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춘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세정과장 이병우, 징수과장 김태완, 회계과장 윤무현,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위생과장 전진표, 자원순환과장 김근정,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 2018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재정경제국 가. 세정과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변경에 따라 직원 일부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빠져 나가게 되어 결원 발생 및 업무처리 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세무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방식의 변경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차량세무팀이 수시분 부과 업무를 이관하였고 세정과 내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대민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수입 확보 및 증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내역이 미흡하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업무유공공무원 및 부서업무 유공공무원 선발 시 추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1명이 유공자 표창을, 4명이 선진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맞춰 지방세입 여건의 개선노력 필요에 따라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지방세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8일 조찬포럼을 개최하여 지방세정의 전문성과 효율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 지방세 분야는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대해 9월말 현재 총 부과액은 1,688억 5,287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1,373만 5,231만 7,000원으로 81.3%를 징수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 총 부과액 639억 1,877만원이고 징수액은 458억 3,130만 9,000원으로 71.7%를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분납신청 현황으로 2017년 분납신청 건은 건당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 47건에 25억 8,357만 7,720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착오부과 조정내역으로 지방세 분야는 재산세 6건에 39만 4,510원이며 세외수입분야는 가족관계등록법 과태료, 도로사용료 등 32건 835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중과 및 징수현황으로 고급오락장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분을 합쳐 49건에 3억 2,467만 3,890원을 부과하여 92%를 징수하였습니다. 21페이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탁금 현황으로 2017년 일반회계는 10월 31일 현재 수입액 8,317억 484만 2,038원이며 2017년도 특별회계는 수입액 595억 3,731만 282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현황으로 2017년은 이자액 12억 2,351만 770원, 2016년 17억 1,356만 7,770원, 2015년 9억 7,918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담배소비세 징수 추이는 2015년 235억 2,200만원, 2016년 294억 6,700만원이고 2017년은 10월까지 244억 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업무 처리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과천이나 그런 데처럼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들어오는 데 비해서 저희는 재산세니 그냥 일반 주민세에 의존하다보니까 세정과나 징수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번 세정과나 징수과는 행감에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오늘은 4년차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를 해본 다음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요즘 잘 하고 계시니까 자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셔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실천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요. 거기 보면 2017년도에 자유적립정기예금이 3,400억원을 예치를 해서 예치기간이 34개월 413일입니다. 이자액이 12억 2,351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잘 된 건지 안 된 것인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비슷한 예치금액인 2015년도 3,470억원을 예치를 했는데 예치일수는 94개월 282일입니다. 그런데 9억 7,9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2억 이상의 이번에 이자수익을 더 냈습니다. 이건 예치기간이 만기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로 나눠서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3개월 32일은 만기 3개월에 32일을 더 뒀다가 필요하면 빼 쓰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세정과하고 금융기관 담당자하고 같이 해서 그런 식의 계획적으로 해서 예치가 된 것인지를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세정과 올해 자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자금 지출내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6개월, 3개월, 1년, 1개월 단위로 쪼개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수요가 많을 때는 1개월 단위로 하지만 자금수요가, 여유자금은 파악을 해서 최장 1년까지 분산을 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도 늘리고 또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용에 비해서 보면 예금금리가 해마다 내려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정과에서 자금 운용을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로 이 자료 이후에도 우리가 추가로 뽑은 걸 보면 총 이자액이 한 17억 6,000만원 정도를 10월말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1년 총 해도 15억원 대이고 2014년도 한 16억. 그러니까 이율이 내려갔음에도 이자수익은 올라가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익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에서 애를 쓰셔서 이렇게 이자수익을 많이 늘렸다는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이율이 1.45%, 최저가 1.32%이고 최고가 1.65%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는 최저가 1.17%에서 최고 1.32%인데도, 여기는 3.17%짜리도 하나 있었네요.

아, 그건 오타입니다.

걸렸네요. 뒷걸음치다가 하나 걸렸네. 글쎄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오타라 생각하고요. 낮은 이율에도 이것 따지게 되면 사실 이자 폭이 더 많거든요. 아까 지방세 저희가 8,000원에서 만원으로 올리면서 얼마의 수익을 더 올리셨다고 하셨죠?

2억 6,000만원입니다.

그거에 제가 보기에 3배의 수익을 올리신 거예요. 그 금액을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적으로 탄력성 있게 자금운용을 더 해주셔서 2018년도, 아마 2020년도 이후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의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오다 보면 그때는 자금운용하기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허리띠 졸라맬 시기 때까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정과 칭찬 한 번 따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추진실적보고서 9페이지에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이 있습니다. 이게 세금납부자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고지하고, 편안하게 납부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세정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지금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가입자 수가 한 6,4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많다고는 아직 말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앱을 깔면 지방세 통지문도 고지서뿐만 아니라 통지문도 송달이 가능한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핀테크 결제플랫폼은 현재는 몇 개인가요?

3개가 있습니다.

예, 3개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스마트고지사업.

올해 6월 자동차세 부문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작되는 부분인 만큼 현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질의 드리겠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저런 현장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플랫폼 개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앱이 삭제되거나 스마트폰을 교환해서 다시 깔아야 됐을 때 기존에 있던 납부내역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경기도에서도 보완을 하고 그러겠지만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보완된 것들이 빠르면 올해 말에 다시 도입이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돼서 도입이 되면 6,400명 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빨리 도입이 되어서 세정과 업무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사실 세정과나 징수과는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4년차 마지막 행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다보면 담배소비세하고 또 주민세를 저희들이 올렸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서. 그게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별안간에 올리니까 사재기를 했다가 금액이 올라갔다가,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고, 12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가요? 세금의 상태가. 주민세나 담배세나 어떤 가요, 의정부시는.

주민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상을 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를 됐고, 다른 건 미인상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담배소비세는 2016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가 줄었다가 그게 원상회복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담뱃갑에 그림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해서 담배소비세가 좀 줄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연 위주로 가는 그런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마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그 선에서 움직일 것 같고. 주민세는 주민들이랑 같이 여태껏 와서 올랐다 몇몇 분들이 얘기하지만 홍보도 너무 잘 해주셨고 단계별로 해서 우려되었던 상황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잘했다고 봅니다. 1년 동안 마지막 행감인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항상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징수과하면 워낙에 매번 행감 때마다 칭찬받는 부서로 아마 유명할 겁니다. 올 한해에도 너무나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랄까 좀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권고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왔지만 번호판 영치 시에는 상시교육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다. 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보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탈세, 탈루를 하시는 분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숨겨놓은 재산, 그걸 찾아내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번호판 영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도 물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분들일수록 시비가 붙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게 확실하게 표현하면 시비가 붙지 않도록 조심하신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하게 민원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든가 그런 조치는 대비되어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걸 잠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치하는 직원이 임기직 3명이 있는데요. 두 분은 아마 전문적으로 한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령을 많이 알고 있고요.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때는 경찰 협조 하에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나쁜 일을 당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말싸움이 지나쳐서 몸싸움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미리미리 강구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52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그냥 박○

할게요. 박○

명수는 1,128명 가장 많고 건수는 제일 적고 징수액은 제일 적은 데 1,497만원 가장 또 많아요. 이건 제가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하긴 했겠죠? 어떤 기준에서 한 건가요?

체납이 1년, 2년, 3년이 있거든요. 1년이면 1%, 2년이면 3%, 3년이면 5% 연도에 따라서 건수가 적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걸 잡게 되면.

얼마만큼 고질이냐. 고질체납이냐. 쉽게 가서 받아오는 거하고 가서 어렵게 받아오는 거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금액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지난 3년간은 계속 칭찬 드렸습니다. 칭찬 안 드린 게 아니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4년차이기 때문에 징수과도 저희가 제안을 한 번 드렸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자기 재산이 서로 돈이 오고 가면서 판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작은 양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금을 잘 내시는데 물권이 크거나 많으신 분들은 더 일부러 법을 아시는 분들은 법을 피하면서 시효소멸 된다거나 재산을 숨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 근절해야 될, 뿌리 뽑아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꼭 짚어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할게요. 취득세는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6억 7,4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서 결손처리 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우리들처럼 일반서민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평생을 가도, 평생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가도, 그 다음 세대가 가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참 혀를 찰 노릇인데요. 그냥 작게 말할게요. 위에 보면 이○

그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온 거죠.

그걸 한 다음에 하는데 왜 이건 보통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5년간 의정부시에 넘어왔을 때부터 해서 어떠한 우리는 노력을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고요. 재산이 없을 때는 개인적인 금융거래, 별도적인 재산이라든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까지 들어갈 경우에 골프채라든가 이런 거까지 압류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압류는 3년 이상부터 저희가 해서 통보를 해서 안 올 때에는.

그 전에는 압류나 다른 법적조치는 할 수 없나요?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같은 경우는 6개월, 몇 개월 내에 내야,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6개월, 1년 지났을 때 안 되면 5년까지 갈 게 아니고 바로 그때부터 압류를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갖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재산 있을 때 압류하는 거지 재산조회를 했는데 없는데 압류를 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드림밸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나는 없다’ 했는데 보니까 양주 있고 하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예고를 하고 일주일 뒤에 가서 다시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물권이 있으면 가능한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건 물권 자체도 없고 재산자체도 없기 때문에 계속 조회하다가 안 돼서 결손처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인력의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아예 이런 체납세금만 받아들이는 서울시나 그런 데처럼 아예 그 부서가 있어서 수사관 이상으로 철저하게 그거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건상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도 말했듯이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야 되는 걸 내지 않고 하는 이런 건, 도덕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할 수 있게끔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손금액이 매년 단 얼마라도 건수가 되었든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드는 그러한 징수과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 징수과에서 하는데 있어서 사실 왜 하려면 없겠습니까마는 세정과하고 징수과 해서 채찍보다 당근 그런 것보다도 자꾸 격려해드리는 것이 저희들 도리인 것 같아서 했던 것은 지난 4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8대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년도 후년도 해서 지금처럼 수고해주시는 그런 징수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 징수과 항상 칭찬을 해드렸는데 또 한 번 더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팀장님들, 과장님들 오셔서 정말 행감 자료를 너무, 너무나 하나하나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동산압류 결과보고, 사행위 취소소송 승소결과보고 또한 번호판 영치 안내문까지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행감 사무자료입니다, 정말 보니까. 더 이상 이 속을 보자 하면 묻고도 따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소소하게 번호판 영치 안내문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한 가지 2018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보조인력 채용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인력의 채용에 대해서 이게 오후에 움직이거나 새벽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건장한 남자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남자들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간상 다 따져보니까 사실은 큰 예산 2,000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7억의 추가 세입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이 보조인력 채용이 중요하지만 서로가 다치지 않게끔 하고 한분, 한분 채용할 때마다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한 내지 못하신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몇 번의 경고도 하고 이러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문구도 읽어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자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큰 문제없이 잘 헤쳐 나갈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민원인하고 싸움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하기로 한 40대 미만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12월 8일날 예산 때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도 충분하게 하셔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실적 24쪽 위탁개발 방식의 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안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로 승인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저희가 1차에 올렸다가 보완을 하라고 내려온 게 있어서요. 저희가 보완요청을 해서 11월 10일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건내용이 위탁개발 사업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청사신축 비용공개 등 사전절차를 선행하고, 근린생활 시설 그러니까 1층을 말합니다, 저희가 임대주려는 부분요. 거기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또 현재 동 청사, 기존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기존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래는 저희가 재산관리의 원칙은 재산을 한 가지 조성을 하면 또 한 가지는 매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산2동은 지역도 광범위하고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약간 분서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건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조건부 심사에서도 기존청사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작년 행감 때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각보다는 지금 기존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태반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공건물로써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제자리 못 찾고 있는 단체들을 위한 활용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워낙에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인구지만 지역자체가 넓다보니까 분서 개념의 활용도도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매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치중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께서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회계과 쪽을 보면 가선거구 쪽에 많은 건물을 짓고 또 매입매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마무리,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잘 마무리해서 준공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능1동에 아까 말씀하셨던 품질원. 14억원을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이걸 저희 가능1동에 줄 수 있는지 잠깐 설명해주시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매입하는 것으로 14억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실질 위치가 거기 존치해서는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청사부지 마당에 남의 건물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저희가 4월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 협의를 먼저 했어요, 자산관리공사하고. 국가재산을 관리를 대행하는 데가 자산관리공사거든요.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도 이건 빨리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우리 시로. 그렇게 의견을 줘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로 갔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내년 초까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4억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금액을 자산관리공사에 드려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어차피 행정재산 이런 재산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충 아웃라인도 없나요?

저희가 가감정을 했던 게 13억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14억원을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이 14억원인데, 13억원에서 14억 정도면 그거 다 저희들이 드리고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사는 거죠, 건물까지. 그런 다음에 철거를 할 거죠. 그래서 활용은 먼저 염려하신 대로 거기다 주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능1동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든지 그건 위원님들하고 차제에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가선거구 의원님들이 단체회의에 가면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셔요. 물론 가능1동에 들어오는 건 맞는데 언제, 얼마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궁금하고 단체장들도 또 알고 계셔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멋진 공원조성을 작게라고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3동 구 청사 그건 다시 경로당 식으로 복지센터로 하실 거잖아요.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가능동 지역에 노인복지센터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기존에도 흥선복지센터 만든 게 원활하지 못 하고 거기다 새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설계를 위해서 이미 발주가 되어서 계약도 끝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매각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여 주시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계과거든요. 잘하고도 야단맞고 정말 그런 과인데 앞으로 좋은 행정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같이 협업하는 위원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회계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제가 제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있어요. 공사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설계가 1차 변경이 있습니다. 1차 변경은 보통 계약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회계과에서 1차 변경을 했을 때 결정을 회계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발주부서에서 하나요?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먼저 이렇게 변경요인이 생기면요, 내부적으로.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사업부서 해당 부서에서.

그게 계약심사법에 의해서 보면 그건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요.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보통 1차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는 설계 단계하고 계약 단계에서 변경이 가급적이면 나오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계약심사까지도 처음부터 일상감사라든가 설계변경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게끔 회계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발주부서하고도 상의를 잘 해주셔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설계 때 발주부서하고 그렇게 설계변경이 가급적이면.

보니까 으레 이것 갖고 안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집을 짓고 할 때 작은 집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돈이 소요가 얼마 된다고 하면 거기에 거의 맞추는데 여기는 으레 1차 설계변경을 해서 그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게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 말자, 이제는.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부터는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요,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시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제가 지금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소위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 아마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안행위에서만 결정해주게 되면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당장 경기북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의정부한테는 상당한 희소식이죠.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의정부시가 경기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당연히 의정부시가 경기북도에 도청소재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청 소재지에 걸맞은 건축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땅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공유재산 처분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 한 예로 경기북부 청사 앞에 광장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앞에 저희 4,000여 평이나 되는 의정부시민들이 지금 교통을 잘 다니고 있는 앞에 전면도로를 의정부시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상의는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상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00평이면 지금 그 4,000평에 걸맞은 경기도에서 땅을 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거기서. 그리고 현재 교통흐름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주변에 4,000평이나 되는 그런 길이 도저히 경기도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싸게 주고 나중에 저희가 정작 필요할 때는 엄청난 돈을 주고 되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앞으로 경기북도가 신설되었을 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경기도 소유가 되었을 때 이번에 경기북도가 되었으니까 거기다 우리 하겠다. 의정부에서 필요한 거 거기서 전에 했었으니까 주겠다. 그렇다고 기대효과에 있어서 한 번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 차고지 했을 때 싸게, 싸게 사가지고 지금 뻥튀기해서 거기는 다른 돈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누는 또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못했다가는 그걸 주고 자연훼손을 해서 또 건물 짓거나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거기에 대한 4,000여평에 대한 도로부지, 도로과에서 관리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현재 회계과에서, 현재 도로과에서 올라와서 전면도로를 공유재산을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일단은 행정재산이 도로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부서는 도로과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저희 회계과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건 도로과의 의견을 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로과에서 의견을 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견을 내면 저희가 또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해볼 사항인데 저희가 한다, 안 한다 답변은 저희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유재산처분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면 도로과에서 의견을 내주고 회계과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는. 그런데 의회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사업이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는 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인데 그 법에서 추진되는 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요. 그 외에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한다고 명시된 이런 사항들. 그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 측에서도 보면 의결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사전에 의원님들, 법적인 동의절차는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 이런 건 반드시 거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재산을 할 때는 전에 국가 비상사태라든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그랬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데요, 나라에서 징발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것이 버젓이 의정부시에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시의원들이 있는데 때가 어느 때인데 법에 맞춰서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그건 제 개인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법이 그랬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민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으로 해줘야죠. 그리고 그 재산이 4,000평을 그 많은 걸 어떻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만한 도로를 낼 수 있는 대안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계획이기보다도 검토 중이란 생각이, 도로과에서도 아직 활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폐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뇨,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서 도로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서두를 길게 했던 건데요. 공유재산 처분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의정부시는 경기북도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시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그걸로 인해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빙빙 돌아서 아주 길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제가 작년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관련 회계 관리 투명하게 관리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후불카드로 교체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네.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현재 1년 사용하셨잖아요, 바로 교체가 되셨다면. 그러면 교체 전과 교체 후의사용비용의 차액 아니면 비교, 혹시 해본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비용분석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하이패스를 통행료 예산을 9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아직 분석은 안 해봤는데 분석해서.

회계과 말고도 부서별로 지금 들어가 있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후불카드로 해서 금액이 이건 나와 있는 금액이니까, 사용되는. 내년 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른 과도 회계과에서 어차피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시 청사 증축 하고 있는데 예상기한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는 올해 12월 19일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올해 장마하고 관급자재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시설 확충하는 거랑 맞물려서 관급자재가 사실 한달 정도 많이 지연이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1월 중순 쯤에 준공되는 것으로 약간 늦춰졌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 진행상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시 청사 증축하기 전에 설계할 때 설계 당시에 특별하게 어디 부서가 들어가겠다. 그런 건 없었지만 지금 이제 거의 증축되는 상황에서 운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층별 운영하고 부서 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짓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내진설계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BF 인증을 받았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국 장애인하고 노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관련되는 부서들을 거기다 일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한 번 오셔가지고 골고루 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 위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은 혹시 변동사항들이 있을까요?

편의시설 변동은 없습니다.

기존에 직원들 편의시설은 그대로.

그건 뭐냐 하면 먼저 총무과에서도 아마 보고 드렸는데요, 행감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직원 건강관리실 그게 본관 4층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얕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의 1층.

거기 필로티이지 않나요?

그 옆에 있습니다. 필로티 자리는 장애인주차선 자리이고요. 그 옆에 여직원 휴게실하고 건강관리실하고 병행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 설계했던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설계도에 부스가 들어가겠다는 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건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변경되거나 혹시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듣지 못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기존 설계에 운영되는 방침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물론 업무가 과중된 것도 물론 이해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잘하신 건 칭찬해드리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보훈회관건립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굉장히 굵직하고 큰 공사인데요. 저희가 누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해서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할 때는 이건 입찰이 아니라 공모 이런 식의 다른 입찰방법으로 설계에 공모를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계약부서에서 요구했던 계약 예산금액을 많이 사실은 오버가 되었어요, 2개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통합보훈회관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할 때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 당시에 입찰, 예산금액을 초과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약부서는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앞으로 업무연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굵직한 사안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안공모를 하든 아니면 입찰을 하든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통한, 저희가 예산을 또 만들어놨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만약에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하셔서 계약부서에서 적절한,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절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해주셨으면 나중에 부랴부랴 추경에 들어가야 되거나 설계가 늦어진다거나 운영이 조금씩 미비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더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주시는 데요. 처리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건립하는 부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 설계비, 감리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쪼개서 계약을 하게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물론 전문분야는 쪼개서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다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도건 쪽에 그런 계약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잘게 쪼개서 여러 건으로 발주할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에서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 예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찢어서 요구를 하는 경우는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전에는 그걸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일부러 2,0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도 그전에는 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업체를 위해서. 그런데 요즘은 거의 지방회계법 이런 게 엄청 강화되어서 그런 건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그럼요.

검토는 하시는 거죠?

그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전년도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도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기업이나 업체 좀 더 활용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많이 비효율적으로, 그 기업도 한 기업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많잖아요, 분야별로. 고루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잘 이루어졌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수의계약을 한 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내업체 공사 분야를 말씀드리는 건데 수의계약이 95%가 관내업체한테 줬고, 5% 정도가 관외업자한테 이렇게 저희가 배분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를 배분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공정들이 들어간 것들은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들한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내업체도 한 곳에 치중해서 주시지는 마시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도장도 하시고 도로도 하시고 광고도 하시고 한 업체가 별거, 별거 다 하시더라고요. 종목을 여러 가지로 하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지양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예산 지출 나가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민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2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1위가 의정부시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참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장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그 계획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는지.

계획보다는 실업률 통계에 대한 것을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용조사 방법의 문제점이 하나 대두가 되었는데요. 보통 인구센서스 같은 건 사람 위주로 하는데, 이 실업률은 관내 기업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우리 기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면 잡히는 거고, 우리 관내 사람들이 타 지역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또 고용률로 안 잡힙니다. 그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우리 시의 지역특성은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과밀억제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런 걸로 해서 투자가 기피하고 그래서 산업 쪽으로는 조금 더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사실 그리고 연령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노인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죠. 65세 이상 분들이 사실 타 시군보다 인구수가 많고, 건강백세도시 쪽에서는 저희가 유리한 면이 있지만 취업이라든지 실업률 이쪽에서는 불리한 거로 작용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계획은 일자리센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835희망 프로젝트라든지 해서 대규모 문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전망이 좋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통계 조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역신문이나 그런 데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암동에 들어오는, 장암동에 내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데라든가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금오동에 들어오는 체험장, 캠프 잭슨인가요, 다락원에 있는 게. 거기가 맞나요? 다락원으로 오는. 앞으로 2020년 내에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어찌됐든 통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의정부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실업률 문제를 지금 상황 상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금방 권재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고용조사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그게 거의 전부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덮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의정부로 출퇴근하는 타지 사람들은 그럼 의정부 취업률에 반영이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실업률 조사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옳은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관내에 더 많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적인 육성을 하시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개선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업률 문제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고 이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생각이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그 실업률이 무슨 중간순위도 아니고 그런 성적인데 그게 조사문제, 조사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해서 집행부가 지금 다른 부서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시의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더 좋은 취업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인데 새 정부 들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국정 때문에 올해 말 그러니까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일자리창출팀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적극 임하려고 그런 기반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으로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라리 이렇게 답변 주셨으면 제가 위로와 격려를 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했을 텐데 사실 조금 의외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수용하시고 인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에서도 언제나 1등하는 팀보다 꼴찌에서 1등하는 팀이 더 극적인 거고 박수 많이 받는 거고 우리 의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런, 저러한 세세한 걸 질문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걸로 정리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행감 자료 147쪽입니다.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추진실적인데요. 이것이 운영 실적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의정부시의 실업률, 또 전체적인 경기활성화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도사업에 가깝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의정부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의정부 관내에 위치해서인지 경기도 북부전체의 창업 누계, 일자리창출 누계, 스타트업 지원 누계를 봐도 의정부가 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고 봐도 되겠는지요? 서류상으로 나온 것처럼.

지금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업구조를 보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기반을 닦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관은 경기북부의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지만 의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총 사업비 29억 중에 도가 20억을 냈고요. 저희 의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서 9억 시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 입주기관에 저희 의정부 관내기업 17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별개로 해서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스타트업 지원으로 해서 한 140, 작년 말 올해만 해도 124건에 대한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해서 나타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처음 계획단계에 있을 때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게 땅만 빌려주고 매칭이다 해서 시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냥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기업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써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잘 사업을 해주셨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트업 지원이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훨씬, 훨씬 많은 건수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꿈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스타트업으로 끝나요.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대학생 친구들이 동아리를 짜서 팀을 짜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스타트업과 창업을 헷갈려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조차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원 건수에 비해서는 성공하는 건수가, 성공하는 사업을 유니콘 보듯이 본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정부만 놓고 봤을 때 754건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했다 라든지 아니면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실패했다든지 이런 피드백이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혹시 따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디테일하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디테일하게 따져서 원인이라든지 시행착오 겪은 부분이 있으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적극 건의 내지는 의견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후관리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경기문화창조허브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또 나라에서 국비, 도비 또 우리 시비까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 일은 모르잖아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또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의정부에서 한 번 이걸 했던 경험을 그냥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이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창업이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하시고 사후관리 하셔서 통계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보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도시가스 버들개마을하고 민락동 방화마을이요. 늦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자연부락은 거의 어려운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이렇게 좋게 해서 자연부락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제일시장 자체에서 번영회에서 자료를 좀 많이 저한테 주셔서 사실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궁금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어떠한 협업하거나 회의하는 게 있나요?

상권재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속해서 이런 운영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대신에 거기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기금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매년 3억 7,000만원, 내년도도 아마 3억 6,1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소위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출연금을 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것은 활성화재단,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 재단에서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고 중간, 중간 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상권화재단이 움직여줬잖아요. 일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를 보면 정말 시장 내부나 어디서나 일을 할 게 너무 많고 상인분들이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40년 되다보니까 노후가 많이 되어서 LPG를 LNG로 바꾸고 싶다는 그런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면 이 자료는 과장님한테 드릴 거고요. 청원서도 이렇게 내주셨어요. 이걸 자세하게 과장님이랑 저랑 확인해서 보고, 왜 상권화재단이랑 협업을 하느냐 물어보는 건 제일시장 안에도 청년 곱창타운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서 보죠?

네.

또 상권화재단에서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두 단체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자료가 되게끔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좀 쉽게 볼 텐데 전혀 상권화재단 자체에서도 지금 아무런 문서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행감 자료만 딱 올라와있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혼란한 상황이 많아요. 사실은 국비하도 도비 내려온 건 많은데 일은 과연 여기서 이만큼 하고, 여기서 이만큼 하는 걸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사실 모든 의원님들이 시내를 나가면 다 접해요. 더구나 특히나 자치행정위원들은 조금 힘든 편입니다. 같이 재단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앞으로도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국비 내려오는 거, 도비 내려오는 거, 우리 시비 예산해서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청년 곱창타운은 요새 사항은 어떻다고 들어보신 결과가 있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가 어느 정도 수치화되어서 취합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상권재단 사무감사가 아마 28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왜 말씀을 드리라면 행감 자료 115쪽에 조치계획에 보면 청년창업 곱창타운에 대한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 그런데 전혀 그걸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이게 서로 뭐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감 자료에 작년에 조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건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38쪽에 보면 식품안전사고 ZERO 해서 밑에 유통식품 중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 사업에서요, 방사성 물질 안전검사를 19회나 하시고 266건 재료를 했다는 얘기죠? 재료를 검사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고 나온 게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나온 건 없었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하나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요오드하고 세슘 검사 두 가지를 하는데 요오드는 300이하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세슘은 100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슘 분야에서 0.7g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정밀진단을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하고 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치행정이 시작하고서 권 위원님이 처음에 위원장 맡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고 해서 마침 또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39쪽에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저희가 가서 행사를 봤어요. 김영란법 때문에 큰 선물은 없이 깔끔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라고 했는데 사실은 볼거리라는 건 부대찌개 볼거리이고, 저희가 축제기간에 의정부시 홍보대사들이 몇 분 계세요.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이걸 집행하는 분들이 홍보대사, 예를 들어서 가수 계시잖아요. 김종환 가수나 이애란 가수. 이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서 두 분만 와서 노래했어도 너무 멋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홍보대사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럭저럭 갔고 내년에 보여주는 거,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홍보대사가 연임이 되어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노래라도 두 곡씩만 불러줘도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대찌개라면 전국에서 다 알아주고. 진짜 유럽 가도 의정부 부대찌개 알아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왕이면 얼른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전국적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매스컴을 탄 일이 있죠.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에 고래유충이 나왔다고. 이름도 어려운데 아나사키스(anisakis).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일 이후로 혹시 위생과에서 이게 원인이 이 단체급식 납품회사에서 생선손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손질해서 보냈다. 라고 나왔어요, 원인규명이.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 의정부시 단체급식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단체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다거나 주의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치한 건 없고요. 저도 여기 발령 받은 지가 한 달 됐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고등학교 아까 회충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접했는데요. 고등학교 학교급식은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겠고 다른 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담당팀장님이나 조치나 점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관리팀장 현지연니다. 고등학교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교육부로 권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하게 되는 데요. 그래도 관내에 있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건 고래회충 같은 경우는 이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데요. 그래도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공문하고는 다 나갔고요. 관내 올해 학교급식도 다시 식자재하고 조리도구에 대해서도 지금 다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실시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이상은 없게 나왔습니다. 보건소하고 해서 의정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했는데요. 다 이상은 없게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게 발견된 곳은 고등학교라서 교육 쪽이지만 업체는 분명히 의정부업체이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셨던 거뿐이고 부서에서는 조치를 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학부모나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단체급식을 하는 많은 곳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야말로 위생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고 일제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향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워낙에 저희 모두가 관심이 많은 분야라 그동안 많은 질의를 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기본 업무가 순회 방문, 대상별 방문 집합교육, 교육 자료나 식단이나 통신문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본 업무 외에 우리 시만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생정책팀장 강춘원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주요 사업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안전관리 교육을 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게 4회에서 6회에 지도점검 식으로 하고 있고요. 영양관리교육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해서 1회에서 3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조리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음식 하게 되면 휘발성 해서 암 걸릴 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닥트 같은 게 환기가 안 되는 시설 같은 걸 교체를 해주는 그런 특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특화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 좀 조사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도 하고 계시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강한 도시락 만들기, 교실이라든지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으신지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직원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직원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 2회 세미나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힐링을 위한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셔서 여러 가지로 일선에서 하시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받지 않으시게 직원들의 능률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1년간 깨끗한 의정부 만드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는데 짧게, 짧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보고서 47페이지 단독주택 배출체계 개선사업 추진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이건 저희가 작년.

2016년하고 2017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능동 지역하고 흥선동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신곡권역하고 송산권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확대 실시할 계획만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실시하실 때 어쨌든 서로 준비하는 단계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신곡권역하고 송산권역에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CCTV통합관제센터가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어제 정보통신과 행감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단투기하시는 분들, 사범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무단투기 CCTV를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부서별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번 해보심이 어떤가 하는데.

잠깐 말씀을 올리면 어제 저희가 관련 과, 정보통신과 행감 사항도 청취를 했는데요. 관련 업무가 권역동이 신설되면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어 있어요. 어제도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담당 정보통신과에서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시스템 상의 문제거든요. 신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기존 시스템하고의 연계나 호환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호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설치되었던 것을 폐기하고 앞으로 되어야 되는 건 권역동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참에 바꿀 수 있는 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꿔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하고 권역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전에 의정부스포츠센터 수영장,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특히 발달장애인이,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복으로 환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영 선생님들이 해주신다 하더라도 마음은 편치가 않겠죠, 다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보니까 가족탈의실. 가족이 가서 환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탈의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날 팀장님도 그렇고 사실 공간은 협소해서 없습니다만 최대한 검토해서 행감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를 빌려서 시설 관리주체인 저희 시 집행부에서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나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던 권재형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약속일에 현장까지 답사도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간 검토한 사항으로는 대안을 좀 마련은 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기존 여성화장실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가족탈의실, 동반탈의실로 바꾸고 물론 기존장애인의 탈의실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여성화장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장애인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그렇게 한 단계씩 올리는 걸로 일부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약 5, 6센티미터 정도 부족한 걸로 진단은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걸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니까 그걸 보셨군요. 양쪽 남녀가 있고 가운데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걸 찾으신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안으로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의정부시 관내에서 지어지는 건물에 특히나 그런 스포츠센터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그러한 환복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장애인들한테도 신경 써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 자원순환과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4년 동안 쓰레기 문제로 항상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역시 문제가 많았던 선거구라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Ⅰ-334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이죠. 다른 건 다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어떠한 번호를 부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Ⅰ-334라는.

저희가 이 쓰레기를 무상으로 배부를 했거든요. 구매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물이든 그런 용기를 구입함에 있어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일련번호 없고 그게 누구한테 갔는지도 지급대상이 없이 책임소재나 구상권을 발동할 건 아닌 데요,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임시로 할 때는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주의사항에 배출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신곡동도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동을 떠나서 자연부락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가선거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우선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사실은 가능동하고 흥선동은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드린 거죠?

예.

녹양동 정도 남았는데 너무 깨끗해지고 일단은 제가 차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녀서 사진도 찍어보고 다녀봤더니 어르신들도 좋아라하시고 그 중에 깔끔 떠시는 분의 통이에요, 이 통이. 그 번호에 대한 걸 인지를 못하셔서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봐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정부고등학교 바로 옆쪽으로 보면 실내체육관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미군 담장 있고 의고 옆쪽으로 부강서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우로 12-5인데 부강서적 사장님이 한 번은 민원을 제기해서 갔더니 모든 쓰레기가 부강서적 앞을 덮었어요, 현재. 민원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여다보고 책도 몇 천권을 받아서 우리 도서관 쪽으로 좀 해주고 그런 결과는 뭐였냐면, 그건 치워주고 나면 본인이 거기다 펜스를 치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대로 가짜 CCTV라도 해주면 정말 좋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서 와서가 아니라 그 옆에 분들이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느낌도 그렇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민원처리가, 그분들은 몇 번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이게 안 되니 막판에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불러서 내가 이렇게 책을 줄려고 하니 이것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가짜라도 달 수 있으면 달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 처리계획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민원으로 개별접수는 안 되었어도 저나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 출장을 가면 관내를 직업이 직업이니 유심히 봅니다. 부강서적에 쓰레기가 쌓인걸 알았어요. 인지를 했는데 폐목재, 건자재하고 일반 생활폐기물 투기한 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기물만 있으면 저희 인력장비를 동원해서 우리는 대형폐기물, 가구를 파쇄해서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해드리겠다고 1차 안내를 했고요. 지금 부강서적 점주께서 지금 분리하시는 작업을 좀 하십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분리되면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거 치워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가짜라든지 그런 경고성 CCTV는 저희가 향후에 무단투기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숙지하셨네요. 저도 그 민원제기하시는 점주께서 다르시더라고요. 다르시고 막무가내인 격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다 관리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자원순환과 분들, 모든 팀장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추진실적 46쪽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추진완료 사항도 있고 18년 추진예정 사항도 있고, 선별장 투입구·폐형광등 보관 장소 지붕구조물 설치 공사도 있어요. 이건 아직 준공은 안 된 사항이죠? 지붕구조물 설치 공사.

올해 예산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선별장 투입구라는 것이 저희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에 겉으로 쓰레기들이 보이는 그 곳에 지붕이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식품안전관에서 보시자면 서쪽 방향입니다. 지금 기초콘크리트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곳이.

연탄재 야적한 그 창고 맞은편이요. 90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안전센터를 마주보고 오른쪽이 되나요?

마주본다기는 좀 그렇고요. 보셨을 때 정면 우측이 되겠죠.

쓰레기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지붕을 설치를 하면,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어린이식품체험관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사실 그 전에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의정부 관내 분이 아니고 관외에서 식품안전체험관에 체험프로그램 때문에 방문하셨던 분이 저한테 민원을 내셨어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 앞에 쓰레기가 굴러다니더라. 그것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쓰레기더미들이 굴러다니고 냄새도 나는데 왜 하필이면 의정부시는 쓰레기장 옆에, 그 분 표현이 그랬습니다. 쓰레기장 옆에 이렇게 식품안전체험관을 만들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날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정말로 식품안전체험관 앞에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물론 식품안전체험관도 체험관이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분들께도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요새 다 누구나 기피하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인데 바람 좀 분다고 쓰레기더미가 그렇게 굴러다니는 상황이면, 앞으로 또 거기 이전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걸 찬성하고 협조를 구하겠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마치게 되면 적어도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폐비닐, 라면봉지 이런 걸 재활용을 위해서 선별하고 포장을 해 놔도 눈·비가 오게 되면 그게 젖어요. 그렇게 되면 성상이 안 좋아서 판매단가도 낮을 뿐더러 재활용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위한 작업 공간 천장을 씌우는 건데 아울러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차적으로 그 주변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일단 작업 효율도 높이고 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준공 전이라 아직은 그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측에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서로 미루지 말고 식품안전관 앞마당에 쓰레기가 굴러다닌다든지 하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 부서라고 하면 그렇지만 두 기관이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이건 또 식품안전관 체험을 하기 위해 방문한 어린이나 학부모들 눈에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는 곳이 민락동이다 보니까 그쪽의 민원이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냄새문제가 내내 받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지역주민들이 냄새 지금 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맡아보라고 해서 진짜 가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안 나는 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힘드시겠어요. 하고 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몇 번을 가도 이상하게 제가 갔을 때는 막상 가면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나는 냄새를 난다고 하셨을 리는 없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 방문하러 갔을 때 그날 냄새를 처음 맡았습니다, 제가. 정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상상 속의 냄새가 아니었구나. 를 저희가 다 가서 체험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특히나 텃밭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식품안전체험관에서. 텃밭 쪽으로 가니까 건물 안쪽보다는 텃밭, 어린이들 체험하고 그러는 곳이죠. 텃밭 쪽에 가니까 냄새가 아주 더 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멀리계시는 그쪽 방향의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게 완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냄새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와 성원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이 냄새 문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텐데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 워낙에 아이디어 좋고 하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두신 바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식품안전관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역시 퇴비화시설입니다. 상반된 시설이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지금 인접 포천 영중에 있는 음식물처리장,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분들이 결사반대 정도가 아니라 저 역시 그곳을 못 지나갈 정도의 아주 심한 냄새가 나는데, 저희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직접 직영위탁체계로 있다 보니까 나름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냄새를 없앨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기술적인 여러 제반사항 상. 그렇다고 저희가 기준치 내에 있기 때문에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필터라든지 냄새 집진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낫게 하겠고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안전관 쪽은 지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길게는 차폐목이라고 하죠? 나무가 수종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메타세콰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정 나무로도 구획을 짓고 저희가 입구에는 이건 양주가 히트를 쳤지만 억새 핑크뮬리를 심으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런 차폐 겸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타 시군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오해도 없애고 근본적인 원인해소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심는 다거나 구획을 조금 정리한다든가 해서 주민 여러분들도, 사실 눈에 띄지 않으면 더 좋게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하시고 또 주민 여러분들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불만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상생하는 그런 자원순환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준비한 게 김현주 위원이랑 중복이 되긴 하나 그래도 정확한 위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마침 그날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가면서 봤던 건데요. 잘 안 돼요? 이따가 볼까요? 그러면 하시고 계세요, 제가 다른 거 먼저 질문 할게요. 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선별시스템 위탁사 선정 시 제가 사실 참여를 했었는데 위탁 선정할 때 위탁하는 위탁사에서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을 위탁사가 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퍼를 늘리는 거나 아니면 선별체계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파쇄기 이런 관련된 거 다 그 안에 제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위탁사가 일부고 저희가 주 예산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검토가 혹시 있었나요?

저희가 위탁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제안내용도 중요한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초 제안서를 전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네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체제개선은 제안에 들어 있어요. 다만 이용과정에서 수명이 다 되어서 정기적인 교체나 이걸 요하는 건 저희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만약에 제안서를 지금 다시 오늘 행감 자리가 아니고 살펴봐서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추진계획 등을 서면으로라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위탁사에서 선정 시 제안한 시설개선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후 되었고 그리고 후퍼에 들어가는 입구가 넓지 않았고 또 개수가 적다보니까 처리되는 것들이 되게 늦어져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도 했었거든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런 제안들이 어쨌든 위탁사가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선정이 됐었고 지금 어떤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반영이 되고 나머지 비용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걸 염두 해서 예산을 조금 덜 드리고 운영하고자 위탁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사진 좀. 옆에 작은 게 건물이고 앞에 주차장을 끼고 마주봤을 때 오른쪽에 보였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현주 위원이 질문했던 이 부분에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시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인지해도 되는 건지. 이 장소가 맞나요?

일단 거기를 막는 공사 자체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죠?

네. 지붕에 대한 공사인데 부차적으로 우리 선별장 내에, 환경자원센터 내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쓰레기 날리는 게 막아지는 효과가 부차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언뜻 지금 즉흥적으로 드린 게 나중에 수종을 고르긴 골라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자라거나 차폐효과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좋은 그런 나무로 구획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서 입구로 들어갔을 때도 우측에서, 입구 쪽에서 보이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곳이 이렇게 쓰레기가 다 오픈되어 있고 보이고 그러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사실은 교육장을 많은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오게 되고 사실은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긴 하나 경기북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외부 포천이나 연천, 동두천, 양주 주변지역에서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도 되게 중요하고 보이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펜스로 막는 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런 부분에 환경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희 의정부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지붕도 중요하지만 측면에 환경도 좀 같이 염두에 두셔서 제가 사진 두 개 보여드린 포인트가 멀리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이게 승마원이 장암동이죠? 지역이.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분뇨, 오물처리시설이 사실은 여기 승마원이 생기면서 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미비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사전에 승마장 시설 하시는 시 행사에서나 아니면 업체에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의 지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은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미단속을 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법한 불법건축물 내에 마사가 있게 되면 말이 배출한 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그냥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조치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인지를 해서요, 현재 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일사안이 재발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사항을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올해 들어서, 그 이후죠. 현재 3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설은 구축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는 축산분뇨시설이 퇴비화시설로 퇴비화 하겠다는 게 얘네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수처리시설 없이 거기에 물려만 놨던 건데 그걸 끊고 얘네는 당초 계획대로 전량 퇴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은 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 도시과 쪽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게 재발되면 저희가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실시할.

이걸 보관을 해서 퇴비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보관 장소나 시설이 완비가 되어있나요? 왜냐하면 보관을 한다는 건 어느 일정기간을 유지하겠다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실 분뇨 같은 건 굉장히 악취도 있고 주변에 절도 있고 아니면 등산객, 거기 소풍길도 연결 되어있기 때문에 등산객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이 완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려주시면.

지금 말씀드린 퇴비사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만 되면 따로 문제는 야기는 안 되는데, 다만 이런 행정관청이 이걸 피해서 편법으로 가축 배설물을 그쪽으로 버리든지 할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불시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 역시 권역동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동 도시미관팀장하고 수시로 이 사항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오수처리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지적만 해서 마지막으로 칭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석 긴 연휴 동안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거 아까 안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드리고, 또 하나 더,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 궁극적인 의정부시 관내 증가된 쓰레기들을 좀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몰라서 부탁을 드렸을 는데 뭐죠, 과장님?

짧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쓰레기를 3% 줄이면 예산은 10%가 줄어듭니다.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내년도 자원순환법 이제 제정 시행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쓰레기 감축의 원년으로 삼고 3%를 줄이면 10%가 예산이 절약된다. 그걸.

굉장히 와 닿는 캠페인 슬로건이었고요. 또 추석연휴 시작되기 전에 그 늦은 시간까지, 사실은 제가 붙이는 걸 봤습니다, 멀리서. 그래서 뭔가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붙이시고 또 회룡 문화축제 그 추운 날 미리 많은 시민들 보는 데서 홍보하신다고 늦은 시간까지 캠페인 슬로건을 붙이셔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해주셔서 다시 한 번 발로 뛰는 현장에서의 노력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실 텐데 김근정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승마장 말씀하신 거 감사원 와서 확인해봤는데 자원순환과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줬다고 해서 체킹 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쌍암사 들어가는 위에 그 옆에 맞죠?

네.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 최초에 문화관광체육과인가, 이게 몇 년 전에 거기서 해줄 때 자체 정화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퇴비화 한다고 하는 자체도 보면 거기서 오물이 내려와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자연훼손 되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해준 것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퇴비화 한다는 건 되지 않고, 지금 진짜 걔도 생리적으로 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어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승마원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환경자원센터 관련 위탁사 하고의 선정 시 조건,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희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도시농업기술과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15쪽입니다. 2-1 및 2-2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217쪽이 되겠습니다. 백향과를 의정부시 농가에 보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시험재배를 위하여 500여 도시텃밭 참여자들에게 백향과 모종을 분양하였으며 또한 시범재배를 위해 청사 내 백향과 터널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급 및 전시 하였습니다. 다만 백향과가 아열대식물로써 긴 생육기간과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작물의 특성 상 하우스시설이 없는 노지 재배에서 소득 작물로 재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료 21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철쭉분재 및 무궁화전시는 많은 아쉬움이 있어 향후 우수한 분재작품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긴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도시농업대학에 1년에 560명 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분재관리사의 실습 활동시간을 증대하였고 3월 춘란전시회 및 5월 철쭉전시회를 예술의전당 실내 전시관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우수한 분재작품을 알리고 분재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1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잘 도입될 수 있는지 노력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타당성평가를 통하여 양봉농가의 전문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리기술 향상을 위하여 도시양봉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양봉 산물이 실제적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농업기술과 부지를 볼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바람이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도시농업기술과 부지 7,170㎡ 중 각종 시설 연면적을 공제하면 운동장 부지 990㎡ 정도 유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농여성교육, 그린도시농업대학 교육, 체험학습 활동, 식물원 방문 등에 필요한 주차부지로 활용되고 있어, 부지에 대한 관광자원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체험관을 설치하고 수족관 및 수생식물 등을 전시하였고 열대작물인 백향과 터널을 만드는 등 볼거리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2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나 분양 시에 최소한의 실비라도 징수를 해야 유기동물 방지 등의 최소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유기동물 반환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의 경우 현재 다른 시군구의 선례가 없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추후 타 시군에 추진상황에 따라 맞추어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하여 동물등록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유기동물처리 사업 사업자 선정 시 TNR사업자와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자료 222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시 즉각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16년 겨울 이후 AI 발생 시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도태를 공고하였으며 매일 소독실시 및 AI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인근 시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비 발생 시에도 가금류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농가 및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예찰 및 소독 방역대책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자료 2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관련 영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 건전한 축산물 소비를 이루기를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관하여, 축산물 관련 영업소의 행정처분완료 후 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처분 내역이 시 홈페이지 등에 자동 게시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료 224쪽에서 23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입니다. 항상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미래형 공무원이라고 하는 김상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반려견 어울림한마당이 외부예산으로 한 것이죠?

외부에서 했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무예산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론 했습니다. 그러나 도움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입성을 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애니멀 파크였습니다. 그때 계셨죠?

저는 그때는.

그때 아니고 전희길 과장님이셨군요. 사업이 시행이 되다가 규모가 너무 작고 기왕이면 큰 데 여건을 맞춘 데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것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반려동물애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 여기 어딥니까? 무슨 순댓국집이죠. 그때 계셨죠?

네.

그때 계시면서 반려견. 반려동물공원. 반려견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을 대대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해서 준비를 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 담당팀장을 비롯해서 함께 추동공원, 직동공원의 모든 부지, 가능한 부지들을 저희가 다 탐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이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는 아무데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요. 딱 장소가 있습니다. 10만㎡ 이상 되는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서울 같으면 서초구, 여러 구들이 그런 것을 만들었다가 결국은 오픈을 채 하지도 못하고 폐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은 상당히 굉장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보기 위해서 다녔고요. 현재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지금 44만이기 때문에 50만이면 내년이나 이 정도만 되면 그게 설치하는 장소의 제약이 덜 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반려동물들한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지만 반려동물들은 저희한테 먹거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 단순히 공원만 하자는 게 아니었고 306보충대가 떠나면 그 자리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을 여기서 하게 되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맞는 게 뭐냐 하면 복합융합단지 젊은 층이 거기로 몰려오게, 지금 835정책, 젊은 층이 많이 올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젊은 층이 몰려오는 그 지역에는 항상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가족이 있어요. 그들하고도 있을 때 보면 의정부야말로 반려동물의 천국이 되었고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그 당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끊기지 마시고요 맥을 끊지 마시고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보시면 분명히 의정부시민들한테 먹거리를, 우리 반려동물들이 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끝까지 끈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 걸맞게 텃밭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 학교. 학교를 왜 얘기하느냐하면 전에는 자유학기제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유학년제에요. 자유학년제를 해서 체험으로 가야 되고 직접 재배하니 뭐하니 하는 것도 있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그만한 역할을 할 것이 많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시농업기술과에서는 지금까지 인근 학교에 야채라든가 모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직접 재배를 권해보거나 이렇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잘 아시는 바 같이 4-H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모두 있는 건 아니고요. 많게는 10개 학교, 보통은 6,7개 학교가 있게 되는데 지금 2017년이 될 때까지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해 왔고요. 다만 그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4-H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의 폭이 넓이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4-H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텃밭 가꾸기라든지 화훼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발곡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가 같이 텃밭에서 키운 배추와 무로 배추김치와 물김치를 만들어서 한 40여 가구의 독거노인들한테 전달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김장독인가 장독대라는 모임을 직접 만들어서 항상 거기서 하면서 자연과 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순화도 되고 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런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워낙에 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의정부고등학교 같은 경우 워낙 교장선생님이 식물원이나 식물원 관장님 가셨으면 하는 분인데 너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야생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의정부중학교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그런 데 좀 발굴하셔서 같이 학교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사업하실 때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가 도시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애정 어린 질의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농업기술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9월에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확대가 되었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한 전문자격이 생겼더라고요. 도시농업관리사라고. 또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관련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인원 40명 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이 시행령에 맞춰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도시농업관리사반이 올해 신설이 되어서 일부는 수료를 한 케이스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우리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한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 함께 하자. 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쪽 민간업체에서 물론 그 대신 공공기관에서 그걸 수료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제안을 내 놓은 상태이고,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도 함께 관리사반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따로 도에 가서 받으신 분들이 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법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저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시농업기술과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여러 가지하고 있고 또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필요성이 대두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발 빠르게 대처한 타 지자체 경우에는 벌써 도시농업관리사를 스물 몇 명 째 배출했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국가에서 이걸 국가전문자격을 도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현장에 배치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행정적인 처리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 대응이 늦어져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빨리 대처해서 지금도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하시기에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건 빨리 대응해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된 배경이 도시농업이라는 거 자체가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의정부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중요하다는 작은 개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도시, 완전한 도시일수록 도시농업이 요즘에 더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한 도시인들의 힐링, 체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활 속에 깊게 가서 경제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하시고 이런 저런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더라고요,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5대 유망작업을 뭐라고 소개했느냐하면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원예치료사, 플라워코디네이터, 팜파티 플래너, 채소 소믈리에, 도시농업관리사입니다. 이게 앞으로 5대 유망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업관리사뿐만 아니라 5가지 유망직업 전체가 다 도시농업관리소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기술과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점 커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아마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시작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애니멀 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신 추동공원 거기에는 어떤 부지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경사가 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벌써 지금 따져보니까 작년, 재작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이게 그냥 공원부터 세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였는지 언제였는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려동물 사업으로써 우리 의정부시가 이득이 뭔지,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하고 공원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런데 공원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반대의견이 있고 그 반대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사업만 하더라도 직업창출, 일자리창출도 일자리창출이지만 농업기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쪽으로도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견인, 애묘인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먼저 구상해서 그것을 반려동물공원과 연계시키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반려견들만 행복하고 한다는 데 그걸 반대한다면 반대의견이 더 중요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민 모두가 이익일 때 시민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접근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서, 접근하셔서 계획하시고 하신다면 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또 원예치료사, 플라워, 팜파티 플래너, 채소 소믈리에 모두가 진짜 도시농업기술과에 속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도시농업기술과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있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로 해서. 이래서 그런 건데요. 지금 도시농업기술과에서 도시농업 자체를 하게 중요하고 과장님이 추진하는 거에 비하면 도시농업팀 업무분장에 비해서 팀 구성이랄지 전문성이랄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직에 있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행정직이 다섯 분, 무기계약직이 두 분, 보건직이 두 분, 수의사 한 분, 그리고 농업직이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농업직은 팀장 둘에 7급 한 명, 세 명입니다.

팀장 두 분에 직원 한 분. 그 팀장님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도시농업팀. 도시농업팀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모든 걸 업무를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 도시농업팀에 농업직이 딱 두 분이세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현장을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분 밖에 없다는 거죠, 이 팀에만. 다른 팀에도 팀장님이 한 분 계시지만 그냥 이 업무분장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계시고 또 국장님 계시지만 기왕에 의정부시가 도시농업을 발 빠르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농업팀을 하고 도시농업팀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과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어요.

각자 과마다 다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도시농업기술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 같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 있는 직원이 상주하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쉽게도 올 4월에 팀이 축소가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도시농업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있고 사람 많으면 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면 필요에 의해서 또 인원도 적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도시농업 분야에 대한 경제성,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런 저런 사업과 구상이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들 개개인도 생각한 바가 있고 그러니 조직 강화나 예산분배 쪽으로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심정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기술과의 우리 김상록 과장님,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 김현주 위원님이 아주 진지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시 집행부에서 곧이어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 아직은 다소 우리 시의 직원, 위원님들 공감대가 부족한 부분인데 도시농업의 기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번 조직개편을 봤지만 일단은 적은 구성원끼리라도 그 업무의 성과 이런 것들 아주 배출해내야 되는데, 사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올해 많은 행사를 치른 것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옆에서 응원을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실무 국장으로서도 많은 걸 느끼기도 했거든요. 주신 말씀 아주 경청을 했는데요. 그 기회에 조직 또 비전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금년에 또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냥 조례제정으로 끝나선 안 되겠죠. 거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이런 것들 다 담아야 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긍정적인 말씀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가 양봉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으나, 잘 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사소한 지적은 나중에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한분, 한분 말씀을 듣다보니까 정말 다 옳으신 말씀을 하고, 지금 과장님 보니까 과장님 얼굴이 안되셨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예쁘시고 고우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왜 했나보니까 도시박람회도 적은 예산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 동안 제가 연 이틀을 과장님, 국장님을 거기다 다 뵀어요. 그런데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걸 이틀 만에 치우려고 하니까. 타 시군에 원예반에서 그것도 받아서 너무 예뻤고 욕심이라면 한 일주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아깝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힘드시겠지만 이런 사업은 해서 꼭 원예뿐만 아니라 각 본인의 개인기를 가지고 와서 너무 예쁘게, 꽃을 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만든 부분이 많고 저도 살면서 그런 색깔의 꽃을 처음 봤습니다. 국화하고 과꽃하고 접목을 해서 만든 꽃도 제가 처음으로 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냥이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길냥이 사진이 온 건지, 아니면 어느 분들이라도 의뢰를 해서 가면 캣맘, 길냥이 데려가는 캣맘단체가 사진 찍어서 의뢰인한테 사진을 다 보내나 봐요. 얘는 남자였다, 얘는 여자였다.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해서 보냈는데 캣맘들이랑 소통을 하다보니까 길냥이들이 또 유기견들이 균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얘네들이 도시쪽보다도 외쪽으로, 자연부락 쪽에 있으면 풀 속도 들어가고 그래서 회충도 많고 진드기 이런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걔네들이 균이 많다. 캣맘의 말을 빌리자면 얘네들 예방접종 정도까지는 하고 나갔으면 길게 살면 5년은 살고 길거리 것을 먹게 되면 2년 조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왕 중성화 수술을 하는 길에 조금 길냥이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수술을 해서 너무 많아요. 정말 인간처럼 너무 많고 또 중간에 궁금한 건 아픈 고양이 있잖아요. 다친 고양이들은 신고를 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양이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TNR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1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만원이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15만원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TNR 플러스 말씀 했던 것 같이 기본예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기견이나 아니면 길고양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기동물협회라든지 아니면 애니멀땡큐라고 아시죠? 그 쪽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특별히 그걸 통해서 치료비를 드리는 건 없고요. 다만 유기견으로 아니면 유기동물로 관리할 때는 저희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죠?

네. 예산이 지금 유기견이나 관련 동물에 대해서 내년에 거의 7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너무 빨리 늘어난다는 염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 또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설명자료 56쪽에 아까 안춘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에서도 오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수의사회랑 같이 매칭을 해서 우리 시는 조금 내지만 거기서 많이 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반려동물 어울림마당. 앞으로도 도비를 넉넉히 받고 시에서 조금 대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금 1회잖아요. 2회, 3회 꾸준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시농업박람회, 꽃박람회도 잘 추진해서 나갔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하나하나 다 뒤져보니까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했던 꿀 사업이죠, 양봉사업. 또 송산배 수출하는 사업, 너무너무 감사하고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내실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문득 제가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작년에 사루비아 관련 식재를 진짜 씨앗부터 키워서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특히 또 제가 눈에 많이 보인 건 지하철 경전철 하부에 사루비아를 애지중지 잘 키우셔서 이렇게 나눠주셔서 심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도시농업기술과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다 농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본인들이 직접 다 일을 하셔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러셨는데, 과가 또 축소가 되어서 한 분의 역할 많아지는 부분, 굉장히 마음이 조금 아프고 관련 과나 앞으로의 비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아까 좋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도시농업박람회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성황리에 잘 치러져서 내년을 또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전 직원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