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만안구청과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강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강 호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 현 자 동 안양1동장 김 득 수 동 안양2동장 박 종 은 동 안양3동장 김 기 화 동 안양4동장 김 명 숙 동 안양5동장 이 계 철 동 안양6동장 김 영 원 동 안양7동장 조 동 복 동 안양8동장 조 남 동 동 안양9동장 신 윤 숙 동 석수1동장 김 언 종 동 석수2동장 이 영 철 동 석수3동장 박 황 신 동 박달1동장 김 명 숙 동 박달2동장 김 산 호

이강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나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년 동안 만안구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기종 환경위생과장은 빙부상을 당해서 불출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 명의 만안구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송소이함에 따라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 동을 대표하여 김명숙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달1동장 김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박달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방으로 막힘이 없어 서로 통하는 마을’ 박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대학입시 수능의 날입니다. 학생들도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지만 자녀를 두신 학부형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기대만큼 수능을 모두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능 보는 날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오늘은 그렇게 타 연도에 비해서 춥지 않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음악이 있는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에 음향장비 임대사용 등 거리공연 기간에 소요된 예산 총 금액, 예산편성 집행잔액, 기간 그리고 100개 출연팀이 있는데 그 공연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방법, 평가분석, 추진실적, 장단점, 향후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저소득층․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탈빈곤 자립능력 배양 그리고 위기가정 해소 신속지원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9쪽, 39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4천 850만원과 2017년 7월에 신규사업 130개소 1천 384만 3천원에 대한 예산 세워진 데 대한 추진배경,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해주게 된 계기 그리고 몇 대가 지원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39쪽, 어린이집 예산 지원내역이 있어서 누리과정이 작년에 매우 언론에 보도되고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란 무엇인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누리과정 운영 2천 366명에 대해 매월 지출되는 예산편성 세부내역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장단점 및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 특수시책 신규사업인 모범음식점 마일리지 적용 평가. 마일리지 대상, 모범음식점 62개소 명단,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업내역, 추진실적, 평가분석 그리고 모범음식점 위생관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67쪽,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관내에 식품자동판매기는 몇 대이며 대상업소의 업소명, 위반업소가 있다면 위반업소명과 위반된 지적사항 그리고 청결상태는 어떻게 지도단속하며 조치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자 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경제적 어려운 장애인 급여 지원, 알권리 충족 교육 제공, 자립에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의 세부내역과 성과분석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는 경로당 운영 20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경로당 운영,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이용 활성화, 현재 급식인원이 많고 양곡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후원단체 연계 양곡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후원단체명에 대한 것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프로그램 개발 관련기관 협조 활성화, 관내 경로당 105개소, 상세 희망프로그램 현황 상세히 자료 제출, 자료와 설명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 행감자료 22쪽입니다. 차상위 이하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예산은 많지 않지만 50퍼센트 이상 불용된다고 여기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 세부내역과 성과분석, 향후계획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특수시책인데 청소년 환경미화 1일 체험활동. 청소년자원봉사자 쓰레기 불법투기 수거, 직접 쓰레기 배출실태, 청소행정 체험에 청소년 환경미화원 1일 체험 세부내용과 성과분석, 향후계획 서면 제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자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별 경로당 현황, 면적, 남녀 구분해서 인원과 경로당별 프로그램 여부, 급식 여부를 2015, ’16, ’17 연도별로 구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경로당 지원예산이 운영비, 난방비, 프로그램 지원비, 개․보수 여러 가지 총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경로당별이 아니고 목별로 해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구분, 작성․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로 1사1경로당 후원결연 현황 및 후원현황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육으로서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을 2016년, ’17년 비교해서 시설별 현황과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 70개소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범음식점 이게 임영란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마일리지 적용평가 또 스티커 설문, 표지판 평가한 최종 평가결과와 그 계획서 같이 첨부해서, 컨설팅을 또 했습니다. 이것 실시한 결과까지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별로 모범업소 선정부분 등 조사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25쪽, 업무보고 25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리에 다니다 보면 매연을 뿜어내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위반차량이 없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단속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단속장비를 올해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14개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과 복지나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수고들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중에서 보니까 안양7동의 조동복 동장님께서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길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래 또 안양시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가서 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민공동체를 결성하고 단계별로 회의와 업무협의와 많은 노력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거뒀는데 이런 추진과정과 성공사례를 수범사례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면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박달1동이 대표해서 김명숙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잘 펼치고 있고 무지개 후원나눔과 빨래터 복지사랑방 등 훌륭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14개 동을 다 봤는데 14개 동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도 많이 모집해서 이렇게 또 이웃에게 기증하고 후원하고 하였지만 특히 또 우리 박달1동에서는 4천 200여만원의 후원금품을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 또 액수도 제일 많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안양5동장님 계시죠? 만안구에서 한 300여 건의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단속을 했는데 안양5동이 냉천지구 재개발 사업지구로서 굉장히 투기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동장님과 사회단체가 모두 하나가 돼서 그것을 적발하고 단속하고 또 지도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를 듣고 또 보고서에도 나오니까 19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그것을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양 구청 행감을 하게 되면 만안을 먼저 할 건지 동안을 먼저 할 건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거죠. 오늘 만안구청 행감을 먼저 하는 과정에 나왔던 질문들이 내일 동안구청의 예상 질의사항으로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또 내일 가봐야 알겠지요. 저희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하고 우리 신현자 복지과장님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대기실에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는 우리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예상질의서를 많이 해서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예상질의서에서 나온 내용이 좀 있었던가요? 상임위 활동 특히 행감을 하게 되면 저희 보사상임위 일곱 분 위원으로 돼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것 한번 쭉 적어봤는데 이 중에 한 두세 개만 중복이지 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만안구정에 대한 이야기들, 이 행감을 통해서 좀 건설적인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사환경상임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14개 동 관련된 업무량이 노인장애인과 업무량, 저희가 행감 준비하는 그런 양하고 한 개 과하고 엇비슷해요, 실상은. 그래서 내용이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지만 구청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열네 분의 동장님이 계신데 지역주민들하고 피부로 접하는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운 점들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개선사항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가는 그런 일선에 서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가오는 겨울 시절에 아침에 또 일찍 동원돼서 눈도 치우고 제설작업도 하셔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일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와서 주로 봤던 것이 모범음식점 관련된 부분하고 동 특수시책사업들 관련된 것,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것들 주로 많이 했던 거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 이강호 청장님,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나온 보도자료가 경로당 어르신들 다 찾아뵙고 인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청장님들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 인사를 드리는 곳이 경로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 청장님들한테서도 그런 보도내용을 봤던 적이 있는데. 저희 김성수 위원님도 만안구의 인구변화 추이를 말씀을 주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남성인구가 더 증가하는데 어르신들로만 보면 여성 어르신들, 할머니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봐서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러한 분석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3쪽, 우리 만안구 전체 인구가 표시돼 있고 만안구․동안구로 대별되는 안양시 전체의 43.3퍼센트가 만안구 구민으로 잡혀있고요. 남녀가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동안구의 노인인구 65세 이상을 보면 동안구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 9.5퍼센트. 그런데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12.6퍼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65세 노인인구가 안양시 전체의 비중에서 만안구가 비중이 조금 더 작은데 대신 노인인구가 많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청장님의 구정철학 속에는 만안구의 현재 상황에 맞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정책들이 더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은 저희 만안구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표현하는 고령사회,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고령사회에는 육박하지 않았지만 고령화사회라고 하는 7퍼센트보다는 훨씬 높고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봤을 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정책은 무엇이었는지와 경로당 시설확충 경비지원 이런 것 이외에 문화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의 현황에서 그 숫자가 증가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랄까, 현황 발생의 사유 그리고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마련이 돼서 추진․운영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성수 위원님이 문의드렸던 40여 년 성상의 공무원직을 뒤로하고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구정의 책임자로서의 구정철학과 몇 가지 노인정책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구정철학을 가지고 계셨을 테니까 중점 추진정책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에는 6개 동의 행정복지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행정복지동이 운영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점점 확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행정복지동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점, 뭐 성과라면 성과라는 부분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해 주시고 확대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양에 첫눈이 한 10여 분 정도 제법 내렸어요. 그 순간에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눈 내리는 것을 봤는데 오늘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한테는 서설로 작용을 해서 좋은 성적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10분, 15분 만에 멈추는 바람에 우리 동장님들 일거리를 좀 줄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14개 동장님들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저의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 중에 걷고 싶은 길 조성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도시재생과에서 관장하기로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 지원사업으로 각 동에서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제와 별도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7동 무지개길 조성사업에도 아마 이 조례에 따른 예산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안구 신촌동에 마실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실장터 주변, 마실길 정비사업을 현재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그 동의 상황에 맞게끔, 명화를 거리에 건 게 박달2동이었나요?

네, 박달2동입니다.

그 명화를 걸어놓은 그 길에 뭔가 의미 있는 테마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이 기획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굳이 제가 이 조례를 발의․제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각 동의 특수한 상황들, 저희가 특수시책에 대해, 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만안구 내에서도 동별로 처한 상황들이 좀 다른 거예요. 이쪽 구 도심의 중심축인 1번가라든가 이 근처에 있는 동하고 병목안 쪽으로 들어가 있는 동들하고의 상황들이 다 달라서 그 동에 맞는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 독려를 해왔던 것처럼 각 동의 상황에 맞게끔 테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조성을 해서 그 동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과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예상 질의사항에 있었던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대비 가정어린이집의 개소 수가 7개소 감소했습니다. 동안구 쪽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7개소, 가정어린이집이 9개소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유독 가정어린이집에서만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원충족률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 조치를 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개소 수 증감내역과 정원충족률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변화추이에 따른 내용을 감안했을 때 우리 보육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될 점들, 검토해야 될 점들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건지 제가 좀 궁금한 건데 같은 쪽 주요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급식아동 수가 초등학교만 3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이긴 한데 중등은 48명이 증가하고 고등은 41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현황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동안구 자료를 비교분석을 해보면 동안구는 초등이 14명이 줄고 중등이 25명이 줄고 고등이 34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략 이해를 하겠는데 만안구 쪽에서는 초등학교만 37명이 줄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황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33쪽, 두 가지 사안인데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표에 있는 6개 사업. 만안구에서 사업 중에 청장님도 말씀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6가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6개 사업별 추진 세부현황과 예산집행 세부현황을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했어요. 경로당 지원을 쌀을 몇 포대 해주고 경로당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차원들이 아닌 뭔가 다른 수요 욕구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요. 저희가 수명이 더 많이 늘어서 100세 시대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많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에서 조사방식과 설문을 했다면 설문지 등의 내용 그리고 조사결과 및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사1경로당 내용은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관련된 것은 거기까지만이고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련된 질의를 이강호 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9쪽, 두 가지 사항인데요.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현황이 숫자로만 게시가 돼 있어요. 개별 세부현황까지는 아니고요, 이 교육 관련해서 교육교재가 있으면 교재를 주시고요. 교육방식과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인데 위반업소별 세부내역과 조치 세부내역을, 조치내역은 현지시정인데 현지시정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2개 과밖에 없어서 많이 중복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왔고 수능도 오늘 보는 날이지만 만안구청 들어올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주력사업을 하셨던 거리 가로수 예쁜 옷 입히기에 대해서 만안구 거리가 아마 예술공원뿐만 아니라 명품거리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휴게실에 가니까 휴게실에도 꽃을 뜨게실로 다 해서 서로 그것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제2의 인생길 꽃길만 걷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환경위생과장님 안 오셔서 또 많이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일단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감은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또 굳이 우리가 봤을 때 좀 미흡하다, 또 집행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청장님께 만안구청 앞에 푸드트레일러가 어렵게 어렵게 선정이 돼서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그 푸드트레일러 이용을 권장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아마 잘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많은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구청직원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14개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칭찬을 많이 했는데 칭찬과 더불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5동 이계철 동장님 많은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보니까 안양5동에 증인신청은 칭찬도 증인신청은 할 수 있었거든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몇 개 동을. 혹시 그분들이 행감장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것 같아서, 대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었다면 그분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5동에 나주곰탕집에서 쌀을 9회 계속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90킬로씩 세 번이면 270킬로입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과 팀장님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분께 제가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아울러 은혜와진리교회에서도 쌀을 10회에 걸쳐서 10킬로씩 300킬로를 기증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점 감사드립니다. 또 안양7동 조동복 동장님. 주식회사 삼진이라고 나왔는데요 200만원씩 10회 2천만원씩 후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후원을 받을 때는 얼마나 동장님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다 인정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2천만원은 안양7동의 주민들이 아마 혜택을 받았을 거라 봅니다. 또 김언종 우리 석수1동 우리 동장님도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쌀을 매월 10포대씩 받았습니다. 100세대에 혜택을 주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3동 김기화 동장님. 3년간 근무하셨고 퇴임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5대 처음 들어오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선 또 공무원들이 여성을 보는 시선, 그게 굉장히 극복하는 데 4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성 동장님들 또 여성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많은 고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 양성평등에 대해서 폄하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남성 동장님도 잘하고 계신데요, 여성동장으로서 애로사항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기화 동장님,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왜 김기화 동장님을 딱 찍어서 얘기하냐면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안구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 잘하고 있다,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해서 꼭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장님, 양해가 있다라면 그동안 안양3동에서 근무했던 일, 보람 있던 일이나 또 여성 동장으로서 힘들었던 일, 또 공무원으로서 또 안양시 몸 담았던 몇십 년 동안의 일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영철 동장님. 내가 예산 세울 때 LED에 대해서 청사 LED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거론했는데요,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안양시민이 동을 지나갈 때 아, 안양시청에서 뭘 하고 있구나, 우리 동에서 뭘 하고 있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지면으로 보다 LED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수2동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정홍보, 구정홍보 동정홍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맙다, 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칭찬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4개 동 동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년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에 기부된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공자 명패를 아마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시 개선할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행감장을 통해서 또 개선할 사업은 또 우리가 시에 건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문제점이 금액 같아요. 금액 이외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최고 문제점이 금액 같고 장소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과감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장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 동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정이 동향보고가 9시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9시 이전에 있는 행사는 모릅니다. 9시 이후에 대해서 ‘아, 오늘 우리 동에 뭐가 있구나’를 알거든요. 이런 것은 동에서 구청이나 시청으로 미리 올릴 것 아니에요, 동향을. 그 돌릴 때 카톡이나 문톡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행사도 하고 함께 애로사항을 들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과장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비슷한 사항인데요 시립․민간․가정어린이집 부정수급자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구 14개 동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을 ’17년도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이것 10월 말까지니까 2개월 동안 계획이 있다라면 계획이 있는 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예산지원금 중 미지급되거나 불용되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미지급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위생과 김기종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는데 답변은 청장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현황을 아까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그 3년간 서면자료 제출을 해주시는데 위탁받은 업체가 있으면 받은 업체, 명수를 해주시고요. 빠진 업체가 만약에 그게 파악할 수 있으면 위생교육을 안 받은 업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2년 내지 6개월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이렇게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행정감사자료입니다. 깨끗한 청소행정 추진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알고 싶습니다. 1천 92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인건비성이 나가니까 업무분장을 해주시고요, 재료비, 자산취득비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최고 많은 게 소음, 진동, 미세먼지가 환경위생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밖으로 뛰죠, 민원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최고 만안구의 고질적인 민원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요, 3회 이상 민원이 있는 곳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 과장님, 업무보고 22쪽 동화구연강사 양성이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급 자격증 취득자는 총 몇 명이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는 몇 명인가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금년도에 15명이 투입되었어요.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퇴임을 며칠 앞두고 계신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신 구청장님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수험생의 기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앞으로도 퇴임하셔도 안양시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또 끊임없는 지도편달 또 조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인구 추이를 보니까 동안구는 전체적으로 안양시가 줄고 있는데 만안구는 오히려 인구가 2014년도부터 늘고 있습니다. 아마 만안구가 살기에 좋기도 하고 편의성도 있고 또 여러 모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아마 만안청장님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2천 753명이 증가했더라고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만안구 가로환경미화원 구성을 보니까 특히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업무자체가 아주 새벽이나 늦은 밤 근무하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쓰레기 처리를 하는 그런 고된 직업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남성분이 85명 여성분이 4명이 계셔요.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여성은 어떤 의미로 선발했는지, 또 여성분들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향후에 여성미화원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저소득 결식우려아동에게 제공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방학 때 중식을 제공하고 또 매일 석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결식아동 현황자료와 급식제공업소 지정현황 자료, 또 결식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 또 이용아동들의 만족도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행감자료 41쪽입니다. 음악산업 및 게임제공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와 만안구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물론 민원인 성함이 전체가 다 나와 있지 않고 신 땡땡 씨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이분이 만안구, 동안구 특히 노래연습장을 상대로 해서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불법행위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처벌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불법행위이며 또 행정처분 결과는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또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이게 고의적, 반복적 신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대를 하겠다고 정부 여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보건복지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마 예결특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국회에서 대립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행감자료 37쪽을 보니까 복지대상자 분야별 조사실적을 보니까 기초연금이 변경중지된 사람이 415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지된 분들은 아마 돌아가신 경우가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또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이라든지, 또 지원액 등의 전체 현황자료와 함께 변경중지된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1쪽을 보면 1회용품 지도점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업체 대상수가 3천 190개소인데 점검을 656개소를 나갔고 행정지도는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회용품 점검내용이라는 것이 사실 시대적으로 진짜 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점검업체 대상수 대비해서 또 점검업체 나가는 수도 미비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도 2건밖에 안 돼서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제외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가구도 증가하고 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이제는 홍보라든지 사용하지 말라고 계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과태료도 없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승경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 그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한 것에 대해서 교육내용과 또 강사와 수강생 현황, 교육시간, 횟수 등 자세한 세부 현황자료 주시면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특수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추진해서 4회 134대를 점검했습니다. 예상한 실적보다는 다소 미흡했는데요, 이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또 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특정결과가 나와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배출가스 측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만안구는 아니고 동안구 쪽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지구 철거․해체 작업시 석면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아마 그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도 지금 현재 소곡지구가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만안구내 그런 철거작업 해체하는 데 있어서 석면 관련해서 미리 점검을 나갔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해서 관련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체크한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수능일이어서 공무원분들 업무 개시시간도 늦추어졌고 해서 행감시작 시각을 좀 늦게 잡았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답변내용 중에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제가 경기으뜸맛집을 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이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안양의 옛 추억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안양에 좋은 맛집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매운탕도 그렇고 몇 가지들 말씀을 주시던데 대표적인 음식이 요즘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격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적극 권장하기를 저희가 행감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원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모범음식점 중에 관리가 잘된 음식점을 경기으뜸맛집으로 추천예정이다라고 말씀 주셔서 일차적으로는 경기으뜸맛집을 시군별 업체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맛집을 추천해서 지정 내지 선정되는 그 과정, 방식 그리고 맛집 지정에 따른 경기으뜸맛집 지정에 따른 으뜸맛집의 지원혜택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동장님 질의와 답변이 두 군데가 있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셨던 내용 중에 안양3동의 김기화 동장님, 그동안 3년간 근무하시면서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장 김기화입니다. 그동안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업무와 여러 가지 업무활동이 바쁘신데 또 저한테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동안구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사실 평소에 만나는 그런 의원님도 아니신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안구 동장님들 다 열심히 잘하시는데 또 제가 그만두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동장들, 과장님들보다 행정감사나 의회 때 마이크 잡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데요 끝까지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청장님과 더불어 한 달 차이 두고 37년 이제 다음 달까지 하면 8개월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들어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중간중간 그만두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고 또 그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나태해지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서가 바뀐다든가 승진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끝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로 이름이 변경되었는데요, 2015년도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가보니까 여성동장이 처음으로 3동에 왔다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은 어르신이나 또 중년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순찰을 나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아줌마라서 얘기를 많이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남자동장님이면 여성들이 더 가까이 가서 농담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복지업무하고 청소업무가 주로 있는데 저희 동은 고령이고 저희 동도 거의 13퍼센트가 어르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외국인이 많고 특히 조선족이라고 하는 우리 동포지만 조선족으로 구분돼 있는 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쓰레기 버려지는 것 청소업무가 제일 시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업무하고 청소업무에 중점을 두고 2년 반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적환장 같던 동네 몇 곳이 거기다 화분을 많이 설치하고 양묘장에서 계절마다 꽃을 갖다놓으니까 쓰레기가 저절로 점차 없어지는데 올 여름부터 순찰 다니면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쓰레기 많이 버려지고 공원인데도 많이 버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교통업무가 굉장히 저희도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데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의 지역구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빌라를 이용한, 낮에 유휴가 돼 있는 그런 주차를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업무야 주차장업무는 어디까지나 또 지역 낮과 밤에 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회 이용하라고 홍보는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복지업무는 저희 동이 영세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독거노인 안부하는 야쿠르트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연말에 이불 또 이웃돕기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서 100만원씩 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또 경로당. 경로당도 시설이 2층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 것도 많이 아파트운영위하고 관리소하고 협조하려고 했는데 잘 그런 것은 안 돼서 그것은 아마 내년에 다음 후임 동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1층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아까, 미리 얘기는 하셨지만 아까 얘기하시는 게 제가 준비사항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제가 그만둘 수 있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동장님들, 같은 동료 동장님들한테도 서로 의논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고맙다는 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화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있으신 분은 오후에 오실 거예요.

아니 14개 동 다 했습니다. 14개 동에 자료 요청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먼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자료를 보고 동장님이 필요하다라면 그때 오시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 어떤 자료였죠? 그 자료,

다시 얘기해야 돼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몇 시까지 가능하십니까?

경로잔치 개선.

경로잔치 관련해서?

아니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면 정회하고 어차피 저희가 돌아와야 자료를 보니까 개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다 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각 동 동장님도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료만 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복 안양7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조동복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무지개길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과정과 성공사례에 대해서 설명과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양7동은 기업과 상가,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 한계가 있어 낙후되었던 지역을 꿈과 희망을 주는 지역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고자 우리 안양7동 지역 중 기업밀집지역 중앙에 위치한 명학역 앞에 특성화된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안양무지개길 조성 프로젝트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명칭은 안양7동의 7자의 숫자와 행운의 숫자 럭키 세븐, 그다음에 무지개 일곱 색깔을 연관시켰으며 무지개는 아름다움, 꿈, 희망 등을 내포한 긍정적 이미지기에 사업명을 무지개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 후에 걸친 사업으로 명학역에서 호안교에 이르는 506미터를 무지개 일곱 색깔 거리조성 테마구성 낮과 밤이라는 거리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꽃길조성 등 9개 사업으로 이 중 7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 1천만원은 경기도와 안양시 공모사업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그 효과로는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기업밀집지역인 오물투척장소인 거리를 계절별 꽃길로 조성하고 좋은 글귀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거리로 탈바꿈시켜 주민과 인근 공장지역의 근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 완료하여 오는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8년도 예산에 3개 분야에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요구한 상태로 해당 부서별로 예산 심의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집에서 잠깐 저기를 보면서 우선 무지개길이라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쭉 보다보니까 이게 영상이나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다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 예산으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을 하시네요?

네.

저는 이거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을 신청하고 또 주민들이 꽃길도 가꾸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동에서 동특수사항에 맞게끔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이라는 숫자를 몇 가지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뭐 뭐였었죠? 럭키 세븐의 행운의 7이고 무지개 일곱 가지 색깔하고 또 뭐였어요?

무지개는 아름다움과,

7동?

예, 7동 세븐 해서 일곱 색깔 무지개 색깔로 했습니다.

7동에는 혹시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나 있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그것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복지문화과에서 도와줄 수 있나 모르겠네. 이 무지개 색깔이 상징하는 여러 색깔이잖아요. 그게 다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레인보우합창단이라고 있어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하고 공연활동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죠. 그 무지개 색깔이라는 것을 세 가지 의미규정을 하셨는데 혹시 7동에 다문화가정 세대들이 있다면 다문화가족과 연계된 사업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러면 7이라는 숫자에 의미부여가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상징하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다문화가족들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4개 동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렸던 걷고싶은길 조성사업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부공문들이 하달되었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2천만원 신청이 된 거예요?

네, 2천만원 내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동에서 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다루어지는 것하고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여예산제로는 다른 것을 하셔도 되는 거고 이것은 별도사업이니까 예산에 상한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된 사업규모에 따라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극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재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왔는데.

답변자료가 안 왔습니까?

답변서 지금 안 왔어요.

그러면 청장님,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자료는 저희가 받았으니 그것 답변하시겠어요?

예, 식품부터 해도 돼요. 자동판매기.

식품자동판매기요?

네.

두 번째 거요. 예, 임영란 위원께서 식품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점검 방법, 결과 위반내역, 조치내역, 향후관리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 구에 16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식품자동판매기 청결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2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적폐쇄가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13개소 정도를 처벌할 계획이고 경미한 위반 7개소는 현지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13개소는 주로 작동이 하지 않는 곳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폐업 및 교체를 유도해서 식품자동판매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소년 환경미화 일일체험활동 결과에 따른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에 따른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주고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24명, 6월에 26명, 7, 8, 9, 11월까지 총 1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성과분석을 말씀하셨는데 이달 말까지 중․고등학생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이 이달 말까지 작성이 될 계획입니다. 작성이 나오면 이성우 위원님께 성과분석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업소 현황 70개소 제출해 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아직 안 왔어요. 저기가 왔는데, 비산먼지에 관한 것 그게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고 온 것부터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예. 그러면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건수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했고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3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개선명령 34건 및 과태료 26건을 처분했습니다. 비산먼지분야는 총 13건 중 시설부적정 8건에 대해서 조치이행명령 4건과 개선명령 4건, 변경미신고 5건이고―그것은 경고를 했습니다. 소음분야 21건 중은 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입니다. 주거지역은 65데시벨, 상업지역은 70데시벨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 내역은 별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잠깐

예, 심규순 위원님.

지금 자료 온 것만 골라 답변하시면 이따 회의록도 엉망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또 자료 돌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아니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원래 청장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시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지금 온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했으면 위원장님, 들어주셔야죠.

잠깐만, 다시 답변 들어보고요, 예. 청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네, 그러면,

아니 청장님, 답변을 어떻게 정리를 다시 좀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혼란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구청장에게 질문한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과 한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은 나중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만안구 내 가로환경미화원 중 여성이 4명 있는데 여성 선발경위 및 업무범위,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가로환경미화원은 86명 중에 4명이 여성입니다. 다만 여성 환경미화원과 남성 환경미화원의 업무구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용경위는 과거에 남편 또는 가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에 사망을 해서 생계곤란자 중에 채용을 원할 경우에 부인을 채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녀 구분해서 채용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체력검사의 특성상 남성이 선발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을 별도로 채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과거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채용이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안구에 비해 만안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문화정책 차원에서 또 복지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노인정책은 구 업무는 아니고 구는 사실상 집행업무라든가 또 시설관리․유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에서도 대부분 특수시책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그런 시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산업역군으로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만든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얼마 전에 5천만원을 저희들에게 기부를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세대에 5천만원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각 동을 연계해서 각 동에서 가장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선발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염불사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동안 쌀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천500킬로를 받았는데 주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노인무료급식소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노인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서 노인특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이제 14개 동에서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 동의 특수시책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만안구에서 6개 행정복지동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시하고 있는 동과 실시하지 않는 동의 차이점, 실시함으로 인해서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하고 해서 향후 확대방안까지의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적어놓기만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건가?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그럼 빠진 것 같네요. 제가 아니, 지금 현재 이 뒤에 답변 중에는 있는데요. 그것도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현재 행정복지동이 2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동과 비교해서 성과분석, 추후 확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안양2동과 박달1동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7월 달에 3동, 5동, 6동, 석수2동이 이렇게 행정복지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동은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행정복지동이 아닌 곳은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복지동이 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전 동이 행정복지동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만안구’라고 하는 구정철학을 가지고 임하셨다는 말씀을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안양이 인문도시 안양을 표방하고 나서 인성교육이든 인문학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의 향기가 나는 만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저희가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라고 하는 옛 말씀처럼 인향만리가 되는 이런 구정이라면 좋겠다는 생각, 공감을 하면서 들었고요. 네 가지 정도 대표적인 중점 추진계획을 가지고 시도했던 사업들에 대해,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 관련된 거리공연 그리고 메타볼을 자전거주차장 형태로 조성을 할 때부터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더군다나 도로상 도로위에 횡단보도를 긋지도 못하는, 자전거 접근이 힘든 곳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유지를 할 때의 문제점 많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쪽에 테마공원을 생각하시는 것, 안양1번가 차없는거리, 예술공원 겨울철에 유인조건으로써 가로수 털옷 입히기 경관조명 사업. 주차문제는 동안구도 못지않게 문제가 있겠지만 구 도심이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정철학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해봤는데 구청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가졌던 구정철학을 구현해내는 데는 1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돼서 인사적체 현상이 좀 해소가 된 이후에 구청장으로의 발령을 한 2년 정도 여유를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사업추진을 1년 정도 해보고 평가분석에 따라 청장으로서 애초에 가졌던 구정철학 그리고 중점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익년도에 개선보완을 하고 ‘아, 이런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게 현실이구나’라고 해서 개선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되고 그것에 대한 좋은 효과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인사가 적체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제안하면서도 실행이 안 됐었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보다는 2년 정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장 발령을 내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쨌든 구정철학 부분, 구정 집중 중점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공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장 신현자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14개 동 자료 지금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답변하시고 질의 받으실래요? 먼저?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면 심규순 위원님이,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14개 동 관련된 내용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심규순 위원님부터 먼저 받고 나서 답변하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는 답변이 있는 동장님들께서만 오후에 여기에 오셨는데 오늘 다 오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꼼꼼히 잘해 주셨네요. 제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또 의문사항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경로잔치 예산이 어르신 1인당 8천원인데 지금 8천원짜리 음식이 없습니다. 거의 최소한 1만 2천원, 1만 3천원 돼야 되는데 8천원밖에 없는데 또 우리 동장님께서 솔직한 의견을 이렇게 다 서술해 주셨어요. 이 의견은 우리 집행부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어르신 공경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예산이 1인당 8천원이다 보니까 막 동장님들이 수표를 받으러 다니고 또 그 예산 치우기 굉장히 급급하거든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장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기부현황이 맞는데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기부가 들어와도 주민센터에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삼자 기부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 14개 동은 이 기부행위를 받아서 배부할 때 아니면 수혜자가 주민센터로 올 때 의원들이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전까지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공자명패 배부현황은 복지문화과 소관인데 우리 14개 동 동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을 잘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공자명패를 해 주면 전부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거부하는 세대가 더러 있네요, 동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착오라고 봅니다. 이것 거부를 하면 명패를 제작했을 때 예산의 낭비거든요. 거의 쓸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거부하시는 분이 동마다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 안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현장입니다. 나머지 동장님들께서 이것까지 배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못 한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것 유공자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전쟁터 나가서 다치신 분들이거든요. 한 분 한 분 찾아서 정성스럽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은 예산 전까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자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동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답변에 앞서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났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여 그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활동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를 이용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추진 공연내용, 장비 지원방법, 세부 예산집행내역, 장단점 등 평가 및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은 저희 만안구 역점시책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로 5월 30일에 첫 회 시작해서 10월 31일 마쳤습니다. 매주 2회 화․목요일 5시에서 19시까지 운용했으며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을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2회 100개 팀 707명이 공연을 실시하였는데 저희 만안구에서 이 실시하는 동안 한 번도 저희가 사람, 인원 동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저희가 퇴근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 관람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저희가 인원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았다는 것, 단점으로는 저희가 7월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10월 달은 일몰시간 때문에 별도 조명장치가 없어서 어두워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운영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저소득층․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예산편성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로 제가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께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예산 세부내역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는 2017년 7월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내활동이 증가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실내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보육실별 1대 기준으로 임차료 및 운영관리비, 기기 구입 후 필터 교체 등 소모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며 1대당 최대 지원은 1만 1천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원실적이 조금 저조한데요. 저희가 나름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7월 신규사업이기도 한데요. 어린이집에서,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설치를 해서 이 단가가 좀 많이 하향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 미설치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대상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 3∼5세까지 확대되어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지원액은 29만원으로 보육료는 1인당 22만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아동 1인당 7만원 해서 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급여지원과 알권리 충족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사업의 세부내역과 성과분석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급여지원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이 기초와 차상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이 도비지원사업이 있고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교육기회 제공의 일환인 장애인가구 신문 무료보급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소외된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경로당 양곡 후원단체 현황, 희망프로그램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양곡은 급식인원별로 차등 지원되며 25명 미만은 연 8포, 20킬로그램 기준입니다. 25명 이상은 연 15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기탁양곡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탁양곡은 시 농협과 연계해서 38개소, 119포를 지원하였으며 염불사와 후원결연하여 28개소, 62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희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초 구에서 4월 5일에서 4월 20일까지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105개소 경로당에 20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예산 불용에 따른 사업 세부내역과 성과분석,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맞벌이 및 취업모로 인하여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나 2016년도에 1명이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이용하는 학생이 1명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미이용 사유로는 각 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이 방과후 예산을 편성 안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께서 업무보고 31쪽, 경로당별 현황 프로그램, 급식 여부, 경로당 예산 지원내역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 연도 작성,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행감자료 33페이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방식과 설문지 등 결과 및 대책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께서 141경로당 후원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141경로당 후원은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시설별 현황 및 지원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노총샛별어린이집 등 5개소이며 그중 미키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취소로 인하여 2016년 9월 취소되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2016년도에는 총 2억 8천 4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도 10월 말 현재 2억 3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내역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일반현황의 인구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데 노인인구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남성어르신이 수명이 짧은데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향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노인이 많아진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졌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는 사회활동 참여에 소극적이고 또 직장에 다니실 때는 업무상 스트레스라든가 과음, 담배 등 이런 유해요인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만안구 경로당 등록회원수를 보면 남자 어르신이 1천 528명, 여자 어르신이 3천 23명입니다. 따라서 남성 어르신이 여성에 비해서 50퍼센트 정도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남성 어르신들은 사회활동, 그러니까 퇴직 후에 경로당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 보면 4개의 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노인복지관 그리고 2개의 노인지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관리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개소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그런 요인으로 작용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향후 저희가 저희 구라든가 시라든가 동을 통해서 많은 노인 어르신 중에 남성분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최근 5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개소 수 증감 내역과 정원충족률 변화추이에 따라 보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점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가정이나 민간 똑같이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정원에 따른 현원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아 수가 감소했다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전 계층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요인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요인도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등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화사업 추진에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이나 가정도 국공립 수준으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쪽, 급식아동 대상자 중 초등학생이 감소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저출산으로 인하여 현원이 감소한다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규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에 중고생 증감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증가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청이나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개설되고 결식아동에 담당자들의 관심으로 대상자 발굴이나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33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 세부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행감자료 33쪽,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방식과 설문지 등 결과 및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는 별도 설문은 하지 않았으며 매년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는 실시하며 올해는 7월 24일에서 8월 11일까지 106개소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보수 64개소, 물품지원 4종에 대해 26개소에 대하여 조사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시립․민간․가정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부정수급은 가정어린이집 1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어서 처분은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가 있었으며 민간 1곳, 해외출국아동 기본보육료 부당청구로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없었습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어린이집 예산지원 미지급액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께서 업무보고 22쪽,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강사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3급 자격증 취득자 현황, 활동이 가능한 실력자 현황, 2017년 강사활동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강사 양성과정에 2015년도 5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2016년도 10명이 배출돼서 총 15명이 2017년도에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15명이 배출돼서 내년에 30명이 활동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20쪽 결식아동 사업내역, 급식업소 지정현황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식아동은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18세 미만의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연중은 매일 조․석식이며 토․일요일․공휴일, 방학 중에는 중식이 지원됩니다. 1식 단가는 4천 500원이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체험학습 시에는 1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식업소는 현재 133개소이며 급식업소 지도점검은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께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현황 세부내역,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노래연습장이 9건 행정처분이 됐으며 게임업은 5건 계도 및 자진철거, 3건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인이, 신고인이 고의로 촬영하였다 할지라도 공익을 위하여 자신이 노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업주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항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신고포상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께서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과 기초연금 수급중지 변경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제도로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 6천 50원, 부부2인가구는 월 4만원부터 32만 9천 68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변경내용은 인적사항 변동, 이혼이나 사망과 재산금융 증감에 따라 지급액 변동․중지 처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급여지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중간에 하나 빠졌습니다. 임영란 위원께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추진배경 및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 공기청정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했어요.

그렇죠? 아, 빠졌다고 주셨는데.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확충에 지금 들여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이게 집행이 저조할까요? 그러니까 등록장애인 현황이 다 여기 파악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조한 부분은요,

집행률이 현재 장애인연금도 87퍼센트, 수당도 80퍼센트, 장애인가구당 난방비가 아직 겨울이 안 돼서 그런지 70퍼센트, 장애인 알권리 충족 신문 무료보급도 46퍼센트, 정보화교육 지원도 15퍼센트 이런 형태인데.

네, 먼저 신문 보급률은요 저희가 전 장애인한테 그냥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신문을 보급토록 하지 않고요 일일이 저희가 신문 보고 안 보고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당초 예산편성은 전체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보지도 않고 신문만 계속 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은 저희가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군데를 연계해서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요자를 파악을, 확인은 계속했으나 좀 신청자가 저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정보화교육 지원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수당 관련 이런 부분도, 아직 두 달이 남아서 지금 현재 80퍼센트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이요? 아직 올해 회계연도가 남아 있어서?

네, 일단 난방비는 11, 12월이 아직 지급이 안 됐고요.

그렇지, 난방비는 70퍼센트 정도 그럴 것 같기에.

네, 위원님. 11월, 12월이 미지급돼서,

아, 그래서 70퍼센트 정도가 현재 집행률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87퍼센트 정도 이렇게 현재 진행됐는데 그것도 아직 개월 수가 남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확충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상위 아동 방과후 보육 예산 이게 보니까 거의 뭐 불용 형태가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체적 계획은 좋았던 것 같은데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이요? ‘보육료를 카드사로 예탁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방식을 현재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홍보 자체가?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나 알권리 부족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1학년에서 6학년 학생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학생이 아기들 있는 데를 잘 오기를 꺼리고 학교에 또 방과후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으로 흡수됐다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차상위 이하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차상위 이하 지원사업이면 아주 어려운 아이들 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게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아예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 자체는 차상위한테 이 지원방식에 대해, 처음부터 기획은 좋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원방식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방법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부분도 들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예전에 안 세우는 부분도 좋긴 하겠지마는 이 방식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 프로그램 이것 보니까 우리 저것 했죠?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이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25인 이상 되는 노인정에 쌀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쭉 보니까 그래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말이에요, 프로그램 있죠?

네.

프로그램을 지금 보면,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 인사를 가보고 들를 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른들이 거의가 다 고스톱 치고들 계시죠?

네.

그리고 치매예방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예?

네. 저도 106개소를 다는 못 돌았는데요. 제가 돌다 보면 주로 고스톱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인 경로당별 전체성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궁여지책 형식으로, 보니까 노인상담, 경제정책과에서 상담은 다 한다고 현재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봐서는 이것은 뭐 거의 궁여지책 형태로 현재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 나머지 일시적으로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문화과 차원에서 어떤 개발이 돼서 각 동에서 재미있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혼자서는 못 하시겠지마는.

네, 일단은,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욕구조사 같은 것을 우리가 실시를 해보고 해 가지고 그로써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이 개발돼야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회계과에서 근무하실 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산심사를 할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만안구 복지문화과장으로 오셔서 행감을 처음 받으시는데도 주저함 없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애쓰고 계시는 점 익히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보육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다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가정어린이집 1년 차 감소, 감소된 것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도 즈음에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민간․가정 부분에서 증원․신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하고 금년도 2017년도 그 증감내역을 비교해 보면 민간은 2013년도 81개소에서 2017년 67개소, 14개소가 감소를 했고 가정부문은 140개소에서 115개, 25개소가 감소를 했어요. 도합 거의 40여개소가 감소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여기의 현재 상황에 걸맞은 보육정책에 대해서 입안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3쪽에 해당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6개와, 6개에 해당되는 부분 지원사업을, 이것은 개략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린이 동화읽어주기’를,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아, 예.

어느 어린이집 그리고 14개 동 취약노인가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요. 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이 목단위로 그냥 돼 있잖아요. 예산액, 집행액, 비고, 예산집행 세부내역인 거죠. 노노케어에 해당되는 취약노인가구 방문하여 안부 확인하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었던 예산을 세목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분산을 시켜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이 동화읽어주기’의 이 예산이 예산액이 이렇고 집행이 이랬는데 이 실비보상인 거잖아요. 그럼 1인당 얼마씩 해서 이 집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산출을 해서 추가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똑같이 1인당 2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하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집행액을.

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라고 하는 것이 33쪽에 보면 행감자료, 조사내용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라고 적시가 돼 있잖아요. 이 수요조사를 그럼 현장 방문해서 구두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면으로 나와져 있는 근거들은 없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든 아니면 현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물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 주실 수도 있고, 여기 가전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데 그런 수요파악에 관련된 것이 서면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 그냥 구두로 말씀 주시면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절차가 위원님, 먼저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14개 동에 다 시달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 담당이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다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그 개소 경로당을 전체를 다 또 재확인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14개 동에서 실무 담당자가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네.

그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재확인을 해서 최종 정리된 자료가 있겠네요?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로당별 현황과 프로그램, 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또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숫자와 경로당 회원 숫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노인인구를 경로당 회원이 따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2017년도에는 경로당이 4개가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경로당 회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경로당 기부현황이나 또 1사1경로당 해 가지고 경로당 정책을 굉장히 시에서 야심차게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부응하게 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4.6퍼센트가 경로당 회원이었고 2016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경로당이 4개나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4.11퍼센트가 됐거든요. 그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경로당 회원이 그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로당에 정말 각 동 1사1경로당 또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기부현황과 1사1경로당과 일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만안구에 3만 2천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4천 500명이 회원 수인데 그나마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현장에 가보면 어느 때는 4시, 5시에 문을 열어요. 자물통 잠겨져 있고. 그리고 보통 10시나 11시 이런 때 가보면 몇 명 없으세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이것도 회장님이 누구냐 또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쏟아붓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노인들은 다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주로 평생교육원에서 지원하고 또 노인지회는 일부 시비로 이게 아마 지원이 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경비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나마 경로당 프로그램이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는데, 다행히 또 급식은 전 경로당이 다 하고 있네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만치 뭐 프로그램이다 급식이다 온갖 노인복지를 경로당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머지 85퍼센트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 재가복지를 하는 분이나 병원에 가신 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노인들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나. 뭔가 그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나오는 얘기지마는 이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회계과에서 일하시다가 이쪽 분야는 처음이신데 그래도 열심히 또 일하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네.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강사 양성과정 이것은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일자리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차세대와 소통하는 소통의 장을 또 마련도 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마다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사활동은 자격증 취득자만 가능한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가면 30명 정도가 더 활동을 하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돼서 참 잘하신다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줘서 감사드리고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는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준공영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이렇게 숫자가 감소가 되고 또 정원도, 정원 대 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 여기에 감소원인을 보니까 영유아수가 감소되고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족양육아동이 증가된다 그리고 보육의 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도 우리 안양시 준공영화사업이 어떤 질의 향상보다는 지원 쪽에만 신경을 쓴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게 물론 질적으로도 우수어린이집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양적으로 조금이고 지원 쪽에 어떤 저울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질적인 문제가 문제가 돼서 이게 공공형어린이집이 보니까 미키어린이집이 아까 평가인증이 안 돼서 이게 탈락된 거예요?

예.

선정지수가?

네.

이게 참 아쉽네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가 평가인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에 어떻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이것도 쉽지 않죠?

예, 다시 선정기준 서류 제출해서 선정에 되어야만이 공공형에 지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글쎄 어린이집이 일단 어느 선상에 놓고서 이 선까지 올라와라. 그래서 이 선까지 올라가서 시립에 준하도록 하는 시설이란 말예요. 그런데 개소수는 늘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키어린이집같이 정원 숫자가 많은 어린이집이 이렇게 또 선정취소가 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많은 어린이집이 여기도 보면 정원 대 현원 보면 미달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정원 대 현원을 정원을 저의 채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해마다 신청을 하는 거죠?

네, 해마다.

그러면 내년분 것을 올해 신청한 어린이집도 있나요?

올해 신청, 이게 3년간 지속이 되고요.

3년간.

예.

그럼 중간에는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 거죠?

매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원이 99명이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또 방황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적 향상을 꾀하는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노력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저소득․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자료 받았는데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답변서가 한 장으로 와서 다른 때도 항상 그랬어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이다 그러면 2억 2천이다 그러면 몇 명이 얼마씩 어떻게 지원된다, 이제 만안구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어떻게 지원이 되나 이런 것 세부항목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가정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위기가정 무한돌봄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정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위기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1회에 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기가정이 지원이 긴급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긴급복지 같은 경우.

긴급복지는 보건복지부사업이고 무한돌봄은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기준점이 그러니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행방불명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긴급복지 먼저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를 하고요. 3개월 지원이 기준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 더 그러니까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러면 할머니하고 애들 둘이 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 그러면 1차 처음 3개월 지원하고 연장해서 한 번 더 해서 3개월,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것으로 넘어가겠네요?

만약에 지원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된다든가 차상위자로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그것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 이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뭐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도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원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 같은 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있어.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있는데 그랜저를 타고 다닌대, 일부 주민들이 또 민원을 줘요. 아, 저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랜저를 타고 다닌대.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1회?

기초생활수급자는요 1년에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모든 수급자를 전체를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매월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랜저 탔다 하면 제 생각에는 명의가 그 가족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가족명의면 그게 다 대상자 통보가 됩니다. 재산이 늘었다든가 소득이 늘었다든가 차를 샀다든가 이런 모든 통보가 다 오기 때문에 그 사람 명의로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 민원인들이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한 번 주면 계속 준대,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랜저도 타고 다니는데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1년에 두 번을 전국적으로,

전체, 전체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금융, 하여튼 전체 다 하고요, 수시로 또 매달 합니다.

수시로 매달 해요?

예.

그러면 그게 법적인 근거에 있으니까 어련히 하시겠지만 일부 항간에서는 또 그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 할머니 혼자서 진짜 어려운데도 자식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분들도 참 어떻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나 장애인은요 자식이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더라도요, 제가 다 못 외우네. 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 어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동에다가 신청하면 동에서 조사해서 시청의 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자녀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부양가족이 있어도요 현재 노인가족이라든가 독거노인 거기만 조사해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는 없어도 노인가족이라든가 장애인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시비사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 지금 주거급여가 또 여기 보면 44억 2천 100만원이 일단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편성 집행된 내역도 있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지급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긴급,

지금 여기 수급자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에 44억 2천 100만원이면 이분들한테 주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집값이 워낙 비싸 가지고 44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는요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대부분은 자가가 아니잖아요. 자가면 기초생활수급자 거의 안 되죠. 그런데 임대하고 있을 경우에 그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그러니까는,

예, 그게 주거급여입니다.

임대료 월 얼마에서 이자 그러니까 월세가 20만원이다 그럼 20만원을 월세를 내주는 거예요?

예.

주거급여가?

예.

그게 관내 만안구에 44억 2천 100만원의 그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네.

1년에?

예.

그럼 여기는 전세나 월세보증금 같은 것 포함이 돼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할 때는 소득이라든가 보증금 그다음에 금융재산 이런 것 다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4억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44억에서 우리가 월세를 대줘, 주거급여를.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월세를 얻으려 해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할래도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44억이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이 포함됐냐 이거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를 임대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내주는 거네, 임대료?

예.

그러면 관내 만안구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수급자가 집을 얻어야 돼, 그런데 돈이 한 개도 없어. 그럴 경우는 보증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별개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 그러면?

그것은요 지금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라는 게,

융자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있어요, 예. 전세자금도 있고 사업자금도 있고 학자금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예를 들어 전세자금이라든가 보증금 같은 것은 예산이 대충 얼마나 나가요?

그 예산은요 우리 만안구에 올해 예산이 8천만원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이 만안구에 2017년도,

8천만원이 이제 비치되었는데 그것을 아직 이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해?

아니 있습니다. 올해 이용한 사람은요 3건 있는데 2천 200만원 저희가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해주고 지금 예치금이 8천만원이 있는 거예요?

예, 예산을 편성했죠.

편성해 있는 것?

예.

그러니까 3명에 대해 2천만원, 2천만원씩 세 분을 준 거야, 아니면 세 분한테 2천만원을 준 거예요?

세 사람에 대해서요 토탈 2천 200만원 융자 해드렸습니다. 학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이렇게.

해서 전부 지급된 돈이 2천 200?

2천 200만원.

학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사업자금. 그런데 전세자금까지 2천 200 될 것 같지는 않은데. 2천 200에.

저희가 무한정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대당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이고요, 학자금은 상한선이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융자신청을 한 것이죠.

그 이하로?

예.

그래서 지급된 돈이 2천 200만원이다.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해산하고 장제급여라고 있어요. 수급자 저소득에 보면.

예.

해산은 출산을 얘기하는 거고,

네.

장제는?

돌아가신, 사망.

아, 돌아가신 분.

네.

그다음에 여기 탈빈곤 자립능력 배양에 보면 공군이 가르치는 학습지도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공군이 가르치는 이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만안구 관내에 공군 제8249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장병들이요 저소득층 중학생 20명에 대해서 매주 이틀은 영어를, 이틀은 수학을, 하루는 진로체험이라든가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지금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위탁업체네요?

공군이 위탁업체가 아니고요, 율목종합사회관이.

아, 율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그 하는 분이 위탁,

학생도 가고,

학생들이 공군들이 가르친다.

네.

그런데 1천 57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거기에 보면 간담회, 영화 관련 그다음에 자원봉사 뭐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이렇게 답변서를 요구하면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그런 편성목을 갖다가 그런 것을 싹 써주면 읽어만 보면 궁금한 것은 사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공군이 가르치는 학습지도, 도대체 뭔가 이게. 공군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열이 되면 우리가 한눈에 보면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궁금은 한데 물어는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소득생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은 또 우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만안구청장 이강호 구청장님을 칭찬하셨지만 저도 여기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주민프로그램실 분들도 여기 나가서 공연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도 워낙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만안구에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털실사업도 예술공원에 해주신 것도 그렇고 정말 능력이 출중하시고 한데 너무 빨리 정년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무대설치비에 1천 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면 장비대여비가 거의 무대설치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음향장비 내용입니다.

예, 음향장비.

예.

그리고 텐트 하나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나름대로 또 운치 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점이 10월 일몰시간에 조명장치가 없어서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향후에 또 내년에 이것을 하실 생각인가요, 거리공연을?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명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10월 31일 마지막까지 공연을 했었는데요 임시로 조명장치를 준비는 했어요. 그것을 좀 보완해서 공연하신 분이 애로사항 없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공연자들 물이라도 주시고 조금 더 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작년에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들썩들썩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는 어떻게 안정화가 되었나 검토해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일단 지원이 전액 도비로 잘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올해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또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렌탈인가요, 지금 전부 다? 지원되는 공기청정기가?

저희가 렌탈비라든가 아니면 임차료 여하튼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한선이 1만 1천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에서 지원내역 131개소 이제 두 개로 질의드렸잖아요.

네.

4천 850만원에서 시․도비 편성된 목에서 보면 47개소 259대 예산 들어간 거랑 84개소 213대. 그러면 이게 각각 얼마씩 주고 사준 거예요? 렌탈해 준 거예요?

렌탈료만! 렌탈료만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렌탈료만?

네. 그러니까 렌탈료 지원 1실에 최대 1만 1천원이요.

아니 1만 1천원인데 처음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에서,

청정기는 그 얼마를 주고, 사주는 거예요? 렌탈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어린이집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든지 렌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다, 설치되었다고 저희가 계약서하고 사진하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소모품비 50퍼센트를 지원하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최대 만약에 렌탈료라든가 소모품비가 2만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1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4천 850만원이 서있잖아요?

예.

시․도비로?

네.

그럼 그것 중에서 131개소를 사주었을 것 아니에요. 공기청정기를.

아닙니다. 저희가 사주지는 않습니다. 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시비가 3천 300만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소모품비 렌탈비를 드리는 겁니다.

임영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4천 850만원이 있잖아요. 렌탈료 지급은 소모품비 50퍼센트 지원금의 50퍼센트 1만 1천원을 매월 시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지원해 주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공기청정기 구매라든가 렌탈은 저희 구나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린이집원에서,

그러면 시비가 지금 3천 395만원 책정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렌탈료를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네.

그 렌탈료가 3천,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그럼 도․시비로 해서 4천 850만원이 렌탈료 1만 1천원씩 지급하는 131개소에,

현재,

현재 472대에,

2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 그 금액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굉장히 많이 꼭지를 질의를 했네요. 답변과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저는 어린이집 예산지원 미지급액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왜 질의했냐면 과장님, 어린이집에 민간․가정․시립이 있잖아요. 그것 다니다가 안 다니거나 전출하는 애들이 미지급이 되잖아요. 그것을 파악해 보려 그랬더니 아직 12월이 도래되지 않아서 출납폐쇄율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것을 산정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등록을 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이나 이사를 간 어린이는 없었나요?

아.

그것 파악이 안 되나요?

네, 당연히 있을 텐데 파악을,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내가 한 거지. 저는 아직까지 출납폐쇄율이 되어서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해서 항상 11월과 12월은 사각지대입니다. 마무리를 우리가 행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작년 11월, 12월까지 같이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출납폐쇄율이 넘어서 또 우리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2개월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10개월 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 비용을 안 된 데가 있잖아요. 한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800만원씩 나가다가 어느 달은 750이나 600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 달라고 그랬더니 이 답변을 이렇게 주셨고요. 또 방금 우리 김성수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경로당 집기 비품, 저는 이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요, 업무보고 17페이지와 상관없이 예산과 상관없이 이렇게 경로당 물품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든가 도비가 내려와서 구청장님들이 다 가서 현황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셔서 어느 경로당 뭐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비 내려오면 그 돈 갖고 주잖아요. 이게 안양시비가 아니거든요. 이게 국․도비 이것 분류할 수 없나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이것 금방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이런 게 국비가 내려오면 만약에 경로당 가서 국비가 내려와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안 합니다. 구청장님 가셔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국비, 도비를 가져오시는 분은 우리 안양시 경로당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생색이 없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시립․가정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아동학대에 대해서 2건이 있었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아동학대는 없어요.

예.

없는 건지 파악을 안 한 건지, 신고된 게 없다는 거죠?

네.

다행입니다. 지금 CCTV 설치도 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것으로 교육이 잘돼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한 것을 보니까 원장자격정지 1개월이에요. 그리고 원장자격정지 15일. 1개월 되면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1개월 동안 없을 동안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원장이 없는 어린이집은?

다른 원장을 대체를 하죠.

대체를 해요? 그 대체근거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지금 처분된 어린이집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아니 그것을 정식으로 A라는 원장이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 그러면 다른 분을 1개월 동안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공문이 구청으로 오잖아요.

오죠.

그런 게 다 처리돼 있죠?

예.

왜 그런 것을 안 주세요, 그럼 줘야지.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대체를 합니까?

대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체를 해야죠. 이런 것을 보조금 부정수급 이것 좀 죄질이 나쁘거든요.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현장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감사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어린이집 감사 가서 다 체크하는 사항이죠?

예. 감사가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하거든요.

어쨌든 감사하면 이것은 다 도출되는 사항들이죠.

예.

절대로 이것 덮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예산 4천 850만원에 대한 공지청정기와 또 ’17년 7월 신규사업으로 131개소인가 해서 1천 384만 3천원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해 준다, 항간에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소모품비에 50퍼센트, 렌탈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 1만 1천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있는 금액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는 거요. 259대 1만 1천원하고 213개 1만 1천원 해야 519만 2천원 나와요. 472대가. 그런데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거요. 그것 좀.

그것은 위원님, 최대가 1만 1천원이지 모든 실에 어린이집에 1만 1천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렌탈료가 2만원이다 그러면 50퍼센트니까 저희가 1만원만 드리죠. 그런데 렌탈료가 예를 들어서 2만 5천원이다 그러면,

아니 1만 1천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지금 그러면 예상금액 1천 384만 3천원이,

네, 이미 지금 지급된, 지원된 금액입니다.

지급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1만 1천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1만 1천원이요? 그러니까 최대가 1만 1천원인데 1만 1천원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아니 그러면 1만 1천원씩 예를 들어서 이게 두 달이다 그러면 또 그러면 1천만원이 넘어. 그러면 지금 이게 한 3개월씩 1만 1천원씩 472대에 대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3개월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하시지 말고, 자료를 답변서를 이것 누가 만드신 거요? 응? 답변서에 그러면 1만 1천원씩 몇 개 해서 몇 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금액이 딱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것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4천 8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예산 4천 8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질의했는데 그냥 도비, 시비 해가지고 4천 850이라고만 써있어요.

저희 4천 85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는요 어린이집 182개소에 실이, 저희가 최대치 734실 곱하기 최대,

그러니까 답변서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4천 850만원이면 그것을 왜 4천 850이냐고 위원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줘야죠. 왜 그렇다고. 그럼 아까 서면답변이 안 되면 설명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1만 1천원, 1만 1천원, 1만 1천원만 하니까 도대체 1만 1천원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저 답변하고 질의한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과장님!

예.

임영란 위원님이 원하시는 자료 새로 예산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새로 작성해서. 지금 바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은 답변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했던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결식아동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만 18세 미만이면 거의 고등학생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많게는 하루 3끼 방학이나 공휴 때는. 그리고 연중 방학을 제외하고 공휴일 제외하고는 하루 2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식의 단가가 4천 5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예산 전체 이 예산이 아마 시비하고 도비가 같이 혼합된 거죠? 아마 시비가 10억 2천 246만원이고 아마 도교육청에서 1억 7천 16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대상아동수가 1천 199명으로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 대부분 이 예산액을 아이수대로 나누어보니까 한 아이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99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여섯 달로 해보면 약 8만 3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1식 4천 500원에 이게 돈이 되는지가 좀 많이, 안 가고요. 일단은 4천 500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음식점을 급식업소를 지정했는데 한식도 있고 중식, 분식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복지관, 아동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일단 중식을 예를 들어보자면 짜장면 한 그릇이 보통 5천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식 단가 4천 500원을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먹을 수 없는 경우인데 그러다보니까 편의점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지정업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편의점은요 학생들이 더 접근을 용이하게 그러니까 편의점에는,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네. 김밥 말고라도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하니까 학생들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하는 아이들은 아마 4천 500원 단가를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낮춰주는, 똑같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4천 500원 해서 인당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는데 이 카드에는 어떻게 한 달분씩 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간 쓸 수 있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가 카드사에 한 달씩 예탁을 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카드를 한 번 쓸 때 4천 500원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쓰게 되면 1회 한도액이 2만원인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 달 쓸 수 있는 액수를 날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것을 한꺼번에 사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굶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카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편의를 봐준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누어서 먹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보니까 동별마다 급식업소 지정에 있어서 한식이나 중식이 한 군데도 없고 분식점하고 편의점만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밥다운 밥을 먹으려면 편의점에 가서 가격이 저렴한 빵이랑 김밥을 사먹더라도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밥을 먹으려면 한식집이나 중식집이나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도 그 동에 있는 데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네,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이 먼 데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차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원하는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급식업소 지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식집에 가서 김치찌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8천원이다 하면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액수가 줄어드니까 그다음에는 편의점 가서 좀 싼 것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급식을 하도록 이런 편의를 봐준다면 이런 가격도 현실적으로 좀 보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님, 현재 저희 결식아동 급식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주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작년에는 1천 143명인데 올해는 1천 19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그 딱한 사정이 얼마 전에 TV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사실 부모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상 어려워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동별로 급식업소 지정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동장님들한테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도 이런 아이들에게 좀 할인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후원 그런 결연을 맺어준다면 아이들이 한 끼 4천 500원밖에 못 내지만 나머지 돈은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사1경로당도 해 가지고 많은 후원 받고 또 이렇게 불우이웃성금도 많이 거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영양가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대한 어린이들 아동들이 결식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내용을 보니까요 노래연습장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노래연습장 개소수가 많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행정처분 건수가 많고 또 등록취소된 경우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영업정지가 사실은 40일에서 50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의 영업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래방도 영세사업자고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수익을 잘 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로 위반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을 구제해 주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민원인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경쟁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분을 고용해서 그쪽에 가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찍어서 신고를 해주면 경쟁업체에서 약간의 사례비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업계 간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악용되는 사례라고 싶어서 특별한 이분이 이렇다고 해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포상금도 받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한 분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질서를 흩트리는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떠신가요, 이분을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원인을?

아닙니다.

우편으로만 접수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항간에는 노래연습장을 접고 업종을 변경해서 노래주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주차장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어서 연습장 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위반을 했으니까 봐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예.

이 영업정지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말 위반된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동안구도 똑같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렇다는 사항은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아, 질의 있습니까?

답변서 안 와서요.

지금 잠깐 정회하려고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마일리지 적용평가서 62개소 명단 및 마일리지 적용 관련 사업내용 등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이보영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시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마일리지 적용평가 사업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우리 함께 맛집을 만들어요’라는 설문표지판을 부착을 해서 고객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과 서비스, 친절도, 염도 등 세 가지 분야로 스티커를 부착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참업소에 대해서는 남은음식싸주기봉투 200매, 포장용기 50개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 청소환경미화 체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업소현황을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해 드렸고, 인센티브 내역은 모범음식점 12개소에 대해서 업소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건수 세부내역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6페이지 매연차량이 많은데 배출가스 단속 적발건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면서 위반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새로 구입한 장비와 연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노후돼서 교체 구입한 게 새로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비디오 촬영해서 그 결과를 모니터를 통해서 표준지와 대조하는 각도 비교분석 방식이 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후에 매연측정기를 넣어서 매연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버스 등의 매연이 과다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측정 결과 법정기준치 이내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출가스 단속건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57조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된 차량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만안구 결원 발생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구청에 6명, 동 2명 등 총 8명이 있습니다. 다만 결원은 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봐야 할 문제라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118명의 결원이 있고. 아, 육아휴직자가 아니, 휴직자가 있습니다, 118명이. 그중에 우리 만안구가 38명의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8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근 2년간 보면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청에 우선적으로 결원을 두고 있고요. 동에서는 큰 동 두 군데만 결원을 두고 나머지는 다 정원이 먼저 채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8명의 결원이 있는데 수습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습이 끝나면 4명을 우선 동부터 채워가는 형태로다가 결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정원이 3명 감소되었는데 동별 가로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입니다만 동별로 환경미화원 정원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재건축되는 부분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동별 현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인원을 조정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를 보시게 되면 안양2동은 한 사람이 자진퇴사를 해서 현재 1명이 결원상태로 있는 거고요. 안양6동은 소곡지구가 철거되면서 1명이 감소를 했다가 내년도에 1명을 다시 충원할 계획이고요. 안양7동은 덕천지구가 입주되면서 1명을 증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수1동은, 석수1동에서 1명을 빼서 석수2동에 석수스마트타운으로. 석수스마트타운이 입주되면서 그쪽에 청소인력이 필요해서 1명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에서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퇴임은 대개들 마지막을 의미하고 또 표현들을 그렇게 하지마는 저는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제2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나무 털옷입히기 또 거리공연, 안양역 거리공연 등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개 선배님들께서는 퇴임하시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서 목에 뭐가 부스럼이 막 묻은 것 같았는데 이게 떨어진 것 같아 너무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한 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 행복한 제2막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리분진,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조치도 하고 고발하고 했는데. 그럼 조치명령 내고 고발했으면 고발하고서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고발했을 경우에요?

네.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리고 조치사항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고발하고 아직 결과 내려온 것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태료를, 비산먼지 분야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도 상당히 되고 또 소음 분야에서도 전 건을 다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징수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100퍼센트 징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게 참. 다 공사장 소음․분진 같은데 이런 부분 민원이 또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아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모범음식업소의 마일리지 적용하고 동참업소에 대해서 어떻든 저기를 하잖아요.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건데 이게 어떤 업주한테 이것을 다 주는 것 같은데 업주가 이것을 이렇게, 업주가 나쁜 의도로 이것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 그렇게 악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붙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검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떻든 처음에 본인들도 업주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심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을 평가를 해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 모범업소들이 음식의 맛도 훌륭하다고 하고 서비스나 친절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부감이 많이 해소되었는데요. 그래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가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교체․부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주가 붙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우려가 또 있고. 그런데 평가항목별로 보면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음식의 맛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면 이런 부분도 또 우수업체가 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쌈도둑’이나 ‘더춘장’ 이런 음식점들은 원래 또 잘하는 음식점인데 이게 흑백으로 이렇게 출력하다 보니까 더춘장 말고 다음에 우수업체나 장려업체 이런 부분들이 하나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컬러로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컬러복사기가 없나 보죠? 이게 그래서 몇 개, 뭐 ‘울릉도오징어보쌈집’, ‘임가네’ 몇 개는 보이는데 다른 것은 전혀 안 보여요.

예, 이게 컬러로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컬러로 좀 잘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저희도 맛집을, 그래도 만안구에서 맛집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이 아니고 이렇게 또 시민들이 평가를 한 데인데 저희도 이것 보고 또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원님 것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뭐 별……. 예, 다 이해가 됐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청장님으로 불러 드려요, 환경위생과장으로 불러 드려요?

편하신 대로 부르시죠.

저희가 전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 좋은 식단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소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현황도 다른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를 해서 보기도 했는데 경기으뜸맛집이라고 하는 것을 답변 주실 때 우리 식품안전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모범음식점,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들 중에 경기으뜸맛집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대상 음식점이 생기면 추천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선정이 된다면 지원혜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경기으뜸맛집 지정판 및 로고간판, 남은음식포장백․포장용기 등 음식문화개선물품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경기도 예산으로 받는 것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각 시군의 인구수 대비해서 뭐라 그러지, 티오라고 하나? 우리 안양시가 60만 채 안 되는데 뭐 6개, 10만 정도 인구에 1개소 이렇게 좀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시나 이런 데 보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표를 보면 그런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모범음식점을 관내에 많이 지정을 해서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정된 업소가 좀 더 늘어나고 그랬는데, 관리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들 중에 중간에 이런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이 경기으뜸맛집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선정이 된다면 이렇게 혜택 받는 부분들은 다 경기도 예산으로 받는 거고 그것이 안양시의 맛집 이렇게 했을 때 경기으뜸맛집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들 중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돼서 경기으뜸맛집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추천해서 더 많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식품안전과랑 협조를 해서 만안구 관내에 있는 모범음식점들 중에 상향 조정할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식품안전과랑 협조를 통해서 더 많이 경기으뜸맛집으로 업그레이드, 탄생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우리 안양시에 6개인데 안타깝게도 81번에 해당되는 이 음식점이 아마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경기으뜸맛집이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저희가 관리․지도 뭐 이런 것 좀 안 하는 건가요? 하기야 이것을 영업적인 측면에서까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이름이 있어서.

81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촌역에 있는.

평촌역이요?

네.

이것은,

그것은 저기인데 그러면 부림동,

이것은 안양동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것 이름이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동안구에 있는 이 업소명하고 동일한 거라 제가 순간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는데. 6개 경기으뜸맛집으로 돼 있는 이 음식점들도 우리 모범음식점 관리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 주시고 6개 이외에 저희 모범음식점들 중에 추천할 만한 곳을 선정을 해서 보다 많은 관내에 있는 업소가, 만안구 관내에 있는 업소가 경기으뜸맛집으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4건을 자료요청을 했고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강호 청장님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년간 위생교육 현황은 307명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담당부서에서 다 교육을 받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저는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게 청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숨기고 가짜로 위조를 하고 가서 음식점 가서 술을 먹었을 때 걸리면 그 위조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그 식당 주인만 처벌을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는데 이것 법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이것 받아보니까 올해가 19건이 영업정지, 경감처분 이렇게 돼 있고요. 영업정지가 8건, 과징금이 10건, 하다못해 영업소 폐쇄까지 1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시 이런 무거운 처벌 받는데 법 44조2항제4호에 근거해서 이런 처벌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을 했을 때 경감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 적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법을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요. 별표23이 없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별표23은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1차 적발 시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입니다. 이게 별표23에 있는데 별표23의 일반기준 Ⅰ의 15, “차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10분의 9 이하의 범위로 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거든요. 그러면 10분의 9 이하로 경감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10분의 1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이것을 잘 보셔서 될 수 있는 한 안양시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은 굉장히 적습니다. 영업정지 60일이 영업정지 6일로 되고요. 그렇죠? 90일은 9이고. 이런 법이 있어서 벌금도 그렇고 굉장히, 60일이면 6일만 정지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을 경찰서에서 받을 경우, 그런데 대부분이 경찰이 출동해서 적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아는 데서도, 우리 동안구에서는 거의 업체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닭을 주로 하는 업체가 어느 날 한 달 사이에 다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전년도 달에 영업한 것을 곱해서 하더라고요. 2개월이면 1천 500만원이면 2천만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 2천만원 안 낼 때는 2개월 정지, 첫 번에 정지했을 때.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경찰이 왔을 때 대부분이 주인들한테는 카톡이나 위조된 것을 보여주는데 경찰이 왔을 때는 또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업장에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단속을 당했을 때 그 증거, 사진을 찍든가, 그 애들이 보여줬던 사진을 찍든가 녹음을 했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10분의 9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사실 10분의 1 내는 것도 억울하죠. 위반한 미성년자, 청소년들은 처벌을 안 받고 거기에 속아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는 벌금을 받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 우리 공무원들 담당부서 계시면 교육 좀 가시고 이런 것 공부를 하셔서 우리 안양시에서 영업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승경 위원님이나 저나 또 심규순 위원님이 같이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그냥 이름만 같이 써서 주시면 좋았을걸 또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이수해야 될 내용들이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여러 관련된 위생교육 대상자들이 와서 모여서 교육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순한 이런 교육방식에 따라서 그냥 출석체크만 하고 가고 이런 시간보다는 좀 내실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런 영세음식점이긴 하지만 이게 맛집이 되거나 또 소문이 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은 거기서 거기 차이지만 음식점 주인부터 시작해서 종업원 모두가 마인드 교육이 좀 됐다면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로 갖춰져 있다면 훨씬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단순한 위생교육이라고 그래서 단순한 그런 반복적인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한 꼭지 정도는 정말 마인드 제고,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학에도 있고 또 아니면 대기업 관련된 호텔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이는 집체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좀더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오늘은 좀 색다른 교육을 받았고 이것을 내 영업장으로 돌아가서 적용해서 좀 더 내 영업장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식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 때우기 식으로만 흘러가서 좀 안타깝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하기 어렵다면 얼마든지 우리 산하기관, 대학들하고도 이런 데다가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표준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급을 하거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업무를 꼭 다음 분한테 한번 인계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배출가스 이것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셔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현황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보니까 이 4곳, 단속장소 자료 보니까 단속장소 4곳에 나간 사이 중간에 이렇게 또 무료점검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검을 미리 받고 무료점검을 해보니까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단속에 걸리지 않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가, 기대효과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 제공이라면 이렇게 이 사업대상을 점검대상을 차량 5대 소유자 업체, 단체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다수의 차량을 가진 분들이 이런 무료점검을 통해서 자기 차의 자가진단을 한 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더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주차장, 우리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대형 주차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홍보를 해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한테 누구나 원하면 무료로 점검을 해 준다면, 이게 꼭 단체나 업체 이게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도, 얼마든지 궁금한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대기질을 좋게 만들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또 시민 개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적에 오히려 더 오버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차장 드나드는 사람들이 잠깐 짬을 내서 한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그 편의를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게 꼭 답변만 듣는 것으로 됐네요.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서비스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이나 배출가스 무료점검 이 부분에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부터는 좀 더 형식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지금 제안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데 찾아가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신현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꼭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막연히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이들은 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본인이 먹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적극적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군것질로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심리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꼭 한번 제대로 좀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특성화 가능한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도시 관련 시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책, 지역특성을 알리거나 주민이 동참하는 시책, 시민과 소통을 위한 시책 등 다양한 특수시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7동 무지개길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우수 아이디어 등을 인정받아 시와 경기도로부터 시상을 받았으며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소통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최근 중앙과 경기도, 문화단체 등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니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수시책 개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안양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노인인구는 12.6퍼센트로 노령화사회를 넘어 노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분포의 특성을 보면 25만 5천 106명 중 남자가 50.2퍼센트, 여자가 49.8퍼센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남자가 44.1퍼센트, 여자가 55.9퍼센트로 여성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전년 대비 6.4퍼센트 증가한 반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13.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여성 어르신,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니 새로운 시책개발과 함께 각종 공공시설도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및 급식업소 다양화 촉구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부모의 양육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1천 200여 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단가가 일반음식점의 식사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4천 500원으로 부득이 분식점이나 편의점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업소 역시 분식점과 편의점이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일반음식점은 3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에 급식단가를 현실화하고 급식업소를 다양화하여 성장기 아동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급식업소 다양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쉽지 않다면 예산 확보 시까지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난해 대비 7개소 감소하여 보육인원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6.4퍼센트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은 95.9퍼센트의 보육정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어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으로의 선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 보육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차량 배출가스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 2만 368대와 일회용품 사용업소 656 업체를 점검하였으나 현지시정 2건 이외에 지도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차량이 없는 이유는 차량품질 개선과 자율정비, 정기점검 등의 결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위반차량이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대기오염에 따른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니 배출가스 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소기의 성과 거양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위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고 있으나 최근 편의를 추구하는 생활문화 변화의 결과로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단속을 시민의 생활변화에 걸맞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건의 및 탄력적 단속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 5대 이상 소유자나 업체․단체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목표 점검대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자진 차량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반차량에도 무료점검을 확대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식품종사자 교육내용 개선입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시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수교육내용에 더하여 서비스마인드 제고 교육도 첨가하여 식품종사자들의 의식개선과 식품업소의 발전적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행정처분제도 개선 촉구입니다. 청소년이 조숙하여 외관상으로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시 판매업소는 영업정지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벌과 벌금의 형사처벌 등 업소에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는 경우 또는 협박 등으로 부득이하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처분의 10분의 1 이하로 감경이 가능함을 해당 업소에 적극 홍보하여 업소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기으뜸맛집 선정 확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위생환경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기으뜸맛집으로 선정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일반음식점 중에서 선발․추천하여 경기으뜸맛집으로 보다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와 17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와 14개 동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