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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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건설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영재,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도로과장 한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김일봉위원장

시작에 앞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CNB뉴스채널 취재본부장이신 김진부 본부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2017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차선도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선도색 길이가 길죠. 의정부 전체 합치면 몇 km나 될까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100km입니다.

임호석위원

항상 그 선을 원 상태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 날, 야간에 굉장히 안 보이고 또 하나는 비가 오는 야간은 더더욱 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이 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차선도색 예산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예년에 비해서 보통 3억 내지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관리했는데 금년도는 6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28,189㎡에 대해서 차선을 재도색 하고 있고요. 도색을 하게 되면 경찰청 기준 표시가 백색일 경우에는 240룩스, 황색일 경우에는 150룩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비가 올 적에 우천 수면 시 기준이 백색은 100, 황색이면 70, 청색이면 40이 되는데요. 시공하는 시공업체만 믿지 않고 준공할 적에 교통안전공단에 계신 전문가가 나오셔서 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기준에 미달해서 공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긴 아니고요. 당연히 경찰청 교통노면 표시 설치 기준 매뉴얼에 따라서 시에서도 분명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휘도가 문제죠. 기준치로는 하지만 휘도가 높아지면 도색의 두께가 두꺼워 지고 두꺼워 지다 보면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후화된 차선을 수시로 확인을 해 주셔서 지워져 있는 선이 없도록, 의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은 없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만 보이더라도 교통사고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도 그렇고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배미 노선버스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둔배미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을 거예요. 일상교통 201번 마을버스인데요. 201번 마을버스가 여름에 잠깐 노선이 변경됐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201번이 둔배미에서 맑은물환경사업소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용현동에 거주하는 발곡고 학생들이 신곡동을 경유해서 203번을 타고 다니는데 등하교 시 20분 이상 걸린다고 해서 거기 학부모님들 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해 주면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닐 거다 그렇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때 마을버스 하고 관계되신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4월 2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등교 시 6회, 하교 시 4회 했는데요. 3개월 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2명만 승차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둔배미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노선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현주공아파트 학부모님들 하고 발곡고와 협의를 해서 운행하는 게 잦다고 해서 7월 22일자로 다시 등교 시 2회, 하교 시 1회로 축소해서 운행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2명 탄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몇 명 타고 있는지 아시나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1일 2명 정도 승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50% 줄어서 1명 탄다고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민원이 들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마을주민들한테도 기존에 이용하시고 계셨던 마을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는 거고, 사업을 하는 일상교통 사업주한테도 경제적으로 불편을 준 거거든요. 시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3개월 짧은 기간동안에,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고속버스 터미널 도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제가 발언했던 회의록을 봤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었어요. 제가 이 터미널을 왜 이전, 아니면 신설하시려고 하시냐는 질의에 주민의견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의견이 뭐가 있었는지 의견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이 중에서 똑같은 것을 두 번이나, 얼마나 없으면 똑같은 민원을 2장씩이나 복사를 해 주시는 친절함까지 보여 주시고요. 내용을 봤더니 결국 민원인은 4명이에요. 이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를 빨리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과격하게 너무 낙후됐고 오죽하면 영화사에서 80년대 영화를 촬영해 가는 장소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뜻이고, 어떤 분은 그 옆 매매단지까지 확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에요. 용역을 해야 한다는 이유와는 동떨어진 사실은, 포함은 할 수는 있겠지만 주는 리모델링과 확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만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이 아직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 분들 하고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 터미널 이전이라는 거예요. 존치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 이해당사자 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해당사자는 기존에 터미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얘기하죠. 용역과정 상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회의록을 봤을 때는 기존에 터미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용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협의를 해 보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제가 주문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셨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서가 제 성에는 차지 않네요. 4명의 요구사항으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거, 또 2,000만원으로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정해 졌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임호석위원

수의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비교견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견적서는 얼마로 들어 왔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로 구분해서 하는데요.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교견적 안 받고요. 과거에 그런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라든가.

임호석위원

이 업체는 이러한 용역을 했던 업체인가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의정부시 터미널 및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요. 거기에 연구책임자라든가 공동연구원, 자문위원진, 연구보조원들 되신 분들의 직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참고를 해서 거기 관련된 분이라 계약하게 된 겁니다.

임호석위원

이 업체가 경험이 있는 업체냐고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업체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임호석위원

그 학교가 산학협력단인데, 과거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버스 터미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기 책임연구원인 한 분 교수하고, 건축공학박사가 있었습니다.

임호석위원

협력단이기 때문에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럼 직원 채용하면 거기다 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경험 있는 사람을 내가 회사에 스카웃 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는 실적은 없지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내세워서 제가 수의계약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회사의 실적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공사실적 필요 없고, 용역실적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회사실적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합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거기에서 책임교수로 있는 분이 했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책임있는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 교수님이 회사로 따지면 직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회사에 실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경험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버스 터미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업체가 아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임호석위원

그 업체가 경험이 있느냐는 걸 여쭤 보는 거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그때 당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계약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에 맞게끔 계약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절차의 흠결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 거나.

임호석위원

실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계약법 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경험이 없는 회사가 회사는 리더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력이 있는 직원을 데리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가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니까 법인체가 입찰에 참여할 때 직원의 경험 있는 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은 그 법인체가 실적이 어느 정도였느냐, 도급액이 얼마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의 용역을 금액 상으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고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처리해서 대상이 관내 신한대학도 그렇고 경민대학도 되고 대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상에서요. 다만, 그 과정 상에서 신한대학에 있는 교수분들이 2009년 시에서 실시한 것에 일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선택을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자격요건은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일단 저희가 계약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됐다, 다만, 그 과정 상에서 양 대학 신한이나 경민이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신한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저는 경민대가 했느냐 신한대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사가 중요하느냐 아니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게 중요하느냐 그런데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보유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안 되는 기준을 내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수의계약 상에서는 일단 계약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일단 자격요건을 갖춘 상황이면 어디든 할 수가 있고 다만, 그 과정 상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선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있다 판단이 되는 거죠. 회계부서에서요. 그렇게 해서 준거라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한번 저에게 추후 설명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의 설명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있던 한 두 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가 된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해서 고려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리고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의정부에 터미널이 한 개지만, 한 개가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민락2지구로 간다면 민락2지구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동, 호원동, 녹양동 분들은 이러한 영향권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분들은 차를 또 타고 멀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터미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국장님 의정부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세요. 동서 간 가뜩이나 철길 때문에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중요시설까지 한 쪽으로 몰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이 어디 가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임호석위원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뜻으로 용역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전체적인 사항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광식 과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괜찮습니다.

장수봉위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잘 챙기시고요. 2017년 동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고 오늘 감사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택시수수료 인하된 거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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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당초 2.3%에서 1.9%로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잘못알고 계신 거고요. 그건 서울택시고요. 경기도 택시수수료는 1.9%에서 1.6%로 인하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9%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7%로 적용이 되고 내년 말에는 0.1%가 내려가서 1.6%로 적용된다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택시수수료 때문에 택시기사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었고 또한 그것을 보조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2016년도에는 2억여 원 정도를 부담하다 2017년도에는 3억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 인하되면서 경기도 내에서 35억 정도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 하는데요. 우리 시에도 감축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장수봉위원

민원 들어오면 공안협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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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작년에는 30%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 분들도 만나고 했더니 70%나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과장님 이하 첨담교통시설팀 권대익 팀장도 상당히 열심히 뛰어 줘서 같이 협의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효과가 있지 않았나 측면에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경찰관할부서와 함께 공조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시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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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궁금한 사항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통기획과 소관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 하고도 연관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해야 되니까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면 밤에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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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일반 주차장 확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요. 화물차고지까지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물차고지는 주박지가 있는데요. 인근에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 큰 도로변에 세워 놓거든요.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야심차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3곳 후보지까지 물색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루는 겁니다. 예산상으로요.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봉위원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날 도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주변 길가 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서 있다 보면 효과가 반감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건설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 화물차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혹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교량 밑, 경민대학 바로 밑에 있는 하부에 불법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 것을 양성화 시키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지에 하려다 보니까 주거지 하고 멀다보니까 주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 실정이 어려우니까 2020년부터 5년간 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것으로 수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차고지 예상 확보지는 3곳으로 정해놨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성모병원 앞, 곤제역 앞, 낙양동 차고지 옆인데요. 좀 더 검토를 하고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사실상 건축비용은 50억 정도 들어는데요. 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판단했고요. 지금 라과디아에 임시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공원을 한꺼번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관계 때문에요. 그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옆으로 시내방향, 옛날 구 도심 방향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다 추가로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가 내년도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이지만요.

장수봉위원

화물차 문제 가지고 혹시 용역한 적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악순환 같아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를 원점부터 다시 출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가 원래 출고될 때부터 차고지가 정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원인이 어디부터인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원인 제공을 하는 곳이, 물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매번 하게 되면 답변없이 매번 공회전 하다 끝나 버리고 말고, 차라리 그런 근본적인,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기장 등 설치부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죠. 그때마다 대응요법식으로 2020년에 반영해야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고질문제 중 하나가 주차문제거든요.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도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문제 플러스 안전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입장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성 부분들인데요. 지난번 신촌로타리 하고 흥선로타리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선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중앙선 침범을 합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사실상 4차선으로 해서 넘어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차가 밀리기도 하고 의회에서 가능1동주민센터 나가려고 하면 속도도 느려져요.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요. 1년도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지만 경찰서 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완고하다고 할까요. 거기에서는 차선을 현재로서 교통사고도 없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만들고 나서 전후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줘 가지고, 본 위원 자체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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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KTX, GTX C노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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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장수봉위원

A노선은 파주 같은 경우는 좋다고 뉴스에 크게 났던 거 보셨죠? 원래 KTX A노선이 일산까지 가는 노선인데, 파주까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예타도 좋게 나와서 굉장히 축제하는 느낌이던데요. C노선은 작년도 감사제출된 것과 오늘 제출된 거나 내용을 보면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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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C노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B/C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연기가 됐어요. 내년도 상반기 중 C노선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B/C가 나오면 그때부터 추진하겠다고 새로 국토부장관님 되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 정보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 벗고 해 달라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철도분야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답변이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통해서 기재부의 진행사항들을 알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혹시 노파심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용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남들은 노선이 연장됐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해당 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더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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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호선 관련해서 보충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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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우리가 민락노선을 추가해서 대안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기획재정부 하고 국토부 간에 금액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거기에 입장을 못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오고 있고요. 민락노선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거의 어려운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경자위원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두 분 국회의원 실하고 연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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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행감자료 389쪽 39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발전법률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액관리제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팀장님과 함께 이 부분 관련해서 면담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가 현재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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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 전에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되신 분들이 농성도 하고 했는데요. 주는 택시전가금지법에 3가지 사항이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할 때 사납금을 거기에 전가하지 말고 해라, 법인 택시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인상해야 급여도 인상하고, 그런 식으로 악순환 되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자 편에 서서 이런 세 가지 사항을 지원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미 그분들이 지난 대표 15개 법인택시 하고 택시조합하고 한국노총입니다. 3개사 3개사 대표회사끼리해서 모종의 회합을 해 가지고 이미 3만 5,000원의 사납금을 인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산하에 계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농성을 해서 저희가 발췌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유류세를 다 주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납금을 인상하는 조항은 불법조항이다 해 가지고 다시 회사에 강력하게 행정지도 공문을 2차례 보냈고요.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한상운도 3만 5,000원 올린 것이 과다 하다해서 재협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근로감독관인 노동부에서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2청이나 행정부지사님도 오늘 3시인가 범한상운 분들을 만나서 얘기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지도 해서 만은 안 됩니다. 뭔가 근거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 빌미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법인 택시회사에도 강력하게 순회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민주노총에서는 자꾸 안 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해서 달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토부에 질의한 게 최저 임금에 따라서 시급이 인상이 되니까 유류비는 전액으로 회사에서 해 주고 빌미로 해서 사납금 인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한 상태입니다.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 500만원, 1,000만원, 영업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있고요. 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관련하여 일반택시가 538대, 개인택시 877대이면, 행정지도 하기에 담당 팀 주무 직원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하여 지난번 자료요구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살피셔서 업무양이 현재 상당히 택시전액관리제 되면서 업무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하여 연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택시발전조례 제정되어 있는 경기도 현황을 뽑아 봤어요. 31개 시군 중 12곳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담당팀장과 협의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때문에 고려를 하셔서 타 지역 지원사례를 보니까 택시 쉼터지원사업이에요. 우선 시행된 게요. 그리고 안산시만 문화행사 등을 위한 사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 기조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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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택시조례를 발췌해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도 소요되는 것은 지양하고요. 당장 시급한 쉼터라든가 문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관련하여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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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위로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안지찬위원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그동안 준비한 게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민들한테 칭찬받은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그동안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버스 정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 중에 저는 직접 들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민락2지구 BRT노선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내년 초에는 개통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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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내년 4월이면 됩니다.

안지찬위원

그동안 구역별, 지구별로 아파트가 일어서면서 임시노선으로 해놨잖아요. 민락2지구가 완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임시개통해 놓은 노선을 BRT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 관련된 것도 감안은 하지만 경기북부권 행정타운 쪽으로도 신경써서 일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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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 주시고 여러 가지 부탁 사항도 들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앞서 장수봉 위원님이나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TX, KTX, 전철7·8호선 그 부분이 의정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의정부가 아직도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만족도를 높이려면 GTX, KTX, 전철7·8호선에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사업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런 공익사업에는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나? 아까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보좌관 진과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할 것 같아요. GTX, KTX 같은 경우도 예비타당성 중인데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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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엊그제 언론보도에는 GTX C노선이 좋은 결과가 보인다고 봤고요. 전철7호선은 신곡 및 민락지구 노선을 많은 시민이 원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추가 예산 등으로 인해서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전 처음부터 7호선이 그러면 8호선에도, 별내면에서 민락동으로 한다거나 8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순환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 물어봤는데요. 6호선 연장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해서 연결하는 게 의정부하고 송추 간으로 한 건데요. 그건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 오신 장관님이 신경쓰고 계셔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용역평가가 내년도에 있어서 발표하게 되면 금방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의정부시에서 복합문화창조도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8호선이 연결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철8호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광역철도 진행사항이라든가 양주나 동두천 등 지자체와 협조하셔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버스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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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교통기획과장

버스노선 변경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전혀 없었느냐고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변경된 것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또 있는 게 아까도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가 해당되고요.

김일봉위원장

제출된 자료를 보면 민원사항이 하나도 표시가 안돼 있어서요.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할 때는 민원사항 및 그 대책까지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어서요.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민원사항은 해결된 것만 나열해 드린 거고요.

김일봉위원장

변경사유에 대한 민원사항인 거지, 변경한 다음에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았느냐는 거죠.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그 사항만 3개월 지나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김일봉위원장

장수봉 위원님께서 공영화물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물자동차 하고 건설기기 같은 경우가 주기장이 없어서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공영차고지 확보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성모병원앞, 곤제역 앞, 현재의 버스공영차고지 옆이요. 그런데 검토결과가 어차피 조성비는 국비가 70% 보조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30%만 부담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예산확보가 힘듭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해서 의정부 그린벨트에서 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김일봉위원장

장기간에 걸쳐 이뤄 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빨라야 3년 이상 걸릴 사업 같은데,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일단 유보를 시킨 겁니다.

김일봉위원장

유보도 유보지만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게 의정부시 빚 제로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빚 제로 맞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이 말은 결국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전체에서 몇 위입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결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빚 제로라고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빚 안 만들고 그냥 이 상태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감수해라 이 뜻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화물차고지 현황은 사실상 아까 야심차게 했다고 드린 말씀은 전국에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경기도에도 화물차고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는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와 가지고 기사 분들의 여건, 환경개선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생각한 게 그동안 주차장이 부족해서 화물차고지 한 번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 하고 했는데, 후보지가 물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군데가 있는데요.

김일봉위원장

글쎄 저는 검토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싶었는데, 검토결과를 보니까 사업예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곤제역 앞에 화물차고지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기장도 같이 그쪽에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주기장은 전국에 공영주기장 같은 경우는 4,5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화순, 여수, 강원도 강릉 쪽에만 있는데요. 한수이북에서 우리 시가 공영차고지와 주기장을 만든다고 하면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경전철 그만큼 어려운데 경전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쪽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행한다고 해서 금방 시행되는 게 아니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걸리는 사업이라 긍정적인 면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 예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빚 제로인데 빚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영재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까지 거치면서 초반에는 탄력을 받았는데 멈칫하고 있어요. 과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동오마을 주차장은 2017년 10월 13일 의정부2동 의서공원에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동오마을로 공영주차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설명회 때도 참석해 주셔서, 맨 처음에는 1층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덕분에 지하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9억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의서공원이 아닌 동오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 동오마을 주차장을 본예산 2억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지상에서 지하로 간 건 의원님들이 아니고 제가 제안했어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상에 건물이 또 올라가면 주변 상가들에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를 상업화 해서 지상 주차장을 반대한 이유도 지상에 주차장이 들어오면 답답해지고 시각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무산이 됐던 거거든요. 또 지하1층으로 온다고 하니, 지하로 변경을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을까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

임호석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만 하고, 설계 끝나면 추경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다시 재요청 하고 국비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시의 의지로 시비를 통해서라도 건설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와 관련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를 방문했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의서공원 사업비를 그냥 그쪽 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토건설부 실무자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이 시군에서 예산을 신청을 하면 자기네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 우리보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려 보겠고요. 국토교통부를 열심히 방문해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워낙 한정적이어서 사실 예산을 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국토부 예산을 받아와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의서공원 쪽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동오마을 쪽으로 이전이 됐었고, 될 줄 알았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는 사정 상 새로운 사업 신청을 하라는 뜻이었고, 지난해에도 전 과장님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물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의정부에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초에 제가 사실 교통지도과 팀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과 제 방에서 화물주차장 및 주기장 설치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례는 준비하고 있지만, 이 조례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그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물 불법주차, 건설기계 불법주차 모든 것들도 단속이 중요하지만 단속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어디로 갈지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주기장 전국에 5곳이 있죠. 5곳 조차도 사실 남쪽 지방에 있어요. 이러한 것이 지방에 있다고만 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만들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의정부가 땅이 좁기 때문에, 건설기기, 화물주차도 그렇고 차고지 증명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을 떼어 주는 곳이 포천, 양주, 심지어는 연천까지도 가거든요. 그곳을 가봤자 텅 비어 있습니다. 허가증만 받는 거지 그분들이 주차는 다 의정부시에 하고 있단 말이죠. 뻔히 알면서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단속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상으로도 불가항력적이고요. 그렇지만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물주차장이든 주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지요. 총괄적인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사실 화물자동차 등록을 할 때 등록의 조건이 차고지거든요. 차고지가 없으면 사실 화물자동차 등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당사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당사자들이 일단 등록을 시켜 놓은 다음부터는 차고지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화물차들이 시내 주로 아파트 주변이 심각하죠. 거기에 세우고 있는데요. 저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일부 수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갖고 있는데 다만, 예산관계 상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 불법을 단속하는 기관은 의정부시거든요. 시에서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한다면 그분들 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화물주차장과 주기장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과에서 화물차고지 지정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주기장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가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화물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2017년도에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열심히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면적도 5,000㎡이상 그리고 전년에 대비해서 157면 정도를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요소 요소에 주차장 건립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잘 만들어 주셨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저 역시도 제안했습니다만 역전 옆 신세계백화점 앞에 만들어 있는 주차장이 몇 면이죠?

이영재교통지도과장

113면입니다.

장수봉위원

잘 되지 않았나? 역전근린공원을 만들고 무한상상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필요할 때 낮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저녁에는 그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대봉에서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도시형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주차장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조만간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미가 있지 않나 측면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원버스 앞에 버스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죠. 일신건영아파트 주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앞이 철도부지여서 상당히 진출입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가서 현장을 보니 사실은 옥의 티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철도부지를 일부 한 필지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렸어요. 제가 도면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일신건영아파트 하고 그 앞에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38선이라든지 휴전선처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를 전부다 매입하기 어렵다면 추가로 그 앞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주차장 조성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면 그 주차장 플러스 양쪽의 자연부락도 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소통할 수 좋은 공간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도부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을 제가 나가서 현장을 가봤더니 단절이 됐더라고요. 골목길에서 차량을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장수봉위원

아주 답답합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토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이뤄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도로과 예산 중에서 도로개설을 이어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협의를 해서 통로로 돼서 차량이 왕래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그 부분들이 돼야 그야말로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잘된 부분들이 임차료를 내고 쓰는 주차장, 실적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즉 다시 말씀해서 수입 지출에서 개선됐다고 할까요. 작년에는 임대료 대비 수입부분에 대한 차이가 7,100만원 적자를 봤는데요. 2017년에는 1,500만원으로 줄어서 5,600만원 정도로 갭을 줄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수익을 고려한 교통행정이 아니 었나 측면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격려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버스민원 처리현황 행감자료 457쪽, 버스민원이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작년도 390건에서 872건으로 해 가지고 급증을 했어요. 주된 내용이 무정차 통과예요. 한마디로 정류장이 있는데 바로 지나간 거죠.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 생각할 때도 버스 타는 입장에서는 황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346건이었는데, 118건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관계자들에게 지적을 해서 주의를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타거나 자가용 이용을 못해서 서러운데, 버스 타고 다니시는 입장에서 추운 날 휙 지나가 버리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부탁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월 정기 전용주차장이 있죠. 반응이 좋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구 시민회관 앞에 있는 어수정주차장이 월 정기 주차장에서 수시로 입출입하는 것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아졌고, 그 의미는 주차장 효율을 극대화 시킨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연희 팀장님 월 정기 전용주차장이 몇 개나 있어요?

연희

고연희주차시설팀장

5개요.

장수봉위원

다 바꿔 주시면 안 돼요.

연희

고연희주차시설팀장

무인관제시스템을 하려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이 높은 쪽을 위주로 해서 교체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장수봉위원

교체된 곳이 없어요. 지난번 어수정만 하시고요.

연희

고연희주차시설팀장

저희가 라과디아 유료화 하면서 무인관제가 들어오고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거기도 무인관제가 들어오고요. 의정부1동 3공영, 한일아파트 공영주차장 올해 들어오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지율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수지율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게 뭐냐면, 교통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낮에 주차하면서 편의성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하잖아요. 의정부에 주차장도 없는데, 월 전용주차장을 하면 거기는 텅 비어 있는데, 낮에 가려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풀어주는 방법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주차시설팀장

위원님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 구축을 내년도에 하려고 10억 원을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꼭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동안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22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장수봉 위원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가장 큰 우리 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요. 주차장 중장기 조성계획의 기조는 어떤 겁니까? 여기 지역별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여 권역이 나눠져 있나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끝났고요. 거기 보면 블록별로 300m 이내 해 가지고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차 들어온 것하고 주차할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주차수급률이 100% 넘으면 주차장 필요성이 있으면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 재선의원일 때 관련해서 3년마다 계획 세우는데 참여 용역보고회도 참여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락지역이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단독지역이라든가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요. 물론 애쓰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자꾸 확보만이 하는 것만도 대수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은 해 봤습니다. 집중적 연구는 안 해봤지만요. 저희가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 심의에서 통과했는데, 본 위원이 3선 의원으로서 페이스북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해결하시느라고 고 팀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지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주차장 수급계획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치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사실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사실 어느 지역이 부족하다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부족하다고 해도 조성을 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필요한데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시민들 의식도 바뀌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멀리 주차를 하고도 도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우지간 공지가 있으면 모두다 검토는 한 번씩은 해 봅니다. 대상지역의 여건을 보고서 가급적 허용이 된다면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차고지 사용하느라 비용을 부담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다 방치되는 곳들이 있어서 우리 시의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11월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나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완료는 안 됐고요. 일단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률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하고 여름에 한 번 수급조사를 한 번 했더라고요.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다시 한번 수급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중지시키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최경자위원

결과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께서 취재차 방청하고 계십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나 의견 다 똑같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차는 많고 땅값은 비싸고,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많고 전 남과장님께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저기 자투리땅 나오면 일단 주차장 확보해라, 그럼에도 예산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의원님들은 지역의 민원 계속 들어오니 확보해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불편함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2쪽 건전한 주차장 질서 확립 관련해서, 주차단속 단속인원 5개조 이동형 CCTV요. 5개조가 전부다 교통지도과에 있는 겁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권역동으로 나가 있는.

안지찬위원

교통지도과에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고정용 CCTV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5개조가 나가 있는데요. 한 지역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주민들 하고 서로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잘 알면 계몽, 홍보도 잘되겠지만 그런 건 서로 이해가 되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또한 어떤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여기 단속요원이야, 해서 나름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직원들과의 어떤 분쟁이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 할 때 하고 권역동에서 할 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단속지역이나 신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얼굴을 알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시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단속요원이 실제 업무 끝나고 나서 밖에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위협도 당했고요. 아무것도 아닌듯한데 과거 자금동에서 주차문제로 해서 총기사건까지 난 거 아시죠? 그것도 경찰이요. 서로 이해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감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순환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요원들이 항상 거기 있다 보니 얼굴을 알고 있다 우연찮게 저녁에 밖에서 만났는데 앙심을 품고 위협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집행부에 직접 보고는 안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을 순환시켜 주면 좀 더 업무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직원들께서 격무부서다 보니까 제일 고생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안지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주차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 호원1동 망월사 건너편, 호암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빌라,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쪽에서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대안제시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거든요. 원도봉산 밑 싸리골 식당 앞 거기도 제가 볼 때는 몇 대 주차를 못하지만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공원 밑에 공원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민락2지구 불법주차 때문에 민원도 많고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민락2지구에 몇 개 있죠?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3곳이 있는데요. 민간인이 쓰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곳은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근본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참고로 민락2지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필지를 알아봤습니다. 평수는 280평정도 되고요. 민락2지구 토지주와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잘되면 내년도에 부지매입으로 13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게 되면 150대에서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활기구장 있는 쪽으로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요. 위원님 말씀하신 민락2지구 상업지역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가 교통지도과 발령 나기 전에도 7월 5일 정도에 100명 정도 상업지역 분들이 오셔서 간담회도 전임 과장하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유예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민락2지구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지만 농협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이라든가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한테 주차권을 매입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영주차장으로 시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절대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산지구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도 오늘 신문에 난 것 같더라고요. 민락2지구 체육공원 주차장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잘못된 보도인가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낸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같고요. 저희는 고산지구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 42억 정도해서 내년도에 고산지구 주차장 토지매입을 미리 민락2지구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확보하려고 2필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주차장 확보하지 않고 권역동에 단속을 하라고 권역동을 위임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뒷짐 지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대치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원들 4개 구역이죠.

이영재교통지도과장

4개 구역인데요. 차량이 5대라 흥선동은 2대가 나가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순회시켜야 합니다. 권역동으로 위임되기 전에는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순회를 하지 않다보니까 단속원이 항상 그 주변만 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아까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 순회가 안 된다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동 생기고 나서 야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권역동 별 일주일에 한 번 저녁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동별로 다르게 화요일, 목요일해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9시 이후 민원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9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당직실 직원이 만에 하나 차가 불법주차 돼 있는데 빨리 견인해 가라든가 긴급사항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당직실에서 할 수 있나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긴급사항일 때는 견인사무소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구회위원

권역동으로 위임되기 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야간단속 근무를 섰죠?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직원 한 명과 단속원 한 명이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이나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9시 이후 상황이 벌었졌을 때 경찰서에서도 협조한다고 하지만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직원 한 분이 있어야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근무를 하다보면 약주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 별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간 단속할 구간도 아닌데도 단속해 달라는 민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저희가 근무를 안 함으로써 단속을 안 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사실.

구구회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죠.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 밤12시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직실에서 지구대로 연락을 합니다. 민원인이 112에 전화를 하시면 견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견인사무소에서도 나갈 수도 있고요. 경찰관 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불편해 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건 책임동 처음시작부터 우려를 많이 했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 호원동 야간단속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의정부 호원동 일대 밤샘 주차 몸살이라고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여기도 보니까 주차난으로 인해서 삼익주택 옆이거든요. 양쪽에 주차돼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야간에 직원이 없을 시에는 난감하거든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사실 밤에 단속을 하게 되면 왜 단속을 했느냐, 역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한 분이지만 만약에 단속된 사람은 그 다음날 일을 못할 정도로 역 민원이 많습니다.

구구회위원

삼익주택 이분도 말씀하시길 본인이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다 보니까 차를 못빼서 직장을 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런 민원도 제기한 것 같은데요. 이동차량이 정착된 카메라 성능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50대 CCTV를 성능 업그레이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동별로 꼭 설치되어야 곳, 변경할 곳, 그런 곳을 정확히 파악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부분은 업그레이드 하고 뺄 곳은 빼고, 신규 설치할 곳을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구회위원

지금까지 보면 본청은 권역동으로 미루고 권역동은 장비노후 등으로 본청에 미루고 이런 보도를 보고 권역동 위임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본청이라고 해서 권역동으로 위임했다고 해서 무관심 하지 마시고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관심을 가지지고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권역동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내용, 총무과 자료,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종합해 보면 권역동 정착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자리라든가 다 같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간담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민락2지구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확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토지주 하고 계속 만나고.

김일봉위원장

위치가 어디에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공원 옆입니다.

김일봉위원장

민락2지구 상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가 4군데 있죠.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김일봉위원장

4군데 있는데 그분들이 그곳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세우는데 지금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게끔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 주차장도 어차피 주차장 부지에 1층은 상업시설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다른 네 군데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만 천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고산지구는 미리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겁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가 2곳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LH공사에서 내년 2월까지 완납을 안 하면 민간인한테 이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을.

김일봉위원장

먼저 합의가 된 겁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예.

김일봉위원장

사실 이 문제는 교통지도과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상업지역 내 주차장 부지가 어느 만큼 필요한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바람에 이런 주차장 부족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원선 철로 밑 망월사역 주변, 코레일 측에서 아마 고지가 돼서 그 쪽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올해 말까지 정리하라고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과거에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섰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제가 아직 그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코레일에서 신한대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시 보고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검토를 해봤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보건소에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해서 보건소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음식점이 있는데 신한대 위 부분 사거리에서 서울방향 쪽은 주차가가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철도청에서 조치를 하고 토지를 우리 시에 임차를 해 주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그쪽 부분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수급실태 용역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 중에 무료 주차장은 전부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바뀌나요?

이영재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용역결과를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별안간 무료주차로 하다가 거주자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경전철사업과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우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과장되시고 나신 다음에 임하시는 거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무임승차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적발실적이라든지, 적발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부정승차 단속을 정기단속과 특별단속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2012년에 했습니다. 5년간 현황을 보면 무표 미신고가 있고, 무표 신고가 있습니다. 무표 신고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와 잘못돼서 스스로 신고한 거니까 단속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무표 미신고는 말 그래도 그냥 탔다가 표 없이 탔다, 단속된 것을 말하는데 5년간 누적치를 보면 단속건수가 633건입니다. 그 다음에 승차권 부정사용이라고 해서 어린이표를 가지고 어른이 탔다든지 이건 4건이 있습니다. 총 637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이나 운송약관에 의해서 그 운임 플러스 운임의 30배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패널티로요. 이번에 실제로 부과해서 2,500만원은 부과 납부되었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렇게 보면 5년간 하면 연간 120회 1년에 10건?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연도별로 굳이 말씀드리면, 2012년 초기에 많았습니다. 2012년 개통하자 마자는 단속할 여력이 없었고요. 2013, 2014년에는 1년에 200건씩 단속이 됐고요. 최근에 오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승차인원이 늘면서 자동으로 부정승차는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오히려 부정승차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줄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못 느끼시는 모양이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니고요.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느슨해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정기단속은 매월 5회에 걸쳐서 운영사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역사마다 두명씩 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단속권은 없고요. 발견이 된 경우에는 그 분은 순회하는 인천매트로 직원한테 연락을 하면 그 직원이 현장 나와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부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도 제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사회 정의측면이라든지 공정성 측면에서라도 물론 본인이 생각했던 것 만큼은 적발건수가 어떻게 보면 추정했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던 것 만큼에 비해서는 적발된 건수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제대로 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면 큰 걱정은 없지만 혹여라도 느슨한 단속 측면이라면, 이렇게 숫자가 적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특히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왔으니까요. 이제는 보다 철저하게 그런 측면에서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부경관 식재사업이 예산이 한 4억 2,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장수봉위원

이것도 집중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연간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시비로 투자한 거 맞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아마 한 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한마디로 거기다 식재를 하고 있더라도 먼지만 뽀얗게 쌓이고 그 다음에 말라비틀어지고, 또 뽑고, 환경자체가 제대로 빛이 안 들어오고, 동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물 뿌리고 돌아다니고 살수차 갖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친환경적으로 뭔가를,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조잔디를 그냥 깔아서 그 상태로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푸르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도 사례를 보면 크게 보면 관목, 나무 심는 게 있고, 초화류를 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경험상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는 초화류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요. 내년 당초계획은 관목의 일부와 초화류 섞어서 심는 것으로 계획을 구상했다 아직 설계는 내년 초에 들어갑니다만 관목 위주로만 해 볼까 시도를 하고요. 관목은 햇빛은 문제가 없고요. 물만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 관목은 살아나는 편이라서 내년까지 좀 더.

장수봉위원

안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경찰서부터 흥선광장 길을 다니면서 보면 다 말라 죽어요. 뽑아서 다시 심었어요. 또 말라 죽어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착오 하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연적인 것이 안 되면 인조적인 것들로 통일성 있게, 지난번 바람개비도 심어 보기도 하고 인조 해바라기도 심기도 하고, 요즘 인조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천연 수목보다도 나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그것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안 되는 것을 계속 해서 심고 먼지 날리고 사람들 심게 하면서 지역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물 뿌리기하고 심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 계획한 부분과 아이디어 낸 부분들은 저희가 시범사업 부분만이라도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정말 안 되면 깨끗하게 인조잔디로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용인을 다녀오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안이 없으면 그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금년도에 심은 걸 쭉 보면서 보시게 되면 일부지역은 급수시설이 설치가 돼있어요. 일부 지역은 급수시설 없이 바로 비가 오면 물이 내려와서 흘러들도록 돼 있거든요. 제가 봤더니 근본적인 건 물의 문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두 물통을 설치해서 거기다 비가 오면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우수통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비가 안 올 때 금년도에 심어 놓고서 봄에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래서 말라 죽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내년도 봄에 다시 하자공사를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모두 급수통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물을 빗물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돗물을 거기다 가져다 부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토양 상 문제가 있다, 토양을 설계상에서 계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토양계량하고 급수문제를 해결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급수문제 해결 안 하면 못 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목을 심어 놓으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공으로 잔디 까는 건 매일 똑같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식상해 지거든요. 다시 교체하려면 문제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제가 실무자한테 우선적으로 급수문제 하고 토양을 바꿔서 공사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좋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정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1쪽 경전철 위기상황 적극 대응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서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서 학습효과는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일련의 TV토론, 의견수렴 설명회라든가 시민과 함께 대응하면서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경전철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설명을 하고 주민들 모아 놓고 여러 가지 다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일반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경전철 곧 운행이 중단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과정상에서 행정을 당초 예정했던 절차에 따라서 수순을 밟아서 그대로 진행이 다 됐습니다. 다행스럽게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게 10월 1일부터는 시에서 바로 위탁관리사를 선정해서 위탁관리사로 하여금 운영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타이밍이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행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그래도 거의 해소됐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휴일 이틀 중에서 지금도 하루는 쉬고 하루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수습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듯합니다. 개통하기 전부터 본 위원의 기억으로 지우현 과장님께서 팀장시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요. 김병선 팀장 같은 경우에도 무던히 경전철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것으로 압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한 직원들께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말 의정부의 뜨거운 감자 지금 잘 식어서 차근차근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추진실적 31쪽, 인천교통공사와 긴급 운영관리 위탁을 체결하셨잖아요.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인천 메트로 하고 계약된 연간 12개월 금액은 164억 원입니다. 수입 예상액을 보면 최근 1년 간 추이를 봐서 104억 정도 됩니다. 예상입니다만 1년 치만 계산했을 때는.

안지찬위원

1일 몇 명 타는 것으로 계산한 거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37,000명입니다. 1년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60억 정도가 인천 메트로에 나갈 계획입니다.

안지찬위원

예상치지만 시비 90억 정도는 투입돼야 한다는 거죠.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담당과장이 100억 조금 넘는 부분 잡는 건 실제 운임 들어오는 부분만 얘기한 거고요. 거기서 경로무임, 청소년 할인, 유공자 무임에 대해서는 시가 운임을 내줘야 합니다. 시가 내야 될 금액이 60억에서 65억, 사실상 운임수입 가지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충당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운영을 했는데요. 자료를 받았더니 운임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실제로 지급해야 될 운임을 하게 되면 인천교통공사에 10월에 지급해야 될 경비상 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제로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위원

저는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실제 경전철이라는 물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사가 바뀔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지금 운영사 그대로 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운영사가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도적으로 열어 놓을 방법은 없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얼핏 보면 기존 인천 메트로가 계속하는 게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저희가 거기다 특혜를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바뀐다면.

안지찬위원

신규사업자 하고 협약서 상에 운영사를 여기로 해라 할 수 있어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강제는 못합니다.

안지찬위원

기계적인 것, 시설적인 것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운영사가 바뀐다고 할 때 주요부품이나 주요장치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운영사가 하는 게 좋다고 할 때는 신규사업자한테도 그 부분을 유도를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신규사업자가 난 다른 운영사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기존으로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나 신규사업자가 다른 운영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얘들과 하겠다고 할 경우, 실제 이 물건은 우리 시 물건인데, 쉬운 말로 장난질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검토하셔서 하자 없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신 덕분에 경전철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통을 더해서 파산을 막았으면 그 당시 바람이 컸습니다. 현 사업자와 최대한으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경전철이 파산되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었는데요. 특히 아쉬운 건 그쪽에서 추가금액으로 110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50억밖에 줄 수 없다고 그 당시 하지 않았습니까. 50억과 110억을 줄다리기해서 라도 했으면 파산을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감이 있거든요. 짧은 생각입니다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25년에 걸쳐서 3,600억 정도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금 2,300억에다 이자 포함해서 3,7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25년 간 매년 45억씩 달라고 하는 얘기였고요. 저희 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법령상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과정상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상에서요. 운영비 적자나는 부분을 2015년 경 50억 적자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 적자 50억을 보전해 주겠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은 중장비 부분에 대해서 25년간 운영을 하면 500억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부담을 해 주겠다 그 부분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폭이었습니다. 먼저 번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3,700억에 대해서는 시가 도저히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령 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결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법령에는 맞지 않지만 50억은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운영상 적자나는 부분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건 자기들이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투자비 3,852억에서 감가상각된 것을 모두 제외하고 2,300억 하고 자기들이 2,30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자 3.9%으로 계산해서 이자 1,300억 해서 3,700억을 시가 부담해 달라, 자기네 투자비 자체를 시가 부담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구구회위원

지하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대화로서 해결을 했거든요. 9월 29일 마지막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는 대화가 없지 않았습니까, 좀 더 줄다리기 하고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파산을 막기 위해서 경전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대중교통,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홍보물, 파산관련 특집제작, 특히 많은 부분이 경전철 관련 법률·회계 자문료, 자문료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법률 자문료가 5억이 넘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부분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6억 5,800만원 정도가 법률·회계 자문료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파산을 막지 못했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489페이지 안전예방 교육 실적이 있는데요. 교육주체는 누구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경전철주식회사 하고 운영사입니다.

구구회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위탁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다른데 위탁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구구회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방교육을 할 겁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구구회위원

교육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법적 의무교육까지 포함된 거라서 가능합니다.

구구회위원

남문설치 이것도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제가 매일 공사현장을 봐도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고서 왜 일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요. 전철이 다니다 보니까 밤 늦게만 일을 해서 그렇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핵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동쪽이 1번 출입구고 서쪽 신일유토빌 쪽이 2번 출입구인데요. 1번 출입구를 보면 역무자동화기 올라가는 승강기하고 계단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지금 올라가게 되면 스크린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열량 중에서 지하철 맨 앞량이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북쪽 맨 뒤로 돌려서 20m 스크린도어를 그리로 옮겨야 합니다. 그 작업이 끝나고 나야 이 작업이 되는데 북쪽 20m 하는 작업이 동절기 야간에 3시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코레일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2월말은 넘길 것 같고요. 잘못하면 동절기을 훅 넘어서 2월 넘어설 것 같은데요. 판단 가능한 시기는 11월말 정도 지나면 1월이나 2월에 끝날지 2월이 넘어설지 윤곽이 잡힙니다. 참고로 2번 출입구 같은 경우는 늦어도 1월에 끝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잘만 된다면 늦어도 어쩔 수 없죠. 감안을 해야죠. 저는 북쪽에 문이 나는지 해서 좋아했는데요. 그쪽에 문을 내도 가능하지 않나 나중에 검토바라고요. 등기 상 남문설치 17명으로 되어 있던데 한 분은 안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5월에 토지 승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세부현황은 제가 모릅니다만 상속자가 포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속된 부분이 일곱 분한테 나눠서 갑니다. 경기도 통하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다 완료되고요. 지금 이 사업하는데는 토지사용 승락이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경전철과 노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더 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전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잘 헤쳐 나가고 있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에 다른 각도에서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시설물 점검을 하려고 했었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시설물 인수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위원

파산관재인 쪽에서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단순 공문내용만 보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저희 해석으로는 점검이 이루어 진 후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당연히 했고요. 저희 자문하고 있는 법률법인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파산관재인 쪽에서는 실시협약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런 주장이 왔습니다.

임호석위원

시설물 인수점검을 하는 이유는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혹시 시설물이 인수인계 절차가 안 이뤄졌을 때, 양쪽이 같은 입장에서 인수인계 절차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비용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향후 소송에서 이 부분은 공제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꼭 돈을 받아 내려는 목적보다도 근본적으로 어쨌든 시설물 인수점검이 안 일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25년 이 시설물을 운영해야 됩니다. 비용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시민이 타는 거기 때문에 인수점검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호석위원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수가 있나요? 시설물이 망가졌다든지 분실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나요? 원상복구라든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같이 공동점검을 하자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이 들어가면서 최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적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한테 청구를 하겠다, 그런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저희 계획으로도 점검이 끝나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하자가 있거나 보수할 부분이 있거나 비용의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해지지급금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태워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서 물건들이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그 비용이 제대로 산정이 돼야 나중에 해지지급금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설물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임호석위원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U-라인에서 파산선고를 지난 6월 받았죠. 의정부시 경전철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지급금을 요구하면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와 소송이 진행중인데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임호석위원

해지지급금을 요구한 시점에 벌써 의정부시에는 부채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다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고 의정부에는 지금 부채가 이미 발생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해서 명확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000여억 원 전후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지금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경전철사업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지금 저희는 채무로 보지 않고요. 금액을 떠나서 2,000억, 1,000억이 됐든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채무라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기한 내 지급을 못한다거나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채 발행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채무로 봐야 되고요. 지금부터 경전철사업과 입장에서 미리 채무로 ㅂ기로는 좀.

임호석위원

총사업비가 6,767억이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그 중에서 시비가 1,199억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국비가 846억, 도비가 46억, 분담금 824억, 민자 G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한 금액이 3,852억 아닙니까? 3,852억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계약서 내용에 의해서 파산신청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해지지급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제로로 만들 자신 있어요? 한 푼도 안줄 자신 있습니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쪽에서 2,148억을 청구했는데요. 1차적으로 법원에서의 판단은 2,148억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저들의 해지 시 지급청구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가 우선적인 판단입니다.

임호석위원

그 다음은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그 다음에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재 등 어떤 단계에 들어갔을 때 금액에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임호석위원

소송이 채무와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른 거지, 채무로 줄이느냐 유지시키느냐에 대한 소송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그 뜻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법원에서의 판단은 파산관재인의 청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할 것 같고요. 설사 맞는다고 저희가 인정하더라도 저희가 그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손해 본 거 여러 가지 공제나 대응할 논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는 정확한 금액의 채무는 아니지만 잠재적 채무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00% 승소할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채무가 제로가 됐다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께서는 사실 채무 제로라는 홍보는 할 수 있지만 약간 혼란스러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전철 빚을 다 갚았느냐고 저한테 많은 시민들이 물어 보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요. 그래서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사업과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냈습니다. 저쪽에서 2,148억을 청구한 건 아니고요. 20억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상에서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임호석위원

20억은 무슨 20억이에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2,148억 상에서 사실 법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2,148억을 다 주장하려면 그 사람들이 수입인지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값만 해도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억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는 20억이 청구가 들어 왔는데 의정부시가 20억 주면 채무가 모두 상환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금액을 높여갈 수 있다고 저희도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각이 안 되고 우리 시가 반환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확정이 돼야 채무관계를 따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채무에 관해서는 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임호석위원

아까 제가 총사업비부터 민자 사업자가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은 민자가 3,852억을 투자한 상황에서 그들이 경영을 잘 했든 못했든 간에 아니면 그분들이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어떤 잘못이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거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맨손으로 물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냐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는 거예요. 100% 승소할 수 있으세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100% 승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얘기를 여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재적인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는 하지 않지만요.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로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느 한 쪽, 그럼 저도 다르게 주장할 수 있나요. 지금 빚이 2,148억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재판중인데요. 그리고 제로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물론 시가 사업공모를 내서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다 시가 2,915억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는 2,9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한 거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시가 투자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사실 둘이서 사업을 하다 한 쪽에서 이미 파산이 된 건데, 그것을 채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호석위원

다 아는 얘기고요.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상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쪽으로만 채무가 제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 반대로 졌을 경우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겼을 경우에는 2,148억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주장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쪽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빚이 제로라고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이겼을 경우 2,148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빚이 2,148억이에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용인의 사례를 봤을 때.

임호석위원

잠시만요. 이 부분만 얘기하자고요. 사례고 과정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채무라는 보지는 않습니다.

임호석위원

범죄도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가 인정이 될 것 같지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채무가 얼마인지 결정이 안난 상태예요. 잠재적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채무가 제로라고 하면 뭐냐고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 볼 부분인데요.

임호석위원

따져 봐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분명히 제로이기를 바라지만 제로가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서 어느 한 가지만 홍보할 수 있느냐 거예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은 시에서 제로라고 한 부분은 현재의 회계 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여기서.

임호석위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해하시고, 일단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우리 시가 채무 제로화를 선언했는데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일부 의정부시의회는 물론 이고 집행부 전 공직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지지급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용이 부채를 탕감하는데 사용됐습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명확하게 예산서 상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당시 해지 시 지급금으로 빚이 탕감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었습니까, 아시는 바 없으세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중 경전철 이용현황 및 요금수입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용대상별 수요현황만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조조할인도 해 주고 있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조조할인까지 포함해서 이용대상자별 수요현황 및 환승 이용현황, 요금수입현황까지 3년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또 하나 더 경전철 하부환경개선사업 용역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작년에 실시한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봉위원장

예.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정수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 본 위원이 제안했던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현실화 시켜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이버교육이 이뤄짐에 따라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요즘 지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에 지진대피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지진 옥외대피소가 3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도 서류로 받아 봤는데요. 거의 학교 아닙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학교운동장입니다.

임호석위원

큰 시군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양주, 포천만 비교해 봐도 양주는 46개소, 포천은 60개소에 달하고 있는 점에 반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 34개소라는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편인데요. 내년도에 민락2지구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서 추가로 계속 지정할 계획입니다.

임호석위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 등의 지진 계측기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지금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청에 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3개소는 홍복저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충분한 숫자인가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지진 계측기인데요. 지진등급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지진대책 관련해서 평가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는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의정부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인원분이 지금 현재 3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진이 나면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지진이 의정부에도 조금 와 가지고 월요일에 학교 수능고사장을 먼저 했습니다. 8곳에 나가서 소방서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임호석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여쭤 보고 싶었어요. 지진관련해서 평가단이 있었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의정부에 지진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단이 주기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았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평가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임호석위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중랑천, 부용천 변에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에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당연히 함께 운동 삼아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속도가 워낙 쌔고 저녁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야기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저도 간혹 중랑천 변을 다니다 보면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을 봤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인데 그분들이 운동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올해는 가운데 선을 그어서 좌우측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선이 안 그어 있는 곳은 가운데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지금 애매한 게요. 과장님,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전동휠체어가 기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도보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어차피 길을 하나 더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둘 중 한 군데를 선택한다면 인도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전동휠체어가 중랑천과 부용천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진입로 만들 때 그분들을 위해서.

임호석위원

진입로와 그분들이 걷는 분들과 같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걷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부용천 쪽을 보면 수초 및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습니다. 수양버들 같은 경우는 쓰러질 정도로 크게 자랐는데요. 나무를 함부로 베기는 그렇지만 수초들이 자라서 법면에 자라는 것도 있고 중랑천변에 자라는 것도 있고요. 법면은 쌓아 놓은 석축들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습니다. 뿌리에 의해서요. 수변에 있는 것들은 건너편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범죄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밤에 그곳을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크게 민원제기 하는 점이 수초를 없애 달라, 수초의 키를 낮춰서 어디서든 본인이 노출되게 해 달라는 거죠. 법면에 자라는 것들은 석축의 붕괴를 야기 시킬 수도 있지만 가로등의 불빛을 차단시켜서 운동하는 분들이 어두운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불은 불대로 켜지고 불빛은 효과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의 수목과 수초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잡초 제거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양주시계에서 서울시계까지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계측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세기의 지진인지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구의 지층이 있는데 충격을 주다보니까 지층이 휘어지거나 겪어지면서 발생되는 게 지진이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뽈대 박으면서 충격주는 거, 각종 공사현장에서 충격을 줘서 발생된 것들이 힘이 어느 한 군데 집중돼서 쏠릴 때 지층이 겪어지면서 지진이 발생되는데요. 그러한 기계를 개발하면 사전에, 지구 전체 힘이 어디로 몰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지진날 거라는 것을 계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박사들이 개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연구소에 가서 연구 좀 할 텐데요. 나중에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진도 일어나고 있고, 의정부도 자유롭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공공시설만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안전하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측정기나 측량기계가 있어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안지찬위원

거의 육안점검이라 안타까워요. 자연적인 지진에 의해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늘 안타깝습니다.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소하천 정비 분두천 개수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거예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3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안지찬위원

여기 보면 보상완료로 나와 있어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2016년 분이 완료됐고요. 2017년도 분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내년도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구두로 도까지 수용이 됐습니다.

안지찬위원

쌍암천은 올 12월에 완료되는 거고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 578쪽 안골 소하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 됐나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1구간만 완료됐습니다.

최경자위원

당초계획보다 중간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계신 거죠?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최경자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최경자위원

580쪽 관련해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백서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보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 관련해서가 아니라 공공청사에 화재가 났을 때 현재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의정부시의회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매뉴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공공청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물론 소방서 쪽으로 연락이 되고, 먼저 소방서가 출동을 해서.

최경자위원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상황봐서 직원들 대피를 하고, 사후에 협약부서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점검 등을 하는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위원

초기대응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회계과가 관리하는 각 청사마다 화재관리자가 있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기 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남과 동시에 사람이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캡스가 연결돼서 거기에 연동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불이 남과 동시에 소방서하고 연결돼서 즉각 출동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됐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모두 화재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지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류를 본 바에 따르면 우리 의정부도 남들은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평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실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 포항 그쪽은 소위 말해서 양산단층대라고 해서 지진이 단층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의정부 또한 추가령구조곡이라고 해서 원산부터 출발해서 철원, 연천, 의정부, 성남, 서해안 쪽으로 쭉 빠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층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78년 홍성에서도 5.0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실제 우리 또한 수도권 과거 역사에서도 1600년대 중종 때 5.0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보이고요. 다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TV를 통해서 학습효과가 있습니다만 정말 훈련된 자세를 보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보의 소통도 빠르고 그것이 결국 반복과 학습, 교육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또한 경주나 포항처럼 우리가 5.0이상의 소위 말하는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 보면 본 위원이 비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응이 전무할 것 같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물론 34개의 대피소를 준비했고 확대하신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라든지 소위 말해서 반복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안 일어나길 바랄 뿐 아니냐는 측면이 들기 때문에, 또한 발생됐을 때도 건의 드리면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복된 교육과 훈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화 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최경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안골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올라가서 현장을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안골천 현황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통행도 될 수가 없고 또한 이 부분에서 보면 반대 쪽이 공사로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선도로처럼 뚫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골천 정비사업을 원대하게 시작했는데 사실 백석천처럼 주민들이 걸어도 올라가고 물고기가 살아 숨쉬기도 하는 그런 것도 생각했었으나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겠어요. 이렇게 석축도 쌓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난감합니다. 물론 통수관련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목적에 부합할지 모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저 역시 회복될 수 있을까? 측면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물고기가 뛰어 놀고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여부는 없는지 물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책로를 통해서 안골로 올라갈 때 옆에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복원사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진입로도 있었고,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거기가 북한산관리공단 구역이고요. 한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받아야 했어요. 당초 면적이 용역사도 착오를 하고 우리 직원도 착오했지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면적 착오로 한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받다보니까 진입로도 없어지고 다시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안 하면 고발당하기 때문에, 협의하기 전에 공사를 했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의정부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전 과장님 하고 직원들이 고발당해서, 다행히 10월에 기소유예 판정이 났습니다. 기소유예 판정에 의해서 협의를 안 하면 또 고발당하기 때문에 아까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도 없어지고, 진입로 계단도 없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과 오해소지가 있었습니다. 당초 진입로를 만들었다 다시 없애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산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갈 수는 없고, 한강환경유역청 하고 협의과정에서 산책로도 안 된다 진입로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반대편은 제가 봐도 그런데요. 소하천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쪽은 다시 멋있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 내려가는 건 도저히 한강환경유역청 하고 협의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만약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이 고발당합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소화전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산이 1억 1,000여만 원 정도 투입이 돼서 소화전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용수확보용 소화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도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화전이라고 함은 물론 소방차량이 들어 와서 급수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골든타임 확보차원에서 박스형 소화전을 건의 드렸는데요. 일부 설치됐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소화전 설치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청에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30개소를 설치했지만 이번 3회 추경 때 다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장수봉위원

말씀드립니다만 박스형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거든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규격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지침이 있어요.

장수봉위원

적극적으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거예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소방서에서 장소를 지정합니다.

장수봉위원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답 좀 해 주시겠어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금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장소에 대해서 일단 소방서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물량을 할 때 소방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요.

장수봉위원

일반적으로 용수공급용 소화전 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요. 일반 용수공급용은 300만원인 것 같은데 박스형은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취지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또한 불이 났을 때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측면에서 한 두 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서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도에 질의를 했었나 봐요. 작년에 조치를 했는데, 도에서는 소방함 박스는 안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장수봉위원

답변은 소방서에서 오는 거 아닌가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추경 때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 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관련기관 하고도 협의 한 번 더 해 보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장수봉위원

질의드리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황 속에서 용수공급용 소화전 박스의 설치도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전 박스 설치를 계속 얘기했었지만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짚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3동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됐나요? 송추 쪽에서 내려오는 길은 해야죠?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올해 설계실시하고 있고요. 예산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끝나면 바로 공사.

장수봉위원

가능동으로 해서 백석천으로요. 아시다시피 백석천이 잘려 있는 상태고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 지게 되면 아래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장수봉위원

도로에 같이 병행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연히 폐쇄되는 겁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자전거를 위에 타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하천 변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장수봉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랑 같이 겸용을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가능3동 경민광장부터 브라운스톤 아파트 길이 좁아서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비만 오더라도 미끄러지거든요. 이번에 눈이 오게 되면, 브라운스톤 아파트 때문에 눈도 제대로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겨울철 눈 오기 전이라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본 위원이 도로과에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된 사진이 있거든요. 2개 과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민원요구는 브라운스톤 아래 백석천에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흥선동 아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위 아래로 20m 전후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작년 겨울에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겨울에 낙상을 하셔서 다치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제게 편지로 왔어요.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은 20m하고 25m 사이를 노원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리도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 옆으로 빼고 보도블록 하고 함께 병행해놨습니다. 초기 단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세요. 건너편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전에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전에는 보도블록이고요. 지금은 거기를 통으로 자전거도로로 해 버렸어요. 어르신들의 민원요구는 행정편의 주의적 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로과 보니까 보행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겠다, 교체하지 못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접수되시죠?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일봉위원장

수해피해 처리에 대해서, 수해피해를 당하면 일괄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피해액에 상관없이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침수되면.

김일봉위원장

침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100만원?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최고가 100만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을 들면 세입자는 주인하고 다른데요. 풍수해보험은 더 나옵니다.

김일봉위원장

침수피해라는 게 지하층이나 1층이 주로 많이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2,3층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만약 2,3층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층도 피해를 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일봉위원장

녹양로34번길 201호면 2층 아닌가요? 행감자료 538쪽, 침수피해 맞습니까? 반드시 1층도 피해를 당했을 텐데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반지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백석천 공사이후 수질측정을 했는데, BOD만 상당히 좋아 졌고, COD도 결과적으로 3분기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총 질소함유물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아졌어요. 1.548에서 7.241 평균 7.429인데요.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축산이나 아니면 공장폐수가 유입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생활폐수가 유입된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용역이 끝난 상태는 아닌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펌핑해서 퍼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들 때문에.

김일봉위원장

수질측정 지점이 어딥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백석천 전체적으로 군데군데하고 있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여러 군데 측정을 해서 분기별로 나온 것은 평균치를 기록한 겁니까?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용역이 12월까지입니다.

김일봉위원장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3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있어서 2017년 시일원 소방용수시설(소화전) 확대설치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소화전은 소방서 급수를 위한 소화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찬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화전 보다 화재발생 시 긴급으로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의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긴급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기 사용법만 배워서 소화기로 대처를 하는데, 자연부락은 실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흔히 화재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하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화기 추가설치를 용역줬잖아요. 설계용역할 때 이 소화전은 소방차량 급수전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자연부락에도 설치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는 관리가 어렵다고 했어요. 시설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소화전 옆에 호스설치만 하면 되는데,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주변의 통장이나 부녀회장 등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계용역에 반영된 게 있나 여쭙는 겁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소화전 추가설치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는 권역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불이 나면 의정부 소방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곳에서도 같이 출동을 합니다. 의정부 소방서라고 해서 의정부 관내 불난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합니다. 소방서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일단 제일 가까운 곳에서 와서 1차 발화 지점에 소화를 할 경우에 옆에서 오는 차들이 급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화전 설치에 실제 아파트 단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은 없어요. 자연부락에 흔히들 얘기하는 주차가 복잡해서 지난 의정부3동 화재사건도 소방차가 불법차량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소화전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 발화지역의 통장들이 지역현안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났을 때 키를 가지고 가서 열고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과장님 꼭 필요합니다. 같이 연구하셔서.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요.

안지찬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같이 연구해 보시죠.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수초제거 해 달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명칭을 얘기 안한 것 같아서요. 환삼덩굴 하고 가시박 그런 외래종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년 풀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녹색환경과자 주무부서가 되고 안전총괄과 하고 공원녹지과는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중랑천과 부용천에는 그런 외래종들의 풀들이 얼씬도 못하게 미리 제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오정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도로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의 민원사항 가장 많이 해결해 주신 부서 중 한 부서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디밍기를 통해서 전기를 제어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전기를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거두절미 하고 디밍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다만 지금 가로등을 보면 메탈부터 나트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CDM등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현재로서는요. 150와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면에서도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의정부가 CDM등으로 교체된 비율을 알 수 있을까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00% 되지는 않았겠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교체과정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CDM등이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신다면 의정부에 앞으로는 모든 가로등이 CMD등으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만, 국가시책으로 LED 가로등을 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LED는 가급적으로 고속화 도로쪽에 왜냐 하면 가로등이 높이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고속화도로에 LED등을 써 주시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CDM등이 교체가 되고 국가에서 전기를 절감하라는 정책이 오면 그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디밍기가 들어가야 겠죠. 왜냐 하면 디밍기가 그만큼 가성비가 낮다는 거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주셔서 인도변 보시면 가로수의 뿌리들이 올라 와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별도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뿌리 제거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공원녹지과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공원녹지과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계부서인 도로과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협조를 해서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일로 같은 경우 우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신터미널 가는 그 사이 양 좌·우변에 있는 인도는 어마 어마 합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지어 그쪽의 문제는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의 작은 차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작은 차량이 인도 변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계가 망가진다는 하소연들을 하세요. 어떤 곳은 올라갈 수도 없고요. 다만, 관련 팀에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때 마다 부분 보수를 해 주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면 재보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도로과가 힘을 합쳐서 의정부시의 보도블록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1쪽 관련해서 방금 안전총괄과와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대기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흥선동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여건으로 인하여 별도로 추진 못하셨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과연 흥선동의 저곳을 걸어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요, 도로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접수하고 고민했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자위원

조속하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내년에.

최경자위원

올 겨울에 낙상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눈 오게 되면 코코아 매트 같은 게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 봄이 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위원

국장님 계속 국 행감 하면서 보셨잖아요? 우리 시의 행정품질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 부분은 사실 저도 나가서 보고 보도였던 곳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백석천 연결되는 부분 하면서 설계할 때 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그쪽까지 사업비로 내려올 수 있는지 해서 검토도 해보고요. 자전거 하고 보행자 하고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 폭도 좁거든요. 분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자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동절기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연 공무원의 엄마, 아버지가 여기 계시면 이렇게 신경 쓰지 않겠느냐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동절기 돼 오면 도로가 미끄러울 때 어르신들은 상당히 불편해 해요. 특히나 그 곳은 좀 더 음지가 많아서 위험한 곳입니다.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금년 안에 안 된다고 하면 겨울에 특별 관리를 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의정부 행복로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됐죠. 4차례나 공사 중단도 하고 현장에서 시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에스컬레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일자형이 아니라 꺾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아쉽긴 합니다만 잘 만들어졌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주변 상가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들 좋다고 하십니다.

장수봉위원

노약자분들이라든가 행복로로 편하게 나올 수 있는 엘리베이터 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겨서, 저도 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빈 공간 같은 게 있던데 그것도 광고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도로과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파손된 도로보수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성심성의껏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세 분 계셨는데요. 제가 따져 보니까 3개월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능력 있고 일 잘 하시는 과장님 오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정기간동안 계시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 안정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가급적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불용지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죠? 사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했던 부분이잖아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추경예산에 섰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올해도 14억 정도.

장수봉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 침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나, 공감하시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시의회에서도 예산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적치물 예산이 작년에 5억 정도 돼 있었는데, 올해 9억 9,000만원 2배 정도 10억 가까이 상승이 됐어요. 권역동으로 나눠지면서 예산이 증가된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용역비 관계는 작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장수봉위원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2017년에는 5억 정도 같았는데, 내년에 보니까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동에서 올라오다 보니까요.

장수봉위원

의정부시 면적은 동일하잖아요. 권역동으로 나눴잖아요.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봐야겠습니다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개선되지 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한 곳에서 운영을 하다 구역이 나눠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12명이서 한꺼번에 움직이다 나눠서 2,3명 가다 보니까요.

장수봉위원

위탁은 계속해서 종전 업체로 가는 겁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닙니다. 권역동 별로 입찰을 보거나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나눠서 전진배치 돼서 밀착 행정해 주는 효과는 당연하게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차액도 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10억 정도 올라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고 용역한 게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권역동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단속이 잘 이뤄져서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장수봉위원

기대를 해 보겠고요. 2017년도 행정을 열심히 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과 동부간선도로 개통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구간은 언제 쯤 개통됩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수락지하차도를 개선하려고 통제 시켰 놨는데요. 내년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산도 많고 능력 있는데 당장 자기네 아쉽지 않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힘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도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완공 개통했는데 서울에서 시골로 가는 길인데 빨리 안 한다는 건,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권력이나 재정도 지자체로 이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정치인 한 사람으로 안타깝고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BRT 아까 교통기획과에서 내년 4월 개통?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안지찬위원

도로과에서 준비하는 건 민락 정류장 엘리베이터까지 관련돼 있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안지찬위원

너무 오래돼서, 주변이 상당히 안 좋던데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연계되는 마을버스가 그 안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안지찬위원

도로포장이 그 안에 까지 돼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앞에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있고요.

안지찬위원

기존 도로 말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곳까지 회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도로는 돼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양쪽이 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한쪽만 돼 있습니다. 통로가 또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출근할 때는 토끼굴로 가야 되겠네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닙니다. 반대편에도 계단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민락지구에서 출근할 때는 서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토끼굴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는 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죠.

안지찬위원

그쪽 안전에도 신경 써 주시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안지찬위원

우리 지역을 보면 곤제, 귀락 등 마을 진입로 중로, 소로개설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캠프 인디안은 지금도 계속 공사중이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동절기라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눈이 온 것 같은데요. 설해대비해서 염화칼슘은 충분히 보유했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장수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4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사업 연속성에서는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632페이지 신곡교 보수·보강공사 도급은 증액이 됐어요. 관급은 그대로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단면 보수하는 공법인데요. 단면 두께가 당초 설계할 때 10cm였으면, 까다 보니까 그 밑까지 상해서 두께가 20cm가 늘어난 겁니다.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구구회위원

658페이지 도로유지보수비 안중현 팀장님께서 민원처리를 잘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주변이 열악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지역구 호암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상우고등학교 앞쪽이 열악하거든요. 안중현 팀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락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부라도 해준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가 보셨겠지만 다락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60,70년대 옛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도면을 보여 드리면, 한쪽으로만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원래 “ㄷ”자가 다 형성되어야 하는데, 한 쪽도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도면가지고 계시지만 중로하고 소로1로 하고 소로2로가 되는데요. 이차적으로 건물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제방쪽 있지 않습니까, 소로2로 하고 소로1로 일부 먼저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차로 하고 2차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학교 입구하고 뒤쪽으로 해서 하면.

구구회위원

이 부분도 이구 팀장님께 지역민들이 민원을 주셨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반가우면서도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호원2동 도시계획도로 롯데캐슬 입주자 학생들이 통행로, 직동공원 개발은 오늘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잘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도로개설이 먼저 돼야 되는데, 도로개설은 안 하고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물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셨겠지만 파란 부분은 롯데에서 하는 거고, 빨간 부분이 올해 되는 거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보상이 다 끝나고요. 내년도에 공사비만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구구회위원

테니스장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내년에 공사합니다.

구구회위원

문제는 신도6차 도로 주민들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하고 1-58도 산책로로 해서 풍림아이원, 미도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개설이 안 되는 두 곳이 개설이 되어야만, 도로개설이 된 다음에 직동공원 개발도 준공을 해야지 도로개설도 안된 상태에서 직동공원 개발을 준공한다는 것도 문제고, 특히나 롯데캐슬 입주자 학생들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일대 도로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로1-73호선 중로 1-58호선이 연결이 돼야 통학로가 개설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구구회위원

직동공원 개발에도 그게 선행이 돼야 합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직동공원에서는 1-58호선에 대해서는 산책로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1-73호선을 개설할 경우 보상비만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장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보상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상비가 70억 정도 들어가고요. 1-58호선을 공사할 경우에 공사비가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합쳐도 11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1-58호선이 40억이나 들까요. 보상비 다 나갔잖아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높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도로를 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오픈을 했다 터널로 할 수는 없고요. 오픈했다 생태터널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구회위원

터널로 해야 되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터널로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요. 오픈했다 다시 덮어서 사패터널처럼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 40억 정도, 터널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반이 약해서 터널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과 김광환 과장님께서도 필요한 도로라고 하시고, 도시과에서도 인정하길 빠른 시일 내 개통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이 도로는 본 위원 생각에도 내년에는 개설이 되어야만 직동공원 개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직동공원, 실제 직동공원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투자액이 넘었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을 보고, 왜냐 하면 도로를 낸 다음에 거기도 피크닉 등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한다는데, 공원시설 하기 전에 도로 먼저 개통을 해야 제대로 된 직동공원이 되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절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사실 초등학생들이 그쪽 넘어로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재정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거기 보다 다락원이 우선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구회위원

1-58도로는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금.

구구회위원

더 검토하셔서 직동공원 준공 전에 개통해야 합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노력가지고는 안 되고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743페이지 권역동 시행 관련 위임 업무, 제가 각 과마다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여러 번 책임동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 문제가 예전에는 4억 정도면 됐었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5억 정도요.

구구회위원

책임동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10억 정도 든다고 봤거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내년도 예산은 각 동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구구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동으로 나뉘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노점상 단속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낭비 아니지 않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문제가 그전에는 한 사람이 시청에서 회계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4개 동에서 나눠서 하게 되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부분도 각 동마다 한 번씩 모여서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 동이 똑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역동 위임업무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예산상.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게 12명일 겁니다. 4억 정도로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10억이 올라왔다고 하면 용역원을 몇 명으로 산정할 것이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 노점단속,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 불법광고물 제거까지 인원을 잡아놨으면 그렇게 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원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을 줄이게 되면 사실은 노점상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송산권역의 홈플러스 앞, 흥선권역 제일시장 앞, 의정부역 주변, 호원권역은 망월사역 하고 회룡역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용역비가 증가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니까 광고물 쪽을 거기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구구회위원

그렇게 한다면 좋은 안입니다만 전체 동에 전화를 다 해본 건 아닌데, 효율성이라든가 낭비성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구구회위원

도로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더 고생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김일봉위원장

저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73호선 같은 경우, 사실 1-58호선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산책로를 통학로로 만들어 놓고 1-73호선을 개설을 안 하게 되면 어디로 가라고 그 개설을 늦춥니까? 지금 우리 시가 채무 제로라는 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자우지간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노력가지고는 안 되고요. 당장 아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로는 개설해 놓고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통학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검토해 볼 게 아니라 당장 설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70억 들어 간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학생들이 호원초등학교 배정을 안 받고 호동초등학교로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요원한 일이고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호동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해소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하여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1-73은 신도6차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가는 1-58호선이 더 중요한 거죠. 1-58호선이 개통이 돼야.

김일봉위원장

여기서 싸우는 건 아니고, 1-58호선은 산을 넘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는 1-58호선 옆으로 아이들 통학로가 개설중에 있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산책로로 해서.

김일봉위원장

산책로를 개설중인데 거기를 이용하려면 일단 1-73호선이 개설이 돼야 거길 이용하죠.

구구회위원

1-73호선은 안 해도 되죠.

김일봉위원장

넘어가야지만 1-58호선으로 가든 통학로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1-58호선이에요. 산책로는 이쪽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개설이 돼야 산책로를 이용을 하든 1-73호선을 이용하죠.

구구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배정을 할 때 통학로를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주택과에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배정 조정이 되면 신도6차 아이들도 거기로 갈 수 있거든요. 조정이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1-58도로가 가장 급한 도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위원장님은 1-58 도로는 차후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1-58 도로가 안 되면 이 도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행감자료 621쪽 보시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용현동 399-4번지 보상이 2번 됐는데,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보상이 된 겁니까? 2번 항에도 있고 8번 항에도 있거든요. 2016년 11월 22일 보상이 됐고, 2016년 12월 12일에 또 보상이 됐어요. 똑같은 금액 똑같은 면적으로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장 관련 사항인데요. 앞서 교통지도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교통지도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간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쳐서 화물주차장 및 주기장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에 팀장님과 함께 올 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기장이 절실히 의정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주기장은 현재 목포, 화순, 여수, 강릉, 남해 등 5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 여건이나 입지가 매우 협소해서 주기장이 없는 형편인데요. 관내에는 153개의 대여업체가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이 허가를 낼 때 양주나 포천, 연천 쪽에 차고지를 마련해서 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주기장에 대한 설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저희가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올 초에 팀장들과 실무진끼리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제정 등을 생각을 해서 진일보한 행정을 하려고 교통지도과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례 상으로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주기장과 화물주차장에 대한 실질적인 설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는 건설기기 단속에 대해서요. 지금 특별단속만 이뤄지고 있는데 특별단속은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일정기간만 거의 두 달씩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반을 아예 구성을 해 주셔서 특별단속이 아니라 연중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1시까지 저희 직원을 4개 팀으로 나눠서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부순환도로 대로 변에 보면 IC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중랑천변, 민락지구 등 중점지역이 있습니다. 서부순환도로도 보면 사패산 우측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저희가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 23명이 투입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봄,가을 단속은 2개월씩 특별히 해서 주2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늘 하고 있던 단속업무지만 봄,가을 두달 동안은 주2회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기관련해서 과태료는 처음에는 발견됐을 때는 계고정도로 끝내지만 제대로 적발되면 5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단속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은 단속실적과 단속코스 등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의 질의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이맘 때되면 동일한 사항으로 얘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변화가 없으면,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어디든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단속하게 되면 아파트 인근에 주차해 놓고, 거기서도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 교통지도과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 됐으면 법도 건의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원천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우리국장님 산하에서 필요하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지연이 됐든 개선방안을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국가에도 건의도 하고 언론 이슈화도 시키고 돈만 마련해 가지고 주기장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단지 그린벨트 해제도 다 좋지만 그런 주기장을 위해서라도 그린벨트지역이 있으면 적임지를 찾아서 하기도 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답이 나올 텐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도 내년 이맘 때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해 보세요.

경재

이경재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밀어붙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종합검사 과태료 해서 제가 보니까 열심히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징수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보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동차 등록도 작년에는 70% 징수를 했었는데 63%로 7%가 저조하고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도 전년도에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28%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24%로 4%정도가 저조하고, 종합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년에는 47%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36%로 9% 정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틀리지 않는다면 징수율 자체는 저조하다는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율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년대비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에는 저희가 등기우편 같은 경우 1통 발송료가 1,950원입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저희가 등기발송을 했다 부재라든가 반송돼서 오면 물론 공고도 하겠지만 일반우편으로 최근에는 2번씩 더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예년과는 다르게 저희가 기존에 3회 보내던 우편을 저희가 5번으로 늘렸고, 또 하나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SNS 문자발송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검사 같은 경우 취·등록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SNS 문자를 발송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징수율은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당해연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남는데요. 그것까지 누적을 해서 저희가 체납자들한테 많은 독려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장수봉위원

체납된 누계까지도 관리를 다하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계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합니다.

장수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해연도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미납된 부분들이 1년 넘어가는 부분들은 이월되는 부분들은 세외징수팀으로 전산상 자동으로 넘어가죠? 뭐든지 징수율 관리는 첫 해 받아내야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년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도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제반 노력을 강구해 주셔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지난 1년 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750쪽 무단방지차량 전년도에 본 위원이 주차공간도 없는데 공영주차장이든 일반 이면도로든 방치차량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전년대비 실적이 엄청 늘어났어요. 너무 열심히 일 하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 총계를 보면 17건, 올해는 119건이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치차량 처리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처리하고 나서 차후에 외국에 장기체류 했다 들어와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안지찬위원

전년대비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수고하셨어요. 추진실적 58쪽 보면 불법자동차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대포차, 무 보험차, 방치차량 단속이 있는데요. 건수가 줄어든 게 아무래도 법을 많이 지키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까? 전년대비 무보험 차량도 그렇고 방치차량, 대포차량 등이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인원이 한 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특사경팀에 인원 한 명이 추가로 배치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주차대란입니다. 이런 불법을 처리하게 되면 한 대라도 댈 수 있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