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기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3,4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4억 1,400만 원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7.1%인 2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32.9%인 1억 4,3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보다 적극적인 위원회 홍보 활동과 감사청구 및 민원배심법정 개최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2018년도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위원회 활동실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 비용 2,000만 원과 바람직한 위원회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성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비용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감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을 500만 원 감액하였고,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도 최근 자치구의 자체교육 실시 및 타 부서의 교육과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 등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에 4,400만 원, 생활불편민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치구 처리실적 평가 등 생활민원의 점검체계 강화에 1,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및 공공사업 감시를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전문가 참여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에 3,200만 원,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평가토론회 등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에 7,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옴부즈만과 조사관의 직무 워크숍, 선진 옴부즈만 제도 견학연수, 다양한 홍보활동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 강화 및 선진화에 약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지원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총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은 조직이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8년 예산안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한 4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ㆍ처리 사업입니다.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처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 감액한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세부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축소로 인한 교육비는 감액하고 민원배심법정 개최횟수 증가로 인한 민원조정ㆍ중재제도 운영비는 증액하였는바, 고충민원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위한 직원들의 전문성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의 교육비 감액의 적정성과 자치구 자체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등으로 인한 요청건수 감소 및 개최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편성된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민원배심법정의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의제 발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시민 및 직원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분야에 편중된 신고, 일부 자치구 참여율 부족,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의 낮은 관심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보다 신속한 시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각 기관과 사업소의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의 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만제 운영 사업입니다. 양천구에 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 보호 및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양천구 옴부즈만의 설치ㆍ운영은 자치구민의 권리와 이익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의2에 따르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하도록 하고,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시민참여예산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바, 예산서상 제목만 달리하여 신규 사업의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2017년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점검을 통해 전 자치구에 확산이 되도록 하는 중장기적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양천구 집행내역을 보면 옴부즈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당초 2017년 보조금 교부계획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바,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목적 외 사용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의 본질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사ㆍ조사활동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 감액한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횟수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나 시민의 참여율 제고로 시정 전반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도하게 외부전문가의 활동범위 및 역량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ㆍ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 증액한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시민참여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본 사업에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기 위한 비용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그동안 수행했던 감시방법 및 감시대상의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워크숍 추진을 통하여 시정감시를 더욱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참여실적이 극히 저조한 참여옴부즈만이 있는 등 위원마다 참여실적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에게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직함이 주는 의미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옴부즈만의 균등한 참여를 유도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은 해촉하는 등 참여옴부즈만의 실질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범 3차 연도를 맞이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옴부즈만과 조사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등 전년 대비 7.4% 증액한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UCC 동영상 시민공모, 홍보물 제작ㆍ부착, 시민권익구제 사례집 발간 등의 계획에 따라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일회성ㆍ이벤트성 사업보다 방송광고, 지하철ㆍ버스광고 등 대중적 시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방안의 강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미편성 관련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기본경비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은 4급이나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독립기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직위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조례 및 규칙에 보좌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시ㆍ도 본청의 경우 사업소가 아닌 보좌기관인 4급 위원회 위원장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미편성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부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소의 경우 대내외적 독자성을 인정하여 4급 기관장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 및 집행부서로부터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민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서의 시민권익 침해를 조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는바, 관련규정의 보다 심도 있는 유권해석 등을 통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으로 시장 및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서울의 25개 구 중에 옴부즈만제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예요?

열 군데 있습니다.

열 군데?

네.

그러면 열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열다섯 군데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열 군데하고 우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하고는 어떤 업무 관련을 갖고 있나요?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식적ㆍ제도적으로 어떤 연계체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해에 한 번 전체적으로 모인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보를 공유할 사항이 있다거나 상호 본청과 구청이 협조해서 추진할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논의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공동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는 내년도 대시민 활동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동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구의 옴부즈만제에 대해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자치구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유관기관이 중앙부처도 있고 옴부즈만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름은 옴부즈만이라고 하지만 그 구성과 기능과 활동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위원회만 하더라도 옴부즈만이 고충민원도 하고 공공감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가 유일무이합니다. 어떤 데는 고충민원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충민원도 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부여한 부분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데 참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다르고, 우리 서울시 10개 구에 옴부즈만이 있는데요, 그 옴부즈만도 위촉하는 방법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그 기관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다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열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천구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올해도 3,000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3,000을 지원하나요?

네, 이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9개 구는 지원을 안 하고 양천구만 지원을 해요?

다른 9개 구는 모두 자발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양천구는 그런 조례라든지 예산지원이 안 됐던가 봅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 못 되고 있으니 그것을 우선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려보자라고 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구조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관련예산도 없고 양천구의 정식 기구도 아니고 그런 건가요?

예산은 없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의 정식 기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양천구의 행정체계상에 있는 정식 기구도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시민들의 활동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시민활동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예산이 있으니까, 시에서 경상보조로 받은 거거든요. 받으니까 그것으로 집행하는데 옴부즈만을 구청장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조금……. 아니, 그러면 타 9개 구는 구에서 조례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동시에 구청장이 인력풀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천구는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만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굉장히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도로서 아직 정착된 그런 옴부즈만제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하고는 재원이나 근거규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 이름은 옴부즈만이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그래서 참여예산으로 단년도 단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운영을 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되고, 이것이 명목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확인하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산을 교부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만 하는 거지 이 양천구에서 옴부즈만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제도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 내지 활동, 지도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연도별로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맞게 집행했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을 그냥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들어간 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참 위원장님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한데, 그러나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양천구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타 9개 구처럼 옴부즈만제도를 제도화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것과 관련된 행정기구로의 편입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그냥 무슨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나중에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그냥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당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규영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례 위반이고. 사실 단년도 사업에 한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예산이 들어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양천구 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게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서 지도감독을 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자치단체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영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지도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지도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도까지는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25개 자치구가 있으면 서울시가 이렇게 훌륭한 모델로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있는 자치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없는 15개 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라든가 주민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설득해 내고, 해서 이게 확산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한 27개 정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한 7~8개, 또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처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총괄해 가지고 때로는 가이드라인도 주고 유도도 하고 전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서 구청이 저희들 산하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 위원회가 별도로 또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치구에서 옴부즈만하고 서로 협력체계를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유하고 협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강제로 만들라고 우리가 지시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모범을 전파할 필요는 있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관련해서 2018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비를 50%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두 번 교육할 것을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민원배심법정 개최횟수가 2017년 올해는 12회인데 내년에는 16회로 잡아서 예산이 좀 증액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민원배심법정이 몇 회 열렸나요?

13회 열렸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 9월까지는 6회였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7회가 더 열려서 13회입니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몇 회 정도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말까지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7회 정도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을 16회 정도로 잡았다 이런 겁니까?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2015년에 9회 열렸고 2016년에 8회 열렸는데 2017년에 연말까지 가면 한 17회 정도, 유독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민원배심법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되면서 조정ㆍ중재로서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민원배심법정에 올릴 안건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단순히 시정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쪽이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하면 타협점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민원배심법정을 통해서 조정ㆍ중재를 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하자면 홍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9월까지 6회였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4/4분기 정도에 너무 몰려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매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어서 합의제 기관에 대해서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집행부 내에서 이게 총액 한도 때문에 설득이 안 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온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못 해 주겠다는 이유를 제가 소명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자율권을 올해 처음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줄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안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국에 아무데도 없는 유일무이한 새로운 기구로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별도의 기관에 대해서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4급 사업소장한테는 그것을 주면서 분명히 조례에 독립된 합의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는 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기구의 위상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못 준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바뀌면서 저는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김창수 위원장님과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예산까지 증액해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또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정이 됐으면 예산부서를 설득하든 아니면 시장님을 설득하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오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기 전에 미리 만나서 소통을 하셔서 뭔가 설득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뭐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공문 보내서 뭐합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 경위를 나중에 관계되는 자리에서…….

(도봉) 위원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 찾아뵙고 예산 확정되기 전에 한번 설명하고 도움 요청하신 적 있어요?

네.

(도봉) 위원 확정되기 전에?

네.

(도봉) 위원 위원장님이 노력 안 해 주셨어요?

위원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옴부즈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 외에 시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있습니다.

네,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들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뭐 어떻게 다른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시민참여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조례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옴부즈만 신분증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위촉을 해서 청렴계획 할 때 입회를 하거나 공공감시활동을 할 때 참여를 해서 같이 보거나 감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로서, 그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35명이 되어 있습니다.

35명인데 그 시민참여옴부즈만이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이런 데 투여가 되는 거지요?

네.

그 예산은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실적은 대단히 저조해요, 해마다. 2015년, 2016년에도 수당으로 4,200만 원 편성됐는데도 집행액은 2,5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활동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현장감시라든지 입회활동의 대부분이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발주하거나 공사를 진행할 때 그쪽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4/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15년도 예산 다 집행을 못 했고요 2016년에도 다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나?

한 90% 정도는 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두었으면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35명 중에서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35명 중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은 한 25명 정도가 주로 많이 참석을 한다고…….

임기는 있습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임기 2년에 또 연임할…….

네, 연임을 할 수 있는데 1회로 끝낼 수도 있고 또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재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활동성과를 봐서 재위촉도 하고, 전혀 참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옴부즈만의 이름만 주고 나가서 옴부즈만이라고 직함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활동실적을 보고 참여실적을 봐서 위촉할 때 재위촉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서울특별시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요?

네.

제가 확실히는 아직 모릅니다만 한 40조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아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서울시청 전체 예산규모도 위원장이 모르고 있으면 예산심의 받으러 오는 근본적인 상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방금 옆에 참모가 얘기해 주시던데 얼마예요? 32조 원이에요, 우수리를 제외하고라도.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몇 % 되나요? 언제 계산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0.001%예요. 물론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설치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예산, 제 말에 공감하지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사람, 즉 조직은 충분합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지적을 했지만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예산도 더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늘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만 하고 계세요.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죽 지켜봤지만 아주 미흡해요. 서울시장실 앞에 가서 단식이라도 좀 하세요. 뭐 그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있나요? 책임감을 갖고 일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 시장님이 이런 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필요한 조직과, 즉 인력과 예산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만날 예산파트, 기획조정실에서 안 들어준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 결과 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실적을 죽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봤고요, 해마다 지켜봤지만 실제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발전하고 뭔가 전향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답보상태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조직을 새로 직무분석을 하면 정말 필요 없는 조직, 필요 없는 인력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료조직은 그런 것 안 하려고 그래요. 관료조직의 병폐, 소위 병리현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패솔로지(pathology)라 그러지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깨부수어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 보존하려고 뭐 하러 와 계십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면 기구를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지난해 예산을 편성해 보고 올해 편성해 보고 두 차례 하는데 저도 좀,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러는지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을 30여 년 하고 이쪽에 왔는데 다른 데는 보면 예산안을 마련할 때 창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많이 짭니다. 기존의 예산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충 150%라든지 200%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그것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데 여기는 와보니까 처음에 실무적으로 얘기하는데 예산 자체도 적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실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는 입력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다고 하길래 천지에 이런 곳이 있는가 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좋아요. 서울시 조직의 병폐고 폐단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적폐예요, 적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로베이스 버짓을 하든지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실링제로 해서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너희 부서는 이만큼 갖고 사업을 해라.’ 이것 아니겠어요? 시장을 만나서 그런 시스템을 가진 조직을 위원장이 깨부수라는 얘기예요. 시장님도 이미 시장을 한 6년쯤 하니까 공무원 관료조직에 순치가 돼버렸어, 내가 보니까요. 순치가 돼서 “뭐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음, 그래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요. 초기에 그 개혁적 사고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데다 최근에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인사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위축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위원장님께서는 중앙행정, 소위 헌법기관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맡으셨으면 내 임기 중에는 뭔가 족적을 남기겠다는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 보면……. 물론 하셨겠지요. 벽에 부딪쳤을 겁니다. 그러나 특단의 방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은 안 돼요. 기관운영비도 하나 제대로 확보 못하는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무슨 기능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직을 걸고 목을 내놓고 한번 추진하시라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 김 위원님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이 관료조직 시스템의 병폐를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을 시장님으로부터 수명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조례에 명시되게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안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인 서울시청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의 자구책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 두 분이 시민옴부즈만들의 참여활동이 저조하다, 또 위원 수가 적다, 이게 상충되는 의견이에요. 활동은 저조한데 숫자는 적다 이러면 상충되는 의견인데 이런 것들도 다 아직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도적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갖가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많은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가보면 늘 관료들 집단, 공무원 집단의 답변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창구가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인데 저도 시민옴부즈만위원을 많이 확충하는 데 찬성을 합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참여하더라도 많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확충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장경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은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권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오진완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진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인재개발원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0억 7,6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10억 5,100만 원 대비 2.4%인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8억 2,3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167억 4,500만 원 대비 0.5%인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7,600만 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카페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는 금년 본관 내 카페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대관수입과 주차장수입, 시설점용료를 포함한 사용료 수입은 올해 수준인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응시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증액한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자치구 교육생의 연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최근 4년간 평균 수탁교육비를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인통장 이자수입과 중계기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은 평균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8억 2,3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96.2%인 161억 8,2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0.5%인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계획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으로 1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4,7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e-러닝 운영으로 교육통합시스템 개발사업 2단계 완료 후 3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비 1억 6,1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으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개선과제 연구를 위한 예산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e-러닝 운영 7억 7,200만 원, e-러닝콘텐츠 개발 3억 8,100만 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5,900만 원, H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6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신규자 교육기간 확대 운영에 따라 신임자과정 운영 예산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인원증가 및 국제화여비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교육운영비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퇴직 후 인생설계 과정으로 교육 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3억 5,100만 원,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16억 1,900만 원,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2억 2,0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 4억 8,300만 원, 신임자과정 운영 18억 1,600만 원,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3억 8,400만 원,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교육시설 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생 급식지원으로 신규자 교육기간 증가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교육생 및 직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에 본관 승강기 및 경사로 개선예산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교육훈련장비 확충 2억 9,300만 원, 교육생 급식지원 4억 9,9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 11억 2,4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11억 3,5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2억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각종 시험 관리에 5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역량평가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역량평가 운영 예산 1억 900만 원, OMR 채점기 구입완료 등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및 기타시험관리 예산 1억 6,9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도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억 4,100만 원으로 '17년도 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인재개발원의 운동장, 강당, 강의실, 테니스장 및 구내식당에 대한 시설물사용료와 인재개발원의 부설주차장 수입 및 KT중계기 설치 점용료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사용료 수입은 강당, 운동장, 테니스장 등 시설물의 대관료로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증가 등으로 대관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6.1% 감액한 5,1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을 전년도 수납액 규모로 1억 1,600만 원을 추계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수입은 편성예산 대비 2015년에는 11.4%, 2016년에도 11.8% 초과 징수하였는바, 향후 차량이용증감 상황에 대한 분석 등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를 위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018년 편성한 예산은 400만 원으로 금액변동이 크고 액수가 적어 2015년까지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나 공금관리 통장의 이자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세입으로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전년 대비 2.3%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시험관련 증지수입으로 최근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 증가분을 고려하여 2017년도 대비 2.6% 증액한 8억 6,500만 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수수료 수입은 편성예산 대비 초과 징수하고 있는바, 향후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중장기 공무원 채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 중 교육과정 연수 수탁수입입니다. 동 수입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공로연수 등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로 퇴직 후 인생설계과정을 자치구 자체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7년부터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6급 실무전문가 자치구 교육생 수탁수입은 전년 대비 11.5%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동 사업의 2017년 10월말 기준 징수액은 800만 원인인바, 향후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비 산정 시 교육대상자의 자치구별 예산편성 여부 및 실질 입소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인재개발원의 세입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편성예산 대비 사용료수입과 수수료수입 등은 초과징수하고 있으나 사업수입 등은 편성된 예산 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과학적인 세수추계기법을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e-러닝 콘텐츠 개발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3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신규 개발예정인 콘텐츠 중 콘텐츠 1개는 전면 개편, 콘텐츠 중 250차시를 일부 수정할 예정이나 수정할 콘텐츠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콘텐츠 재개발 등은 초기 구축비용이 크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망되는바,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개발한 e-러닝 콘텐츠는 서울시 소유의 콘텐츠임에도 인재개발원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e-러닝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등록곤란 등의 사유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개발한 e-러닝 콘텐츠의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재방안을 포함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많은 비용을 들여 한 번 개발한 콘텐츠를 무작정 폐기할 경우 예산낭비 문제가 있으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재판매하거나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e-러닝 콘텐츠 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운영 및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대비 12.0% 감액한 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5급 승진자 역량평가 이해과정의 경우 전년 대비 9.5% 증액한 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역량평가에 대한 고액과외 논란 및 공무에 전념하지 않고 역량평가에만 매달린다는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과 평가 시마다 편차가 큰 역량평가 점수, 직원들의 부담가중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 달성과 함께 역량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인재개발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역량평가를 소수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과도한 평정수당도 근거 없이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동 사업의 집행률이 35.9%이며 매년 반복적인 사업변경과 과다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및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예산 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해 변경사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10.4%를 증액하여 16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 중 국제화여비는 전년 대비 35.8%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 문제 및 부실한 귀국보고서 문제도 제기된 바 있어 6급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의 글로벌 정책연수가 예산투자 대비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 중 국제반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10% 이상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국제반 교육을 받은 6급 공무원이 교육 이수 이후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배치 등 인사고과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교육과정은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 배양과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어학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하나 교육효과의 검증 등을 위하여 교육에서 습득한 전문역량이 실제 직무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및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직무전문교육과정 중 일반교양 부분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콘텐츠를 구성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 및 교육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관행적ㆍ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인재개발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증액한 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배움관 세종홀 A/V시스템 노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인재개발원이 보유한 교육기자재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이나 10월말 기준 4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 전망은 100%인 바, 시청각 교육기자재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를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명확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3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 산출기초는 제출하지 않아 의회의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바, 매년 관행적으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명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적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인재개발원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훈련장비 구매를 통한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비디오프로젝터, 영사용 전동스크린은 10월 10일 구매하였으며, 2016년에는 비디오스위쳐, 비디오프로젝터, SSD저장장치를 12월 16일에 구입한 바, 교육훈련장비를 연초에 구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연말에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시기에 구입하여 교육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바 있으며, 사전에 예산심의 시 제출한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등 예산의 계획적 사용 저해 및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교육생들이 교육기자재를 아껴 쓰도록 안내ㆍ지도하여 물품의 관리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재개발원의 교육기자재 관리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그 목적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9.1% 증액한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형승합버스 구입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63.7% 증액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의 금번 교체대상 차량은 내용연수를 5년 경과한 중형승합버스를 구입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입 및 임차 사용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 등을 통한 필요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청사 유지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등에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적정예산 편성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노력과 함께 반복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산변경제도의 남용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인재개발원청사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14.5% 감액한 1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직장어린이집 방수공사 등 시설개선, 배움관 및 창의관 방수 등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특히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경우 인재개발원 노후화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신축과 리모델링 등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명확한 과업범위 제시를 통해 용역수행 중 과업범위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한편, 인재개발원청사 보수ㆍ보강사업은 2015년 11.7%, 2016년 9.1%로 매년 불용률이 과다한바,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3.3%를 감액하여 48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16개 시ㆍ도의 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1만 315명 모집에 22만 501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하여 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시에는 1,541명 모집에 12만 4,954명이 지원한 것은 시험 응시를 위한 거주지 요건의 전국적 확대 및 타 시ㆍ도 시험일과 다른 별도의 시험일 시행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시험 예산의 낭비 또한 가중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시험일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지로 인한 수험생의 불편 및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 예산의 충실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2018년도 선발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년도 채용규모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집행잔액 과도발생 또는 예산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인재개발원은 예산편성 시 채용담당 부서와 채용규모 등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시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장경환 인재개발원장님, 예산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두드러지게 차이 나게 편성된 내역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인재개발원이 세워진 지 한 40년 됐기 때문에 용역비…….

(도봉) 위원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청사?

네. 그리고 지금 본관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3억 1,0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했었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채용 관련해서 언제 발표가 됩니까?

예년의 경우에 11월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발표합니다. 내년도 계획을 발표할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벌써 11월 말이 다 돼서…….

(도봉) 위원 지금 23일이잖아요?

네.

(도봉) 위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날짜를 몰라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11월 말까지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일주일 남았다니까. 발표는 행정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하고 미리 협의는 하겠지요?

네, 저희한테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내년에 그러면 7급, 9급을 몇 명 채용합니까?

지금 저희가 결원이 많아서 내년 정원을 400명을 늘리는 것으로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채용인원을 한 2,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가 몇 명이었어요, 2017년이?

2,600명 좀 넘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2,600명인데 내년에 400명을 증원해도 2,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금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직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회복지직 채용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줄이면 더 줄어야 됩니다만 정원을 감안했을 때 한 100명 정도만 줄어드는 정도로 채용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7급, 9급 일반 행정직을 몇 명 뽑느냐를 묻는 거예요. 올해 몇 명인데 내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한 2,000명 정도 뽑았는데요.

(도봉) 위원 올해?

최근 3년간…….

(도봉) 위원 평균?

네, 평균적으로.

(도봉) 위원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인원이 안 나왔는데 예산서를 어떻게 올렸어요? 없어요?

네. 금년의 공채 자체는 1,878명이거든요, 7ㆍ9급.

(도봉) 위원 7ㆍ9급 합쳐서?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000명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봉) 위원 대서울시가 말이야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산출기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그냥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예산이 뭐 사실 장난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몇 명 채용할 것이다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아직까지 그런 게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제도가 개선되면 응시율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시험날짜를 통일만 해도 우리는 한 85 대 1 경쟁률인데 전국적으로 한 21.4 대 1 뭐 이렇게 되니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험 관리에 들어가는 제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이 줄어듭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같은 날짜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별도로 보기 때문에 모든 시험문제를 저희가 다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사혁신처에 저희가…….

(도봉) 위원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네, 그렇지요.

인쇄물량이나 이런 것은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험문제를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만 특별하게 몇 개 과목에 대해서는 독자 출제를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아직?

일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도봉) 위원 통일시키고?

네, 통일을 시키고, 우리 서울시의 특별한 과목, 또 전국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만 모집하는 직렬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경쟁률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16개 시ㆍ도에서 보든 안 보든 일단 막 지원했다가 나중에 결시율도 40%나 발생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상당수 실응시자들만 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부터 제운영비들이, 관리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한 40~50%는 절감되지 않을까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7ㆍ9급 공채에 한 41억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한 50%, 20억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20억 삭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019년부터 가능합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발표가 좀 빨리 나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부터는 아마 상당한 예산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은 2,935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5,876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사무관리비는 143%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 내에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도 있고 해 가지고 시립대하고 시정연하고 저희하고 해서 교육과정으로 좀 효과가 있는 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구기능 또 저희 공무원교육기관 이 삼자가 새로운 어떤 시도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뭔가 좀 해 보고 싶어서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선과제를 연구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교육과정을 해마다 보면 신규 도입되는 만큼 또 폐지도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금년도의 신규 도입과 폐지 교육과정 내역을 보니까 신규 도입된 교육과정은 29개, 폐지는 41개예요. 그 폐지된 41개 교육과정을 보니까 모두 강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점 이상 다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10개 교육과정은 시행된 횟수가 한 번밖에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하고도 폐지가 되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기존의 교육과정을 지금 금년도에도 221개 과정에 17만 2,000명의 계획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신설되고 폐지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실ㆍ국에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만 업무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요. 그러면 실ㆍ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신설도 하고, 또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봤더니 교육생이 모집이 안 됐다든지 이러면 폐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을 신규로 신설할 때는 수요조사와 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신설을 해야지 신설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 번 하고 폐기된 과정도 있고 두 번 하고 폐기된 과정도 있고 굉장히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과정이 집합교육에서는 23개, e-러닝에서는 17개, 이렇게 41개 과정이 폐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한 해에도, 이 교육과정 개발과 훈련계획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수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받고 또 신설하고 폐지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이랄지 시정과의 연계, 또 적합성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좀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양이 많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이 바뀌는 것 아니냐 그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신규로 도입을 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신규 도입한다지만 신규 도입할 때 좀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조사에 의해서 도입이 돼야지 도입해 놓고 한 번 교육해 보고 이게 아니다 해서 또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하는 교육계획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지요. 보니까 예산을 개선과제 연구, 연구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폐기하고 하는 데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교육계획 과정을 잘 신설하든지 훈련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신설했다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폐기해 버리면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들이 그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하는 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저는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폐기하고 하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줄 알았더니 외부 개선과제 연구 주는 비용만 늘었지 그것은 늘어난 것이 없네요.

그쪽 예산하고는 좀 다른 쪽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보다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또 과정을 신설하고 폐기하고 하는데 좀 더 자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일회성으로 하고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의 청렴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는데요.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가치와 철학과 정책과 비전이 다 담긴 게 예산안인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이 예산서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는가요?

나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내년에는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직원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해 봤습니다.

교육과 캠페인?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건가요?

예산 관련해서 동영상이라든가 교육책자 같은 것은 지금 기 올해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확산 캠페인이라든가 사례집 발간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물론 서울시의 예산구조가 일단 감사위원회에 실링을 주고 그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년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감은 뭔가 감사위원회가 변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이 예산구조 속에서는 잘 안 보여요. 거의 그냥 올해와 크게 차이 없는 예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지금 최하위의 서울시 청렴도, 이게 극복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깊이 새기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사업보다는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처럼 저희가 예산이 거의 안 드는 이런 사업 위주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청렴의식 자체가 직원들한테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비예산사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더 책무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이 들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도 지금 16위, 17위 이것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예산 없이 교육사업 내지 의식의 전환으로, 지금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5위 안에 들 수 있습니까?

목표는 늘 1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현실적 목표가 훨씬 세시네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잡은 현실적 목표, 1위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의지 말고 순수 예상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실 올해도 도시교통본부의 사건이라든가 부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많이는 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는 안 올라갈 건데,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도 16위, 17위를 그냥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목표는 상위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라는 게 감사위원회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무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산구조로 봐서는 그냥 예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줄어든 것도 없고 크게 늘어난 것도 없고 새로 편성된 예산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아주 이상적 목표치인 1등이 아니라 현실적 목표치인 제가 말씀드린 5위, 아주 더 구체적으로는 10위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이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결위 심사가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이것만큼은 정말로 우리 서울시에서 해서 청렴도를 높여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와 정책이 강구가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어느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 예산을 형성하는 구조가 일단은 실링을 딱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이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는 그 벽을 돌파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서울시의 어떤 정책도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가 언제까지 17개 자치단체 중에 16등, 17등 하고 있을 겁니까? 이건 딴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 하나로 서울시의 위상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물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천시 사례라든가 교육청 사례도 수합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빨리 보셔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뭔가 저희 위원회와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위원장님, 17일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창동역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랬는데 나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철 타면 30분이면 가요.

저희 의회 일정도 있고 감사위원회 일정도 있어서요. 조만간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특별안전감사까지 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후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올해 3월에 오셨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최정운 감사위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첫 예산을 다루시는 겁니다, 편성하시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의 색깔이 녹아들어가 있는 첫 예산서입니다. 새로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익제보 포상금을 1억 증액한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나머지 여러 가지를 구상하셨는데 깡패 같은 예산부서에 의해 좌절된 예산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야 있습니다만 크게 예산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감사위원회가 그래도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든가, 아니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면 인센티브고 뭔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건의를 해도 사실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산으로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사실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청렴도도 향상되고 공직기강도 확립돼서 서울시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철학과 내용이 담긴,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색깔이 담긴 예산서를 새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부분은 내부제보 활성화나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예산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 분야는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물어보신 대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봉) 위원 수당?

네, 감사 직원 수당문제가 8만…….

(도봉) 위원 예산부서처럼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이렇게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도와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 수당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15년ㆍ2016년에 각각 1,500이었다가 2017년에 700으로, 이게 몇 %입니까? 무려 한 57~58% 깎였고, 내년에도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700으로 동결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업무추진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이것하고 청렴도라든가, 아니면 공직기강 확립의 연관성은 없나요?

이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저희 감사위원회만 깎인 것은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부분은 아마 감사담당관 소관 거기 해당부분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감사담당관이라든가 조사담당관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도봉) 위원 전체가 다?

분산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1,500이 700으로 깎이긴 했지만 나름 타 담당관에서 또 따로 편성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서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당시에 감사담당관처럼 57~58% 이렇게 감액됐을까요?

그것은 한번 그 당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감사위원회에 약간 포괄성으로 잡혀 있던 게 삭감된 건가? 감사담당관님, 내용을 아세요?

아니면 그냥 추정컨대 시민감사…….

(도봉) 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범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여기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깎였고, 또 깎인 게 지원부서 위주로 좀 더 많이 깎이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깎여도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50% 이상 깎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깎은 대신 아마 안전이나 조사 이런 부분에서 좀 증액이나 신설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 깎인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당시 이렇게 삭감된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추정컨대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로 발족을 하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떨어져 나갔는데 혹시 그 부분이 이체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거지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되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위원회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또 있는 거잖아요. 아마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링에서 쪼개 가지고 그쪽으로 주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공직기강도 확립되고 청렴도도 향상되고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또는 제안하시고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중요한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또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인데요 그 사업들의 사무관리비 집행이 저조한데 왜 그럴까요?

기준시점이 10월 내지 11월인데요 연말까지 대부분의 항목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률이 0.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0%, 또 조사담당관에서 하는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거기에도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0%예요. 이런 것은 예산이 어떻게, 항목별로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포상금 예산은 아직 지급시기가 미도래됐는데 12월에…….

포상금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 안에서만.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에서는 500만 원이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을 하기로 예산에 잡혀 있었지만 0%예요. 이런 워크숍을 꼭 12월에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했어야지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아서 중간에 배분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 불용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순자 위원님께서 물품 구입하고 하는 것들을 꼭 연말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청렴의식 향상, 청렴문화 확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주었으면 연초부터 더더군다나 청렴의식을 확대하고 하는 일들을 해 주셨어야지,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된 채로 12월까지 오게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는 안 되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 시기는 적절히 안분을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좀 못 한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가 소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하려던 워크숍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섞여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각 부처 감사를 할 때 시기 적정성이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감사하시는데 정작 감사위원회의 사업은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업무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다 이런 것을 알아서 그때그때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를 요청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가장 우려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서울시가 청렴도에서 1위 할 때는 외부에서 감사위원장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감사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감사실을 운영할 때 청렴도가 제일 좋았단 말이지요. 그 후에 외부에서 오면서 점점 청렴도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서 더 잘해 보자고 변형된 것이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염려스럽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이곳에 있지 않고 일정기간 있다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런 폐단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부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워낙 서울시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각자는 잘한다고 하지만 개중에 한두 사람이 잘못돼버리면 청렴도가 그냥 더욱 떨어지는 이런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돈의 씀씀이가 적잖아요. 요즈음은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 거라는 그런 부담을 마음에 느꼈을 때 공무원들이 청렴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이 빚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예방적인 차원이 가장 잘하는 감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장비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야, 완벽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자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지적돼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겠구나’ 하는 우려, 그런 염려가 돼야만 청렴해지는 사회로 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대가가 안 나오는 것은 그런 측면, 예방적인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허풍이라도 뭔가 있어서 내가 꼭 짚어낼 것처럼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결과로 온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것은, 또 우리 행자위에서는 돈 쓸 곳이 사업부서가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갖추고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청렴도면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특별시 그러는데 특별할 정도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갖습니다. 아무튼 감사위원장님 오셔서 수고는 하시는데 혼자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주변에 사람이 변한 사람은 별로 없고 공무원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도 사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일을 추진해서 좋은 결과로 귀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위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돈을 좀 줄여서라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감사위원회 시의회 보고

먼저 2017년도 3/4분기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감사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작년 12월 7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39건을 지적했고요. 중점은 보조금 지원 공동체의 지속운영 여부 등이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서울연구원ㆍ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20일간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중점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를 하여 총 1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실태 특정감사입니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열흘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민간위탁금 신청ㆍ교부ㆍ승인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쪽,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20일간 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 특별감사 요구사항의 문제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열흘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 조직 및 교육훈련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26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4쪽, 서울문화재단 문화지원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금년 4월 중 1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낭비요소 등을 집중 점검하였는데 총 1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7쪽, 응봉교 포장균열 발생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작년 11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하여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특정감사입니다. 감사 중점은 시설물 공사과정에서 계약 집행절차 및 품질관리, 정산 적정여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총 47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0쪽, 다중집객행사 안전관리실태 현장감사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일상감사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전 안전사고 예방 사전 준비과정, 그리고 행사진행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1건을 지적하였고, 별도로 현지시정 한 건이 4건 있습니다. 이상 3/4분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보고 1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감사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보면 건수가 39건인데 권고가 3건, 통보가 36건……. 감사해 가지고 뭐 권고하고 통보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의경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감사했다가 통보하는 것은 뭐예요?

위원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로 성과감사로 실시를 했는데요 성과감사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잘못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중점을 두다보니까 개인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보다는 이런 통보나 권고처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건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 직원도 다 현장을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를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해 놓은 것이 이렇게 한다면, 이래 가지고 감사위원회의 영이 섭니까? 나 이것 뒤에 하나도 안 보고요 첫 1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향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감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성과감사보다는 특정감사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개인별 책임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성과감사라 해서 이거 솜방망이도 아니고 뭐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우리 감사위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위원장님 한 분이 바뀌었다 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구조, 시스템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감사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중점도 좀 달라지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의회에서 요청하시고 또 감사가 진행되어서 제가 그 전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감사 종류를 성과감사보다는 특정감사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에서도 일단 주로 성과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책임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직원들이 성과감사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집중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요구를 했느냐 하면, 작금에 와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니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각각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 목표대로 나아가지 않고 위태로운 거예요. 보조금 주어도 쓰는 방법도 틀려 있고, 보조금으로 사면 안 되는 물품도 막 사고, 이래서 일벌백계로 한번 혼을 내야 기강이 서서 이러지 않지 그냥 통보하고 권고해서는 역시 우리 단체들이 하는 일은 서울시에서 손도 못 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현장을 다 나가보고 한 말이에요. 그냥 듣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명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다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해 가지고 다 보고된 사항이에요. 앞으로 감사위원장님께서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재개발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과 비상기획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