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김창선 올해는 총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창선 네, 대략 그렇게 네 차례 정도.

김창선 네,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선 워크숍을 개최해 가지고…….

김창선 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선 명칭이…….

김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양한 계층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분야에 홍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도 있고 그러셔서 전문적인 식견이 그 분야에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통칭해서 자문단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김창선 네, 부평역사 앞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건물의 옆에 아주 근접돼서 새로운 건물이 현재 건물보다 높이 올라가면서 전광판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김창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김창선 현재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창선 네, 대략 업체가 러프(rough)하게 1억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창선 네.

김창선 120억.

김창선 브랜드담당관실 합쳐서 홍보예산이 그렇고요.

김창선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김창선 네, 그렇습니다.

김창선 네.

김창선 네.

김창선 네, 그렇습니다.

김창선 2015년도에요?

김창선 네, 66억 정도 썼습니다.

김창선 그 예산은 변함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선 네.

김창선 네.

김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2013년, 2014년이나 지난해까지 예산을 볼 때는 현재에 들어서 홍보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브랜드담당관실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도시경관과 사업예산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실제 금액은, 그런 걸 고려하면 실제 홍보예산은 민선 5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거기에 위원님께서는 좀 더 세세하게, 분명하게 가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김창선 고맙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e-book이나 온라인매체 활용을 할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업체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올린 부분인데요. 추후에, 그 이후에 한국대학출판협회에서 전자책 제작 단가표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비교 견적한 후에 저희가 업체랑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낮춰진 상황입니다.

’18년도에는 1,770.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그게, 저도 이건 기술적인 용어여서 잘 모르는데 epub2버전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전자책을 보려면 뷰어를 한번 깔아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접근성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epub3버전을 깔려고 해서 그 부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쓰기 위해서 그 부분만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네, 카운트됩니다.

네.

네.

네.

올해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었는데 그것은 그 신문사에서 나름 한 게 있고요.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명망 있는 데에 출품할,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출품료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정입니다. 약간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4,000만원 넣었습니다.

올해 진행한 게 해피BUS데이 캠페인이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이것을 할 때 저희가 시민참여 캠페인을 2, 3회 정도 할 예산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아닙니다. 거의 다 시민참여 캠페인으로 해피BUS데이 캠페인을 처음에 5,000만원 정도 썼는데요. 이후에 확산하면서 저희가 8대를 더 증액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사랑 캠페인에 전액을 해피BUS데이에 증액하는 버스…….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6개 노선, 12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대 했을 때 집행액이 그게 한 대당 처음에 만들 때는 대당 프로토(proto) 타입도 만들고 설계도 해야 돼서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것이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대를 더한 것은 350만원, 36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5,0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네.

한 40대 정도 됩니다. 저희가 대당 한 33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네, 총 156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해피BUS데이 캠페인과 같은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사업인 것이죠.

네,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싶은…….

뭔가 지속적으로 시민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딱 좋은 아이디어는 없고요. 사실 작년도 그런 의지만 있었지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흔쾌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은 캠페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진행됐습니다.

네, 1회 처음 한 거고요. 사단법인 미추홀사람들과 중부일보가 공동주최하고 시가 후원한 사항입니다.

미추홀사람들.

미추홀사람들.

네, 내년에도 하는 거고 올해에 처음 시작인데 내년에…….

네,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글로벌캠퍼스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기사도 좀 났긴 했는데요. 그런데 홍보가 잘 되지는 않아서 썩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전체 인천에 있는 지자체 캐릭터들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뽀로로라든지 인천 출신의…….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하고 왔고요. 그때 그래서 캐릭터그리기대회 같은 것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연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올해는 저희가 브랜드 2단계에서 디자인사랑 브랜드 아이덴티티 2단계 개발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지만 시에서 이렇게 요구 의뢰가 오는 디자인들을 계속 진행했거든요. 그게 9월 말부로 7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건 정도의 디자인을 했는데 그 디자인을 사실 그 디자인용역사가 같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용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입니다, 2단계 개발용역이. 그 10달 동안 저희가 내부의 디자이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 부서에 의뢰, 미추홀참물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디자인 요구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처리하려면 월 한 10개 정도…….

아니, 그러니까 디자인용역이 필요해서 디자인업체랑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디자인비용을 책정해서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요구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월미공원에 물범카가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 달라 그러든지 이런 요구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브랜드담당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혜란 브랜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관희 감사관입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으로 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84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3,560만원으로 기정액 2억 4,810만원 대비 약 5%인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감사옴부즈만 운영비 4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는 전문분야 특정감사 등에 따른 감사자문수당 집행이 없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의 금융기관 정보제공비로 당초 1,000만원에서 85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정보제공비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시 금융기관에서 우리 시에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이용 사전동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우리 시에 금융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제공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금융정보 사전동의가 정기재산등록 심사대상자만 가능했으나 ’16년 6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수시 재산신고자도 가능해져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보상금 200만원입니다. 각종 공직사회 부조리 및 부패유발요인을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으로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의 공직감찰 렌트차량 유류비는 경유사용차량 이용에 따른 유류비 절감 및 인력조정에 따른 차량사용률 저하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러한 추이를 반영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관실의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2,373만원으로 2017년도 2억 4,810만원 대비 10%인 2,4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감찰활동 운영 등 네 건의 사업에 총 1억 6,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감사원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을 지원하는 경비로써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5,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활동보상비로 2017년도에는 집행사항을 감안하여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시책홍보물 제작, 내부고발 신고시스템, 부패방지특강 강사료,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등 일반운영비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청렴교육 연극공연 1,4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및 공무원비리조사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를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부조리신고보상금 200만원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상환금 300만원 등 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 및 개인에 포상을 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76만 4,000원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취업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청백 e-시스템의 유지관리위탁비입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가격조사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60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해서 현지확인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810만원은 감찰업무 수행과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차량렌트비 690만원을 편성하였고 렌트차량 유류비로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260만원을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연극공연과 포상금을 제외하면 2017년도 예산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청렴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관련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인 1,250만원이 감액된 2억 3,5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없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금융기관 정보제공비 85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2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4쪽 금융기관 정보제공비는 기정액 대비 85%가 삭감되었고 부조리신고보상금 및 공익신고상환금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했는지와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감사관실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인 2,43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2,373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감사업무 추진 8,002만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5,686만 4,000원, 감찰활동 추진 2,070만원, 행정운영경비 5,529만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200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연극공연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연극공연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201쪽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등 포상은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렴한 생활을 실천한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01쪽 부서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30.6%인 48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감사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CC동영상을 제작한다고 작년에 2,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금년에 UCC 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서 그 사업은 없애고 이번에 다시 새로 저기되는 것은 청렴 전직원을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극공연 1,400만원을 넣는데 그래도 한 1,900만원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보제공비 그게 800만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4회를 기준으로 갖고 있거든요.

같은 공연을 4회 하는 거죠, 사람을 달리해서.

네.

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