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회의 전체 보기 167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수학능력평가일입니다. 우리 위원님 자녀 중에도 수험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과 수험생을 둔 학부모님에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여성가족국 국장 이명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25페이지 가정, 성폭력, 성매매 및 피해자보호 및 여성시설 지원 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성폭력 의료지원비 내용을 보면 2015년도는 1,500만 원, 2016년 1,500만 원, 2017년도는 4,500만 원 예산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15년도는 112회, 216회, 512회, 15,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력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이것은 폭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 인원과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 성폭력 의료·간병 지원이 926건에 348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간병비 말씀하신 겁니까?

김홍두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일시보호하고 주거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교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의료·간병 지원비를 보면 건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렇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홍두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분들이 그동안 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거나 매스컴에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안 알리고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성폭력 의료·간병 지원한 인원을 보면 15년도에는 70명, 16년도에 129명, 17년도에는 348명,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이 이슈화가 돼서 그런 것인지요? 고양시에 성폭력이 이렇게 많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고양시에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예산도 보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동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명지병원에 해바라기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폭력 관련한 분들이 치료받고 상담하는 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교육이나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두위원

하여튼 고양시에서 성폭력이 연연이 배를 넘어서 늘어나는 것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350페이지 보면 신규 어린이집은 16년도, 17년도에 13개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폐쇄한 것은 130개, 140개 정도 폐쇄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만 5세 이하 아동 2,4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더불어 가정어린이집의 경영난으로 대부분이 가정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은 10% 정도가 폐업한 상황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은 가정어린이집은 폐쇄되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아동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경쟁력이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폐쇄업소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통계적으로만 보면 어린이집 폐쇄가 이렇게 많고 생기는 것은 적다 보면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런 현상은 없고요,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연도별 어린이집 수급 변화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급률이 100% 이상인 곳은 신규를 제한하고 수급률이 그 미만인 곳에 대해서만 신규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지금 어린이가 어느 정도 줄고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 대비 2,4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홍두위원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2016년도에는 52,5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0,500명 정도로 줄은 거지요.

김홍두위원

출산장려도 하고 수당도 주고 하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줄고, 생기는 것은 적어서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9711;김홍두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청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계속 줄고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전에는 몇 개였지요? 최근 5년간 트렌드를 봤을 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2013년도 기준해서 41개소에서 현재는 34개소가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이 왜 줄어들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방과후돌봄서비스 교실이 확대가 되고, 지역 내 민간돌봄센터인 학원이라든가 가정돌봄 수요가 증대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경제상황은 되게 악화되고 있는데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많은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경제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고, 일자리 수준도 안 좋아서 가정경제 수입이 떨어지고 있는데 학원비를 따로 내는 쪽으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뭐를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초등학교에서 초등 돌봄이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이 편리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요보호를 위한 보호대상의 아동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잖아요? 급식이 됐든, 또 학교에서도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숫자가 고양시에 얼마나 되냐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로 3,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 또 급식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보고 찾아서 하게 되나요? 어디 뭐 복지정책과 자료를 보고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급식아동대상의 데이터는 복지정책과에서 받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학교 방과후돌봄으로 간 숫자가 얼마나 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상 전체 3,600명이면 보통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당 많아야 한 40명,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1,023명이고 유아원에 937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600명은 다 학교돌봄으로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학교돌봄이나 가정돌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대상들이 가정돌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가정돌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지금 추적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적조사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숫자 데이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이 관습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 적어도 기초 데이터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누군가 자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설립하거나 학교가 방과후돌봄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필요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수준이지 이것이 정말 3,600명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적어도 1,500명 이상이 방치돼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더 나빠지면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들이 정책을 세울 때 뭐를 기반으로, 뭐를 근거로 했는지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 오던 일만 해 오면 돼요.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6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어디에 가있는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000명이 확보되어 있다면 방과후돌봄에서 몇 명이 커버리지되고 있고,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질은 어떤지까지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공무원들 인력으로 안 되신다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이 돼야 정책을 수립할 때도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이 열악하다. 그래서 학교돌봄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그러면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내용하고 각 지역아동센터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비교 분석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원용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비교 검토도 안 해 보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계속 추측으로 가잖아요. 아청과에 정책담당하는 팀이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팀에서는 바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 그것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 대안, 목적 이것들을 다 계속해서 연중 피드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이 더 좋다, 이것조차 비교 분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쪽으로 빠져나갔나 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러면 지금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주신 대안을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그쪽 선생님이나 센터장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 처우가 어떤지 아세요? 방과후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일 테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누구누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증을 가진,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생활상담사하고 조리종사자하고,

원용희위원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생활상담사가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관련 세미나를 가봤더니 제일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정평이 나있어요.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만두고 이직이 심해요. 틈만 나면 떠나는 자리가 돼 버린 게 지역아동센터가 되는 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아이들의 마지막 보루에요, 그것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지역아동센터에요. 그런데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처우는 열악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 스스로가 고갈되면서 결국은 생계 때문에 빠져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물론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요보호 아동, 그 3,600명의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길거리에서 헤매는 것인지 찾아보시라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은 비용이지만 여태까지 그것을 지역아동센터가 커버리지 해 왔는데 이제는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직원들마저 자꾸 고갈되고 빠져나가고 하니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자는 것이지요. 물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방치된다는 거예요.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잘 생각해서 같이 해 주세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데이터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겠다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요, 그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재진단해서 나중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우리 아청과 소속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별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본인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원용희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의 취지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버리자는 게 기본 취지고요, 대상은 빈곤하거나 결손가정으로 이혼을 했다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에서 케어하기 어려운 아동, 위기에 놓인 저소득 아동들에게 건강, 교육, 복지 등 아동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나요? 주로 어디서 발굴하게 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주로 동사무소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춤형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하면 드림센터에서 사례관리해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770명입니다.

원용희위원

770명 요청이 들어온 것만 지금 받으시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사례관리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환경이나 아이의 특성, 문제점을 파악해서 담당자별로 60케이스에서 65케이스 정도를 담당하는데 가정방문 및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교육 내지는 인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750명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770명이요.

원용희위원

그 아이들이 전부 어떤 프로그램에 일괄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똑같이,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원용희위원

들어오자마자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따로 하신다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아이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어떤 센터가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센터가 있어서 거기 사례관리사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사 한 명당 평균 56명의 아동들을 중증, 일반, 심각으로 나눠서 대상자별로 인지나 언어, 학습능력, 정서, 신체 부분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쭤볼게요. 정말 죄송한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짧게 30초 만에 설명이 될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원용희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교류해서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이 예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고양시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성인지를 얘기할 때는 남녀 통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숫자를 비교해서 남성에게 치중되어 있는지, 여성에게 치중되어 있는지, 만약에 남성에게 치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왜 이것이 남성들에게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골고루 가게끔 하는 그런 것을,

원용희위원

그럼 여성과에서는 예산과에서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정말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계속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양시 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제대로 편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여성과에서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성인지 예산의 광고, 홍보, 교육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집행부서인 예산과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거나 최소한 평가조차 안 하고 있다면 100번 교육을 해 봐야 변화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재 성인지 예산이 여성 치중으로 되어 있는지 남성 치중으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결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결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성인지가 충분히 제대로 인지돼서 짜인 예산편성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 %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든지 어떤 평가가 없는데 지금 뭐를 어떻게 계속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산과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다는 그 평가가 일단 나와야 그것에 따른 원인분석도 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넓히든 세미나를 하든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자든지 그래야 무슨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현재 각 사업이나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일종의 성인지 인식을 시키는 분석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하시는 일들이 뜬구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 데이터도 안 깔려있고 평가도 안 해 보고, 평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은 계속해요. 그러면 예산은 다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결실 없는 예산을 그냥 어디에 투입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은 계속 누군가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대고, 쓸데없는 데다가 대고 교육아카데미 다 열었다는 것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대안을 드리면 정말 해마다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만 관련해서 외부용역을 한 번씩 주셔도 괜찮다고 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사업실적보고를 보면 여성인력센터 운영에 4억 8,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취·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975명이 취업을 했고요, 직업훈련 과정에서 1,037명이 수료를 했어요. 직업훈련 과정의 1,037명이 975명 취업으로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누적 숫자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누적 숫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회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 몇 %나 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취업으로 연결하는,

원용희위원

교육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직업훈련 과정 중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퍼센트는……,

원용희위원

없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없어요. 그러면 취업훈련과정 따로 놀고 취업은 따로 했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취업하셨는지 취업통계는 보셨어요? 직업훈련과 연관된 분야로 취업한 게 몇 %인지 찾아보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이 연관관계를 보시자는 거지요.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시고, 직업훈련 과정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을 했다, 취업과의 연관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올해 누적 숫자 975명 취업, 수료 이렇게만 해 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6개월 또는 3개월간 교육받으시고 마트 캐셔로 취업을 하셔도 3개월 이상인가, 6개월 이상 취업되는 기간에 들어가신 분이면 전부 취업으로 잡았을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일단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 정도 취업유지율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지금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32명이 취업했다면 한 100명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연관성을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지요.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요리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그 교육을 받고 그 분야로 취업했냐를 따져보셨냐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교육훈련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우선 닥친 쪽으로 취업을 했다면 이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안 필요한 건가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점검이 필요하냐 하면 잘못된 것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앞일과 뒷일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되는지, 그때 따라서 앞에 투여된 예산이 얼마나 쓸모 있게 투여됐는지 평가하고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고칠 대책은 뭐냐, 이것을 다시 바꿀 대책은 뭐냐, 제대로 정상화 시킬 대책이 뭔지를 공무원들이 바쁘셔서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용역 주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1년에 한 번 행정감사 때 되면 자료 올라오는데 숫자는 전부 누적 숫자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성창업지원센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여성창업자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멘토링을 하고 있고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게 다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사업화 과제라고 해서 올해에는 입주기업 해외시장 탐방 지원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해외시장 탐방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창업경진대회도 했고요. 오투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품 페이지 제작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욕구조사 좀 해 보셨어요? 입주기업들한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욕구조사는 안 했지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입주기업들의 요청은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이런 간담회를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왔나요? 요청한 내용이 뭐가 나왔냐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요청한 것은 아마 해외탐방을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올해에 해외시장 탐방 지원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더 소소한 것도 있겠으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들은 그것이 나의 삶과 생계와 직결된 것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정말 죽기 살기로 해도 잘 안 되는 게 비즈니스에요. 그러면 뭐부터 요구하겠어요? 누가 봐도 매출지역을 할 수 있는 영업 바운더리,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든지 무슨 활동을 하려면 운영비용이 드는데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라면,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지요. 그러면 주로 들어온 기업 종별로 따져가지고, 말씀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 종별로 따져서 이 업체가 생산한 물건들에 대해서 구매를 해 줄만한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전시회를 연다든지 네트워킹을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도비도 잘 따오시고, 국비도 잘 받아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역량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든지 관련기업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쭉 만들어 놓고 ‘우리 기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분들 물건을 납품받아주십시오.’라든지 판로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원래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지원단에 사무공간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 개념은 이미 1998년 IMF 이후에 인큐베이팅, DJ시절부터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냥.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인큐베이팅의 진짜 내용이 자금지원하고 판로개척하고 이런 그 업체가 최소한 걸음마 단계에서 올라가서 스스로 제 자리를 갖출 때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것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사무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머리 속의 목표치가 사무실 임대 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상태가 맴돌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욕구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17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그 센터 입주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은 주로 누가 들어가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이,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욕구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간담회에 갔는데 나름 저희 푸른나눔장터랄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적으로 호호마켓을 한다든가 프리마켓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00대 글로벌 상품전 할 때도 이런 데 나가보시라고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참여해서 매출액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평가해 보시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제는 한 번씩 보여주기가 아니고 업무 파트에서 어차피 그 업계를 대표해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3개 업체가 전체 7억 6,500 매출액을 냈어요. 평균으로 하면 한 업체당 6,000 정도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원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업체마다 분석은 안 해 봤지만 한두 사람 인건비 가져가기도 빠듯해요. 여기에 세금내고, 원재료비 투입되고, 각종 공과금 내고, 그런 것 하고 나면 이것은 연간 해 봐야 여기 안에 있는 동안만 그나마 사무실 비용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될 뿐이지 밖으로 나가는 순간 폐업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시고 정책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외부의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고양시에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또 요보호 아동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들어가서 챙기시라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과학적인 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 332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인데요,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는 올해 9월까지의 통계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도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실적이 들어옵니다.

김미현위원

참여인원은 어떤 참여인원이에요, 봉사자?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봉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실제 이용자 수가 아니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용실적이 이용자 수이고요.

김미현위원

이용실적이 이용자 수,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참여인원은 자율방범대원 참여한 수.

김미현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보면 작년 대비 많이 이용을 안 한 거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조금 남았고 그런 것 치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현위원

예.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용실적은 좀 적더라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것이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누구를 위한 예산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시민을 위한 예산이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많이 드려야 되는 돈이고, 누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시민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렇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이용실적이 더 많이 늘어야 돼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용실적이 늘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송산동을 했었는데 거기는 실적이 없어서 최근에 창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1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 3개년을 비교해 보면 참여인원도 물론 늘어야 되지만 이용실적이 더 많이 늘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홍보비도 보면 작년 대비 많이 사용을 안 하셨어요. 많이 안 알리셨다는 증거에요. 반증이에요. 그렇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사업 안 하셨지요?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홍보 많이 하시고 알리셔야지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성인지 활동했냐고 지적하신 것이고,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도 마찬가지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예. 홍보 열심히 해서 이용실적이 더 많이 늘어야 돼요. 물론 여기 봉사하시는 분의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야 되지만 이용실적이 더 많이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원래 역할과 기능이 뭐지요? 자료 보지 마시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입니다.

김미현위원

예.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게 좋겠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339쪽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수탁심의위원회 기준표가 있어요, 수탁심의. 이것이 2015년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신청자 선정표에요. 그 당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아마 지원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을 당시에 여기 보면 접근성이 가장 불편한 곳이 지금 센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선정을 받았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발히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각종 프로그램이 지역에 분산돼서 각 지역센터나 주민센터 이런 곳과 MOU를 맺어서 프로그램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뜻인가.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좀 더 시민 가까이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아무래도 교육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덕이동은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의 위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미현위원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되겠지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연번 두 번째, 여섯 번째 보면 ‘지원센터 특성화사업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고란에 쓰셨어요. 이것이 어떤 뜻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333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사업과 특성화사업을 이 예산 목에 한꺼번에 넣었다가 2015년도에는 다문화가족 기본사업과 특성사업을 분리했다가 2017년은 다시 세분화 시켜서 예산 지원을 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사업 목에서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과 예산을 같이 분리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것을 분리시킨 게 아니라 사업 목에서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여가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미현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는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럼요.

김미현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다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센터에서만 다문화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문화지원사업, 다문화가족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센터에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어차피 고양시 지역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약간 외진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동구나 덕양구, 서구 이렇게 나누어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리적 여건 때문……,

김미현위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센터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에 관련한 것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보고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보고에 협동조합 관련 사업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사업보고가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작년 사업보고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고, 올해 사업보고에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협동조합의 이사장, 기타 등등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요? 협동조합 내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립 과정상에서 안내를 잘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보조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 맞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현위원

협동조합은 설립했을 때 46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설립할 때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맞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 인가조건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요. 그러면 이 원장님들이 전부 바뀔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맞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현위원

또 하나, 이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가 뭐예요? 알고 계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조합원의 권익을 비영리로 운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은 뭐예요? 교구를 공동구매하기 위한 목적이 두 번째가 있었어요. 굳이 교구를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협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설립하기에는 모든 설립 조건이 맞지만 목적과 부합하다는 얘기에요. 또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도 나눴기 때문에 해산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방법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비영리라고 했지만 협동조합의 취지나 목적은 조합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모이는 곳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구를 공동구매해서 나누기 위한 게 목적인데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맞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협동조합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폭탄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장님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협동조합 이사장님도 그 문제를 지금 인지하고 계세요. 알고 계셨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그쪽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은 없지만 현재 일반 협동조합으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실상부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고 운영방침을 교재·교구 같은 것을 공동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를 선택해서 저렴한 가격에 개별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식자재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공동구매 자체까지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업체만 선정해 주면 어린이집에서 개별 구매를 하는 형태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굳이 협동조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공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그런 업체는 선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한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관련부서에서 안내를 할 때 단순하게 안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일반 협동조합으로 승인이 돼서 이 상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매 자체를 조합에서 공동구매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개별구매 형태로 바꾼 것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일단 제가 기재부에 자문을 구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고요, 이것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조직 변경,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답변서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설득하시든지, 해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직변경 신청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로 바꾸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컨설팅을 받아서 현재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위탁받아서 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꼭 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59쪽, 260쪽에 2017년 성평등기금사업 관련해서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이 9,200여만 원, 어쨌든 매해 기금사업으로 되고 있는데요, 과에서 생각하실 때 올해 하신 사업 중에서 가장 기금사업에 적합하면서 효율성이 있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은정위원

259, 260쪽에 있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대체적으로 성평등기금사업은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나 일자리, 다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까?

고은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이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이,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 정서힐링사업 ‘날개를 달아주자’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땠는지,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성평등기금사업을 쭉 해 오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매년 기금사업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잘못하신 게 물론 성평등기금이 대부분 여성, 사실 이것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여성만을 위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웃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고은정위원

아까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성인지 예산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동등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주무부서가 곤란하십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은 평가를 하셔서, 왜냐하면 일몰제 부분은 적용을 안 하기는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 조금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평가내용에 대한 부분도 예전과 다르게 실제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부분의 평가기준표를, 왜냐하면 평가기준표들이 예전 평가기준으로 거의 그대로 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262쪽 각종 교육예산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금 대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아카데미 횟수나 이런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같은 경우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성폭력 교육 같은 경우도 생애주기별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 성폭력도 그렇고, 성매매 예방교육도 그렇고 요즘 가뜩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 언론에서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서부 유럽처럼 성인지나 성평등에 대한 것들이 공교육에서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의 예산이 투여되는 교육예산에 있어서는 눈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교육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아를 대상으로 인형극이나 뮤지컬, 상황극 이런 것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민복지국에는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원배분의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차별 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사실 공무원 교육도 횟수는 제가 보니까 341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다음에 이 교육과 컨설팅을 보니까 2016년도와 17년도에 횟수는 일단 늘어가고 있고 참여인원도 늘기는 했습니다. 컨설팅은 똑같이 두 번인데 참여인원이 2016년에는 65명이었고, 2017년에는 공무원 대상 100명으로 늘기는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교육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고은정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을 넘겼을 때 의원들이 심의하잖아요? 시의원 대상 성인지 예산 교육을 필수로 한번 해 보셔야 되겠고, 저도 의원연수 교육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할 때 부서의 공무원들을 시의원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여율도 나아지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교육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오실 수 있으십니까?

고은정위원

아니, 오실 수 있는, 관심 있는 분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그전에 여성정책팀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 대상으로 이것을 한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한 번 시도하신 것이잖아요. 다시 시도하셔야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끊임없이 시도하셔서 인식개선을 하셔야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인식이 확대돼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일단 올해는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실무부서가 실제적인 사업을 하시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의원님들 독려하시면, 아니면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교육이 가장, 일단 의원님들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예산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YWCA에서 2017년 성인지 예산 분석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 부분을 어제 시민복지국에 물어봤더니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산법무과도 아니고 사실은 전체 부서에요. 그런데 그 자료에서 통계를 내면서 느꼈던 게 장애인이나 저소득 한부모나 저소득 노인 같은 경우는 구체적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계 낼 때 고양시 전체 인구나 전체 노인으로 설정하고, 또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경우 그리고 3년 동안의 대상자 숫자와 변동이 없어요.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보실 때 각 부서가 그냥 2013년부터 실시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는 적어도 그 부분을 분석하고 보면서 꼼꼼히 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기는 해요. 그런데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이것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사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여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서의 문제이지만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두들겨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양시에서 만큼은 여성가족과가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한 지가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고 지적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정부가 7월 20일부터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는 제가 12명으로 보고받았는데 여성가족국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는 없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과와 위생정책과는 없고요, 아동청소년과만 있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는 총 42명입니다.

고은정위원

대상자가 총 42명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발표는 11월 말에 난다고 그런 것 같은데, 12월 초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어제 면접을 해서 인사부서로 넘겼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성민우회에서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고양시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여성들의 69%가 고학력이고 40대, 50대에요. 아무래도 40~50대가 육아나 가사부담이 줄어들고 가정에 경제적인 필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분들이 고학력이면서 비정규직이고 또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 공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대요. 두 번째는 민간영역보다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고 하는데, 물론 본인들이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것에 있어서는 민간영역보다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공정하냐, 이 부분에는 물음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놀랐고요, 일자리에서 가장 불만족한 이유가 고용불안이겠지요. 그다음에 낮은 임금이고, 차별적인 복지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이번에 있는데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비정규직이 여성가족과에 전혀 없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동청소년과는 그 부서에 있는 비정규직 공공부문 여성근로자들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340쪽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보니까, 전년 대비 올해 보니까 작년에 워낙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그랬는지 올해는 준비를 하셔서 제가 참여해 보니까 나름 진일보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양성평등디자인 공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번에는 특별히 뭐 문제됐던 것은 없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기금사업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기금사업할 때 연락이 와서 기금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의원이어서 바빠서 저만 연락이 안 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올해는 현장에 참여해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참여해서 현장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의무사항은 아닌데 기금심의위원들이 직접 기금사업에 참여해서 봐야만 그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실제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저도 참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야 나중에 심의할 때 평가도 그렇고, 위원들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에서 368쪽에 어린이집 관련 교육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가 계속 매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이 부분을 자료제출(교육자료)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과 차원에서 7월 4일, 7월 15일, 9월 9일 하신 것이지요, 아니면 3개 구청에서 한 것을 하신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은정위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교육이요. 7월 4일, 7월 15일, 9월 9일에 1시간씩 세 차례,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육아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했던 겁니다.

고은정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어쨌든 교육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이 상반기에 되지 않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런데 후반기 7월에 하는 것은 저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말씀하셔서 보통은 4월, 저희 조례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은 하셨으니까 잘 하셨는데,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교육,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대표자, 운영자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분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초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구청 자료는 다 못 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회를 초에 했더라고요.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데 상·하반기에 해야 회계에 있어서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교육이 잘 돼야 사실 그분들 행정 지도하는 데 있어서 패널티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계교육도 분기별로 하든 아니면 적어도 상·하반기 2회는 해야 된다고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내년에는 교육시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양시 어린이집의 올해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861개입니다.

고은정위원

작년에 980여 개인가 그랬는데 아까 보고에 줄어들었다고 해서 90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게 해서 그동안 제가 몇 년째, 한 5년째 계속 비슷한 자료를 해서 그나마 조금 더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분기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교육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냥 현관 게시판에, 사실 아이들 데리러 오는 직장 맘들은 그렇지만 시립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이 안 되니까 시립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 계신 부모님만 원에 왔을 때 그것도 그나마 관심 있게 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게시판에 해 놓으면 누가 봅니까? 가정통신문에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서구 것을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했을 때 제대로 게첨해서 보낸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정착됐지만 결국은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아야 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부분을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구청에도 얘기할 것이지만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할 때 그것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것이 결국은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불미스러운 일들을 학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괜히 불필요하게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받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동어린이집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약할 때 사실 「주택법」에서 명확하게 보육료의 5%만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제가 주택과를 통해서도 많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정기교육할 때 이것을 안내하라고 하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는 공문을 한 번 보내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 근래에 서구의 모 어린이집 하나가 재계약을 했는데 보육료의 18%에요. 그나마 30%, 40%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료의 5%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 이것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 감사조례가 있지만 이것이 준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 국회에서 이번에 「주택법」 관련한 개정안을 박정은 의원님이 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에서, 왜냐하면 결국 보육료의 5%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하고 또 다시 이면계약을 하면서 발전기금 이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금액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보육의 질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가뜩이나 출산율도 줄어들면서 원은 원대로 어렵고, 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돼야만 마음 놓고 여성들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서 명시돼서 하는 보육료의 임대료 5%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과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아니면 그 교육이 있을 때 나가서 해 주시든지 어려우시면 적어도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교육이 있을 때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공통자료 260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매년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문화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은 제가 단체장 할 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와 중복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성평등기금 중에서 아마 다문화가족 요리교실이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다문화 새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 여성들이 와서 요리를 배우는 것이라서 그래도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아까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 제 역할을 못 하는 측면으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거점센터를 청소년재단에 일시적인 위치를 마련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협의가 없이 그냥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사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라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제가 알기로 거의 성평등기금이 생길 때부터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있을 때부터 봤을 때 지금은 기금의 사업들이 되게 수준 있게 바뀌었어요. 보면 발전해 온 것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그것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소화해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주면서 지원하는 예산 대비하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지거든요. 2018년도 기금은 아직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이 부분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복지관이나 다양한 곳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기금은 선정심의위에서 결정하고 있고 올해 운용계획 심의할 때도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해서 심의위원들께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고 일몰제를 적용할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서 선정하기로 이번 계획 때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보면 다문화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다문화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성평등기금에서까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제가 이것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 다문화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어떤 분포도도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다문화의 인구, 지금 다문화에 새터민도 들어가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새터민은 안 들어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별도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비교를 하면 다문화의 인구추이가 증가추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다문화가족으로는 지금 관산동이 212명으로 파악돼서 제일 많고, 제일 적은 동은 행주동 152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파악된 것 말고 저희가 2000년대에는 몇 명이었는데 더 이상 증가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지금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를 해서 사실 해외 이주결혼을 했을 때하고는 달리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발을 맞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투입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한글교육이나 요리교실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육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라든가 어떤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계속 배우시는 분, 오신지 5년, 10년이 되어도 한글을 배우는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하셔서 지금 새터민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인데 다문화가족들은 사실 증가추세는 아니거든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다문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계획하여 대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우리도 외국어를 배워보지만 외국어가 1~2년 해서 금방 익숙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일단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추이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그분들이 끝까지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지원센터의 역할인데 10명이었을 때나 100명이었을 때나 예산변동 없이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2016년, 2015년 저출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성네트워크 이런 간담회, 공청회, 워크숍을 통해서 저출산에 대한 세미나 내지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부서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사항으로 국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저출산 지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출산장려금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알아보고자 현재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연구용역이 3월에 정상적으로 끝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부서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그냥 맡겨놓고 3월에 결과 받는 것입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1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조만간 유관기관과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자문위원을 모집해서 회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을 할 때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국가적인 사무이기는 하나 고양시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2016년에 남성육아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토론회를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의 남성육아 실태는 어떻게 되었고, 실태조사 후 부서에서 하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321페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남성육아 실태조사에 대해서 성평등기금으로 일어난 사업이라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실태조사는 남성들이 집에 가서 가사에 참여하는 시간,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들을 조사해서 나온 것이 퇴근해서 한 30분 이내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육아나 가사를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보았고, 또 한 가지는 육아와 관련해서 자녀돌봄휴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016년 조사에 의해 여성들의 육아·가사 부담률이 높아서 2017년에 교육이나 어떠한 것을 하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올해에,

효금

김효금위원

2016년에 하셨고, 그럼 이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은 안 하신 거지요? 언제 하시려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업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실태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접목을 해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기금을 받아서 실태조사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참고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밑에 여성가정지킴이는 대상자가 누구인 것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결혼이주민,

효금

김효금위원

결혼이주민 대상자로 해서 무슨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상담원 자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국가자격증이에요, 민간자격증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민간자격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글로벌 해피마더 인턴십 과정.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수료를 하는 것인데 이 자격증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시고, 지금 저희 다문화 결혼이주민이 총 몇 명이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구별해서 인원수와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인원, 이 수련원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다문화지원센터 이야기인데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교육에서 취업으로 연계된 것이 지금 40명, 8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자 수 대비 2015년에는 57명에서 40명이 취업이 연계되었고, 2016년에는 27명이 하셔서 8명이 취업연계가 되었고, 2017년에는 44명에서 취업연계가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떤 직업군으로 취업이 연계되어 취직을 하신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2015년도에는 산후관리사, 원어민강사 과정, 다문화이해교육강사 과정 이렇게 세 프로그램을 했고 2016년도에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된 40명이 어떤 직업군으로 취직을 하셨냐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 3개의 과정을 통해서 산후관리사가 되는 것이고 원어민강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도 다 똑같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2016년도에는 다국적아동요리지도사로 하나 바꾸었습니다. 산후관리사를 안 하고 다국적아동요리지도사와 원어민강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3개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통번역사 양성과정을 하였고, 산후도우미, 다문화이해교육강사 3개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연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게 높은 직종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때문에 직업현장에서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분들의 욕구와 맞는, 물론 욕구가 다양하겠지만 지금 이민자 대비 많은 분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57명, 27명, 44명인데 사업비를 통해서 이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취업연계된 것은 계속 저조하게 10명 안팎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속성까지 떨어진다면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다문화 결혼이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달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다르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욕구는 언제 파악하셨는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욕구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면,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 지표를 보면 강의의 만족도 조사는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민자 가족들 자체가 경제생활이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여성들이 직장에 대한 자기성취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육받는 사람한테 이 강의가 좋았냐, 나빴냐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고양시민 전체를 놓고 하는 욕구조사가 아니라 104만을 비교했을 때 이주민 대상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욕구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주자 취업지원교육을 할 때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욕구가 높은 사람한테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금 거의 3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취업을 연계하신 거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야지, 사업비는 꾸준히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할 거면 제대로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게 가야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매칭되면 저희 고양시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보이고 아무리 국가에서 매칭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시지요? 거의 저희가 90%나 80%, 7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성은 전혀 볼 수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큰 문제점이라 보입니다. 2015년에는 프로그램 과목 종류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이민자 중에서도 하이클래스 부분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취업과 연계되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이들이 한국말이 어눌해도 가능한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결혼이주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욕구조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2번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써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도래울 어린이집 사고 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6개월을 한 이후에 업소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1차 변론 후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행정소송을 한 이유가 뭐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영업정지 6개월인데 처분이 부당하다고 과징금이나 감경처분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이 지금 실시가 된 것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행정처분을 했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가처분이 수용됨과 동시에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것이 해결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2차 변론이 12월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 12월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일단 행위자인 보육교사는 제주지검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 측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혐의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감경 내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대행위는 법률상으로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한 항목인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과징금을 조정하면 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라든가 이런 것이 처분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 도래울 사건으로 더 이상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보육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48페이지, 과장님, 저희가 직장어린이집도 관리를 하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직장어린이집을 다 관리하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검열이나 그런 것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암센터나 명지병원 등은 자체적이지만 거기는 위탁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어린이집을 당해,

효금

김효금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그 직장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감독만 하시는 것이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 시청, 구청 어린이집 업무협조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과 위탁기관이 다른 것 아시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5년, 3년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5년, 3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저희 시청, 구청 어린이집은 3년, 3년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알아요. 행정지원과인데 어차피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형평성 있게 맞춰주시라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기획위원회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해 놔서 이번 행감 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청과에서 행정지원과와 협조하셔서 직장어린이집도 맞추어서, 어차피 사실 말이 직장이지 시립어린이집으로 봐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타 시설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과와 하셔서 어찌되었든 기간이 2년 차이기는 하지만 사실 운영하시는 원장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형평을 맞추어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64쪽에 미인가 대안학교, 지금 저희 미인가 대안학교에 고등학생은 없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전체 총 미인가 시설 중 17개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식대하고 무엇,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식대와 기자재, 장애인 특수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학생 수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7개 학교에서 새터민 아이를 위한 학교는 한벗학교 한 군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안 가보고 담당부서에서 한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학생이 41명이 있는데 고등학생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지금 2식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식에 대해서 나가는데 지금 고등학생에 대한 것이 안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중학생까지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시는 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무상급식이 전체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학교에서도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못 해 주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밖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예외조항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인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대안학교가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 미인가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대안학교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사실 아이의 교육방식이 다르신, 경제수준도 좋으신 분들이 대안학교를 많이 보내요, 물론 어려우신 가정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새터민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같은 한국말이기는 하지만 억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자립을 할 때까지 지역사회에서 품어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신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많이 졸린 시간이지요? 저도 졸려요. 다름이 아니고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영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릉동에 와있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있어요. 지금 숫자 면을 봐서는 64회인데 지도를 펴서 한번 보면 거기가 순창천과 응달천 사이입니다. 순창천에서 응달천 사이가 길에서 들어와서 1.8km까지가 끝인데 그 가옥이 전부 양쪽에 비닐하우스가 쫙 늘어서 있고 중간 중간 농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1.8km 정도에 50m의 거리로 보안등을 하나씩 놓아줘야 되는데 다 못 놓아준 상태라서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적을지 몰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심지역을 생각해서 하시나 싶어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응달천 같은 경우 거기에서 또 원흥지구 중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원흥지구와 이쪽 창릉동, 도내동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 멀리 있는데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 보면 자기네들도 픽업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용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늘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것인데, 숫자가 적긴 하지만 1.8km를 여성이 혼자서 휴대폰 후레쉬를 들고 걸어 들어올 때, 천변이 섬&;#52255;하잖아요. 그럴 때를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양적인 숫자로 300, 400 몇 명이 이용하는 것보다 68명 정도의 이용률이 있어도 우리 자연부락의 외곽지대를 한번 살펴 주십사 하고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창릉동 지역도 그렇지만 고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지역이라서 이용객은 지금 없는데 자율방범대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실적은 저조한데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외곽에서 나는 화성 살인사건 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도 공무원들 행정행위이지만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살펴서 이것을 다른 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도 한 동에 계속 두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동이 있다면 다른 데 요청해도 외곽이 있는지 수풀이 있는지 천변이 있는지 현장을 살펴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공통 2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용역 수주 내역인데 이것이 2016년하고 2017년 수의계약이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 용역에 변화가 있었는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 용역은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금액은 같지만 지역은 신규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기존에 만들었던 학교도 다른 학급에서 나와서 다시 하기 때문에 14개의 학교가 신청해서 안전지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고부미위원

대표자와 용역명이 똑같이 나와서 대상자는 다르지만 같이 주는 느낌이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이것 계약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면 또 학술 용역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줘야 된다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용역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봤었는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과거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저출산 관련해서는 광역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실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용역을 줄 때 보면 주소는 똑같은데 대표자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친화도시나 이런 용역을 할 때마다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용역을 계속 한 곳에다 주면 우리 행정에는 잘 맞춰주지요. 그렇지만 다양한 생각이 안 들어간다 싶어서 다음번부터는 용역을 조금 서투르더라도, 좀 힘들지요. 행정서류를 맞춰주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갈 수 있도록 여러 용역사들에게 한 번씩 나누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단체민원은 없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어떤……,

고부미위원

여성가족과에는 민원사항 중에 단체민원이 없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다행이네요, 단체민원이 없어서. 여성가족과는 그만 묻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에 어떻게 평가를 받으셔서 그 좋은 상을 받으셨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사업 분야의 2016년도 사업 총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한 결과입니다.

고부미위원

평가내용은 어땠는데 대통령상 이후로 그렇게 좋은 상을 받았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년 동안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 관리, 프로그램 제공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총망라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담당자한테 칭찬은 좀 해 주셨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부미위원

어느 담당자가 하셨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팀장님하고,

고부미위원

고양시에 상 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요새 시장님이 상 타러 다니시느라고 정신없으시던데요. 지난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상 타 오시고, 어쨌든 좋은 국무총리상 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현황이 있어요. 전체를 다 설치하셨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3~4개 정도는 설치를 안 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은 의무인데 왜 학부모들에게 안 한다고 못 하게 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고부미위원

그것도 국민의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 중의 하나인데,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믿음을 주니까, 강제성은 없는 것이니까 동의할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원장이 무서워서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285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2017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세 건이 나갔는데 신고사항과 포상내역, 이것은 금액으로 줬으니까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법 위반신고는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신고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흔히 말해서 골목상회는 법을 잘 몰라서 제일 많이 못 붙일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표지물 부착 같은 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곳곳에 거의 다 완벽하게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여기는 대형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안 걸렸을 것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여기 신고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표식물을 부착했어도 관리소홀로 떨어지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고부미위원

소상공인들이 많이 걸리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글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해업소가 호프집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물론 영세업소도 있기는 한데 신고유형이나 신고자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소상공인만 적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부미위원

어려우시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시는데 골목상회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행정력을 접하지 않아서 이런 것에 걸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골목상회가 안 걸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데까지 좀,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 접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일로 이렇게 집단민원이 생겼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제출 후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동 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처분해 줄 것을 청원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상 학대사건일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고양시립행복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1년에 이렇게 한 건밖에 없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신규가 하나 생겼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부미위원

현재 쓰고 있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내구연한 같은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통일은 안 되고 현재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고, 진짜 크게 긴급을 요할 경우에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위탁받은 업체가 연간 단가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포괄사업비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의 10% 정도 됩니다.

고부미위원

운영비의 10%를 가지고 자체에서 맡겨서 쓴다는 거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부미위원

몇 개의 어린이집이 한 업체를 선정해 놓고 계속 그쪽으로 맡겨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별로 개·보수를 요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께서 요새 여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보수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견적을 받거나 당해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서 내에 시설직 전담 공무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참 잘하신 일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거의 여성이고, 계속 그렇게 하면 공사용어도 잘 모르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직 한 명이 있다니 누가 조치했는지 참 잘 했네요. 그것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상 받아오실 수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대통령상을 받아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325페이지에 여성단체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제가 3년간 보았을 때 이 내역이 없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무상지원을 여기에다 올려놓은 이유가 뭐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여성단체 지원내역을 행감자료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딱히 여성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단체 성평등주간 행사 지원하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여기에,

효금

김효금위원

요청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개의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9개 단체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7~8개가 빠져나간 이유는 알고 계세요? 지금 여성단체 관리·감독은 시에 있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 대한 관리는 감독이라고까지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여성단체에 문제 생겼을 때 국장님이셨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보조금 사업 때문에 그런 일인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지금 국장님이 언제 여성가족국장이 되셨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저는 2015년에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셨었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당시에 많은 여성단체장들이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하라고 했을 때 여성가족국의 답변은 무엇이었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영심 과장님의 앞전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관리라는 문제는 저희가 여성단체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여성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여부는 없는 것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권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단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단체들은 법정단체라도 사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는 데가 없지요? 있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껏 몇 년 동안 올라오지 않은 이 내용이 왜 올라왔는지 궁금했고,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해요? 여성가족국에서는 여성단체에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현황파악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현황파악만?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그냥, 그러면 현황파악을 하셔서 거의 19개, 20개 되는 단체가 지금 9개, 7개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입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가입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 104만 도시에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입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렇게 다 나가서 있으나 없으나 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손을 안 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해야 될까요? 자체적으로는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간에 아동청소년과에 잠깐 묻겠습니다. 보육어린이집 4개, 5개 단체로 쪼개져서 지금 보육에 대해서 공적인 예산 말고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보육도 하나의 연합회로 있다가 다 나가서 4개의 연합회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했던 모든 시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들어가서 보육시설 환경, 인건비, 평가인증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합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본연의 역할을 분할하지 말고 단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상지원이라고 해 왔을 때 사무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구해서 올렸을 때 여성과는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셨을 것이고,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생각하시고 올려놓으셨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여성회관의 여성단체 사무실이 만들어지게 된 경우는 그전에 여성회관이 지어질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회관이 생길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인력소개센터 위탁을 받으면서 그것이 위탁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위탁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단순히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지어졌을 때 여성단체협의회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여성인력소개센터를 위탁받으면서 그 사무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과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쪼개어져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업비로 주는 것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행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 기념식 행사만 하게 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직 그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년에 걸쳐서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100만 도시를 할 때 60만, 70만, 80만이 넘어가고 여성인구가 반이 넘어가는데 행사의 질이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부응에 따라가지 못하고, 해마다 변모해서 질적·양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장이 전혀 없다고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그 식만 그쪽으로 주고, 통합예산 3,000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행사는 2,00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총 2,000만 원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2,10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시상식만 빼놓고 나머지는 영화제, 토크 이런 것으로, 사실 그전에도 영화제와 토크, 토론회 같은 것은 했었는데 행사내용에 깊이가 없다, 무게가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깊숙한 내부까지는 관여를 못 하시지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똑같은 예산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도대체 여성단체에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랬었지만 내부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중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지요. 어렵지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관리해야 되는 여성가족국에서 옳고 그름의 가르마를 그어주지 않으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마가 그어져서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무상지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고민할 사항이 아닌 것 아니에요? 바로 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한 사람으로서 바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생전 안 올라오던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이게 뭐지? 이런 내용을 왜 올렸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냥 위원들이 알아서 해석하라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찾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없는 자료를 물어봤을 때는 고민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위원이 이야기해서 자료까지 올려놓았는데 이제서 고민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11월이지만 이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단체에 관한 것은 내부 갈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장실도 찾아와서 협의회장 선출과정에서 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 탈퇴해서 나갔고, 도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가능하다는 것을 내부협의로 해서 받아서 지금 회장님이 다시 선출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잘 되었는데 20개나 되는 단체에서 다 나가고 9개만 있냐고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장의 위촉장을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성이 참 모호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여성가족과에서 어떠한 여성의 문제를 논의할 때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 적십자홍보부장 이런 사람들이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몇 개의 단체가 되었든 여성가족과가 여성의 문제를 논의할 때 그 단체를 불러서 협력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104만에서 50만이 되는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서의 모습이냐? 모습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갖춰주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계속 하시지 마시고 빨리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고양여성인력소개센터,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에 나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나가는 예산 말씀하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토털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운영비로 2억 3,360만 원이 집행되고 있고 도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것 말고 새일센터 지정 도특화 여성일자리지원, 인건비 지원하는데 여기가 국비와 매칭이 많아요. 그런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이 10억 3,990만 8,000원인데 매칭비율은 새일인턴십 지원은 국비가 8이고, 8 대 1 대 1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5 대 2.5 대 2.5, 일자리추경사업은 5 대 2.5 대 2.5, 취업교육훈련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도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력단절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도특화 여성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은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계속사업인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도비사업인데 도 3 대 7 사업입니다. 고학년·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은 2개 과정에 40명인데 20명이 수료하였고, 15명이 취업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지원은 강사형 4개와 창업형 6개의 사업으로 70명이 활동을 해서 52명이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고, 중장년여성취업지원은 여성취업박람회라든지 호호일자리 찾는 날을 운영해서 583명이 취업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 일용직이 좀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에도 나왔을 거예요. 지속적인 취업이 이루어지는 퍼센트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매칭사업에 대해서, 이게 매칭이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일하기센터도 있고 여성취업과 관련된 교육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의 부담이 되게 커요. 그리고 여기에 서른 몇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직원의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사업비 지출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물론 사업도 많지만 직원이 34명인가 33명이더라고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사업마다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이 운영하고 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사업마다 인건비가,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육시키는 강사들이 전부 직원인 거예요? 일단 여기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프로그램을 해서 현재까지의 취업률, 지속률입니다. 중간에 한두 달 이렇게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퍼센티지를 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하고 끝나고 나면 뭐가 어쨌네 저쨌네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저희 고양시에 맞지 않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셨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매칭이어서요.’ 아니 배부르고 싫어하는 음식인데 공짜로 준다고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보기 좋게 5 대 5, 오히려 우리가 1을 내고 9 내다가 지금 매칭비율을 보시면 아시지만 지속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다 9를 지급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서, 단체에서야 따 갖고 와서 매칭비율만큼 받아서 쓰니까 당연히 이야기하겠지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만큼은 그런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얼마의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반영에 대한 그런 감독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영수증 맞춰서 어디에 쓰고 이런 것만 보시면 예산 탔던 데는 계속 타서 쓰는 거예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규 매칭사업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왔을 때 우리 시와의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 아니면 반납해야지요.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100% 주는 돈이면 대상자를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말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행신복지관 내 어린이집에 장애·비장애 통합이잖아요.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

고은정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자료를 주시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고양시 전체 장애아동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장애인 숫자가 38,000이 넘어요. 그런데 104만 도시에서 경기도 내에서 인구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은데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해담은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통합이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불가능한 장애유형별 아동들이 있거든요. 장애유형에 있어서 통합할 수 있는 아이들은 통합교육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상은 적어도 덕양구 쪽에 하나 더, 해담은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장애아동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이 덕양구 쪽에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행신종합복지관 과정에서 제가 6대 때도 이야기를 하였고 7대에 들어와서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의 문제 부분, 어쨌든 행신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은 개관을 했어요. 향후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장애통합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전담은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 있는 것마저도 정원이 몇 명씩 줄고, 교육여건상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데는 참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생기거나 국·공립 계획이 있을 때 장애전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내년에 혹시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가 51개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대부분 택지개발하는 데에 들어와서 기부채납하게 되지 시가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곳은 6대 이후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없고 내년에는 내유커뮤니티센터에 국·공립 하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고은정위원

그것도 결국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꽃우물어린이집을 할 때 그것이 이미 시에서 계획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냥 통합으로 간 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 이후에도 중장기계획에서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고, 아예 고민조차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드맵을 짜셔서, 해담은도 제대로 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계획이든 해서, 제가 볼 때는 일산서구에는 제대로 되었건 안 되었건 한 군데 있으니까 덕양구 쪽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2017년 혹한기, 혹서기에 냉·난방비 어린이집 지원을 했잖아요. 제가 아직 예산서 파악을 안 했는데 2018년에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동일한데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평가인증으로 기준이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숫자는 861개이고 작년 981개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 줄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냉·난방비 지원도 조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도 예산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때도 예산의 문제로 5개월이 아니라 그것을 줄여서라도, 지금 3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3개월입니다.

고은정위원

3개월이지요? 5개월 예산을 했다가 그게 안 돼서 3개월이라도 시작하자고 해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에 개정되면서 해마다 7월 1일에서 7일까지 한 주간 동안 양성평등주간으로 열리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된 것은 여성주간행사에서 된 것인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되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여협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기존에 여성주간행사로 했을 때야 여성이 주이지만 법도 그렇고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가 여성들이기는 하지만 그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했던 여성주간행사에서 조금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까 성인지 예산도 여성과 남성인데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주간 예산은 여성이 주이고 남성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참여도가 극소수거든요. 사실 같이 참여해야 남성분들도 사고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아빠골든벨도 알아요. 그래도 아빠골든벨에 나오는 연령들은 어느 정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실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 윗세대인 거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주간을 하는데 우리 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3·8 세계여성의 날에 대해서는 전혀 행사가, 가끔 제가 볼 때 여성민우회에서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우리보다 적은 아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여성정책담당관을 시의원 출신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 외에도 다른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양성평등주간행사도 따로 하지만 3·8 여성의 날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이 없어요. 내년에도 물론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3·8 여성의 날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3월 8일이기 때문에 추경편성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내후년에라도, 양성평등주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3·8 여성의 날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크게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이 서너 분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행신복지관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번에 장애전담을 위해서 쭉 알아봤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안 됐던 이유가 보건복지부 지침이었던 것 같아요. 인증평가를 받은 다음에 장애전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원실과 보건복지부 과장인가 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깜짝 놀란 사실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쉽게 말하면 아무나 장애전담으로 갈 수 없게끔 평가인증을 받은 뒤에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국·공립이 받은 것까지도 그것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을 신설할 때부터 직접 장애통합으로 요청하면 그 내용들을 바꾸어줄 수 있다,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장애아동들이 어디 가있는지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넘어온 취학 전 아동들 전체 숫자는 430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그때 조사한 자료는 200여 명밖에 안 돼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238명이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시면 지금 아마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병원에 가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린이집인데 그 차이를 확실하게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통합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통합수요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전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찾아보시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부모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요구한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통합어린이집이나 학교 내의 통합교실로 가면 문제는 애들이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들끼리 왕따 시키고, 욕하고 이러면서 애들이 상처를 받아서 그때 다시 특수학교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는 또 TO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실제로 통합의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특수교사를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고 지금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통합반은 더 힘들겠지요? 예를 들어서 3명당 1명이기 때문에 2명이 차고 1명이 빠져나가면 그 반이 해체가 돼야 돼요. 이 문제 또한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시면서 시의원들을 이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다 연결되니까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쪽과 우리 시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드시든, 특히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특수교사들이 유치원은 학교로 분리되잖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여기는 보육시설로 지정되면서 급여차이라든지 실질적인 근무여건이라든지 경력의 문제 때문에 특수교사실로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법의 조항 문제, 현장에서 특수교사의 문제, 예를 들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 특수반을 열어놓고 추가로 받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딱 3명 세팅이 돼야 선생님을 주니까 세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요구하시든지, 중앙정부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있으니 고치자라고 간담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면 주선해서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이 내려오게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과 전담 중에 어떤 것이 나을지, 부모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지, 통합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등을 따져 보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조사가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얘기하는 게 430몇 명이고, 아청과에서 230명을 얘기하시는데 그 차이가 어떻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통합과 전담에 대한 차이와 문제점,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모들의 인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이것은 지금 숫자가 430명밖에 안 되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00만 원짜리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돌려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 정책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관계자 불러서 간담회 정도의 형태로 얘기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조사를 해 보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예산반영해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면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디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장애전담으로 못 들어가요. 그 여건이 어떤 것인지 또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필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올해 3차 추경도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거기서 예산 2,000만 원이라도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저소득 아동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 계획들의 설계를 잘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쓰셔서라도 꼭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