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재경ㆍ유동균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2조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개정하고 제7조에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개정하여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예산상 사용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03호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73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접ㆍ용단작업과 관련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다 적극적인 교육 및 조치가 필요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이 용접ㆍ용단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기이 사용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ㆍ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방서장의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장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173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73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계획 및 초기대응교육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명문화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안전파수꾼 양성정책 추진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김송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경진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최성희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하여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방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뜻을 높이 받들어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자 현장 대응역량 강화,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 119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등 도시안전을 우선하여 2018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8회계연도 예산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개인보호장비, 구조ㆍ구급장비, 소방헬기,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 훈련시설 건립을 목표로 2018년도에는 소방행정타운 1단계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의 훈련 콘텐츠를 보강하여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재난에 대비 소방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하여 주력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하기 어려운 금천구에 금천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강남구 세곡동과 강서구 마곡동에 각각 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시민의 자율적인 초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10만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 공동주택 안전의날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119 생활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서울 안전마을 조성, 주택 안전시설 보급,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등 시민안전의식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전정보와 재난상황 시 행동요령 등을 쉽게 배우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시민안전체험관 노후 체험시설 교체, 소방서 안전체험 교육시설 설치, 시민안전 교육장비 확충 등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된 전입금 항목에서 623억 원이 증가하는 등 금년 대비 8.1%가 증가된 8,220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5억 1,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600만 원, 소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후 구급차량 교체수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1.3% 감소한 28억 5,200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5억 8,40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이 22억 6,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51억 7,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9,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금 2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8,115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2,756억 2,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47억 5,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11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6,336억 4,2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115억 4,7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순계예산 기준으로 세입과 동일한 8,22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계예산 기준 금년 대비 증가액은 614억 9,400만 원이며 증가율은 8.1%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인력운영비 5,868억 8,9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7.6%가 증가한 6,1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에서 623억 3,9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8.3%가 증가한 8,1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9.5%가 증가한 2,08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금년 대비 39.3%가 증가한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139억 2,100만 원,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입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61억 3,5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55억 8,900만 원, 소방차량 교체보강 및 유지관리에 13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391억 3,500만 원, 금천소방서, 세곡ㆍ마곡119안전센터 신설에 346억 1,400만 원, 당산119안전센터 증축에 6억 2,000만 원, 미근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 등에 10억 4,500만 원, 한강안전시스템 운영에 2억 8,9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등에 1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생활안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소방활동 기반 강화를 위하여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ㆍ홍보활동 추진에 6억 6,200만 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6억 5,5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민안전교육 강화 등에 19억 8,0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에 2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2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로 전문화된 조직인 특수구조단 운영에 15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과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현황과 4쪽에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16쪽 하단에 표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은 8,220억 9,500만 원으로 2017년도 7,606억 100만 원대비 8.1%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내용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는 예산총계상 예산서에 표기되었을 뿐 실제 집행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7쪽에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동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시설 및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인력 및 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802억 원을 투입하여 9년간 은평구 진관동 부지에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전문훈련시설, 소방본부와 종합방재센터를 건립하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금회 토지매입비, 공사비 및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전년 대비 3.4% 증액한 39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타운 사업규모는 연면적 3만 7,523㎡, 부지 4만 8,950㎡에 10개 동, 11개 훈련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도에 1단계 사업인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 1단계 사업 공사착공에 따라 공사비, 토지매입비로 358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2017년 11월 현재 본관동 골조공사, 기타 동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계획 대비 공정률 67%로 계획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계획 대비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유는 1단계 사업에서 설계지연 및 공사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지연 등의 사유로 358억 원 중 153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모든 공정이 차례대로 지연되었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실물화재훈련장 등 10종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되고 유사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한편 2017년에 편성된 예산 378억 원의 경우 현 시점에서 집행률이 55.9%로 상당히 부진한 실정인데 본부는 그 사유로 여름철 우기 시 토사 피해 및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앞서 2016년도 명시이월 사례와 같이 반복적으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또 다시 금회 편성된 391억 3,500만 원과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을 2018회계연도에 전부 소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바, 소방재난본부는 동일 사업에서 동일한 사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관서 안전관리를 위해 내진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21억 700만 원 증액한 8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내진안전성능평가에 의한 내진안전 보수보강공사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사의 내진확보 현황을 보면 총 134개 청사 중 76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고 이전 및 재건축에 따른 제외대상은 22개 동으로 나머지 36개 동이 내진성능 확보 소요 대상인 실정입니다. 36쪽입니다. 최근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지진발생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방관서의 내진 보수보강은 시급성을 요하는 당면과제로 판단되며 어느 상황에서도 긴급구조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자살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한강투신 예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관제 출동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공공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전년 대비 15억 8,8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한강교량 관제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으로 마포대교, 서강대교에 설치를 시작하여 2015년에 한강ㆍ한남대교, 2016년에 동작ㆍ반포ㆍ광진ㆍ천호대교와 반포수난구조대 관제시설, 2017년에 잠실ㆍ영동대교와 뚝섬수난구조대에 관제시설을 구축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해 2017년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CCTV관제용 대형멀티화면을 관제하는 대원이 없고 관제에 대한 별도 업무지시나 업무분장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교량 바깥에 부착된 적외선 센서는 교각의 흔들림, 물빛 반사, 새 출현 등으로 사람이 없는데도 경보음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각 교량별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39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방용수시설 보수ㆍ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화재발생 시 중단 없는 소방용수를 공급하여 소방대의 효과적인 화재진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32억 400만 원 증가한 6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노후소화전 수량 증가 및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소방용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5만 9,78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정한 보유기준 6만 4,415개소 대비 4,633개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202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소화용수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족 개소수 대비 설치예정 수량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소방용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산출의 세부기준 및 정산과정을 살펴보면 소화전 설치 예산이 개당 300만 원, 고장소화전 및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가 개당 약 200만 원, 맨홀 정비비가 개당 1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교체 및 보수를 추진하거나 맨홀 정비비의 경우는 구청에서 일괄 정비 정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화전 보수,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 맨홀 정비비 등의 경우 고장의 경중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략 예산을 편성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구청 등에 예산만 재배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으로 2017년 예산안 심의 시에도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소화전 보수와 관련해 시급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수도사업소에 보수지시만을 내려 소화전 420개소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산시스템을 통해 예산집행액, 반납액만을 확인해 세부적인 공사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개소당 평균지출액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본부에서는 그 원인에 대하여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더욱이 2015년도 종합감사에서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의 정기조사 소홀, 2016년도 종합감사에서 고장난 소화기 장기간 방치 등 소방용수 관리 소홀 등 매년 유사한 건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 및 구청과 협의를 통해 사후 정산 과정에서 교체 및 수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소와 가칭 소화용수시설 합동관리단 등을 구성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차 통행로 장애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통행로 문구를 노면에 표시하고 태양광 조명블록 설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소방활동 공간 및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32% 감소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대상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소방재난본부와 서대문구청 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2016년도는 326개소, 2017년도는 150개소를 설치하고 2018년도는 90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태양광 조명블록의 장기내구성 품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품의 내구성, 관리의 부적절,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록의 효과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 태양광 조명블록의 장기내구성 등 품질을 면밀히 검증하여 동일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평상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 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저조한 지역은 대시민 홍보 및 과태료 부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항시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역출동태세 구축을 위한 헬기 등의 장비보강, 청사 및 격납고 등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헬기 상기가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31억 4,200만 원 증액한 1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헬기 신규 도입으로 인한 헬기조종사 기술유지 비행 교육, 제작사 국외 교육 여비, 격납고 증축 공사, 항공구조 및 응급의료장비 구매,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소방헬기 교체 사업은 소방항공대에서 보유한 헬기 3대 중 노후기종인 3호기에서 기체 좌우균열이 발견되고 단발엔진으로 인한 도심 및 산악지역 임무수행 부적합, 소형헬기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장비 적재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인해 2016년부터 추진되어 2018년까지 총 3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헬기제작 중에 있으며 2018년 항공대원 실무교육 및 중간ㆍ최종검사를 실시한 후 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방헬기의 경우 공중수색, 화재 진압, 특수구조대원의 투입, 환자 이송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신규 헬기도입은 긍정적이며 그 역할도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으로 납품 전에 철저한 검수를 통해 기능상 문제 없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헬기 조정을 위한 헬기조종 교육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54쪽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와 수난구조장비의 체계적인 정비로 고가장비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900만 원 감소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선박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대상 선박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난구조대 청사 및 수난구조장비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물이 금속재질로 되어 있고 항시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안전검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불시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평상시부터 각별한 주의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회 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잠실수중보 북단에도 수난구조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 중인 가칭 광나루수난구조대의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의 편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장흥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72페이지를 먼저 서두로 꺼내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필요품목을 지급하여 제복공무원 품위유지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는 통일된 제복착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서비스 제공 이런 내용이 있지요, 본부장님?

네.

그 내용을 보고 13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강동 지진방재 종합훈련할 때 가서 보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원 중 어떤 분은 밑에는 파란바지 어떤 분은 검은바지 어떤 분은 붉은색바지를 입고 위에만 의용소방대 조끼를 입고 오신 분들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지역에서 소규모로 불 난 것을 제일 먼저 가서 끄고, 일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데 운동화 신고 등산복 입고 위에만 조끼 입고 그렇게 자긍심을 망가뜨려서 되겠어요? 아까 그 페이지처럼 소방공무원들 통일되고 품위유지하고 신뢰받는 서비스인데 운동화 신고 와서 그거 되겠냐고요, 그분들 왜 그렇게……. 여기도 보니까 없네, 또 예산도.

올해 피복비로 1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한테 지급해야 할 게 정복하고 기동복, 조끼, 방한복인데요. 기동복은 지급했고 올해는 조끼를 구입해 주려고 저희들 1억 정도 세워놨고요. 기타 방한복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하여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급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복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성과보상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지원, 전문 의용소방대 등 확대에 따른 지원수당 지급,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각종 피복 등 물품. 우리가 불이 나면 옷 안 입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불이 났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옷 입고 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1년에 몇 번씩 있는 그런 행사 때는 가능한 기동복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복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안전취약계층 타이머 이건 언제부터 시민참여가 된 거죠?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하더니만 올해는 왜 시민참여로 한 거예요?

과거에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빼고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8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금년 10월 쯤에 업무보고 때 화학차 6대 정도 구비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소방서에 배치가 됐죠?

올해 구입한 차량 말씀하십니까?

아직 구입 안 되었나요, 6대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담당과장님 나오면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지원과장 김송연입니다. 금년에 6대를 구매해서 성북, 서대문, 서초, 광진, 은평, 성북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숭례문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지난번에 의정부 오피스텔 이런 것을 보면 요즈음은 물로 끄는 시대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특수하게 유리로 건물을 짓고 특수한 건물을 많이 짓고 외형을 많이 따지고 또 지난번에 숭례문처럼 엄청난 수천도의 온도에 목재가, 그 당시에 물로는 못 끌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끌 수는 있어도 많이 늦어진다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러면 특수화학차가 꼭 필요하겠다, 특히 서울에서는. 요즈음 모든 건물이 다 특수재질로 짓다 보니까 물하고는 상관없이 아마 물 뿌려도 튀어나올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동영상을 몇 번 보고 지난번에 성동인가 어디 가서 시범하는 것도 한번 봤는데 그러한 화학차 구입을 미루시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금년도에 화학차 6대를 구매했던 부분은 기존에 화학차 구성이 분말, 폼 그다음에 수송할 수 있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환경적 제한요인이 있어서 금년도 설치 6대 분에 대해서는 폼만 가지고 이것을 고성능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장착을 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던 기존 화학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화학차가 22대 정도 되는데 6대는 교체를 시켰고 16대 화학차가 성능개선 부분의 대상이 되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구매한 4대를 제외한 12대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항에 예산 목을 별도로 계상을 못 했는데 그것은 우리 목에도 그렇게 세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통합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12대 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 기능을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보고하기로 화학차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 하나 설치하면 된다면서요?

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대 분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화학차의 기능이 요즈음 화재의 특성을 볼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목에서 내년에 12대 분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은평소방서 본 위원도 가봤지만 그 뒤에 체험관인가요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요, 견학도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다른 외국어로 써놓은 것도 있던데요. 요즈음 시장님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다문화정책이에요. 다문화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놔요. 모든 구마다 다문화센터를 다 만들어 놨는데 대학진학을 상담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와요. 그분들을 우리나라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필요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문화축제 한다고 해도 꼭 오는 분들만 오고 우리가 다문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또는 대학진학에 대해서 하다못해 진로상담을 해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동대문구도 고등학생이 사십 몇 명 있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각 구마다 2,000만 원 다 주고도. 상담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런 분을 센터에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특별히 모집해서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자긍심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소방센터나 이런 데, 시민안전체험관 모든 곳에 가서. 베트남 분들이 오면 베트남 분이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긍심도 있고 “나 여기 와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잘 다니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하급의 일만 자꾸 시키고 상담해 줄게, 뭐 해 줄게 이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있게 옷도 쫙 입혀놓고 나서 은평구에 있다든지 또는 서울시든지 간에 그런 분을 의용소방대원로 특별히 모셔 와서 교육을 잘 시켜서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오는 것도 더 많이 견학 올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분이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책자가 다 나오게 되면 그분의 자긍심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의용소방대 제복처럼 엄청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평소방서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라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왔다가 또 훈련을 받으려고 왔다가 은평소방서 구경하고 가는데요. 은평소방서가 다문화 외국인들을 의용소방대로 편입을 해서 매뉴얼도 여러 외국어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그런 설명들도 와서 직접 통역도 하고 그런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외곽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확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의용소방대에 적극적으로 연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것도 물론 시민참여인데 아까 제가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소방 안전체험교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어느 분이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젊은 사람들, 예쁜 사람들, 아가씨들 이런 분들 교육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경험이 많은 전직 소방서에 근무했던, 특히 구조를 많이 했던 분들이 거기 와서 옛날 얘기처럼 구수하게 실제 경험담 얘기를 다 해 줘야지만 어린아이들이 머리에 다 들어오지 예쁜 아가씨 탤런트 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강의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것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각 서도 체험관마다 이런 교육 담당직원들이 있는데 여직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여직원들한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교육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험 있는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직원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친근감 있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는 자원들을 다양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로 소방동우회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정부분 이 건을 갖고 현재 일부 그런 분들 활용한다고 할까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서 안전교육에 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특히 구조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을 특별히 모시라고 했는데 거기는 오늘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전직 소방관들을 채용해서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확대하시라는 거죠, 본 위원은 좀 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젊은 분들 말 잘한다고 해서 앞에 와서 유치원생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애들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경험담을 얘기해 줘야만 금방 머리에 들어오지 달달달 외워갖고 말 잘한다고 애들이 머리에 금방 들어오겠어요, 지나가는 것처럼 듣고 그때만 웃지.

체험관은 교육대상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교육받는 사람들의 비슷한 연령대 아니면 좀 더 넓은 사람 그런 때 호감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활용도를 찾아보고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교육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도 퇴직소방관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 구축은 전년 대비 약 5.5%가 증가한 178억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재난대응과장님 소관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난대응과장 김학준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 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업개요를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얼핏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느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구조장비 보강도 있고 한강안전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추진 예산이 포함된 거고요. 구급장비 이런 것 다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포항과 서울거리는 300km밖에 안 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바로 이 자리,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울 이 자리 현장도 지진의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어요. 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난대응과장님이 만약 서울에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상적인 과정에서의 현장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겠죠?

네.

지진 대비할 수 있는 서울의 불안전한 시설물 그다음에 지진 대비에 대한 모든 시설물이, 전반적인 어떤 것을 지어서 지진에 대비한 시설이 서울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반도의 수도서울도 지진에 대비한 절대적인 위험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 화두에 큰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 5.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대응과장님,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작년에 경주에 이어서 올해는 또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적으로 관심도 많고 오늘 수능 보는 데도 우리 구급대원들을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서울만 조사한 것은 30% 정도가 내진설비가 되어 있답니다, 각 건물에.

34.7%예요.

네, 그 정도 되어 있다고 해서 지진이 발생하면 큰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은 예견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진을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총괄본부라는 데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진이 발생하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 발생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119 소방재난본부에서 달려가는 것이 지금 보편 상식화되어 있고 막중한 임무와 사명이 부여된 곳이 소방본부인데 본 위원이 2018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어느 한 부서에, 어느 한 페이지에도 지진에 대비하는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어떤 편성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서 있고요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소방관서의 내진설계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아니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소방관서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방금 재난대응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모든 것은 안전총괄본부에서 진행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현장투입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행동의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갖추고 있습니다.

갖춰져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안전총괄본부의 구조ㆍ구급반으로 저희들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활동, 구급활동을 주된 임무로 지진 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동…….

평상시에 어떤 구조활동이라든가 저거한 건데 지난번에 포항……. 과장님 들어가세요. 5.4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서울도 안전할 수 없다는 지역이라고 하는 판단이 되어 있으면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 평상시의 대응훈련, 평상시의 대응책이 아닌 새로운 어떤 계획이 2018년도에는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보다 광범위한 재난의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 동원의 계획, 장비 동원의 계획, 사업내역에 대한 계획도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지진 관련해서 긴급구조대응계획서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포항하고 경주지진 때 소방관서에서 어떤 출동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게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담장 무너지면서 담장 등에 의한 골절이나 이런 사고들이 제일 많았어요. 정전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때문에 많은 구조대원들이 집중적으로 그쪽 활동을 하게 돼서 서마다 한 개 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대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사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도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강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의 실질적 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5.4의 포항과 경주 현장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서울의 어떤 현장이나 사회기반시설이 지진에 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이건 역사의 어떤 큰 변화예요. 서울 같은 경우 이것은 대란의 현상이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 수준이 아니고 담장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런데 이 대응과정에 대해 가장 막중한 책임이 안전총괄본부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가상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산더미같은 매머드급 빌딩이 무너졌을 때 침몰현장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가상에 대비한 대응전략이라든가 대응교육이라든가 대응인력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금년 소방부서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건데 이 계획서에 그런 문제점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향후계획이 있으면 실질적인 검토를 한번 깊게 해 보심이 어떠실까 하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항지진 시에도 기상청에서 지진발령이 되자마자 저희도 긴급구조통제단 상황관리반을 운영해서 사고가 어떤 정도인지 모니터링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류의 출동도 하는지 비상근무를 임했고요. 또 종합상황실도 전 신고대원이, 그때 1,200건 정도의 서울시민이 전화가 와서 지진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상황실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종합상황실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는 그런 체계로 갔었고요. 이런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포항이나 경주지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상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수도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안전포럼이라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 일본 지진학회 명예교수 부회장님이신가 고문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전기통신이 완전히 두절되기 때문에 밖에서 그 상황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진이 난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조구급을 하고 복구해야 될지를 전혀 모른답니다, 지진이 좀 크게 일어나면. 그래서 제일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커피마시면서 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계속 듣고 싶었는데, 오늘 학회에서 발표한 책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져왔는데 아마 오후에는 집중적인 발제도 있고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방 관련 공무원께서도 몇 사람 가서 지금 듣고 있나요?

이번 포럼에요?

네, 혹시 참석을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오늘 저녁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발제하고 오후에는 아마 집중적인 토론도 하고 지진학회, 방재학회, 서울시 안전자문단 이렇게 지진에 관련된 학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제 생각에는 한 2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그래서 오후에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보내서 같이 듣고 지식을 공유한다면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추후에 지진이 났을 때 구조구급 또 복구하는 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근거로 매뉴얼을 만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재난협력팀에서 현재 참석 중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서별로도 서너 명씩 참석하고 있답니다.

네, 다행이고요. 아마 거기에 큰 지진을 겪은 일본에서 두 명 오셨고 또 독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지진을 겪은 경험담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들어서 매뉴얼에 미리 반영하면 효과적으로 구조구급이나 복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양천소방서에서 훈련할 때 의소대와 같이 참여해 봤는데 소방용수시설을 보면, 저는 훈련할 때 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수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잠겨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긴급하게 사용할 때는 잠금장치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이런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직접 소화전에 가서 외부 보고 물을 틀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난 소화기가 장시간 방치되고 소방용수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2016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규정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는 어길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동이 잘되는지 확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점검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장으로 보고를 하고 보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야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들이 안 나올 텐데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학교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13.2%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 내용이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이 줄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소방학교가 소방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서 소방행정타운에 필요한 교구재 예산이 따로 2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학교 운영경비에서는 그것을 빼가지고 그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8년에는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이 전년 대비 23% 이상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급식비, 교재 발간, 전세버스 임차비용 등 소요경비가 감소한 것이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교육생도 일부 줄기는 하고 교육생이 일부 줄어든 그 원인도 되지만 특히 구조구급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타운으로 같이 통합되면서 버스수송비라든지 경비가 조금 감소되고요 특히 자산취득비가 행정타운으로 별도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올해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줄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생이 그해에 채용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설되는 소방관서도 생기고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방인력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명…….

이런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달리 소방공무원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좋은 인기직업이었습니다만 성장해 나가면서 별로 인기 없는 그런 직업 중의 하나가 소방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부분,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동질성을 확보하고 가족 간의 어떤 친화력 또 그러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예산들은 보니까 전혀 없어요.

복리후생 쪽으로 조금 설치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가족에 대한 인화 또는 동질감 회복 이런 부분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이지 여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고 우수합니다만 가족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늘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가족들이 인화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방가족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한테 예산을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휴양시설…….

물론 가족들한테 직접 쓸 수는 없죠, 예산을.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휴양 콘도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하고 자기 근무하지 않는 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확대하고 있고요. 또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힐링캠프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진구 2선거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졸리시면 잠을 깨워드릴까요? 간략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3년 결산현황이라고 써놨는데 모든 책자에 최근 ′16년 결산만 나와 있지 3년의 결산은 나와 있지 않더라. 항상 뒤에 설명서를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 있죠. 이런 부분하고 얼마를 잡아서 집행잔액이 얼마까지 나온다는 부분이 왜 의도적인 부분같이 자꾸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7년하고 ′18년하고 산출근거를 같이 해 놓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있게끔 지그재그로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 봐주시죠.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인데 촉탁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0명에서 24명으로 늘면서 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억에서 7억 9,000으로 2억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3,000만 원 정도 되고 2017년을 그대로 한다고 치면 7억 2,800 정도 돼서 차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이 차액에 대한 근거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예산안 산출근거.

촉탁직 직원 4명이 공무직에서 촉탁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촉탁직원이 20명에서 24명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설명드렸습니다, 본부장님. 20명에서 24명으로 늘었을 때 20명을 예를 들어 균등분할 한다고 치면 24명으로 됐을 때 7억 2,859만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7억 9,920만 원이 된 7,000만 원의 차액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나중에 설명…….

아시는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금 계산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 정도 답변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방예산이 매년 1,000억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고, 이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기간제근로자나 촉탁직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서 임금이 늘어난 것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 증가한 것하고 그게 합쳐져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거의 추정이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아까 20명 계시던 부분을 N분의 1, 20분의 1로 나누었고 다시 24명을 곱했을 때 차액이 7,000만 원이 생긴다는 부분이었고요.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뒤에 가면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오르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맞출 수가 없어요. 뭐냐 하면 설명서 뒷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데관리 대행이 9,500만 원이었던 것이 8,600으로 다운이 됐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7,000 하던 것이 9,000으로 올라갔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데가 있는데 비데가 이것은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것은 유지관리하고 위탁하는 것을 보면 또 올랐다가, 같은 품목인 데에 비해서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면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내진 보수보강 공사가 올해 많이 올랐어요. 이것을 짧게 어떻게 하실 건지, 5개년 투자사업으로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진을 확보해야 되는 관서가 134개가 있습니다. 13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진 확보한 관서가 76개소가 있고 미확보대상이 58개소가 있습니다. 58개소 중에 앞으로 재건축 등이 예상되고 있는 곳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재건축 등이 예상되고 있는 곳을 빼면 추진대상이 36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선 시급한 것, 오래된 건축물 순으로 14개소를 내진설계를 하고요 2020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포항 지진사태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나 이런 부분보다는 작년 예산에는 내진 안전진단에 대해서 아마 용역이 다 됐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공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보면 같은 항목에 대해서 비슷하게 되는 기타운영비가 작년에 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줄여서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타운영비는 간담회하고 체육대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5,573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 700만 원으로 한다면 차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 예를 들어서 올해 7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면 전년도에도 7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조인력이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비로 나옵니다. 국비로 나오는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저희들 부득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워크숍이나 체육행사 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본적으로 출퇴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체육행사, 간담회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고 맛있는 거 먹다가 안 좋은 거 먹으려면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직전년도에 5,573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올해 700만 원으로 한다면 아마 불평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돈이었다면 아무리 국비였어도 다른 부분에 편성하는 부분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구급장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로 가면 오토바이 구급대가 있는데 오토바이 구급대 1년 운영비와 효과에 대해서 잠시만 짧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오토바이 구급대가 총 22개 대가 있습니다. 22개 대가 있어서 작년에는 출동건수가 총 9,746건이고요 올해 9월 말 현재 5,909건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급대는 심정지 환자들이 생겼을 때 구급대들이 출동하기에는 교통이 너무 막히기 때문에 먼저 출동을 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고 다른 구급 차량과 동시에 출동해서 다른 구급대원들이 오기까지 우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교통이 막히는 시간대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또 정부에서 저희들이 오토바이 구급대 전담요원들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3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뽑고 있는 중이거든요, 선발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그러면 소방대원 중에서 뽑는 건가요?

아닙니다.

따로요?

기존에는 구급대원 중에서 오토바이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임했고 지금 부족인력을 오토바이운전면허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점을 줘서 새로 신규로 뽑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탈지 또 기존 대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오토바이를 탈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좋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가 밀려서 못 가는 부분은 있지만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17년 한번 봐주세요. 오토바이 구급대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3,740만 원이에요. 올해는 또 2,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제가 봤을 때는 총액을 갖다 맞춰 놓고 이것을 맞추려는 거 아니냐는 게 느껴지거든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오토바이 구급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한꺼번에 다 갖춰졌으면 좋은데 그렇게 갖춰지지 못하고 시작을 해서 작년에는 주로 소모품이나 오토바이 유지관리에 대한 외국산 소모품 교체 비용으로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올해 부족한 것은 뭐냐 그래서 오토바이 구급대원의 안전용품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릎보호대라든지 팔꿈치보호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많이 갖춰줬던 것들과 올해 새롭게 갖추는 것들 품목이 달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위원장님부터 주변에 혹시 구급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의소대 아주 많이 변화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사실은 의소대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대리출석하시는 분도 많이 없어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지원 경비가 작년에 27억에서 22억으로 4억 5,000 정도 감소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주된 감소 이유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활동수당을 줍니다. 활동수당을 주는데 편성기준을 전에는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정원이 4,780명입니다.

4,400명은 뭐예요?

그런데 현원은 4,345명입니다. 이거 정원으로 잡던 것을 현원으로 바꾸어서 4,4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거기에서 줄었고요.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예산이 좀 있습니다. 강동소방서하고 강북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한시적 예산들이 빠지다 보니까 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북하고 강남하고 합치면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2017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해서 그냥 23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유권해석으로 의소대 소집수당으로 또 바꿨어 그러면서 16억 얼마에다 여비가 3억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23억 주던 것을 19억 3,000~4,000만 원으로 약간 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게 매년에 걸쳐서 같은 용어를 쓰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활동수당을 줄였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의소대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수당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열 번 할 수 있는 것을 회차를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금액을 맞출 수 있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집수당, 활동수당 용어를 전에는 소집수당이란 법률용어로 썼는데요 활동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경우는 활동수당을 주고요 교육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여비를 주도록 규정이 좀 바뀌어서 용어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네. 135페이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방용수시설 손해보험이 작년에 대비해서 5,000에서 3,800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험료, 위탁료를 계속 절감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가서 올라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보수, 도색 및 보온 등 해서 29억이 있어요. 이거를 아마 수도사업소에다 줘가지고 의뢰하는데 그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하나는…….

보수, 도색 및 보온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요? 이것을 다합니까?

네, 이것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이요?

소방본부에서 이것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네, 상수도 그러니까 소화전의 보수, 고장, 신설 이건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계약서나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밸브교체 29억 3,600은 상수도본부에다가 준다는 거잖아요. 137페이지에 있죠?

네, 이거는 상수도본부에 저희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금액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우연찮게 같은 것 같은데요 이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밸브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소방용수시설 보수, 도색 및 보온과 밸브교체 금액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글쎄 똑같네요, 저도 처음 봤는데…….

29억 3,600이 동일하다는 게, 하다 보니까 맞았겠죠. 그래도 한번 짚고는 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죠. 아까 중식을 하면서 콘도회원권은 거의 더블 정도로 해서 아마 소방공무원들이 올해는 그래도 좀 풍족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자녀 출산 지원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행률? 201페이지.

100% 다 집행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 낳았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죠? 100% 집행을 했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돈을 맞춰 놓고 거기에서 먼저 선착순으로 낳은 분만 드리고 그다음에 오버된 분들은 안 드렸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랬을 소지가 큽니다. 정확하게 파악…….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에 조금 부족하면 못 지급했는데요 올해 부족해서 못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급적용, 출산장려금도 소급적용 합니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2인 출산에 대해서 많이 올렸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에 맞춘 거예요? 왜 부족하게 예산을 하죠? 죽 보면 나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 같은 데 보면 결혼과 연령을 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좀 부족하지 않게끔 하던데 어느 정도 출산 할 수 있는 것들을 대강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가족계획을 다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세워왔는데 그해에 부족했으면 그다음에는 좀 더 증액하고 지금 1년에 어느 정도 생기는지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는 그거에 맞춰서 증가시키고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증액시킨 이유도 그런 이유들입니다.

많이 증액시키고요 많이 낳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3인과 4인의 차이가 너무 없다, 이것은 소방공무원들한테 둘만 낳고 출산장려금을 받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인, 4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쓰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 옆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2018년 예산 9,000만 원 오타 삭제해야 될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소급적용하지 않게끔 어떤 돈이라도 해서 가능하면 출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지급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어 제가 짧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물론 5명에서 4명로 줄다 보니까 인건비나 보험료나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이, 연가보상비는 증가를 했고 피복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아무리 N분의 1로 나누어서 다시 한다고 쳐도 거기에 대한 감소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행했던 부분이 너무 과다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서 적지 않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거기 한번 죽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보험료 1,200 있던 것을 5명이 했을 때 1,200이었는데 4명으로 하니까 600으로 반이 줄더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전년도가 문제가 있었으니 내년에 축소해서 결국에는 추경을 염두에 뒀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희순 체험관 관장님 저기 계시네요. 제가 잘해서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제 지역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여성 관장이 된 것도 처음이고 “아, 이래서 여성 관장이 처음으로 되셨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칭찬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원을 신청해서 어디에서 받는 것 있잖아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아, 뉴딜정책.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받고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체험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단지 하나는 저한테 그 일정을 다 안 주더라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건 웃자고 한 소리고요,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찾아가는 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적극적으로 칭찬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72페이지 봐주시죠. 그런데 270페이지하고 272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감리비가 2018년도에 편성된 것이 13억 6,9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설명서에 보면 영상통화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해서 6,5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해서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성묵 과장님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한테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이성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통화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12억을 책정했는데 그중에서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감리비를 세분해서 12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서는 총액금액에 대한 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 등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예산 편성 내역을 잘못 꾸미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항목상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나누는데 감리비가 13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70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6,500입니다.

′18년 예산안 B에 보시면 13억 6,900으로 되어 있는데.

13억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게 총액 13억에서 7억 6,000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됐습니다. 제가 구민들하고 방재센터 갔을 때 너무 잘해 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서에는 기재를 잘해 주세요.

오타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밥 먹고 졸려서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소방행정타운 건축비에 대해서 저번에 현장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 본부장님께서 어떠신가 한번 보셨나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네,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건축비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비싼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다시 판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계비나 감리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평당 단가는 722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합청사 건축비가 79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거라고 저희들 그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보고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자료 저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비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 건축비는 더 쌉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중국은 분양할 때 골조만 하죠. 그것을 건축비라고 하셔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싼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서도 보면 건축을 할 때 설계하고 감리비까지는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되죠. 순수하게 거기서 계산한 것을 보면 어쨌든 건축비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소방은 소방에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설계하고 시행하고 이런 데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소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잘 점검하고 짚고 갈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만 효율적인 부분을 가미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자꾸 어떤 의문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1, 2, 3차에 대해서 소방의 의지가 세기는 세나 예산편성이 원래는 이렇게 안 가야 될 부분이 갔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3차년도는 진행을 할 때 이 금액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이 증액될 게 분명합니다. 이건 알고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서류상 맞추고 주어진 실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마감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이 소방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아서 30분 이상 질의를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소방이 많이 발전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예산심의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소방은 그래도 우리 도시안전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봐도요.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조금 줄었네요.

1억 정도 약간 줄었는데요 추계로 했고 나머지 담배의 증가에 따라 조금씩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1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보다는 늘었고요 추경까지 합친 금액보다는 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더 내려올 거면 추경 때 아니면 정기 추경 때 바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번에 기조실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까지인가 해서 비율을 맞춰주기로 했는데 지금 비율대로 오고 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요?

네.

저희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특정 부동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 부분만 받지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기조실에서 5개년 계획 세워서 맞춰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달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특정 부동산 분은 저희들 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소방행정타운에 대해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56%밖에 안 되네요.

지금까지 한 67% 되고 있습니다.

67%요?

아, 예산집행률이요?

네.

예산집행률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가 지연이 돼요? 내용을 보면…….

원래 계획공정률을 지금 현재 75%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67% 해서 한 8.6%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 따로 설명드렸던 우기 때 토사피해가 좀 있었고요.

아닙니다. 우기 때 토사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막이공사라든가 기본을 시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는 거고 또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를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단장하고 현장소장을 급히 교체해 버렸습니다.

사고 터지고 교체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새로 온 단장하고 현장소장이 서둘러서 공사를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공기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부진한 부분에서는 레미콘 수급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시공사의 능력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모래파동이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뉴스 검색을 해 봤더니 모래파동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있지만 관급공사에서 레미콘을 제대로 못 대서 그것 한다면 시공사의 문제죠. 소방재난본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현장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시공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충실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올 예산도 391억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사가 이렇게 더디 가면 과연 진행이 잘 될까 의구심을 낳거든요.

내년 5월 17일 정도를 저희들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거든요.

1차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까지 따라 잡는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100% 장담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달 반 정도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월말까지는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 발주청하고 감독기관인 도기본하고 시공사하고 이렇게 감리랑 같이 좀 매월 한 두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직접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청사들 보면 내진이 미확보된 36곳이 있고 지금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완료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입해가지고 생명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인데 만약에 내 집이 지진으로 여파가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좀 당기세요. 2019년까지 내진보강 다 해서 제대로 된 소방관서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다 100% 하고자 하지만 예산 사정상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2019년까지는 내진성능 보강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35억을 투자해서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사실 9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해서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당겨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의 내진을 보강하는 것을 보면 검증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계산상 구조상 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내진보강하는 게 실질적 효율이 그만큼 높아질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직공무원 중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사례도 많이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꾸리든가 어찌해가지고 정밀분석을 좀 해야 한다. 물론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일부 하지만 내진보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설계나 이런 게 조금 더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천소방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금천소방서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지금 2019년도 업무 개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서 과연 2019년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에서도 좀 너무 더디 갔다 그렇게 보이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한 해를 넘기면 지가상승률이 있잖아요, 지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해야 한다.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주택공사에 위탁을 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상황을 좀 체크하고 2018년 내년 초에는 보상이 다 끝나야 한다. 보상이 끝나지 않고 또 한 해가 넘어가면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부분 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의 간담회도 해 주시고 또 구에서 바라는 바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많이 수용해서 원만하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84억 5,4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토지매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토지보상비가 증가될 것을 계산해서 72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조금씩 지연됨에 따라서 보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 사업 때문에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혹시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희들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데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건물 철거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울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또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잘 지켜짐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님이 아주 세세하게 짚어가면서 칭찬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는 현재 보라매시민안전체험관하고 광나루체험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안전이 계속 이슈되고 강조되는 판국에 이런 시민안전체험관 시설이 한두 개 쯤은 더 들어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인구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체험관이 있어야 되느냐, 적정규모가 네 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소방학교 부지였던 방학동에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요. 또 강서지역에 체험관 후보지를 하나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본부장님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나루체험관 관장님 아주 열정적이고 쾌활하게 잘하세요.

오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안전체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체험관 일부 시설 업그레이드 완료 등 보수보강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감소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전이 이렇게 중요시되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증액이 좀 더 필요한데 이렇게 감소돼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작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체험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체험시설 업그레이드 공사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공사가 올해까지 다 끝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빠져나가니까 올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로 더 확대시켜야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비용이 시설투자 분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세워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절실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조실에서 그냥 예산 올려라 해서 올리면 이거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한번 찾아가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체험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 5억 원 정도 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더 필요한 것들 확인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이거 금년에 제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10만 파수꾼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10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00만, 더 나아가서는 서울 천만시민 누구나 다 시민안전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재난현장에서 누가 자기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직접 그 위기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특히 우리 지역에 민관 협치, 말하자면 각종 직능단체라든가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관이 주도로 하면 좀 식상해요, 좀 딱딱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려 하면 실질적으로 나서기는 힘들어요. 그러려면 우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이나 관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와 협력을 통해서 또 동 별로 각종 직능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능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히 금년 초기에 공동주택 안전의 날 같은 것을 실시한 결과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민안전문화행사 사업예산이 오히려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 시민안전파수꾼 제도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판국에 오히려 예산을 감소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시민안전 문화행사에서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책정했냐니까 2,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감소한 금액에서 2,400만 원이 된 거예요, 더 늘려줘야 되는데……. 여기 민간사단법인 시민안전파수꾼협회에서 저한테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권용희 회장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주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걸 좀 더 넓혀나가야 한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각종 민간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직접 체험적으로 안전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좀 이뤄져야 되는데 이러려면 돈 2,4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억 5,000 이상 책정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전체 예산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4억 7,000만 원은 다른 쪽에 배당된 거고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만.

올해 협치서울의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들 실링 외 협치예산으로 3억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협치예산으로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올해는 2억 2,900만 원을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2억 2,900이 아니라 4억 800만 원으로 한 1억 8,000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실링 외 협치예산을 못 받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감소는 줄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을 공감을 해서 저희들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려준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인 만큼 새로운 사업이면서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잖아요, 특히 생명과 재산. 어떻게 보면 천만 시민이 본인이 스스로 위기상황 판단이라든지 표준행동요령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 8시간 교육은 필히 한 번씩은 다 겪어서, 과거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황금시간대 5분, 7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민안전파수꾼의 취지는 1분, 2분, 3분 이내에서 위기상황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배경취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면 우리 천만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려면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거죠. 모든 집행부가 답변하면 검토, 관심 이건데 그런 막연한 답변보다 바로 실천에 옮긴다 말씀을 해 주셔야 답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러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면 2017년도에 27억 338만 5,000원인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2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 4억 5,29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의용소방대 정원이 4,660명이죠?

현재 정원은 4,780명입니다.

4,780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원은 4,400명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정원 대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입회를 하면 피복 같은 것도 몇 달 후에 지급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입회해도 교육기간이 있잖아요, 교육 받으면 바로 피복 같은 것을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처음 어느 단체에 가서 활동하면서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옷 입고 있는데 옷도 안 입고 다니면 어색하고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안 해 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배려하고 각별히 잘 챙겨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방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는 그 분리발주 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그냥…….

소방시설입니까, 소방용수입니까?

소방시설.

소방시설이요.

그런데 소방용수도 소방시설 중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소방용수는 소화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소방시설은 여기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나…….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중주택, 즉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그 건축 지을 때 허가동의를 하고요. 또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리업자들이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감리결과에 따라서, 요즘은 직접 현장 잘 안 나가고 감리…….

그러니까 설계 감리 결과를 가지고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준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저희 중랑구 지역을 우선 이야기를 한다면 최근에 SH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건축하고 있는 지역, 특히 중랑구에 우디안아파트가 입주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입주시기가. 그런데 문제가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지기 시작해서 지금 한 133세대 정도가 피해를 입어서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를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SH다가 이 문제제기를 해서 수리조치를 해 주기로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햇수가 3~4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이 터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실자재를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자재가 처음 시방서, 설계서에 이미 이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그것을 분명히 검토했을 텐데, 그런데 그 재질이 구리동관인데 물에 의해서 이게 녹이 슬어서 이음새에서 터진 게 아니라 일반동관에서 터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다면 이것은 불량재질이고 더군다나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잠가버렸는데 만약에 나중에 화재가 난다면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말이죠. 그런데 애시당초 소방재난본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시방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했느냐 저는 그이야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이 허가동의를 할 때는 도면만 보고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나 이런 것들 개수가 맞는지 법적사항이 잘되어 있는지를 도면상으로 검토하고 허가동의를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고장 난 것의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니, 녹이 슬어서 터져버렸어요. 원인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리동관이…….

스프링클러도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준비작동식이 있고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습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새것 동관두께가 0.88mm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3~4년도 안 돼서 금방 녹이 슬어서 어떻게 터지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원인이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번 관할 소방서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확인한 뒤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규격기준을 제시한 것이 없습니까?

그거는 관할 소방서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관할 서장한테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이 뭔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토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재난본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과정에 규격 및 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율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사업 등 총 3건 5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총 2건 5억 2,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2018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황인환 관악소방서장님, 서장님의 공로에 천만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