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보니까 공무원복지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68.7%가 사용이 돼요. 물론 이 예산안 중에는 석면과 관련된 것 개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신규예산 부분에 소위 얘기하는 건설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큰 예산 중에 하나가 평창 지원이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전체 신규예산의 한 13.3%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타 지하수관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관리비라고 보면 그게 한 3.7% 정도 차지하니까 실제 자치행정과에 내년 신규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안 보인다, 결국은 개헌 관련해서 토론회 열고 홍보하는 거 정도에다, 지역공동체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거 외에 실제 내년에는 특별한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년이 선거이기도 하고, 민선 6기지요, 정리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여전히 민선 6기 과제 중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시민생활도 많이 변하고 국정과제에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예산 전체에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게 예산 잡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너무 게으르게 잡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셨으면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신규가 많았을 텐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나라사랑길도 어찌 보면 토목건설 쪽 시설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그런 사회적 변화나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신가요? 어쨌든 내년에 또 선거이기 때문에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또 추경을 통해서 새롭게 예산들이 반영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선거와 별다르게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올해 발굴 안 된 게 내년에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글쎄요, 어떤 저희 기본 업무상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게 조금은 힘든 경향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간 필요한 부분들이 꽤 제가 보기에는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아쉽긴 하네요. 성인지 예산에서 많이 지난해보다는 107% 정도 증가를 했어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4개 사업이었는데 올해 9개 사업이고 전체 성인지 예산액 중에는 한 7.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매년 성인지 예산이 들어오면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는데 9개 사업을 분석해 봤을 때 여성대표성 강화 부분이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참여와 지원확대 부분이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성편의시설 확충이 1건 정도 되고 근무환경 개선이 1건 정도 되고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그냥 성별통계 구축이라고 넣긴 했어요.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남녀선호도 조사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남녀선호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도 의심이 되지만 어쨌든 그것도 유의미하겠고 이것이 일종의 통계분석이니까 성별통계 구축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NGO한마당에서 행사 후에 남녀의 만족도를 따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별통계 분석으로 넣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권춘식 과장께서 이 일을 열심히 하시다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또 권 과장님께 잘 여쭤보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조금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위탁교육 부분인데요, 이게 내용이 여성들은 특히, 결혼한 여성들은 집합교육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2016년에 73%를 올해 74%, 내년에는 75%까지 1%씩 매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가면 퍼센티지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공무원들은, 특히 결혼한 여성공무원들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집합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참여, 집합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통해서, 집합교육이 어렵다면 다른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주셔야지 이게 퍼센티지가 확 늘지 그냥 제도 자체는 놓고 그냥 참여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긴 할 텐데 그래도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내용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6급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 교육 가는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올해 23명인가 갔는데 그중에 20명 정도는 여성분이고 남성은 2명밖에 없거든요. 그 교육은 관내에서 하는 위탁교육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데 관외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올해에도 한 2개 정도 하반기에 운영했었는데요, 별도의 위탁교육과정을 만들어서라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야지 승진 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점수도 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 물론 직장인데 그런 걸 다 감안하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실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육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여성들에게 부과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있는 틀에 자꾸 확대하겠다고 해서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그 이상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새롭게 모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지방세 세수 제대로 측정 안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주셔서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된 액으로 지방세를 잡긴 했어요.

예, 조금 더.

아, 자신 있게 확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너무 추계하고 잘 안 맞아서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잡아본다고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세수추계는 제가 조금 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의아한 게 설명자료 282쪽에 보면 담배소비세 28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예.

담배 소비량이 준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신 것 같은데.

올 초부터 금연광고가 조금 섬뜩할 정도로 광고문구가 담배에 들어가면서 올해도 많이 줄었거든요. 내년도는 더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담배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전자담배 소비량은 훨씬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재부 집계에 보면 전자담배가 10월까지 7,190만 갑이 팔려서 어쨌든 이 세수도 일정 부분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면 감액 편성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일단 내년도 세수를 전망하는 것은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거든요. 물론 내년에 발생할 특수상황 같은 것도 검토는 되지만요.

아니, 이것은 올해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년 것을 전망하다 보니까 계속 줄 것으로……. 전자담배는 우리 담배소비세보다 세율이 조금 낮아서요.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줄여서 잡는 게 나중에 또 늘면 말씀 들으실 것 같은데.

…….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내년 것은 세수전망이 끝나서 다시 어떻든 내년도 상반기 동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때 정정하게 되면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서는, 자세한 검토서는 한번 전체 세입과 관련해서 검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러프하게 그냥 나와 있거든요. 검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39쪽에 명예시장 운영 부분이 예산이 조금 늘여서 잡혔는데, 이 부분은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내년에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게 임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일단 끝나는 거지요, 12월에?

아니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7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조례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명예시장과 관련해서?

예.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4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물 제작,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1,000만 원인데, 사실 1,000만 원이면 금액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배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건 몇 개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1,000만 원 쓰고 말지 제대로 이것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성인지 예산과도 연동해서 보면 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에 자원봉사를 하는 비율이 보통 40대 후반 이상 50대가 주로 하잖아요, 여성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거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는 저는, 1,0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홍보효과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30대 여성 자원봉사 활동률 증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든 이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규로 넣으신 거잖아요.

예, 저희야.

자원봉사자 홍보물 이렇게 제작해서, 요즘은 홍보물 못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이로 리플릿을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리플릿 용지를 못봐서 자원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요즘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있고 그걸 활용해서 할 텐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타깃을 정확하게 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어떻든 홍보물 제작이라니까 꼭 리플릿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라디오나 미디어 같은 홍보물도 있겠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도 추가는 되어 있는데 이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걸로 보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리플릿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 직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저기 뭐 주시는데요.

자원봉사활동 홍보라고 해서 센터에 저희가 사업비로 주는 돈이 1년에 5,300 정도 있거든요. 그것 말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보겠다고 1,000만 원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전시가 직접 하시는 거지요?

예.

그 설명만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 김경시 위원님이 계속 양보하시는데요,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하신가 봐요. 지금 이 시간 되면 피곤하실 텐데 혹시 오늘 시험 보는 아이 두신 분 계세요?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 힘내시고 오늘 좋은 기운이 우리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청사편익시설 임대료 관련 질의인데요. 건강카페를 무상임대 전환으로 계획하셨어요. 무상임대 근거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라서요,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인가요?

예.

서구청에도 건강카페가 입점했어요, 아시지요?

예.

2017년도까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구청은 아마 아직 조례를 못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인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임대주체가 개인인가요? 291쪽 맨 밑줄입니다, 12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

……. 설명자료는 아니고요?

사업별설명자료 291쪽이요. 사업별설명자료를 말씀 안 드렸더니. 건강카페 말씀드린 것 그 밑줄에 있습니다, 같은 쪽이에요.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한전에서 와서 설치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충전기를 우리 주차장에 설치해서 우리한테 주차장 임대료를 내는 거지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미래 에너지연료를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임대료 일부가 감면되지는 혹시 않나요?

임대료 요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카페 무상임대가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수익금이 활용되기를 희망하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92쪽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292쪽이에요, 다음 장.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세입을 작년보다 1,920만 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시청사 내 주차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불편한 사항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도 회기 올 때마다 주차 문제로 앞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도는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관내에 계신 분보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정해진 주차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물론 불편하지만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특히 시청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주 주차난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직원들 2부제까지 검토했었는데요, 그것은 또 너무 아직은 우리 직원들 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어서 시행은 못 하고 있고요. 청사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김영란법 같은 게 있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땅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10부제, 2부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제안 하나 할까 해서 이걸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지금 커튼이 있지만 커튼 맞은편에 보면 남문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장을 보면 벌판처럼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지하가 있나요, 없나요?

지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도 청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하를 파려면.

많은 돈이 들지요?

비용이 많이 들고 세종청사가 2천억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저희가 1천억, 2천억 들여서 주차장 판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제일 문제는 재정인 것 같아요. 돈이 문제인데 그래도 먼 발치를 보고 대전의 기관에서도 제일 큰 시청인데 시청의 주차대수가 매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주차장이 논다고 하면 앞을 보고, 제가 볼 때는 먼 미래를 봐서는 전기자동차니 나름대로 앞으로 자동으로 무인시스템이 나와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런 주차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좀…….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 발치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주차시설은 꼭 필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아마 주차 문제 때문에 한번 정도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날은 차 가지고 오고 싶어도 옆에 눈치 보여서 못 갖고 오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하공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무직 맞춤형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단가 136만 3,000원으로 190명에 대해 계상해놨어요, 그렇지요?

예.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계상하기로 하신 건가요?

예.

그런데 보면 2013년 공무직 노사단체협약 준수하기 위해서 단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19쪽에 보면 10만 원이 많은 146만 3,000만 원, 10만 원이 많이 있어요. 대전시 예산편성방침 단가도 136만 3,000원으로 나와 있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6만 3,000원은 올해 기준보다 약 10만 원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단체보험료 인상분이거든요.

단체보험료요?

예, 그래서 공무직 것은 올해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공무직 1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에 들어서 추가를 함으로써, 똑같은 건데 예산설명서 작성하는 대상 항목과 설명서 작성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서, 다른 데 10만 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것은.

아, 그런가요?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 복지카드 쓰시지요?

예.

복지카드는 현재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공을 받는지.

복지포인트 사용량의 0.5%를 사용자들한테 돌려주는 협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올해부터 0.3% 정도는 개인별로 추가해서 올해 것을 정산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은 어느…….

하나카드입니다.

한 곳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교통카드라든지 5개 구청, 지방세라든지 가상계좌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 곳이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금고 선정할 때도 많이 하나은행과 협의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2금고까지는 가상계좌를 풀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예.

어떻게 보면 한 곳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사하고 나니까 생각 외로, 자동이체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동이 안 되고 다시 신청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상계좌에 연체료까지 물게 됐어요. 연체료 내고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도 되더라고요. 그런 비용 발생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조금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가상계좌를 2개 정도 풀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금고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가요?

농협까지 가상계좌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가상계좌를 두 곳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공무직 해외연수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수비를 계상하셨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직원도 국내든 국외든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양한 연찬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세금을 써서 해외연찬이든 어디 연찬하면 바람직하지 않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부분을 보고 듣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견해를 얻어온다면 시정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연수비가 인원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어렵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적은 금액을 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을 한 해에 10명씩 보내왔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에 5명 늘려서 15명으로 가고요, 그것은 노조가 있어요, 공무직에. 노조한테 맡겨서 인원선정을 부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예.

연공서열 자체 그런 부분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간부나 노조원 중심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무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 인정받는 공무직이 선정돼서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하셔서 공로연수를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인원을 더 많이 늘려주면 그런 문제는 없어질 건데요,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혜택, 혜택이라기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설명서 279쪽 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1,140억, 8.4%가 증가했고요.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233억, 19.1%가 감소했어요. 지방세 주요증감 원인이 취득세와 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 부분인데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80쪽에 보시면 ’18년도에 ’17년도 대비 1,530세대가 늘어나 총 7천 세대가 입주한다고 했어요. 최근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와 관련해서 8.2대책과 10.24대책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또 특히 내년 상반기 세종시 입주물량의 과다 등으로 상당한 입주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글쎄요, 대전에 주택 분양하는 게 저조해서 그동안 세종으로 많이 분양을, 많이 세종에다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전에 이런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면,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입주영향을 분석 후에 취득세 추정액을 감안한 것입니까? 이게 우려스러운데요.

예, 그런 걸 다 감안했고 일단 저희가 아파트 분양을 하면 그게 다 미분양사태는 많지 않아서 전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분양이 되는 걸로 잡아서 취득세를 추계했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좀……. 자료나 이런 거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방세 세입전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사업명세서 207쪽, 설명자료 319쪽 좀 보시겠습니다. 319쪽, 320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금년 대비 예산이 9.2% 증가했고 또 증가사유가 인원이 38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단체보험료 증가가 원인인데 금년도 단체보험료로 계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단체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단체보험료 1인당 한 31만 9천 원 정도고요. 비중은 한 23% 정도 됩니다.

31만 9천 원에 23%요?

예.

그렇다면 금년도에 단체보험료를 수령한 공직자의 신청은 몇 명이나 있어요?

369명 정도가 되고요. 금액은 한 9억 4천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사망이 2명이고요, 암 진단 37명, 후유장애 1명, 입원의료비 315명 그렇습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9%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 거요?

예.

아직 기간이, 이건 9월 말 현재니까요.

12월까지 하면 전액 집행이 다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11월 19일까지 복지포인트를 쓰는 걸로.

맞춤형복지포인트가 기준액이 금년 대비 1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146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광역시, 17개 시·도 중에서 몇 번째지요, 금액이?

네 번째, 공동, 저쪽 인천하고 우리 시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네 번째요?

예.

좋은 거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렇지요?

예.

공직자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큰 질병 없이 주요현안업무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좋게 좋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320쪽을 보시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가 금년보다 60.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지난 회기 때인가요, 박상숙 위원님께서, 격년제로 25만 원씩 지출했던 거를 매년 20만 원씩 직원들한테 지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16년, ’17년도는 격년제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매년 실시하는데…….

매년 20만 원씩.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직원들한테 건강검진 받을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박상숙 위원님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2년에 25만 원인데 2년에 40만 원씩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직원들 혜택을 더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 설명자료 326쪽 좀 보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기관과 각 기관 간 지급액이 다르고 또 연수지역에 따라서 지원액 격차가 발생한다면 공직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공로연수를 실시한 사항을 봤어요. 시는 20명이 1인당 220만 원씩 지급하고 소방본부는 7명에게 1인당 170만 원, 상수도사업본부는 9명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12명은 330만 원을 지급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가 몽땅 다 해외연수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확보하는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덜 나갔을 때는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것을 각 시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의 59년생에서 60년생이신 분들인데 공직경험이 거의 30년 이상 되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69.5% 예산이 증가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증가가 됐지요?

그것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도 해주시고요.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금액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가 같이 가는데 한 사람 가는 것의 반절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려주고 다른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주는데…….

연수비용이 100% 지원되는 게 아닌 거지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래도 30년씩 장기근속하고 연수를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연수비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됐던 게 50%였는데 이 정도 되면 혼자 것은 한 70% 이상 될 것으로…….

부부동반으로 가면 거의 그러면 한 120∼13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풍족해서 많이 다 드리면 좋지만 그래도 혼자 가시는 거에 대한 여비는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건 부담스러우니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5년 이상 170만 원으로 가다가 지금 처음 올리는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요즘 물가들이 비싸져서요, 170만 원이면 가까운 데도 사실 못가요, 동남아도 가기 힘들어요. 가서 호텔비 해야지요, 비행기값 해야지요, 먹고 자고 써야지요, 이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35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 설명서 350쪽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덕구를 시작으로 ’17년도에는 서구, ’18년도에는 동구와 유성구를 각각 10억씩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중구에는 새마을 회관 건립 신청이 아직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왜 없지요?

글쎄, 그쪽도 나머지 4개 구가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중구청도 조만간 신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에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특별하게 아직…….

신청해도 안 줄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에요?

예. 5억을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 회관 건립사업비가 총 18억 원이에요, 재원분담률이 시비가 10억, 구비가 5억, 자부담이 3억, 그렇지요?

예, 올해 서구 같은 데는 5억 더 확보해서 1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보조금의 정산관계는 정산비율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자치구의 3억 부담도 잘 되고 있고요?

자치구 5억, 서구 같은 데는 올해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설명서 379쪽 발간실 발간용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간실 발간용품 구입예산이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예.

홍보물이나 각종 인쇄물의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선 지역업체들 보호차원에서 발간실 인원을 7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줄이고요. 그리고 200쪽 이상 되는 것은 외주발간원칙 이런 것들이 적용됐고요. 또 올해 어떤 복사지 같은 것은 사놓은 물량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업체 상생, 이거 좋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이유라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들 요즘 지역업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역인쇄업체들 한 곳에 모아서 하는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나요?

공단 같은 것, 단지 조성하는 거요?

인쇄단지 조성이 지난번에 보니까 시에서 약속대로 안 한다고 지역인쇄업자들 불만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데 당초에 검토했던 게 연구단지 내에 공업단지 개발할 때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나봐요.

안산단지 쪽으로 시에서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구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는데 인쇄는 아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동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삼성동에 대전시 인쇄업체들이 거의 몰려 있잖아요. 거기 거의 포화상태이고 조금 오래되고 해서 아마 시에서 산업단지 개발해서 그쪽으로 한 군데로 분양을 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안 된다고 인쇄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서 383쪽, 사업명세서 251쪽 좀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몇 쪽이라고 말씀…….

251쪽이요, 설명서 383쪽이요. 시청사 건축물 보수·보강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어요. 7억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2017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수가 27건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이 보수·보강이 필요한 거지요?

그쪽에서 지금 정밀진단용역 결과 즉시 보수할 게 한 13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보수할 게 14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하고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할 사항들을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에 국비나 특교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수요특별교부세 이런 것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액 시비로 됐어요?

예.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어서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3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이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 운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도시재생본부에서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이 8명입니까?

예, 상근 8명입니다.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31%가 증가했고 추경 포함해서 17%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원이 2명이 올 5월부터 증가됐고요. 나머지 사업비나 시설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이 2명이 증가가 됐어요?

예. 청춘다락의 사자센터가 이전을 9월에 했거든요. 전에는 저쪽 도시공사 빌딩 내에 있어서 그쪽에서 공간도 좁고 이런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9월 달에 옛날 중동 동사무소를 매입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편성이 좀 증가됐습니다.

청춘다락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잘 모르시지요, 국장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 중동 동사무소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7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주로 청년 활동가들이 청년거점공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청춘다락이라는 이름을, 좀 생소하지만,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주로 1층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사회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 팀이 13팀 되는데요.

국장님 고향이 어디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서천입니다.

그렇지요? 저보다 더 시골이에요, 저는 금산인데. 우리가 다락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방 위에.

조그만 창고 같은 것을 다락, 그 표현 아닙니까? 그거 맞지 않아요?

원래 뜻은 그런데요.

이것은 그 표현이 아닌가요, 청춘다락?

즐거움이 많다는 다락.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다락. 많을 다에 즐거울 락이에요?

예.

괄호 열고 그것 좀 써주지 그래, 헛갈리게 만드세요. 시골 출신들은 이런 것 잘…….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대전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지요?

예.

타 시·도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타 시·도 사례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시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332쪽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은 1988년도 올림픽이었어요. 대한민국 빨간 티의 열정을 알린 것은 2002년도 월드컵 부분을 지냈고, 대한민국의 겨울을 알릴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내년도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에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3억 7천만 원이 주로 입장권 구입이라든지 차량 임차, 식음료 제공비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3,600명 정도 무료관람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관람 대상자 선정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소외계층을 어느 수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유소년 체육선수는 스포츠종목 선수들 추천이 되는지 어느 종목, 스포츠 종목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민단체 관람객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한 기준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있고요, 일단 몇 명 정도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런 지침은 행안부에서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지침은 행안부에서 해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학생이나 시민단체 인원배분 같은 경우도 지침이 그때 내려오나 보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차량과 음료 제공만 한다고 하시는데 3,600명 정도는 많은 인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인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방법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만 대전시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1회성 행사보다는 앞으로의 먹거리가 창출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양한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김경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홍보라든지 공보관과 협의하셔서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박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0쪽입니다. 저는 그냥 설명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권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공석인데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전체 회의 같은 것을, 물론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긴 했습니다. 전체 회의 같은 게 12월에 계획되어 있고, 그동안 도시 스토리 탐방이라든지 분과별 활동이라든지 또 올해에는 행복위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도 처음으로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회원들께서 좋은 반응을 가졌고요, 기왕에 시작한 것이고 지금 2기째 운영되어 있거든요. 시장님 공석과 무관하게 행복위원회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50%를 삭감했었어요.

예, 전체 회의를 두 번 하려다가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도, 전체 회의는 매년 두 번씩 하던 거라서.

이번에는 한 번 하는 바람에 그러면 50% 삭감해서 들어왔단 얘기지요?

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사장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시민행복위원회 운영도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NGO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도청 앞에 삼성생명빌딩에 입주해 있는 센터인데요, NGO지원센터라고 해서 주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특히 저희 대전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 회의 등을 대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회의실이 구분되어 있어서 몇백 명씩 회의를 하는, 주로 영세한 단체들이 회의하는 공간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시민단체나 NGO한테 공간을 대여해주는 그런 기능이 주기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런 NGO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많이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에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 대여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2,945만 원이나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이 증액되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설명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되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지 예산을 심사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NGO센터에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5명을 운영했어요. 3달 정도 운영하면서 금액은 좀 저렴하게 해서 5명 정도 해봤는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고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요, 내년에는 조금 더 기본급도 올려주고 인원도 늘리고, 일할 수 있는 개월 수도 5개월 이상 7개월 정도로 늘려서 5개월, 10명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1억 2백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추가되는 바람에.

센터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밑에 신규사업으로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대전시 업무를 보면 겹치는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 청년정책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1회성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생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정식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효과라든지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정책담당관실과 이런 부분을 서로 협약하셔서 같이 한 쪽으로 몰아주는 사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억을 세워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과 잘 상의하셔서 이 업무는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인데요, 올해 대전시 인권센터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개소해서 본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권센터가 대전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권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들 인권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가 올해 9월 말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로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정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했다면, 인권주간행사도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교재개발 또 시민홍보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인권센터가 시민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인권담당이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인권센터에 직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담당하고 인권시민보호관하고. 그래서 주 업무는 센터에서 하고요.

그러면 시에서 인권센터에 관리감독 기능이 따로 있나요?

예, 위탁업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했으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대전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인권센터가 개소된 만큼 실효성 있는 인권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추진하는 문화·체육·교육·경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목표액 50억 도달을 위해서 30억이 더 필요한데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억 정도씩 적립하면 되는 건가요?

예.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목표액 달성 이후에…….

지금 기금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중도에 혹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갈 거고요, 민간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로 시민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배재대 같은 데에서 그런 통일교육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는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재대에서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도 좋지만 분단이 지속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통일관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통일은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이 준비하고 이루어야 될 숙제 겸 후손한테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 합니다.

동감합니다.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협력 또 경제협력도 좋지만 기금규모를 생각할 때 50억이란 기금은 가장 효과적인 부분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제가 선택한다면 학생들의 교류기반을 마련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과 북의 청소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차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에 대비해서 저희도 기금마련을 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관이 있어요 지금, 기존 엑스포장에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통일부와 협의해서 3, 4억 정도 국비내시가 확실히 되면 추경에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통일관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많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단이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런 분단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6쪽, 청사관리 용역인데요. 이게 2018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게 시설, 청소, 주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끝나서 내년 1년 그냥 잡은 거,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던, 1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약속하셨어요, 내년 6월까지는.

예, 6월까지 공고가 나갔습니다. 용역을 내년 6월까지 하겠다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6월 말까지 해결을 못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6월 말까지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삭감을 얼마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404쪽, 원도심 청년 거점공간 조성 부분은, 이게 지금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예, 지원은 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이 내년에는 안 들어가고 월세만 들어가니까요.

예, 405쪽에 마을미디어센터 지원 이건 시민공모사업이네요.

예.

관저동이 관저마을신문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 제안한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409쪽, 마을공동체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미디어센터 설치하는 것 좋다고 보는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춘다락 건물 내에…….

그건 알겠는데요.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시민들 교육훈련도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우리 대전에는 이미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데 여기와 어떻게 연결해서 하실 건지?

활동분야가 다를 테고요, 어떻든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이미 협약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도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미디어활동을 하는 거지요. 이미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력하기로.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문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챙겨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