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정재헌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총 예산은 5조 3,740억 원으로 정책ㆍ안전기획관 소속에 69억 원, 예산담당관실 소속에 5조 1,112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 9억 원,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에 1,970억 원, 노사협력담당관 소관에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사업입니다. 195쪽 공약이행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의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교육정책개발 운영입니다. 종단연구 협력학교 운영비와 서울교육 아이디어 기획단 운영,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교육정책사업비입니다. 교원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교육현장순회 간담회입니다. 교육감의 교육현장 방문 및 다양한 주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대내외 소통입니다. 정책방향에 대한 대내외 소통, 공유를 위하여 신년 인사회와 간부워크숍을 위한 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서울교육방향 수립입니다. 서울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이 수립된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전국시ㆍ도교육청 간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교육 비전, 정책방향,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학교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공시의 연수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초ㆍ중등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초ㆍ중등학교 공시시스템 및 정보공시 총괄관리 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유아교육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위탁기관에 대한 시ㆍ도분담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차세대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차세대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비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교육통계를 조사하고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NEIS 교육통계시스템 조사입니다. 학교교육통계시스템 개선,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800만 원의 위탁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수검 준비입니다.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수검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시ㆍ도교육청 평가 운영입니다. 시ㆍ도교육청 평가 실시 및 평가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위탁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평가체제 개선에 따라 일원화된 조직성과 평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안전체험교육비, 안전담당자 교육, 교육안전 홈페이지 구축, 안전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청 안전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고, 초등학교 교통안전사업 지원 및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학교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4개교의 운영 예산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275쪽, 277쪽의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와 지역교육청 기타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각각 81억 800만 원과 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본청 부서 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예비비입니다. 재해나 재난 등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9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교특예산 편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예산서 인쇄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288쪽의 예산성과금 관리와 지방교육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을 위한 예산성과금 관리에 3,700만 원,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및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운영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지방교육재정 분석 연구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및 공시시스템 위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학교회계예산 편성입니다. 학교회계예산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304쪽, 307쪽의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입니다.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운영을 위해 각각 131억 600만 원과 130억 4,000만 원을 평생교육기관의 각종사업 운영을 위해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314쪽의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기타운영비입니다. 학교교육활동 촉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전년보다 2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833억 2,800만 원을 특정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타운영비로 전년보다 57억 600만 원 증액된 97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총 6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지급을 위해 전년보다 797억 1,000만 원 증액된 총 4조 1,16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교원과 계약제 직원의 보수, 퇴직금, 법정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처우개선비, 맞춤형복지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269억 1,800만 원 증액된 총 2,55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은 총액이 9억인데 그 내용 중에 전년에 비해서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367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2억 7,200만 원 감액된 4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수 감소로 인한 160억 원의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71쪽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 소외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 학교사업비 31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교육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점검, 지원, 평가를 위해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사회적배려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주체에 의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2개 자치구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1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연수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원 연수를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411쪽의 국제교류업무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육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3,400만 원을, 국내외 학교 간 국제교류를 통한 서울학생들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해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기 위해 22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지원 신청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테마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과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의 앨범비, 교복비, 기숙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8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429쪽의 학비 지원과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지원과 인터넷통신비의 지원을 위해 각각 274억 8,600만 원과 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434쪽의 학기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과 학기중 평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중 중식 지원을 위해 각각 56억 2,900만 원과 29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신규선출 위원 및 위원장 직무연수와 맞춤형 심화연수, 업무관계자 연수를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학부모 관련 사업입니다. 총 1,347개교의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확대 등의 추진을 위하여 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학부모 상담사 인건비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453쪽 교원 노사관리입니다. 협력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과 교원 노사관계 연수, 교원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공무원 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및 노조와의 협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교육공무직 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위탁연수 운영을 위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등의 인사관리, 신규채용후보자 교육훈련을 위해 전년보다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 및 정규직 전환을 대비한 인건비 확보,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57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여송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춘옥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유선주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8년도 주요사업에는 크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운영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학교 평가관리 등 총 6개 영역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69억 8,194만 7,000원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8%인 4억 4,37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81쪽부터 1986쪽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쪽 교과교육지원 사업은 교원의 자발적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중등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지원 통합서버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76만 8,000원 증액한 2억 2,920만 8,000원입니다. 외부 위탁사업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1984쪽 수업개선지원 사업은 컨설팅장학지원단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159만 원 증액한 3,54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컨설턴트 수 증가에 따른 인쇄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987쪽부터 2000쪽까지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독서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고 독서교육 담당자의 연수를 실시하며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980만 원 증액한 8,84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자 서비스 확대 요구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Non-ActiveX 소프트웨어 구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990쪽 영상자료제작 지원 사업은 영상자료제작실을 운영하고 각종 교수ㆍ학습용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과 동일한 5,060만 원입니다. 1993쪽 정보통신운영 사업은 우리 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정보통신장비의 유지 보수와 노후 네트워크장비 등 기반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7,261만 원 감액한 8억 3,547만 4,000원입니다. 부족한 라이선스 확보와 유지보수 물량 감소 및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완료로 감액하였습니다. 1997쪽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웹호스팅을 관리 운영하며, 학교방송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할 119학교정보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3,753만 6,000원 증액한 7억 417만 6,000원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자료 이관의 완료로 1억 2,424만 원이 감액되었고 119학교정보지원단 사업이 신설되어 1억 6,177만 6,000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01쪽부터 2034쪽에 있는 교육연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01쪽 교육과정운영 지원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자료 및 편성모형 예시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중ㆍ고 인정도서 심의 및 사회과 보완도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7,047만 4,000원 감액한 6억 2,798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회과 보완도서의 개발비용 감소와 2018학년도 인정도서 심의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006쪽 교육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혁신교육미래연구소 운영과 국제교육포럼, 교육정책연구, 종단연구, 연구논문공모제, 서울교육 발간, 수업 개선실천사례 발표, 연구교사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3억 3,196만 2,000원 증액한 19억 1,891만 4,000원입니다. 교육현장과 밀착된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개발로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혁신교육미래연구소에 전문 연구원을 1명 증원하고 국내외 학습교류사업의 신설과 서울국제교육포럼의 개최규모 확대로 증액하였습니다. 2017쪽 인성진로교육 지원 사업은 인성 및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대학진학지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617만 3,000원 증액한 8억 6,162만 6,000원입니다. 2018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가 변경됨에 따라 급량비와 강사수당 및 단기근로자 임금 등 경비 인상분과 수능 등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지원 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032쪽 진학정보체제구축 지원 사업은 제주도교육청과의 대입정보 교류를 통한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2만 9,000원 증액한 953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사업비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35쪽부터 2049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쪽 꿀박사 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쌍방향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질의응답서비스 꿀박사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및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1,356만 4,000원 감액한 5,534만 1,000원입니다. 워크숍을 연수로 대체하고 인쇄물 제작 대신 웹을 통한 홍보방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38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사업은 사이버학급, 사이버논술교실, 사이버학습콘텐츠, 온라인 학습진단검사 콘텐츠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6,912만 7,000원 감액한 2억 8,275만 1,000원입니다. 꿀맛닷컴 서비스 종료와 워크숍을 연수로 대체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시기에 맞추어 사이버학습 콘텐츠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시ㆍ도분담금 1억 3,71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42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은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자료지원단의 운영과 교수ㆍ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5,138만 원 증액한 1억 4,887만 2,000원입니다. 웹표준 준수 및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ActiveX 제거 사업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2046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은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며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과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672만 5,000원 감액한 8,84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연수과정은 4개 과정이 증가하였지만 IT시범학급 운영 폐지와 수당 및 원고료 감액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50쪽부터 2052쪽에 있는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쪽 화상강의 지원사업은 장기입원 및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초등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7년 대비 2,451만 원 증액한 5억 7,124만 5,000원입니다. 모바일 수강환경을 구축하고 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53쪽부터 2061쪽에 있는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2053쪽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 운영 전반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치원 운영을 개선하고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320만 2,000원입니다. 평가대상 유치원수의 증가와 교육지원청 현장평가 시행에 따른 업무지원 예산으로 5,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7쪽 학교평가입니다. 학교평가는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통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활동 개선 노력을 고취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만 1,00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평가 연계 후속 컨설팅 실시, 학교평가 편람 개발ㆍ보급, 학교평가 담당자 연수,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자체평가 결과 연계 후속 컨설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학교조직진단 도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예산으로 2,2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2017년도, ’18년도 대비 증감관계를 어떻게 작성을 해요? 여기 보면 어떤 데에서 증감을 어떻게 합니까, 본예산 대비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때요?

추경에 들어간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설명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릴게요. 몇 쪽이냐면 여러 개 있는데 217쪽 보시면 2018년도는 3,500만 원이고 2017년도 본예산이 3,500이고 추경까지 해서 6,000이었는데 이건 증감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본예산 대비로 작성했기 때문에 맞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증감을 써 놓은 것은 왜 그렇게 했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은 본예산과 비교를 해서 그 차액이나 증액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업에서 꼭 나중에 금액이 감추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자료 하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단에서가 아니라 숫자상으로…….

숫자상으로는 본예산과 본예산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28쪽 한번 보세요.

228쪽, 네.

거기는 2018년도가 1억 8,238만 7,000원인데 2017년도는 본예산은 없고 추경예산이 1억 7,049만 5,000원인데 증감으로는 1,189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본예산 대비, 본예산은 없어요. 이렇게 작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잡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측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특히 시책성 사업에서는 그것을 시ㆍ도교육청 본예산에 미리 잡아서 별도의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특별교부금이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지요. 그것이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은 그것을 예산서상에 잡아서 집행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라.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옵니다. 내시를 해 주거든요. 지금 이게 다 잡은 게 아닙니다.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미리 잡으라고 한 것들만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잡으라고 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작성이 왔다 갔다 해서. 209쪽에 대내외 소통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신년인사회, 간부워크숍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것을 2,8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이런 신년인사회라든지 간부워크숍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아서 여기에 넣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년인사회는 2017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조실의 정책ㆍ안전기획관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는 처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부워크숍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왜 기조실로 넘어온 겁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ㆍ안전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 이강태입니다. 신년교례회 예산이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년교례회를 할 때 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신년에 정책과 관련,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신년인사회하고 이러는 것에 2,8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성이 있나요? 2,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길래 2,800만 원씩 잡았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보여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제가 1월 1일자로 왔을 때는 그때 추진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주는 것을 조기에 확정 지어달라는 것을 지금 차관님으로 가신 부교육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미리 학교에 다 시달해서, 학교에서 학교교육계획을 겨울방학 때 많이 작성하는데 그때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아니, 그래서 그것을 설명도 하면서 신년인사회를 교장선생님들과 가졌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장소를 저희 교육청 강당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장소 임차료 같은 것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외부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장소 임차료가 있고요.

장소를 꼭 빌려서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본청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할 때는 아무래도 협소해서 외부장소를 대관해서 교통편도 고려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교육청 강당이 신년하례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거기 서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사유는 지방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해서 작년도에 없었던 건데 13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비는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 공통으로 153억 원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이 13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6억 원에 대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용이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이 되는데 6억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다시 우리한테 특별교부금 형태로 주는 거고요. 13억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ㆍ도 공통으로 소요되어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년도나 ′16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때는 기존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시스템이 노후되고 더 많은 교육통계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사업으로 15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보면 굉장히 많아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 연중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계획을 못 세우고 그때그때 내려오니까 학교에서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교육부차관님으로 가신 전 부감님께서 교육부에 노력을 해서 조기확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는 내려옵니다.

만약에 그러면 교육부차관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렇게 부감님으로 계실 때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별교부금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항목의 사업을 특별교부금 내려줄 것으로 예상해서 본예산에 잡았다가, 제가 질문했듯이 특별교부금이 어떤 차질에 의해서 못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을 집행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육부에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간 수없이 건의했습니다.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면 연도 중에 특교가 계속 내려오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건 내려올 때마다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교수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특교를 조기에 좀 내려달라 해서 정책기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 중에 한 70%를 미리 다 내시해 줬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받은 게 810억이고요. 810억 중에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을 이번에 700몇 억을 잡은 거고요. 이미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내시된 것 중에는.

공문으로 와서 내시가 됐다면 뭐 그것은 변할 수가 없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은.

그리고 253쪽에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 해서 학생안전에 대한 것은 끝이 없는 사업이지만 작년에는 4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18억 7,000으로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이유를 올해까지는 적었는데 ′18년도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이 작년도 본예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수가 일단 증가했습니다, 203개 원에서 224개 원으로 증가를 했고.

그것 해 봐야 몇 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드릴 답변이 이것의 답변인데요. 원래는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의 목적사업비로 안전체험교육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뭉쳐져 들어와서 그 돈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여튼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 이강태입니다. 원래 공모사업이라서 학교에서 안전체험교육비라는 것은 공모신청을 해서 책정 받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것이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니까 실시를 안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43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학생들 경비거든요. 학생들이 체험교육관에 가서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학교는 증액을 시켜 주었습니다.

증액을 시킨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로 보면 인상분만 가지고도 300% 이상이 인상된 거예요. 300%가 넘어요. 그러면 ′17년도까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짰고, 2018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것은 왜 이랬는지, ′18년도는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안전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됐고요.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왜 이렇게 300% 이상을 증액시켰느냐 이 말이지요. 4억 4,200에서 18억 7,000이면 몇 %를 증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러니까 그 박스에 보시면…….

이것은 봤어요. 무슨 유치원 209에서 224, 그것 해 봐야 15개밖에 수가 증가가 안 됐고 여기 특수ㆍ각종학교 목적사업비로 전환, 제가 눈이 있으니까 읽긴 읽습니다.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러니까 43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150만 원씩 되는 거거든요. 그 학교수가 138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하고 150만 원이 50만 원씩 차이나는 것이 138개교가 되고 해서…….

글쎄 그런 얘기는 제가 알겠지만 너무 많은 액수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왜 그러면 ′17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못 했고 ′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시켰느냐 이런 설명해 보라는 얘기지요. 누구 다른 분이 한번 해 보세요.

안전관리 담당 사무관 박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무관은 여기 와서 지명해야 답변할 수 있는 건데 나와서 했으니까 하세요, 하세요. 그냥 한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2017년도에는 교육혁신과에서 안전체험교육비가 공모사업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조가 바뀌어서 공모사업제에 필수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학교에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목적사업비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예산을 새로 신규로 한 것이 아니라 목만…….

그러면 작년까지 어느 과에서 했다고요?

교육혁신과에서 교부를 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그때도 모든 학교에 배분은 되었지만 그런 필수사업을 없앤다는 기조가 되어서…….

그렇다면 교육혁신과에서 했든 안 했든 실질적으로 증액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는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설명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네,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 알지. 왜 이렇게 300% 이상을 증액시켰느냐는 말에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이것은 예산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얘기할 때는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여협력담당관님.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혁신교육, 제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성과가 어때요, 돈 5억씩, 한 110억 들어갔는데 지역에서 성과가?

성과요? 혁신교육지구 단위사업은 지금 500여 개 이상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교육정책의 변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학교만의 교육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의 형태로 바뀌어 가는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쪽에서는 지금 참여교원수가 정량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처음에는 2만 7,261명에서 지금 2017년도에는 10월 잠정 추정치로 한 5만 9,000여 명의 교원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주민참여자 수도 2015년도에는 한 2만여 명 정도가 관련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9만여 명 정도가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치활동과 관련해서 학생수도 지금 51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치활동에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는 100만여 명 이상이 관련 부분에 참여해서 자치활동 영역의 활동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는 지금 4,520여 명이 각종 협의회나 민ㆍ관ㆍ학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어서 일단 정량적으로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만의 교육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적인, 또 정책적인 면이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00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체 혁신교육지구에?

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활동에.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와 매칭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5억, 시가 5억, 기초자치단체가 5억.

예산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이 세 기관에서 각각 5억씩 지금 분담해서 자치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주체는 누가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운영주체는 예산은 현재 자치구에 10억이 가 있고, 한 자치구당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5억이 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치구와 교육지원청과 또 지역 내에 있는 학부모나 민들이 모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가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주체를 어디에서 하냐는 말씀이지요.

운영주체가 그러니까 자치구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민ㆍ관ㆍ학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지역교육청에서도 예산이 5억이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된, 주로 학교와 교원들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주로 마을 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단위에서 지역활동가와 함께 연계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활동 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그 행사장에 한 번씩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주 갑니다.

어때요?

참여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혁신교육지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한 3년차인데요 일단은 참여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적인 부분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도 많이 열려서 학교하고 연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리잡아가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교육청의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 그러다 보니까 5억이라는, 110억이라는 그 돈을 안 주어도 지자체에서 아주 잘해요, 인원만 지원해 주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는 지자체에서 전체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름에 불과하고 돈을 5억까지 주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실제로 무슨 행사를 할 때.

제가 2015년도에 지역교육청에서 우선지구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자치구에 그때 우선지구형 3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혁신지구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학교 교원과 관련된 부분을 지자체 쪽에서 직접 다 핸들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올라가서 지금 3분의 1의 예산은 지역교육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안 주어도 지자체에서 잘해요. 우리 이 돈을 다른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주체를 교육청에서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 인원 보충해 주는 그 과정만 해도 지자체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아마…….

이 1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속에 혹시 지자체 중심의 행사에 아마 많이 초청을 받으셔서 가신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많은데요?

우선은 학교장 상대 연수, 그다음에 참여하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 동아리 운영, 또 각 학교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연구 등등 학교와 조금 더 밀접한 그런 활동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을 다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자주 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지자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육지원청과 연계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학교의 일정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확실히 맡고 있습니다.

학교의 일정 부분이요?

네.

그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모든 종합적으로 같이 서울시와 기초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관을 교육청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 번…….

교육청에서 무슨 회의 같은 것 했을 때 다 구청 주관으로, 지자체 주관으로 행사를 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가용예산 110억이 실질적으로 엄청 큰 돈입니다, 사실. 이 돈을 다른 데에 써도 되는 거예요. 학생들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주체도 없으면서, 우리가 돈도 없는데 그쪽에서 돈이 교육청으로 와야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돈이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110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자체로 가지 않습니다. 지자체로 가지 않고 교육지원청으로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합쳐서 이 행사를 하잖아요.

네, 합쳐서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 5억하고 자치구가 대응하는 5억, 10억 정도를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돈은 자치구로 가지 않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독립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 주관으로, 우리는 보조금에 의존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돈을 우리 교육청이 주관적으로 해서 운영주체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주신 말씀은 그런 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장 와서 인사말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저희가 위원님 관내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활동을 할 때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알리고 안 알리고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죠, 교육위원이니까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협력팀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 말씀으로…….

아니, 격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격려가 아니고…….

실제 아마 지역청에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열심히 안 해요. 운영주체가 아닌데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운영주체 맞습니다.

무슨 행사를 크게 해도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예산이 2배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주체를 교육청에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도 없는데 예산을 그쪽 줘서 들러리처럼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저희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는 서울시에서 가는 돈이고요.

그러면 그 행사 같은 것 하는 것, 우리 교육청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15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활동도 있고, 또 성격상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활동도 있고, 또 성격상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활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5억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예산은 조금만 해서 학생들 지원해 주고 다른 데로 쓰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2기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지금 22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다시 시작하면서 2017년, ’18년 2년간 운영하는 기간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차인 2017년도 지금은 거의 평가단계에 와 있고 내년도 계획 수립을 거의 다 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이라는 것이 단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계획도 올해 계획의 큰 흐름의 맥락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치구가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널리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게. 돈이 없어서 아이들 신발장 하나도 못 사주는 교육청에서 이런 과정을 운영주체도 우리가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계속 가니까.

위원님께서 아마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부분은…….

그럼요. 그 말씀이에요. 운영주체를 교육청에서 딱 주관을 잡고 그쪽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역교육청이 열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열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이지요, 행사장에 가보면 교육청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교육협력팀이 다 운영하는데, 다만 위원님께 이렇게…….

제가 2년이나 죽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교육장만 인사말씀 한마디 하고 얼른 집에 가신다니까요.

오히려 교육장님이 바빠서 못 오실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우리 운영팀들은 항상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그 중요한 행사에 바빠서 못 온다는 말 그렇다면…….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가 있습니다.

제 뜻은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면서 하냐 그런 뜻이고, 설령 예산을 같이 매칭으로 하더라도 운영주체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서 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저희의…….

지금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든 뭐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과정이 된 것 아닙니까, 혁신지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관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마을방과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학교에서 콘택트(contact)가 안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얼마든지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걸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사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협력팀에 장학사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학교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주로 마을 쪽에 있는 사람들 연계시키고 또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도 물론 직접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 활동 부분도 지자체의 활동 범주에 같이 넣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 참여담당관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시겠지. 기조실장님 어떠세요?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활동이나 이게 미약하다고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보충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안다니까요. 결국 결론은…….

저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시면…….

운영주체를 우리가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 교육인데 왜 그쪽에 맡겨요, 분명히 여기 교육청도 독립기관인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뜻인지 알겠고요. 주로 방과후나 그런 거 말고 주 교육활동은 교육지원청에서 좀 더 중심 있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행사도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한다는 게, 그것은 지자체가 따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을 같이 매칭을 하면서 우리가 들러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좀 더가 아니고 완전히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서울시장 따로 뽑는 거예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제 말이 맞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통계서비스 운영의 빅데이터 분석 위탁 용역비가 5억 3,000이나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안전기획관 나와서 답을 해봐 주세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 이강태입니다.

기존에 통계서비스는 우리가 특교도 받고 또 우리가 세운 금액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따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위탁용역을 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계획은.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빅데이터 운영이 저희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추진상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우수사례로 올빼미버스 노선 그것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자체 전산직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도 우리가 위촉을 해서 빅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좋아요. 다른 것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좌우지간 분석하고 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그런데 그걸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에다 그냥 맡기는 건가요? 이 내용 계획서를 하나 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안전인프라 구축에 15억이 특교로 내려와서 시설을 하고 있고 4억 100만 원을 운영비로 쓰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15억은 언제 내려옵니까? 내려온 거예요, 2017년도에?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것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4억에 대한 것은 내부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지진체험시설 같은 것을 하려면 내부 비품,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 관련 영상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려면 내부 비품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부 시설. 그 자체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4억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15억이 언제, 지금 2017년도에 사업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15억은 교육부에 특교로 저희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에 받는 겁니까? 올해 2017년도에 받았습니까?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건 받았고요, 지금 기초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하는 거죠, 학생교육원에?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학생교육원에 가족영지 있는 그쪽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5억이 내려와서 안전체험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그 안의 구조가 뭐고 내용이 어떤 거고 이런 것만 보면 4억이 아니라 8억이 들어가겠다 우리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덜렁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설치하는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내용을 본 위원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올해 예산이 14억이나 늘었어요, 마을기반형 교육복지에.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128개 기관에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대폭 늘었네요.

마을기반형이요?

네, 384페이지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으로…….

아, 네.

보면 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실 서울에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128개 기관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선별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협력사업으로 운영비를 128개 기관에 1,000만 원씩 내려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

1,000만 원은 무조건 1,000만 원이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복지센터나 또는 교육복지 우선학교가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단위학교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복지기관들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이 1,000만 원 내외입니다, 적게는 몇백 만 원에서부터.

최고 1,000만 원 그렇게 해서 128개 기관…….

네, 그래서 그 128개 기관은 2017년도에 시행했던 기관이 128개 기관이고, 2018년도는 우리 지역교육청에 교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8개 기관을 교육지원청별로 시설장들에 대한…….

지원했던 내역…….

내역이 아니라 시설하고 지역에 했던 내용 128개 그것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과후수업도 지금 하시나요?

네, 방과후 수강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과후 자유수강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지난 행감 때 제 얘기는 그것을 초과해서 쓰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남겨서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계산할 때 보니까 419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들에게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0.45는 뭐예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0.45는 실질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그간에 방과후 수강권 사용한 집행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6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한 45% 정도만 쓰는 거예요. 주로 중ㆍ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60만 원 다 못 씁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예산서를 뽑을 때.

60만 원이라는 얘기는 거짓말이네요. 차라리 4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45만 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은 일종의 그 학생한테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60만 원 다 못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6만 791명, 2만 8,508명에 대해서 0.45로 45%로 해서…….

왜 그러냐면 40만 원으로 하면 더 필요한 학생들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60만 원까지를 상한선으로 정해 놓고 그 대신 집행률을 가지고 예산의 전체규모를 좀 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60만 원 한 거지요? 교육부 방침인가요?

교육부 방침은 아니고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저희가 적정선에서 그렇게…….

60만 원을 넘게 쓰는 학생들이 있다고 제가…….

초등학교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요를 조사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런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강좌에 따라서 또 학생에 따라서 변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면 보통 아주 과도하지 않은 방과후 수강을 저소득층 학생이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일종의 판단에 따른 지원 금액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수강권이 수요가 있다면 줄일 게 아니라 저는 좀 늘려서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저히 집행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추후에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높이고, 낮추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계속 예산이 학생수가 줄어서 33억씩 감소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더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9억이 감소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13개 학교가 추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5%나 감소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절대학생수가 줌에 따른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각종학교를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렇게 줄었습니다.

여기 회계에 보면 0.95, 95%로 해 놓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산출할 때의 학생수는 2017년도 7월 30일자 학생수인데…….

이것보다 좀 적을 거다 이거지요?

2018년도에 가면 꼭 100% 그 학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수는 적지만 테마형여행비 29만 2,542원을 일인당 다 주는 겁니까?

여기 있는 29만 이것은 여기에 전체 예산을 잡기 위한 산출기초고요.

그러면 공립인 경우나 사립인 경우나 다 똑같이 얼마나 지원해 줘요, 초등 같은 경우는 테마여행 갈 때?

잠시만 제가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3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일인당 얼마씩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조금 오른 줄 알았는데 2017년도와 같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요예산에 29만여 원으로 산정한 것은 국내하고 제주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중간치를 가지고 산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인당으로 본다면 맥시멈 37만 8,00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다 이 금액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금액까지 신청하면 경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수련활동은 일인당 12만 6,000원까지, 이 금액도 맥시멈 금액인데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 저소득층 지원은 교복비 30만 원, 앨범비 4만 5,000원, 기숙사비 50%, 식비는 전액,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여행이나 수련비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관련 사업 중에 맨 밑에 신규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정한 전환기학부모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환기 학부모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2017년도에 이 사업을 그대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서울시 보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2억을 받아서. 그런데 2억 내려오는 시점이 3월에 내려오다 보니 전환기교육은 학교급을 달리하는 학부모들에게 사실 학교적응 내지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는 그러한 연수인데 주로 2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가는 학부모, 그다음에 3월에는 새로 입학하는 학부모, 그러니까 2~3월에 집중되는데 이 예산이…….

40일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40일 범위 내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학년초 전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이 유치원은 66만 원, 공립초등학교는 56만 원, 공사립 중학교에 56만 원씩 일괄적으로 나누어줘서 학부모교육을 받고 그 비용이 학교로 나가는 건가요?

지금 전환기 학부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전환기교육이요.

전환기교육은 우리가 강사풀을 서울시와 협치를 맺어서 거기에 강사를 저희가 다 대주고 강사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강사가 나가나요?

네, 학교에 나가는데 학교에다 무조건 이 돈을 그대로 내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파견하고 그 강사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 전환기 학부모교육은 4만 명을 잡았는데 이 내용을 죽 들여다 보면 인쇄물은 1만 7,000부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4만 명이지만 여기 11개 원에 210개, 280개교에 다 해도 한 1만 명, 2만 명이 채 안 되는 교육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인쇄물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신청한 수요를 봐서 아마 4만 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다 소화를 못해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그 부분은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실은 포장은 4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인쇄물 몇 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밖에 실제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쇄물과 매칭 부분은 제가 따로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하나 사업할 때 신규사업인 것은 우리가 계속 쳐다보잖아요. 물론 신규는 아니지만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학부모교육은 반드시 전 학년이 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인원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또 강사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이래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 이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육 확대 부분에서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이 14억 증가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목적사업비로 전환, 1,343개교가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지요? 목적사업비로 어떻게 바뀐 거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안전체험 관련사항이 원래 교육혁신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안전팀이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 받아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포함하면 순증한 금액은 얼마 안 되고요. 늘어난 것은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학생수도 많고 학생들 경비가 필요하다 하니까 50만 원씩 더 주는 그런 사항만 첨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43학급 이상 이하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뚜렷하게 이유가 있어요, 15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저희가 학교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학생수 기준할 때 43학급을 전후해서 아마 인원수를 감안해서 예산액에 차등을 두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특수학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런데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체험 관련사항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1 대 1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학교도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별도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특수학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별로 구분 안 했다, 일반학급수에 따라서만 구분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특수학교도 있고요. 특수학급도…….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일반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그냥 일반학급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대상 교육매뉴얼이라 그럴까요, 해상안전교육도 포함됩니까?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매뉴얼 같은 것이 보급되어 있고 그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학생을 체험교육을 보냅니다.

해상안전교육, 그러니까 바다에 빠졌다든지 물에 빠졌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로서는 우리가 대천임해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확대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도 있습니다.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아무래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초등학교 교통안전 사업 지원을 했는데 교육부 특교가 왜 끊어졌어요, 그래서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걸 위주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방침이 달라져서 물품보다는 안전교육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나 이런 위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품 구입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고요. 그리고 먼젓번에 간부님들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협의회를 가졌는데 그 애로사항을 회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하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좀 지원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녹색어머니회하고 학부모회하고 통합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물론 학부모회장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장하고 같이 있는 학교도 있고 분리돼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조직은 경찰청에 등록된 단체고 옛날부터 있던 조직이고, 학부모회는 이제 최근…….

학교에 따라서 학부모회 따로 움직이고 녹색 따로 움직이고, 녹색과 학부모회가 통합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운영될 수 있는데 이게 통합으로 되면 그 멤버들이 그 멤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 지원 따로, 녹색 지원 따로 이렇게 가지 않냐 이런 부분을 물은 거예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런데 글쎄요, 통합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녹색어머니회의 태동 자체가 학교보다는 경찰청에 등록된 자생적인 단체로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합돼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이중지원…….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법률적 근거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합해 달라는 게 아니고 통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에 맞춰서 지원액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를 가능하면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로 지원해 주고 그건 알고는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이 196억 원이나 되네요, 공무직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진전이 없는 건가요?

지금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분은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고 어제 이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향후 추계가 전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봉급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만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학교운영비에 있는 것도 같이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 하실 건데요?

내년에 해서 후년부터는 만약 바꿀 수 있으면…….

적용되게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18년도에 검토를 해서 ’19년도에 적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쉽게 말해서 예산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든지 뭘 하든지…….

지금 학교운영비는 혹시 용역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연구정보원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예산은 안 주고 일만 더 주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용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그걸 용역을 주든지 일을 주든지 해서…….

네,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과 같은데 특수학급 운영비 학교생활과 323쪽인데 예산담당관 것 같아요. 특수학급 운영비 부분인데 이게 소요예산이 65억 나와 있는데요. 특수학습이 있는 일반학교에는, 323쪽입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있나요?

지금 100%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급 학생들을 배정할 때 학교마다 신학년도 되면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데 배정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그걸 다 감안해서 그 조건이 맞는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학부모님은 그런 것보다는 집에 가까운 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그 학교에 한 학생이라도 그런 학생이 있다면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시차가 미리 만들어지고 그건 조금, 저희가 추경에도 몇 학교 엘리베이터를 넣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학기초가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지체부자유 학생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특수학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지체만 부자유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학교는 특수학급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식당이나 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은 1층에 있지는 않잖아요, 1층에 있더라도 다 이동도 그렇고. 그래서 특수학급이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네, 동감합니다. 혹시 학교명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금천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진행하고 사업선정 하는데?

비슷할 겁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불만이 별로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 일단 시설비 이런 부분은 지금 못 하게 해 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다 특정학교에서 시설비를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 요구도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요구를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교육사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청당 한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학교에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13억이 나와 있는데요.

청당 1억 2,000씩입니다.

청당 1억 2,000이요?

네.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좀 더 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투여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좀 더 사업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좁지 않냐 그래 가면서 그런 불만제기를 하더라고요.

시설비들 말고 다른 제안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사업범위를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참여협력담당관님.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를 대충 짐작하실 것 같은데 협동조합 뭐가 진전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하신 이후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11월 7일에 시ㆍ도 관계자들, 협동조합 업무담당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조합원이 50%인 부분은 학교 운영상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교육부에서는 또 가급적이면 이 업무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업무를 이양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일단 교육감협의회 자료에 반영하기로 했고, 당일 그날 교육부 관계자들도 왔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왜 50% 쪽을 이렇게 고수하려고 하는지 배경설명도 그분들이 하셨고요. 그러나 각 시ㆍ도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십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협동조합의 성격상 학생들이 50%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쪽을 조금 고수하려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고 또 시ㆍ도 교육감…….

명분이나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설득하셔서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소관인데요. 예산안을 보면 서울시 예산 확보 17억이 그대로 다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다 잘랐다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고요. 2017년도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5억씩 20개 자치구에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18억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례상전출금 형태로 우리 교육청에서 17억을 자치구에 보낸 예산이었고 올해는 그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을 한 게 표현이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참여 3개 구에 지원 강화해서 금액이…….

예산을 교육지원청당 한 1억 정도씩을 봐서 조금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혁신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보완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혁신지구보다는 훨씬 더 조금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미선정 자치구는 전혀 어떤 활동이나 이런 참여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치구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그 예산을 주어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구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원청으로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는 그 자체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주는 예산입니다.

아까 허기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원청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금 지정된 자치구가 있는 교육청에는 자치구당 5억씩 지역청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22개 자치구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부분인데 여기도 담당관님이시네요. 예산이 좀 깎였어요.

실제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에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또 방과후수업을 하고 나서 4시간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학생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학생이 줄기 때문에 그 예산을 조금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제 아이들이 4시간씩 지역아동센터에 갈 상황이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편법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좀 불만이 적었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에서도 역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고요. 방과후 교사 부분이 사실 뭐가 문제였죠, 아시는 것처럼? 교사분들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 방과후학교의 저소득층 지원이나 방과후 수강권은 교육복지 지원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방과후학교 자체 운영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거기는 초등교육과예요? 알겠습니다. 표시가 돼서 좀 봤고요.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관련 사업인데 우리 담당관님이시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10억 정도 깎였죠?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쪽의 활동이 줄거나 한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 학부모회 운영비가 2017년도에 각 학교별로 100만 원씩 지원됐는데 이 부분도 학교자율운영체제 속에 그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이 목적사업비 형태로서는 삭감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내용이었는지?

역량…….

제가 학부모 역량강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학부모님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몇 번씩 간다 그런 얘기였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도 부서 내에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대부분 학부모들이 반복적으로 연수에 차출된다든지 이런 부담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다 학부모들 연수를 하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 통괄해서 하다 보니까 겹쳐서 그런 것 같고, 일단 저희 본청 차원에서 하는 학부모 연수는 지금 현재는 절대 할당이나 차출을 하지 않고 신청형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에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그렇게 자료집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맞지요.

그 신청을 예를 들어서 학교를 거쳐서, 학교에 의사표시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형식이 아니고 학부모가 직접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부담은 안 받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나 형식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학교에서 학부모회장이나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몇 명 가자, 참여해 달라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조금 억울한 면은 저희 학부모 교육 쪽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각 사업부서별로 학부모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서의 어떤 특정영역에서는 학부모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체 학부모 교육 통으로 이렇게…….

나하고 직접 연결된다든지 이해득실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듣고 보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다리 건너잖아요. 가서 대신 참석해 준 것처럼 바빠 죽겠는데 간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교장선생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말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임원들이 가게 되고, 임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든지 우리 본청이든지 통틀어서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해서 똑같은 학부모가 만약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온다 그러면 그건 비슷한 교육인데 예산낭비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사해서 조정을 하시고 예산액도 조정을 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예산편성지침하고 이렇게 보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은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는 실제로 근무한 것만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 20시간, 25시간이 다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수당으로 그냥 주나요, 지금? 어떻게 해요?

평균금액을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양천) 위원 20시간, 25시간이요? 그러면 그냥 정액으로 주는 10시간 빼고 일인당 평균 몇십 시간씩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일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굉장히 많은데…….

(양천) 위원 본청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지역청이나 단위학교에 가 보면 제가 민원 때문에 가 봐도 5시면 아무도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인건비 편성은 실제로 저희들이 1년 집행액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사람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총 인원수를…….

(양천) 위원 그냥 얹는다는 거죠, 수치만?

아니, 수치가 얹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단가가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전체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몇 시간 했는지 그걸 평균으로 나누어서 추출해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몇 시간 하고 이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지금 실제로 인건비는.

(양천) 위원 그러니까 본봉이나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초과근무수당은 또 급량비하고 세트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본청이나 이런 데 예산심의하거나 이럴 때랑은 그때까지 계시는 것 맞아요, 고생하시고. 그런데 그냥 일괄 이렇게 열두 달 추가분이 한 달에 20일씩 이렇게 쫙 25일씩 되는 게 맞는지, 교육현장이 그렇게 초과근무 많이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시간이 넘고요.

(양천) 위원 네, 본청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100시간이 넘고 결국은 그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거기에다가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작년 집행액 가지고…….

(양천) 위원 작년 집행액이 가상으로 더 부풀려졌으면 계속 더 나가는 거네요, 그럼?

아닙니다. 이건 계속 정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교육부에서 따로 시ㆍ도 간에 교차적으로 또 점검을 합니다. 인건비에다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그리고 지금 사업비로 쓸 예산도 없는데 인건비에다 돈을 넣을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과대하게 잡힌 건 아닙니다.

(양천) 위원 기본매뉴얼 자체를 전년도에다 해서 그냥 얹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양천) 위원 정액분은 그냥 주는 건 맞아요, 정액분은. 그렇지만 여기 추가분이라고 편성되는 건 예를 들어 제가 전에도 구의회에서도 의원할 때 보면 밤늦게까지 자료 보고 나가다 보면 보건소 1층에 카드 센싱기 있어요. 진짜 추리닝 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센싱기 긁으러 오십니다. 줄줄이 오십니다, 보건소 1층으로. 그게 야간 근무하시고 급량비 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과연 그렇게 매일 밤 9시, 10시까지 초과근무 하시고 계신가?

그건 각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학교마다 다르기는요, 저희들 학교 민원 때문에 전화하면 5시부터는 행정직도 그렇고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아무도 안 받는데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이 다 일괄 잡혀서 전년도에 맞춰서 계속 나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전년도에 맞춰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양천) 위원 아니죠, 아까 그러셨으니까, 집행액에 대비해서 하니까.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해야 나갑니다.

(양천) 위원 해야 나가야죠.

맞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잡혔다 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무를 한 당사자에게만 한만큼 나갑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결산하고 났을 때 초과근무수당 추가분이 이거 다 집행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 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정액분 말고 추가분이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를 따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거 예전에도 공무원노조가 나중에 항의하기는 하더라고요, 노조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수당인데 건드린다고. 그런데 정액분은 맞겠는데 추가분, 더군다나 교육직은 초과근무 그렇게 몇 시간씩 하신다는 것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요. 현장하고 괴리되는 예산서 같거든요.

위원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정책위원회니 어떤 위원회는 지금 20만 원, 25만 원이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위원회 10만 원이 기본이고 추가 5만 원이고 추가 1회 이상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이 맥시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20만 원, 25만 원 이런 것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무슨 위원회, 사업별로 위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편성을 내가 일일이 다 뽑을 수도 없겠어요, 지금 넘기면서 보는데. 위원회 수당이 다 그러니까…….

어제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요. 금액이 다른 부분은…….

(양천) 위원 이거 예산 잡힌 대로 줄 거 아니에요?

아니, 63쪽에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64쪽에 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에는 심의수당, 편집수당, 운영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고 뒤에 있는, 지역청 아니면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라고 부르지만 법령조례가 위원회가 아닌 뒤에 심사수당이나 심사위원회 이렇게 부르겠지요, 저희는 심사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그런 금액들은…….

(양천) 위원 아니, 심사수당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있습니다. 심사수당도 주게 돼 있고 위원회 수당도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금지종목도 있어요. 자기 업무하고 상관된 일에 대한 위원회에 참여할 때 심사수당, 위원회수당 주지 말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10명, 30명 다 외부위원들이에요?

그렇죠. 대상이 되는 분들이죠, 위원님들 중에. 저도 위원회 몇 군데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맞습니다, 위원님도.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심사수당, 위원회수당 그리고 연수강사수당도, 제가 강사수당하고 강사들 강사료하고 원고료도 다 체크해 봤거든요.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이게 각 부서별로 일일이 다 짚을 수도 없을 정도거든요. 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짜리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돈을 나누어 먹은 건가요?

아니, 부서에서는 그렇게 올지 모르지만 편성 단계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합니다.

(양천) 위원 하나씩 하나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너무 많이 접어놔서 지금 어떤 걸 어떻게 짚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예를 들어 교육강사수당도 연수강사수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어떤 분은 25만 원 받아가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역 권위자 기관장이 30만 원인 것 빼놓고는 25만 원 받으실 분이 별로 없으세요. 네, 시간초과.

네, 시간초과분.

(양천) 위원 시간초과, 무슨 학생이 많으면 20% 초과.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이런데 이런 것들, 그러면 방송 강의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 이런 데에서 아이들한테 방송으로 해서 1,800명 했다 그러면 이거 학생 할증수당 다 주나요, 50% 더 주고?

그건 이 기준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천) 위원 아니, 지금 보면 각종 강사수당들, 그러니까 그걸 매뉴얼 공식에다 얹기에는 부서별로 지금 그게 일원화돼 있지가 않아요.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당은 저희 담당자들이 기준을 갖다놓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실제로 반영한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접어놓으셨다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따로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55쪽 보면 안전담당자 안전교육에 연수강사수당이 25만 원입니다. 강사 원고료가 1만 원이에요, 또. 원고료 원래 1만 4,000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등식에다 얹어서 예산편성한 게 별로 없어요. 몇 개는 있어요. 기조실 앞부분에 몇 개는 있는데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들쑥날쑥이에요.

그건 따로 제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산정한 부분은 실제로 그건 제가…….

(양천) 위원 여기 보면 원고료도 다 나와요, 사업별로. 그런데 원고료가 국문, 외국어 뭐 해서 1만 4,000원이에요.

그거 PPT 10장이라 그럽니다, PPT로.

(양천) 위원 아니, PPT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할 때는 1만 원이고, 원고지 A4용지 4매 기준으로 1만 4,000원이고요, 여기 다 있어요.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는 1만 원입니다. 지금 이것에 의해서 연수강사료나 원고료가 작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255쪽 일례로 비교해 보세요, 예산편성 운영지침하고. 255쪽 샘플로 하나 놓을게요, 보세요. PPT 자료는 1만 원이에요.

PPT 자료로 2시간 강의한 금액이랍니다.

(양천) 위원 이게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고료가 아닌 거지요, 원고료라고 되어 있어요. 원고료는 1만 4,000원이에요, 4매 이내.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해서 환산해서 1만 4,000원.

원고료가 있고 원고료 밑에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자료가…….

(양천) 위원 그런데 255쪽에는 원고료로 되어 있다고요. 예산서에는 원고료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원고료 종류 중에 원고가 있고요, 슬라이드가 있고 녹음제작이 있고 사이버강의 콘텐츠 제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고료 안에.

(양천) 위원 여러 가지 있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10장이라고요, 10장. 원고료로 해서 원고지 10장 값으로 해서 1만 원씩 계산했다고요, PPT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운영지침하고 현황이 다르게 임의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강사료도 강사수당이 25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회예요. 그러니까 여기만이 아니라 예산담당관님, 여러 군데 원고료, 심의수당, 강사료가 예산편성 지침하고 다르게, 여기는 원고료를 덜 준 거지요?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갖다 놓고 사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은 아니라고, 다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총괄로 원고료기 때문에 원고료라고 표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라고 하고 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원고료라고 그냥 표현해 버리니까 오해를 준 것 같고요.

(양천)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요, 강사수당은요? 25만 원이에요.

일반강사 1회에 초과 9만 원하면 25만 원입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2시간 한다고요? 그러면 산출근거에 그런 것을 넣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분이 몇 명 해서 단위는 어느 정도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일일이 다 추측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양천) 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갖고 오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PPT자료를 쓸 수 있고 원고료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 최근에는 원고 내고 PPT자료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둘 중에 하나 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양천) 위원 그중에 하나만 줘요?

네.

(양천) 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강사료, 심의수당, 원고료 이런 것들이 기준하고 다르게 이 사업규모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서에서 명확하게 예산추이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당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잠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접어놔서 제가 못 찾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간단한 것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에 119학교정보지원단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119정보지원단은 현재 학교에 있는 방송시설,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 시설을 물론 유지보수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또 학교의 요구가 있고 전문가협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업체와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교가 요청하면 전반적인 심층진단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학교에 그런 제반 컴퓨터나 방송장비를 유지관리해 준다는 건가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업체의 전문가들하고 저희 선생님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장비를 갖고 나가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초등학교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보담당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정보담당 선생님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전문가 조직이 그 학교에 방문을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전문가 조직이 누구지요?

전문가 조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 사람들하고…….

그분들을 모두 몇 분 예정하고 있나요?

현재 선생님들 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십 분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별로 묶여 있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묶여있다기보다는 서울시 전체에서 유지보수 업체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그 외 선생님들 중에 거기에 전문…….

실제로 학교에 나가는 경우의 인원은 많지는 않겠네요?

서너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쪽에 가까운…….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부 재능기부하고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4만 원 내지 5만 원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을 내서 가면 우리가 소정의 출장비 정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재능기부 형태로.

이게 내년에 처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 거예요, 학교정보지원단?

네.

그러면 기존에는 학교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던가요?

아주 예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학교에서는 그 정보지원단이 정말 필요하다, 그때 당시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당시에 만족도도 97%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참에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원래 그전에도 그 일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셨어요?

네,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굳이 따지면 꼭 하나의 별도의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본청 내 정보화담당관에서 한다든가,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거기에서 했다는 거죠?

네.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566번 교육연구개발지원에 전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국내외 학술교류가 2억인가요, 예산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내년도에 계획이 국외 학술교류도 우리가 강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미국교육학회하고.…….

미국?

네. 미국교육학회에서 심포지엄에 참가해 달라는 그런 초청이 와 있는 상태고요. 또한 재미한인학회에서 저희 서울시교육청과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초청돼 있고요.

그게 카운터파트(counterpart), 미국 쪽에서는 시ㆍ도교육청 돌아가면서 학술교류를 하려고 하는가요, 그쪽에서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억 국내외 학술교류 예산은 내년에 한정된 건가요, 일단은?

아니요.

계속 앞으로 뭐…….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 서울교육 위상 정립이라든가 또는 그쪽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 배울 게 있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하고많은 나라 중에서 하필 미국입니까? 그쪽에서 초청이 와서 그래서 그런가요?

이 부분은 미국만 제안돼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미국에서 이런 초청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또 이 국제학술교류 내용 중에서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또는 이탈리아라든가…….

아니,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정돼 있다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미국하고만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이지만 내년에는 미국과의 교류가 예정돼 있지만 추후에는 좀 다방면화해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교에 관한 건데요.

학교요?

특교요, 특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특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특교 보통교부금 국세 20.27%에서…….

일정 부분 남겨서 생색내듯이 하는 건데.…….

4%를 재해복구라든가 아니면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데 교육감님들의 협의체에서 그것을 2%까지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셨고, 교육부에서는 2%까지는 안 되고 3%로 낮추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이번에 예산 사업에도 그게 반영돼 있습니다만 특교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만약에 교육부에서 12월에 특교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의 한 텀이 끝나려면 다음연도 11월이 돼야 끝나서 그 사업의 경우에 특교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12월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계속 생기고 어떤 건 11월, 어떤 건 10월, 1년 내내 특교사업에 어플라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특교 시책사업들은 그것을 미리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 작업을 했고요. 특교 규모 자체도 줄이고 있고 또 특교도 성격에 따라서 유사한 특교사업들은 그룹핑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더 불편하다는 데도 있고 잘했다는 데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20.27%의 일정 부분을 남겨서 특교사업으로 하는 법령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교부금의 종류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은 심의가 제대로 되나요?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심의를 안 받는 것 같아서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이 그것을 교부를 합니다.

아니, 교부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논란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자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어디든 다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저희 사업으로 말하면 특별재정교육경비라고 할까요,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는 내역이 나오지 않는 통으로 된 사업에서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은 계속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헌법소원이라든지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제도가 그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법적조항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는 법령조항과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이것이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됐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특별교부금제도를 두고 있지만 특별교부금의 총액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의 재량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서 이미 통과를 시켜 준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량성을 행정 각 부의 장에게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위법논란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헌법소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이를 테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특교라고 명시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형식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손을 댄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실질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 행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그나마 예측되는 특별교부금을 다 예산편성에 넣어서, 보니까 손 대려고 해도 이거 손 대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개선안을 연구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의 장이 아니라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특별교부금 4%를 남겨서 생색내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예산교부를 해 주고 그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과 심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게 해야지, 그것이 여기 특교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정책적 수요로서 만들어진 특교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교로 보기 어렵죠, 사실은.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런 사항을 잘 이해하시니까 여러 위원들의 생각을 잘 고려하시고 그런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을 죽 종합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교육청 예산이 올해 참 풍족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해요?

예년에 비하면 예산사정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죠?

네.

그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는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교육복지나 기타 등등은 학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런 거 죽 보니까 학생수 감소로 인한 예산축소를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네, 교육복지사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관계된 나머지 부서 예산들이나 기타예산들이 다 조금씩 늘었어요, 물론 물가인상분이라든가 또는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곳간이 좀 부족할 때 바짝 조여서 했던 예산편성 대비 약간 느슨해 보이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셨겠지요.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5%, 10%, 신규사업 한두 개씩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 이제 보니까 교육청이 예산사정이 나아졌구나 하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전체 예산편성의 총괄 실무자로서 좀 그런 느낌이 있지요?

예전에 비해서는 누리과정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단계가 됐으니까 국고가 더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떠냐를 물으시면 당연히 내년 살림살이가 낫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고 하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특히 몇 해 동안 시설사업비 부분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것들, 그다음에 새로 증축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고, 또 교육사업에 있어서도 그간 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부분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따 보충시간에 구체적인 것은 질문하기로 하고요. 일단 특별교부금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이라고 내려오는 예산항목들을 봐도 그것이 정말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이런 항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항상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항목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특교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나랑, 어쨌든 조금은 누리과정 중앙정부 지원이나 기타 등등으로 예산사정이 나아졌는데 이러한 나아진 예산사정을 어느 방향으로 총괄적으로 힘을 쏟을 것인가 봤을 때 시설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허리띠 졸라맸던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실무 총책임자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 잘 유념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