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출석요구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수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오조교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대기, 도로변, 중금속 등 99개소의 대기오염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 초미세먼지측정기 36대를 확충하였고 노후 및 신규 측정소 27개소를 교체ㆍ신설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경보제를 연중 운영하여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위한 성분분석 시스템인 대표측정소는 18년 6월 완공 목표로 설치장소 부지확보, 측정장비 구입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5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별 주야간 검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16개 시설 301개소와 토양 민원에 대하여 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등 22개 항목에 대한 오염실태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84개소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2,064건 검사하였고 폐유, 소각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하여 부적합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시료채취, 결과산정 등 숙련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유해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염현황과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옥신류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발간ㆍ배포하여 대기관리정책 자료로 제공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 운영입니다. 대기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식제고를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 에너지 절약 등 대기오염에 대한 눈높이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33회 교육을 완료하였고 향후 안양 대안여중 등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 하ㆍ폐수 수질검사,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수질ㆍ수생태 조사,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하천ㆍ호소 수질오염도 조사입니다. 국가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도내 49개 하천 134지점 및 10개 호소 30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하고 있고 오염이 심한 40개 하천, 1개 호소 59개 지점에 대하여 월 1회 수질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측정자료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도록 서비스함은 물론 물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시군에서 물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하ㆍ폐수 수질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ㆍ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군 하수담당 및 위탁관리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수질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지하수, 수돗물, 먹는물 공동시설, 비상급수 등에 대해 신속ㆍ정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강물을 취수하는 성남, 이천 등 도내 7개 정수장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월 2회 냄새와 독소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군 운영 정수장의 수질검사를 통해 도민께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물놀이 분수, 정수기 등 다중이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조류경보제 운영과 개별사업장 방류수, 하천수에 대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입니다.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하수처리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실용연구를 위해 서호하수처리장 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허 등록 1건, 출원 1건과 특허기술상 수상 등 연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수질환경 개선과 국내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고서 24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을 위해 국제적 기준의 정도관리 참여로 검사와 분석에 대한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ㆍ수질환경분야 연구논문 17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ㆍ발표하고 경기도 대기오염 평가보고서 등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 협의와 학술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 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연구원의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도내 환경 관련학과 대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3개 과정 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향후 교육참여 경험이 연구활동 및 산업현장 등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2017년 연구과제와 27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에서 34쪽까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 또는 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거든요. 준비는 많이 하셨죠?

네.

수질환경월보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요구자료가 180쪽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18페이지가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수질환경월보를 발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하천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환경월보하고 여기 있는 수질월보 전자책 발간 9회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저희는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국가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도내의 49개 하천 134개 지점 또 10개 호소 30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채수를 해 갖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를 취합해서 월 1회 수질월보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종이책자로도 발간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책자로만 발간해서…….

그러면 여기에 수질환경월보하고 수질월보 전자책하고 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월 1회 채수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그래 가지고 그다음 달 월보 책을, 전자책을 내는 거예요?

네, 그 결과를 취합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결과를 취합할 게 없는데요? 한 번 했는데 무슨 결과를 취합해요?

지금 130개 지점, 30개 해서 164개 지점의 결과를 모두 취합을 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회 한 번 한 걸 가지고 월간 책자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1년 통계를 낸다는…….

아니, 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통계를 한 번을 해 갖고 어떻게 월 통계를 내냐고요.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전년도, 만약에 9월이면 2016년 9월과 2017년 9월의 그 수질변화. 그렇게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질오염 결과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간하고도 틀릴 텐데 그거를 한 번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는 좀 정확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책자를, 수질환경월보를 하다가 수질월보 전자책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나요?

2009년부터 종이책자를 발간하다가요, 2013년부터 전자책자로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매월 한 번 측정해서 그걸 토대로 기준치로 삼는다는 건 좀, 그러니까 1년 단위로다가 점검이 되는 거니까 올해 11월 달에 측정을 했으면 작년도 11월 달 측정한 거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 기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수기, 우수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 하천이 오염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건 매월 말일 날 측정을 하고?

아닙니다. 말일 날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측정시기를 지금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월 초에 수거를 해서…….

월 초?

월 초에 채수를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월 한 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초나 중간이나 말일 날 세 번 정도 하면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보다는 저희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고 물환경 지침에 월 1회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환경 지침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었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환경분야 3개 과정에 환경 관련학과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34명에게, 25페이지입니다. 2주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환경분야 측정ㆍ분석 실무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교육이수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육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네, 위원님.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장비를 이용하고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교육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바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은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단으로 그 시기에, 지금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1 대 1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연 34명이 교육을 했다면 34명의 우리 연구인력이 들어가서 1 대 1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지금 저희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예산 때문에?

네, 예산과 인력과 모든 저희 장소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또 교육기관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저희 전문인력이 도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애로사항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아무 탈 없고 그냥 걱정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좀 남아 가지고요. 요구자료 215페이지 산업단지별 대기오염 경보발생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대기오염 경보발생을 보니까 주의보 발생 수가 점차 줄어가지 않고 늘어나고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더욱이 2016년도에는 없던 미세먼지가 다시 2017년 9월 현재 4회의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단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밀집하여 주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상이 됩니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위원님,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시군이나 아니면 우리 도 환경국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알프스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2018년도에도 업무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측정소가 안산하고 그다음에 시흥 스마트허브, 시화공단 그다음에 평택…….

평택항.

평택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여기 3개 말고 다른 데는 밀집해 있는 데가 없나요?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성남도 있고 지금 산업단지, 저희가 대부분 한 70%는 주거단지에 있지만 산업단지에도 한 20% 정도 측정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한 장으로 딱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3개 말고 다른 시군에…….

공업지역에 있는 측정소를 드리겠습니다.

안산하고 시흥하고 평택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도 산업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은 아니지만. 그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게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산ㆍ시흥은 그렇지만 평택보다도 더 대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저희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 3개가 제일…….

네, 제일 큰 대규모의 산업단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윤미혜 원장님, 저랑 같이 남미 해외연수 때는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아주 친절을 베풀더니 귀국하고 나서는 야멸차게 외면하는 게 좀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나 언급할 법한 농담 섞인 이 발언을 하는 것은 경직된 행감장 분위기 쇄신과 또 답변자들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해 내기 위한 제 액션이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칠 법도 한데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이 행감장을 이끌어 주신 우리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일정에도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행감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준비하신 윤미혜 연구원장님과 또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연구부장님 나오시고요.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미세먼지 농도가 11월부터 급격 상승한다고 보도한 적 있죠?

네.

이 이유가 뭡니까?

겨울철에는 난방연료 사용이라든가 북부지역의 북서풍으로 인해서 중국의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대기상태가 11월부터 나빠지기 시작해서 그다음 해 한 5월 봄철까지는 대체적으로 나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까지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 주로 난방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도 그리고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등등이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자동차 오염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 쪽에 혼합고가 낮아서 확산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절적인 영향으로요.

지금 경기도 내 대기오염 감시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대기측정소는 지금 8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하고 도로변 합해서 84개소가 있습니다.

84개소요?

네.

그럼 금년에 충원하거나 줄이거나 한 데가 없습니까?

올해 11개소가 충원이 됐습니다.

11개소가 충원이 됐어요?

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 그러면 이 보고서가 2017년 2월 15일 이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때 측정소가, 대기오염 감시시설이 91개소 그런데 지금 행감 보고자료에는 99개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보고하고 보고서하고 이렇게 데이터 차별화가 생기죠?

저희들이 17년도 추경에 추가가 돼서 현재는 지금 99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면요.

제가 이런 것을, 저는 행정감사를 이 행정감사 시기가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년 내내 합니다. 금년 행감의 주목적은 저 개인적으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 확인할 것을 제 주목적으로 금년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지적사항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게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이 안 되고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예산집행하는 데 불용을 가져올 수 있고 때로는 전용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도의회에 보고를 무시한 채 행정 임의대로 변칙사업을 집행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들은 국비가 확보돼야 대부분 측정소가 확충이 되는 거라 위원님들한테 거짓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쉬운 것이 이 대기오염 감시시설이 시설만 자꾸 확충하고 백 번 늘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오염 감축시설을 확보해야지, 그게 선행이 돼야지.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오염 감시시설 확충보다는 대기오염 감축시설에 먼저 치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질문 꼭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하시리라 믿고요. 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임병택 위원장님, 제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현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최근 입수한 언론보도 내용 하나 제가 낭독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해하신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2013년 1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 현대차 투싼 ix35를 양산하는 나라가 됐다. 한 번 충전에 415㎞를 달릴 수 있어 당시 업계에선 드디어 수소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에 올랐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중요한 건 4년이 지난 이달 초 일본 도요타는 한 번 충전에 1,000㎞를 달리는 수소차 파인-컴포트 라이드를 공개했다. 한국이 먼저 수소차를 개발하고도 일본에 추월을 허용한 것이다.” 공직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돼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2030년 대기오염 감축을 위해서 65%를 목표로 설정하고 대기오염 감축정책을 다 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그런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2013년 1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생산해 놓고도 결국은 4년 뒤에 일본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보급이나 미세먼지 감축 이런 데 치중하느라고 전혀 수소차 보급에 열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은 수소차가 전기차보다도 또 다른 거보다 환경오염, 배출가스 배출농도가 낮기 때문에 저는 수소차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가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소차가 좋은 이유는 도처에 깔려있는 동력원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충전으로 인해서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게 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맞습니다.

맞죠?

네.

세 번째, 한 번 충전함으로 해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많이 시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전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수소를 생산이나 저장이나 운송하는 데 있어서 해외 기술의존도가 40%랍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는 수소차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윤미혜 원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비나 물품에는 사용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기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가 적정성이라든가 장비활용도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간이라고, 저는 그것의 최단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에서는 측정장비 내구연한에 대해서 철저히 좀,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데 결정을 다 하고 계신 거죠?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를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장비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또 측정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 장비로 계측을 하였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매년 외부에 그런 어떤 성능평가를 교정을 받거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표준물질을 이용해서 성능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137쪽에 있는 연구장비하고 검사장비 목록을 살펴보니까요. 장비의 내구연한이 지금 연구원에서 쓰는 건 대다수가 보니까 10년 전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니까 내구연한 연수표가 있는데요.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12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 같은 건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충분히 더 쓸 수 있으면 저희가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고 쓸 수는 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대기오염 관련 계측장비는 전체 77개의 장비 중에서 19개 그리고 수질오염 계측장비는 48개 중 12개,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계측장비로 측정했을 때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조금 전에 답변은 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측정장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저희가 매년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든 안 지나든 계측장비 같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라 해서 매년 받게끔 되어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매년 평가를 받아서 문제점이 없으면 사용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리ㆍ교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구연이 지난 장비라 하더라도 매년 교정을 받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물질을 이용해서 성능평가를 해서 영향이 없을 때에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산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을 오버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판단해서 계측에 오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더 연장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는 계측장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연구결과치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정책을 하나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오류가 없도록 계측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철저하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도 김영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10쪽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16년도에 행정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대안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윤미혜 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요, 현재 대기오염측정망 장소는 주민센터, 공공건물 옥상 등으로 배출원과 떨어진 곳에 설치됨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인 측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출원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로변 등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11월 기준으로 신설 측정장소가 지금 11개가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아직 지점을 선정 못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세먼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주 나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 80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도로대기가 73개, 도로변은 7개. 17년도에 11개가 증가가 돼서 도로대기, 도시대기에는 84개 그리고 도로변은 16년과 똑같이 7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에도 신설된 곳이 도로변이 아니라 도시대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신설이 됐는데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고 또 연정에서도 도로변에 측정소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측정소를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저희가 도로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좀 이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는 대기이동차량을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라든가 핫스팟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출원 가까이에 측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화성에 도로변 측정소 2개를 설치해서, 화성시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측정소를 좀 점차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답변 중에 의문이 가는 게요.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점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많은 도로변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왜 용인을 안 해 줄까요?

도로변은 사실상 발생원이 자동차라는 그런 한정된, 이미 기이 알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또 많은 대기의 그…….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도로변에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환경부의 의견과 원장님의 의견은 다르다는 건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저희도 생각했을 때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또 도로도 많고 자동차도 많기 때문에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확충할 걸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저희 경기도와 또 다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우리 윤미혜 원장님의 철학대로 도로변 쪽에 많이 설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71쪽에 보면 학술연구 활동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사운영비로다 보건환경 학술심포지엄을 해마다 다른, 2015년부터 17년까지 다른 사업비는 좀 증액이 되든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 이 보건환경 학술심포지엄은 300만 원 고정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주제로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1년 동안 우리 연구원들이 검사업무 외에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한 결과를 갖고 발표회를 갖는 건데요. 연말에 한 번 발표회를 갖는데 그 발표회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 그러니까 인쇄비라든가 또 현수막 설치라든가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 거기 준비물에 대한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300만 원씩 15년도도 그렇고 계속 변화가 없이, 300만 원이면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증액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구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들은 연구원 자체의 기본과제인지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갖고 연구를 하는 것인지. 보니까 15년도에는 15편, 16년도에 14편, 17년도에 15편이 또 연구과제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연구과제는 유관기관에 연구과제를 제안해 달라고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라든가 저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유관기관에 띄우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연구원 내에서 필요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더 활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질의를 하실 건가요?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례에 의해서 원장님,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의뢰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세입도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닐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에 대한 인지도도, 연구결과가 좋으면 인지도도 좀 높아질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타 기관의 연구과제를 많이 받는 게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인지도 면 아니면 수익발생 면에서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 면이나 인지만 본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중앙기관 연구용역을 받아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도움은…….

그냥 짧게, 그러니까 업무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도움은 되지만 저희 여력이 지금 현재의 법정 사무 업무를 감당해 내기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도 수행했죠?

네.

호주 퀸즐랜드 주립대학하고 공동연구 수행을 한 번 했나요?

네, 지금 매년 하다가 그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공동과제 발표하고 좀 업무를 하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호주하고 대기 중에 있는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공유하였고 16년도와 17년도에는 공동연구 수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 퀸즐랜드 주립대학하고 한 연구는 단기, 일회성 공동연구였습니까?

그 전부터 해 왔습니다. 2013년, 14년. 그 전부터 추진해 오고 같이 공동발표를 하고 매년 발표를 해 오다가 지금 호주 쪽에 담당자가 좀 바뀌고 저희도 그러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중단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호주랑 공동연구를 할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관과 기관의 MOU를 체결해서 공동연구를 하는 거지 직원과 직원이 MOU 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당자에 따라서…….

MOU 체결할 때요, 좀 제대로 기관 대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MOU가 체결이 됐다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공동 연구과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대기오염 바로 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이 사업이 언제 처음에 시작됐죠?

작년 2016년도부터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16년도부터요?

네.

상반기에는 아까 업무보고했듯이 28회, 하반기에 5회, 총 33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는 어떤가요?

굉장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또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인력이 좀 부족해서 좀 더 확산하기도 힘들다, 지금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분야 측정ㆍ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요. 그러면 연구교실을 지금 누가 운영을 하죠?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인력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에 치우쳐야 되는데 이런 홍보성 방문교실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구에 좀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홍보성은 아니고요.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대두되기 때문에 뭔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한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교육대상을 넓힐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만 했지만 올해는 학부모까지 지금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그거에 대한 저감을 위한 우리 국민 생활 속, 생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힘들지만, 인원이 없고 인력이 없지만 저희가 도민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 학교가 지금 2,300여 개가 되잖아요, 초ㆍ중ㆍ고가. 그런데 그 대상의 학생들을 다 교육을 시키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좀 학교 측의 교사들을 많이 하면 교사들이 또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방문교실을 운영한다면 교사들이나 누구를 좀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교사들에 대해서 3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양성자, 그러니까 교육을 대상자가 아니라 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국회도 아닌데 반쪽 행정사무감사 같아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자리배석이 이렇게 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 중요한 게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굉장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죠, 원장님?

네.

제가 어제 웬만하면 수원에 있으려다가 집에 갔더니 어제 남부권에서 미세먼지 발생해 갖고 한 오후 7시, 19시 정도에 이렇게 문자가 떴다가 한 10시 정도, 22시 정도에 해제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 또 우리 진용복 위원님이 이 대기오염 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하셨고 또 좋으신 말씀과 중요한 대안을 제시도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북부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측정은 어떻게 지금 실시하고 있죠?

경기북부에도 지금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서…….

몇 군데나?

경기북부에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소가, 양주하고 남양주, 포천 이렇게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인천 쪽에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경기북부 포천인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우리 지금 감시시스템이 99개소가 운영이 되지만 예산을 보니까 20억을 투자해서 경기도 대표측정소를 설치를 한다, 또 1차ㆍ2차로. 그러면 1차는 어디어디 지역에 지금, 여기 보니까 남부ㆍ중부ㆍ북부 이게 맞죠? 4개 지역에.

그 대표측정소를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농도측정만 하고, 중량측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측정을 하기 위해서 대표측정소를 지금 설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포천 쪽이 상당히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권은 포천 선단동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부권은 평택 안중읍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4개소가 다 한꺼번에 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20억으로 2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럼 1개소 설치가 10억 정도 드는 거예요?

1개소는 수동과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1개소는 북부 같은 경우에는 수동만 측정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듭니다.

미세먼지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북부는 수동으로 하신다 이거예요?

수동으로 해도 이게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시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께서는 수동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곳은 어디야? 1차ㆍ2차 했으면 3차ㆍ4차는…….

네, 2차로는 이제 동부권하고 중부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동부권은 이천하고 안성 쪽이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중부권으로서 화성 쪽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화성 쪽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네 군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예산이?

안 되고 2019년도에…….

이거 순수 도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국비 보조 안 받는 거죠?

네.

시도 매칭으로 받는 것도 없고?

아닙니다. 순수한 도비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에 지금 국비로 국가집중측정소가 설치가 돼서 저희가 거기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측정소가 검사하는 항목이라고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0항목 됩니다.

아, 120항목. 그럼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거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최고 이렇게, 그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여간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에. 본 위원이 작년 2016년도에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근에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검사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나? 부장님이 오셔 갖고 설명 잘 하고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네, 지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얼마 전에 국감 전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도내 243곳 먹는물에 중금속 초과검출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도자료에. 그런데 이게 도내 243곳을 한번 수질검사한 적이 있나?

그거는 저희 1년 동안 검사한 거를 해서 결과 낸 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중금속이 초과검출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례에 보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200, 세 번째야. 경북이 626건 그다음에 충남이 404건 그다음에 경기도가 세 번째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그 기사를 보고 스크랩 했다 한번, 하여간 이런 중금속 같은 건 굉장히,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건 뭐 시간 관계상, 하여간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정리를 해서 수자원본부하고 의논을 하든 해서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우리 수자원본부에 할 때 먹는샘물 그 원수를 한번 샘물업체에 검사한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저희 전수조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몇 개의 생수업체가 있죠?

16개의 생수업체 중에 4개소가 운영을 안 하고 1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전수조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수를 검사했었나요?

원수와 제품수를 다 검사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9월 달 정도에, 제가 이거 수자원에서도 질의를 했었어요.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니 이동 크리스탈 샘물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걸 다 회수할 테니까 구입한 데 가서 바꾸라고, 교환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 경기북부에 있는 생수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 경기도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보니까 서울 강동에서 이거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먹는 생수업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치도 그냥 경고나 시설개선 조치보다도 좀 강하게,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옆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이거 먹는샘물입니다. 각 시군별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 235쪽인데. (위원장을 향하여) 저 아직 시간 좀 남았죠? (임병택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네.

15년, 16년 검사를 하셨어요, 17년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동시설이면 약수터나 한 50명 이상 이렇게 하고 시ㆍ군수가 인정한 데는 공동시설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 주로 정수기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질검사한 가운데 거의 30%∼40%는 부적격이 나와요, 판정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계속 거의 지하수 검사해 보니까 한 40% 2015년, 16년도에 41%, 17년도에 41.8% 이렇게. 약수터도 거의 그래요, 34%, 38%, 33%. 학교급수도 대부분 그렇고 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도 거의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만 검사해서 그 자체 검사결과만 수자원본부한테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모든 검사는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행정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사를 하면 수자원본부나 시군에 지금 통보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지금 수자원본부나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동시설 같은 경우는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조금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군을 한번 같이, 시군 공무원 같이 채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개선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 수질이. 그럼 앞으로도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검사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도 이걸 어떤 연구목표를 세워서 한번 연구과제로 다뤄보실 생각이 없는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부적합이 미생물 부적합입니다.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부적합이라서 그건 어떤 오염보다도 취급주의에 대한 것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한 연구사업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올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보다도 우리 수자원본부에 제시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거기서 찾아야지 저한테 보고해 봤자 제가 대안을 다시 제시할 수는 없고 하여간 우리가 주위에서 최고 중요한 게 물인 거 같아요, 먹는물. 먹는물에 대한 걸 좀 더 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써서 검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연구해서 또 그런 걸 제시해서 수자원하고 어떤, 우리 경기도 도민이 정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간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박재만 위원이 참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 물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많은 연구를 했다기보다 실질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등산을 조금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자주 가는데 재작년에 그곳이 폐쇄가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또 하더라고요, 또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그런 저기가 없고. 그러다가 또 폐쇄가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폐쇄는 안 되어 있는데 부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의 저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저희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라고 하는데요. 그건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검사해서 부적합이 연속적으로 6회가 나오면 폐쇄를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계절에 부적합이 있으면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아마 시군에서는 그렇게 폐쇄를 했다가 또다시 재검사를 해서 검사가 적합이 나오면 다시 또 개방을 하고 그렇게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근거는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대부분 약수터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미생물에 대한, 세균에 대한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라든가 다른 이화학적인 부적합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될 텐데 지금 미생물 부적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염상황에 따라서 적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외선 조사라든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또 세균은 사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한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시민들이 “아, 이 물은 그래도 조금이지만 먹어도 되겠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보면 자료 66쪽이에요.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9월 14일 날과 18일 날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14일 날 하는 이앤인스트루먼트 라돈측정기 1,960만 원 그다음에 실내공기측정기 968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일반 신규주택까지, 공동주택까지 라돈 기준이 설정이 돼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검사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을 한 거고 실내공기측정기는 이건 실내미세먼지측정기입니다.

그러면 라돈측정기의 가장 핵심부품이 실내공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요?

실내공기 중에 라돈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하는 겁니다. 실내공기는 지금 여섯 항목을 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데 그중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라돈측정기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실내측정기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실내공기측정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그래서 라돈측정기를 활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내공기측정기가 없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을 사느냐고?

실내공기측정기가 있는데 더 보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항은 며칠 사이로 14일 날과 18일 날 나흘간인데 나흘간 해 보니까 실내공기측정기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장비가 다르고요. 연초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쪼개서, 분할을 해서 이걸 발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2,000만 원이 넘으니까 2개를 분리해서 하면 2,000만 원 내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 이후에는 2,930만 원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하면 곤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장비가 다른 장비이고 그다음에 각자 수의계약한 건데 우연치 않게 이 회사가 최종 가장 낮은 낙찰가로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선정이 된 거지…….

그런데 내가 그 회사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럼 우리 얼마 주고 이거 팝니까?”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이 액수하고.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본체만 그렇고 액세서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와 같은 사실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있는 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 15년도에 19건, 2016년에 38건, 17년도에 9월까지 38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장비가 소규모라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급하게 사야 할, 구매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상간에, 그런 순간에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에는 같은 항목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수의계약도 사실 견적서를 다 받아서, 타 견적을 받아서 가장 낮은 낙찰가인 분한테 지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러려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비라든가 시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하게 구입해야 할 것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힘드시면 앉아서 할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조직 성과지표 부적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결과 학술활용 건수가 2015년도에 13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목표가 11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실적이 좋은 건 좋았는데 2015년에도 목표는 11건이고 실적은 13건이었으면 목표를 좀 높이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2016년도도 같은 목표를 잡고 실적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113페이지에 설명 보면 물정보관리시스템 활용실적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2015년도에 목표치가 1,000건이었는데 2016년에도 목표치가 1,000건이었어요. 달성률은 1,115, 2015년도. 2016년도에는 1,145. 이게 달성률이 좀 틀리지 않나 해서 표기를 잘못한 건지.

그러게요. 114.5%를 지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145%는 아닌데 이건 정정을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59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물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해서 한국토코넷에 한 5,000만 원 정도 계약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비용을 하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한국토코넷에 유지보수 용역을 줬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잘…….

저희가 이 물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서버는 그건 도에 있고요. 그걸 유지보수를 매년 그게 잘 원활히, 그게 내부망ㆍ외부망 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이용하는 그런 정보망이고 또 도민이 이용하는 정보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망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보수가 필요한데, 유지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용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

네.

그건 매년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네, 매년 세워집니다. 매년 5,0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매년 지금 저희가 공개입찰로 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MOU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도 3년간 있는데 이게 보통 서울시ㆍ인천시ㆍ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MOU를 맺었는데 이게 보통 2016년도 작년에 2건, 올해 1건 이렇게 맺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까?

아니, 끝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네, 지속적으로 지금 그 사안에 따라서 공동연구를 하거나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MOU 맺은 겁니다.

아, 그런 거로 연도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비용은 안 듭니까?

네, 비용은 안 들고 서로 각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현황은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 건 없어요?

15년도에는 새로 MOU를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2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301개소를 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완료 예정이고 거기에 골프장 토양, 유출수 농약잔류량 검사를 84개소 골프장 검사를 했나 봅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한 겁니다.

네, 2,064건인데 결과가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이 불검출됐다. 한 군데도 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고독성 농약, 그러니까 독성이 높은 큰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또 등록하지 않은 그런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약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게 아니고 위법된 농약이 나온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골프장을 다, 이게 2,064건인데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보통 시군에다 맡겨서 거기서 데이터 갖고 온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아니면 이게 여기서 다 나갑니까?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장에 따라서.

아, 골프장에 따라서?

네.

네, 그러면 잘 알겠고요. 11쪽을 보면 악취ㆍ실내공기질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검사라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검사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185건.

285건.

285건. 이게 취약계층 이용시설 285건은 어떤 건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같은 그런…….

거기를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합니까?

네, 민간계층 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적합 건이 49건이 나왔어요?

네.

이게 부적합 건은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건을 부적합…….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대부분이 부유세균입니다.

부유세균.

네. 그래서 소독을 하거나 조치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기준이 인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아, 이게 실내 공기질이니까?

네.

그럴 적에는 조치를 해서 바로…….

개선조치한 후에 저희한테 다시 검사를 의뢰하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개선명령이랑 과태료는 어떤 차이가 있죠? 과태료는 돈을 내는 건데 과중할 적에 과태료를 냅니까, 아니면…….

개선명령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 안 할 경우에?

네.

과태료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개선명령은 개선대로 하고 또 그에 따라 위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럼 올해 과태료 매긴 것 중에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동일하게 50만 원.

아, 뭐 과중이나 걸린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49건이 걸렸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48개소이고 의료기관 1개소입니다.

의료기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20쪽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원장님뿐만 아니라. 먹는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민 다중이 음용하는 먹는물 수질검사했는데 지하수가 1,636건인데 부적합이 411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부적합 나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아까도 답변하신 것 같은데. 뭐, 부적합이 됐다.

대부분의 부적합이 거의 많은 부분이 미생물, 일반세균 쪽 부적합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조치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필터링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개선을 하고 소독을 한다거나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부적합이면 음용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먹는물이 아니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쪽으로 다른 용도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어요. 이거 좀 전에는 지하수인데 먹는물 공동시설이라면…….

그건 약수터를 얘기합니다.

약수터를 얘기하겠죠. 거기도 1,583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527건이나 나와서 꽤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저희가 먹는물 공동시설은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미생물 부적합이 거의 90% 이상이 미생물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조치를 하고 다시 재검사를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6회 이상 지속적으로 부적합이 되면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부적합이 527건인데 이게 경기도 전체의 1,583건입니까? 더 있는데도 샘플만 이 정도로 한 겁니까?

저희한테 의뢰된 샘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의뢰한 샘플만.

그리고 다른 시군,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의뢰한 샘플 중에 이게 부적합으로 일단 된 샘플 527건 이거를 자료 좀 주세요, 시군별로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메일로 주시든지, 뭐 당장 안 되면. 또 앞으로 이제 예산도 다뤄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오후까지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내일까지 주셔도 좋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적합이 많이 나오네요. 먹는샘물은 어떻습니까, 먹는샘물.

먹는샘물은 부적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580건 중에 12건인데 먹는샘물이라면 우리가…….

이거는 제품수, 삼다수나 크리스탈 같은 제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도 부적합이 나옵니까?

그 원수에서 대부분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수 보다는.

비상급수도 1,099건인데 비상급수라면 어느 거를 말씀…….

비상급수는 민방위 비상급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부적합이 337건이 나오네요.

네, 민방위 급수도 지금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물이나 아니면 이게 생활용수나 구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적합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하수나 약수터는 부적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비상급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요?

비상급수는 오히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고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정수장 및 저수조 등 수돗물검사에도 부적합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정말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 연구원에서 좀 더 각별하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사옥을 잘 짓고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삽도 아직 안 뜬 거네요?

네, 내년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럼 착공이면 완공은 언제…….

2020년 2월을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직도 많이 남았네. 사실은 본 위원은 현장에 갔다 온 이후로 과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얼마나 행감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사실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저는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이면 아직도 멀었네요. 하여튼 설계용역 빨리 끝나고 빨리 첫 삽을 뜨고 완공되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북부권역이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북부 쪽은 미군반환공여지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반환공여지가 많으면서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하도 오랫동안 그 긴 세월을 정말로 우리하고 차단된 상태에서 미군들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거기는 미군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했잖아요. 이제 나가고 나니까 문제점들이 사실 하나씩 둘씩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금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신문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 SOFA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염이 됐다고 해도 뭘 버렸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은 안 되고요. 앞으로 이 반환공여지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지금 그래서 양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을 주관으로 주축이 돼서 여러 실국이 미군반환공여지역 또 미군지역 그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미군에서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려지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합동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 그렇지만 올해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의도 하셨고, 저희한테 지적도 하시고 하셔서 올 초에 한번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경기도 전체의 토양오염도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 걸로, 그 수준보다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이라는 건 부대 안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변이잖아요, 그렇죠?

네, 100m.

그렇죠. 중요한 건 미군부대 안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가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면적들이 부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100m 이내 그건 사실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부대 안에, 부대 안에 기름 탱크도 있을 것이며 또 나머지 토양오염이 사실은 부대 안이 문제인 거지 그 주변은 저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꾸 두드리면 문은 열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의논도 하시고 환경부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어찌 됐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군 그쪽에서 조사해서 확인을 우리한테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제가 환경국 행감 때 했던 사항들을 모니터링을 좀 하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사실은 제가 도농복합도시가 오히려 환경기준에 더 초과됐다라는 부분들 수치 데이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기준 마련 안 한 부분들 그리고 시군과 협조 안 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변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제가 재차 중요성 또 필요성 그래서 여러 가지 베타선법이나 질량법이 아닌 광산란법을 통해서 추세분석이라든지 그런 미세먼지측정기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환경유해인자,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역학조사를 하게끔, 상위 법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 한 차례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시행주체가 환경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거고요.

그럼 역학조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역학조사는…….

환경국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건강상에 관한 역학조사를 할 만한 그런 능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업무한계가 저희는 측정ㆍ분석하는 업무고 그런 역학조사를 하는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 보면 김장김치 관련해서 경기도 특경하고 같이 해서 여러 성과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역학조사는 또 하시잖아요?

그건 역학조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역학조사는 어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역학조사인데 저희가 김장철 조사한 건 농산물이나 고춧가루 같은 부재료를 수거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가 기준에 위배된다, 초과된다 하는 걸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애매한 게요, 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 회의라든지 이 미세먼지 정책이라든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교환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책교환도 없는 거고. 사실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같이 융합돼서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환경국하고 혹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회의라든지 이런 게 한 차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무회의는 자주 하고 있고요.

본 건 2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요. 도로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번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이나 안성 쪽의 도농복합도시에 미세먼지가 높다는 건 평가보고서 통해서 통보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리고 환경부 지침 관련해서 보면 핫스팟 충전소 관련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도로변 측정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학교 내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핫스팟 지역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에 그렇게 설치가 확대됐을 때 과연 베타선법이라든지 질량법에 의해서 여러 기기들은 사실은 수억 원 하지 않습니까? 학교 내 1대당 수억 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광산란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정밀도가 높은 걸 선택해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핫스팟은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핫스팟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오염도가, 농도가 짙은 곳을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 또 교차로라든가 중앙차선 이렇게 그곳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핫스팟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측정소의 증가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셔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환경부에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7년도에는 이동차량을 1대 구입을 해서 그 핫스팟 지역을 저희가 측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화성시에 지금 두 군데 도로변 측정소를 설치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 말씀하신 것에서 이동식차량측정기는 사실은 차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경기도민들이 걸어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차가 더 높지 않나요, 그게요? 이동식차량이잖아요?

도민도 걸어다니고 차도 다니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도로변의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간이측정소가 돼 있으면 그 추세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적은 돈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굳이 수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 광산란법은 현재 아시다시피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장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광산란법의 장점이 순간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성능평가랑 유지ㆍ보급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아마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또 경기도 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논의 테이블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도 지금 용역 추진 중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가로 또 다른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약간 보건 쪽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사전에 드렸었는데 경기도 내 모유수유실 관련입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보건 쪽과 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모유수유실 설치현황 경기도 내 보니까 총 125개소로 수요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조사가요. 그런데 이건 공공기관에서의 모유수유실인 거고 실제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도역사라든지 요즘에 백화점에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내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보도에서 제가 본 거 보면 모유수유실이 화장실보다도 14배 이상의 위생상태가 안 좋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과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모유수유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시설 기준만 되어 있지, 그 위생상태에 대한 그런 기준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 전에 한번 의원님들이 지적을, 국회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한번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과 비슷하게 그렇게 세균오염도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화장실보다 14배래요, 수치가.

그런데 그건 언론보도 자료는 그런데 그 언론보도 자료는 실질적으로 세균을 배양하는 시험법이 아니라 간이시험법으로 빛을 산란해서 거기에서 투과되는 그 양을 보고, 투과율을 보고 산출했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한 건 정확히 배지를 이용해서 세균을 배양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인데 오염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때도. 그래서 시설할 때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 위생 및 관리 기준이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는 방치하고 놔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역학조사라든지 그리고 일단 현황조사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오염도가 나오는지를, 위생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돼야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제도개선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이 잡혀 있으신지.

현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세균이라는 것이 청결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청결을 소독조치를 안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세균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치가 높다, 지저분하다는 게 판단이 나와야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역할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셔야 경기도에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을 해 주시고요.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온다, 기준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셔야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요.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관련인데요. 저도 그때 한번 협약하는 데 환경국하고 같이 갔다 왔었는데 경기도 내는 161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87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토양하고 수질에 대해서 농약사용 저감 자발적 협력사업을 해서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61개에서 87개 골프장들이 협약을 했는데 그 나머지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협약을 안 한 이유와 혹시 나머지 골프장에 대한 토양 오염도나 이런 게 조사된 게 있나 해서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제출한 건 검사 관련이고요. 협약은 지금 환경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은 환경국에서 주관한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보건환경…….

오염도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셨나요?

네, 올해 다 했고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건.

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어느 정도 제재조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10년 이상을 조사했는데요. 지금까지 고독성 농약이나 또 등록 안 한 미등록 농약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모유수유시설도 방금 골프장처럼 조사가 돼서 연구가 돼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조사를, 위생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다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께 각 5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물환경연구부 김태화 부장님, 나오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입니다.

2016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에서 적발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자료확인 중)

9개 시에 20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2016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적발 20건, 9개 시에서. 자, 됐고요. 그 과태료 보통 얼마씩 징수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자료확인 중) 시간 다 가네. 자, 이것도 제가 왜 묻냐 그러면 과태료 부과액수보다 징수액수가 적은 건 왜 그렇습니까?

과태료는 저희가 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수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과액수보다 징수액수가 적은 건 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부과했으면 10만 원 징수를 해야지, 10만 원 부과해 놓고 8만 원 징수하고 그러는 건 뭐냐고요. 공직자들 마음대로 이거 부과액수하고 징수액수하고 다르게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자료확인 중)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천시 단월동 274-4, 이천시장 단월하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부과징수 50만 원 해 놓고 40만 원 징수했습니다. 단월동 50만 원 부과해 놓고 4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400만 원 부과해 놓고 320만 원. 그리고 양수리 두물머리 500만 원 부과해 놓고 4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강하 운심리 300만 원 부과해 놓고 240만 원 징수했고요. 양평군 지평면 400만 원 부과해 놓고 320만 원 징수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부과액수와 징수액수가 다른 건 무슨 이유예요? 공직자들 마음대로 해 준 겁니까, 봐준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적용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세부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씩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이 자료는 금년도의 행감을 대비해서 한참 전에, 확실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한참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을 1년 정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들인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하시죠?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률이, 2015년부터 2016년 계속 부적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2015년 0.9, 2016년 2.2, 2017년 7.4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대기부장께서 설명을…….

그러세요.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대상시설을 선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산업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부적합률이 높아지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대상시설에 어떤 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적합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마다 했는데 자꾸 감축, 자꾸 낮아져야지 이게 높아지면 행정부가 뭘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 할 때 대기오염 감시시설보다는 감축시설 기술력을 보강하고 장비 보강하라고 했습니다. 염두에 두셨죠?

네.

시간 다 됐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35페이지요. 간단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별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내역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비상급수 검사결과 2015년도 부적합 비율이 27.7%, 2016년도 28.2, 17년도에 30.7 하고 있어요?

네.

비상급수는 유사시에 상수원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음용수로,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결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상급수의 부적합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럼 비상급수로써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비상급수는 음용수로 사용되는 게 있고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게 있는데 부적합이 있으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제하거나.

용도 변경.

용도를 변경, 그러니까 먹는물에서,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정을 폐쇄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3년 치 결과인데 수원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남양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고양ㆍ부천ㆍ김포ㆍ양평 자체검사 및 민간기관 위탁검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도 최근 3년간 여기 내역에는 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민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고양이나 부천, 김포에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지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여기 고양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검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아닌 다른 민간검사에 검사를 의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이런 게 얼마큼 나오고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그거는 아마 시군에서 관리하고 취합은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수자원본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이옥신 아시죠, 다이옥신?

네.

이게 맹독성 화학물질. 쓰레기 소각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대기 중에 떠돌고 있다가 비나 눈 이런 거 때문에 내려와서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죠?

네.

이게 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우리 지역은 굉장히 이 다이옥신이 좀, 그래도 기준치라는 건 아직 없죠, 정해진 게?

없습니다. 대기기준만 있습니다.

대기기준만 있는데. 이거를 왜 본 위원은 물어보냐면 이 다이옥신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어느 보도자료에 한번 보니까 다이옥신 7년간 검사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이 비교를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일본보다도 더 낮다. 이렇게 돼 갖고, 대기는 어느 지역에 몇 개를 검사를 하셨는지, 토양하고 하천을. 어디어디에 몇 개, 개수만.

그게 2016년도에 저희가…….

7년 치를 했죠.

7년 치를 했습니다.

대기질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개 지역이나 10개 지역에서 대기질 검사를 하고…….

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위원님. 제가 기억이 좀 그래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정말 다이옥신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안전한가,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도시는 좀 덜하지만 도농복합시 같은 데는 막 그냥 논이나 이런 데 쓰레기를 많이 태우거든요, 화학물질도 많이 태우고.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옥신이 그래도 평균치보다, 뭐 기준은 없지만 일본이 잘 됐다 그러지만 우리는 거기보다 낮다고 하니까 진짜 안전한지 한번 우리 소견을 듣고 싶고. 우리도 기준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대기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0.6pg으로. 그래서…….

토양과 하천 이런 건 없고?

하천과 토양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7년 동안 조사한 경우가 대기 같은 경우 0.07, 그러니까 기준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 기준은 일본 기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대기환경기준은 우리나라 겁니다. 0.6pg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은 18.95pg인데 이거는 일본 환경기준이 1,000pg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의 20분의 1 정도, 50분의 1 정도. 1.9%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수준으로 나와서…….

그 하천은? 하천도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하천도 0.06pg인데 일본 환경기준이 1pg입니다. 거기의 6%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우리 토양이나 하천 같은 것도 우리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제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 좀, 조사지역 어디어디 또 하천은 몇 개 하천 그다음에 토양은 몇 개 토양을 조사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도 지금 발간이 됐으니까요. 책자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행감 때였죠, 그리고 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한번 경기도 버스정책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주제로 도정질의를 하면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버스차고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버스차고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차고지에서 위탁운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례로 제가 영상에서도 그때 한번 도정질의 때 보여드렸지만 부동액, 에틸렌글리콜 누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누수되는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버스들을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탄천으로 다, 하천으로 들어가서 무단방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남의 차고지 한 군데를 말씀드렸었고 또 남양주도 사례를 들었는데 그때 현장점검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안 가셨죠? 1년 지난 거 같은데요.

저는 기억이 지금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속기 한번 보시면.

네, 그러면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저희 전임 원장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했나요?

네,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부동액이라는 게 에틸렌글리콜이 미량으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그게 심장이라든지 신경계 쪽에 상당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셨지만 물인 줄 알고 컵라면에 부동액 넣어서 끓였다가 사망사고도 많이 났었죠?

네.

그러니까 무색무취다 보니까 구분도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천에 전부 다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물의 양이 많다 보면 희석이 되겠지만 그 주변 인근 쪽은 상당히 오염도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치명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 내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된 게 결과가 나왔나요?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연구부 쪽에 연구과제로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연구가요?

네,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나왔을 때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기적인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조사가 나간 사례가 있나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검사가 의뢰되면 검사를 하는데 이건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전체적인 실태조사한 걸 지금 내용을 찾아보니까 실제 김포시에서 말고는 31개 시군 중에서 시행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 30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사 의뢰도 없는 거고 자체로 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려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확실히 체크를 해 주셔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