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서울시의 살림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김혜련ㆍ남창진ㆍ박기열ㆍ송재형ㆍ우형찬ㆍ이병해ㆍ장인홍ㆍ진두생ㆍ최판술ㆍ한명희ㆍ허기회 의원 찬성)(계속)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지금 박마루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들 그거지요?

네.

(강서) 위원 우리 장애인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사람이 약 평균 몇 %지요?

전체 1,000만 인구 중에 39만 명이니까 한 4%가 안 될 겁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얘기로는 등록된 것이 한 5~7% 정도 되고 거의 10% 가까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거의 100만 명이지요?

네.

(강서) 위원 65세 이상 고령화분들은 장애는 장애지만 그거는 노령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니까. 여기는 태어나서부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네.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강서) 위원 지금은 대충 몇 종류로 잡고 있어요, 크게?

15개 정도…….

(강서) 위원 크게 15개 분야로?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분야에 속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주로 지체장애인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지난번에 삼순 올림픽에 참여한 농아라든지 다른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박마루 의원님께서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되는지 아세요?

5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소요가 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10명을 늘려가지고 그 10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경기운동부를 창설할 것인지는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김경자(강서)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하는 심의기구에서…….

(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야도 결정이 안 되고 그냥 명수만 해 달라, 이 소리지요?

명수를 일단 포괄적으로 늘려놓은 상태 하에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기부를 창단하는 것으로…….

(강서) 위원 그러면 관광체육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강서) 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

지난번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우리 심의할 때 25~35명이 적당한지 아니면 50명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되 경기부 신설하는 것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유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팀밖에 없는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충분히 정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 위원 필요가 있다?

네.

(강서)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

네.

(강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네.

(강서) 위원 아, 그러면 체육국에서는 그렇게 갖고 있다고요?

네.

(강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거는 우리 체육회가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가깝게 체육의 체 자라는 말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렇죠?

네.

(강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된다는데 거의 100만 명 가까운데서 50명이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작했다는 데 의의는 두고 싶지만 본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야에 자꾸 편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장애인 이쪽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큰 쪽은 계속 뭔가 혜택을 받고 목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 쪽은 장애인 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거의 모든 행사에 특히 장애인 행사는 참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경기운동부를 어떤 실력자라든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창단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특히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말할 것은 아니지만 농아인들 바둑대회에 1,000만 원 올리는 것 가지고도 크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하면 벌써 5억 7,000인가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장애인 관계자들 각 분야, 아까 열다섯 분야라고 그랬죠?

네.

(강서) 위원 그 대표자들도 모셔놓고 한번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면입니다. 왜, 저라고 그 사람들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러한 시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조건 통과시키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선수정원에 대한 문제는 복지적 개념이나 아니면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무조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려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어쩌면 더 시급한 것이 서울시 우리 관내에 상당수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선수들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도해 주고 있는 인력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00명당 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7개 시ㆍ도 평균으로 보면 한 4,500명당 1명 정도가 지도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증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도자에 대한 정원을 늘려주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아마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인데 그때 이 문제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5억 7,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정원에 따른 5억 7,000이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고용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돈이 사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데 고용이 됨과 동시에 국가에서 혜택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 4년 전에 김기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금액을 장애인등급을 한 등급 올렸는데 이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비장애인에 비해서 너무 졸속으로 적게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체육에 대한 문제는 고용의 문제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비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체육의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부터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옛날처럼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전문성이 상당수 많이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는 어쩌면 보편적인 생활체육이라든가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국가는 국위 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육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패러다임 내에서 좀 명쾌하게 파악을 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시프트(shift)되고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고 그런 것을 서울시체육회라든지 또는 정책연구기능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정을 처음 했을 때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각 시ㆍ도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다가 지체 쪽만 운동부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뇌병변이나 청각 이렇게 해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또 가능하면 부가적인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하고 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부분이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정상인이라는 것. 박마루 의원은 지체장애를 직접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수없이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을 때 소외된 계층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인원은 10명밖에 안 되지만 이건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다가가는 우리 서울시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다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지체장애자들 너무 많고 그분들에게 해 줄 것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은……. 정말 수없이 좋은 의견 많습니다. 우리 문상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길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우선 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뇌병변장애인들은 자기 의사조차도 표현을 못해요. 그것을 대변해서 박마루 의원이 하신 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 조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보다도 더 말끔해지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날이라서 그러나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우나도 갔다 오고 그래서…….

목욕재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에 저희가 한 번 했어요.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한 종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구의원, 시의원을 거쳐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정말 누구보다도 장애인체육이라든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현장에서 많이 그분들과 교류를 하는 편인데, 제가 정확하게 12년 전에 한 청각장애인회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기하고 잘 때 손에 끈을 묶고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깼을 때 발버둥 치면서 울 때 그 느낌으로 엄마가 잠을 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12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은 특정한 한 분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알까. 목이 매여서 제가 말이 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감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안쓰럽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 차후에 어떤 계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서울시체육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대회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많고 하면서 서울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평가받으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스포츠 종목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특별하게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체육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보고 싶다는 얘기고요. 예산문제는 있는데 사실 저희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직장경기부를 위한 예산만큼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걱정하시는 분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증액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많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보류해서 다시 한 번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서 이 조례안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문제점들은 앞으로 차츰차츰 개선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들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강서) 위원님.

(강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인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은 장애인 나름대로 국가에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을 해 가지고 받으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 일자리하고 겸비된다 어쩐다 그런 말씀을 조례하신 분께서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혹시 그렇게 돼서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저도 100번도 찬성하죠. 그런데 지금 당구대회를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들이. 얼마 받았냐고 그랬더니 생활 저거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돈을 단 200~300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아서 했대요, 가니까 100명 가까이 손님들까지 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이런 것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범으로 보이고 희망으로도 참 좋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니까 이 조례 자체는 저는 100명도 해 주고 싶어, 정말 돈만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 모든 분야도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문상모 위원님.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건 필요시에 또 10명 늘리고 5명 늘리고 이러기 보다는 차라리 쿼터(quota)를 많이 열어놓고 장애인체육회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약간의 융통성 있게 쿼터를 좀 더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10명이 아니고 한 20명 정도 늘려놓고 그 대신 늘려놓으면 아마 상당한 많은 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잘 방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어떤 실링(Ceiling)이라든지 우리가 융통할 수 있는 정원범위를 늘리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어떤 실링범위 내에서 새로운 팀이 창단된다든지 할 때 공식적인 심의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요를 반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저는 수정제안으로 10명이 아니고 20명으로 좀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좀 수정을…….

(강서) 위원 숫자를 정확히 쓰지 않으면 어떡해요? 20명으로 하면 20명으로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20명으로…….

그건 우리 간담회 시간에 회의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직장운동경기부 중에서 지금 조례내용은 경기인 총 200명으로 한다에서 총 210명으로 한다로 고치는 내용이지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규정될 때 내부의 여러 가지 특별히 이렇게 고치는 원인으로서는 장애인 체육부분을 한 10명 정도 증원하는 이 내용이 지금 핵심내용이 되는데, 기존에 최근 3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인원 증감현황 이것을 보면 작년에 17명이었다가 올해 25명으로 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35명으로 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데 그 비장애인 팀 같으면 158명에서 162명, 168명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이 말하자면 매년 4명에서 6명 정도씩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퍼센티지가 3%나 이 정도 된다면 지금 17명에서 25명이면 이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고, 25명을 35명이라고 해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데 이렇게 대폭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면 좋지요. 좋은데 그 대폭 증가의 내실이 확실히 보장되느냐? 갑작스럽게 사업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각 분야에 공평하게 반영되느냐, 그리고 사실은 공평하고 내부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면 여기 늘려놔도 또 어느 부분에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내 구멍이 빠졌는데 또 늘려달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문제점, 이런 문제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증원과 예산평가가 아닌가, 이런 것이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 요컨대 지금 장애인들의 이런 심각한 운동 부족이라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명백한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또 그런 간절한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다만 지금 이렇게 근래 3년 정도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혹시 어떤 운동경기부와 연관도 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반영도 특별히 해야 될 사정에 의해서 전체 정원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현상에 연속적으로 직면하는 것,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계획이 없이 그냥 이것 나올 때마다 급한 대로 증액하고 증액하는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반드시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금 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또 논의하시지요.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3조제4항 중 “경기인은 총 200명, 장애인 경기종목의 경기인 2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를 “경기인은 총 220명, 장애인 경기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상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위하여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규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5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황규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관광주식회사를 재단으로 하고 싶어서 계속 조례를 올렸고 출연동의안도 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식회사와 재단의 차이, 또 운영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남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서울이라는 한 도시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정치인이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경영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주식회사를 3년 하셨나요, 운영하신 지, 주식회사가 된 지가?

2008년도부터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강서) 위원 10년 동안에 그러면 재단을 못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일단…….

(강서)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일단 2008년도에 출범할 때 수익모델로서 카지노와 면세점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3섹터 형식으로 해서 민간의 출자와 서울시의 출자 이렇게 합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강서) 위원 그 자체가 안 돼서 못했다?

그 자체가 비현실적인 그런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서) 위원 그러면 처음 만들 때부터도 비현실적이었다 그러셨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강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광이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돈을 벌 수 있다든지 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 공공기관에서 문체부라든지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어떤 관광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저희는 지원기능을 하는 역할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강서) 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관의 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에 좀 더 전문가들과의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 아까운 게 뭐냐 하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얼마나 여건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관광주식회사 이익 낼 수 있는 것 너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단으로 해 줘라, 사실 재단으로 해 주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편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화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럴해저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강서) 위원 솔직히 편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재단이 만약에 된다면 재단의 모든 운영은 현재 집행부가 전부 다 결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될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전부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해 봐도 해 봐도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준다면 관광주식회사 한 번 만들어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봤나, 정말 뼈저리게 해 봤나,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이제는 서울도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는 경제 이퀄 정치야.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 같이 세금을 받아서 예산만 쓰겠다는 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들어가기 전에 TF를 해서 한 번만 더 주식회사로 해서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뼈저리게 해 봐서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됐다, 재단으로밖에 할 수 없겠다 이런 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10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안일했어. 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지만 명목상, 이것은 망해도 월급은 다 나오는 것. 만약에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지금 벌써 부도나고 다 그 사람들 없어졌어야 돼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먹었습니까? 지금 모 회사는 1,700만 원 갖고 ′83년에 시작해서 지금 몇 천 억, 몇 조를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 팩 하나 가지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민간 쪽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거 절대로 이렇게 10년 동안 예산만 물 먹는 하마는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야. 본 위원은 너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얼마나 지금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천만시대를 돈다는데. 그럴 때 주식회사를 가지면서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서도 또 돈도 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돈 벌어야 돼요. 왜 돈 버는 게 없습니까? 성남시, 분당 같은 것 봐요. 얼마나 많은 세금 들어와요? 왜, 없습니까? 왜, 못합니까? 본 위원은 한 번만 더 정말 굳은 결심을 가지고 결심을 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과 관광재단 준비위원으로서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김경자(강서) 위원님 말씀처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차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준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겪자는 취지로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안건은 직원들의 고용승계 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다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이 하루빨리 탄생이 돼서 서울시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 돼서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거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현 위원님.

오늘 관광체육국장이 관광재단 설립 운영 계획안을 아까 발표했던 내용들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초기에 얘기했던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은 빠지고 그래도 가능한 부분으로 실질화 시켜서 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게 공익적 수익사업이라고 지금 예상하는 것들이 죽 있죠?

네.

아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컨대 서울관광패스사업 확대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러는데 수익 추정률은 2023년도가 되면 1억 8,000이 되나요?

18억입니다.

2023년도에 18억을 내겠다, 그다음에 서울관광플랫폼사업 광고를 유치해서 2023년이 되면 이것은 2억인가요?

네.

2억의 예산을 내겠다. 그다음에 남산공원에 관광버스 운영해서 지금 수익을 이것도 얼마 낸다는 거예요, 33쪽에?

이것은 2023년에 저희가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이 표시된 것으로 보면 3억 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에는 협력사와 저희가 동시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추정한 것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공익적 재단으로 해도 이 정도 수익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디스커버서울의 성과는 이미 알잖아요. 디스커버서울이 이거면 충분히 커버돼서 수익을 엄청 창출할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막상 디스커버서울을 기획해서 만들었던 회사조차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팔아넘기는, 서울관광마케팅이 결국은 전부 다 인수하는 형태가 되었고 수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남산에 친환경셔틀버스 운영한다는데 남산에 지금 전기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얼마나 더 나아서 친환경버스가 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인지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나는 좀 지나 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공익적 수입사업으로 또 얘기하는 것이 지금 광고를 서울을 세계에 많이 선전함으로써 선전한 플랫폼에 광고의 수입을 얻어 내겠다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이 계획이 미래 그림으로야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고 표를 만드는 거야 내가 앉아서 두드려도 만들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관광재단이 되면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얘기를 계속하면 길어지는데 내가 몰아서 물어볼게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재단에서 하면서도 이 정도 수익을 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결국은 재단이라는 게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건데 재단 자체도, 재단을 우리가 공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단도 수익을 내서 균형은 맞춰줘야 돼요. 수익을 20억씩 낼 필요 없어요. 수익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재단으로 갔으면 균형이 맞는 정도, 그래서 공익적인 것이 균형이 맞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하여튼 부족하다 이런 평을 내가 하는데, 말씀 잠깐 해 보세요.

이것을 수익사업 쪽으로만 보셔서 그러는데 재단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 본부가 되면 마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사업본부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데, 특히 중요한 분야가 마이스분야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난 10월 중순에 하는 젝아시아(JEC Asia)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의가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그런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10년 정도 했던 것을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중심이 돼서 저희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명 외국인들이 한 50개국 이렇게 해서, 저희도 가보니까 효성, 삼성 이렇게……. 그런 어떤 간접적인 기능을 통해서 민간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그런 어떤 공익적인 수요창출분야가 거의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라고 해서 무한정 세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적자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어떤 최소한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는 중점분야를 발굴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디스커버패스라든지, 그다음에 남산친환경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디스커버패스가 생긴 게 지난번에 할 때 저희가 2016년도 7월에 런칭을 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계속 마케팅을 하면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희망적인 관측에 의하면, 물론 디스커버카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진행을 해 보면. 친환경버스도 금방 얘기했던 대로 한다는 거고, 공익광고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림을 그리면 그런데 실제 지금 서울관광마케팅에서 10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할 때의 그림에서는 공익적인 관광을 위해서 하면서도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수익을 나눠주기는커녕 매년 적자를 내다가 그나마 최소한의 긴축경영과 합리적 경영 내지는 자구책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적자규모라도 줄이는 그런 성과가 왔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관광마케팅을 재단으로 해서 수익을 왕창 낼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사로 하지 뭐하러 재단으로 해요. 이게 재단으로 한다는 것은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 그럼에도 공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 전제로 인해서 공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더 이상 관광마케팅으로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 능력조차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우리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없으니 이렇게 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재단으로 설립했을 때 수익구조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짚어내는 내용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수익이 난다고 예측하는 것은 지표상이고,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내실 있게 공익적으로 관광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적자라도 감수하고, 아니면 재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견지에서 좀 신중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더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지만 1년 사이에 또 다시 적자폭이 확 늘어났어요. 일거에 그냥 16억 내지 20억 적자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 중에 지금 짐작해 보니까 일부는 좁은 사무실을 넓은 공간으로 옮기고, 공기가 좀 탁하다 그래서 청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말하자면 어떤 공적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 하나는 큰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예산을 쓸 때는 스스로가 돈을 낸 주인이라서 자기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공적 목적이라면 법이 규제하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라도 정확히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적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김병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난 뒤 본부장이 사장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 계시지만 이게 재산을 맡아 책임지는 기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받는 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부장 위치가 법상 승계하게 되어있다는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큰 기업, 책임 있는 공적기관을 운영하기에는 법적으로 상당히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 일은 굉장히 긴급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판단해 보건대 그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임시적인 상태를 계속하는 것, 이것은 용납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화창하게까지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난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새로 오는 재단의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플랜은 엄청나게 변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랑 또 다른 많은 그림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집행부 구성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지금 써놓은 것이 180도 또 뒤집힐 수도 있는 상태에 있다. 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하여튼 지금 어차피 주식회사의 형태로 출범은 했지만 감자를 통해가지고 민간부분은 거의 다 나가있는 어떤 의미에선 파행적인 조직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그동안에 많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독립이 안 된다,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뭔가 이번 컨설팅에서 그동안 나온 것에서 기회를 한번 재단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좀 더 충실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럼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꿈 잘 꾸셨어요?

네.

지금 항간에는 관광재단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우리 관광과하고 마케팅주식회사하고 축제분위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들이 저한테 떠돌고 있지요?

그건 뭐……. 하여튼 최후의 순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조례 통과하게 되면 유공자 표창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인데 다 설이지요?

전혀 낭설입니다, 낭설.

왜냐하면 우리 관광과나 마케팅주식회사에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의 소리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는 오늘부터 최후의 순간까지…….

일단 6월에 저희가 그 관광재단 조례 공청회를 한 이후부터 지금 5개월의 시간이 흘렸어요. 그때 속칭 끝장토론이라고 하는 토론회도 하고 준비위원회도 4번 걸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이 책자를 나눠주신 것을 보고, 맨 처음에 공청회 했을 때 나왔던 그 책자와 함께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국장님은?

앞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비슷하고,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 아무리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중점적인 어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입사업 같은 것이 없는가 해서 뒤에 운영 검토했던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변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서울관광정책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고, 우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STO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10년 동안 왔는가에 대한 문제점부터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단순히 STO가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실패했다, 손해 봤다, 적자 봤다 이것보다도 서울시 집행부 쪽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추진해 왔느냐, 안 왔느냐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정책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에서 앞에서 정말 멋지게 죽 지속가능하게 이끌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0다산콜재단과 같은 똑같은 우를 범할까봐 계속 우려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이 관광재단 만큼은 120다산콜재단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2012년에 시민소통기획관 할 때 다산콜센터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는 30초 내 응대율이 거의 95% 이상,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혜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러는 이유가 결국은 재단화에 따라서 조직 자체는 좀 더 인간화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서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상치되는 것이거든요. 행정학에서도 항상 논의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KPI를 통한 경영평가진단도 되어있고 그밖에 관리감독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존경하는 김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이사로 와서 어떤 경영철학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부터 4대 김병태 사장님까지 오신 분 중에서 김병태 사장님은 나름대로 그래도 여행업계 경험도 있고, 나머지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셨던 분들이 전문적인 분야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조직을 그냥 서울시 대행사업을 하고 맡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조직이 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보고서 내용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들 다시 또 선출되시고 또 다른 형태로도 계속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짚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평가하는 시점에 제가 찾아보니까 탈북인 체험을 점수화 하면서 반영한 것이 있더라고요, 탈북인들.

네.

그런데 탈북인들 모르셨지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본부장님, 있었지요, 탈북인?

(주)대표이사직무대행 서병곤 네.

그런데 탈북인이 지금도 있어요?

(주)대표이사직무대행 서병곤 지금 없습니다.

없죠?

(주)대표이사직무대행 서병곤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가하는 시점에 11월, 12월, 1월에 불과 몇 개월 정도, 몇 개월까지도 안 갈 거예요. 평가하는 시점에서는 탈북인이 있었어요, 채용했어요. 그래서 탈북인 점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 달에는 어떻든 간에 해고를 했건 본인이 알아서 나갔건 간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점수를 매기는 그 시점을 악용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게 대표적인…….

제가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생기는 게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계속 회의할 때마다 제가 무슨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들로 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서도 제가 이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점의 이상한 문제, 그다음에 적자를 예상하지 못한 문제, 이사회 문제, 계속 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서울시 관광정책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적인 지적을 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고 얘기하는 게 잘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비장한 각오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제가 또 공부를 하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그러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관광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바들이 얼마만큼 해소될 것인가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간이 지난 이후에 120다산콜 얘기를 또 하면서 그때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재판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또 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네. 저도 그때 누가 재단을 만들 때 담당 국장이었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여간, 지난번에 한번 유보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위원님 의견도 듣고 황규복 위원도 듣고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해서, 뒤에 있는 직원들도 뭐 회의 준비하려면 새벽 1시에도 가보면 막 자료 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자료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공력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끝난 완결판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ongoing되고 있는 뭔가 개선되어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재단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에 계신 분한테 자문을 한번 받았어요. 민간기업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약간 지금까지 보이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라는 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시청에 국장급이든 과장급이든 감사실장이든 본부장이든 파견을 해서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신다든지 하면 같이 협업을 하고, 그런 아까 말씀대로 평가만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자정을 하고, 특히 기조실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러면 기조실에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가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해서 점수만 획득하고 다시 이렇게, 그런 것은 굉장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또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관광마케팅, 우리 관광체육국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정말 관광사업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관광을 맡고 있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지금 대표도 없고 굉장히 암흑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뚜렷한 성과도 없고, 거기다가 지금 재단으로 가느냐, 공사로 가느냐, 이런 어떤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위원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끝장토론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의견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염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죠. 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셨다, 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도 없는 마케팅주식회사에서 벗어나서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0재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어제도. 예를 들면 시스템 같은 것은 재단에 주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재단에는 뭘, 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하러 재단을 합니까? 재단을 해서 그만큼 서울시민들한테 재단을 통한, 이 재단을 우리 서울시에서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평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주식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재단을 하면서 진짜 1년 이내에 빨리 다른 어떤 직원들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대표가 오실지 모르지만 대표님의 사고방식이나 다 바뀌고, 특히 우리 이혜경 위원님 같은 분들의 조언을 지속적으로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루속히 갔으면 그런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광체육국 소관에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가 있고 체육정책진흥과가 있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중에서 조직 자체가 상당수 재단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이스분야나 그밖에 현재 관광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마케팅, 디지털마케팅 그런 사업들을 많이 재단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분야로 새로운 관광영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건전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기존에 만들어진 조직형태가 다른 조직이 만들어지면 흡수 통합되거나 이렇게 해서 기능이 바뀌어 가야 되는데 한 번 만들어진 조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조직이 국가조직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두 지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단 쪽에 업무가 편성되면 상당수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기능에 대한 관광정책과 사업 쪽의 조직이 슬림화되면 어쩌면 체육관광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체육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조직형태에 대해서 조직과하고 같이 협의할 때 이런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마케팅재단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직 자체를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이 되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강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관광 쪽에서 각 구에 한 명씩 파견돼서 구의 관광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모든 관광이 중구, 종로, 동대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22개 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 방안으로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강북구에도 굉장히 좋은 관광명소가 많이 있고…….

우리 강북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잘 되면 샴페인은 우리 이혜경 위원님께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에서 제13호를 제8호에서 제12호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2호를 신설하여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기재사항”을 “기록사항”으로 하고, “또한 같다”를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르는”으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하며, 안 제17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96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서울관광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하려는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서울관광의 질적 도약과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관 사업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은 서울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과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등 신흥 전략시장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 전개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로 시장 다변화 촉진,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증대, 개별관광객 증가수요에 맞춘 관광 콘텐츠 다양화 등을 통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등 국내외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안정적 준비와 더불어 일상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9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7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27조 9,963억 원, 순계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0.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운용 규모안은 9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0.3%, 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59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사유는 잠실야구장 광고료 상승과 고척 스카이돔 활성화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시비보조금 반환액 등 기타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83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70억 8,700만 원, 보전수입 5억 3,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23억 6,7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270억 8,700만 원,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이 5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07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 103억 6,9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1,985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79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관광자원발굴 상품화,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관광상품 개발 운영,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개최, 마이스산업 육성 등에 35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홍보 마케팅 강화 및 특화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서울 글로벌마케팅, 한류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활성화, 서울관광홈페이지 및 모바일 서비스 운영,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등에 2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시립체육시설 운영,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등에 1,07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생활체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서울시민리그 운영,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 여가스포츠 육성 등에 27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7억 4,000만 원 등 총 7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92억 6,7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7억 4,0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50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16억 6,200만 원 등 총 92억 6,700만 원이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는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및 야구발전사업 등 15개 사업에 80억 9,4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1억 6,300만 원 등 총 9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올 한해 사드, 북핵 등 안보이슈로 인한 난관 속에서도 서울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다지는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일상에서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요구해 주신 사항이 있으면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세외수입 683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70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3,300만 원 등 총 959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29억 8,700만 원 대비 37.5%인 48억 600만 원이 감액된 81억 1,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이 2018년 공사 마지막 연도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8.4%가 감액된 270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편성된 바, 2018년 공사 마지막 연도로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81억 1,500만 원 반영되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의 경우 서울특별시체육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지원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도 가내시액을 반영하지 않아 전액 감액된 것으로 향후 금액 변동이 가능함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할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내년 중 국비 확정시 교부될 예정입니다. 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9.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안은 전년 대비 1% 감액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278억 5,500만 원 대비 9%인 20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07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0.71%에서 2018년 0.65%로 하락했습니다. 14쪽 중간입니다. 각 과별 예산안 증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정책과는 ‘무장애(Barrier Free)관광도시 조성 사업’ 14억 원,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 8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공유관광 홍대앞 골목탐험’ 1억 1,500만 원과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 3억 원이 시민참여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MICE 유치 및 개최지원’이 전년도 74억 3,500만 원에서 60억 6,500만 원으로,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전년도 129억 9,100만 원에서 81억 1,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는 등 신규 2건, 시민참여 2건, 증액 3건, 감액 9건, 전년 대비 동결 4건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6.2%인 23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사업과는 ‘시장다변화 대응역량 강화 사업’이 2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었고, ‘서울관광 모바일 서비스 운영’이 전년도 7억 2,6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이 전년도 9억 4,300만 원에서 4억 3,800만 원, ‘서울글로벌마케팅’이 전년도 141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이 전년도 2억 5,8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202%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신규 1건, 증액 6건, 감액 9건, 전년 대비 동결 3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23.6%인 86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정책과는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1억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47억 8,700만 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고,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1억 원이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이 전년도 대비 250% 증가한 7억 원,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93% 증가한 23억 1,8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신규 2건, 시민참여 1건, 증액 6건, 감액 4건, 전년 대비 동결 1건으로 전년 대비 4%인 31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4억 7,400만 원,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9억 6,000만 원이 신규로 각각 편성되었고, ‘마포 유소년 배드민턴클럽’ 운영 2,000만 원, ‘연남동 주민 건강 체력 충전소 조성’ 1,700만 원이 각각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지원’이 전년도 16억 원에서 56% 증가한 24억 9,5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전년도 52억 300만 원에서 79% 감소한 11억 1,000만 원,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사업’이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50% 감소한 6,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신규 2건, 시민참여 예산 2건, 증액 7건, 감액 9건, 전년 대비 동결 8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6.2%인 55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효창운동장 시설 개ㆍ보수 8,400만 원과 전년도 국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이 16억 6,9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이어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시설 개보수가 42% 감소한 10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신규 2건, 증액 3건, 감액 5건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9.6%인 30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는 개별 관광객의 편의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한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광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서울관광상품 모바일장터와 서울관광패스를 활성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사업은 경연대회를 하여 선발된 업체가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는 시점에 발표를 하는 과정으로 3년 동안 서비스 개발, 서비스 고도화, 홍보 등의 절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관광스타트업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법제화 등 실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과 정책 토론회, 창업 사례 소개 등 예비스타트업 기초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및 서울산업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스타트업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관광 스타트업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해외 앱스토어 등록을 지원하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관광 모바일 장터의 경우, 2017년 7월 민간업체에서 사업 중복성과 민간시장 침해에 관한 민원제기 후 시는 상품발굴 및 홍보에 집중하고 민간업체는 판매ㆍ결제기능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체험관광콘텐츠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디스커버 서울패스의 경우, 사업 초기에 충분한 기획과 독자적인 시스템 설계 없이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관광패스 서비스와 티머니카드의 교통기능을 탑재한 카드형이었습니다. 관광지 입장기능과 교통카드기능이 분리되어 이용자인 관광객의 편익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료배부, 할인판매 등 브랜드 가치 제고를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이 동반되었습니다. 2017년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던 6억 8,000만 원으로 사용자들이 한계에 부딪혔던 관광지 입장과 교통카드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기대되었으나, 패스 물류 정산시스템 개발과 공동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사용권을 인수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개발이 완료되었다 하여 2018년 개발비 4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관광지 입장기능과 교통카드가 분리된 기능으로 과연 지속적인 판매증대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18쪽입니다.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1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복지관광 정책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배려한 관광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국제적인 이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미래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관광약자를 위한 서울관광 환경 조성 민관협의체 운영 2,000만 원, 관광약자 관광욕구 조사 1억 8,000만 원,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4억 5,700만 원,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억 9,300만 원, 장애인 관광버스 도입 2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무장애 관광도시 서울을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약자가 서울을 관광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서울거주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욕구 및 관광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 사업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 자료로 쓰일지는 의문시 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2016년 발간된 장애인 여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므로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애 관광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관광정보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 조사ㆍ연구를 한다고 하나 당장 센터를 어디에 개설할지, 인원구성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바, 신규사업의 시작단계에서 새로운 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기보다 관광정보 안내에 대해 갖춰져 있는 명동 관광정보센터의 인원을 늘리고 관광약자에게 필요한 특장차량과 보조기기의 대여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ㆍ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안내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 서비스 교육의 경우, 관광종사자 대상으로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태도 개선에 대해 교육하고자 하나,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체 관계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식교육으로 강의, 게임, 토의 등 사업체 필요에 맞게 구성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인건비, 교육비 등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의를 통해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우수여행사 지정을 통해 서울관광시장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여 서울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관광자원 발굴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7%인 1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여행사에서 서울시 정책, 테마관광, 신규관광자원을 포함하여 상품을 개발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저가 관광시장 타개를 선도할 ‘서울시 우수여행사’ 지정을 확대하여 고품격 관광상품의 확산과 관광업계의 질적 성장 도모와 해외 핵심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홍보로 인증상품의 인지도 제고 및 이용객을 확대하고자 하나,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인증을 받은 우수 상품과 관련하여 고품격 관광과는 거리가 멀고 관광종사자가 아니라도 기획할 수 있는 미용/미식 투어, 마사지숍, 미용숍 방문, 장동건 생일 파티 및 데뷔 25주년 기념이벤트 상품 등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상품이 우수 상품으로 인증 받아 2년 동안 상품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 관광상품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분명하고 고품격 관광과 거리가 먼 상품들이 인증받는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인증으로 인한 상품 개발비라고 하지만 단순히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해외 핵심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품을 홍보한다는데 이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2018년에도 8억 5,000만 원이 반영된 ‘해외 핵심여행사 및 관광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관광특구의 대표축제 명소화 사업 지원 및 환대서비스를 향상시켜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25%인 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중국의 춘절,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중국의 국경절에 이뤄지던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 사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1회 더 늘어나 총 4억 원을 편성되었으며,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형식으로 강사를 지원하고, 시민대상으로 이동식 부스를 제작하여 지역 축제현장, 주요 관광지, 시민 밀집지역에 찾아가 환대교육을 하기 위해 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환대 실천교육 대상자를 살펴보면 관광사업체, 유관기관, 행사 진행요원, 관광학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중 관광사업체 대상의 교육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만, 면세점과 호텔의 경우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이 이루어지며, 서비스업으로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 고객 접점 사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척도로 평가하는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1,500만 이상의 외국인이 찾고 세계 관광 10대 도시이자 세계 3대 마이스 도시인 서울에서 외래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예산을 들여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외래관광객 대상 관광 친절도 제고를 통한 관광만족도 향상 및 재방문을 촉진하고자 ‘K-smile 캠페인’사업이 있으며, 동 사업을 살펴보면, K-smile 캠페인 대국민 홍보, TV프로그램 제작 협찬, 옥외광고 등, 5대 관광접점 관련 유관기관, 광역 기초지자체 공동 캠페인 실시, 여행주간, 지역행사 등 국내 이벤트 연계 캠페인 실시, 5대 관광접점 종사자 대상 친절교육이 이루어지 등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대부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현황을 보면, 자체추진, 국ㆍ시비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축제가 총 36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특구로 지정된 종로구에서 14개, 중구 12개, 용산구 4개, 송파구 8개, 강남구 6개로 관광특구 대표축제 외에도 많은 축제가 있는 바, 다양한 것도 좋지만 한 자치구에 여러 축제가 분산되어 개최되는 것은 자칫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그 지역과 관광특구를 확실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대표 축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특구의 축제 평가위원은 연구원과 교수진 등 현장보다는 연구 업무가 주된 네 명의 위원이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예술감독, 축제 총감독 등 축제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직의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은 창의적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2017년 첫 시행했으며, 이태원의 ‘무슬림 친구들을 위한 할랄지도 제작’ 2,000만 원, ‘스마트한 방이맛골 체험여행’ 6,0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공모 신청한 특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2017년의 결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공모사업의 예산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누어 2배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에 편성된 18억 원 중 환대캠페인 사업 등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편성된 11억 6,000만 원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8억 7,500만 원 대비 3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잠재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지닌 이 사업은 2017년 편성되었던 지역기반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관광 창업가 양성 및 공정관광 교육 등을 위한 민관 협력 공정관광 프로그램 지원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28%인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의 경우, 해외도시,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전 세계적인 관광문제인 오버투어리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16년도부터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과 관련하여 해답을 찾고자 하는 포럼의 목적에는 공감하나, 2개년 동안 개최한 결과, 2차년도에도 1차년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재확인할 뿐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아쉬움이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글로벌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글로벌 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관광 해외홍보 및 서울도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으로 서울 이미지와 선호도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을 축소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36%인 51억 원이 감액된 9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침체된 서울관광 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존 43억 4,000만 원에 10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건입니다. 당시 해외방송의 광고 및 PPL 등 마케팅 방식으로 방한객이 많은 중국ㆍ동남아 국가를 타킷으로 집중 홍보를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류스타의 국내외 콘서트와 팬미팅 형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류드라마의 서울지역 촬영 지원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노출 시키며, 서울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각 나라를 찾아가 서울을 홍보하는 해외로드쇼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증액된 이후 한류스타를 활용한 콘서트가 2015년 3건, 2016년 5건, 2017년 4건으로 각각 16억 원, 18억 원,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했으나 일회성의 콘서트 비용으로 서울시 예산을 평균 17억 원 지출함이 적절한지 의문시 됩니다. 또한 매년 콘서트를 개최해야 한다면 ‘자라섬 페스티벌’,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일본 삿포로 눈 축제’ 같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콘서트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서울의 대표 콘서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여성신문 여성달리기 대회 지원’과 각종 페스티벌 및 ‘2017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 워터봅슬레이’ 등이 있는 바, 체육과나 문화본부 사업이 아닌 동 사업에서 편성된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글로벌 마케팅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사업들을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됩니다. 34쪽입니다. 체육 분야입니다.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체육 인프라가 열악한 동북권 내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립 체육시설로 전년 대비 93%인 1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원과 토지 유상이관 15억 1,8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토지 유상이관은 건립부지가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16년 건립부지 변경으로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017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공모를 하고자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등 선행 절차 지연으로 집행률이 4%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년도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서울시 선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년 대비 250%인 5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 등 지원’ 1억 원, ‘장애인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 등 지원’ 2억 원, ‘전국체전 대비 신규팀 창단지원’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2016년 결산승인 당시 민간 실업팀 창단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전국체전 대비 및 서울시 전문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우유,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민간실업팀 2개로 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비인기종목에 대한 창단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받은 것처럼 창단 번복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용 부지를 활용하여 종목별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인 40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3년 수립된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8년 예산은 자치구에서도 체육시설 조성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부서 예산 편성한도 감소 등으로 예산액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신규 편성된 ‘영롱이갈대 야구장 조성’ 11억 1,000만 원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해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액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행자부에서 발행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금으로 우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동 사업의 경우 운영하는 동안 타 유관기관과의 부지 및 토지 이용 협의,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공사 지연, 사업계획수립 지연,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이월과 불용으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이월과 불용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야구를 통한 생활체육 활동의 증가로 야구장 건립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울시내 야구장 시설 수는 매우 적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난지물재생센터의 여유부지를 야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4억 7,400만 원이 편성된 건입니다. 2017년 체육진흥기금으로 사고이월 되었던 1억 1,800만 원이 재편성되었으나 집행률이 0%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또 사고이월을 해야 할 상황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허가를 2017년 12월 혹은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승인을 받을 예정인 바, 허가 이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일단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 혹은 불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 모두 ‘0’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사업별설명서 또한 회계변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예산안 총괄에서 2017년 예산은 ‘0’,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17년까지 투자액 ‘14억 7,800만 원’, 최근 3년 결산현황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 증감의 사유는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의 첫 번째 검토사항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전년도의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다음 단계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논할 수 있는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가 변경되었음에도 2017년까지의 예산규모와 사업 진행 경과를 모두 생략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계속사업의 회계를 해마다 변경하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인지 의문시 되며 오히려 예산 편성에 혼란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60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92억 6,700만 원으로 2017년 103억 7,000만 원 대비 10.6%인 11억 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말 조성 현재액은 571억 5,500만 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현재액 576억 5,300만 원 대비 0.9%인 4억 9,8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3쪽 중간입니다. 제276회 임시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 조성 재원에 서남권 돔구장 광고권 수입이 추가됨에 따른 기금 출연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출계획과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출연비율이 조례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편성된 야구장 광고권 수입액 중 기금 출연비율은 40%인 67억 4,000만 원으로 이는 최근 3년 잠실야구장만의 광고권 기금 출연액 74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금의 당기순이익이 2017년 28억 9,900만 원에서 2018년 4억 9,800만 원으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것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출연비율을 60%로 편성하여 재원을 확보했다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더 많은 전출금이 확보되어 좀 더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 전에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제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관광지가 지금 몇 군데 있나요?

관광특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구 말고, 지정한 관광지가…….

서울은 없습니다.

서울은 없죠. 그래서 관광지가 우리가 흔히들 관광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서울에 공식적으로 지정한 관광지는 없더라고요. 전국 통계를 보니까 296군데 관광지하고 관광단지가 있고 또 관광특구도 있고.

보문관광단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되어 있는데 자치구별로 ′92년도에 금강호가 처음으로 관광지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금강호가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지 1호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서울에도 관광지 1호를 하나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면 관광지를 어디를 지정 검토하는 게 좋겠느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죽 들어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강 등을 검토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 검토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전국에 그렇게 많은 관광지, 관광단지가 있는데 서울에 하나도 없다는 게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닌가,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사업을 보면 내년에 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마을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에 5개 자치구가 7,000만원 씩 3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년, ′16년, ′17년 해서 총 18개 자치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두 번 사업했던 지역이 서대문구하고 성북, 양천이 두 번씩 두 해 이 사업을 했고 지금 남은 자치구가 10개 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18년도 5개 자치구인데 5개 자치구가 어디 어디인가요? 6억 2,000만 원 전체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 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를 통해서 제안이 온 자치구를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물론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던 데를 계속 하는 것도 계속성의 원칙은 있지만 하지 않은 곳 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골목길 마을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해 정도면 충분히 자치구의 마을관광 상품을 개발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자치구가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인데 4억 7,800만 원이 내년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매년 한옥체험업하는 숙박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매년 그냥 지원하실 건가요? 사업의 효과라든지, 결국은 도시민박업하고 한옥체험하는 숙박업소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4억 7,8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호텔이라든지 그밖에 전통적인 숙박업소보다는 불법적인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밖에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품을 지원하거나 설명회 하면 많이 오기는 오는데요,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게 그분들한테 큰 효과가 있는가,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것은 했던 사업이 3년 단위든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여기 지금 중장기관광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홈스테이라든지 이밖에 숙박에 대한 면에서 이런 게 타당한지도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도시민박업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4억 7,000만 원 가지고. 3억 6,000이더라고요, 몇 개 업체에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서울이야기 발간 및 확산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온라인 플랫폼사업으로 2억 원이 되어 있어요. 서울이야기 발간 및 확산에 4억 7,000만 원인데 5개 명소 이것은 ′13년의 사업인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뭐죠?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생활예술인매개인사업 다들 엇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죠?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서울에 오래된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플랫폼에 다국어사이트를 운영해서 SNS에 연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노포, 오래된 가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스토리텔링단을 시민들한테 운영하고 이런 건데 다른 문화본부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김경자(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서) 위원 강서 제2선거구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체육국 총 예산이 957억 3,200만 원이죠. 그래서 올해 959억 겨우 조금…….

그것은 세입예산입니다.

(강서) 위원 아니, 총 예산이요.

세출예산은 2,020억 정도, 작년보다는 100억 줄었습니다.

(강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몽땅 총 규모가.

세출규모는 2,020억, 세입규모는 9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모두 합해서?

세입ㆍ세출 다 합하면 3,000억 정도 되는 거죠.

(강서) 위원 그러면 3,000억 나누기 천만 명 하면 1인당 3만 원이죠? 12개월 나누면 연간 3만 원이죠. 얼마 정도 돼요? 2,500원. 우리 시민 1명당 관광체육국에 2,500원이야. 관광체육국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하는 게 체육 자가 붙어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죠?

네.

(강서) 위원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지금 시민들의 체육수요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서)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적지 않아요?

너무 적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죠. 관광체육국을 같이 넣어서 액수는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장애인 10명, 20명 늘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장애인체육회 이것도 보면, 나누기 한번 해 보세요. 10% 잡으면 약 100만 명 가까이 돼,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폭적으로 체육 이 분야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우리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크게 자꾸 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해서 관광은 관광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또 같이 내야 되잖아요.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또 내야 됩니다.

(강서) 위원 서소문역사 거기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81억인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공사 끝나는 겁니까?

계획은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속에 들어가 있는 설계도 그대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천도교라든지 이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성지가 단순히 천주교만을 위한 성지가 아니라 원래 역사적인 유적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게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강서) 위원 거기가 옥중화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전옥서, 거기 감옥소가 있던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태종 때 만들어진…….

(강서) 위원 사실은 유명한 곳이에요. 그것도 살려내야 돼요. 옥중화 드라마에서 나왔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절대 종교는 공평해야 돼요. 어느 종교든 한쪽에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역사 자가 붙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 이번에 국고보조금 나왔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대로 진짜 모든 시민들이 어느 한 사람도 피켓 들고 데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맞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서) 위원 저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아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너무 할 게 많은데 그냥 예산 저거인데 장애인예산에 어떻게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예산 조금 더 올리면 안 돼요?

위원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 위원 네. 장애인예산 보니까 줄었어요.

네.

(강서) 위원 분야별로 조금씩 해서 제가 큰소리 칠 테니까 가서 장애인예산 이번에 깎인 것 전부 다 원상 복구하고 좀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줘요. 이게 도와주는 것이지 뭘 도와줘. 장애인예산을 어떻게 다 깎아요.

네.

(강서)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볼 때 분야별로 정말 필요한 것들 조금 해서 이번에 장애인분야는 절대 깎이는 법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이스(MICE)가 많이 깎였네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한 7∼8억.

마이스가 1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좀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60억 정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향치라든지 추세를 반영해서 한 것이니까 저희가 아껴 쓰면서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갔던 것이 안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강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100억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처음에 안 들어간 초기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깎였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경영과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 올려도 괜찮겠다.

그것이 장애인, 위원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강서) 위원 장애인은 전부 살려야 돼요.

네.

(강서) 위원 단 10원도 깎으면 안 돼. 그다음에 아까 여성신문 여성달리기가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에는 달리기를 아마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하거든요.

5월에 하지요?

(강서) 위원 네. 그런데 매년 저도 그런데, 이것은 글쎄 달리기라 우리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살리면 안 될까요?

저도 가보니까 그때 월드컵 상암경기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참여를 하시고,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 부분에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보건복지 복지 쪽보다는 여성 저거는 복지인데 아마 마라톤이라서 그래서…….

그게 원래 여성정책실에 있다가 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지요. 달리기는 여기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많은 여성들이 한 1만 명 가까이 참여하더라고요. 그것에 비하면 예산에 비하면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배정하셨나요?

언제, 이번 2017년?

(강서) 위원 네.

네, 배정했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우리가 야구장 할 데가 별로 없지요. 그렇죠?

네.

(강서) 위원 강서구도 야구장 할 데가 없어서 경기도 근방에 김포공항 저쪽인데, 난지는 이것도 고양시 땅이라고 나왔네요.

네.

(강서) 위원 그런데 행주대교 아시죠?

네.

(강서) 위원 건너가기 전에 보면 한강다리 그쪽에 그게 장맛비가 오면 잠기나요? 거기 조금 넓은 땅이…….

시간당 몇 mm냐에 따라서 강수량에 따라서 다른데…….

(강서) 위원 그러니까 연도 쪽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없는지, 항상 지나다니면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서구 가까이에 있어서 거기가 좀…….

한강본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쪽이 굉장히 비어있는 땅이 많아요.

거기 국궁장도 양궁장도 있고 그런데…….

(강서) 위원 네. 그래서 그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확실히 야구장은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구,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강서구도 다녀보면 야구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에서 땅을 빌려준다니까 고맙네요.

그것도 굉장히 절차가 오래 진행된 겁니다.

(강서) 위원 어떻게 서울시가 완전히 될 것 같아요?

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할 테니까요.

(강서)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엔 어떻게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서) 위원 기금과 이런 것 등등이고,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비해서 특별하게 크게 낭비가 된다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혈세니까. 어떻게든지 웬만하면 정말 알뜰하게 적재적소에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하여튼 장애인체육회는 절대로 깎지 마시고 제대로 세우고 증액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뵙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2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관광버스 도입 건,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설립 등 해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가 장애인관광버스 1대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1대 도입한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장애인관광버스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도권 내에서 이미 장애인을 위해서 중형버스나 복지법인 같은 데서 갖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무장애관광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임명하면 그쪽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1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상황이 되면 버스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올해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13억이 아니라 한 25억 정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깎이면서 당초에 2대 정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1대만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쪽에 어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했다는 얘기는 들어야겠고,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관광버스 1대 도입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장애인관광버스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네, 수도권 내에 장애인 리프트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대형버스는 7~8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복지법인 한빛재단에서 중형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밖에 다른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서울시 소재 복지기관 특장버스현황 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치구 내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없지요?

자치구는 없지요.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장애인관광버스를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1대 도입해서 2억 5,000이라는 돈을 쓰고도 장애인들이 과연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이 효과를?

그런데 지금 시티투어 버스도 그렇고 이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게 휠체어라든지 이런 보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구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평창에 대관령 목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고 그럴 때 계절적인 시기를 맞추어서 잘 가고 그럴 때 저희가 이런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해 보기 위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장애관광지원센터가 뭐예요?

무장애관광지원센터는 이제 소위 무장애 관광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비영리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장애인맵 만들기 위해서 했던 홍 그때 문화상도 받고 그러셨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기존에 활동했던 NGO나 이런 분들 무장애지원센터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운영경비라든지 그밖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장애인지원센터 현황이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서 이것을 하셨는지요?

그래서 이게 또 중복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관과는 연계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관광약자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차별화된 내용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것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운영 간접비용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 쪽에서 장애인지원센터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장애인인권센터에 8억 6,500,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억,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56억 8,00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3억,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7억,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금 85억 9,000,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억 1,000,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4억 2,000,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억 4,000,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21억,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저는 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든 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센터의 종류가 이렇게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지원센터들이 중복적인 기능을 하는 데가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네.

관광에서는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각종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사업에서 확인한 것만 215억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찾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별 지원분야별 특징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에는 이번에 출연금이 262억이에요, 복지재단 지원금이. 그러니까 장애인 관광을 위해서 무장애지원센터를 또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복지재단과 서로 협의해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또 별도로 지원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복지재단하고 함께 협의한다면 복지재단으로 이관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존 센터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

그런데 우리 박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존경하는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재단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단이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중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마구 우후죽순 생기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 센터에서 지원을 꼭 받아야 될 분들은 오히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무슨 지원센터부터 만들어서 몸만 비대하게 키워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는 것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어떤 분화된 사업형태를 우리가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굳이 만들어서 운영비, 인건비를 주겠다고 해서 6억 얼마가 편성되었는데 차라리 지원센터 안 만들면 버스는 2대를 더 살 수도 있어요. 물론 버스 2대를 지금 당장 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1대를 사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요구사항이 많아서 1대 가지고 모자랄 것이 뻔할 뻔 자거든요. 왜냐하면 1대가 생겼다는 것이 소문나 보세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척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무장애지원센터의 진짜 목적에 부합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단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관광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복지국에서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저는 장애인의 관광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센터 설립이 목적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관광 지원이 목적이지 센터 설립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수단적인 것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센터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고민을 해 본다면 진정하게 고민했다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긴축예산 해서 전체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딴 예산인데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장님께서도?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중복적으로 이중적으로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면서 그 남는 예산을 갖고 또 버스를 운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13억 안에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 13억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종사자 대상 인식개선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서울시 관광협회에서도 지금 관광환대 관련교육도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서비스 서포터즈 운영하고도 중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네.

일단 새로운 관광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관광사업과, 관광정책과의 사업이 중복되고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업무가 좀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계속하니까 이것저것 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굉장히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것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새롭게 신규예산 편성만 한다는 것은 중복 투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소문역사문화유적지 관광사업에 관련된 것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당시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하고 약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1억인가, 10억인가.

전체적인 예산은 한 580억 정도 되어 있으니까요.

아, 1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행감자료하고 예산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본 다음에…….

지금 2017년도 10월말 기준 공정률이 28%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주신 서류에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 국비를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굉장히 어떤 중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비,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국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갖고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비도 지금 국회에서 예비심사는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그래서 이게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소문역사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대효과가 클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구비예요.

그것은 알고 있죠.

중구에서 구비가 그게 제일 핵심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돈이 있으면 다 배정 빨리 빨리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 올해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체육행사, 특히 장애인체육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잖아요?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주말마다 체육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여라든가 수당 안에 급량비인가 그게 아마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식사할 때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식사 왜 안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5개 각 지자체의 체육사무국에 있는 체육지도자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량비는 여기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고 하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최소한 급량비 정도는 책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가 높은 편도 아닌데 주말에,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2018년도에는 그래서 월 13만 원 정도 정액 지급하는 급식비 지원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5, ′16, ′17년도 3개년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조례도 통과되고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도 통과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일단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평가를 할 때 직원들 탈북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원으로 있을 당시에 평가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사표를 내건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매길 그 상황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고의성이 있는지는 제가 물어봐야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고의성이라……. 그러면 하필이면 왜 12월부터 1월까지 딱 두 달만 있을까요? 다른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다른 때는 필요 없는데 12월하고 1월, 두 달만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겨울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고의성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정한 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는 받았는데 공기업과에서 서울시 전체 출연기관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평가기준 속에서 장애인이라든가 탈북인이라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 평가하는 시기에 있는 직원들이 평가가 끝난 이후에 6개월 후, 1년 후에도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거죠.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본회의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관광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절실함이 제가 부족했다고 지난번에 우리 서 본부장님하고 김재용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지만 만약에 관광재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큰일들이 있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한 이유는 재단을 통해서 서울시 관광정책의 발전이 훨씬 더 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각오를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됐으니까 하고 마음 놓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관광발전을 위한 절실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민간기업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도덕적인 해이가 그동안에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기업, 공적기관에서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목숨을 걸면서까지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는 분들의 입장을 일할 때마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4개 본부가 생기는데 본부장급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영평가라든지 실적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계약직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계속 밑에서 사업을 받쳐줘야 되는 중간관리층과 최고의 본부장들은 책임을 갖고 이렇게, 그러면 약간 재단이기는 하지만 개인 기업의 어떤 사활적인 이익에 대한 열심히 하는 것을 그렇게 같이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STO는 STO가 처해진 주식회사라는 형태라든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 오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나 핑계라든가 아니면 구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했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라는 말들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변명이 없이…….

그리고 재단이라고 해서 항구 영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단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단의 어떤 영속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때는 재단도 해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것은 정말 형식적인 말씀이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재단들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재단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그냥 그래도 형식적으로 가등급을 줘서 성과급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기업 자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장을 바꾼다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옛날 영화 중에 주유소 습격인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혜경 위원님은 딱 한 사람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아시죠?

저도 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5년 근무 하셔야 된다니까요, 5년 여기서. 다음 우리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정말 관광특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특구는 있는데 관광지가 없습니다.

관광지가?

네.

그래서 아까도 한시적으로 콘서트 같은 것은 많이 열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아주 열광을 하더라고요, 우리 케이팝 스타들한테.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정말 자라섬 축제 이런 데는 젊은이들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서울에서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가장 우리가 근접하고 아름다운 한강 주변에서 한번 그것을 깊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조 능행차라든지 한강 불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서울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꼭 들러야 되겠다 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파리에 가면 세느강이 폭도 좁고 강변도 없어요, 보니까. 그 둑에 그냥 나란히 참새들처럼 죽 앉아가지고 즐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오가는 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가는 것을 보고 우리 한강 그렇게 넓고 좋은 강을 예를 들어서 여름에 보면 수상스키 타고 그 장면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거든요, 내가 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하는 그 역점으로 한번 내년에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무장애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1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약자를 위해서 서울관광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 해서 그 목표나 내용은 참 좋아요. 좋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관광 환경조성 민간협의체 운영 2,000만 원, 관광약자 관광욕구조사 1억 8,000만 원, 무장애관광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 4억 5,700만 원,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억 9,300만 원, 하여튼 장애인관광버스 도입 2억 5,000만 원. 잘해 놓기는 잘해 놨는데 실제로 여기에 장애인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장애인바우처라든지 다른 거기 뒤에 사업내용 중에 일단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그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적인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센터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아마 잘 보시면 3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울을 많이 걸어 다녀보면 물론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제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그런 휠체어가 잘 올라갈 수 있는 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이. 특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같이 있었던 박마루 의원님이나 우창윤 의원님이 아주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서울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어딘가 트집 잡을 만한 곳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장애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또 아까 보니까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새로 개설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 센터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곳곳에 보면 관광경찰이라든가 관광안내소라든가 그런 것도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장애인 따로 비장애인 따로 이렇게 관광안내소가 있는 거잖아요.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히 관광…….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어디 공공시설을 가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비장애인들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모든 게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시설비나 센터나 이런 것을 더 만들려면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존경하는 박성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혹시라도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한다고 하잖아요, 장애인이니까 자리에 앉아라, 물론 그게 예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해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없어도 될 사업이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내년예산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우수여행사 인센티브는 3억이 2018년에도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사업 활성화가 한 1억 정도 감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2억이 많아서 1억 정도 감편성한 겁니까? 이것은 차라리 인센티브를 줄이고 이런 활성화시키고 신규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데다 예산을 더 해 줘야지, 이렇게 발굴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감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관광체육국 전체 예산 안에서 실링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수여행사 인센티브를 한 여행사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것을 차라리 그런 여행사에 한 500만 원만 주고 신규 발굴이라든가 이런 활성화하는 것에 실링에서도 이런 쪽을 증액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국내외 홍보마케팅도 1회에 2,000만 원씩 2017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그것도 예산을 줄인다고 이번에는 1회에 800만 원으로 홍보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수상품 개발을 안 하겠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링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도시관광총회 개최가 총 8억 5,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8억 5,0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게 1회부터 6회까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하고 돈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얼마쯤 들었는지 이런 것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저희가 해외 초청자 지금 100명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래서 1회부터 바르셀로나 다음에 이집트에 룩소르 이런 데를 죽 했었는데요. 이번 12월에 쿠알라룸프르에서 열립니다. 제가 가서 한 번, 실제 그런데 돈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편성은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8억 5,000 정도면 그것도 부족합니까?

그 정도면 이 사람들한테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중에서 게스트로 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돼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8억 5,000이 최소한이다?

네.

참고하겠고요. 866페이지 예산서, 저기로 봐주세요, 설명서 165페이지. 165페이지를 보다 보면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간위탁금에 보면 피복비가 모든 것 다해서 인건비는 상승이 됐는데 피복비가 7,000 정도 줄었어요.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의 후생복지 차원인데 보면 예산을 줄이다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상으로 회복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98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빛초롱축제가 2,800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을 때는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간행사로 보다 보니까 거기 임대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창고에다 보관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렇게,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없다가 2018년도에 등 창고 임차보증금이나 월임차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것은 우리 공공재산 중에서 등 창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료가 안 들어갔는데 민간으로 넘어갈 때는 거기에 임대료가 3,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3,000만 원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으로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사무관리비에서 낸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위로 임차인이 변경되니까 예산항목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 중에 어딘가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게 항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봐주세요, 설명서. 208페이지를 보다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을 매입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수상작이 있고 나면 그중에서 일정 관광상품은 저희가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다른 데 쓴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작년처럼 수상작에 대해서 판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매입하는 건데 이게 작품당 비쌉니까, 1억 5,000을 투자하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제 보니까 직원들이 이번에 한 것을 하던데 보니까 꿀도 있고 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상금 지급하는 대신에 저희가 수상작을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분이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람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우리 행사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한 수상작을 외국인들한테 홍보해 주면 판로지원의 하나의 역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고하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 지금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화사업 그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번에 2018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몇 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그래서 저희가 할 게…….

지금 자료에는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 기본현황에 보면 목동운동장하고 효창운동장만 한다고 나와 있기에 4개로 하는 게 맞는 건지 2개로 하는 건지?

이게 잠실종합운동장하고 그다음에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해야 되고…….

지금 4개소에 2,500씩 1억이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개요 기본현황에 보면 목동운동장하고 효창운동장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는 목동야구장하고 목동빙상장까지 대상지로 되어 있는데…….

같이, 효창운동장하고 3개요?

아니, 목동주경기장, 목동야구장,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 이렇게 4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잠실종합운동경기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26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육성 이렇게 해서 보면 전국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에 1억, 장애인체전 대비 우수선수 영입에 2억, 전국체전 대비 신규팀 창단 지원 4억 이렇게 해서 총 7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면 그 선수들은 직원이 되는 겁니까?

정식직원은 아니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선발해서 선수로 영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계약직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게임이 되고 나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2019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성적에 연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7억씩 써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 인재 영입도 있지만 신규팀 창단은 전국체전이 종합적인 점수, 종목별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개최지는 기본적인 점수를 주거든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 자체가 없으면 아예 기본점수라든지 그밖에 배점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빠져있는 게 11개 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있는 팀들은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탈북자 있듯이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7억씩을 여기다 과연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전국체전이 끝나면 그 사람들하고 다 계약이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전국체전이 끝나도 그분이 계속 여기 있으면서 스카우트가 돼서 우리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일단 이게 어떤 관행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다른 시ㆍ도 이번에 충북에서 했지만 이런 우수선수 인재를 영입해서 점수를 높이려는 그런 경쟁적인 일이 지금 실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원이 필요한 선수라든지 신규창단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일단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장애인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준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님 이 예산 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업예산 요청한 대로…….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많이 됐는데 증액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처장님, 나가서 해 주세요. 예산 많이 달라고 하세요, 뭘 충분하다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동호인 지원이 1억 정도 삭감됐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엘리트체육이랄지 체육선수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또 요구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사실 생활체육분야, 실제로 자기가 가까운 데서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실제로 혜택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관광체육국에서 많이…….

네, 실링이라든지 조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 해 너무 많이 애쓰셨고 내년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내년과 내후년에는 우리 체육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죠. 후년에는 우리가 2019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게 1, 2회가 아니라 100회 기념인 거죠. 전국적으로 100회 기념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부족한 체육관 건설 그거 분명히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 구에서 구비로 땅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짓는 것은 구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시설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전체 서울시의 체육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행사가 될 때는 시 차원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는 별도로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느 구는 빠지고 어느 구는 두세 게임을 하고, 지금 종목이 몇 종목이지요?

46개 종목입니다.

46개 종목인데 각 구에서 한 종목씩이라도 다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구민들의 참여의식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예산 투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서울시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물론 이제…….

139억 거의 비슷한…….

11억 6,000 정도가 줄었는데 실상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줄긴 했는데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상. 그런데 곳곳에서 아직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나중에 보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체육회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은 되어 있지만 각 협회별로 보면 불협화음이 있고 아직 통합이 안 된, 지난번에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회와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여러 게임 종목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예산도 지금 올라온 것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 사업 또 그게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도 크게 정리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를 합쳤을 때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새로 만들어 내고 함께 해야 되는데, 또 함께 키울 것은 키우고 또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아예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통합체육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통합체육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고, 아니면 체육회가 어떻게 이것을 견인해 나가야 될지, 저는 조금 이 부분도 아쉬운 것이 학교체육 같은 경우도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견인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또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리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 학생들 생활체육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어떻게 보면 학교진흥체육도 예산 그대로 반영해서 올라왔지만 저는 체육회의 할 일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목에 예산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을, 물론 대한민국도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우리가 엘리트체육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견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지금은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튼튼한 사회인으로 정말 올바른 사회인으로 또 신체 건강한 정신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실상 어려서부터 그런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학교체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서울시체육회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견인해 나가고 예산도 저희가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 체육 쪽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진 분들이 또 거기에 뭐라고 할까 코치나 스텝으로 파견이 되고 이래서 이분들이 학교체육에 또 들어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해 내고 또 일자리 창출도 같이 연결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활체육회에 저는 지금 통합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지금 반영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솔직히 답답합니다, 실상. 우리 서울 통합체육회의 나아갈 방향은 전체가 정말 우리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부단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체육회가 나아갈 방향을 꼭 우리가 생각하셔서 각 구별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체육회를 또 견인해 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 내에서도 정리할 것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겠지만 실상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스포츠대회 5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번에는 며칠 전에 끝났지만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했던 쇼트랙 경기대회나 그다음에 1월에 했던 크로스컨트리 대회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 확정된 대회가 없다 보니까 일단 올해보다는 대회규모가…….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보다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라는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맞춰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 더불어서 체육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하겠지만 내년 올림픽 대비해서 또 특별하게 관광체육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를 못했지만 일단 올해 1월에 해 보니까 뚝섬 거기서 했던 크로스컨트리 국제스키대회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 철인3종 경기나 이런 경기대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유치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내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다 같이 온 국민이 그것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치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예산도 들어가지만 실상 많은 분들을 관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는 이제 8년의 마지막 정산, 8년 동안 제가 있어 보는데요. 완결판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했던 이야기예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만 위원님께서 대회를 하고 나면 대회 하나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과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게 잘 확산되기를 바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마 이 앞의 연도일 것입니다. 보스톤 마라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스톤 마라톤이 서울시 마라톤하고 똑같이 소위 우리 동아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차가 정체되고 조용히 잠 좀 자려는데 시끄럽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나서서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동아마라톤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마라톤 대회를 하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다른 게임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시합하면 행사만 하면 끝이에요. 내년 되면 똑같은 행사인데 아이고 또 처음부터 숨 가쁘게 하면서 끝나고 나면 아이고 행사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잘 끌고 갈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고 시민들 참여시켜서 상품을 개발하고 이게 점점 아름답게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래서 동아마라톤대회 하면 우리도 대회에 참석하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비단 서울에서 하고 있는 동아마라톤에 대한 변함없는 이 문제, 보스톤마라톤에 대한 출발은 같았는데 성공했던 부분들, 이게 큰 이벤트 행사에 똑같이 접목된다 것.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올 초에 제가 서울시체육회에 이런 문제를 프로포즈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를 주면 아마 서울시가 하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 2년 정도만 연구를 하면 훨씬 더 큰 문화적 가치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예산이 그렇게 크게도 안 들어갑니다. 한 3~4억 정도만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될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우리 김기만 위원님도 행사할 때 오셨는데 학교 운동부, 우리가 뿌리가 없이 열매만 열리고 있는 기형적인 한국체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 보자 그래서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이사도 오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전에 몇 차례 회의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번 했죠.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 요즘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나오는 거죠. 학생들은 점점 운동선수도 없고 인구도 다운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위선양을 위해서 메달을 따는 체육의 시대는 끝이 난 거고,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이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성숙해서 나중에 복지사회로 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러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어떤 교육적 가치로 해야 되겠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메달을 따고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이 들면 빈곤층으로 가고, 돈은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 비곤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활동이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분위기로 조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체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한다면 이런 학교체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여할 거라고 하는데 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업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발굴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통합체육이 되고 나서 그 예산이 750억 되나요, 국비 지원까지 하면 거의 800억 가까이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 체육진흥과, 체육정책과가 있지만 체육정책과면 미래체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체육과나 진흥과나 한 치 앞도 앞을 못나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역추적을 해 보면, 종목 하나 연맹이나 협회에서 각종 투서, 민원, 파벌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서울시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받는데 몇 개월 하고 나면 그다음에 투서 들어와서 또 하고, 이 피로도가 고스란히 집행부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까지 오고. 이 피로도 자체가 체육인들의 문제가 결국은 서울시 전반의 전체 시민들한테 넘어가고 이것 자체가 전국화돼서 체육은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로운 게 아니고 악영향이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 견해로 가는 거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체육회는 체육회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일을 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서울시가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율성도 없고, 자율성 없는 게 사고 치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의회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또 뭐하냐고 이야기하고 악평가죠, 악순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스포츠공정센터를 둬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투서, 그리고 각종 파벌싸움, 그리고 감사, 법무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담기구를 하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상시 행정적 지도도 하고 또 밑에 체육회 직원들은 현장에서 각종 일어나는 분쟁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자. 그래서 그런 기구를 둘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 꼭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드립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체육정책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데가 체육과학원입니다, 명칭이 체육과학연구원. 아무튼 명칭이 처음 시작은 체육과학연구원이었는데 여기에서 각종 아이디어, 가야 될 방향 정책 다 발굴합니다.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 정도는 이 정도의 조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선제적 대응하고 서울시체육회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리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꼭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드린다면,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단이라든가 산하기관이 있고 이러면 유기적인 관계를 조직에 대한 기능이 한쪽이 비대하다면 한쪽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서로 상시적으로 파트너로서 기능이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능화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힘이 좋으니까 우리 중심으로 가야겠다, 너희들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 보수 다 하셔서 이렇게 해 주고, 신규사업들은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되고 하지 않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하반기 오기 전에 상반기 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잘 대처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퇴출할 것은 퇴출하고 신규사업들도 발굴해서 시대흐름에 맞게끔 사업들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유연성 있게 선순환 될 수 있는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그런 문제 통해서 예산을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시의원 안 나오십니까?

저도 시장을 한 번 나가볼까 합니다.

아, 시장 쪽으로. 시장다우신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2분만 하신다고 하셨죠. 2분 지켜주십시오.

(강서) 위원 아까 이렇게 언뜻 봤는데 사실 빼먹었어요. 우리 강서구가 의료특구가 된 것 아시죠?

네.

(강서)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제로가……. 제가 잘못 봤나요? 내년도 증감이 없다는 소리인가요? 그냥 있는 것으로 한다는 소리죠?

네.

(강서) 위원 그다음에 한류관광은 조금 늘렸죠? 그런데 지난번에 SBS에서 평창 때문에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방탄이 엄청 좋은 소식을 갖고 왔죠. 그런데 다변화가 돼서 전 세계에서 한류에 대한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3자가 붙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운 소질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 강사로 보내는 거야, 일종에 말하면. 그래서 한류관광 통해서 공연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쪽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상설은 왜 깎았어요? 태권도도 굉장히 엄청난데 그것도 살렸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강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상품, 제가 많이 말했죠. 상품 개발에 오히려 많이 많이 올려야 되는데 어떤 위원님이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것 사실 조금 더 많이 해야 돼, 여기는 증액을 많이 해서 정말 상품다운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꼭 잊지 않고 한다는 것을 내가 아까 빼먹어서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네.

(강서) 위원 상품다운 상품 좀 만듭시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상모 위원입니다.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2,072억 7,000만 원 중 99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9억 원을 삭감하여 총 2,163억 3,1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호 관광체육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문상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민의 혈세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