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제277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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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죽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참 피곤하겠지만 위원들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체력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가슴이 먹먹해 지기도 하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2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5억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통시장 현장평가 및 사전컨설팅 위원수당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신건택위원

우리 김영한 위원께서 웬만하면 곽 과장님은 불러내지 말라고 저희한테 압력을 주기는 했지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시설 점검하면서 실제로 어느 시장에 어떤 내용들로 보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전 관련된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원으로서 현장에 같이 가서 실사하고 의견을 받는 내용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통 보면 설치공사를 하든 시설공사를 하든 그렇게 하고 나면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연수에 따라서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누전이 되거나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는 점검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 없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점검까지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전기 관련돼서 일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장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 취약한 시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들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시장이 더 취약한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 비용…….

신건택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컨설팅 부분은 없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그렇게 썼고요, 일부 썼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지방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업에서도 보면 연차 보수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케이블의 절연 성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접합개소의 절연이 잘못돼서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전에 리포팅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컨설팅한다, 점검한다라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인정하거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매년 점포를 순환하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보수지원 내년도에 3억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원래 연차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을 나누면 몇 % 정도 되죠? 10%가 좀 안 되고 6~7% 정도 되겠네요. 7% 정도가 안전점검하고 컨설팅 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연차보수를 죽 해 오다 보면 거기서 연차보수 외에 갑자기 스팟성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이게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된 설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는데 어디를 랜덤하게 가서 살펴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컨설팅 예산이라고 갑자기 2,000만 원 들어오니까 금액은 적지만 의아스럽다 이 얘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19개 시장이 들어왔었습니다, 후보지로서. 그래서 19개 시장을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다 현장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신건택위원

여기서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방, 가스, 전기 이런 쪽에…….

신건택위원

여기는 제목이 전기안전점검 보수인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화재의 주요원인이 전기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그리고 시장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꼭 전기 전문가만 가지는 않습니다.

신건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전통시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했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수치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는 대형화재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 서울에 청량리 청과물시장하고 용문시장하고 한 2~3군데 났고요. 1년에 1~2군데 정도 나기는 했는데 소규모로 났고 그중에 저희가 6년치 통계를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40% 정도가 전기적 원인이었습니다, 합선이라든지 이런 쪽이었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보고, 구태여 그것 보지 않아도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은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지 마라, 이 예산을 깎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점검하지 않은 나중에 발생된 사고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가던 비용이 들어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건택위원

말씀하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독립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중기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으로 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런 설비들을 민간에서 많이 시범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현재 있는 실정이고, 소방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심사하는 것 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을 받을 필요성은 있다는 봅니다.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보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진행 도중에 포항에서,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우리가 감지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돼서 그때는 우리가 지진 느끼는 것보다 재난경보가 먼저 발령돼서 우리가 먼저 알 정도로, 이제는 그것도 정착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보면 어떤 장애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거나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런 안내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시스템 새로 개발하고, 모바일 회사나 이런 통신회사들하고 연계되면 어쩌면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GPS 기반으로 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서울시가 조금 관심만 가지면 재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또 관광에도 쓰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재난경보를 늦게 받아서 아버님 영정사진도 못 들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서해대교 60중 추돌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민간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자체에 제안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시스템과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은 와이파이 감지기만 놓으면 점포주와 소방서로 연결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시범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직 소방기준에 적합하다, 않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진흥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서울 드라마어워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 작년에 배정했던 예산이 4억 5,000이었습니다. 올해는 3억 2,000만 원 깎아서 1억 3,000만 원이었고요. 이유는 행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3억 2,000을 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생력 생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거의 12년째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에서 검토 끝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경 드라마어워즈를 한 번 다녀왔어요. 가서 TIPCOM도 가보고 실제로 행사장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수출상담도 이루어지고요. 특히 아시아권에 보면 드라마어워즈 하는 데가 서울, 상해, 도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행사규모도 크고. 그때 공연하는 친구들 섭외를 통해서 실제 공연도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들,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이 드라마어워즈도 보겠지만 한꺼번에 아이돌그룹, 걸그룹 이런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때 아닌 성수기가 만들어지는, 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은 금액 혹은 금액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 행사를 키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알려진 상품 중에 넘버원 하는 게 백몇 가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한류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주시면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외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재원배분 측면에서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신건택위원

혹시 이것 감액한 것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감액한 것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건택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구나.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실은 3억 2,000만 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돈이긴 하지만 3억 2,000을 투자해서 국가경제 발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하면 그다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잠깐 보십시다.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것 상인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도 곽 과장님 해당되는 것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이 부분은 각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상인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건택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공감 토크콘서트라고 해서 해당시장은 아니지만 각 전통시장에서 매출이든 호객이든 친절이든 메뉴개발이든 각종 특수한 역량이 있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전문 코디네이터가 옆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매출을 많이 끌어올렸느냐, 메뉴를 개발했느냐를 10~15명의 상인을 모시고 그렇게 대화하는 형태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처음 시범실시를 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하셨고. 그러면 이 행사 끝난 다음에 행사의 내용이나 어떤 퍼포먼스에 대해서 리포팅 한 게 있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것에 대한 시범실시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고요. 올해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을 이번에 상인연합회 워크숍 갔을 때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어디 가서 직접 교육받기가 어려우니 이런 우수사례들의 교육 콘텐츠를 파일로 각 시장에 주면 그냥 점포에 앉아서 컴퓨터로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동영상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전통시장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대형마트 쉬는 날 매출 얘기 한 적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우리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쪽 방향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416페이지 볼게요. 서울 영화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432페이지 보시면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맞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 시네마라는 게 영화 얘기하는 것 맞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또 437페이지에 보면 노원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라는 게 이 안에도 영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따로 3개나 진행을 하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성격이 좀 다른데요. 우선 배경은 서울의 중앙정부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산업의 인력들이나 활동은 70%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큰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근간이 여기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서울시가 안 하면 산업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얘들도 드라마어워즈처럼 자생력 길러야 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더 현실에 와있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늘려가려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영화산업 육성지원은 우선 여러 가지 영화제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활동, 이 안에도 영화제가 대여섯 개 이상 있습니다. 시네마테크라는 것은 인프라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 관련된 박물관, 영상자료를 보관하기도 하고 또 독립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 독립영화 스크린 확보가 힘드니까 그런 것을 넣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 이것이 충무로에 다행히도 헤리티지(heritage)가 있기 때문에, 명보극장 건너편에 중구 초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중구가 땅을 대겠다고 해서 그 위에 저희가 건축을 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노원 영상미디어센터는 이것은 사실…….

신건택위원

둘 다 건립이에요, 시네마테크하고.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입니다. 노원 영상미디어 사업은 지역의 영상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시비도 일부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구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는데 내년에 남은 부분의 국비 7억 4,000만 원만 집행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신건택위원

어차피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 처음에 제가 노원 영상미디어센터와, 실은 첫 번째 얘기했던 영화산업 육성하고는 방향 내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릅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시네마테크와 노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규모가 확 다를 것이고요. 시네마테크가 압도적으로, 중앙에 있고 더 큰 규모고, 노원은 아마 그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주로 지역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의 영상수요를 충족하는 쪽으로…….

신건택위원

노원에 있다고 노원 분들만 쓰시는 것은 아니죠?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구립이긴 한데요 이용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계획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고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 보면 ‘방어진’ 하면 ‘현대자동차시’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방어진에 있는 현대에서 운영하는 극장에서는 영화 한 프로 보는데 1,000원, 2,000원 받는대요. 그러니까 방어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방어진이 외진 데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나와서 영화를 봐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쪽 극장주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밖에 나와서 영화 보려면 적게 잡아도 6,000~7,000원 이상 주고, 싸게 봐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싸게 하니까 그쪽 지역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원 구립이라고 해서 노원만 쓰게 되면 다른 지역 사람도, 그렇다고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DMC 첨단산업센터, 이것은 주형철 대표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첨단산업센터는 창업기업들 보육ㆍ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어떤 창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로 지금 현재까지는 Post BI, 요즘 Serise-A 다음 단계,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위가,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들입니다, 창업기업들 중에는.

신건택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큰 기업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얼마, 아니면 자산가치는 얼마 이런…….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주로 그런 기업들을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신건택위원

우리가 그냥 그동안 창업허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스타트 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쪽에다 뭘 지원하는 거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공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킹, 특히 해외 네트워킹, 그다음에 판로 개척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자연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제가 지난번에 창업허브를 가봤을 때 아,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좀 길게 해도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수업 들을 때 보통 엔젤 투자자들한테 창업설명회나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면 몇 분 중에 한 분이 투자를 받는지 혹시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브리핑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1,000개 중에 하나 정도 투자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개를 투자 받으면 그중에 1개 정도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고, 따라서 이것이 분모가 1,000 곱하기 1,000이 되니까 백만분의 1개가 제대로 투자 받아서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SBA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것은 엔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엔터프라이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 확률을 10배 이상 높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 SBA가 갖고 있는 공신력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원들 간에도 SBA에 너무 많은 일거리를 준다, 혹은 SBA가 그것 혼자 다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BA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업규모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어제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는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하시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도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창업허브는 허브 기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엔젤 인베스트먼트(investment) 단계의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early stage)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갔고요. 거기에다가 다 입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그게 한 3,000개 정도가 매년 만들어지거든요, 생계형 창업 제외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엔젤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 것이 300개 기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엔젤 투자 이후 단계인데 시리즈A 전 정도 단계 기업들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시리즈A 투자 이후 정도는 우리가 Post BI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첨단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죽 배치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요소요소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리즈A 이후 정도는 민간에서 VC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앞단계 쪽으로 접근해 가는, 전략적 포커스를 앞단계 쪽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SBA에 대해서 한번 극찬했다고 주변에서 SBA하고 특별한 친분 있냐고 그런 얘기를 솔직히 들었는데, 어제그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이 됐어요. 여러 가지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마음에는 별로 들지 않지만 어찌됐거나 장관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기업 이런 분들과 일을 해 본 경험은 우리 서울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의 중심에는 경제진흥본부가 있고 SBA가 있는데 SBA에서 하는 것만큼만 만약에 중앙정부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대통령의 의지도 국민들한테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대표님하고 특히나 우리 본부장님 앞장서서 중앙정부 리딩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 아직 그 친구들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진흥본부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여기에 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어떤 사유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배송서비스는 지금 3년차까지 중기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중에 4년차부터는 국비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배송인력과 콜 받는 인력 그리고 장보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몇 분이나 종사하세요, 여기에?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시장으로 보면 현재 13개 자치구에 21개 시장이고요 인원수는 따로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마다 배송 인력 1명, 콜 인력 1명 그리고 장보기 인력 1명인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장보기서비스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장보기서비스는 뭐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에 와서 장보기 어려운 경우에 전화로 해서 어떠 어떤 것을 사서 달라고 하면 그 인력이 시장을 돌면서 사서 갖다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조상호위원장

물건도 안 보고 그렇게 신청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자주 이용을 하는 사람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가 많거나 아니면 신사시장처럼 중국인 동포가 있어서 말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분들, 동행해서 장보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조상호위원장

21개 시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총 53개 시장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아까 21개라면서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그중에 21개 시장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배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매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전체현장을 방문해서 상인회장 그리고 배송기사나 이런 분들 다 서명까지 받았고요.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몇 건이나 배송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월 평균 21개 시장에 대해서 4,281건 정도가 되고. 작년보다는 약간 감소한 수치, 1일 건으로 하면 9.2건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장

21개 시장에서 9.2건?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1개 시장당입니다.

조상호위원장

1개 시장당 9.2건 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 없는 시장들은 어떻게 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배송서비스는 어떤 수익창출이나 이런 차원보다는 전통시장의 쇼핑환경개선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인회가 먼저 의지가 있고 배송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게 없는 시장들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얼마 정도 내요, 상인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4년차, 5년차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4년차의 경우에는 자부담 15% 그리고 5년차의 경우에는 30%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해서 심사를 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전체 현장실사, 운영현황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 30%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일 잘되는 부분이 망원시장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건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4대보험이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30%는 과하다는 것이 의견이어서 저희 내년도부터는 4년차, 5년차 하지 않고 4년차 이상인 경우에는 20% 정도의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장만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자치구도 20% 부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그 기반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상인회가 10%든, 20%든, 30%든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 인력이 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인력이 있고 초기 운영비가 있고 센터설치비, 보관소 설치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설치는 서울시에서 해 줘요, 그분들이 돈만 주면 알아서 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라는 것이 다마스나 오토바이 같은 운송장비의 지원입니다. 그 부분을 신청을 하면 그중에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상인회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서울시 세금으로 이것을 다 메꿔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말에 저도 자생력 관점에서 바라봐서 자치구도 부담 의사가 있고 상인회도 부담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프레임을 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조는 유지하되 이 부분이 매출의 극대화 이런 차원보다는 쇼핑환경의 유지, 지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또 더해서 최저임금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4년차 이상인 경우에 20% 자부담을 할 의지가 있는 시장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공동배송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분들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손님이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평균 10건도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분들은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고 있는 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기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고요.

조상호위원장

9.2건이니까, 1일 평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다만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30%, 15% 부담의사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스스로 포기한 시장들도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30%, 15%가 아니고 더 대야 된다 이거죠. 지금 전통시장을 위해서 서울시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예산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이렇게 해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260억 돼요. 그런데 계속 그 돈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시의 지원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바로 중단되거나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만큼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유지비용들을 감당하기에는, 상인회가 적은 데는 1만 5,000원부터 많은 데는 5만 원까지 각 점포별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인력 인건비 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콜센터 장보기 도우미를 상인회 회계업무, 이벤트 요원으로 활용을 한 데가 있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

조상호위원장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수치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상호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데는 중단하시든지 환수까지 고려해 봐야 돼요. 그렇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콜 업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주된 업무들을 상인회 회계나 이런 쪽을 같이 하는 경우만…….

조상호위원장

상인회 업무를 아예 하면 안 되죠. 월급을 어디서 주는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점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청 접수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 확실히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거 전통시장 이름만 붙이면 그냥 일사천리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실제로 필요한 사업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10억이든 100억이든. 추진실적을 봐가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줄이셔야죠, 그렇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악창작지원센터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공식명칭이 어떻게 돼요, 사업명칭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공식명칭이요? 은평 자가 붙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예산서에는 은평 자가 없는데요? 예산서에는 그냥 음악창작지원센터예요. 또 공식명칭도 헷갈리고 있어요. 예산서 408페이지 보세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김경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명칭까지 설명을 하면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가 되고요.

조상호위원장

공식명칭이 뭐냐고요, 공식명칭?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지금 음악창작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은평인지 음악인지 헷갈리잖아요. 대부분 그 지역에 있어도 시립이면 ‘은평시립음악창작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을 명확히 하거든요, 시립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센터 이름, 각종 센터 운영내역 및 예산안을 달라고 했을 때 은평음악창작지원센터고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은평이라는 말은 없어요. 음악창작지원센터예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인 뮤지션 지원이라든지 각종 공연 리허설도 하고 있고, 또 지역 학교의 교가 같은 것도 하고, 동호인들 사용장소로 대관도 하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것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매년 뮤직포럼도 해서 음악인들 간에 네트워킹 하는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음악 디렉토리북도 발간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친화적인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주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주목적이.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주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프로그램도 있고 음악인에 대한 지원 해서 4억여 원의 예산으로 나름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음악스튜디오를 빌리려면 비싸잖아요, 사설 음악스튜디오를 빌리려면. 그렇죠?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그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음악인들을 위한 스튜디오 대여인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적인 제공인지?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위원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겸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위치적으로 일단 가까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쉽고, 굉장히 수준 높은 공연이 강남 쪽에 적절한 연습장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이 창작지원센터의 음악기자재들이 생각보다는 좋은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그룹이 실제 연습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거기가 연습장이에요, 아니면 녹음실이에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녹음도 할 수 있는데 리허설, 연습을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연습을 주로 하는 데예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 관련 실적 좀 주세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음악창작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혹시 SBA도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산업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음악 관련된 후반작업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SBA가 하는 것과 창작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달라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창작지원센터는 주로 공연 관련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BA에서는 후반작업…….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영상콘텐츠의 후반작업인데 거기에 음성요소나 음악요소들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무료로 제공하시는 것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무료는 아닙니다.

조상호위원장

유료로 하시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장

은평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무료는 없어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회의실 공간사용은 무료로 대여…….

조상호위원장

회의실 공간만 무료고…….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음악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료고요.

조상호위원장

기기 사용하는 것은 유료?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유료로 수입 받은 것은 어떻게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나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세외수입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경탁

김경탁문화융합경제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저는 시민법률상담실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좀 나오시죠. 안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률상담실요?

김영한위원

네. 시민법률상담실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관련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조실 예산인 것 같은데요.

김영한위원

기조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R&D 지원금 환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과학자는 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실패는 할 수 있겠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죠.

김영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를 실패로 바라보고 환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떤 게 불성실실패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위원들이 중간에 평가도 하고 있는데 아마 취지상 연구과정은 열심히 하고 방향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고 있다가 성과가 주로 안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참작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마 사업목적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전혀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아마 환수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초기 디자인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불성실한 실패라고 평가가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본부장님?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제가,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환수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과학자는 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멋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런데 취지와 달리 완전히 엉뚱하게 하거나 완전 너무 불성실하게 했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노력하면서 실패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평가 툴이 좀 더 명료하게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R&D 지원금 환수할 예정에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R&D 지원금 환수한 내역은 2016년, ′15년에 각 한 건씩 있었고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짜리 과제라고 하더라도 매년 평가를 통해서 중간에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환수를 할 것인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평가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환수 예정되어 있는 불성실실패에 해당되는 건은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건에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연구했으나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환수는 하지 않고 과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성실하게 계획대로 하지 않고 연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이 되면 불성실실패로 평가를 해서 그것은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수행기관이 불성실실패로 평가를 받게 되면 차기에는 응모를 할 수 없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일단은 응모할 수 없고요. 그 기관보다는 연구책임자가 해당기관에 지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성실실패로 하는 것은…….

김영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과제선정을 할 때 과제의 중복성 여부, 또 연구자가 유사한 과제를 이전에 했는지를 사전에 다 검증을 해서 과제선정을 하기 때문에 불성실실패로 선정된 과제를 담당했던 책임연구원이 다시 과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충분히 서로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또 기대된 것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다음은 디지털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디지털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작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무튼 학교교육도 지금 디지털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재단과 학교 디지털교육과는 어떻게 네트워킹이 되고 있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지난 10월에 교육청과 같이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 핵심내용이 지금 서울시내 중ㆍ고등학교 디지털교육의 커리큘럼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과 같이…….

김영한위원

그러면 재단이 좀 더 선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겠네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같이 공동개발하기로 MOU를 맺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금 도시나 사회가 디지털 기반으로 다 전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고 도시도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디지털사회에 적합한 인력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측면에서 재단 위치가 접근성이 시민들에게 유리한 것은 맞죠?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강남에만 교육장이 있으니까 좀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강북으로 확장하는 사업, 한 1억 정도 추가를 해서 그것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또 궁금한 것은 45쪽에 보고하신 디지털 시민랩 구축과 운영 관련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혁신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양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혁신가? 앞으로 할 것인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건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유럽이 대부분 다 개인과 커뮤니티 위주의 도시혁신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 반 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여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시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580명 있다고 보고하신 것 아닌가요, 46쪽에?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것 2016년도는 작년에 개포에 저희들 이사 하자마자 2개월 교육이 진행됐었던 것이고…….

김영한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기반이 되어서 도시혁신가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분도 해당되고 그 외에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에 기반을 두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영한위원

49쪽에 보면 디자인 컨테이너를 예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랩을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개포 공간에 당장 빌딩을 올릴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컨테이너 사무실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디지털재단은 공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공간 꽉 차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꽉 차있어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프로젝트당 연구비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지금도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그것을 웹에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개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도시혁신과제인 것이고 그런 식의 사업 아이템들을 내년에는 서너 개 더 추가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연구비가 서울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원과 비슷한가요? 적당한가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것은 학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실제 물건을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고 하는 이런 식의 지원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건까지 만드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그것이 상업적인 물건까지는 되지 않지만 문화 확산 차원에서 그것이 측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테스트하는 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한위원

사실 저는 재단에 호기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아서 방문한 적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단에 방문해서 3D프린터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산업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 같은 것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도 좋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양성과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양성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디지털재단의 목표가, 목적이 뭐라고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여러 목적 중의 하나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김영한위원

도시문제 해결이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서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시문제가, 시민중심의 도시문제 해결…….

김영한위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도기적 과정이신 거죠?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궁극적으로는 도시문제 인력 양성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디지털 사회혁신 포럼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기능이 결국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연구 자체가 우리 박사급 연구원 3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협의체, 같이 연구하고 결과를 세미나나 여러 가지 형태로 확산할 수 있는 모임을 사회혁신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사실 디지털의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하면 코딩교육으로 그냥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저희 일이 경제본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프로젝트 완성되기 위해서는 정보기획관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현재 서울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흡했었던 것이 올해까지는 그쪽이랑 협력체계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점적으로 그쪽이랑 호흡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한위원

올해 정보기획관은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상반기에는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만났고 하반기는 새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정보기획관 이름이 뭔데요?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지금 정보기획관요?

김영한위원

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정헌재 국장님.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협치를 이루어서 좀 더 실용화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이치형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질의 때 저희가 도시제조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건물 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 우리 SBA하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잘 줘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대표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문구선 이사님 오셨으면 문구선 이사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시면, 아마 대표님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3월 22일 제82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으셨어요, 대표님. 그런데 이때 추경을 편성하셔서 의결을 받으셨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재원 중에서 50억은 정부보조금, 30억은 대략 잉여금, 결산잉여금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지출예산 중에서 도시제조업지원센터 건물 매입에 50억 원을 쓰시기로 하셨잖아요? 추경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3월…….

김용석

(서초) 위원 3월 22일 이사회에 대표님도 참석하셨고 여기 보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도시제조업센터 관련된 추경은 6월에…….

김용석

(서초) 위원 6월은 추경 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60억 계약일이 4월 18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추경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절차는 맞게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날이 3월 22일 이사회에서예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그때는 다른 건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결정이 됐고요. 잠깐 설명드리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이게 50억이 들어오고 예산이 저희가 33억이 출연금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83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중에 60억을 매입에다 사용을 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추가경정예산을 6월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문 이사님, SBA의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승인 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은 50억을 저희가 중소벤처부로부터 받은 돈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3월에 50억을 집어넣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편성…….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대표이사님이 사인하신 문서인데 50억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지출을 계획하셨어요. 3월 22일 82회 이사회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SBA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날이 며칠입니까?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SBA 경영기획실장 문구선입니다. 3월 22일 11시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이사회에서 제1차 추경안이 통과됐죠?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정 의결돼서 통과됐죠?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월 23일 서울시에 이사회의 결정내용을 보고하신 거고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죠? 대표님이 약간 착각하시는 것이 3월 22일 제1차 추경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수정의결 됐고 수정안을 제안하신 분들은 오신 이사님들 중에서 어느 어느 이사님들이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대표님도 발언하셨고, 약간 착각하신 것 같은데 3월 22일에 통과됐습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1차 통과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차 통과됐어요. 자, 문 이사님, 그때 원안에서 일부가 수정이 됐어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3건이 수정됐고 나머지는 그냥 원안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 됐어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죠?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세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토지매입비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1월에 저희한테 민간자본보조금이 와서 그 부분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저희 출연금하고 매칭해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50억하고 기존에 저희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던 것하고 같이 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날 추경안에 따르면 그날 수정된 부분, 지출하지 말고 예비비로 넘겨라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도시제조업 지원방안연구라든가 본사 건물 증축이라든가 우리 서울시 등과 걸려 있는 컨벤션센터 이 부분 3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것은 해놨지 않습니까?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날 추경안의 재원은 딱 두 군데예요. 중기청이 준 돈 방금 말씀하신 50억, 그다음에 잉여금. 기본적으로 80억이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명시하신 대로 성수동 건물매입 예산은 50억이 편성됐어요, 추경안에서.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추경안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추경안 50억이 건물 매입비로 편성된 것은 맞죠?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그것만으로 건물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출연금으로 저희가 경상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하고 중소기업청에서 50억 받은 부분을 건물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 추경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기존 예산을 경정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바꾸는 거잖아요? 2개를 합치셔야죠. 결론적으로 3월 22일 이사회의 의결 받았을 때 부동산 매입에 쓰라고 된 예산안은 액수가 얼마냐는 거예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33억, 총 출연금이 38억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33억이 그 부분의 매칭비용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동산 매입에 쓰라고 추경안 결론 난 금액은 얼마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사님?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그것은 50억을 편성했고, 세입ㆍ세출해서 추가경정예산 뒤에 보면 50억을 더해서 8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동산 매입에, 성수동 건물 매입에 쓰라고 편성된 금액은 얼마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님.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50억 부분은 부동산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청에서 쓰라고 했고 당초에 저희가 38억 편성된 것 중에 33억 안에 그 부분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보십시오. 예산 기존에는 뭐가 있었어요. 새로 예산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십몇억 있었을지언정 중소기업청에서 50억이 와서 63억으로 편성하신 것이 아니라 예산안이 의결될 때는 건물 매입비 50억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그 부분 보면 그 부분의 예산만을…….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예결 주문인데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증으로 돼 있습니다, 끝에 50억 증. 당초 기존 예산안에다 50억을 증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뒤에 전체 표로 해서 88억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럼 건물 매입에 총 쓰는 예산편성된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83억입니다. 매입은 60억에 매입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83억입니다. 아, 33억, 총 합쳐서 83억입니다. 50억하고 당초에 있었던 33억 해서 83억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부동산 매입 예산하고 증축 예산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김용석(서초) 위원님은.

김용석

(서초) 위원 저희가 예산을 그때, 왜냐하면 증축 부분은 6월에 별도로 예비비 처분되신 것 아니세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제가 좀 설명을…….

김용석

(서초)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13억 더 얹으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6월에 예비비 처분하신 거잖아요. 예비비 처분을 통해 승인 받으신 거잖아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애초에 결정사항은 뭐였냐면 필요한 규모 정도의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한다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 예산을 88억으로 본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물건들을 보면서 저희가 찾아들어갔던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타기팅(Targeting)은 그때 50억 남짓에서 타기팅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물건 중에 좋은 것이 60억짜리가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대표님께서 직접 이사회 며칠 전에 현장까지 가셨고, 현장까지 가셔서 좋은 부지를 선정하셨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 잘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이사님,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부지 매입 등등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은 서울시한테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언제 받으셨어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 사업별설명서가 일종의 승인사항이래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12월에 38억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38억에다 50억을 더하면 88억이네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지 매입비를 88억 쓰고 그러면 실제 계약은 60억에 하신 것 아니에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부지 매입비가 아니라 88억에서 5억은 운영비고 83억에 대해서, 총 88억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건물을 매입하는 데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

김용석

(서초) 위원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다음 질의 때 이것을 다시 여쭤볼 테니까 그 사이에 우리 이사님께서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께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사업별설명서 291페이지 관련입니다. 경제민주화포럼 관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모전하고 홍보예산이 7,0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구선

문구선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6,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6배로 홍보예산을 늘려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경제민주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중앙정부도 하나 관심을 안 가진 상황에서 저희가 외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다행히 지금 새로운 신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이 행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던 게 뭐냐면 OECD 포용적 성장 회의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작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년차 3년차 되고 이것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더 늘어나고 홍보도 더 해야 되는데, 국제회의를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 같은 것을 넣었고요. 이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정부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정부에서 우리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나온 헌법적 가치이기도 한 문제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우리 서울시가 예산도 빡빡하다면서 굳이 중앙정부가 하라고 놔둘 일이지 우리가 홍보예산을 갖다 6~7배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업무들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영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규제 그런 것은 공정위가 잘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라든가 임차상인 문제라든가 이것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 멀리 높은 데 앉아계신 중앙정부에서 바닥현장까지 가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헌논의가 나오고 이제는 분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홍보예산을 중앙정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이런 홍보물 제작, 동영상 배포, 카드뉴스 이런 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7,000만 원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것은 아니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공모전, 홍보물들은 주로 하반기에 하시는 거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공모전이니 홍보물 제작, 제작이야 그전에 미리 준비하겠습니다만 배포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창현

김창현공정경제과장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콘텐츠도 가다듬고 하면 제작은 상반기 중에, 배포는 하반기 중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공모전도 주로 하반기 정도에 하시겠네요?

창현

김창현공정경제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해 주셔서 괜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공정경제과장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회 질의 마지막으로 非OECD국가 학교 지원하는 것 관련인데요. 616페이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름에 비해서, 이름은 굉장히 거창해요,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만계 화교학교 지원 딱 그것 하나네요, 몽골 빼고 나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김 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화교학교 2개인데 하나는 중국계 베이징 정부 쪽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완 쪽인데 현실적으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화교학교와 몽골학교는 사실 중국학교와 달리 상당히 재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겠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특히 몽골학교는 더 굉장히 열약한 편이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전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의 거창한 이름에 비해서 지원금액이나 대상은 대만계 학교 하나와 몽골학교 딱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경제여건이 열악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지원해 줘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화교학교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우리 서울이 열악한 것 말고 타이완에 있는 우리 주재원이라든가 한국학교라든가…….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아, 한국학교에 대해서 대만…….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 외교문제에서 가장 기본은 서로 상호주의가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타이완정부나 아니면 타이베이시가 우리 서울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생각하지만 몽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ODA 공적원조도 가야 될 나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타이완은 OECD국가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좀 소외받고 있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형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한 학교는 중국 명동에 있는 학교이고 한데, 그래서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편성되고 집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타이베이시나 타이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그쪽에 있는 우리 교육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데 그쪽 시라든가 정부가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우리 애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하고 주한대사관을 통하든 그쪽에 있는 이익대표부를 통하든, 타이베이는 이익대표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지출한 것만큼 우리의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했으면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확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아까 SBA 부동산 매입문제는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티머니카드 단말기와 그리고 통신비,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장

티머니카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방침을 수립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티머니카드 단말기 설치자금이라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단말기 설치 그리고 통신비, 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통신비, 관리비까지 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장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점포주가…….

조상호위원장

점포주가 알아서 하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게 1억 7,000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1억 7,000인데 홍보비가 5,000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부분은 모바일 간편결제라고 해서 저희 투자유치과에 핀테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핀테크 우수기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조상호위원장

홍보비로 5,000씩 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주 사업보다 홍보비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1억 7,100 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간편카드결제 티머니 결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시스템 설치비용이 1억 7,000이고 홍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각 시장에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개별 시장에 찾아가서 안내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조상호위원장

그것은 서울시가 직접 하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현수막과…….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물을 별도 제작하고 그리고 각 점포에, 점포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위에서 걸어서 내려올 수 있거나 매대 위에 해서 모바일 간편결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물을 같이 부착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전통시장을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가요. 그렇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연세 드신 분들이 티머니카드 많이 활용하나요?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저도 티머니카드는 활용을 안 하는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9월 한 달 카드거래 실적이 26억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전체 해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서울 전통시장 978개 점포가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물은 그러한 것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라는 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티머니 카드결제 부분은 티머니카드를 단말기에 대서 결제하는 그간 3년간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홍보비로 편성된 부분은 핀테크 사업으로 해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전통시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과거 3년 동안에는 카드단말기에 이렇게 긁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 줬는데 요즘은 1만 원짜리로 모바일 결제, 핸드폰으로 1만 원짜리만 있으면 거기에다 대면 카드결제가 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청년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능해서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전통시장에서 예전에는 카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다 된다는 홍보를 같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어디에 하냐 이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점포에서 그것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그것이 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하고 ‘점포별로 모바일결제 가능합니다’라고 부착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각 상인회에 찾아가서 상인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모바일결제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합니다라고 해서 그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조상호위원장

또 핀테크 관련된 것은 뭐예요, 홍보비에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결제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안내 홍보내용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장님이 한번 써보셔야 되는데, 되게 쉬운 것이거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제로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 때 70개 점포가 무교로에서 실제로 활용을 해서 결제도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보다 홍보비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두 개 사업이 다른, 적용방식이나 그간에 해 왔던 방식과 다른 부분이고, 홍보비는 여기 1억 7,000 잡혔던 그것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 모바일결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점포 가입을 확대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안내하는 홍보내용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간편결제 시스템은, 요즘에 소액결제가 많아요. 전통시장도 두부 한 모도 카드를 긁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카드로는 수수료 내고 뭐하고 하면 상인들이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소액결제를 할 때, 택시를 타고 우리가 택시비를 결제할 때 그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면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쉽게 쉽게 티머니카드 결제시스템을 시장에 접목하면 훨씬 시장이 활성화되겠다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것이 제안이 됐고, 그것을 지금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티머니보다 핀테크 형식인가요 그 형식으로 지금 더 진화하고 있죠. 이제 핸드폰 속에 그것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기만 하면 결제되고 더 수월한 방식으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 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단점 중의 하나가 카드를 못 쓴다는 것이었는데 그 사업 결과로 지금 많은 시장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서 세금탈루 같은 것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카드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세원도 많이 확보된다고 보고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보고요.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관광형시장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본부장님이 웃으시네. 올해 4개의 시장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이 문화관광형이나 골목형이나 이런 사업들을 시장에서 따내려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 사업계획서 하나 쓰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매니저나 상인회장이 있는 데가 주로 이런 사업들을 잘 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지원 받는 시장은 계속으로 골목형도 받았다가 문화관광형도 받았다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한 번 이런 특성화시장에 선정됐거나 지원을 받았던 시장들은 서울시에서 연속해서 안 해 주겠다 그런 공문들을 자치구에 보냈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월에 보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시장들이 그 계획서를 올 1월 이후부터 준비를 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에도 계획들이 있어요. 지금 중기청에서 해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5개년계획이 있어요. 5년 동안 이 시장이 어떤어떤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해마다 계획해서 올린다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는 골목형을 하고 내년, 내후년에는 문화관광형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모했던 시장들이 응모를 한 거라고요, 어렵게 머리를 짜서 힘들게.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공문 때문에 자치구에 서울시 매칭을 안 해 주니까 지금 난항에 빠진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상황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이런 지원사업을 받는 시장만 계속 받고 못 받는 시장은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의중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저희가 자치구에 1월에 통보를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사업이 또 신청해서 될 경우에는 100% 구비로 해야 된다, 우리 시는 매칭 못한다라고 자치구에 아예 단단히 단도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을 신청한 시장도 있는데 이미 어떤 자치구는 다 100% 구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포기, 넘어지는 자치구는 그거 다 뻔히 알면서도 이제 와서 시비 해 줘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김진철위원

아니,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김진철위원

본부장님, 구에서 지금 순수하게 하고 있는, 여기 예산서 보면 알잖아요? 여기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은 3년차 사업인데 한 번에 채택이 됐다고 해서 그 돈을 한 해에 몽땅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1년차 사업을 보고 거기 그 사업에 매칭해서 준단 말이죠. 그래서 3년까지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중부시장 등 2년차 사업 지원했죠? 여기 남구로시장도 3년차 사업 지원했죠?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하는 시장은 이렇게이렇게 받을 거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신청을 한 거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과거에, 금년이 아니라…….

김진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전례를 깨고, 이 룰을 깨고 갑자기 올 1월 초에 그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러니 그 계획을 계속 전부터 해 왔던 시장들은 지금 서류도 내고 채택도 되고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칭을 안 해 주면서, 지금 명일시장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사업포기 선언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공모가 나가고 그리고 각 자치구와 시장의 상인회에서 계획수립을 할 때 연차별 재원조달 방안도 같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기존에 지원 받은 시장의 경우에는 지방비는 구비로만 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렸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구비로 하겠다고 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자동매칭이 돼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그런 공문을 가소롭게 여긴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의도 많이 왔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철위원

어찌됐건 지금 명일시장 같은 경우는 구에서 매칭을 안 해 줘서 힘들게 따낸 사업을 포기하게 생겼죠, 포기해야 되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사업포기서 제출했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자치구 이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건 자치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철위원

다른 시장도 매칭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도 이것에 대한 부담과 감당의 의사를 담아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시행을 할 거면 완충지대를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도 준비하고 자치구도 준비하게, 완충지대를 안 두고 바로 안 하던 행위를 해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자치구도 지금 난감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공문을 자치구에 보내면서 구비 부담에 대한 증가 이것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시장과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매칭을 안 해 주면 이 사업 다 포기합니다, 자치구에서. 이렇게 힘들게 딴 것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겠지만…….

김진철위원

시장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포기를 한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저희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업 이제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만 딱 보내고 한 것이 아니라…….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갑자기 원칙을 해서 툭 던져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던져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논의하고, 이 시장이 또 되면 거기는 지원 못 받고 구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어떤 시장들은 신청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눈감아주고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 또 들고일어날 거고, 이것 정말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어떤 시장은 그것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 안 했는데 왜 그러면 그 시장은 원칙에 어긋나서 또 지원해 주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 보내서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것 누군가는, 이거 누가 피해를 봅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문화관광형 시장은 3년간 18억 이내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고 계획은 17억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예산이 문제라고 하면 예산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 변경승인신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철위원

구에서 매칭을 안 해도 가능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구비는 반드시 들어가야죠.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기본적인 전제이고 만약에…….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매칭을 안 하겠다는데 무슨?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매칭을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원래 시비가 같이…….

김진철위원

구에서 매칭을 옛날에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했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가 되는 거고요. 지방비는 시구재정보조율에 따릅니다. 그래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6, 마포가 4가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4만큼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마포구청과 상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남성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포구에 만드는데 다 마찬가지라고요. 명일시장 하고 싶어 하는 데도 못 하고 있어요. 구에서 포기한다니까, 이미 서류 내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딴 사업들을, 그것도 상인들이 머리 짜내서 이렇게이렇게 발전시켜 보겠다고 짠 사업들을 그렇게 무산되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기준이 그렇게, 저는 그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규칙적으로 진행돼 오던 것을 중단을 시킬 때는 완충적인 기간을 둬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해 놓고 이렇게이렇게 가야지, 작년부터 준비한 사업을 올 1월에 공문 하나 보내놓고 중지시켜 버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매칭 못 하니까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이 심사를 지자체가 결정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자치구에서 부담의사가 있는 자치구와 시장은 신청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담의사를 전제로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각 구청에서 그 공문에 대한…….

김진철위원

첫해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매칭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것은 장담을 못해요 여기도. 그래서 서울시가 조금은 매칭을 해 줘야 그래도 자치구도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넷째 주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서울상인연합회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임토론을 했었어요. 거기 저도 가봤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전에 비해서 둘째, 넷째 주 행사가 많이 활성화됐다. 산지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시장도 홍보할 겸 둘째, 넷째 주 쉬는 주에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건데, 지금 늘고 있죠? 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일정 부분 약간 늘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지원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적을 때는 50개, 많을 때는 60개 시장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약간 증가한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불만 나온 것을 들어보니까 홍보비가 안 들어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상인들이 얘기하던데?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하면서 홍보이벤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를 통해서.

김진철위원

줄지는 않았나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참가하는 시장들이 늘면서 분배되는 금액들이 적어졌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일정부분 예산을 그 당시에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5억 5,000을 거기에 편성을 했는데 5,000만 원 증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철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책정이 됐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6억을 가지고 분기별로 자치구에 나누어 주니까, 이것이 홍보비와 이벤트비인데 각 시장에서 계획서를 구청에 내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시장이 어느 정도 서울시…….

김진철위원

적극적인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상인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청년상인들을 육성하겠다고 상인활력센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때 모였던 청년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서울시가 전통시장의 빈 점포들을 찾아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이 장사할 수 있는 품목을, 그 시장에서 겹치지 않는 품목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장사를 해 봐라라고 하면서 뿌리내릴 수 있게, 1년만 지원해 주나요? 보증금하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임대료는 1년만 지원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금은 2년간 지원을 하고 2년 후에 저희가 환수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보증금?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임대보증금.

김진철위원

임대보증금은 2년간 해 주고, 월세는 1년간만 내준다 이 말씀이시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분들의 건의가 뭐였냐면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1년 만에 수지가 플러스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니까 다른 상인들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죠. 그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시장에 없는 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장에 없는 품목은 상인들이 장사가 잘 안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취급을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사가 잘되는 품목은 시장에 존재하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정릉시장에 그때 청년이 가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롤리팝이든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해서 매출이 엄청 나오고…….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독특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장에 수제맥주집을 차렸는데 안된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 보증금을 2년 지나면 갚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원금하고 어떤 식으로 갚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로부터 반납을…….

김진철위원

한 번에 회수를 하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지원을, 신보와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분할로 상환하게 해 준다든가 벌면서 갚을 수 있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 돈은 서울시가 지원한 돈이어서 분할상환 이런 개념은 아니고 반납은 하되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김진철위원

그 돈을 서울시가 회수를 해서 다른 청년상인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회수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신보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그 돈을 갈아타서, 분할상환이든 이런 것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경영안정자금 이런 쪽을 통해서 계속 영업이 지속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훨씬, 한 2~3년 장사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뿌리내리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이렇게 서울시에 손만 벌리고 도덕적으로 해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당신들 노력도 필요하다. 그것을 그렇게 해줄 때는 서울시가 청년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은 해야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갈아타게 해 주는 것이 100%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갈아탈 수 있기까지 그 절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나중에 사고도 안 나니까 그것을 같이 접목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신보 말 나온 김에,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달라고 만든 거잖아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지하에 서울경제인협회 단체가 들어가 있죠?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거기에 사무국이 입주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경제인협회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회원 수는 2,900명 가까이 되고요, 201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25개 지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드신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철위원

대부분 중소기업 정도 되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중기업, 소기업이 다 섞여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섞여 있는 거예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김진철위원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월세를 30만 원을 받아요. 그렇죠?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보증금은 1,000만 원 좀 넘는 돈, 1,110만 원…….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110만 원입니다.

김진철위원

임대보증금이 110만 원이에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임대 월 30만 원입니다.

김진철위원

한 달 치 임대료도 안 되네.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게 지하에 있고요, 또 환기가 안 되고 창문이 없어서, 일단은 임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김진철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양복 맞추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는 다른 곳이고요. 거기는 장애인기업 여성회가 입주해 있고요.

김진철위원

그 지하를 가봤었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던데. 건물이 그게 굉장히 좋은 건물이잖아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좀 터무니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공간이 한 35평 되죠?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30평 좀 넘습니다.

김진철위원

계산해 보니까 3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거저 그냥, 이분들은 돈도 좀 있는 분들 같아요. 소상인들이 없지. 기업하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임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마포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임대료가 너무 적어서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지상으로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게 분명히 맞고요.

김진철위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너무 적어요. 그렇잖아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위원님. 2014년도 행감 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가격산정을 했고…….

김진철위원

가격산정이 몇 등급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 산식에 의해서 일단은 임대료와 보증금 산정을 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철위원

이것은 특혜를 준 거예요. 다른 데 지하도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10평도 안 되는데, 그것도 산식에 의해서 다 임대료 받을 것인데…….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당시 사용료 산정내역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진수

문진수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분들 어려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에 8억이 잡혀있는데요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18세에서 39세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청년이 39세까지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법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39세까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자치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공점포가 5개 이상 있는 곳의 신청을 받고요.

조상호위원장

빈 점포?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빈 점포가 있는 시장의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다시 청년상인을 모집합니다.

조상호위원장

서울시에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모집을 해서 어떤 메뉴로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내주면 전문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 재무 이런 교육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기존 상인들과의 융화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직장인도 상관없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안 됩니다.

조상호위원장

실업자만 되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실업자만 됩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만요.

조상호위원장

직업이 없는 39세 이하?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가업승계는 뭐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해 왔던 것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방식이었습니다. 공점포에 대해서 청년을 모집하고 집어넣는 형태였는데 실은 각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공점포에 대해서 청년이 들어온다고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또 일정부분들은 기존에 30~40년 영업하던 분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자녀가 그 영업을 할 경우에 그 옆에서, 기존 품목에 대한 영업노하우는 갖고 있겠지만 그 외의 마케팅이라든지 재무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시켜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부모가 상인이면 그 자식을 같이 상인으로 교육시킨다는 것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가업승계라는 게 부모님이 상인이고 직계비속을 상인으로 육성시킨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희망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부모님이 장사가 잘되면 자식도 직장 다니는 것과 비교해 봐서 거기에서 영업이 잘되면 당연히 따라올 텐데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전통시장에서의 장사라는 게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예산까지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인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있긴 있는데 무형문화재 같은 꼭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장사를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종로에 보면 칼국수집이 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만 와서 하다가 장사가 잘되면 어느 순간 젊은 사람이 와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야. 그게 바로 가업승계잖아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이게 계속 상인이 유지되는 거지…….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억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시장을 몇 개를 선정해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3개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3~5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서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간에 고민을 더 해 봤는데 이것은 시장단위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개인형태, 점포나 개인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점을 운영하는 창업자금은 도와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별도의 창업자금 지원은 저희 예산에는 없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창업자금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처음 시장에서 창업하려면 초기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이런 것 하니까,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5,000 정도.

조상호위원장

시장에서 5,000이면 돼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업종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정육점처럼 냉장냉동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와플이나 단순한 품목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소상공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선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업승계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서울시가 있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해당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자체가 점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어서 그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업이라는 것이 2세일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 그 점포가 영업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조상호위원장

영업 잘되면 권리금 받고 다 팔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의 큰 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무튼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