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써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 된 점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점은 개선책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제7대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의왕시가 명품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 주시고, 시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 건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김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31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95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6건으로 제238회 제1차 정례회의시 처리요구 26건은 완료, 시정요구 1건과 장기과제를 포함한 처리결과 9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진 중인 10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윤미근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위원회 한마음 수련대회의 2017년도 사업비 증액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한마음수련대회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 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하여는 검찰은 불기소처분 의견이었으며, 지난 5월 11일과 6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현지 확인에서도 전 사무국장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횡령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고천동 주민센터 내 정보화 교육장을 40석 규모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교육장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월 평균 운영일수는 16.7일이었으며, 강좌당 수강료는 시민 정보화교육이 8에서 14명,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28에서 30명으로 현재 좌석규모인 30석을 넘지 않으므로 현 규모를 유지하여도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수강인원이 증가되면 규모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직원의 친절도 평가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만족도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일 이상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문자와 ARS를 통한 설문을 실시하여 친절성, 신속성, 신뢰도, 형평성 만족도를 측정하고 건의사항 또한 청취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구를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 확보하여 출입 인원이 분산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유사시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였으며 행사장 설치 후에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사당일에는 사전교육 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미근 위원님께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념식장에 오신 어르신은 물론, 당일에 한해 아름채 및 사랑채 방문 어르신 1,198분께도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지하공연장을 관객편의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9월 시설 개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바닥 수평공사와 바닥재 PVC 탄성교체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천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아스콘공장을 해당지구 내에 포함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LH와 국토교통부 의견 수렴 결과 아스콘공장의 해당지구내 편입은 사실상 불가하여 별도로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 준공예정인 고천동 공업지역 개발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도시기본계획의 중장기계획으로 반영하여 공업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역 개발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아스콘공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의무화하였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기준 초과시 개선권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7일 사업장 경계부지에 악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유발물질 6개 항목과 미세먼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고천체육공원 행사시 소음 저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앰프의 음량제한, 스피커의 위치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 소음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7일 주변 아파트 주민 참여하에 연단 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연단 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주민동의를 얻었으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연단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한국교통대 인조잔디구장 권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11월 14일 의왕시와 한국교통대간 체결한 운동장 사용 협약서에 따라 관리주체는 한국교통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통대로부터 현재 운동장 사용료 수익금은 운동장 부대시설 보수비로 사용 중이며, 대학 재정 여건상 운동장 보수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운동장 이용자의 대부분이 시민인 만큼 금년 1회 추경에 충진재 교체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시민평가단, 제안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여론 수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왕뉴스, 의왕세상,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바로바로 콜센터, 기획현장 관찰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작은 불편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민센터의 부족한 시설 보완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공사와 오전동주민센터 증축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청렴방, 민원After Clean Call제, 청렴현장관찰제 등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보고서 작성 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7년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한 내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 승격 이후 수상한 각종 상 중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크게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등 총 21번에 걸쳐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명품 창조도시 분야입니다. 백운밸리 ·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천동 공공주택지구와 초평동 뉴스테이지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명품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향후 더욱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 발전의 밑그림인 도시계획을 주민편익 증진과 시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0만명이 이용한 의왕레일바이크는 자연학습공원과 조류생태관, 왕송호수 둘레길과 어우러지면서 수도권의 생태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모락산 둘레길 정비, 바라산 치유숲길, 청계산 맑은 숲길을 조성하고, 백운호수 생태 탐방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왕송호수에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왕송못서길 등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운밸리 교통 개선을 위해 백운로와 의일로를 확장 중에 있으며, 부적합 과속 방지턱 정비 등 교통·보행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버스승강장의 환경정비,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추가 설치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휀스보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테이프형 차선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새우대천, 월암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배수지 증설, 학의배수지 신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급수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의 허브를 구축하는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금년 10월 완공하였습니다. 두발로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비롯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취약지역 32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저화질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꿈이 있는 교육 으뜸도시 분야입니다. 의왕 아카데미, 통하는 인문학, 출동 평생학습관, 스피치 토론 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의왕시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구체적인 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해 평생학습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59억7,100만원의 교육경비 지원과 더불어 수학체험관 설립 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등 청소년의 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과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체험과 학습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와 영어체험장의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 어학연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배나사 교육장 운영, 청소년 공부방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특화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 이동도서관 운영, 이용객 편의시설 개선 등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화구연 체험관,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 독서 지도자 양성 등 도서관의 교육 · 문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드림 서비스, 책배달 서비스, 책이음 서비스 등 다양한 도서배달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의왕산업진흥원은 2019년 개원 목표로 설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구직자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박람회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곡도깨비시장을 우리시의 또 다른 지역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효율적 영농활동과 도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영농기술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문화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기반을 강화하였고, 오전동 및 내손1동을 복지 중심동으로 지정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 영화 상영 등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문패사업 추진 등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과 현충일, 6.25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복지관 전용 셔틀버스 확장 운행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증축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청계동, 오전동에 이어 장난감 도서관 3호점을 부곡동에 개설하였습니다. 영유아 숲체험, 텃밭가꾸기 등 보육 특화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였고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정 기준 외에 생계곤란자 904가구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무한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성건강센터, 노인건강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지난 4월 개원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해 권역별로 균형있는 체육 인프라를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다양한 종목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의왕시 문화원과 예술단체를 지원하였고, 의왕 철도축제와 의왕 백운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의는 담당부서 감사 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과․소․동 등의 관계공무원,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전영남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오늘 첫 감사 첫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감사의 범위는 우리 시의 부서를 빼놓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관 · 소 · 동, 도시공사까지죠?

도시공사까지 포함된,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투자기관까지 포함됩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시공사 일부 자료하고 그다음에 의왕 레일바이크에서는 자기네는 별도 법인이라 그래 가지고 답변자료를 못 주겠다, 자료를

네.

못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시지요?

그 레일바이크는 원주MBC에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원법에나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별도 법인인데, 원주MBC는 별도 법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니까 뭐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협약서를 보면 우리가 연간 7억의 임대수수료를 받는 것만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그냥. 그걸 가지고.

네.

그런데 임대수수료 외에 7% 이상의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30%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의왕시가.

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7% 이상의 이익이 났는지를 어떻게 검증을 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단순히 원주MBC에서 회계감사 받은 자료만 가지고, 회계감사 받은 자료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이익이 났는지 그 손익계산서 가지고 우리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까지는 원주MBC가 의왕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면서 임대수수료 7% 외에 이익이 나는 걸 우리한테 연간

그거를 감사담당관실에

반납한다는 건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를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백운밸리 미분양,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매입확약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출자부당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운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수수료, 금융수수료 비용 문제라든지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통보 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그 후에 한 번이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도시공사 자체감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체 종합감사는 실시는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총, 조직이나 예산, 인사나 또 세외수입,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등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27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한 바도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가 그 지지부진했던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착공식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공사를 감사기간이 딱 10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위원이 감사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 4명이 투입하면서 10일간의 단기간에 도시공사를 감사를 하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년도하고 2016년도 1년여간 시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시공사의 경영평가에 관련한 광범위한 사무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처리요구 13건하고 건의사항 10건을 지적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나 또 각 실과소에 통보도 했습니다만 그 기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종합 감사하고 조금 기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께서 잘 하셨으리라고 저도 믿어요. 우리가 한 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금융비용의 문제 발생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거기 PFV에서, 그 대주단에서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감사범위 밖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거기를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도시공사의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나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백운의아침 PFV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PFV를 만들어서 백운의아침 PFV를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이게 거기가 금융이, 거의 1조 3,000억이라는 돈이 거기서 백운의 아침 PFV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백운AMC에서 그거를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의왕도시공사를 출자를 해서 만들었고 그 출자기관이 다시 출자를 해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접근할 수 없다는 거는 이건 제도적 법적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이나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상부기관이나 어디나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령개선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은 언제까지 뭐, 기한이 있는 겁니까?

네. 감사원에서 처분결과를 통지하면 징계에 관한 사항은 30일 이내

30일 이내

그리고 시정조치 할 것은 두 달, 60일 이내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하고 두 달 이내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자체 감사는 또 안 하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것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처분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실천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취합해서 감사원에다가 그 이행팀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좀 여쭤 보고 싶어요.

글쎄, 이제 저희가 감사원에 근무하시는 그 전문 감사인력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감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원 감사요원들은 별도로 채용하잖아요. 감사 거기에 따라서 전문직을 특별채용 한다든가 그러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문교육을 받더라도 받는 기간이 불과 한 뭐, 일주일 정도 그렇게 받고 하는데 그 역량이라는 건 감사원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감사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야,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렇게까지 세밀하게 보는구나’ 라는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 전문교육에 우리들도 이제 1년에, 회계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수시로 업무연찬이든가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 할, 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사장 해임안까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를 우리 감사실에서는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감사담당관이 뭡니까? 의왕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업무 협조하는 데에 뭐 무슨 협의회나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용 잘못 사용하는 것만 지켜보는 게 감사담당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사항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인력의 전문화라든가 아까 전영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도 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감사원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해서 감사부서에 대한 현황파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사실상 이 시·군·구의 감사요원들은 별도로 전문요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전문직을 별도로 개설해서 이 정도는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안은 방안인데 감사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건의사항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도 의견은 제시는 했었습니다.

도시공사 건은 저희가 도시공사 감사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의왕시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은 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법에도, 법도 지키지 않고 일을 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리고 누누이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현물 출자한 거에 대해서, 거기다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을 때 다 흘려들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이게 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법을 어기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는 지켜봐야 되겠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받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아니,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추가

아,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세요?

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영남 위원님.

이게 이따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인사 조치사항하고 행정재산 그거 불합리한 조치사항 시정사항하고 두 가지가 이제 감사원 결과가 나온 거죠? 감사원 통보 받은 게.

우리 의왕시에요?

의왕시에.

네.

그런데 그거가 징계는 30일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시정요구는 60일 이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처리가 됐습니까?

징계, 도시공사에 대한 그 직원은 징계를 실시를 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물출자하고 출자승인 부적정 이런 것도 이미 처분을, 다 완료한 사항이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 회수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사 조치하는 문제하고, 세 가지 사항인가 그런데, 그럼 인사 조치는 도시공사사장 한 분만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나머지 3명인가 되잖아요, 인사 조치 내려온 게.

지금 인사 조치사항은 실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명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하고 직원 세 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내려 왔고, 상임이사하고 도시공사사장에 대해서는 인사통보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통보라는 게 저희도 감사원에 수시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이행과에다가 확인했는데 ‘거기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투자 지방공기업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는 도시공사사장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연임 내년 8월 21일 이전에 그 자료로 활용한다 라고 이렇게 결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로 활용을 해요?

네. 인사자료 활용 그러니까,

내년 임기가 끝나고 재임용할 때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사자료로 활용을 해서 재임용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할 거고, 그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는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본 건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네. 추가질의 좀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조치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상임이사는 올 연말에 그 임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때 인사에 여러 가지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고요?

네.

그다음에 사장님은 그 임기가 내년 8월 21일

내년 8월 21일까지

그럼 그때 이 부분도 인사반영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임 결정에 대한 거기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자료로요?

네.

이거는 그럼 이렇게 확정은 된 겁니까?

네.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내부 방침으로요.

내부방침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 나왔지만 우리 시나 또 관계부처,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등등은 감시할 데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게 철저하게 감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 감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는 데가 잘 사용하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적받는 데도 있지만.

네.

그래서 포상제도하고 페널티제도하고 그거를 좀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보조금 쓰시면서 완벽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거를

네, 기억납니다.

활용하시는지요? 지금. 가산점을 주시는지?

네, 금년에도 보조금 받는 단체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된, 아주 모범적으로 한 직원이나 기관은 포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포상하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지적할 때마다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 적용하는 게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감사결과 조사를 끝나면 해당부서에다가 그 감사결과의 처분결과 전말을 보낼 때 페널티를 적용하라는 것을 그 해당부서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보면 이렇게 뭐, 그 규정에 있어요. 주류구입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주류구입이 걸려요.

네.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뭐, 어떤 계속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거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위원장님이나 회장님들이 어디 갈 때 연찬회나 그런 때 뭐, 순례회나 이런 데 참석하실 때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실 때 목 좀 축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로 바라보면

이 보조금 집행은 회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집행은 회장님들이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이 그 회계 담당 각 단체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이 하란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안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방법은 페널티를 적용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현재 올해 이렇게 만일 용도외 썼다 라고 하면 내년도 2018년도에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를 줄여준다든가 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5%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한으로 그런 페널티도 적용을 해야지, 돈을 쓰는데 이 돈이 국가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돈을 쓰고 있다 라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매번 지적하는 거라 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 사항이 진짜 매년 나오는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거의가 다 사무원들이 다 있어요. 노인회라든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뭐,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다 마찬가지고 있는데, 우선 그 집행하는 사무원들 교육부터 시키셔야 돼. 이거는 집행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써서 이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사무원이 있는 데는 사무원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 어느 단체고 뭐 사무원이 없으면 총무나 사무국장이라도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기 전에 매년 그 사람들 불러서 대회의실에서 이러이런 것은 집행을 하면 안 되고 이러이런 거는 집행해도 되고를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합동으로 매년 초에 대회의실에서 각 사회단체의 회계예산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의 예산회계 담당자들을, 아니면 못 오면 사무국장이라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 말을 안 듣는 거는 그 담당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거죠. 위에서 만약에 그 단체 회장이나 누가 시켜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만약에 시켜서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산 걸 뭐 진짜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다시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업무능력이 그만큼 안 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 그런 단체는.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집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위탁사무 감사현황이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 맞는지, 또 위탁비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표기하여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보조금과 위탁비는 법령에 집행기준이 완전히 틀리는데 감사부서가 자료작성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정길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표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행정의 핵심 부분을 제외한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개인이나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보조금 민간이전 예산의 편성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다음에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감사 내용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표기한 것은 민간위탁금 집행에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글자 한 자 한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잘못 했다는 거는 평소에 좀, 근무에 있어서 정말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만이 원활한, 또 집행기관으로서 소홀함이 없이 다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세요?

네, 추가질의

말씀해 주세요.

그 자료집을 보시면 14쪽 감사 대상기관이 있어요. 16년도가 있고 17년도가 있는데, 16년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감사내용이 보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또 적정 이행 여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해서 7건이 행정상 조치가 있었어요.

네.

주의 6건, 시정 1건, 이게 어떤 건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작년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 행정상 주의 6건과 시정 1건을 했는데, 시정 1건은 인사지원자,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채용서류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났으면 그 서류를 파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보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말죠.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4명이 있는데 그 고용계약 시 주 40시간 그래서 1일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이 13시에서 21시로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서 주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직원 11명에 대해서 퇴직금적립 시 확정기여형 퇴직금연금제도 및 자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주의처분을 했고요.

과장님 이 정도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감시해서 또 감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억울함이 없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대민업무 종합 청렴도 평가결과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1위를 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애석한 거는 내부청렴도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아직도 하위입니다. 근데 올해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향상 직원 일대일 소통토크 추진이 있네요.

네.

이거는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진행은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좀 좋으신가요, 어떤가요?

먼저 항상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장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상 내부청렴도에 저평가 나왔던 사항이 그거를 분석해 보면 주로 직접 경험이, 부패요인에서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에 따른 그 항목이 뭐냐면 인사제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어느 부서로 갔다라고 하는데 또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복도통신에 의해서 이렇게 들은 얘기 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진급을 했는데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는 그런 사설 같은 거를 듣고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설문에 응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부서에 무작위로 어느 직원이든지 직급에 상관없이 일대일로 저희 감사부서 직원들하고 일대일로 상설감사장에서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고 또 건의사항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이걸 청취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28명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주로 또 6급도

지금 28명 대면면접을 접촉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28명

28명

28명인데 거기에서도 6급이 5명, 7급이 21명, 8급이 2명인데 이거는 저희가 뭐 미리 누구 몇 월 며칠날 이렇게 만나자 라는 게 사전약속이 아니고 당일날 바로 무작위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서 이렇게 만나서 이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니까 만나자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인사 분야에 대해서 13건, 그다음에 업무분야 개선에 대해서 5건, 성과급 분야에 대해서 4건, 예산집행 분야에 대해서 2건, 직원소통 관련해서 2건, 총 이렇게 각각 개인들이 발표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취합해 보니까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경험에 따른 그런 불만, 그리고 또 예산에 관해서 대부분 업무추진비를 부서장에 대해서,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이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함부로 쓰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요. 그리고 소통 관계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직원들하고의 소통 관계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좀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개진돼 가지고 9월부터 치맥토크를 시장님이 아홉 번이나 실시해서 그것도 성황리에 잘 추진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일대일 소통 관계를 취합을 해서 7월 7일날 각 부서 주무팀장들하고 인사팀장, 예산팀장, 인허가팀장들을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항을 다 공표를 해 가지고 각 부서나, 특히 또 인사팀장도 그 자리에 왔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도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런 방법을 취해 보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제도적으로 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일대일 소통이라든가 치맥토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그 후에 직원들한테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이런 걸 실시했는데 뭐 속이 시원하더냐 내지는 할 얘기를 다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후에

치맥토크 관계는 아주 직원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흰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치맥토크에는?

네?

9회 실시할 때 몇 명이나 참여를 했지요, 인원수가?

치맥토크 한 거는 아홉 번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여인원은 각 직급별로 6급 무보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7급을 두 번, 8급 한 번, 9급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 참여인원은 정확한 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제도도 좋게,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가지는 지금 직원 일대일 소통토크라고 아까 소통 추진하는 방향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서 과연 누가 감사실과 대화를 하고 왔다는 얘기가 안 나갈까요? 오히려 이런 제도가 내부고발자로 몰릴 수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그런 위화감 조성한다는 생각는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전에 이렇게 일대일 대면으로 의견을 접수하기 전에 이용했던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 혹시

일대일 소통토크 외에는 어떤, 그전에는 개별면담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안 하고?

네.

대화방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신문고제도가

신문고 있었지요.

신문고제도가 왜 있었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를, 상대를 앞두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부청렴도가 하위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더라 카더라가 하니까 그 카더라를 일단 좀 막아보자, 그 카더라에 대한 걸 해소해 보자인데 이게 결국은 내부고발자로 오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전에 신문고제도라든가 무명씨제도라든가 또 다른 기업체에서는 블라인드라는 방이 있어요, 블라인드 방이라는. 거기에서 신분 보장되면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요. 근데 충분히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시는 이런 방법도 우리 직원들의 내부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면 또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부고발자의 양성보다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대일 소통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게 감찰심사팀장이 하는데요. 저도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개진됐다 라는 거는 항상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무작위로 간 사람이 사실은 더 불안하다,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런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러면 직원들도 좀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직원들의 그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각종 악성민원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폭언, 협박, 징계요구, 뭐 여러 가지 수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주민센터에 작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여직원이 장기 신경치료를 받고 업무상 공상으로 인정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악성민원 제기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라고 부르고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는 특이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성민원이 작년도 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는데 그 직원이 장기간 신경치료를 받는 등 안타까운 사실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행, 또 폭언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관행에 따른 정상화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 라고 해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수립해서 2014년도 4월 14일날 그거를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에서 각 시군에 통보해서 우리 시도 같은 날 민원지적과에서 각 실과소나 동 주민센터에 알려준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 응대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대응방법이 있는데 폭언 등이 반복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3회 이상 충분히 고지하는 데도 불구하고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는 응대를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대를 중지하면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감사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감사부서는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일어난, 그 동사무소에서 복지 관련해서 일어난 사례인데

제가 왜 그런 예를 들었냐 하면요, 그 분은 업무상 공상처리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의 대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니까 이럴 때에는 어떤어떤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 특이민원 대응에 대해서 나눠줬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특이민원이라는 게 거의 떼법처럼 똑같아요. 내가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어도 내가 신분이 보장이 되니까 떼어 달라, 그래서 얘기가 안 통하면 나 시장실 간다, 그래서 가서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감사실에 가서 또 민원을 청구를 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틀림없이 민원인이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한테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온당하게 응당하게 그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있었냐고요. 그런 억지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이거는 당신이 이런 이런 규정을 맞지 않게 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냐고요. 그걸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선에 있는 민원담당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까지 그전에 작은 일도 우리가 다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블랙컨슈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무조건 되고, 공직자 민원응대는 무조건 100% 다 고개 숙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민원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틀림없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민원대응 한 직원한테 칭찬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칭찬은 안 하고 무조건 경위서만 요구를 한다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파악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을, 우리도 특이민원 대응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어떤 결정, 그 작은 경고나 주의를 받더라도 공무원들은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다섯 번을 얘기를 해도 소리 지르면서 ‘나 저기 높은 사람하고 가까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경고랍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그날 당사자 어르신이 저희 부서에 방문을 했어요. 그 동에서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바로 오셨는데 그 어르신께서. 그 업무처리 때문에 희망복지과의 직원 세 분이 올라와서 같이 그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많은 건수예요.

네. 그거 외에 다른 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건인데

네.

지금 희망복지과에도 있고 이런 건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민등록증 안 갖고 가 가지고 우기는 거예요. ‘나 알잖아, 나 누구인데 왜 몰라, 끊어 줘’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직원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민등록증 가져오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니까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떼를 쓰는 민원인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징계를 줄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민원인한테 설득의 한계가, 우리 직원들도 설득의 한계가 민원친절도 한계가 있고, 설득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규정을 지켰다면 직원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악성 컨슈머에 이렇게 공직자들이 시달리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또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담당관님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개선대책이라든지 어떤 뭐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나 기타 단체 민간위탁 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감사 전문인력풀을 활용해서 거기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그때그때 적정한 인원을 차출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해가서 전문성을, 또 그 기관이 실제적으로 모든 기관운영에 대한 것을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토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모든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외부 풀을 이용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의회도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페널티 적용하라고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가 없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2시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2시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2시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과장님, 시정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시정홍보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했고, 그게 지금 의왕시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정 후에 홍보비 집행에 발행부수나 노출 정도를 반영하여서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의왕시 출입기자 등록 및 시정홍보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홍보비 지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홍보비 집행 시 세부기준인 발행일수와 홍보실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칙에 맞게 집행하려 했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행정 광고 집행기준은 매해 다른가요, 아니면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건가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 기준을 시장님에게 일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여건이 바뀐다면 그러한 여건을 반영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 집행기준이?

네.

그 집행기준이 바뀌는데 결정기구가 시장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의 결정은 시장이 해 주지만 모든 세부 내용에서는 전문가나 우리 현 실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게

타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일단 타 시를 이렇게 보면요, 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없는 시도 있고요, 또 저희처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된 시도 있고, 또 이렇게 촘촘하게 세분화 된 시도 있고, 다양하게 그 시의 어떤 언론환경이랄지 여건에 맞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규정은 있고 운영규정을 결정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논의구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은 이 홍보비 집행기준은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규정상에는 ‘시정광고 등 집행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부분인데, 그 정하는 과정에서는 언론인이랄지, 그동안의 어떤 집행기준이랄지, 타 시의 어떤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언론인 등록기준과 시정광고 운영을 위한 제정위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신문방송학과 전문가도 있고, 기자도 있고, 공보관도 있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합리적인 홍보비의 배분과 우리 시의 홍보활동,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통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 시가 시정광고 집행규정을 정했는데 정하나마나 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어요. 물론 이 일을, 이걸 왜 정하라고 했는지 일 하시면서도 느낄 텐데 규정이 있어야 집행을 하기 편리하다는 거지요. 주먹구구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언론사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기자들이 많고, 우리 시의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먼저 이 규정을 정해서 내년도에 적용을 할 때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 규정을 따르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어 다시 규정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내지는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규정들을 마련하는 게 맞다.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런 일들을 다 정해서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든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좀더 합리적인 집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시가 집행기준안에 보면 전국 일간지 1등급, 2등급 해 가지고 두 단계로 나눠놨어요. 이것도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면 무슨 격차를 두는 거 같잖아요. 1등급에는 무슨 뭐 좋은 언론사 같고, 2등급은 뭐 안 좋은 언론사 같잖아요. 이것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고, 지급하는 것도 5만부 이상 언론사, 5만부 이하 언론사, 이러지 말고 많은 곳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5만부 이상, 3만부 이상, 1만부 이상, 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일간지 마찬가지고요. 주간지에 대한 등급도 없어요, 우리는. 주간지에도 똑같은 ABC협회 부수공개에 참여한 그 발행하는 언론 수의 숫자대로 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의왕시를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부수가 얼마나 발행이 되고 많이 보느냐잖아요. 내지는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의왕시에, 간단하게 의왕시에서 신문부수 구독하는 부수를 분류해서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을 꼭 의왕시민한테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넓은 폭에서 보면 이 주간지도 그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집행규정을 정하면서 집행 외의 규정이 너무 많을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이 기준으로 홍보비는 지급을 했지만 그렇지 않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집행 외 기준에 세부기준을 마련을 해서 우리 시에 뭐 홍보를 더 써줬다, 몇 회 이상 4회 이상 더 써줬다 그러면 3위 그룹이지만 인센티브 줘서 2위 그룹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서 더 홍보비 집행을 좀더 명확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주 입장에서 홍보비를 집행한다면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어찌되었든 우리 광고비가 나가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곳에 아무래도 홍보비, 광고비가 더 집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은 그러한 원칙을 좀 반영한 기준이고요. 또 현재 어떤 언론의 상황, 언론매체라는 게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1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다른 시의 사례를 좀더 살펴보고 보완이

추가로 인터넷신문 규정도 필요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인터넷신문 규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점제와 또 페널티를 적용해서 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2016년, 17년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는 건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주신 걸로 제가 취합했습니다. 지방지 건수가 82건이에요. 지방방송 건수가 24건이고. 근데 여기에 보면 지방지 홍보건수 82건 중에 43건이 레일바이크 홍보입니다. 그리고 지방홍보에 24건 중에 22건이 레일바이크 홍보비로 쓰였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4월에 레일바이크가 개장이 되면서 저희 시의 어떤 큰 브랜드로 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레일바이크 운영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레일바이크라는 이러한 상품은 우리 의왕시에 있고, 시의 홍보하는 부서 입장은 우리 시에 있는 이런 좋은 홍보상품을 어떻게 좀더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민간에 민간영역이 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 시를 홍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홍보에 어떤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알려야 될 소재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일바이크가 개장된 이후에 이 좋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홍보하다 보니까 이러한 건수가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레일바이크 영업에 얼만큼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구체적인 영업이익이랄지 어떤 이런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30만 돌파랄지, 40만 돌파랄지, 이런 기념비적인 기록이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홍보의 효과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홍보비의 50% 이상 레일바이크, 지금 이거는 정말 간단한 수치예요. 그렇죠? 50% 이상이에요. 방송은 다 레일바이크가 나갔고. 그러면 우리 시의 다른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많이 놓칠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적정히 나눌,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레일바이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차원에서 본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홍보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얼마나 창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 그 영업의 이익이 돌아오는 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거조차 확인을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홍보비에 쏟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홍보부서의 입장에서는 레일바이크를 포함해서 우리 의왕시 내에 있는 우수한 홍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물론 레일바이크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좋은 홍보상품을 어떻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레일바이크를 포함한 의왕시의 다양한 좋은 곳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많이 찾아오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왕시 홍보의 50% 이상이 레일바이크다, 신문, 방송, 뭐 인터넷매체 할 거 없이, 배너 할 거 없이.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그런데 의왕시에 레일바이크 말고는 홍보할 게 없나요?

전영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광고비 집행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상품이 레일바이크였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아까 들었는데

네.

그 답변은 최근에 나온 상품이 레일바이크니까 레일바이크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셨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거는 홍보할 게 없었나요?

그 광고 외에 이런 일반적인 홍보

자, 그러면

네.

이거를 과장님이 뭘 잘못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협약서, 의왕레일바이크하고 의왕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의왕레일바이크 협약서 4조1항이 시의 역할이에요, 협약서에. 시의 역할과 업무, 당사자들의 역할과 업무 해 가지고 시와 원주문화방송은 해 가지고서 1항이 시의 역할과 업무 해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점용료 징수, 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권 지원, 협약이행보증금 등 수납, 이게 시의 업무입니다.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 인허가권 지원, 그다음에 마가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뭐 토목, 교량 등 준공기한 내 완료, 당시 원주문화방송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원주문화방송은 SPC 설립, 그다음에 사업제안서, 그다음에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민간투자비 조달, 그다음에 재원조달에 따른 지급보증 이행, 뭐 등등 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 광고, 홍보 등의 업무는 원주문화방송의 몫이야. 네? 그러면 의왕시 자체가 협약서를 체결을 해놓고 이렇게 하기로 협약서를 체결을 해놓고 이거를 불이행하고 우리가 어긴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레일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원주문화방송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이거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 스스로가 이거를 깨고 전체 홍보비의 50% 이상을 레일바이크 홍보에 썼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부 뭐 이렇게 방송에 스팟광고 내주고 하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총 광고비의, 의왕시가 이렇게 레일바이크 말고 홍보할 게 없습니까? 시정이라든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그리고 레일바이크와 관련돼서 레일바이크 분수대 홍보하고 레일바이크 뭐 다른 거 홍보하고, 다 그런 쪽으로 해서 거의가 50% 이상이 다 이렇게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협약을 안 맺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원주문화방송하고 의왕시하고 협약까지 맺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시가 먼저 이거를 원주문화방송한테 이렇게 협약을 맺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서 거기서 이행을 안 했을 적에 우리가 뭐 조금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그럼 원주문화방송에서 그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원주문화방송 SPC 법인에서는 별도 법인이라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하고 한 자료가 있으세요, 과장님? 원주문화방송 자체가 자기네 사업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광고하고 한 그런 자료를 받은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죠?

네.

거기에 그러면 이런 거 너네 왜 안 했냐고 독려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지금 레일바이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단 그런 홍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민간영역을 떠나서 이미지 차원에서,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미지 차원에서, 시의 이미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한 사업에 전체 광고비의 50% 이상을 쓴다는 거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협약까지 맺었으니까 더욱더 잘못된 거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세부내역 받아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게 협약서가 없고 우리가 서로 이런 거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원주문화방송이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전반적인 거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전반적인 거 하고 서로 약속을 했으면, 서로 약속을 했으면 이행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 약속의 틀 안에서 맞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 2018년도부터는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레일바이크의 주된 홍보는 현재 원주문화방송이 맡아야 되는 거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으시고요. 이미지 차원의 소재 활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집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왕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여러 번에 걸쳐 지적을 하였음에도 의왕세상 제작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배송된 의왕세상이 타인 명의로 배송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오배송 되는 것에 대한 반송부수 통계는 없으신지요? 금년도 관외 발송부수 월평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약 270부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배송되어 버려지는 부수도 상당할 텐데 예산 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세상 제작부수를 늘려 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분양이 성황리에 완판되고, 주거지역과 기반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내외 시민들의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소식지 구독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발전과 함께 유관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고 이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식지가 부족하여 민원이 접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성회관, 복지관, 보건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는 50에서 80부 정도가 배부되었는데 이용자수 대비하여 배부수가 부족하였습니다. 2016년 구독접수 건 중 다중이용시설 배부 2,500여 부를 제외한 우편 발송부수가 600여부 부족하여 발송을 못해 드려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 발전과 높아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을, 타 지역 시민들에게는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자 이외의 오배송 된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소식지의 우편발송은 구독신청서, 유선 신청접수, 소식지 엽서신청, 홈페이지 구독신청 하신 분들에 한해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아닌데도 집으로 오배송 된 비율을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았었으나 받아보는 경우에는 이사를 갔으나 전 거주자가 통보하지 않아 이전 주소로 발송되다 보니 새로운 거주자가 받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세대에 사는 가족들이 신청한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청시 도로명 주소를 오기재하든가 호수 생략 등 주소 오기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로 인한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건수는 감사기간 중에 월 평균 60통으로 전체 배부수의 0.7% 정도의 비율입니다. 주소 불명의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이 신청 시 오기재,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인한 다가구 호수 미기재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관외 발송부수 월평균 270부 증가했는데 관외 배송부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의 개발사업 호재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사업 성황에 힘입어 외부시민들의 의왕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우리 시에 거주 예정인 관외 신청자와 거주 고려 중인 관외 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에 거주하지만 의왕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청자들, 우리 시 소식지를 참고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관외 시민들의 관심은 시의 발전과 지명도에 고무적인 일로 높아지는 시의 위상에 맞추어서 의왕소식지를 거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외 시민들에게도 더욱 널리 배부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반송부수 통계가 없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월 평균 60통 정도,

월 평균 60통?

네.

그러면 이게 60통이 되면

60건 정도 됩니다. 0.7% 전체 우편발송

네. 이렇게 반송부수가 월 평균 60통 정도 되면 이걸 그러면 다시 반송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반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 그러한 사유로 이게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송이 되면 이 주소관리를 저희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반송된 사유를 알아서 오기재 했던 주소를 수정하고 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배송할 때 정확하게 바로잡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이사 가는 전출자가 이사 갈 때 저희 시청에다가 ‘이사 가니 소식지를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등록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사 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또 법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그 주소관리를 우리 의왕시가 하고 있고 우편발송은 또 업체가, 용역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이원화 돼 있거든요, 관리체계가. 이것을 주소관리와 우편발송 체계를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면 그나마 차선책으로 반송건수를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 분이 ‘나 이사 갔습니다’까지는 안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해 줄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 이전이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그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을 대책을 세운다면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주민등록이라는 시스템이 개인정보와 관련도 있고, 의왕소식지의 반송자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가득 들어있는 이 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야 되는 문제는 법의 문제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각 동에 전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여기하고 연관을 해도 충분히 할 거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각 동에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또 그 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에게 그러한 부분들, 전출을 간다든지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상황들을 동이나 우리 시에 알려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이행되는 문제는 또 알리는 문제와 별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저 담당관님. 담당관님,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문 핵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어떤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실현가능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길주 위원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최소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런 거 한 번,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관외 발송이 월평균 270부 정도가 증가했어요. 근데 아까 설명에 있어서 우리 시가 날로 발전함에 있어서 관심들이 많아서 외부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월 270부 정도씩 늘어나게끔 관외에 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낸다, 이건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게 관외 발송자 증가사유를 그것도 있지만 그 출향인들 가운데 또 요청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희 의왕시의 어떤 인지도랄지 이런 것들이 제고되면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의왕시 소식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 말고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외부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270부씩 매월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13,000부를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는 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게끔 책자를 발행한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때 인구가 늘어나든지 하면 그때 가서 늘려야지 지금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자꾸 이렇게 늘리면 되겠습니까?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이렇게 부수 늘려가면서 자꾸 보내준다? 전 이게 정말 낭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왕세상 책자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책자) 제가 지금 몇 년째 이걸 이렇게, 보셨죠 과장님도?

네.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책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다고 보나요? 질이 좋으면 더 잘 보이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들고 있는 의왕세상 그 질이 질의 문제만 놓고 보면요. 일단 겉표지는 아트지고요. 내지를 스노우지, 80g 스노우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질의 문제는 이 두께 문제가 좌우가 되는데 저희 내지의 경우 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얇기 때문에 질이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그게 아트지가 겉표지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렇게 좋은 질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우리나라에 종이를 만들 만한 나무가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재질을 만든다는 건 저는 과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이 재질을 재생지로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재생지로 바꾼다면 지금 우리 사업비에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죠?

재생지로 전환했을 때의 그 절감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없죠?

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약 3분의 1 가격이면 재생지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비용의 3분의 1 정도면. 그러면 지금 이게 많이 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한 번 보고 버립니다, 이 책. 얼마나 아깝습니까? 충분히 재생지라든지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위원님 저희들이 책자로 전환된 시점이 200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타블로이드판, 그러니까 신문용지로 이 소식지를 발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시각적인 효과랄까 좀더 품격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시대의 그 당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거고 그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의왕세상 저 소식지는 브랜드화도 좀 됐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10년 전의 재생지로 한다는 건 일종의 어떤 1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경우인데 그것이 적절한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거 재생지로 하면 더 품격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 시민들께서 더 품격 있게 볼 겁니다. 이렇게 종이 좋은 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품격이 있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그런 거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홍보과장으로 있으면서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의왕시의 의왕소식지가 참으로 품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현재의 소식지에 대해서.

아니, 이게 품격 있어 갖고 뭐합니까? 이 자료가

저기 담당관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고 확인된 거, 가능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네.

정 위원님 질의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실 겁니까?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나셨어요?

네.

또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제가 마무리 조금만 더 하고

하나

네, 마무리.

정길주 위원님.

어찌됐든지 하여간 좀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또 반송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배송할 때는 꼼꼼히 좀 챙겨 가지고 두 번의 배송이 된다든지 그런 오배송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심지어 한 가구에 두 부, 세 부, 네 부도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거 정말 확인 잘 해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바이러스 감염건수가 행정망이 6건, 외부망이 3건, 9건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염된 사유가 뭐죠?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백신이 깔리지 않은 PC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같이 쓰는 PC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될 염려가 있는데, 백신을 보통 저희 직원들이 다 깔기는 하는데 어떤 직원의 경우에 깐 백신을 또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를 여기서 보니까 2건은 악성코드 공격,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바이러스 감염인데,

네.

우리가 이게 전부 방화벽을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걸 전부 만들었잖아요. 그걸 해 놨는데도 이렇게 감염이 됐네요?

일단 그 IT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지식은 제가 좀 없지만요. 일단은 그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감염돼도 저희들이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옛날에 디도스 공격 당해 가지고 전산망이 마비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시도 그런 거를 안 당하라는 법은 없어요.

네.

언젠가 뭐,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방화벽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방화벽이랄지 차단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커를 방지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 문제도 감염은 되지만 즉각적으로 이렇게 조치,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인데, 만약에 우리 시 전산망이 다운이 됐다. 전산망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 부분

거기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있나요, 우리?

네, 그 정부관련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경기도랄지 그 위의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네.

그 매뉴얼을 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우리 시가 홍보할 게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네.

상도 많이 받고. 여기 보세요. 저 화면에 보면 저게 플래카드일까요, 전광판일까요?

외관상으로는 플래카드로 보입니다.

플래카드로 보이죠? 수원시 현관에 들어가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면 저렇게 홍보도 하고 저렇게 소식도 전하고 계속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기만 서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의왕세상 안 받아 봐도 시청에 오면 시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전광판 없잖아요?

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시에 뭐 개발사업이 성공했다든가 그러면 저 밖에다 플래카드 걸잖아요. 어쨌든 저거는 환경으로도 안 좋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자료를 좀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외벽에다가라도 설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선진화 된 전광판이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찰서에도 저게 설치가 돼 있는데 경찰서장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가 설치를 잘 했고 또 화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자전광판을, 우리 지금 현수막 게시대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수막도 굉장히 각 동별로 무분별하게 돼 있는데 저런 시스템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 그거, 현수막 그거 광고 그거 할 적에. 근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시고 있었던 거고, 내년에 계획도 없으셨던 거야,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뭐 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현수막 굉장히 무분별하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라든지 일단 공공기관부터 저런 걸로 하고 공공에서부터 불법 현수막은 지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LED 전자현수막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길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외부 바이러스가 지금 9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 백신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있지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백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갱신을 하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9건이나 감염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백신이 깔려 있으면 이런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데, 백신을 깔아놓고 어떤 개인의 컴퓨터 사용자가 사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부망은 방화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강력하게 차단이 되어 있지만 또 외부망하고 함께 연결해서 쓰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쓰시는 분이 그런 백신 프로그램 깔아 놨는데 그걸 삭제를, 물론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백신 프로그램이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삭제할 수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정길주 위원님께서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가 감염 안 되게 미리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건데 이거를 어떤 이유에서든 삭제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일부 직원이. 그걸 삭제시켰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에 이른다는 거는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삭제할 수, 안 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대비를 한다든지, 어떤 경고시스템을 갖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하지만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우리 레일바이크 홍보에 대해서 원주MBC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가 하고 있음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원주MBC가 홍보나 광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과장님, 민원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직원교육 할 때에 블랙컨슈머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교육도 하나요?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방송실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영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4월경에 오전동 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민원교육 친절교육은 친절교육보다도 실질적 차원을 넘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특이민원 중심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해서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여섯 군데를 했고요. 12월 13일경에는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다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도 봤지만 민원에도 에티켓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저거 혹시 보셨나요?

저 화면은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민원으로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나와요. 감정노동자로 민원상담원들의 고충이, 반복적인 민원에 의해서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한 4,300 시간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하대요. 혹시 지금 여기 우리 본청에 민원실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나요?

본청에 제가 민원지적과 근무한 지 한 1년이 됐는데 그런, 저런 민원, 쉽게 얘기해서 진상 민원은 안 계셨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업체의 매뉴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기는 ‘관심민원 고객’이라고 하네요.

관심 민원, 네.

‘관심민원 고객 응대는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아예 매뉴얼로 딱 나왔어요, 행동강령처럼.

행동강령식으로다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민원대에서 이대로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민원인이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우리 일선에서 민원을 보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매뉴얼 만드셔서 다 나눠주시면 좋겠고, 이 블랙컨슈머에 대한 교육도 친절교육 못지않게 좀 하셔야 되겠다, 이거 만드실 거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는 시달을 두 차례하고 민원행정계획에도 포함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휴대용 팸플릿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언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대에다가도 붙여 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제재를 받습니다 라는 거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집 10쪽 보시면 민원친절도 평가현황이 실시간 측정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도 평가가 형식적이고 또 유명무실하거나 현실하고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올해 7월달부터 설문조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점으로 보면 첫째, 낮은 응답률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유기민원이 없는 한 13개과 정도, 감사과라든가 각 동에는 이틀 이상 되는 민원이 없거든요,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 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이 시스템상에서는 안 되는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률이 첫 번째 아까 낮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약 한 17%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한 30% 이상 된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새로 도입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1∼2년 더 운영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메시지로 가면 누구나 잘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쉽게 해서 텔레마케팅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고요, 각종 여론조사, 각종 선거 때 등등 상품판매 이런 게 전화에 대한 홍수가 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부터도 거절을 해요. 이제 그걸 보면 저희 거 저한테 오면 제가 답변할 텐데 이 전자에 대한 홍수가 오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체하고, 저희 시스템 운영하는 업체는 우리하고 삼척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한 군데에는 한 10개 이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쪽은 저희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시스템 운영자하고 운영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 실시간 측정시스템 응답률이 이게 나쁜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한 반년 정도 운영을 한거죠.

반년 정도 한 거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낮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더 과장님 나름대로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좀 감이 잡힐 거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타 시군처럼 어느 정도 더 응답률을 높여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민원이 없는 부서, 부서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거나 아니면 전화민원으로다가 해서 대인으로 전화번호를 따서 별도로 친절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 잘 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시스템이 사업비가 3,300만원이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운영했고요.

네.

근데 그때 강원도 태백시에 방문해서 이 시스템을 표본으로 잡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강원도 태백시는 응답률이 얼마나 나와요?

저희보다 조금 높은

네.

잠깐만요. 30%대는 안 되고 한 2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0

5%

25%?

네.

우리는 지금 한 17%

17% 정도, 네.

25%나 17%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태백시에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태백시에서 운영할 때 50% 이상 70%는 나와서 답변이 그야말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 표본이 나와야 된다고요. 25%짜리를 갖다가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게 잘못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스템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1,000명이 왔다 갔는데 170명이 응답을 해요. 그걸 어떻게 표본으로 삼냐고. 그러면 태백시도 25%면 표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 시스템 도입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했죠.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태백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게 이제 25%가 낮다 이런 표현은, 물론 전문 리서치회사에서도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50%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50%가 아니라

근데 그 전문 리서치에다가 물어봐서 ‘니네 응답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기업의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유지관리비는요? 사업비 3,300만원에 이거 시스템 관리해 주니까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내년 7월달부터 월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A/S 기간이라 1년간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월 500씩 들어가잖아요. 월 500씩 들어가서 170명 응답 받으려고 월 500씩 들어가야 되냐고요. 이 응답을 받아서 친절도 평가를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시스템은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민원인한테 ‘전화 받아 주세요. 전화 받아 주세요’ 어떻게 응답률을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응답률을 높이는 게 문제인데 이제

높이겠다, 높이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높일 수 있냐는 거죠. 높여야 되는 건 다 누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높이냐고요.

더 연구를 해서요. 다른 타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연구도 해 보고 해서 더 높일 계획입니다.

차라리 3,300만원 들이고 월 500씩 들일 것 같으면 일반 리서치회사에 맡겨서 표본조사 해 달라고 하는 게, 조사해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내지는 우리가 인력을 하나 써서 그 사람이 각 다녀간 사람들한테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전혀 효과가 없다, 6개월 운영해서, 더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25% 이상, 지금 17%인데 8%, 많이 올려야 8%, 그렇죠?

네.

25% 표본이 어떻게 그게 표본이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조사한 거 보세요. 어디는 아예, 아예 안 받고, 어디는 100% 받고 이래요.

아, 그 안 받은 거는요, 그게 안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유기민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본수 자체가 없는 데가 안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표본수가 있어도 안 받는 데는 있는데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2건이 있었는데 응답률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얻어걸린다는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한 사람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표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방면으로 찾아보겠지만 그냥 ‘응답률을 높일 방법을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돈을 들였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월 500씩 1년에 500씩 들어간다,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전화여론조사로 하는 거죠, 친절도 조사를?

네, 그렇습니다.

전화여론조사, ARS가 아니고. ARS여론조사입니까, 전화여론조사입니까, 그게?

ARS로 들어가는 겁니다.

ARS여론조사로?

네.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서는 이거를 반대 했어요. 이거를. 처음에 그전에는 전화, 출구여론조사 했었죠, 친절도 조사를. 그전에는?

그렇게도 했었고 전화번호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었고요.

개인적으로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ARS로 하는 게 예산이 절감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의회에서는 효과성이 없다 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집행이 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거를 그러면, ARS로 하면 응답률이 적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예 여론조사방식을 전화여론조사로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응답률이 높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차피 해당 부서는 한정돼 있어요. 민원부서가 이제 최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 부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원성 있는 부서들로 해서, ARS는 누가, 벌써 ARS 오면 나부터라도 안 받고 과장님부터도 안 받잖아요. 아니면 전화대면, 전화면접 여론조사는 그래도 응답률이 높아요.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률이 높은 쪽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이게 표본도도 커지고 신뢰성도 높아진다는 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ARS를 도입한 그 원인 자체는 전화로 하다 보니까, 대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성 아니면 공평성 문제가, 사람이 직접 대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잘해 주십니까’ 그러면 ‘잘해 준다’는 이런 왜곡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도입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전화여론조사는 그거는 이제 형평성 뭐 신뢰성 문제, 전화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설계를 할 적에 그 설계를 제대로 매뉴얼만 하면 똑같은 거 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전화여론조사는. 그게 객관적인 게 인입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론조사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그 문구에 대한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저기가 없으니까 한번 ARS여론조사하고 전화여론조사하고 한번 시연을 해 보시든지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 보셔 가시고 효과적인 걸 찾고 이게 더 광범위한 표본을 가질 수 있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비교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시지요?

네, 지적재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있지요?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요?

지금 저

1단계 월암동

월암지구 3단계 사업으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1단계가 월암 쪽

아, 1단계에는 이동 창말지구에서

창말

새터말지구고요. 2단계는 초평동 새우대지구 초평마을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 하는 게 농지 위주로 재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게 거의 그렇게 되고

네, 지금까지 조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 자체도 그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왕시는 거의 농지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남겨 놓은 지역들이 거의 농지거든요, 조정가능지역이. 전답들이요.

네.

근데 거기를 지적재조사를 하면 나중에 수용되면 그 한 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지적재조사를 해도 경계가 조정되고 그러는 거지 땅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안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면적만큼은 보상을 받고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적불일치 지역들이 일반 우선해제지역이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나 일반주택지역이나 이런 데가 지적불일치 지역들이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많아요. 그런 데가 민원이 많고 서로 이웃 간에 다툼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가 지적이 불일치해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 해제지역, 뭐 그쪽이 더 사실상 현실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게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 조정금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옵니다. 주고받고 하는 그 돈 자체가. 그래서 이 도심지역을 못하는 그런 원인도 사실상 하나 있고요. 지금 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저희가 2012년부터 30년까지 마치려는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우선해제지역 같은 데 원터마을이나 학현마을이나 이런 쪽에 우선해제 되고 그러면 그런 지역은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그러니까 주거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그거 부담금 내는 거는 당사자들 문제고, 시에서 해결해 줄 거는 서로 다툼이 없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지적불일치 지역을 합리화를 시켜주는 게 지적재조사의 역할이니까 그런 농지 쪽보다는 우선 그런 쪽부터 민원을 해결해 주고 향후 개발할 적에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4단계로다가는 청계 원터지구를 한 40만 회배 정도를 계획을 2018년도부터 사업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그런 민원이 있는 데부터

네.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정규직하고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규직은 몇 분이나 계시고 임기제가

20명에 4명 그렇습니다. 20명이 정규직이고요, 4명이 한시임기라든가 기간제 이렇습니다.

그렇죠? 네 분이.

네.

근데 사실은 이 민원지적과가 어쩌면 우리 얼굴이잖아요, 시의.

네, 그렇습니다.

네,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하고 이 일을 빨리 봐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면 그런 게 좀 서툴 거 아니에요.

지금 계신 분들은 상당히 잘 해 주고 계신데 간혹 가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계시죠.

네. 업무에 좀 미숙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랑 상의를 해서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앞으로도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새도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백운호수 인근 5분 거리 토지매매 뭐 이런 식으로. 백운호수를 개발하면서 신문, 또 이렇게 현수막, 이래 가지고 주변에 토지 분양하고 뭐 그냥 진짜 이게 해제가 된 거 마냥 해서 사기분양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작년, 전영남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서부터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저도 전화도 여러 통 받고 그랬는데요. 이 텔레마케팅식으로 해 가지고 쪼개기 분할로 해서 택지분양 광고 해서 이게 나오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또 민원인들도 저희한테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진짜 가능하냐 묻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면 절대 안 되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적 이게 땅 사고 파는 것은 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막기는 힘들고 플래카드 철거를 한다든가, 아까 부의장님 지금도 걸려 있다는데 그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떼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송에다가도 현혹되지 말라고 방송도 했고, 또 일간지에서도 현혹되는, 사기분양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 지방지에서도 많이 게재를 해 주고 기사가 실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알고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단기 차액이라도 벌려고 했다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 강구를 시에서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인근 부동산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거는 절대 사기분양이니까 매매거래 허가 할 적에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서 어떤 페널티를, 그걸 중개했을 적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 당사자들 거래지만. 아니면 또 우리도 대응하는, 그 주변에 공식 현수막을 걸어서 ‘이 지역에는 부동산 사기분양 공고가 많이 있으니까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백운호수 주변 일부지역에 농업산림과인가에도 하고 도시정책과에도 그거 알아봤었는데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산을 사놓고 임야를 사놓고 나무를 약물을 투여해서 고사까지 시키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그 사기분양에 대해서 기획부동산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택지 분할하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다 현혹되지 말라고 팝업창도 띄워놓고, 우리 실제 이게 저희 부동산 관내업자들은 사실상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내지는 외지분들이 많이 현혹이 돼서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 부동산들은 그거를 뭐 그런 거래를 성립을 안 시켜 주겠지만 지역에 있는 부동산업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문의를 해요. 저한테도, 저도 지인들한테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정말 사실이냐 어쩌냐고. 과장님도 받았을 거고 여기 이쪽에 좀 이렇게 시에 관여돼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 부동산에 있는 그 주변에 부동산업체들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들한테 문의를 하거든. 그 동네에 오며 가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문의를 하니까 그래도 그마나 문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올바른 답변을 해 주면 그나마라도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 부동산업자들 교육하고 하실 적에 그런 교육도 포함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관내 업자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주세요. (영상) 노인의 날 기념식. 그거 두 개를 좀 띄워주시면 안 되나?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네. 올해 노인의 날 기념식에 몇 분이 참여를 했어요? 작년에는 몇 분이고?

작년에는 한 2,200분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어르신 2,300명하고 자원봉사 200명 해서 2,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조치하신 게 안전대책요원 늘린 거하고, 작년에 원래 출입구를 하나만 했다가 3개로, 2개를 더 늘리셨다는데 그 늘려난 게 무대 쪽에 2개에 늘리신 거잖아요?

네.

원래 있는 출입구인데, 거기는.

네, 비상구를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출입구는 있었어요. 네? 그건 늘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늘렸다고 그게 올라온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이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렀으니까괜찮은데,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 안에서 노인이 중간지점에서 만약에요, 저 안에 중간에 커서 있는 쪽 저런 중간지점에서 노인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골든타임 안에 그 사람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상태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게 지금 말로는 2,500명이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자 합치고 하면 그 이상이에요. 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굉장히 많이, 이번 노인의 날 행사에 신경을 썼고요.

그러니까 안전에 신경 쓰고 많이 하신 거는 알아요, 자료를 받아도 나와 있고.

네.

통로도 조금 넓어졌는데 그래도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앉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저 통로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저 중간에서 진짜 노인 하나가 어떻게, 옛날에 수영장에서도, 여성회관에서도 사고 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누가 가서 응급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응급요원이 가는데 벌써 그 시간이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고, 아무리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하고 통로를 확보를 해도 사람이 저 사이로 비집고 다닐 수가 없으면 저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지적을 하는 거고, 향후에 저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 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저 안에서 어떤 노인네가 뭐 심장마비가 일어났든지, 어떤 응급사항이 생겼을 적에 충분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사 자리가 돼야지 저런 자리에서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저거 해 놓고도 다 욕먹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 노인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의 임원진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하고 장애인의 날, 저렇게 식사 대접하고 여흥을 즐기게 해 주는 타 지자체 몇 군데나 있나요?

윤미근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30개 시·군 중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19개 시군이고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9개 시·군이고 간식만 제공하는 곳은 2개 시·군이었습니다.

뭐, 매해 똑같은 얘기인데 노인의 날은 이렇게 움직이시고 여흥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죠? 그렇죠?

네.

노인의 날이면 모든 노인들이 생일같이 다 즐겨야 된다고요. 근데 저렇게 복잡한 데서 밥을 주는데, 뭐 물론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위생 문제도 심각해요. 저 안에 저 많은 사람들이 그 먼지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왜 이걸 계속 강행해야 되는지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거동이 불편한 정말 나오시기 힘든 분들한테도 그 노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식사하죠, 기념품 받아가죠. 네?

네.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뭐 수건이라도 갖다 드리나요, 기념품이라도?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념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가는 거잖아. 왜, 왜 기념해야 되는 날을 정말 노인의 날을 위해서 노인들의 어떤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게 상도 주고 즐겁게 해 드리는 건 좋아요. 우리 공헌하신 분들한테는 상을 주고요. 못 나오시는 분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일일이 다 찾아갈 수가 없다, 동사무소 이용하고요. 지금 동 복지협의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이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세가 드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 드립니다’ 라고 챙겨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 드렸더니 올해는 사랑채하고 아름채하고 급식봉사를 무료로 했다고, 급식을 무료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잘 하셨어요. 그런 것도 노인들 많이 오는 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서 하시라고요. 아니면 이분들 경로당에다가 식사 대접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제안했지만 오히려 더, 기후 문제도 있지만 야외에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여기서 했어요.

네.

조금 그래도 고민은 하신 거 같으니까 내년에는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노인들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의견에 적극 좀 검토 반영하겠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일이 많아서 수고들 많습니다. 저는 현충탑 리모델링 공사사업비가 약 7억원 정도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리석 재사용, 보도블록 등을 보면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리모델링 공사시설비 예산액을 당초 7억원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결과 6억8,000만원으로 공사 발주하였으며 낙찰금액은 6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보훈단체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패실 누수방지 강구, 참배광장 잔디 존치, 현충탑 하부 공원화, 조명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과 보훈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하고 필요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 5억700만원으로 설계변경 추진하여 1억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내역도 말씀드릴까요?

그거는 괜찮겠습니다.

네.

그 절감액이 상당하네요. 5억700만원에 공사를 함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현장을 한번 가서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 다른 사진 한 번, 네. 이거 좀 확대가 되나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위패를 모신 뒤쪽입니다. 여기가 물이 고여 있어요, 보니까. 저 물 빠짐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겨울철에 저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아마 주민들이 가시다가 넘어지면 또 불편하니까 저 부분을 어떻게 좀, 공사 지금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네.

저거 좀 시정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 여기가 올라가면서 좌측 법면이 되는데 저기가 지금 저렇게 휑하게 있으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저기를 뭐 야생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 종류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 이 부분을 보면 저기 뒤쪽인데 저 조경이 다른 데는 전정을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코너 부분이, 저 코너 부분인데 양쪽이,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좌측 편입니다. 또 우측 편 사진은 제가 그냥 안 올렸습니다. 우측 편도 저 모서리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서 저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다음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 이거는 입구에 주차장 부분이죠?

네.

저 컨테이너가 어떤 컨테이너인가요?

현장 사무실입니다.

아, 현장 사무실이죠?

네.

저게 저는 혹시 뭐 개인이 누가 갖다 놨나 싶어서 저게 있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정리를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자료를 봤지만 몇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정길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면 거의 완료될 거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물빠짐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민둥산의 식재 부분이라든가 전지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다른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척수장애인들이 있죠?

네.

그 장애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탈 수 있는, 어디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 차량이 상당히 필요하더만요, 우리 일반차량은 안 되니까. 그래서 스타렉스나 이런 데는 한 두 분 정도 탈 수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 대형버스로,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차량도 이분들이 전동휠체어 타니까 열두 분인가 밖에 못 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로 어디를 좀 떠나려면 그런 차량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척수장애인단체가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분들이 자비로 해서 한번 나들이 가는 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버스를 자비로 빌려서 가는 걸 봤는데, 저희 희망나래장애복지관에 그런 전동휠체어 차량 특장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도 나들이 갈 때 그 차를 함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척수장애인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그 차를 좀 대여를 해 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희망나래에 있는 버스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올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힐링 워크숍을 갔는데 내년에는 척수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 타시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힐링 워크숍을 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탈 수 있게끔 그 차량을 좀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을 거 같아서 세 가지만 빨리 질문 드릴게요. 그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중에 설계 변경된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름채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한 데서 당초에 설계에서 바닥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금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바닥붕괴의 위험까지 있는데 그거를 못 보셨다는 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2층 사무실이 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천정이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단열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거기를 콘크리트로 치면 그 위가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을 데크를 놔서 확장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정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2층 사무실 바닥에 서포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2층 바닥이 다 장판으로 덮여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서포트를 설치하려고 봤더니 거기가 합판으로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를 설치를 못 하고 그 천정에 H빔을 이렇게 하고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못 본다는 거는, 만약에 이걸 못 보고 그냥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아름채노인복지관 설계도 도면만 봐도 거기가 바닥이 어떤 거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봤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네.

물론 그 건설하는 사람 쪽에서, 작업하는 사람 쪽에서는 가서 그 환경을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먼저 알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도 보면 환기닥트 또 가스메타기 교체 등 물량 조정 변경이에요. 이 물량을 그 감안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평수 늘리면서. 이게 왜 감안이 안 될까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보면 굉장히 설계 자체를 대충 해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중으로 일이,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이게 왜, 이 돈 왜 들여야 되는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차라리 공사를 하다가 정말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먼저 하기 전에 충분히 짚을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 처음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누가 하죠? 사회복지과 직원이 하나요?

저희가 회계과 쪽으로

회계과에서?

네.

그 건축직이, 건축직 직원이 나가서 그 설계를 해 주나요?

그 설계업체가 와서 보죠.

설계업체하고?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먼저 볼 수 있었는데 못 보는 이런 내용은 공사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부터 좀더 철저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수당, 장애수당을 보니까 어떤 분은 18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았고 어떤 분은 11개월분 어떤 분은 6개월분 이렇게 해서 이게, 장애수당이라는 거는 재해 판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수당이 안 나간 거죠?

지금 저희 상급기관 감사 때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행·재정상 처분 이거, 조치결과

네. 그거는 장애인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가 장애수당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장애수당 나가는 거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소급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수당을 관리하잖아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수급 금액은 누가 관리해요?

희망복지과에서 합니다.

다르죠?

네.

그 다른 거를 거기서 하는 거와 여기서 하는 거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행복e음이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다, 국민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당과 기초연금과 모든 복지수당들이 다 그쪽으로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떠한 복지를 받고 있는지 혜택에 대해서 그 행복e음을 보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이 국민기초를 받으니까 장애인수당을 받고, 기초연금을 받고, 뭐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 열네 분들은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데 경증 장애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경증 장애수당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개월 내지는 6개월 이렇게 장애수당을 못 받으면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어려우시면서 이게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될 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따로 관리를 해서 더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누락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금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죠?

4개입니다.

4개요. 4개인데 기금운영위원회 그 위원회를 회의를 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3군데입니다.

지금 수당 나간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희 행감 자료가 9월 30일까지 나간 금액들을 지출액을 하다 보니까 지금 표기가 안 된 거고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수당이 지금 다 지급됐습니다.

그럼 뭐 10월, 11월에 회의를 하셨다?

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기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늘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위원회를 보니까 보통 기금위원회는 서면으로도 다 통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짚어본 거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 활용을 하고 기금 유치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활용을 해서 더 많은 활성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수당 지급하는 게 뭐 11개월, 어떤 사람은 18개월, 이게 누락됐다가 나중에 지급한 사례잖아요?

네.

그 누락된 이유가 본인이 몰라가지고 누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e시스템에서 그게 또 체크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 체크 안 된 이유가 우리 사회조사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체크가 안 돼서 또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그 어떤 제도권에서 체크가 안 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각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운영이 되는데 이런 쪽에, 실제 목적은 이런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동에서 보면 운영되는 목적이 틀리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어떤 사회공동모금회 그런 식으로 공동모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 곳도, 또 다른 쪽으로 봉사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보다는 우선해서 할 게 이제 소외된 사람, 우리 지역에 어떤 누락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교육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그건 희망복지과에서 하나요?

네, 희망복지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입니다.

희망복지과에서?

네.

이게 지금 업무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희망복지과 업무?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같은 일을 처리, 여기 조사하고 하는 거는 희망복지과에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돈 주는 업무만 하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결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잘 협조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과라고요?

네.

근데 동사회보장협의체가 뭐 통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어디의 관할을 받아요? 사업을 어디서 신청을 해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왜 나눠지냐고.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동사회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과로 가 있어. 이게 원래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이게 바뀐 건가요?

윤미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제정에 따라서 동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그 동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그 지역의 복지 문제를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게 동보장협의체의 구성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사각지대 발굴이고, 그리고 그 지역 내 자원조사를 해서 후원금품을 모집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동보장협의체의 사각지대 발굴이나 후원금품 모집 업무가 희망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그 연계성이 있다 보니 그 업무는 희망복지과로 가게 된 거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를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에 복지정책팀이 있다 보니 시보장협의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미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지금 그 협의체의 직원이 2명인데 그 2명이 2개 과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희망복지과랑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협의체가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사회보장협의체는 무한돌봄 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통 어디서 많이 받아요? 다 사회복지과 소속일 거 같은데,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네.

맞죠? 그럼 동사회보장협의체가 이쪽으로 들어와야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들어가 있는 게 동사회보장협의체이지, 우리도 지금 이게 업무를 질의를 할 때 연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업무는 어쨌든 다시 점검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동보장협의체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업무를 하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같이 모여야 된다. 과가 나눠지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의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자원봉사자 내지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있고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자들이죠? 원래 원조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옛날에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보장협의회가 있었지요?

협의체

네, 협의체가.

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협의체를 구성한 구성요원들이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위탁사업을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 그 사람들로 해서 시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고 법이 바뀌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하나로 가야지, 이게 처음에 다른 단체, 사회사업 하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아름채복지관, 명륜보육원, 희망나래복지관, 사랑채복지관, 또 다른 복지관이 있나? 이런 복지관들 단체장들이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그냥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동사회보장협의체는 또 다르게 구성이 된 거고. 그런데 하는 일 자체는 틀린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히 해 가지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희망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행정지원과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아주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노인의 날 행사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노인의 날 하루라도 관내의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안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희망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저는 질문 자료를 아무것도 안 줬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린이집 점검을 많이 하시죠?

네.

어린이집 점검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인증, 재인증, 재재인증, 해 가지고 공식적인 점검, 그다음에 또 올해로 바뀐 컨설팅 점검, 요새 또, 올해 또 새로 하는 게 종일반 애들 그거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7시 반 이후에, 저녁에. 네? 이런 통상적인 점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도 많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우리 시로 오는 민원이 많지요?

네,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근데 제가 먼저 이 점검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했더니 수시점검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이게 많냐 했더니 민원성이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점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뭐 옛날 같이 어린이집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거 이런 민원은 아니고, 만약에 어떤 교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현장점검보다는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 드려 봅니다.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무조건 어린이집 나가서 그거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차적으로 서면답변을 받아보고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판단이 안 설 적에는 그 현장을 꼭 점검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게 맞지, 그냥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또 점검하러 나가고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했더니 어린이집 원장들은 항상 하소연하는 게 자기네들은 항상 을이다, 학부모들한테도 저기하고, 또 어쨌든 정부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그 새올민원상담에 의한 게 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정식적인 민원보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하고요. 전화를 해서 아, 문제가 괜찮다, 해소될 거 같다, 아니면 경미하다 이러면 거기에서 끝내고요. 또 그렇지 않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렇게 현장을 나가는 것은 저희도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전화가 오든 뭐가 오든 근거는 남아야 되잖아요, 그 민원 처리결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 남기는 거를 전화로 대응하지 말고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주십시오’ 하고 서면으로 받아놓고, 그거를 받아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이거는 꼭 현장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제도개선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 민원이 이제 민원을 전화하시면, 저희도 정식으로 접수하고 싶으면 ‘민원 저기를 대 주십시오’ 이러면 그거는 또 대시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늘 업무 많아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집 제12쪽을 한번 보면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중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대상자 수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심리지원서비스를 받는

네.

네, 거기에 보시듯이 금년도는 182명이 받고 있습니다.

182명이고요, 그다음에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게 글자 그대로 심리나 정서 지원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로 등록된 아동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아동이 이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나 경계성장애처럼 장애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성장이 좀 느리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아동 이런 대상이 포함이 되는가요?

네, 발달장애 이런 아동은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아, 이거는 사회복지과요?

네.

그다음에 이 경계성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성장애는 사실은 판명이 안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판명이 안 났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보면 16년도하고 17년도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또 장애인 맞춤형 운동 뭐 이렇게 등등은 17년도에 다 늘어났어요.

네.

근데 유독 우리아이심리지원만 줄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런가요?

저희가 10월에 예산을 보니까요. 이게 예산이 조금 좀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0월에 예산을 보고 20명을 추가해서 지금 202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좀 남는 거 같아서 20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예산이 남으니까

예, 이거는 9월 30일까지 자료고요. 10월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네요.

네.

이런 서비스는 우리 장애인들이 잘 받아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경계성장애라든가 그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거고, 그렇지요? 안내를 하겠지만.

네, 네.

뭐,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이건 어느 정도 구분이 가요, 우리가 눈으로.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누가 발굴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누가 발굴을 하나요?

문제행동아동 중에서 이게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의사진단서나 소견서가 있거나 또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임상심리사 그런 상담사 소견서, 그다음에 학교 교사, 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이런 분이 추천한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아, 동사무소에 가서?

예, 예.

그러면 동 복지사무장이나 내지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일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볼게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야말로 민간이 어떠한 그런 공공기관에 협력하는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이 업무는 다

아, 업무는 그런데

네.

여기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한다고 그랬어요. 집행은, 집행과정은 연결을 해 주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이제 그러면은

발굴은

이게 이렇게 우리 시로 옵니다. 동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으면 우리 시에 오면 시에서 이것을 해서 그 담당, 그 어린이, 그 대상이 여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심리지원서비스를 받는 곳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2년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그래서 거기 가서 지원을 받습니다.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한다는 의미는 대상자 발굴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사업 발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장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윤이 남지 않아서 기피를 하는 그런 사업이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할 때 저희가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하고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는 의미이고, 그 대상자는 사실 다들 증상이 있거나 어떤 수요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검진을 받다가 이 사람은 이런 바우처사업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소견서나 진단서나 추천서를 써주면

그걸 받아야 된다고요?

네, 동사무소에 와서 그 사업을 받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참 애매한 게 부모들도 경계성장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확대돼야 되고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정할 거냐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발굴과 지원이,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지난번에 난독증 아이들 치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독증 치료를 위해서 그 연구소에서 아이들을 검사해서 ‘아, 이 아이는 난독증이 올 거 같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발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꼭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보다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내지는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발굴하는 어떤 과정이 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굴 과정보다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에 주력을 하고 아마 지금 있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 같아요. 많은 아이들한테, 정말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병원에도 못 가서 그런, 본인이 어떤 상태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ADHD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좀 해서, 그러니까 검사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발굴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40명이 대기 중입니다.

40명요?

네.

그면 발굴이 어렵겠네요, 대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원을 더 받으셔 가지고

네, 지금 40명, 이제 2년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게 기간이 지나야 이 사람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0명이 대기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추가질의요.

전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이 일반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신규 아파트단지 지구는 뭐 국공립이 그 입주자들하고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백운지구나 장안이나 농어촌공사 부지 이런 데 지금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안 들어가나요?

어느 지역을 말씀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신규?

네, 신규 백운밸리나

신규에도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백운밸리나,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도 들어가고 거기에 일반 관리사무소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는.

네.

그러면 그 가정어린이집들하고 국공립도 같이 들어가는 신규단지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일반 공공주택 단지에 지금 15개라고 그러셨나요, 대상이 아까?

네, 대상이 지금 15개

15개라고 그러셨고, 지금 2개는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신 거지요?

아, 그거 2개는 현재 기존의 아파트가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금 대상이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게 15개가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재는 7개소인데요, 전환 대상으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7개인데요. 2개를 지금 추진

추진 중에 있다?

네.

그럼 7개 중에 2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7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네.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 문제예요.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관리사무실이나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익금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저기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예산으로 기존의 아파트 리모델링비를 개소당 1억1,000을 잡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지원 국도시비로

리모델링비 시설개선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