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네.

올해 다섯 군데…….

증가가 된 게 아니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한 겁니다.

증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도시대기 15개 그 다음에 도로변 3개, 위험감시 해 가지고 3개 총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요. 집주소하고…….

네, 있습니다.

위치가…….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연구 장비가 짧게는 한 7년, 6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어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통 그 기간보다는 한 이삼년, 어떤 때는 더 오래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품에 대해서는 전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 이것을 불용하겠다 해서 공문을 쭉 보냅니다, 관련 공기관에. 그러면 그쪽에서 쓰고자 하면 관리이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요가 없으면 저희가 그것을 불용물품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도 저희가 좀 세웠는데요. 5,400만원 정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액이 있는데요.

네, 세입에도 일부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또 구입해 가지고 일부 고장 장비, 고장 난 장비의 부속으로 아마 이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여기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GC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일부 공업계학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공무원, 교육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일부 사용은 할 수, 저희가 관리전환 대상기관에 교육청이…….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인천대학에서 그런 요구가 한 이삼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시립화였을 때는 저희 장비 못 쓰는 것을 데모용으로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시립 해 가지고…….

국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관리전환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그때그때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쓰는 장비를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대학에서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좀 해서 인천의 인천시립대가 국립화됐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법규를 좀 만들어 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토지정보과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18억 9,462만 9,000원보다 408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9,0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은 7,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5,978만 6,000원이 감소한 13억 9,0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된 감소요인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노로 바이러스 검사 장비 지원 등의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5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2,50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95억 5,993만 4,000원보다 19억 5,018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1,012만 1,000원으로 9.9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6쪽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억 6,650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6,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생물안전연구시설 재인증을 위한 비용 및 법정감염병 3군 감염병 확대 지정과 감염병 확인 진단항목 증가로 인한 시험연구비 등이 증액 편성되어 8,4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4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에이즈 양성 검체 증가로 인한 시험연구비 증액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0쪽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감염병 조사 신규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미생물동정 장비 등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하단에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부분은 2018년 중국 천진시에서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예정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2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550만원 증가한 1억 2,279만 3,0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모기자동계측기를 10대에서 120대로 확대 설치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2,5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비는 식품미생물 업무를 식품분석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6,001만 2,000원을 감액한 7,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4,370만원 감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본뇌염, 큐열 등 감염병 진단 및 감시 업무를 위해 검사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IGRA 검사 지원은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3쪽 하단에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의 주요 증가요인은 554쪽의 시설비 4,176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 967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흄후드 및 클린벤치의 노후화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체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는 식품 중 조단백질 분석 장비와 농축 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4쪽부터 556쪽까지의 식약미생물 검사 강화,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경비 지원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항은 2017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간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56쪽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의 감액 사항은 식약처의 2018년 전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 분석 장비 보강 계획의 총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57쪽부터 558쪽에 2017년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세부사업명을 분리 편성하여 1억 8,9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자산취득비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것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억 82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2억 1,901만 1,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58쪽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 검사에서 총 2억 1,09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공공운영비 456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2억 728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59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72만 7,000원 증가한 9억 9,517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산안 560쪽의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급여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734만 6,000원 증액되었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593만 9,000원, 청사 각종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02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예산이 3,315만원 증가된 사항은 공무원 및 가족의 사망조위금 지급을 연금 업무를 별도로 취급하는 기관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관리 분야는 총 45억 4,692만 1,000원을 편성해 2017년 본예산 대비 3억 7,75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에 환경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관련 노후 장비 교체와 실내공기질 검사 관련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61쪽 중간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구개발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4억 582만 3,000원은 2017년도에 노후서버를 교체한 후 법적 필수사항인 웹 접근성, 사이버 보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적정 예산 부족에 따라서 2017년 홈페이지 구축 예산 3,733만 5,000원을 1차 추경 시 반납하고 추가적인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시설비 중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 4억은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전광판 2개소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를 신속,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62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취득비 6억원은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 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4,421만 6,000원은 시험연구 장비 유지 및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편성목이 변경된 해양과 하천수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의 제반비용이며 자산취득비 5,550만원은 하천 및 호소의 조류 분석을 위한 현미경과 시료 채수 및 수질사고 시 신속한 출장을 위해 소형 화물트럭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563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 793만 6,000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산성강하물 측정기 4대를 신규 교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질 특별조사를 위한 중금속 전처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64쪽 환경 안전성 조사 주요예산은 먹는 물과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연구 및 재료비, 장비 구입비로 전년 대비 1억 9,29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3,5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5쪽 하단에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1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249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산안 566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총 부유먼지의 시료 포집을 위한 고용량 공기포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류수 검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5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방류수 검사 인건비 2,4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실험 장비 검교정 수수료 1,350만원 증액과 예산안 567쪽에 시료 추출농축 전처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64만원 증가한 2억 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2,296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기 분야 실험 장비 구축 및 폐수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8쪽에서 569쪽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의 자산취득비 1억 7,283만원 증액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 등 2018년부터 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시료 채취 장비 및 검사 장비를 구입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가축방역사업 분야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분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811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8,445만 7,000원으로 먼저 570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의 시험연구비 2,700만원 증액은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편입된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증액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960만원 증액은 가축질병 및 방역정보 홍보를 위해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의 재료비 840만 6,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3쪽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 1,870만원 감액 부분은 올해 우리 시에서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이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연구비 3,850만원 감액 부분은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 업무의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4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 장비 구입 지원의 자산취득비 3억 3,304만원 증액 부분은 식용란 살충제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후된 잔류농약 검사 장비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5쪽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의, 다음 장 시험연구비 5,269만원 감액 부분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의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6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18년 3월 개관 예정인 야생동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2억 83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7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 5,777만 5,000원이 증가한 104억 4,901만 6,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150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9명, 공중방역수의사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일ㆍ숙직비, 기본업무 수행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2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9,05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22%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15억 1,0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민원인의 인식 변화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험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예상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12.54%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구축과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금과 식의약 유해물질 등의 분석에 필요한 장비 보조금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18.61% 감소한 8억 1,0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노후화 장비의 다량 교체로 인하여 자산취득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기금사업인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IGRA 자동화 장비의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축산물 검사 장비 노후로 인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비 구입비 보조금과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의 운영과 장비 구입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33.37% 증가한 4억 9,9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세부사업 구조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부서가 이관되면서 전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처리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강화 분야 세출내역입니다. 7쪽, 8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정감염병 및 신종질환에 대한 확인진단ㆍ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매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생물안전연구시설의 2018년 재인증에 필요한 밸리데이션(Validation)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증액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00만원을 증액한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험연구비는 법정감염병 확대 지정 및 감염병 확인 진단항목의 증가로 인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총 6,335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36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수질 바이러스를 조사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는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감염병 제로 프로젝트(Zero Project)’수행을 위하여 관내 요양시설 실내 환경 및 감염성 병원체 조사비용 등 총 7,600만원을 증액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IGRA 검사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을 검사하여 활동성 결핵을 조기예방하는 사업으로 질병조사과로부터 사업이 이관되어 순증사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검사량 증가로 인해 결핵검사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440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고용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지양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집단시설 발생 및 역학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결핵의 발생 건수는 2013년 3,214건에서 2016년 9,321건으로 4년간 2.9배 증가하였으며 집단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기간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험연구비도 마찬가지로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관리 강화로 결핵 검사량이 증가하여 결핵진단용 시약 및 소모품 등의 추가 구입을 위하여 6,8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관련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청사 시설 및 조경, 미화 업무 비용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인건비, 청소용품 및 관리비, 기타 경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최저임금 상승분과 임금 상승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 폭이 큰 편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위금 지급 업무가 시 인사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2017년도 5월에서 2018년 4월 지급분 3,3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6쪽, 17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18개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장비를 교체하여 중국발 스모그, 황사 등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시민과 유관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소의 도시대기 측정소 교체와 1개소의 도로변대기 측정소 교체비용을 책정하였으나 과년도 대비 교체 개소 감소로 인하여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설치위치 선정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오염도 종합분석 자료를 환경녹지국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도권 주변 집단민원 발생지역 특별조사를 위한 중금속 시료 전처리와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분석시스템 및 노후화된 산성강하물 측정기 4대의 교체비용 등 총 1억 8,515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방역사업 분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서 축산물 위생검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는 축산물 위생검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 검사 업무 및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으나 축산물 검사 재료비의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업무가 정밀검사과로 이관되어 3,85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상ㆍ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한 자연복귀와 야생동물과 가축, 사람 간의 교차 질병에 대한 연구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 주요 10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센터 보조인력 등 인건비, 시설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재료비, 질병연구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여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해야 할 만큼 야생동물의 출현빈도가 높은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네.

본예산 대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1회, 2회 추경, 정리추경 이게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어떤 것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출…….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안이 14억 5,000…….

예산서 93쪽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년도 예산안이 18억 9,462만 9,000원.

네.

전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억 9,462만 9,000원이고요.

아니, 전년도 예산 세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11월 28일 자 이 자리에서 세입으로 확정된 예산은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19억 그 얘기는 저희가 2회 추경까지의 내용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은 올 본예산 세입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에 지금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억 5,829만 3,000원.

지금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식약처하고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데요. 농식품부 예산은 지금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내시안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대부분 보면 중간에 12월 말쯤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일부 증가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가 더 추가될 거라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난 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7월까지 AI가 나와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교부금을 일부 많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인접 시ㆍ도에 AI가 발생됐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추가적으로 보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오륙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저희들이 인건비가 보통,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한 45.9%, 올해의 경우입니다.

45.9%가 인건비입니다.

호봉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가축방역하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3명이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8억 5,777만 5,000원, 거의 한 9억 정도 인건비가…….

하여튼 인건비 포함해서, 행정경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올해는, 내년은 올해보다 사업비보다는 자체적으로 늘어난 인건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세관 같은 경우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본관 옥상에 대한 어떤 그런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문제 있을 때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관 같은 경우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업체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관 이런 데 보면 일단은 수돗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것이 다시 수도꼭지로 나가는 건데요. 그것 받아놓은 자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세관 전체적으로…….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세관하고 부대공사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는 건데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냉ㆍ온수기 세관하고 부대공사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 안에 들어 있는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찌꺼기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을 2월이나 3월 초까지 했다가, 난방 시작 시기가 11월달 중순쯤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 되면 그 안에…….

지금 보면 저희가 별관 같은 경우는 ’84년도 준공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네, 33년 됐습니다, 거기.

시스템에어컨은 구조상 거기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어컨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저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 한 이삼년이 됐거든요, 별관은.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액이 5,0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는 여기 보면 550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는 700만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자체가 한 5,5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 700만원 그 정도 선입니다.

그것은 올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지금 보면…….

네, 그렇습니다.

별관 같은 경우 저희가 별관이라고 하면 서구 가좌동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거기다가 시스템에어컨을 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 본관 신흥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보일러…….

지금 예산서를 올해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올해 시스템에어컨은 집행을 했고요.

올해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험실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스템에어컨 다는 데는 총무과하고 제 방하고 일부 회의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시간 이후에 보일러를 안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 가지고 일과시간 전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않죠.

이번에 처음…….

올해 처음 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