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자 의원 발언

예.

예?

오늘 심사보고를 21건

예.

위원님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아마 전에 많이 우리 임시의장의 불신임 건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상임위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가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요.

아니,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하셔야 된다고요, 본회의는.

절차를 알아보십시오. 제가 이 절차를

아니,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의사일정은 제195회 공주시 2차 정례회에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사를 뭐뭐뭐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본회의에서 했을 때 지금 얘기하신 두 건이 있습니까, 다루자고? 저희 상임위는 의사 일정에 제2차 정례회 개회 때 어떤 일정을 다루겠다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하시려면 이번에 폐회 때 본회의 때 의사일정 변경안을 절차대로 밟으셔서 거기서 하세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그건 어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장 말씀하시지만 동료 위원이라고 하시는데 대표발의 자가 저한테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언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동료 위원들 간에 협의하자고 많이 하시는데 협의도 하시면 위원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보류가 최소한 그렇지 않나요? 자, 보류가 됐어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이거 이러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 혼자 보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려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다든지 어떤 부분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대표발의 하고 오셔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아닙니다. 오늘 20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한데 다음에 회기가 또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효…… 제가 대표발의자한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대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안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그냥 저기하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어차피 회기가 우리가 이거는 의회 직원들도 같이 얘기해주세요. 이번같이 20건씩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시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박선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끔 임시회를 좀 자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귀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스무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민원편의 제공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일단 과장님하고 말씀해보시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회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든지…… 예,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시립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는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 보령시에 있습니다. 두 개를 도차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라그래서 용역을 줘갖고 용역 전문 업체한테 한번 해봐라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서부장애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 부문은 도에서 운영을 하되 기초 부문은 각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지자체에서 시립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우리 공주시한테 시립장애인을 건립을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예산특별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해서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5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고 일부 도비하고 시비 확보해서하는 건데 대부분이 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신관동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설립을 한다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안을 올렸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적당하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현재 복지관이 12월 10일이면 거의 완공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빨리 운영을 해서 공주시 장애인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보류되고 지체가 되다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충남도에서 분부받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주시 자체에서 운영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권고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식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하 1층이 식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식당은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실비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비용은 거기에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금방 1월 달에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서 1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장기간 미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