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74억 7,7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2,217억 9,500만 원보다 43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82억 7,4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3,966억 9,100만 원보다 21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17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1,8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전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종료에 따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997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사업수입 831억 4,800만 원, 징수교부금 98억 8,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반입단가 인상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이 전년 대비 62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23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578억 6,200만 원, 그린카 보급 318억 6,500만 원 그리고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46억 8,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기타 국고보조사업이 99억 9,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1,166억 4,600만 원 대비 42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전기차 대당 국고보조금이 기존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그린카 보급이 전년 대비 50억 1,000만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이월금 45억 3,2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8억 3,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35억 7,200만 원 대비 1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이 28억 2,500만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세입은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2,2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울 새활용플라자 건립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4,18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3,966억 9,100만 원 대비 215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종료에 따라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82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3,846억 9,400만 원 대비 33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종료에 따라 전액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119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은 자원순환단지 조성추진 170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동 사업의 선행연구인 방화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가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대상지 확대 검토로 용역준공기한이 연장되어 공사비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보면 첫째, 환경의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66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의제21 실천 14억 200만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5개 사업에 4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차량 보급에 1,297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1,164억 3,8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703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603억 원, 저녹스버너 보급에 36억 9,600만 원,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에 18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194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78억 5,500만 원,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에 31억 8,6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2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에 884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637억 3,800만 원,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50억 9,000만 원, 기타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14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5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61억 원,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15억 200만 원,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3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확산에 8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51억 2,400만 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9억 4,100만 원, 에너지절약경진대회 등 기타 9개 사업에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차량정비서비스 제공에 29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5억 5,6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타 기관 지원 등에 770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출연 239억 7,5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285억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8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국고반환금 등에 15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후환경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18년도 운용규모는 총 1,346억 3,200만 원으로 2017년도 1,119억 6,400만 원보다 226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80억 6,8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48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92억 6,2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 8,500만 원, 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수입 63억 3,100만 원, 예치금 회수 368억 8,900만 원이고, 지출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 235억 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 325억 2,100만 원, 예치금 120억 4,300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의 운용규모는 376억 8,8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239억 7,4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4억 1,1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64억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69억 300만 원이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323억 6,900만 원, 예치금 53억 1,9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의 운용규모는 288억 7,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85억 원, 기타 이자수입 9,300만 원 등이고, 지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복리 증진사업 285억 원, 예치금 3억 7,6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덕분에 에너지, 대기질, 자원순환, 도시청결 등의 소관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본부는 2018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태양광 발전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대기질 개선, 생활쓰레기 직매립 최소화 등과 같은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반영코자 노력하였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4호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17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43억 1,8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42억 8,000만 원 감소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종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2억 9,300만 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74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9%인 20억 2,5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고 세외수입의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반입단가 22% 인상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증가 등에 따라 61억 5,200만 원 증가되었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결산잉여금이 한시적으로 2017년도에 그외수입으로 80억 8,000만 원 세입처리된 것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대비 56억 9,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8,0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대당 국고보조금이 기존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그린카 보급이 전년대비 50억 1,000만 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천연가스자동차 및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회수수입이 10억 2,900만 원 감소되었지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8억 2,500만 원 증가된 것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17억 9,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182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인 215억 8,3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종료에 따라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비는 3,501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0.2%인 6억 2,200만 원 증가된 데 그쳤지만 재무활동비는 67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2%인 209억 3,200만 원 증가된 것이 특징이며 결국 재무활동비 증가가 세출예산안 증가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등의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전년대비 324억 2,900만 원 증가함으로써 소폭 증가되었으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안이 총 사업비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특정사업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2015년도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등에 기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세출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먼저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주요분야 사업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및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안이 1,767억 3,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중 먼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부문 배출량 중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를 배출하고 있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화 조치를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전년대비 324억 2,900만 원 증가된 1,156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0.6%로 낮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저공해화조치 신청현황을 고려한다면 연말기준 집행률은 9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90% 수준으로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커서 집행잔액은 조기폐차 30억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40억 원, 저감장치 부착 13억 원 등 약 83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조기폐차 5,000대, PM-NOx 저감장치 8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4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788대분의 저공해화 조치 물량이 추가로 반영된 것에 따른 것으로 당시 상반기 추진실적을 토대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공해화 조치 목표물량을 금년도에 비해 DPF 및 PM-NOx 저감장치 부착 2,120대, 조기폐차 1만 230대를 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저공해화 조치 중 가장 확실한 방안이므로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일정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목표물량이 금년도 추진실적 대비 크게 증가했고 지난 6월 30일자로 조기폐차 유인수단이었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점을 고려한다면 목표물량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달성 가능한 목표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PM-NOx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는 금년도 목표물량 대비 10월 말 기준 실적은 82대에 불과하고 연말 기준으로도 목표물량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8년도 목표물량을 금년도에 비해 무려 625% 늘려 계획하고 있는바 목표물량을 200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경우는 금년도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2018년도 목표물량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며 질소산화물 배출이 다른 차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저공해화 조치가 매우 시급하므로 서울시 공사현장 및 대상 차량 파악을 통해 차질 없이 저공해화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카 보급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억 5,800만 원 증가된 5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최종예산 536억 1,200만 원에는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199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8년도 예산안은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197억 4,200만 원 감소된 수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기승용차 대당 보조금이 기존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 50억 1,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물량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분 1,000대를 포함하여 3,600대로 지난 10월 말 기준 신청물량이 목표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연말기준 집행잔액 없이 3,241대를 보급하고 차량 출고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불가피하게 360대분 정도가 사고이월 되는 것을 감안하다면 금년부터는 전기차 보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전기승용차 목표물량 2,520대는 전년대비 1,080대가 감소된 수치이므로 현 보급 추세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물량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기차 시대선언 실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 5만 대, 2025년 10만 대 전기차 보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2018년도 목표물량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2017년도 목표물량 277대 중 11월 10일 기준 239대분이 신청되어 목표물량에 미달하고 있고 실제 보급도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52대에 지나지 않고 있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환경부의 의욕적 추진계획에 따라 목표물량을 500대로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소규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1위의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가 지난 8월 전기 스쿠터를 출시한 이후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에 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전기이륜차 보급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상향된 목표물량 달성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배터리 및 충전기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기술 발전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기존 충전인프라의 운영 실태 및 충전량 통계 분석 등의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그린카보급팀 인력으로는 이러한 전기차 기술 발전 동향 파악, 충전인프라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2022년 전기차 5만대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의 보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청소종합시설 견학 등 13건, 33억 7,80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크게 지역참여형 7건, 시정참여형 1건, 시정협치형 5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협치서울 의제사업을 별도로 편성 추진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시민참여예산에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7건 모두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사항이며, 이 중 5건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 경고판, CCTV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지역 현장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무단투기 예방을 통해서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지만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경고판, CCTV 등의 설치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현수막, 경고판, CCTV 등을 동시에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 및 자치구 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쓰레기 수거 횟수 증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참여형 시민참여예산 중 재활용 분리수거기 네프로 설치 및 분리학교 운영은 재활용 분리수거기 설치 및 분리배출 홍보활동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는 기대되지만 사업명에 특정 회사 제품, 네프론이라는 특정회사 제품이 명시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인 음식물쓰레기 RFID 대형감량기 설치는 발생지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종량제 방식의 하나로 RFID를 자치구별로 보급하고 있고 개인이 배출량을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인 감량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ㆍ운반을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발생원에서의 감량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발생원 감량의 일환으로 대형감량기 보급을 추진하였고 2012년에서 2013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성능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자율도입 추진을 유도하였으며, 2017년 8월 말 기준 283대의 대형 감량기가 설치ㆍ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의 경우 소음 및 악취로 인한 민원, 초기투자비 및 전력소모량 과다,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성능ㆍ품질 격차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6년에서 2017년 대형감량기 운영 모니터링 결과 음식물쓰레기가 80% 이상 감량되었고 편의성 및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당 3,000만 원의 초기 투자비와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월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고 건조 부산물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현시점에서 확대 보급에는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향후 재정여건과 부산물 처리 법규개선, 악취 및 소음, 전력 소모량 등의 성능개선 이후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제시한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해당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2018년도 대형감량기 20대 보급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RFID보급과 같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 형태로 시비 전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56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 중 기후환경본부 소관이 5개 사업에 25억 6,500만 원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중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발굴, 실천하는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마일리지 시범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마일리지 시행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목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고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스템 구축, 이용 도로정비 등의 업무를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업무 연관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동 사업을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일례로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의 경우 2017년부터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목적을 크게 출퇴근, 레저 용도로 나눈다고 한다면, 현재 도심 곳곳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하여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바 별도의 공공자전거 외의 자전거마일리지제를 신설하는 것은 레저 용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일리지 인센티브가 지급될 우려가 있는 등 자전거마일리지제 도입이 승용차 이용 억제,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억 4,800만 원 외에 공공마일리지 가입 홍보 및 캠페인 1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 첫해에 인센티브 지급 5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마일리지제 도입은 지속적으로 마일리지 지급 예산이 지출되므로 업무 연관성 및 실효성 등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 정도만 편성하여 사업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이후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닌 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배출된 인력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광역 및 지역에너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과 에너지빈곤층 및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으로 2억 3,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광역 및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은 9개월간 책임연구원급 5명에 대해 인당 월 312만 원, 연구보조원급 6명에 대해 인당 166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광역에너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옥상활용 매뉴얼 개발 2,000만 원, 폭염 및 한파 대비 오픈컨퍼런스 개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및 광역에너지 일자리 지원센터 세부 사업의 적절성 등 동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상당수의 시민참여예산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의 특정사업에 집중되고 있거나 해당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산출에 있어서도 다소 과다하거나 부정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도 신규 사업은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총 12건이며, 이 중 8건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따라 당장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은 가능해졌고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대체매립지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현 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직매립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해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는 등의 사전 절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시설용량 1일 500톤으로 강동구 고덕동 일대에 건설하는 것 외에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강동구와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을 반영한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극심하여 입지 선정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동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사업시행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결정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5년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1일 9,438.7톤으로 이 중 2,218.4톤이 소각되고 718.4톤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 등 4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기준 시설 가동률은 82.4% 수준으로 추가적인 소각량에 대한 여유가 있고 금천구 및 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 소각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바 추가적인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앞서 매립 비율이 높고 소각 비율이 낮은 일부 자치구의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200% 10억 원 이상 증액 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승용차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00.4% 증가된 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2014에서 2016년 두 차례의 시범사업 실시 이후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5만 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5만 1,247대가 가입하여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승용차마일리지제 시행으로 2018년부터는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됨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예산 증가의 원인이며, 이는 연차 계획 대비 가입차량 대수에 맞춰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소재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말 기준 가입차량은 39만 4,000대로 가입 대상 차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입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전자태그 갱신대상 중 갱신 이행율도 14%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전자태그 탈착, 운휴일 미준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전자태그 갱신 상시운영 및 차적 정리 등을 통한 내실화로 승용차요일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의 운영 효율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SR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폐중소형 가전제품의 친환경적 처리, 폐금속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년 대비 242.3% 증가된 30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SR센터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별도의 위탁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판매단가 하락과 수탁업체인 에코시티서울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이후 운영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에는 시 지원금으로 3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에는 SR센터가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별도로 민간위탁금 3억 6,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형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673.3%인 24억 2,400만 원 증가되었고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으로 위탁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SR센터 재활용품 매각대금 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SR센터는 서울시가 도시광산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민간위탁방식 변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이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내용으로 먼저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내 설치되는 태양광지원센터에 운영비를 교부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계획ㆍ설치ㆍ운영관리에 대한 상담안내, 시민불편사항 처리,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설치업체가 폐업된 경우 A/S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총괄센터와 5개 권역별센터가 설치될 계획이고 이에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 2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7억 5,000만 원, 유지보수비 1억 원에 비해 사무관리비, 여비, 교육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산출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산출근거 또한 제출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 내부 산출자료를 살펴보면 시내교통비 외에 국내출장비를 33명이 매월 1회 출장 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고 있고 교육훈련비도 재직자 전문교육 외에 태양광지원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창업지원, 청소년 대상, 시민 대상 교육을 반영하고 있으며 홍보비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일반운영비 편성에 있어 시급성 및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은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 있고 이 중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사업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이 있는데 동 사업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내 2개의 계정에 기금전출금을 출연하는 것이지만 사업명이 부정확하여 계정명에 맞게 사업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괄 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을 합쳐 1,346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226억 6,8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8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6%인 120억 8,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예탁금 원금회수 99억 5,000만 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금에 따른 예치금회수,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입 등에 따른 기타수입,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안에서 융자성 사업비는 235억 원으로 전년대비 39.9%인 67억 원 증가된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32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8.9%인 251억 1,200만 원 증가되었고 비융자성 사업이 2018년도 지출계획안의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비율은 2015년도 37.7%에서 2017년도부터 44.1%로 증가되었으며 2018년도 지출계획안에서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안이 247억 8,900만 원 증가된 것에 기인하여 무려 138.4%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융자성 사업비와는 달리 회수되지 않는 재원으로 큰 폭의 증가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융자성 사업비의 과다한 증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따라 향후 수년간은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이 2018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비융자성 사업비 증가는 기금 고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또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 중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기후변화기금의 운영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구성되며 2018년도 수입계획안은 665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되었는데 이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87억 8,300만 원 증가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수입계획안 증가는 경인아리뱃길 편입부지 보상금이 일반회계로부터 285억 원 전입처리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전년대비 227.3% 증가된 2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역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증가는 주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가구 수를 1만 7,000가구에서 5만 2,625가구로 늘리는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계획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예산집행률이 100%에 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시민들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1억 원을 증액했음에도 10월 말 현재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18년도 계획안에는 전년대비 베란다형이 3.1배, 주택형이 2.5배 증가되었고 건물형의 경우도 800㎾ 8개 단지에서 10㎾ 1,100개소로 늘어나고 있어 계획한 보급물량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 물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더불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담당인력의 보강, 공동주택 단지 단위의 설치 유도 및 홍보활동 강화, 도시경관 훼손 최소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태양광 미니발전소 부실설치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꾸준히 문제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내에 구축 중에 있는 태양광 지원센터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및 A/S, 시민불편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태양광 보급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을 위한 과학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시민건강 위해성에 대한 관리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대기질 특별대책과 연계하여 2030년 서울시 대기질 환경관리 정책의 중ㆍ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으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5~2016년에는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한 바 있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됨에 따라 용역수행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 변경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17년도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해당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시급성을 핑계로 기금 운영 목적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2018년도에도 기후변화기금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로 인해 기후변화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태양광 시민펀드로 건설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을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6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는 2015년 3월 시민펀드 태양광발전소 실시협약 체결 이후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를 판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7월 8일 시민펀드 가입자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융자지원액 61억 원은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가 시민펀드 가입자에게 투자원금 상환에 필요한 전력판매수입금 외의 부족분으로 융자지원 조건은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등 다른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가 시민펀드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산인수를 통한 발전소 인수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부터 한대요.

에너지드림센터 운영비 지난 5년간 예산결산 세부집행 내역 주십시오. 특별히 인건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운영비 세부지출 계획안 주시고요, 민간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현황 상세하게 2년치만 주시고요.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세부지출내역 계획을 주시는데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지난 5년간 집행내역과 내년도 지출 세부계획 주시고요. SR센터 운영방식 변경이 꽤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네.

네,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 세입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은 대략 215억이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특히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이 1,462억 원이나 32%가 줄었더라고요? 세입예산은 줄었는데 세출예산은 증가 사유가 뭔가요, 국장님?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이 감소된 부분은 국비가 줄었고요. 국비가 준 부분은 국고보조금 그린카에서 전기차 보급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 액수를 200만 원씩 감해서 총대수로 하니까 그 부분이 총액이 감소했고요. 그린카부분, 그리고 하나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보조금 들어오는 것이 올해 새활용플라자사업이 끝나면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그리고 밑에 항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42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92억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하고 국고보조금해서 등은 기금일 텐데 기금은 52억 그대로예요, 2017년과 2018년. 밑에 봐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게 뭐지요? 보통 세입예산은 관하고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과목 항 세항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국고보조금 등에서 42억, 국고보조금에서는 92억 차이가 나요. 왜 그런가요? 이 밑에 항에는 기금밖에 없잖아요. 밑에 세부내역을 봐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봐요. 기금에는 변동이 없는데 국고보조금 등 그리고 그 밑에 관에서 항으로 넘어오면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략 52억 정도 차이 나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정부보조금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전력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합쳐져서 국고보조금 등 상위 개념에는 총 42억 정도, 428억인가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세입예산은 관항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해서 밑에 보면 기금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나누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금은 2017년, 2018년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92억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보고도?

이것은 항목으로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작년 2017년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국고보조금으로 했다가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기금으로 일괄 변환하면서 숫자의 차이가 나온답니다.

기금으로 변환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용으로 보면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부 내역상으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니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도 56억 정도 많이 지금 세입예산에 감액 편성되어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인데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56억이나 감액편성, 대략 50%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2017년에는 109억 정도인데 2018년에는 52억 정도 돼요. 그러면 50% 넘게 우리 세입이 적게 잡힌 거예요.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요. 우리 본부장님,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내용 안 보고 들어오지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새활용플라자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81억이 감소되었는데 총액 52억이 줄어든 그 부분은 81억 감소된 것 때문에 그렇고요.

81억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대금이…….

그러면 밑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은. 그러면 밑에 항목을 표시해서…….

세부항목의 설명이 그 세부항목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알아요. 예산이라는 게 담당만, 실무자만 알면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더 구체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아침에 잠깐 검토보고할 때 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항상 세입예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 2018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총 13건에 이르고 있어요. 이 시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환경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 협치,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 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해서 대략 33억 7,841원이 편성되어 있고 한 건당 대략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국장님 우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시민참여예산 심사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법령의 위반, 시 조례상 위반되거나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부적격사업으로 하고 있고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단년도 사업, 계속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 증액이나 신규 이런 예산들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시민참여예산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심사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는 거쳤다 하더라도 이런 정상적인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니까 편법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들어온 예산들이 다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시민참여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참여해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에 명확히 심사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당연히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한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는 아파트 에너지 보안관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250개 단지 아파트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공용전기를 컨설팅해서 30%를 절약한다는데 30% 절약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전체라기보다 시범사업 성격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절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이라기보다 대표사업 단지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실제 진행해서 단지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은 아는데 30% 달성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목표를 좀 야심차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으로도 10억 편성된 것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별설명서 50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이 사업을 보니까 센터의 보조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매년 대략 3억 9,00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근거하고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근거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ㆍ회계에 관한 규정, 센터의 세출재원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환경부 방침으로 환경부 산하…….

이것이 정확히 분담금이에요, 뭐예요? 분담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게 어떤 형태예요? 지원금이에요, 뭐예요?

지원금이지요.

이게 분담금이 아닌가요? 지원금하고 분담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본부장님?

정부하고 우리하고 대학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동하는 게 그러면 다 분담금이겠지요?

일종의 분담금이지요. 금액을 나누어서…….

그런데 분담금하고 지원금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우리 예산 구분할 때 지원금, 분담금, 출연금, 출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인지 지원금인지도 지금…….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분담금 맞습니다.

분담금인데 세출항목에는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담금과 지원금하고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지원금, 분담금, 출자금, 출연금…….

제가 이것까지 세세히 못 봤는데요 분담금 성격인 것 같습니다.

분담금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결산서나 반납 받은 예산 있지요? 없나요?

네, 회계결산하고 있습니다.

회계결산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시고 반납받은 금액은 있나요, 아니면 어때요, 회계처리 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사업이 끝나고 남은 금액은 반납되지요? 반납금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결산서에서, 그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반납금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12년부터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보니까 연구비가 4,000만 원으로 비슷해요. 그리고 연구과제도 수질, 대기,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발주하는 것도 9건으로 다 비슷해요. 그리고 연구비 나누어 먹기로 보이고 또한 환경 교수들의 쌈짓돈 챙겨주는 연구과제를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연구과제를 줄 때 용역으로 줘요, 아니면 어떤 연구과제로 줍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나누어먹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제를 어떤 식으로 줘요? 연구과제로 줘요, 용역으로 줘요?

용역…….

용역으로 주면 입찰하고 그럴 텐데.

관계법에 의해서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들을 보면 연구과제를 주는데 친선 관계에 따라서 아는 교수들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여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기 지금 2012년부터 연구과제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9개 분야에 김도순라는 교수님이 시립대학교 교수인데 2012년에 5,500, 연구과제로 과제로 간 겁니다. 용역비도 아니에요. 과제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김도순 교수님 3,0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에 또한 김도순 교수가 9,250만 원 받아가고 그리고 2016년에도 김도순 교수가 3,5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또한 박철휘 교수라든지 이런 교수들이 다 두 번, 세 번씩 받아갔어요. 혹시 이 내용 없죠?

네,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있어요, 2012년부터?

2012년부터는 없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주며) 자, 이거 한 번 봐 보세요, 2012년부터. 김도순 교수가 이렇게 받았고…….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연구과제로 매년 적게는 3,500, 많게는 9,500, 1억 가까이를 연구과제로 주는데 연구과제 내용도 다 비슷해요. 그리고 김도순 교수님에게 네 차례에 걸쳐서 대기, 기후, 폐기물…….

아, 김신도 교수, 김신도 교수님.

네, 김신도 교수.

김도순 교수를 아무리 찾아도…….

네, 김신도.

네, 김신도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한테 네 번을 줬어요, 많게는 1억 정도. 그리고 또 연구과제도 대기, 기후, 폐기물 여러 가지로 연구과제를 줬는데 대학교수도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도 전문분야가 있을 텐데 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밀어주고 그것도 네 차례나 주고, 이래 가지고 전문연구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2017년에 보면 총 9건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 교수님한테 4건이 갔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올해 4월 28일 이 교수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 교수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학생들에게 “야, 이 모자란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병신아” 이렇게 얘기하고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도 안 한다” 학생들한테 이런 발언을 하고 또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서 두 번이나 징계에 회부됐어요. 두 번이나 회부돼서 징계를 받았고 또한 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런 발언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파면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교수가. 그런 교수에게 대기, 수질, 기후 네 번이나 걸쳐서 5,000, 1억 이렇게 연구과제로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도 연구과제로 줄 것이 아니고 용역 형태로 가야 맞고 이런 교수가 두 번이나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서 제자 것을 베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자체 내에서 징계를 두 번이나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고 그래서 파면 결의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런 교수에게 용역이 계속 발주된 것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집행에서 투명하지도 못하고 또한 연구과제에 있어서 교수들에게 나눠먹기 쌈짓돈으로 챙겨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매년 한 4억 정도 가까이 이 센터로 지원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원금인지 분담금인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연구과제든 용역이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문제 있는 교수에게 연구과제가 지원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여부는 본 위원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답변을 드리면요 김신도 교수의 부적절한 것은 맞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용역과제를 한 건도 주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 건이 발생한 것은 금년이고 2016년에도 김신도 교수는 한 건만 했고요 2012년 과거에 중복됐는데, 그리고 이게 다른 용역하고 다른 것이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산학연 협동으로 특정기관단체의 용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룹화되어 있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 산업을 이쪽 분야 환경분야의 용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국비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 내용 봐요.

그리고 이 용역 결과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철저하게 적절한 분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후에 선정과정이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그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분의 교수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용역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연구과제로 그분들한테 갑니다. 이분들도 다 대기면 대기, 폐기물이면 폐기물 전문분야가 있는데 그게 쌈짓돈 나눠 주는 식으로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점심들 하셨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올해 제출한 예산이 얼마죠? 2018년도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억 2,000이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제출된 예산이?

2018년도 예산…….

′18년도에 10억 넘게, 그렇죠?

네, 201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17년도에 9억 2,200을 썼는데 보면 그 전년도에 8억 3,800이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2015년도에 6억 3,000, 2014년도에 6억……. 6억 사이즈에서 거의 몇 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액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운영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금년도 예산 증액은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네, 금년도도 늘어났고 작년도에도 꽤 늘어났거든요. 사람이 늘었습니까?

금년도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고요, 작년 예산에서는……. (뒤를 돌아보며) 보수비 아닌가?

인건비가 연간 10% 이상 팍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한 명이 늘었고요.

한 사람이 늘었다고요?

네.

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12명입니다.

12명. 12명이 정규직이에요?

네,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12명의 세부내역을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인건비 내역을…….

하여간 서울시가 예산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오르면 요구되는 만큼 그렇게 쉽게 쉽게 올려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운영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비해서 에너지공사가 짧은 기간 안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럴만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명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 3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편성한 것에서 인상분이 되면 엄격히 따져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 예산인데 인건비가 예정에 없이 사람이 늘어나면 한 사람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실적을 보시면 홍보라든지 방문계획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필요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 주고 있고 단순한 증가라기보다는 사람 채용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해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진두생 위원께서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의 경우 시행부서가 기후환경본부가 맞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관해서는 대중교통 환승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따릉이도 별도의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릉이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면 그것도 환승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또 다르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마일리지 도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지금 얼마 편성하셨죠, 올해? 10억까지, 이것은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따릉이 자전거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처음 도입할 때, 모르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신다면 따릉이사업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선상에서 공공마일리지까지 10억짜리로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통본부에서 하는, 성격이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냈었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의 의견이었고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은 우리가 에코마일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중복적인 성격은 있어요, 따릉이도 따로 있고. 다만 제안한 시민들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그런데요 본부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협치예산도 그렇고 언제부터 10억짜리 시범사업이 그렇게 턱턱 들어옵니까? 저는 이제까지 주민참여예산 보통 5,000만 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10억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가볍게 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싶어요.

예산심사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상당히 중복적인 서비스인 측면이 있고 또 기후환경본부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다른 마일리지와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성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확산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따릉이 자전거 값 아직도 모르세요, 처음에 얼마였는지? 다른 본부에서 작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전거 한 대가 얼마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전거 한 대가 싼 것은 25만 원에서 30만 원도 하고요.

서울시가 따릉이 처음에 100만 원짜리 보급했습니다. 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60만 원대예요.

가격이 떨어졌죠.

60만 원대라도 굉장히 사치스러운 자전거를 공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전거기 때문에 타본 시민들 만족도는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는 레저용으로 훨씬 더 많이 이용된다는 거 그것도 아세요?

지하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출퇴근이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레저용으로 쓰는 것 자체도 완전히 목적에…….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얹어서 마일리지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일리지를 시범사업 한다고 10억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시정 참여형 사업이다, 시정 협치형 사업이다라고 해서 예산이 검토보고서 28쪽에 보면 굉장히 과도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500만 원, 3,000만 원, 많은 것은 7,000만 원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 이건 6억, 7억, 10억 이렇게 가요.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주민들이 제안하고 협치형 사업으로 제안되었다고 할지라도 순수한 협치이기만 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새롭게 검토해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총괄규모에서 42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지요?

네.

전기차 대당 국고보조금이 기존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그린카 보급이 50억 1,000만 원 감소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 세출예산 총 4,182억 7,400만 원에서 당초 예산 대비 772억 2,700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감소된 부분은……. 아까 감소부분 말씀하셨지요?

네.

개별 아까 사업내용이 뭐였지요? 제가 그 사업 항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대당 국고보조금이…….

네, 전기차.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 다운되었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네.

왜 그렇게 다운이 되었습니까?

전기차 예산부분은 장기적으로 전기차를 시민보조금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점차 보조금 줄여가는 추세고요 서울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보조금을 줄여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만 원씩 줄이기로 했고요. 저희도 대당 50만 원 정도 시비도 줄여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토털 250만 원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감소되고 다른 부분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정부예산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증액요구할 만한 그런 안건이 없나요?

정부에 보조금을 저희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승용차 부분의 전기차 예산은 저희가 줄여나가더라도 상용차 부분, 그러니까 시내버스라든지 화물차, 택배차량, 청소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조금을 요청했고 올해는 시내버스 30대 분량,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 예산도 정부가 협조해서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새정부 들어서서 종전에 국세와 지방세 세원이 8 대 2 구도에서 7 대 3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대통령도. 그렇다면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뭐든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도 아쉬운 게 계속 정부의 의지만 표명하고 있지 진전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헌법 개정이라든지 큰 틀에서 국회 통과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 이전에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으면 했는데 국비보조 지급이나 지원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부 예산살림이 어려운 사정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꼭 7 대 3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지방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민의와 맞닿는 또 민생과 맞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과감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광역단체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매칭으로라도. 그게 절실한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봤을 적에 이것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2017년도 금년 얘기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활성화되었고 작년보다 9% 늘어났고 또 내수면에서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등록ㆍ취득세도 증가되고 했기 때문에 재원이 나아졌을 텐데, 중앙이나 지방정부 똑같이 나아졌을 건데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고나 지방세가 는 만큼 모든 시혜 차원에서 또 주민편익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섭섭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적했듯이 전기차만 보더라도 승용차는 대충 따라왔습니다만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나 지방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가교역할을 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94쪽 보면 네프로 설치 및 분리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프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브랜드 명인데요 제품명인데 전문위원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이런 부분을 특정명칭을 사용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얘기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해서 특정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AI를 도입한 특수형 분리수거기입니다. 그래서 넣으면 분리수거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환불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통해서 교육용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분리수거의 효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인데 아무래도 특정제품이 구체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수퍼빈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제품명입니다.

일종의 로봇형태를 띤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판기 같은 형태입니다, 넣으면 분리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공서 서류기 때문에 오타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명이랄지 기존 구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네.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부연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국 분리수거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효용을 알리기 위해서 은평구에서 제출된 사업인데요 이 제품이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놓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도 하고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 제도를 생활화하자 이런 취지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그렇게 제안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이게 몇 대 가격입니까?

지금 한 대 가격입니다.

한 대?

한 대만 지금 시범실시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 시범 설치할 예정인가요?

은평구 갈현동 학교입니다.

갈현동에, 상세한 재원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오전에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래도 해년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꼭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내년을 바라보는 본부장님 생각에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충실하게 해 보고 싶다 했던 사업이 여기 예산서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단 금년 봄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고 거의 재앙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들과 약속했던 미세먼지 대책에 의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비상 저감조치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환자, 어린이, 노약자들 보호대책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운행제한과 관련된 규제단속 장비설치 또 측정망 이런 대기질 관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으로 저는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 발표된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사회를 재생에너지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려운 과정이지만 초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시민들 협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도 되었고 또 새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꼭 필요하고 역점적으로 했으면, 필요하다, 또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전기차 보급확산 그리고 기존의 보조금 위주의 승용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인프라 확보 이런 것에 더해서 시내버스라든지 화물차 이런 시장으로까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서울시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기초적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그리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산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 파트별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을 다 나열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아직도, 누누이 얘기해 온 내용 중 하나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데 아직도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내용으로 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어찌 보면 사실 주부들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물재생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 대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RFID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개인에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한 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RFID 제도를 실현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감량의 효과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은 여기 사업계획서상에 보니까 크게 이렇게 가면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사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기질 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의 대기질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단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동차에서 오는 것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대기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지금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된 내용들만 죽 나열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다 그런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한번 서울에, 이것은 교통 쪽과 연관이 되지만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신호체계 때문에, 신호체계가 원활하게만 움직여도 대기질 개선을 상당히 할 수 있는 효과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저쪽 교통본부하고 서로 잘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까 태양의 도시를 하겠다고 제가 별도의 설명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서울에너지공사 쪽에 그런 업무를 많이 이관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끔 하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출금이 특별히 더 생긴 건가요?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원) 위원 그러면 아직 숫자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전출금이 그렇게 가게 되면 원 목적으로 한다면 이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내용대로 주실 건가요?

일단 당초에 저희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나갈 때 현물 출자하고 지금 에너지공사가 굉장히 여유가 없는 실정으로…….

(노원) 위원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당초 계획에 전혀 없던 새로운 업무를, 그리고 그게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요 이게 인건비성 경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성, 홍보성, 교육 이런 비용들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이후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에너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사업성경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에너지공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태양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올해 업무 이관을 하고 거기에 좀 더 진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출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에너지공사 설립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가야지 우리 일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나가죠, 그게? 기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일반예산인가요, 기금인가요?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내용 중에 697쪽이요, 697쪽. 굳이 거기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니까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어떤 용도로 쓰게 되죠? 쓰이는 용도.

지금 자치구에서 저희가 석면 위험 건물들을 일상 조사해서 거기에 나쁜 등급들을 해결해 나가고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벽면이나 지붕 슬레이트 제거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저희의 희망촌, 또는 양지마을 그다음에 또 당고개역 앞에 아주 정말 취약한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옛날에 흔히 말하는 달동네라고 그렇게 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환경활동,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 슬레이트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특수하게 버려야 된다까지도 알아요. 그러면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몰래. 다 알아, 다 아는데 단순히 그 비용 때문에 그것을 숨겨서 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데 아무리 얘기를 한들 돈을 들여서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다 알고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냥 공공에서 방치할 거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 지금 그 문제의 현장을……. 그런데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본인들도 옛날 슬레이트지붕 집에서 산 것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따라가면 본인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니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안 했을 때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에서 수거해 주는 아니면 대행을 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의무만 지워 놓는 것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시장에서 왜곡된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석면 문제가 아직 해결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법으로는 그 제거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석면에 대해서 이 슬레이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이 죽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다 알아요. 아까 전자에 말했지만 다 아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몰래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눈에 다 보인다니까요. 보이는데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당신 개인 집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해결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몰래 어딘가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충분히 공공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SR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SR센터 만들면서 이거 비용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러나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요. 문제점은 결국은 돈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되는 매각대금 때문에 그 차액을 누군가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서울시에 떠맡기는 격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떠맡기는 격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액을 우리가 예상하고 이렇게 보전을 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사회적기업 형태로 그분들이 그런 쪽에 하겠다고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 크거든요, 이게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을 꼭 필요해서 만들어서 시설도 제대로 짓고 민간위탁을 공개경쟁해서 뽑아서 했다면 이 비용 자체가 공공이 책임져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저렴하게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는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 공익적인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의 보조를 수익을 낸 것에다 메꿔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은 요즘 아시지만 재활용품이나 이런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문제라든지 또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쪽에서 수요가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커버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보조해 주는 느낌인데 사실은 이게 공공에서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저는 지금같이, 지금 위탁비만 늘려주고 공공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설이나 이것도 제대로 해서 홍보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장으로서 그리고 또 수거체계도 좀 더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들어와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데 이것을 민간영역도 아닌데 민간에 맡겨놓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하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당분간 돈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공공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분들이 공공이 되면 계속한다는 보장은…….

(노원)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민간에서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이 계속 침략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죠.

(노원) 위원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R센터에 대해서 무작정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차액이 나는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정확한 어떤 규정을 정해 놓고 이 규정 내에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지 내년에는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계속 이렇게 늘려가겠다 그것은 예산상으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비용을 무조건 다 넣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가이드라인과 거기에 목표를 줍니다, 도전목표. 얼마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기존과 같이 이분들이 했던 시설이 우리가 그냥 보조해 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원) 위원 제가 시간 좀 더 쓸게요. (이상묵 부위원장,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노원) 위원 추가질의해야 되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그냥 하세요.

(노원) 위원 아까 태양의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베란다형이 됐든 주택형이 됐든 상당히 편차가 심하다,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 바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죠, 그렇죠? 어쨌든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그게 꼭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되고요. 여기 수석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 금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에 양도 그렇고 양에 비례해서 금액도 그렇고 거의 세 배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만큼 소화할 방법이 어떠한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지고 이 예산을 제출한 건지 아니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매칭사업을 메꾸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본부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태양의 도시 미니태양광 그것 말씀이시죠?

(노원) 위원 네.

그 부분은 금년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1년도 거의 10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다 못 들어줬습니다, 예산이 끝나서.

(노원) 위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접근법을 달리해서 보조금만 가지고 책임질 수는 없고 기존은 보조금으로 가지만 신규아파트는 처음부터 설계ㆍ제작 단계부터 들어가서 그리고 SH공사하고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빌트인 개념으로 붙여서 나올 수 있게, 그러면 비용이 훨씬 쌉니다, 처음부터 설계하고 시공 반영해서 나와 버리면. 그것을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LH공사를 중심으로 민간아파트에서도 디자인을 반영한 태양광이 입혀져 나오면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노원) 위원 설계에서부터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요. 그게 이미 독일에서는 상당부분 조례나 규정으로 15% 정도를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100%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부문부터 먼저 간다면 가능하고 기존 부분은 저는 보조금은 낮추어 갈 겁니다. 어떻게 낮추냐면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태양광 위탁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별 기술이 크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있으니까 단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리지는 않고 경쟁을 시킬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 단가를 본인들이 맞추어올 수 있는지를 가지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 모든 중계를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하고 거래를 했고 우리한테 보조금만 신청했는데 에너지공사 콜센터를 통해서 오고 그 협동조합을 우리가 같이 협력업체로 활용하는…….

(노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미니태양광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1만 7,000세대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고 내년에는 5만…….

지금 6만 정도 가까이…….

(노원) 위원 내년에는 5만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집행은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걱정 안 해도, 예산 삭감할 이유는 없겠네요?

중간중간 점검하고 채찍을 가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대개 3,000에서 5,000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같이 넓혀가는 방향으로 흘렀는데 요즘에 와서 마치 사업예산을 하듯이, 구나 시에서 정책사업을 하듯이 금액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고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공공마일리지 도입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부장님께서 삭감이 되더라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시민참여예산도 들어왔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65 대 35로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와 매칭 퍼센티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라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이 되었고 여기에 또 접근내용을 보면 25개 자치구에 2개씩 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말로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참여예산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RFID를 떠나서 대형감량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서 결국은 발생지에서 다 제로화시키는 이런 정책은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을지라도 이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노원) 위원 이게 발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분쇄방식을 통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버릴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시민참여예산을 넣어서 이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내용의 이런 예산을 시민참여로 보냈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새활용플라자도 운영비 제출하라 그랬는데요 새활용플라자가 올해부터 개관했지요?

네.

개관했는데 지금 16명이 일하고 있지요? 16명 맞나요?

네, 16명입니다.

16명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건비가 9억 3,900이에요?

네.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새활용플라자 올해부터 개관했는데 총운영비가 어쨌든 이것은 그때그때, 물론 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는. 그렇지요? 거기서 재생산이 된다거나 경비가 수입이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시설이 들어간 돈이 500억인데요.

네, 500억 투자했는데…….

그게 운영되고 가치를 하려면 그 비용은 저는 소모가 된다, 필수비용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구상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게 자칫 초기에 너무 방만하게 시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연간 50억 이상이 경상운영비로 집행되어야 된다면 이것은 좀 더 촘촘하게 예산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초기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얼기설기 몇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마다 완결구조를 다 갖지 못했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완성시켜가고 인력도 보강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 초기에 500억이 들었건 5,000억이 들었건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한 인력과 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있는데 50억이 좀 과다하다 판단이 들거든요. 이거 섬세하게 판단해야 될 측면이 있다 생각되고 사업별설명서 554쪽에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산안 설명서를 죽 보면 2018년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너지시민은 누구지요, 이 제목에서 에너지시민?

현장에서, 지역에서 에너지시민들과 어떻게 말하면 시민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활동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업에 연결도 시키고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한 홍보라든지 또 사업에 연결해서 리드도 해 주고 이런 지역활동가를 에너지시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도 이게 명쾌하게 아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겠구나라든지 에너지 절약만 보더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얼마나 부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을만들기라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일정한 시민운동 쪽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에게 전문가라고 하는 자문위원 수당도 주고 민간전문가 위촉하고 심사수당 주고 이러저러하게 굴러갔는데 그동안 녹색시민위원회가 공모사업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요? 하나의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하는 것과 뚜렷한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이 사업내역을 보면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단체 심사수당 15만 원 곱하기 5인 4회 한다 이렇게 하고 중간 및 결과 평가 자문위원 수당 15만 원 곱하기 5인 8회하겠다,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한다 2억 3,000 중에서 책임연구원급은 312만 원 곱하기 9개월 주겠다, 5인을. 연구보조원급은 165만 9,259원을 9개월 동안 6인 주겠다 인건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생산품이 뭐냐 보면 에너지교육 플래너 배치 시범사업해서 20개 학교에 대해서 300만 원씩 주어서 진행하겠다, 그냥 300만 원씩 주면 학교에서 진행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폭염 및 한파 대비 오픈컨퍼런스 하겠다, 이게 5,000만 원 한 번 하겠다 대단히 걱정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7억씩이나 주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업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가겠는가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굉장히 애매한 것이거든요. 옥상 활용해서 매뉴얼 개발해 보겠다, 지역에너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얼마, 겨울철에 단열개선 시범사업하겠다 150만 원 100가구를 해 보겠다, 이게 뭐지요?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단열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150만 원씩 투자해서 100가구를 해 보겠다.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유행했던 비닐 뽁뽁이 있잖아요? 그것 붙이면 예를 들면 10만 원도 안 들어요. 그것만 해도 획기적으로 집안 온도가 상승이 되거든요. 에너지 절약이 되지요. 그 정도 일반시민들이 다하고 있어요. 에너지절약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의 뭐가 있을까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저도 에너지깨나 절약하고 사는 사람인데 별로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막연한 사업에 이렇게 7억씩 퍼부어서 쓸데없는 컨퍼런스나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회의비라든지 이 부분이 회의 횟수에 비해서 생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과가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전부터 에너지자립마을 지역 단위로 서울에 100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이 몇 개 있지요?

80개인데요 지역에너지자립마을이 동떨어져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가들은 에너지자립마을을 묶어서 권역별로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또 그런 경험을 조그만 시작하는 데 연결해 주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같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짠다기보다 그냥 콘셉트를 다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하고 내년에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데…….

거꾸로 제가 시민운동 30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또 그 사람들이 무보수 자원봉사 무조건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일정하게 인건비도 주고 생산적인 일을 정착시켜 나가면 가장 좋겠는데 거꾸로 이렇게 7억 던져놓고 회의에서라든지 뭐라든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소기의 성과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뭔가 전문성이 강화된다든지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든지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던져주는 곳이 그런 에너지자립 절약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게 마치 있잖아요, 거꾸로 역기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게 임시 급조해서 회의를 꾸리고 행사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어떤 팀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나요?

아닙니다. 모든 건 공모로 해서 뽑게 되기 때문에…….

공모로 하지만 들어올 사람들이 뻔해요. 시민단체 전문가 출신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역의 필요성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번에 태양광센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공적조직과 또 시민활동가 그룹들이 네트워크를 하면 시너지도 있지 않겠나, 다만 현재 있는 사업들이 치밀하게 구성되었다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은 계속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양광 권역별 센터 말씀하셨는데 일정한 인력은 거기로 편재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요,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도 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인력이 중복되면서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는 방식이 아니라 좀 정착하고 하나하나 알차게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될 필요가 있겠고 이 사업은 상당히 그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이 무려 1,100억대가 되는데 경유차에 이렇게 많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지금 몇 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이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07년, 2005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 10년?

그렇지요. 10년 했지요. 정부는 뒤늦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따라왔던 정책이고요. 이것은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2019년 정도까지 시점을 두고 있고요 왜냐하면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라는 타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로3 이전 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4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현재는 DPF라든지 엔진개조 이렇게 해서 경유차 자체가 퇴출되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로 바꾸거나 더 혁신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 정책을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바로 없앨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 도쿄 예를 내가 들었잖아요. 아예 경유차 자체를 도쿄 시내에 진입을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을 도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공약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100억 정도 엄청난 돈, 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 경유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 개선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유차를 가고 계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비소에 휘발유차하고 경유차하고 뭐랄까 정비하러 들어가는 것도 횟수가 더 많죠, 경유차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홍보도 무슨 1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홍보책자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가 본데 앞으로 이 경유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은 좀 더 강도 높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노후 경유차에 대한 DPF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DPF를 한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노후차 조기폐차하고 신차로 바꿔서 하는 것이 더 낫고요, 이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친환경차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려면 경유차가 도심에 운행되는 것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규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만 내년부터…….

우리가 경유차를 사게 되는 제일 큰 이유…….

경유값이 싸서 그렇습니다.

경유값이 싸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200원 정도, 리터당 200원 정도가 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보신 것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지금까지 정부정책이나 세제가 환경세제의 정책이 아니고 경제적인 원리를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소비자용 경유차가 아니고 화물차 경유 운송하는 분들에게 비용을 세이브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가져왔는데 정부도 점차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현재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현실적인 애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원리냐 환경적인 원리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어떤 것을 더 비중 있게 따지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환경이…….

이것을 보면 1,100억 정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러한 많은 돈을 출연해 가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같이 이런 큰 그림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정말 힘이 되죠. 이제는 저는 환경논리, 경제논리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우선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전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한다고 하면 아예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원인을 제거하면서 해야 이러한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도 에너지전환정책이 그중에 한 30% 이상 대기질 개선의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면 연료정책, 연료의 가격정책도 한 20~30%의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정부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고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유차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과 또 지원책, 전환정책 이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끌어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많은 정책 부분들을 신정부와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카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어느 정도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몇 대 정도, 내가 이것을 자세하게 못 봤는데…….

지금 그린카는 차량에 대한 개별보조금이고요 충전인프라는…….

충전인프라요.

충전인프라는 지금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꼭 필요한 공공장소에 급속충전소를 해 주는 것, 그리고 한전이 우리와 협력해서 한전사업으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서비스산업 부분, 우리 말하면 큰 대형마트라든지 음식점, 쇼핑센터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시설개선 등이 들어가는데 공공부문이 모든 민간영역을 다 커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 2018년도 134기를 계획하고 있고요 2017년 금년도에는 213기 그리고 2018년도에 134기…….

이것을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하지 말고…….

네, 골고루…….

골고루 각 지역 섹터, 각 구별로 좍 퍼져서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 같은 데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러한 것을 전수조사해 봤습니까? 그래서 좀 나눔도 돼 있어요?

지금 구청하고 협조해서 구별로 저희가 수요파악을 다 했고요 수요파악을 해서 산정한 숫자고요. 그리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몇 ㎞ 이내에서 어디서나 충전 가능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단 주요 몇 개 구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구별로 지금 현재 설치현황은 금년도에 종로에 7기, 중구에 10기, 도봉에 7기, 노원에 6기, 또 동작에 5기, 관악에 8기, 영등포 10기 이렇게 돼 있고 또 이후에 수요물량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더 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신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인 전기차 전환하고서 국비예산 편성이 처음 되는 거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국비예산 편성에 따라서 전환가능하고 내년도에 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언제든지 이게 더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추경으로 또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곳이 있다면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감 때 제가 제안을 했던 수소차에 대한 예산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수소차 버스 구매 비용도 반영을 했고요, 수소버스. 그리고 수소차 스테이션이 상암동에 있는데 그것도 정상시설 가동하도록 운영비도 더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저녁시간에 20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죠?

네.

(도봉) 위원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동안에 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본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들어왔을 때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인적 구성을 보니까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혹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면 더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저는 사실 서울시의원으로서 모임의 행사에는 자주 참석을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 무엇이 있어요?

시민실천사업,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서울의 약속, 서울의 약속이 2015년에 에너지 효율화하고 절감하고 이런 사업들을 시민들이 10가지 약속을 해서 실천하는 건데 사실 서울시가 같이 했지만 현장에서 활동은 녹색위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독일 환경부에서 전 세계 우수정책으로 뽑아서 그 비용을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을 우리 정책을 가지고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 그래서 앰비셔스 시티즈 프라미스 (ambitious cities promise)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지금은 3개 도시, 앞으로 9개 도시까지 확대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녹색위나 이런 시민운동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100명 정도의 위원이 있지만 분과활동도 많고 우리가 하고 있는 환경운동의 다양한 분야에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공사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사업목적이 태양광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태양광지원센터의 업무가 태양광 설치나 또 AS 관련 업무라든가 또 인허가, 설치ㆍ운영 절차 이런 것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안내하고 또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것 이런 것이죠?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276페이지를 보니까 2018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상주인력 25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입니까, 무슨 인원입니까?

일단 이게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신규 충원이 많고요 또 기존에 신규채용인원이 25명이고요 무기계약직…….

(도봉) 위원 신규채용이 25명이에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5명이 다 신규채용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센터가 중앙하고 5개 권역으로 해서 총 6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태양광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AS를 해 주는 경우에 해당 가구의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된 것은 태양광 설치업체가 5년간 무상으로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가 센터를 만들어서 신규로 보급하는 것은 5년 동안 에너지공사가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되고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은 기존업체가 무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존업체들과 에너지공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겠지만 초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봉) 위원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5년이요.

(도봉) 위원 그러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AS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5년 지나면 필요한 비용은 지불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세입이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러면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5년이 지나야 에너지공사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한 물량들은 5년 후에 생기는 문제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기존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하면서 그 업체들의 수지 데이터나 연도별로 연간 지나가면서 발생되는 하자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항목을 책정을 해야 되겠죠.

(도봉)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업설명서 2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산출액의 근거를 보면 14억 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대충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에너지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전문위원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목 편성이나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인데 일단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 5개 임차료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교육홍보비를 특별히 많이 한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로 그냥 사업 설치해 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홍보장이고 교육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중앙센터 부분은 학교랑 연결해서 학생들이 계속 견학하는 이런 시설을 하려면 이런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에너지공사 5개 센터에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하고 향후에 이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좀 교육비가 많이 되었고요. 여비 부분은 저도 지방을 이렇게 많이 전 직원이 가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도봉) 위원 본 위원도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출장비 지금 보니까 33명 전원이 1회당 20만원씩 매월 출장가는 것으로 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내여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시외여비를 상시 과다, 그런 부분은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물론 일부 인원이야 업무협의 차원에서 한두 번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출된 것으로 봐서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하시고 아까 교육훈련비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1명당 1회 30만 원 상당의 교육을 4회나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해 가기 어렵고 특히 직무교육 외에 창업 지원교육 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까?

그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창업아카데미를 태양광하고 있어요. 그 부분 기업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중간 링크역할을 하는 직업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8,000원 상당의 홍보물 기념품도 2만 개나 만드네요.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8,000원이, 홍보물은 사실 주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영상이라든지 광고, 신문 이런 비용은 SH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광고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의 비용이고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지만 오는 분들한테, 이게 단가가 센 건 아닐 것입니다. 2만 개 조그맣게 왔다 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정도…….

(도봉) 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한 번 찾아뵙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도 3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네요?

네.

(도봉) 위원 이런 용역이 당장 필요하다고 센터에서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돼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모호하고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용역부분은 조직이 새로 시작되어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전문적인 용역이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런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도봉) 위원 물론 새로, 신흥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사가 요청한 산출내역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잡아야지 그냥 이렇게 요구한 대로 다해 주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좀 시급성 이런 것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지요?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승 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국고보조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95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5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그린카 보급에서 87억 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8억 9,900만 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ㆍ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서 19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0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린카 보급에서 144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9억 7,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승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동승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승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동승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