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과 2개 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주택과장 김효상 건축과장 최병길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업무지원과 관심으로 도시주택국은 지난 1년 간 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진행방식 의논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도시주택국에 방대한 질의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만 찍어서 몇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업무보고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55쪽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는 내용이 대장동, 아래독곶이, 매미골, 효자동취락 이렇게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소심의위원회에 가 있는 것은 맞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제 생각에 약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러,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분들과 사전 교감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68개 지역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해제를 해 왔고 또 지금 4개 취락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도 2015년, 2016년 해서 2016년 11월 1일에 경기도에 심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 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계신 상태에서는 임기가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제를 해 왔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진행이 빨랐는데 위원님들이 바뀌시고 직원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발제한 해제에 대한 각 시·군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연찬을 하는 과정에 늦어져서 지난번 9월 에도 이미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되어 나와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매미골취락이나 효자동취락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단절토지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여건,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해제 시킬 경우에 단절토지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단절토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는 부분, 그래서 충분히 지역여건상 전국을 보더라도 이런 지형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우리 시의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다고 하시면서 갔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나 경기도,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12월 8일에 분과위원회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요, 사실 심의위원들 중에 일부는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에서 살아온 국민들의 고충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냥 학술적으로 공부한 분들은 무조건 그 누가 나와도 북한산 인근에 와서 딱 쳐다보면 ‘여기 환경이 너무 좋은데 이것을 왜 해제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그 속에서 살아온 그 고충, 그 시민들의 고충은 한번쯤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유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과가 2범입니다. 하나는 도시계획법 위반, 하나는 「건축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벌금 물려서 벌금을 내고 나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주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이나 무조건 규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한테 깨우쳐 줘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가 홍보책자라도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들 선정되기 전에 그런 책자를 ‘너희 그린벨트 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홍보책자니까 너희가 한번 봐라.’ 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해 두고요, 2018년도에 8개소가 해제신청이 들어가야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왕릉골, 능골 등등 나오는데 신원마을도 자연부락이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신원당마을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돼 있어서, 이것은 한번 같이 거기에, 물론 합당한 조건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합당한 조건이 된다면 이것은 용역할 때 같이 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다만 몇 년이라도 줄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모든 의원님을 통해서 직원들과 도시계획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68개소를 실제로 했고 취락은 59개 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게 23개의 취락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4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8군데를 앞으로 계속해서 용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8개와 4개, 12개 해서 11개 지역은, 집단취락은 1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20호 이상의 취락인 경우 해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락골이나 새말, 배다리, 사근저리, 월촌, 상산, 강고산, 방석매, 지축동, 이런 부분은 20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취락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축권으로 인해서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 된다거나 그런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저희들이,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것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사실 면적 대비 10호 이상 되면 집단취락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10호 이상 지정할 때 그 면적을 조금 확장해 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이축권, 용마루 딱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지, 딱 주택 있는 데만 집단취락을 지정해 놓으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도로딱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딱지가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겠지만 용마루 딱지가 들어가서 20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취락을 지정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취락을 밟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해제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자는 거지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용역하실 때, 그분들 나대지, 전답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주택 한 가구당 300평을 풀어준다거나 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만큼의 면적은 우리가 확보해줘야 거기 이축권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6쪽 보면 단절토지에 대해서 나오지요?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집단 취락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하다 보면 단절토지가 발생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고위직 국토부장관이라면 생선가시 바르듯이 그렇게 취락을 정해 주거나 해제해 줄 것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정형화해서 풀어주면 단절토지, 이런 것은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역계를 정할 때 정형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제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000평방미터, 1만 평방미터, 10호 이상의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는 됩니다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부 다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장동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부분을 좀 포함했고 앞에 텃밭으로 있는 부분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의견이 많이 나와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홍보책자나 그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책자가 아니라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책자,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그분들도 한번쯤 읽어보면 그분도 어떤 심의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대학교수님이고 도시계획, 환경, 교통,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지 않나,
고종국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일 뿐이지 시민들의 고통을 아는 심리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것을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현장에 오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분들께서는 자연녹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는데 굉장한 인센티브를 안고 간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깨워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여 방안을, 환지방식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득이 되지 않았고요,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것을 마련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부작용이 더 많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결코 우리가 심의 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들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게, 그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사람들의 심리, 여기 살아온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어필을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58쪽 보면 고양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군부대 심의를 받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군부대 심의를 받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대부분 거의 심의를 받다 보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중에 결국은 금액이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들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이번에 64단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 물론 그 인근에 시민들도 있지만 인도하고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설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이 와서 공사과하고 저하고 몇 번 나가서 결정을 해서 4억 6천만 원을 배정받아서 우리가 해 줄 그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작정 우리가 군부대, 이것은 사실 군부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면 군사협의 같은 것을 받을 때 용이하게, 시일단축, 이런 것을 끌어내십시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97쪽이요. 이게 현재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저층, 저밀도로 4층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제가 된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이 여러 곳의 다세대주택 때문에 관산동이나 이런 데 민원 처리한 내역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들이 이렇게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현재 필로티 포함해서 4층을 지으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 한 칸이라도 더 빼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오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배운 거지만 국계법에 4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계법에 그것을 5층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신 5층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확실하게 1.2세대라든가 그것을 충족할 경우에는 5층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4층까지 해 준다든가 약간 그렇게 차별화하는 방법도 해결방법의 일환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껏 계속해서 고종국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신도동이나 화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낙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민의를 많이 반영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국토부, 워크숍을 가거나 방문을 하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공문으로도 전달을 해서 저희들도 많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 모든 택지개발을 전체를 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취락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니면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도 구역경계가 되어 있을 때, 철도 같은 것이 되어 있을 때도 50호 단위로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국토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01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의 내용에 나와 있지만 건축과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시정비과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도로 옆에 이격거리 떼는 게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고종국위원
도로 옆에 소로는 몇 미터, 중로는 몇 미터, 대로는 몇 미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어떻게 되면 지나친, 물론 향후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크게 도로가 형성돼야 될 곳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검토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데는 그걸 조정해 줘야지 무조건 법률이 정해진다고 ‘너는 여기 소로3류니까 1.5미터 띄어, 너는 2m 띄어.’ 이렇게 하니까 지나친 재산권 침해가 오고 또 이게 면적이 좁은 토지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폐단이 와서 이게 개인의 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온다고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깊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다 포함됩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는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시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를 이격해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지요. 2미터라면 일반 골목길, 주택가 골목길, 마을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아무리 내다봐도 관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크게 개설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취락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해제를 할 때 어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그래도 이것은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온다고 항의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3개 부서에서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319쪽을 잠깐 봐주세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회신한 것인데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삼송역세권 구도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세권 구도심뿐만 아니라 아까도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선이랄지 이런 부분, 또 그런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이 있기 때문에 주택, 도로를 맹지해소 차원에서 도로를 분명히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매년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까지 기다리지 않고 급한 민원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59개 취락이 2002년부터 해제가 돼서 10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59개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과 협의도 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또 자연마을 등등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또 질의하실 분?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26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지구단위계획재정비 각종영향평가 용역, 그 밑에도 보면 똑같아요, 용역명이.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그 밑에는 교통영향분석,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입찰금액이 두 개가 똑같은데 밑에 금액만 조금 차이지 1억 7천 정도 똑같은데,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이런 부분은 각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개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고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또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 또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8억 6천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에 17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각종 영향평가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돼야지 환경영향평가 다르고, 도로교통영향평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용역 자체가 쪼개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별도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평가를 거쳐야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환경영향, 도로교통영향, 어찌 보면 한 테두리에 있을 것도 같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같이 묶어서 용역이 돼야 제대로 된, 합리적인, 효율적인 용역이 나오지, 따로 따로 하다 보면 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언밸런스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범위는 같습니다. 1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교통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 이런 부분을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범위는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물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나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지역을, 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것은 어떤 용역에 대한 각자의, 그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안보다는 개별적인 안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위원회도 전부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서 각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할 경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 발주를 해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용역 내용 중에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 개별법으로 기후나 재해 상황이랄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도로나 주거, 이런 경우 제한을 할 때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설명이 미약한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후변화재해취약성분석,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내용 그대로 기후가 변화가 됐을 때 또 홍수가 난다거나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도로랄지, 도로도 폭이 몇 미터가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화우위원
그게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되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기초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이화우위원
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쉬운 말로 이미 도시계획 수립해 갖고 도시가 확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처럼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여러 가지 용도나 여러 가지로 형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후변화나 재해가 났을 때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좌우지간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이 용역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그 뒤에 것, 이거 보니까 두 번째 칸에 4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변경하고 그 밑에 보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용역, 듣기에 따라서는 두 개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된 거지요? 지금 5억 5,000짜리는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까지, 중간 위에 8,800짜리는 시작을 했는데, 올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49개 GB해제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주차장, 도로, 공원,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의무적으로 공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계법에 의해서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소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는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한 다음 날 실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개 취락이 있습니다만 49개 취락은 2007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년이 경과돼서 공원이 다 해제가 됩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들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서는 공원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께서 공원이 다 실효가 됐는데 이것을 해제시켜줘야지 내가 집을 짓든가 뭐를 할 것 아니냐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을 시킬 것이냐, 공원을 해제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49개 취락에 대한 공원 등, 이 용역은 지금 1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밑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 용역은 아까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개 취락과 8개 취락에 대한 용역 수행을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용역을 하면 거기에 다 일관성 있게 포괄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총론이 있고 각론이 있듯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자체가 예산의 이중적인 집행 아니냐, 그 얘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밑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은 해제를 시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이 이미 실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원으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원으로 남길 것이냐, 아니면 주거로 풀어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밑에 계획수립을 하는 안에 다 포함이 왜 안 되고 따로 따로 분리가 되냐 이 말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큰 틀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큰 틀 안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또 각 분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소분류해 가지고 진행된다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것은 앞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부분이고 위에 공원은 이미 해제를 시킨 대지에 대해서 공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다릅니다.
이화우위원
이미 해제된 부분을?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 하면 단절토지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그 바로 밑에도 도시관리계획(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해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단절토지, 경계선 설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밑에도 똑같이 도시계획관리 변경, 환경적 측면,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라요. 지역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 자체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쭉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다 보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은데 결국은 어느 한 분야에다가 포괄되어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분류해 가지고 또 따로 하는 것 같은 용역이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에 대한 것과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개별법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씩을 해야 합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데 간단 간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또 위원장님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때에,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뭘 할 때마다 간단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게 조금 불편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29페이지 각종 감사의 감사대상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업무 부당 처리에 관련자 징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항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업무 부당 처리 건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환경 관련 부서와 관련 유관기관과 했는데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곳동이나 한강변 쪽에도 한강과 국가하천과 300미터 이내에는 보존지역으로 환경등급이 A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역청과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역청과의 의견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유역청과 협의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를 시켜서 관리적 세분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내유동 쪽에 유역청과 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시켜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래도 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더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다, 조금 소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징계조치를 받았습니까? 누가?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전 과장님께서,
운남
김운남위원
전 과장님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은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감봉 3개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봉 3개월이요? 그러면 감봉 3개월이면 공직자로서는 조금 큰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결과였던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유역청과의 협의과정에 약간 우리 측에서는 성실하게 잘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서 완화를 시켜서 했는데 타 민원인의 입장 또 감사원의 감사부서의 입장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하고 많은 설명도 드리고 조사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의견차가 있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봉 3개월이면 비교적 큰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요, 그중에 경징계에서는 제일 큰 징계가 감봉 3개월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과장급 이상은 징계가 내려오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다가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징계위원회로 올린 것이고요,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 확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 분 개인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이후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징계를 당했다고 해야 하나요? 징계를 했지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식으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통상적으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다 하는데 이 사례는 지금 전파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감사부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과장님이나 이런 분에 대한 그런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는 게 엄청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징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이럴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장님도 지금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체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나 이런 것에 부당하다고 하면 재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적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징계가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하다가 최근에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후에 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경우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 도시주택국은 민감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인허가 문제 이런 것. 그리고 요즘 민원이 더 힘들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오는 시스템으로는 다른 시·군의 감사결과까지도 저희한테는 공지 식으로 다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 경기도든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서 지적사항까지 전부 다 해서 전파 형식으로 공문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라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대응이 징계 받았으면 분명히 잘못된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흡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 업무들은 통상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과장님, 자체감사해서 관련자 훈계조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사단 앞에 대로 3-42호선 도로 개설을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LH에서 풍산역에서 동국대병원 뒤쪽까지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구역 시설 결정을 하고 LH에서 그 부분을 일산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10년 이내에 목적 외로 변경이 됐을 때 환매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이만큼을 도로구역시설 결정을 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일부 축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주민이 그것을 알고 “내 토지를 돌려다오.”, 원래 원매자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안 됐을 때. 그 부분을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해서 LH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LH가 “돌려다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가로 따지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설 결정을 안 했으면 그만큼 6억에 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변경으로 인해서 손실을 끼쳤다 해서 또 훈계조치를 과장하고 팀장, 담당자, 이렇게 세 사람이 훈계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훈계조치만 된 겁니까? 그것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던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담당과장이나 팀장, 담당자는 법령을 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원 소유자가 환매권에 대한 것을 행사를 안 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고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담당자와 과장님들은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 장치를 해 놓고 각서도 받고 했는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또 옆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거기 그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건물을 짓는데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어차피 고양시 소유니까 환매권을 행사를 안 하면 된다, 그래서 각서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았는데 환매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손실을 끼쳤다 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훈계조치를 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제가 드렸던 똑같은 질의인 거예요. 이후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국장님?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이잖아요. 이후에 나름의 시 입장에서 손실을 입었잖아요. 크잖아요. 이것을 어떤 조치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이렇게 잘 대응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적으로는 우리 시에 재정적 손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에서는 다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한 것처럼 환매권이 발생이 됐고 그 환매권은 어쨌든 원 소유자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고양시가 매입한 게 아니라 LH가 민간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한 거거든요. 최초 취득과정부터 본다면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10년 이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고양시가 환매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양시에 매각을 하든 고양시 소유로 할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감사부서 간에 서로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훈계조치가 됐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례에 대한 전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별로 저희가 사례가 있어서 주택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국별 교육이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부서가 취합을 해서 1년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교육을 하거나 사례전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신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민원 하나 하나에 힘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떨 때는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안 되는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원칙이잖아요. 원칙을 지키면서 공직자분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중식 먹고 오후에 시작하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질의 마무리 짓고,
우영택위원
할 것 하고 다음 팩트로 갈 때는 점심 먹고,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이 두 가지는 자료 좀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진행을 할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공통자료 334페이지 각종 워크숍 현황에 보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조성 전문가 워크숍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행감 끝나고 한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예산 5천만 원을 보니까 1박 2일로 두 번 한 것 같은데, 맞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사흘에 걸쳐서 두 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5천만 원 쓸 워크숍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나 영상밸리나 또 장항지구, 청년스마트타운, 킨텍스 2단계·3단계, 이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전체적인 JDS지구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장항지구는 LH, 경기도시공사는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시공사,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다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각자의 사업별로의 특성을 찾으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연계된 개발을 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발을 하면서 각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전달하고자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자로 전부다 조성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하셔야지요. 전문가들한테 제대로 들어야 하는 그런 건데, 예산이 어떻게 4일 하는데 5천만 원을 썼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단순히 원고료나 그때 참여했을 때 다과, 이런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의 절반 정도, 한 2,500만 원만 소요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2,500만 들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2,500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5천만 원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럼 2,500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98페이지 일산, 성사, 행신, 탄현 1·2, 중산, 행신2, 풍동, 벽제1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노래연습장 허용이 어떤 것인지, 지구단위 변경을 했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시에 택지개발지구나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1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2종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0개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데 행신2 또 일산2,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래방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노래방이 허용이 되지 않아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있는 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노래방을 허용해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100평방미터로 딱 거기까지 못이 박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30평, 100평방미터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만 했고 나중에 또 다른 지자체도 전부다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마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면적에 대한 것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하면서 나중에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해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번에 하고자 해서 상정을 했던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여기를 노후급수관 교체 등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10년 이상 경과된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해당이 안 되고?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10년 미만이 안 됐어요. 약 7년이나 8년, 그렇게 된 데 아파트의 각 단지별로 회장들이 있지요? 동대표 회장, 이 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합회에서 우리 시책에 8년 됐지만 해달라 민원내고 만약에 집회를 열고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일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간으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10년이 도래가 됐을 때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도래가 안 됐다고 하면 현행법상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역설적으로 질의를 드려본 것인데, 사실 요즘 아파트단지 내에 동대표 회장 이렇게 해서, 지금 삼송 같은 경우는 북삼송, 남삼송, 이렇게 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무조건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아니면 시장도 만나자고 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까지도 이루어지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그들의 논리라면 우리 같은 선출직 시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시에서 민원을 그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왔을 때는 안 되던 것들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면 받아들여 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엊그제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누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되고, 이게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들의 세가 확산되면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연합회다, 뭐다, 구성해서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A아파트에 대한 것은 A아파트 주민들의 대표들이 그들하고만 만나서 해결해야지 A, B, C, D 연합회 회장하고 연결해서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10년 이상 경과돼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나중에는 7년, 8년, 심지어 5년만에도 그들이 이익집단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서 경각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 문제는 우려되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접한 경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굉장히 집단민원이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 집단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로 그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느끼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 성숙하게 발전하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도 어떤 행정 집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형평성 그리고 법질서를 위해서도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아파트에 관한 것, C, D아파트, 별 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뭐를 뺏어내고 얻어낸다는 것은 잘못된 어떤 이익집단 아닌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법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아파트에 국한된 것은 A아파트 주민들만의 목소리를 내게끔, 또 그들하고 대화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통자료 340쪽 봐 주세요. 여기 아파트단지 내 주변 공동전기료 이런 등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 내부 말고 외벽을 포함한 부대시설, 조경시설, 인근 공원이나 이런 데 전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 전기료가 아닌 공공,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도 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삼송18단지 같은 경우 1,890세대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단지도 크고 세대수도 엄청 크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게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은 2억이 잡혀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20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는 것을 세대별로 환산하게 되면 세대 당 약 3천 원 정도, 좀 금액이 적습니다, 세대별로 돌아가는 혜택은.
고종국위원
그 외적인 부분은 자기네들이,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여부의 질의가 들어 왔을 때 여기에는 기준이 시설면적의 2분의 1,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러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행위허가 대상이 되고 주민들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로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면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아있어야 되는데 공원을 갖다가 일부를 주차장으로 해 준다거나 그러면 공원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것은 공공 공원이 아니고 단지 내 조경면적, 어린이놀이터를,
고종국위원
예?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사례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지 내에. 그게 가능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세대 비례해서 설치해야 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여유면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입주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이것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만 필요한지, 이들의 공공시설 즉, 그 단지 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가능합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용도변경을 할 때 어떠한 시설이 되든 기존의 시설들이 법에서 최소 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유분을 갖고 필요로 하는 용도로 바꾼다고 하면 그런 것도 주민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집단 단독세대 단지 내에서도 가능한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단독주택지에서의,
고종국위원
주상복합,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 인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개발되면. 그런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달걀부리 아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고종국위원
달걀부리 550세대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단지로 봐야 되지 않나요? 달걀부리 그리고 삼송지구의 24단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제취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종국위원
해제취락이 아니고 거기는 해제취락이 아니고 삼송지구 개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삼송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고종국위원
예. 택지개발지구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단독주택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종국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이런 아파트단지 내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그것은 삼송 택지개발지구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해야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이 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 층고 이런 것만 저희가 정해 주면 민간사업자든 그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가 단지 내 계획을 수립해 와서 주택사업 승인을 득할 때, 그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준공된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단지 내 내부시설을 일부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입주민들 간에 그러한 기준만 충족이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변경 가능한 시설로,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같은 삼송지구 개발지구라 할지라도 아파트는 가능한데 단독택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단독택지 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택지지구는 준공부터 10년인가가 변경이 안 되고 10년이 넘은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여나 공원이 필요 없다든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든가 해서 폐지 또는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할 때는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종국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4단지나 달걀부리 이런 등등 우리가 법적으로 공동주택을 보면 300세대 이상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시설 이런 것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들이 제발 원하는 것이 정자 하나만 세워달라고, 겨울철에는 자기네들이 비닐을 둘러씌워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간이난로를 놓고 있고 여름철에는 비만 가리게끔 해서 노인정 대신 쓰겠다고, 이렇게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약간 희망을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관계를 없군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건 아파트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파트단지 내의 건폐율이나 이런 것에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허용면적이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이게 길다면 길 수 있겠습니다, 제 질의가. 과장님, 고양 삼송스타필드 잘 아시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는 것도 잘 아시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고종국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임대 쓰고 있는 주차장부지들 다 잘 아시지요, 임시주차장 부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MDM이라는 삼송지구 호반 22단지나 인근 주민들은 우리를 방해하는 괴물이 들어온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계속 하시는 것을 제가 만류해서 요즘은 안 나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MDM, 이게 원래 정확한 용지가 무슨 용지였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DM 오피스텔, 상업용지를 변경해서 들어오는 부지는 당초에는 삼송 택지개발지구 할 때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도시지원시설용지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오피스텔이 말이 오피스텔이지 분명히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결과적으로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요청한 적도 있는데 22단지 앞이 그렇게 조망권이 좋고 했는데 이 단지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조망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거 국장님도 이해하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 옆에 고층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허가가 다 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인허가는 다 나있고 일부는 지금 착공을 해서 상당 층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문제로 심각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TF팀도 구성해서 TF팀이 1차 회의하고 이번 29일에 또 2차 회의에 들어갈 건데 여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도로문제는 도로부서에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문제에 있어서는, 또 하필 그분들은 뭐냐 하면 자기네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기도 최우수상 명품 아파트상 받은 것 아시지요, 그 아파트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22단지,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맨 앞 라인이.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임대를 놓고 맨 앞쪽을 일반분양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불가능한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사실 그런 힘든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삼송 택지개발지구 사업승인이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LH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계속 매각절차에서 유찰이 되니까 몇 회 이상 유찰이 되면 용도변경을 하는 그런 것을 적용받아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교통 관련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게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약 5천 세대 정도의 오피스텔하고 22단지 앞에는 아마 임대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하고 있고 일부 도로 셋백을 통해서 차로를 확보도 하고 약 5천 세대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용지도 사업자로 하여금 기부채납받아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고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22단지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네 아파트 앞에 새로운 고층건물이 들어서니까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 주변 교통에 대해서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2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한두 가지는 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 정문 앞의 건물이 정사각형으로 올라 간다라면 조망권을 위해서 깎아서라도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조망권을 조금이라도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단 한번 22단지 주민대표들과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시가 같이 참석을 해서 다음 주 중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100% 22단지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22단지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외에도 학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TF팀하고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부분이 조망권하고 임대를 다른 방향, 사실 팀장님께서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많이 고심도 해보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2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투정이나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같은 생각입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반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물어봤듯이 아파트놀이터하고 주차장이 3분의 2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의무조항으로 꼈던 사항 같은데? 놀이터, 체육시설, 조경시설을 그 당시에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넣게끔 되어 있었다고요, 설계도면에.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세대수에 의거해서 주택건설기준에 몇 세대 이상일 때는 어떤 시설을 어느 정도 면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건 의무조항으로 들어간 것, 몇 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지은 아파트들을 보면 놀이터하고 운동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단지별로. 그중에서 놀이터는 조금 활용성이 있는데 운동, 체육시설만큼은 무용지물이 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테니스나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활용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공터로 있으면서 아파트에서 그 부분이 휑하니 되어 있는 동떨어진 곳으로 변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고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어떤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 부지활용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활용성 있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용역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은 단지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지에 있는 주민들만의 시설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면서 보니까 어쨌든 그중에 운동시설들은 나름대로 활용을 일부는 하지만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사양돼 있다시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입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들어갔을 때 과연 시설비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도 검토하고 활용방안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 제가 그 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런 데다가 보육원, 유치원,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단지에 계신 분들이 멀리 안 가고 어린이들을 맡겨도 되고, 부지로서는 충분하게 그 정도 활용할 공간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건의를 드렸으니까 시간 나시면 검토하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했으면,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그 단지분들이 아마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위원님의 그런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여기 민원이 많이 오고 고양시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데, 풍동2지구 있지요? 풍동지구지요, 이번에 분양한 데가? 양쪽 군데에서 서로 분양한 곳이.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 진행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풍동2지구에 가칭 레아플라체라는 조합과 데이엔뷰라는 두 개의 조합이 2지구에 3개 공동주택용지를 두고 한 군데에서는 3개의 단지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2,200명이 조금 넘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레아플라체라는 곳은 그중에 1개 단지, 1,300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1개 단지가 중복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개 단지 조합원을 모집하던 레아플라체가 포기를 하고 거기에 모집했던 조합원들을 데이엔뷰, 나머지 3개로 하던 데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한 군데에서만 3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가 두 군데를 합하면 3,500세대가 넘어갔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2,250세대 정도 됩니다, 아파트 계획 세대수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한쪽에서는 2,200여 명 그리고 한쪽에서는 1,300여 명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말씀 중에.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2개를 합하면 그냥 위에 있는 명수로 해도 3,500명이라는 그런 명수가 나오거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1,300세대가 결국 중복이 됐던 것인데 그게 포기를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분양한 곳이 서로 다른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데는 3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레아플라체가 3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에서 한 1,300세대 정도를 모집을 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엔뷰는 그 3개 블록을 전부다 포함해서 2,250세대 정도를 모집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레아플라체가 했었던 1개 블록의 1,300은 2,200에 포함된, 그러니까 중복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복된 지역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분양은 따로 했는데 세대수만 그렇게 시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주택으로 조합원이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배율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분양 세대수를?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이 두 군데가 합해진 거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총으로 보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2,2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한 몇 분 정도가 분양신청을 한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현재까지 50%의 조합원을 모집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정도면 진행 가능한 %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조합 인가의 조건이 크게 80%의 토지사용권한과 또 하나 조건이 전체 예정세대수 50%니까 조합원 모집한 숫자로만 보면 하나의 요건, 50% 넘는 그것은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0%는 충족이 되고 그쪽의 땅주들의 동의율도 충족이 됐으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거는 아직 안 된 겁니다.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환지가 이루어져야만 그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환지를 받고 토지소유권이 정리된 이후에 소유자들의 80%의 동의가, 가칭 조합원측에 해줘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토지 등 소유자의 80%가 지금 동의를 안 했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동의가 안 됐고 그 전에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지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지를 받은 소유자들이 확정이 되고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이 이원화된 것인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립 인가는 지금 났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 도시정비과에서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땅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도시정비과의 소관 업무가 많이 치중이 되고 있다면 황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동2지구는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설립 인가라든가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실시 인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에 아파트사업승인, 분양승인,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분양사업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고 그 이후에 「주택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가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조합 인가, 행정절차로서는 사실 사업에 대한 첫 단추만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협의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교위 자료 230페이지, 노후배관이 대부분 단지가 일산서구예요. 아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서구하고 분포가 됐는데 서구가 좀 비례적으로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18개 단지가 지원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일산서구가 12개 단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자료 230페이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급수관에 대한 지원은 올해 처음 신설돼서 도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전체 공고를 해서 단지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한 단지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노후도하고 면적, 전용면적이 작은 것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금이 높은 것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원접수가 일산서구만 유난히 많아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일부러 일산서구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유난히 접수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강선마을 6개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동구나 덕양구나 우리 아파트들은 비슷할 때 지은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에서 홍보 부족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저도 이게 지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게 평가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준공년도나 충당금 적립액 같은 것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일산신도시 지역 내의 아파트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형대가 작고 동구 쪽에 마두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평형대가 큰 평형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단지들 보면 강선마을 15단지, 14단지, 16단지들 다 큰 단지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이게 유난히 이렇게 많은 것이 서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덕양구와 동구가 적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구가 많으면 여기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덕양구와 동구의 아파트에 이런 이런 지원내역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라라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올해 20개 단지가 신청이 돼서 그중에 자격요건이 미비한 2개 단지가 취하를 했고 나머지 신청한 18개 단지는 전부 다 지원을 한 건데 이렇게 어떤 한쪽 특정 구에 많이 쏠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각 구별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고양시에 각 구들이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서구가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구와 덕양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노후교체사업을 할 단지들은 할 수 있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교육과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인데,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회의수당 주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제 시민안전교통실에도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못 여쭤봤는데,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8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15만 원까지 있어요. 이게 이유는 뭡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은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시간이 넘으면 15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서면심의를 할 때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 좀 궁금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은 다 10만 원, 15만 원으로 통일을 했고 서면심의도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8만 원짜리도 있던데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 2시간 이내는 10만 원 그다음에 2시간을 초과할 때는 15만 원까지,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으로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혹시 안 된 데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김용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준비들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지나간 것 같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가 같이 공용되는 것을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런데 질의보다도 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든지 주택심의위원들, 이분들이 지금 다 2년씩 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최장 2년씩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계획 쪽에는 참석률을 보니까 60% 언저리가 되고 주택과 보니까 한 80~90%가 돼요, 참석률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봤지만 당사자들이 심의 소집을 할 때 보면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내부 기준으로는 3개월 정도해서 참석률이 저조할 때는 그분들은 직권으로 해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위원을 신청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때 참석가능 유무를 거기에 표기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 할 때는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오긴 하는데 막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할 때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분과위나 본 위원회가 두 번 정도 개최를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든 건축심의를 하든 우리 고양시를 위한 심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일들도 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전부터 심의하면 그냥 애걸복걸하는 모습들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의위원들의 생각이, 처음에 심의할 때는 자기네들이 신청하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분들을, 쉽진 않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교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움직이는 동선이 근처, 근거리 그런 분들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가능한 동일한 선상의 실력자들이라면 우리 고양시를 위한 심의위원들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분들은 뭐 타이틀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을 엄선할 때 기왕이면 한 분이라도 더 고양시를 위하고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심사위원을 엄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잘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위원 선정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그것 좀 거듭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김효상 주택과장님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쭉 보니까 민원이 아무래도 주택 쪽이니까 꽤 있어요. 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꽤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단순질의로 답변 완료한 것부터 해 가지고 잘 안내됐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 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은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공통자료 358페이지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찾아 올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찾아오면 과장님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경우에 보통의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주민들 대표와 시와, 거기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기 같은 경우 시공사, 시행사라든가 4자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위에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관련해 가지고 인근의 단독주택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조망권이라든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민사적인 방법으로 가셨어요. 협의체를 갖고 조율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현재 민사소송을 주민들이 제기하셔 가지고 지금 1심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지역의 주택조합 이런 데가 초점이 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여기 저기 해달라는 것은 많고 요구조건은 충족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안내를 제대로 잘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359페이지도 같은 내용들인데 글자들은 많이 쓰여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반대 및 조합아파트 예정부지 공원조성 요청, 쭉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해서 보내면 두 번 다시 안 찾아와요? 그것도 궁금해서, 여기 당당하게 그렇게 써 붙이면 그분들이 깨끗하게 뒤로 물러서냐 이 얘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서면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셨고요, 거기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신데 이것은 이후에 집단적으로 찾아오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례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게 쌍방 아니에요. 지금 한쪽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한쪽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런 일처리를 향후에 여기서는 깔끔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항상 이분들하고 양쪽을 다 접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하셔서 해 달라는 것을 미리 주문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성
임형성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이런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몇 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라든지 언제부터, 그게 있는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형성
임형성위원
김운남 위원도 얘기했지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은 아까 제한적으로, 저는 공동주택 관련업무만 하다 보니까 단지 안에서 단지 내에 놀이터시설을 바꾸는 것에 대한 법률적 사항을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벗어난 그런 공간의 변경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서구 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공동, 그게 뭐예요. 주택보조금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노후급수관 교체.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내에는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평수도 해당이 되지요? 큰 평수는 안 해 주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130, 큰 평수도…….
형성
임형성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어 있긴 한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경기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상위 경기도 조례상에서는 130 이상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금액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원천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말씀대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나도 심의에 들어가 봤지만 그 대상에 올라오는 게 거의 신도시 중심이거든요. 신도시 중심이고 신도시 내에서도 누가 컨트롤하는지 몰라도 큰 평수는 빠지더라고요, 큰 평수 단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같이 집행부 발의로든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 할 시점이라고 보니까 한번 연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 좀 제가 건의하는 거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를 마치고 우리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일전에 현장방문 때 삼송 테크노밸리를 다녀왔어요.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거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현재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측에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떤 기업인으로서 어려움이 많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에서 현장 실사를 통하고 내부 위원회 거쳐 가지고 저희 고양시에 1년간 유예조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수용을 하겠다고 의견을 권익위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1년 유예조치 결정하고 테크노밸리 측에 결정 통보한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유예를 수용하겠다는 조건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공장이나 위험물 시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했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토록 해서 이행하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예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내년 3월 31일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한 사항이 권익위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6월에 내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관련법령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권익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변경해서 추가로 연장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법」이나 기타 관련법령에서 어떤 근거나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저희가 시정명령 행정처분 이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전과 같이 권익위에서는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을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양시에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유예기간을 권고해서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서 유예를 1년간 한 게 내년 3월 31일까지 아니에요? 내년 3월 31일이 지나면 「건축법」상 분명히 위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업소가 아니고 총 766개에서 불법증축이 432개니까 약 3분의 2, 70%가 불법증축을 한 거예요. 거기서 시정을 한 것도 있고 원상복구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방치했을 경우에 화재라든가 어떤 재난 시 큰 문제점, 대형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근본적으로는 「건축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을 임의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앞으로 내년 3월 31일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말하면 현행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공법상 어떤 법령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용이라고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더 유예조치를 취한다던가 아니면 증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보완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평인데 거기에 사무실로 쓰는 것 몇 평 정도는 허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구제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 증축문제가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많고 적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관행 현행법상, 지금 테크노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1년 가지고는 이행하기가 기간이 짧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부 연장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현행법상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권익위에서는 그런 고충민원이 타당성 있을 때는 어떤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고양시에 의견 표명이 오면, 저희도 뭐 사실은 시정명령은 했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오면,
이화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참 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사항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마 국회에서도 전 김태원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뭔가 개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기본 법테두리를 바꾸는 것도 안 된 것 같으니까 결국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유예기간을 조금 더 주고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서로 윈윈, 상생하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유예기간 줘 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이게 철거하면 엄청난 손실도 있을 뿐더러 지금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간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법률이 많은 것을, 무마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뭔가 배려는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기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한테 기간을 줌으로써 나중에 비용의 절감 효과도 있게끔 유예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법의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최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업인들이 호소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시하고 예를 들어서 TF팀이라고 할 것 없지만 담당부서하고 몇 번이나 미팅을 가져봤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하고 TF팀도 구성해서 많이 만났고 지금도 수시로,
이화우위원
요구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
이화우위원
얼마 유예를 해 달라고 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이화우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이지만 유예를 해 주려면 확실히 해 준 다음에 불법조치에 대해서는 엄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슨 6개월, 1년 해 가지고 원상복구해라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경제적인 손실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항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법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일단 유예를 해 주되 그 추후에는 법 집행이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또 안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왕에 유예를 해 줄 것이면 조금 더 해 주되 그다음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보면 일부 아는 사람만 알고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하게 유예조치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전달을 확실히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아니면 2년이 지나서는 법에 따라 처분할 수밖에 없으니 분명히 그 부분은 주지를 시킨 다음에 유예조치 내지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또 예산문제를 다룰 것인데 금년 한 해 건강 조심하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삼송 테크노밸리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예해 달라고 촉구결의안을 제가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사실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처음에 건물 층수를 7미터까지, 물론 공장형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복층으로 한 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고양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고양시가 처음에 발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 상가들이 다 그것을 2층으로 했으면 되는데 안 했던 사람들이 신고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현장이 발견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잘못했지만 처음에 그것을 해도 된다고 할 때 처음에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복층은 안 됩니다.’, 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당에도 테크노밸리도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하기 전에 이것은 복층으로 하면 이행강제금 매기고 한다고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처음에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양받거나 입점하는 분들하고 분양사업자하고 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층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서로 간의 안내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계도를 했는지 잘 모르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아까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행강제금이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불법건축물로 인정이 돼 버려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판로가 없습니다. 팔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1년 유예를 해달라고 하는데 불법을 합법으로 시켜달라는 소리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할 때 건축과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또 TF에 팀장님을, 위원장님을 제2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줌으로써, 또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다시 제정한다고 하고 이분들이 촉구 결의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면 고양시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활동을 해서 1년 유예를 받아오겠다고 하니까 공동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가슴 아픕니다. 불법을 우리가 합법화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불법인데 저희들이 촉구 결의안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런 현실 자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우선 업무보고 71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 감면기간 연장 검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게 연장이 가능한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것은 부문별로 이번에 연장 사안이 조금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내려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원래 지침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2년 전에?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 내려온 겁니다. 그 전에 것은 저희가 이미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 일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3월 31일 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7월 11일부로 내려온 게 이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아니요. 10월에,
고종국위원
10월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국토부에서 7월 11일부로 또 내려온 게 있는데, 제가 이 사항은 못 본 것 같아서요. 제가 꼼꼼히 챙기는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게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농복합이라고 하지만 거의 도시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사가 가능한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데 현재 축사 양성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설치된 지역들이 거의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법적인 요건들이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조금씩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데 창고로 하려면 지금 현재 무허가로 있지만 축사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부분별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하게 되면, 본 건물로 할 때는 도로나 기타 지반 여건들이 현행법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서,
고종국위원
그러면 도로가 갖춰지는 조건이라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마을에도 이게 수입원이 될 수 있잖아요. 요즘 창고들이 많이 딸려서 지금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만들어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정식적으로 인허가된 축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화가 점점 돼 가면서 축사가 자리 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용도변경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현재 무허가 축사는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로나 지목, 이런 부분이 기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TF팀 회의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의견이 조정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지금 고양시에, 특히 덕양구 쪽에 이케아다, 물류창고다, 기타 지축지구다, 그리고 더 있으면 덕은미디어밸리까지 공사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고양시 지역 자재나 장비는 현재 몇 % 정도를 지금 우리가 이행시키고 있나요, 그들 업체에다가?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고양시 업체나 인력 말씀하는 거지요?
고종국위원
예.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사실 이것은 민간 건축물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행정지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인력이나 자재 등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17.7%, 현재 3분기까지, 이것은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안내문에 자세히 해서 지역 인력이나 자재를 사용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수시로 안내를 보내고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한 20%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20% 가까이,
고종국위원
그래도 우리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저도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상 그쪽 업체에다가 접근하면 연락처나 달라고 해서 그 업체 연락해서 “최근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하니까 한 건도 못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몽지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4쪽 8번에 보면 덕은동에 장례식장 잘 아시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팀장님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 대덕동 주민들하고 제 방에서 회의도 수차례 했거든요. 수차례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뭘 해 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일단 외관부터 깨끗이 하라고 해서 외관은 지난번에 도면 나온 것을 보니까 주민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끼어들기가 민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전적인 게 오갈 수도 있고 자기네 필요한 수익을 요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민감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끼어들고 만나기만 해 주고 우리는 피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결날 것 같은가요? 곧 해결이 날 것 같은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 대표 측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사항을 결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1월 말 정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수렴돼서 요구사항이 결정되면 사업자하고 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든든한 면은 있습니다. 팀장님이 각별히 애를 쓰고 일일이 어떤 현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도 해 주시고 제가 같이 의논도 하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민들하고, 그 업체가 보람상조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보람상조.
고종국위원
거기 업체 간에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만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끝으로 삼송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저는 한 3년 이상 여기에 매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김태원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을 때부터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태원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번에 낙선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사장됐지요. 그다음에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이 이것을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여기에 어떤 구제방안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삼송 테크노밸리만 주면 이것은 특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거하고 유사한 복층은 어떤 관계법령을 만들어서라도 구제하는 방안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여기 저기 노크하다가 권익위원회에서 1년 기간 유예를 받아냈어요. 받아냈다는 유예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정리하겠다는 그거 아닌가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변동은 없고요, 저희가 시정하라고 명령했던 것, 기한, 그것에 대한 연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운남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종국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나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못 지키겠대요.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시에서, 제 생각에 이런 방안은 어떻냐, 그런 것을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촉구 발의안 내서 그것을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이끌어낼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몰라도 두 번씩 해 주겠느냐, 그러면 나머지 숙제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벌과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때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고통지도 있고, 유예기간도 있고, 1차 권고도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하면 그렇게 해서 1년 끌 수는 없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히 테크노 측 배려해서,
고종국위원
여태껏 해 오신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된 거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고양시에서 받아들여서 유예기간을 준 거잖아요, 내년 3월까지.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데 권익위의 100% 판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권익위에서 두 차례 현장 나왔을 때 사실은 테크노는 참여 안 했지만 저희하고 권익위 측에서는 결정되기까지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현행법상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양시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한테 테크노 측에서 건의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쯤은 만나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법령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면 또 기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테크노 측에도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양상원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2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계속 싸워왔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연차별 부과하는 그런 제도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편법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전체를 내보낼 게 아니라 A동에서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 100이면 100, 50이면 50, 이렇게 내보내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50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 업체에 전 재산 다 털어놓은 사람도 있고요,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의약품 납품업체, 의료기기 이런 데는 이게 불법으로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거래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겠다, 죽겠다 했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민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에 공통자료 405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일산동구 정발산동 같은 건가요? 중간에 9월 21일 한 것하고 정발산동 인근 신축건물로 인한 주거생활 피해 해 가지고 405페이지, 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거기하고 또 몇 페이지입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행감자료 403페이지 보면 중간에 정발산동,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같은 건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같은 건이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이거 뭔데 공사중지까지 하고 그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양지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경찰서 못 가서 양지마을 옆에 아이파크 오피스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로 도로변에.
형성
임형성위원
거기 모퉁이에 그것밖에 없는데, 건물 지을 공간이?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소방서 맞은편.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밖에 없는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옆에 오랫동안 공터로 있는 데서 판매시설 5층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층을 하다 보니까 아이파크 오피스텔 쪽 면에 접해 있는 5세대가 일조나 조망에 침해가 있다, 이런 민원을 넣어 가지고 현재는 어떤 시설대책, 그쪽에 시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면은 건축주 쪽에서 다 수용해서 다 시정을 했고요, 주민들이 현재는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축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제2부시장님 주재로 면담을 또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전달을 해 가지고 오늘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보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같이 관여는 못 하지만 그동안에 계속 중재를 해서 대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거기가 원래 15층까지 가능한 데인데요, 전에 아이파크 건축 당시에, 20여 년 전에 그 지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사항을 건축주가 13층에 오피스텔로 계획해서 왔을 때 지난 과거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건축주 쪽에서 사업을 갑자기 5층으로 변경해서 일단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그쪽 입장에서도 15층에서 5층으로 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네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아무래도 건축주도 차후에 사업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줄일 바에는 5층으로 해 갖고 판매시설로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405페이지 보면 관광문화단지 주차전용건축물 심의 중지 요청, 그것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한류우드 사업부지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한류우드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킨텍스 앞에 한류월드 사업부지라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현대백화점 건너편 얘기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 뒤쪽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원시티아파트 공사하는 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얘기하세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지 분양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하고 위층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건축심의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상복합으로 짓는 원시티하고 근접해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요, 거기서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형성
임형성위원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앞을 가리기 때문에,
형성
임형성위원
입주도 안 했으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런데 거기 도로가 아파트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소규모 도로가 하나 있고 바로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경기도에 저희가 민원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경기도 측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지 매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축주하고 토지 환수를 서로 간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는 별도 공용 목적의 어떤 건축을 계획하고 환수계획을 서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환수계획이라는 게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땅을?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매각취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을 서로 경기도하고 건축주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민원만 내면 다 된다는 인식 불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건은 계획상에도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겠지만 민원만 내면 다 된다는 그런 민원인들의 인식도 조금 환기시켜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얘기하는 거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뭘 하는 분들도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 물론 얘기야 되겠지만 상대적인 입장이니까, 주무부서나 얘기를 들어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처음에 원칙에 입각해서 관련법령과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또 민원이 있든 없든 피해가 있으면 시설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도의적인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축주, 사업자 측에 얘기해서 거기에 상당한 보상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 없이 무조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 업무 베테랑들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광고 있잖아요, 옥외광고. 이거 예산이 도에서도 내려온 건가요, 9억 1,900만 원인데?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광고물 정비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기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인허가 할 때 수수료나 과태료 또는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게 기금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100% 기금.
형성
임형성위원
100% 기금이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보조금 6,500은 뭐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원래 보조는 경기도에서 보조가 4,500만 원 내려온 것인데요, 이것은 여기에 따른 보조를,
형성
임형성위원
6,500인데 왜 4,500이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2,000은 광고공제회에서 고양시 쪽에, 자유로 보면 광고탑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수익금으로 저희한테 2,000만 원을 준 것이고요, 4,500만 원은 저희가 호국로 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정비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선택이 돼 가지고 4,500만 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거 언제부터 하신지 알고 있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2008년도부터,
형성
임형성위원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나온 것 알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됐었어요. 그러다 느닷없이 지금 알음알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강현석 시장 있을 때 한창 왕성하게 정비하다가 지금 최성 시장이 오면서 중단됐다가, 변형됐다가, 예산 거의 없어지다가 그 부서까지 없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전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액 도비로,
형성
임형성위원
예산을 시에서도 세웠어요. 뭔 소리예요. 그것은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왕에 하려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 동구, 서구,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시라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올해 물량에는 일산서구도 있고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다가 느닷없이, 저도 아예 없는 줄 알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느닷없이 있어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을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이거 기타수입은 뭐예요? 조금 수수료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은 뭐냐 이거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민간위탁을 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오로지 현수막 게시대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거 원래 현수막 게시대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여기서 다 해요? 구청에서 안 하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아직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필요로 하시는 상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 제 지역구가 주엽동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도 해 준다고 하다가 부서가 없어져 가지고 못 해 준 단지가 있어서, 이 내용적인 것은 상당히 관심 있게 내가 보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느닷없이 알음알음, 먼저는 명칭을 바꿨던 것 같은데 다시 이게 또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과연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실적보고 72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16.3%에서 지금 17.7%로 1.4%가 상승했다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양시에 추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처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허가필증하고. 그래서 고양시 업체에 20% 이상의 인력과 자재를 써달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또 중간 중간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 규정도 없고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업체 자꾸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접 행정 지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럴 것 같아요. 사기업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더 법이 허가되는 선에서 많이 해서 고양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옆에 보면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집단민원 참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요, 지금 앞에 보면 화정동 동도아파트 민원 해결을 했고 지금 이 중에서 민원 해결이 5개, 지금 5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최근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복잡하고 다원화되게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대안을 마련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위주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기피시설이나 대규모 건축공사 전에 동을 통해서든 지역동장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단을, 건축지도원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자문 등을 받고 거기서 왔던 시설적 대책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마련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단민원 해결은 저희들은 어떠한 소통을 통한 공개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저희 고양시와 주민 대표 간에 초기부터 협의체를 대부분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집단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인 것 같아요. 조금 어루만져 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직원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집단민원이 참 힘들거든요. 특히 도시주택국은 많은 부서 과장님들이 대부분 집단민원에 다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힘드시겠지만 슬기롭게 해결하시고 시민들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 시간인데, 도시주택국장님, 상반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일산에 보면 주택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 예전에 세대수 초과해서 집단으로 몇 백 세대인가 해서 국회에다가 입법화해서 완화해 준다는 그것 있었지 않나요?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산의 주택지, 다세대 주택.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산신도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 단독주택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일산신도시 단독이 지구단위계획상에 4세대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입안 건축물들이 있어서 그걸 완화하는 것, 6세대나 7세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측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왔고 특히 야간에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봤었는데 관련기관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경태
김경태위원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게 12년 전에 제가 4대 시의원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화해서 완화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완화될 줄 알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계속 불법건축물을 방치해놓고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럼 10몇 년 동안 양성화도 안 되고, 그걸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주면 좋은데 양성화도 안 되고 불법건물을 계속, 예를 들어서 벌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고종국 위원님 얘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생각이 난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입법화돼서 완화가 됐다면 삼송 테크노밸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10몇 년 전부터 계속 불법건물을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조그마한 다락방 하나 들어내는 것은 가서 즉각 즉각 벌금을 부과시키고 계속 추가부담을 시키는데 다세대주택 일산신도시 같은, 장항동 같은 대량으로 몇 백 세대씩 불법으로 하는 건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몇 년 전부터 그분들은 방치해놓고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원당골이나 능곡, 낙후된 데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달아도 금방 불법건물이라고 계고장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산신도시 내에 4세대 이상 추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도 갖고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일부 세대들은 원상복구한 세대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4세대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기관들 협의해 본 결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완화 못 시키고 그대로 진행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테크노밸리가, 거기도 입법해서 완화가 안 됐는데 이 부분도 100% 불법으로 해서 처음부터 2층을 달아서 불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안 되면 1년 유예를 해줘 가지고 과연 저게 정상으로 회복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저쪽에 예를 들어서 입법화돼서 완화가 됐다면 그 방향으로 가서 테크노밸리도 소기업들 힘드니까 완화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찾을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태원 국회의원님도 한번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끝나고 지금 새로 정재호 국회의원님도 개정발의를 했습니다. 가령 복층의 높이가 3미터 이하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처럼 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권익위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1년간 유예를 해 준 건데 그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인데 아직 법 개정이 요원하고 관련부서인 국토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지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 맞춰서 일산신도시도 10몇 년 씩, 20년씩 됐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같이 묶어서 완화시켜 줘버리면, 그리고 정확하게 앞으로는 불법건물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을 다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42페이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주업체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수주업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이 지금 시작이 된 지 몇 년이나 되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촉진지구 지정이 2007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이 2010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뭐 변경해서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행정이 그런 것은 미리미리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지구단위라든가 중간 중간에 바뀌는 것들이 많고 용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가장 편리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뉴타운사업만큼은 모든 행정이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뉴타운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부서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큰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굉장히 다른 면도 많이 있고, 지금 이 국에서 뉴타운과만큼 고생하는 과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이전에 진행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팀장님들하고 혹시 또 국장님하고 해서 뉴타운사업이, 뉴타운과가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리, 행정적인 편리를 추구해야 되나, 그것도 주기적으로 회의 좀 가지셔서 주민편의 위주로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워낙 복잡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업무 연찬하고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빠르게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에 다시 뉴타운지역으로 시작되는 지역이 고양시 3개 뉴타운지역에서 몇 군데나 더 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존치구역으로 바뀌는 것이 능곡의 3구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능곡 3구역이 시작이 되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을 줘야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야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그것에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적으로 시작이 되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뉴타운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몇 군데나 신청을 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고양시에서 4개를 준비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4개가 어디 어디 지역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산역 앞에 일산2동 쪽하고 능곡역 앞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 기존에 4구역, 7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거기하고 화전역 앞과 원당의 원당초등학교 주변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원당 초등학교 주변이면,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기존에 5구역 해제된 지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 지역들은 다 해제되어 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에 맞물려서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최초에 어느 국가에서 시작됐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유럽하고 일본에서 많이 시작이 됐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최초에 도시재생사업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동양권에서 두 번째로 일본이 했고 그다음에 일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주기적으로 이끌어 낸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곳이 서울지역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서울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조금 성공적으로 했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처음에 서울에 시작했을 때 서울지역과 전남의 순천지역 그리고 전북의 군산지역, 이렇게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과장님, 여기 한 번이라도 벤치마킹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 벤치마킹을 가지 못했고, 이번에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못했고 단지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하는 부서를 찾아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서에?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부서에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부서에서 어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만 듣고 오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오신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서울시 직원이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역들을 안내를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영국에서 도시재생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유럽 쪽에는 그 건물 자체 하나 하나가 오래된 건물들이라 지역별로 문화관광에 특성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것을 어느 지역이든 간에 관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민이 주관이 되고 관이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도시 자체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 박원순 시장이 시작을 하고 나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로 명칭도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뉴타운과에서.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별로의 특성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이 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거기 지역경제, 이것도 일정부분 이바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아까 말씀하신 일산2동의 역 앞에, 여기는 약간의 어떤 상징성이 있지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완성도가 멀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재래시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산역을 하는데 일산역에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서 주민들하고 같이 내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관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내서 할 수 있는 지역인가, 과장님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도시재생의 성격이 국비지원이 50~100억 또는 150억까지 내려오고 지방비도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개인건물을 고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공적자금을 개인집에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사업의 성격의 강합니다. 앵커시설을 유치해 주고 거기가 활성화되게끔 해서 개인주택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저리로 쓸 수 있는 조건들, 지금 국토부에서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50조인가 얼마를 들여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 몇 곳을 성장한다고 그랬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1년에 100개씩 500개를 성장하겠다는,
영훈
이영훈위원
5년 동안 해마다 10조를 해서 전국에 500곳의 낙후된 주거지역, 옛 도심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플랜 같은 것은 다 짜고 있을 것 아니에요, 뉴타운과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던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서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역에 대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들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서울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가볼 곳이 있어요. 순천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순천에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순천하고 군산 쪽에는 올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된 곳만 성공을 했고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곳은 다들 하다가 접거나 하다가 잘못돼서 그만 두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관이 주도적으로 해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관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갈 것이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도시재생의 본질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1, 2년도 아니고 10년, 장기적, 최소한 3년 이상 관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보고 협의를 봐서 일어나는 일이 각국의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다 3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고양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님이 ‘아, 모 시장 따라잡기만 하는 구나’, 그런데 도시재생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야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런데 죄다 모 시장 따라잡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사업도 고양시에 과연 필요한 건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진짜 관광사업도 얻고 특성화를 만들 수 있는 지방지역의 낙후된 데에 투자를 해서 전국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에, 지역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따져서 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고양시는 똑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과연 능곡, 일산, 원당, 화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로 와서, 거리만 깨끗해졌다고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지금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미어터져요. 싱가포르도 역시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역이 없어요. 일본도 역시 똑같고, 싱가포르도 똑같고. 대한민국만 1년에 100곳씩 해서 500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우리 고양시가 덜컥 잡아먹었어요. 고양시가 특색사업으로서 관광객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들 중에 과연 관광사업으로 여기 와서 뭘 구경하고 갈 것인가, 그거 확실히 생각해 두신 것 있어요? 보나마나 주민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 이런 것이다.’ 공청회나 설명회 갖고 관에서 용역 줘서 용역결과 토대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이번 2017년도 공모사업은 짧은 시간에 신청서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진행되는 공모사업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을 탈바꿈 시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주민과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우리도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주민들 모여 주십시오.’ 하면 지역에서 특정인물들만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정인물이라는 것은 어느 인물들을 제가 지칭하느냐 하면 동 주민센터 기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동에서 소집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밖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네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몇 %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또 하루아침에 될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서 많은 전문가적인 조언을 들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발하자마자 그 사업을 한다니까 고양시가 덜컥 똑같은 해에 시작을 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잡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과물이 없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달린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군데를 했다? 한 군데 중점적으로 해보는 것이 100번 낫지요. 과장님,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 활성화시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나아요. 네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네 군데가 어떻게 변할 거예요? 그중에 하나라도 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네 군데를 선정할 때 기존에 어느 정도 기반이 그 지역 내에 그 마을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금씩 있었던 지역을 선정했고 물론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이 이번 같은 경우 전국에 70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선정권한을 위임해 준 게 3개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경기도에서 총 몇 개라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3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기도지역에 3개가,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선정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배정이 3개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경기도가 29개 군인가요? 몇 개 군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확률로 봤을 때 고양시보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2014년도예요. 그래서 서울과 전남과 전북이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보다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서 관은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거기에 관에서 몇 %를 금전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주였었지 지금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서는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모든 자료들이나 외국자료나 외국에서 나온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철저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일관성 있는 얘기들이에요, 성공한 나라들의 얘기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다들 성공한 나라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고양시가 중장기적으로 이걸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에는 어차피 용역까지 주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이 지속되고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이거 시작을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자기재산 들여서, 자기 어떤 일정 부분 들여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곡지역하고 원당하고 일산, 화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용역이 나갔으니 진짜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이것은 다 나라마다 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 기구를 중앙정부에서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한두 곳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성공한 예가 또 없어요. 과장님,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고양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결국은 이 지역에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생활개선사업밖에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장 깨끗하고, 정부에서 안 오더라도 시에서 국유지라든가 도 땅이라든가 시 땅을 싸게 매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뭐냐 하면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도심지에 해줘야만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 안 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 그 준비과정에 있으니 이게 되든 안 되든 고양시 구도심지 지역에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여기 다 자료상에 보면 장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무턱대고 그냥 행정적으로 위에서 시킨다고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뭘 하겠다면 적극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아무 준비성도 없는 일을 갖다가 별안간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하면 위원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그래도 이거 준비하시는 것으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또 도시재생과가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생활민원이라든가 생활개선사업도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개선사업비 제가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생활개선비용을 마련을 해놨더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뉴타운지역 해제지역이 능곡, 원당, 일산이고 제 지역구 일산2동도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차마 일산2동 것만 마련할 수 없어서 통째로 마련했어요. 그게 얼마지요, 과장님?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본예산에 3억이 있었고 추경에 4억 6천이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7억 6천이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7억 6천이면 생활개선사업을 했을 때 각 동에 한 2억 5천씩만 했어도 충분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갖다 줬는데도 각 지역별로 안 해,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말할게요. 위원장님이 제일 혜택을 봤어요, 전반기에 우리 분과도 아닌데. 그 지역에 다 갔어요. 예산안 세워 놨으면 그 부서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지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일산2동 가서 보니까 생색내기로 정비 조금 해서 이면도로 옆에 포장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저희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에 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사항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걸 담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약간 편중됐는데 원당 쪽에서 그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저희한테 적게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떤 뜻인지 알겠고, 관이 주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이 주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이 주도해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건 관이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면 지금 동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도로에 사유지가 많아서…….” 그럼 사유지 다 찾아서 전화를 하지, 자기 건물 앞에 깨끗이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에 구청에다는 충분하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생활개선사업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관도 칭찬받고 시장도 칭찬받아요. 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시에서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 지역을 크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잡아줬다.” 얘기해요. 생활개선사업은 항상 주민들한테 칭찬받아요. 생활개선사업비를 그렇게 잡아 놨는데도 올해 다 못 쓰지요? 이월될 확률이 크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8천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금씩 들쑥날쑥하게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기는 한데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에 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에 생활개선비용 한 얼마나 잡았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예산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는 그 수요를 파악하는 게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민들 상대해서 요구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일선에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 봤는데 실제 사업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런 세부적인 일들은 내가 과장님하고 나중에 할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자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더 세워서 모자라는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 올라왔냐고. 이번에 다 지나갔어요. 이제 추경에 잡아야 돼요. 추경에 잡아서라도 한번 그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을 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현재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딜사업에 일산초등학교하고 일산역 주변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 포션이 잡혀 있고 셉테드사업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시비 3억 5,000만 원 부담액, 도비 1억 5,000만 원 부담액으로 해서 5억으로 2동하고 3동 쪽에 셉테드사업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생활개선사업비용이 그거보다 훨씬 크고 그거보다 훨씬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요, 셉테드사업보다도. 저도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보고 다 추려봤어요. 그리고 역전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 사업을 해 놓고 또 다 원위치 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도 가미를 하셔야지요.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일산역 앞에 건축심의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안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직 안 됐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왔지요? 신청은 아마 들어왔을 텐데, 저번에 앞에 것이 하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심의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일산역 복합시설은,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옆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앞에 것 하나 허가 난 것은 있지요, 건축심의?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저 위까지 다 허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많은 돈 들여서 법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들어오면 셉테드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때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나서 다시 없어지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속기록에 남아요, 저나 과장님이나.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100% 확신이 안 서는 것은 쉽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해 보고 의논을 해 보고, 그리고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 설치했다가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과장님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확정을,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49층 4개 동 나간 일산역 앞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저기 끝에 동골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일산2동 시의원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가면 저는 100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쪽 현황을 과장님이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겠어요? 이것으로 하고, 일단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다음 부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부지 철회 및 민원,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변경요청 건을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시정비하고 도시계획하고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자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승균 대중교통과장님하고도 “3자 미팅합시다.” 해 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차장 부지 10년 된 건데 그쪽의 민원에 의해서, 해지 건입니다.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니까 이것은 따로 같이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민원내용도 받아보셨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는 자료 받아본 적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도시계획과장은 받아 봤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못 받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못 받았어요? 우리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의장, 여기만 다 보내준 건가요? 업무의 연관성은 최초에는 대중교통과하고 거기에서 그 얘기가 도시정비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차고지는 저희 팀장이 지난번에 회의할 때,
형성
임형성위원
차고지가 아니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공영차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됐으면,
형성
임형성위원
표현이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접수는 대중교통과로 됐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우리 도시정비과나 시설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과의 의견 수렴이 나중에 필요할 때는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말씀대로 하면 차고지가 맞네요. 민원인은 주차장이라고 얘기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같이, 이게 보니까 오래됐어요. 벌써 10년째 다가와서 민원인 입장에는 다시 재지정할까봐 겁나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년에 해지가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답변서 받고 청와대에도 민원서류 넣고 몇 차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산역 앞에 과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40층, 50층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산역 앞 주택가에서 기 사업승인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일산역 앞을 우리도 잘 아는데 일산 역세권으로 하는 건지 그 앞에 시장 밑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재생 쪽 말씀이신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9층짜리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일산농협 있지 않습니까?
형성
임형성위원
농협쪽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주택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자료 있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료를 궁금하지 않게끔, 그 위치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 한번 자료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짚어주고 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저는 나중에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우선 도시정비과장님, 업무보고 80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액 440만 원 이하인 세대, 이게 44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440만 원은 2015년도, 2016년도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 440만 7,116원을 기준으로,
고종국위원
그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월 소득 200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고종국위원
이것은 뭔가 기재의 오기가 생겼든가 아니면 법령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어요. 연봉 4,400만 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사람들, 글쎄……, 상급은 아니어도 중류 정도의 생활, 이것은 책이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검토해보셔서 잘못돼 있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것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고종국위원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거와 연관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 밴드에 효자동이 12월 16일에 청사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된 곳만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공공청사는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태껏 계속 미뤄져서 지금 미술관이 계속 입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라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
고종국위원
이것은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법령이나 이런 것을 찾아봐서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효자동에도 빨리 통보를 해 줘야 돼요. 효자동에서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업무개시일 2017년 12월 18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줘서 어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효자동에도 어떻게 된 것인지 내막을 좀 알아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하고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그것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관련 부서가 그러면 거기서 하시나요, 청사관리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효자동 주민센터를 효자골마을 있는 미술관 부지인가 그 건물로 임시로 이전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고종국위원
예. 이전한다고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부서 직원의 얘기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 변경은 해제와 상관없이 가능하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본래는 2015년도 말에서 2016년도 초에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다 계약까지 했었습니다, 가계약까지. 그런데 입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람에 여태껏 LH에서 계속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어요, LH에 가서 사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내막을 아니까 그것은,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제가 청사관리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해소는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괜히 또 만약에 청사를 철거하고 이사 갔다가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청사가 붕 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랑 임형성 위원님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전반기에 재생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멀지는 않지만 대림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는 정말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거기는 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이 주도를 한 것을 관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하겠느냐, 민이. 그게 관심거리이고요,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님하고 거기에 모이는 동아리 팀이 주도가 돼 가지고 주민들을 수개월 동안 설득시켰습니다. 처음에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전혀 못 하게 했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재개발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해서 재개발 자체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대림동입니다. 거기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우리 고양시에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화전에 역세권 담장 옆으로 누리길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에서요?
고종국위원
예.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누리길은 그쪽에 없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지 않고요, 서울 쪽에 붙어 있는, 동 주민센터 건너편에 개별 필지로 철도공사에서 불하해 주지 않는, 불하 밑에 쪽은 저희가 손 댈 수 있는 게 없고, 불하 계획이 없는 쪽에는 저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거기 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솔길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철도 담장 옆에다가 누리길을 조성하겠다고 아무개 의원이,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무개라고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화가 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 당장 화전동 가서 사실 규명하고 고종국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한테, 각 직능단체 회의 때 “이것은 확인시켜 줘라.” 내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누리길은 없고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쌈지공원 비슷하게 조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저 위쪽 아닙니까? 불하 안 되는 쪽 위에, 그것은 주민센터 뒤에 소방서 그 뒤편에,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상가 담장 옆에 상가들을 헐어내고 그 뒤에 담장 옆으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팀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화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팀장님이 화전동 가서 말씀하셨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그쪽에 계시는 토지 소유자분들,
고종국위원
저는 바로 그 소문 듣고 누가 그랬다는 것도 다 알고 여기서 아무개 하면 알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파만파 돼서 제가 거기 상가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실 없다는 것을 규명시키고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나중에 회의 있을 때 이것 반드시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앞으로 누리길 개설 같은 것은 철도부지나 담장 옆에는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계획 자체를 잡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김수오 과장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성공적 추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부 교통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신개념 교통수단 아시지요?
그쪽에 트램이나 모노레일 이런 것을 우리도 타 도시마냥 설치할 때가 됐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시를 다 해 놓고 그것을 도시 안에다가 집어 넣어놓으려면 보상관계,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윤성선 실장님하고 거기 교통정책과장님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약 20여 차례 가까이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옆에 계시는 황주연 과장님도 한번 같이 다녀오신 곳이 몇 곳 있는데 위례신도시에는 양측, 이게 아파트라면 이쪽에서 4미터를 내놓고, 이쪽 아파트 건물에서 4미터를 내놔서 8미터를 기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트램이 지나가게끔 설계돼서 그렇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은 배워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트램이나 모노레일 계획은 없으세요?
나중에 그런 신개념 교통수단 계획이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보충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신개념 교통수단은 트램이든지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민으로만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개략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노선에 그런 정도 폭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망을 계획해 달라고 상호협의를 해서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옛날 경전철 악몽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황주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짧게 위례신도시 갔다 온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신교통 같은 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를 확보한 겁니다. 우리 사례로 본다면 자유로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녹지로 했다가 향후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처럼 현재로는 녹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계획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트램계획이나 신교통수단 계획을 하려고 그런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라고 감명 받았습니다. 우선 입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더욱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장항동 시유지 관상복합개발 추진이 있는데 길게 말고 짧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공용지로 받아놓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가요.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 또는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계속 용역을 해 왔고 지금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일산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우리가 LH라든가 아니면 관련업체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네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송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일산신도시를 할 때만 해도 많은 토지를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게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것은 활용을 해야 하는 게 맞긴 맞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민원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444페이지 보면 중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2억 3,680만 원이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보고회 한번 했어요? 내가 참석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444쪽 어떤 거요?
형성
임형성위원
443페이 중간에 그거하고 그 뒤에 444페이지에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 1억 3,180만 원이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은 저희가 7월에 착수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시에 착수보고회 일정을 안내해서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향후에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시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44쪽에 있는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하고 어느 정도 내용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착수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용역들이 꽤 있잖아요. 다 우리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현안사업을 세미미팅을 하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도를 중간 중간 서로들 소통하면서 하는 게 본인들도 일하는 게 좋고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같은 정보들을 공유해서 같이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도움 주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용역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중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발주 의뢰를 해서 어제까지 제안서를 받는 거였는데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제안서를 접수를 안 해서 다시 재공고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억 5,000인데 재공고를 다시 한다, 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업체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너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의 성격이, 저희가 면적을 크게 잡았는데 2개 업체가 상담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게,
형성
임형성위원
타산이 안 맞는데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면적을 조정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공고 냈던 내용 중에 장애요인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김수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님.
제목도 거창합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새롭게 부서가 생기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기 보니까 472페이지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인수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억 7,500만 원.
그것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474페이지부터 부서별 민원 처리사항에서 보면, 집단민원인가요? 이게 할랄타운, 이슬람사원 할랄단지 유치 반대해서 쭉 그것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 부서에 되어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니까 금년 4월 25일로 쭉 되어 있어서,
종교문제이다 보니까 종교인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으니까 잘,
그렇게 해 주시고, 486페이지 보면 집행 용역 있잖아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 7,500만 원을 이번에 인수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고양시 스마트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 그 밑에 고양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커뮤니티 강화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있어요. 그 중간에 1억 8,297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50%밖에 안 되게끔 낙찰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아니고요?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낙찰금액이 이게 됐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50%에 했나 해 가지고……. 아니, 그 큰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데 2억도 사실 적은 금액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김수오 단장님이 멱절마을 하실 때 참석하셨지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게 그날 용역해서 브리핑하셨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오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 굉장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날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분들에게 바람이란 바람은 다 넣어놓고 커다란 상처를 줄까봐 저는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김수오 단장님은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향후 어떻게 할지?
아무튼 김수오 단장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은 거기가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것은 다들 공감대를 가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 마을 주민들도. 그렇지만 향후 발생될 일들을 다들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예산적인 것, 보상적인 게 충분히 그분들의 말이 안 나오 게 듬뿍 드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막상 들어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현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그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 자꾸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이런 게 중량감 쪽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걱정도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파트를 맡아서 고양시에서 한쪽을 맡아서 하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비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저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테크노밸리가, 무슨 아파트 주거단지가 여기서 수익성이 나오고 이런 것은 분명히 저도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이 공감대가 되면서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면서 그쪽 일대가 변화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시고 그쪽의 지역 의원들하고도 같이 한번 더 긴밀하게 하면서 향후에는 발전적인 그런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김수오 단장님 믿고 저도 그런 것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지금 중도위에 몇 번째 반려됐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2016년 12월 말까지, 4차까지 가서 지금 반려된 사항이고요, 현재 제안을 한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경태
김경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항간에 소문이 올해 안에 중도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무효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무효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도위 상정을, 어쨌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또 제출할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계속하는데 올해 안에 중도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클러스터사업은 물 건너갔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시중에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인가?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SPS 자산회사 자금이 거의 바닥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출자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중도위에 4번이나 심의가 올라갔는데 다 반려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중도위 가서 열심히 노력 좀 하고 가서 윗분들 만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많지 않습니까? 가서 부탁을 해서 이런 대형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4번이나 중도위 심의가 반려됐다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김수오 단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어디 주관이지요?
주도가 경기도지요?
그러면 고양시는 35%지요?
그러면 청년스마트타운은 어디서 하나요?
고양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시행하네요?
그다음에 CJ문화콘텐츠 거기는 케이밸리, 회사가 다 다르지요?
그러면 김수오 단장이 직접, 우리 고양시가 관여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거기 부지별로 다 되어 있지요?
부지별로 쭉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 도시가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도 안 된 지역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고양실리콘밸리라는 것은 테크노밸리의 교통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5개를 총 묶어서?
묶어서 실리콘밸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35%에 대한 것은 조달하는 것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거기서 재원을 조달하는데, 용도변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요?
테크노밸리 조성하는데 그 %가 2,000억? 35%에 대한 금액이 2,500억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전체 총사업비 7,000억 중에서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게 35%이기 때문에 그게 약 2,500억 정도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온다는 것은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아서,
국채 발행?
판교 테크노밸리 했을 때 주도적으로 한 데가 어디에요? 다 벤치마킹하고 다녀왔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성남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냐는 거지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판교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은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했고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경기도가 했어요. 그리고 공동시행협약서도 경기도가 주무적으로 했고 위수탁협약도 경기도가 주무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부지 조사, 착공, 사업자 공모, 이런 것 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성남을 보면 고양시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양시하고 성남하고 크게 달라져요?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이 판교 테크노밸리 꾸민 것하고 고양 테크노밸리하고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경기도하고 성남하고 맺은 협약하고 우리 고양하고 경기도하고 맺은 협약이 본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어떤 식의 본질이 달라집니까?
그러면 고양시가 경기도시공사하고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협조해야 할 부분은 협조하고 역할분담을 하는데 65%인 경기도가 주가 돼, 35%인 고양시가 주가 돼요?
그렇지만 사업의 주체가 일반기업들이 컨소시엄했을 때 컨소시엄의 주관사는 어디가 돼요? 지분이 많은 곳이 주관사가 되지요?
김수오 단장,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면, 본 위원이 다음에 만약에 선거에서 들어오는 결과가 되면 지금 말씀에, 어떤 고양시 위치,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판교나 여기나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다고 보여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김수오 단장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얘기냐, 아까 할랄식품 얘기했지요?
아이디어 차원이었지요?
아이디어 차원도 좋지만 즉흥적인 그런 생각 갖고 하면 안 된다,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그 부서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이번에 많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지요, 민원들 들어오니까?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공인으로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느냐, 이것은 아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리라 믿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양시가 할 수가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청년스마트, 영상밸리, 이런 것들은 다 교통망이란 말이에요. 연계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한 장, 한 장, 한 장 해서 다 똑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리콘밸리 김수오 단장 쪽에서 다 하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에 다 이렇게 표시가 됐냐고요? 이거 우리가 주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성만 갖지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거 고양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인허가에 대한 문제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 이런 것을 지어서 한다고 알아두면 좋지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에 잘못 나와서, 설명을 다 보면 고양시가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느낌이. 이거 고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면 경기도도시공사, 경기도, 케이밸리(주),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포장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포장할 생각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거 고양시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만 해? 실리콘밸리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할 수가 있어요, 고양실리콘밸리에 대한 것은. 청년스마트 고양시가 공사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것을 하지, 고양시에서 이 건물을 다 지어서 고양시가 분양을 하고 그러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은 LH 아니에요?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모든 연계성이나 앞으로 장래를 봐서 도시기반시설은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물어보는 것이지 지구단위의 주체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청년스마트타운, 방송영상밸리, 이런 것들은 사업주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지구단위는 이런, 이런 종목은 고양시가 장래계획을 봐서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한다,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조차도 고양시에서 다 하는 것처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지 건물을 이렇게 짓고 건물 허가받고 분양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요, 저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옆에서 벌어지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김수오 단장이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명칭만 둔다면 된다는 거지, 한 장이나 두 장 내지. 굳이 이렇게 다 적어서 여기에, 영상밸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청년스마트타운이 고양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부지 내에 짓는 것을,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그 부지하고 모든 연계성의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스마트타운, 방송, CJ 문화콘텐츠, 이거 고양시가 하나도 관여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에 관여는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 써서 너무 거창하게 벌여서 일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내 일이 어떤 것인가, 테크노밸리냐 아니면 스마트타운이냐, 여기다가 넣으려면 다 하시지 뭣 하러 테크노밸리 하나 하는 것을 갖다가 옆의 것을 다 넣어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명칭 같은 것은 다 일산 테크노밸리의 기반조성에 들어가도 되는데, 연계해서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책자에는 넣지 마라, 고양시가 직접 하는 것이면 넣는 게 맞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요.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고양시가 이 사업하는 거예요? 분양이고 뭐고 다?
김수오 단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정확히 알아들으라는 말이에요. 기관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고양시가 관여해서 앞으로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미콘 붓고 건물 짓고 설계해요? 이거 레미콘 붓고 설계하냐고요. 김수오 단장, 얘기해봐!
여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에 관여를 하지 건물에 대한 설계까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모양까지?
그러니까 기관시설에 대한 것, 교통망에 대한 것, 여기에 보면 고양실리콘밸리 그랬으면 실리콘밸리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교통망에 대한, 여기에 보면 신교통수단 구상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의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실리콘밸리, 그럼 교통망이라든가 옆에 주거환경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고양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게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고양시에서 앞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건축이 벌어지면 건축에 대해서 모든 걸 설명을 일일이 해야 돼요,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라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의 성공추진은 전체적인 종합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임으로 저희가 표현해서 각각의 개별사업을 다 넣어준 것은 아까 추진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각각의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보고해야 된다고 해서 붙임으로 넣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충분히 이거를 전반기부터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 나간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굳이 고양시가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 아닌데 고양시가 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것은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나가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대한 앵커기업, 그것을 어떤 것을 넣고 사업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용역이 주라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저희가 표현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관현 과장님 계셨을 때 큰 틀에서 용역비에 상관 말고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비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고양시 장래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니까,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하세요. 학술용역 쫀쫀하게 올리지 말고 고양시 장래를 생각해서 수십억이라도 좋으니까 용역다운 용역을 하게 장기적으로 고양시의 앞날을 내다보고 용역비 올리고 싶으신 만큼 올리시라, 그래서 올라온 중에 일부분이 이겁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의 주 내용을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지금 그것 발주는 했을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발주해서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MD분들까지, 전문가분들까지 모셔서 중간보고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플랜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고 지칭하는 장항지구에서 이루어지는 5개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선순환체계 구축이라든가 교통체계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마스터플랜 용역에 보면 그 안에 업종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이 하나 또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곧 입찰이 나갈 것인데 그 용역에서 특히 테크노밸리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밸리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물론 우리가 VA, 이런 식으로 해서 IT 관련되는 4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영훈
이영훈위원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구리에도 테크노밸리 유치 신경전 벌어졌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에 IT, 정보기술 들어가 있어요. BT, 생명공학기술 또 들어가 있어요. CT, 문화기술 들어가 있어요. NT, 나노기술 들어가 있어요. 그건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특성화를 안 시켰을 경우에. 경기도에 밸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성남 판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특수성을 확실히 누린 지역이에요. 임대료라든가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판교가 강남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좀 큰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젊은 사람들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IT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교가 휩쓸어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도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가 테크노밸리의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진짜 특색 있게 해서 고양시가 진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일반적으로 잠깐만 하면 다 돼요, 지구단위 같은 것들은. 도로 다 나있고 그런데 일반인인 저도 가면 그 지도나 보여주고 거기 한 10일만 살면 모든 연계도로 그런 것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토목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넣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하고 다른 데보다 좀 차이점을 두느냐 그걸 더 고민해야 된다, 그냥 테크노밸리 환상 좇다가는 괜히, 고양시 망합니다. 그래서 환상 쫓지 말고 실질적인 것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특히 김수오 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애증 어린 소리로 생각을 하세요. 김수오 단장, 아까 내가 왜 얘기를 했느냐, 너무 휘황찬란하게 모든 것을 말로 시작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핵심사업에 주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야되지 상상, 보여주기 이런 것으로 가게 됐을 때는 진짜 주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김수오 단장한테 누군가가 따끔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또 나 잘났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일을 벌일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말한 것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수오 단장이 진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든 간에 고양시를 위해서 내가 도와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안 되면 내가 가서 설득이라도 해서라도. 그러나 이게 말뿐이고 허황된 것이고 보여주기식으로 갔을 때는 십 원 하나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그런 데다가 낭비를 해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특히 준비한 과의 두 분 과장님들한테는 미안해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또 이렇게도 안 해요. 낼모레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4년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의원의 의무는 다해야 되겠다, 끝날 때까지라도. 그러니까 두 분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어요. 김수오 단장, 개인적으로는 친하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 내가 이렇게 언성이 높은 이유는 김수오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내가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라, 모든 일이든 간에.” 그런데 김수오 단장님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성을 높였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고 의원으로서 의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상임계획단은 넘어갑시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너무 열정적으로 질의·답변이 오가서 제가 좀 숨을 죽이겠습니다. 김수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고양실리콘밸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치 대상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포괄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나요?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회 목록을 보니까 중복이에요. 월드옥타나 두 번째, 그다음에 8번째 월드옥타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세계경제인연합회인데 사실 국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해외 나가서 기업을 하시는 교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내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국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타한 부분인데 뭔가 애드벌룬만 띄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론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노른자위는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 주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 했던 그런 예를,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우리도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다, 포괄적인 애드벌룬만 띄울 것이 아니라. 전 시간에 질타한 내용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유치를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것 보면 다 중복이에요. 미국, 미국, 각 시도별 사업설명회 추진한다는데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영훈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했던 예들을, 많은 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 실익이 좀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Y-City 문제, 이번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학교부지문제하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소송문제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학교부지하고 업무빌딩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에 항고심 판결 선고에서 휘경의 항소를 기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심까지 끝난 상황에서 저희가 학교용지를 찾아와야 하는데 아마 요진 측에서 쉽게 휘경학원, 그러니까 당초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요진 측으로 넘겨서 저희한테 다시 공공용지로 바꿔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액만큼 공공기여를 실시할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토지소유권 반환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이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금전적으로 뭘 받아와요? 땅을 받아와야지. 학교부지 자체를 반납을 받아야지요. 돈 안 줄려고 소송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요진 측에서는 계속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화우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학교를 짓겠다고 했는데, 자사고지요? 그게 안 되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사고, 사립초,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했던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못 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려고 요진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받아와야지,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겠어요? 주려고 소송하겠어요? 생각하는 방향이 안 맞다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요진 전체 준공을 내주면서 이행합의서를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디에다가 설정했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천안 아산에 있는 요진 주상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상가건물에 대해서,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학교부지하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형평성이 맞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감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일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실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10억짜리에다가 압류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마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화우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부지도 반환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금전적으로 반환을 받겠다, 그거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받아서 그 땅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금전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대처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미온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체 사업 준공을 내주면서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2016년 9월 26일에 작성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썼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허가받을 때 공공기여에 대한 협약서를 다 체결한 것 아니에요, 1차, 2차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합의서 얘기를 지금 왜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걸로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합의서 백번 써놓으면 뭐해요, 이행 안 하고 있는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학교부지에 대한 소송이 종결된다고 하면 우선 토지반환소송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교육용 재산으로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것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화우위원
교육용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인허가를 안 내주는, 그러니까 휘경학원에서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학교 인허가가 안 되니까 학교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게 교육용지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안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립학교법」의 재산관리 및 보호규정에 보면,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규정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휘경에서 요진으로 반환을 받아서 다시 요진에서 고양시로 넘어 와야 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용지니까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와야 할 것은 학교용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용지에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팔지 못하게끔 무슨 조치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하여튼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근저당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반환에 대한 소송은 내년도 예산 수립해서 바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소송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예요. 우리가 환경에 있을 때 환경시설, 소각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소송을 해라, 소송을 해라 해서 시작을 해서 그나마 몇 %라도 받았을 거예요. 늦으면 그만큼 손해라니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빨리 진행을 하세요.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 뭐합니까? 자문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법적인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으니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변호사 자문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종합클러스터, 지금 4차 중도위까지 통과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제 5차를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고양시에서 어떤 건축을 하면 건축심의위원이 있듯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도위 심의위원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접촉해봤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서 4차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했었고 4차 이후에도 올 초부터 중도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5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속 현재까지도 접촉해 오고 있고 설득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중도위에서 자꾸 보완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위원들을 접촉해서 우리 고양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이해해 줄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접촉해 봤느냐는 말이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화우위원
몇 명이나 접촉을 했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거의 다 위원들을 만나 본 걸로,
이화우위원
다 만나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해제의 당위성, 공공성 확보,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공공용지 확보나 아니면 유치에 대해서 많은 MOU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뭐냐 하면 공공기관 유치 확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토부 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분야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하기도 어렵고 또 그쪽에서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쉽게 확약을 해 주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공기관이 유치가 불발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국토부 입장은 그런 게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것이 공공기관을 몇 % 유치해라, 결국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됐을 경우 자동차클러스터는 물 건너가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일자리위원회 이런 데 건의도 해볼 사항이고 또 지속적으로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공공기관 유치가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이런, 이런 처지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수도권특별법,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이런 저런 기업들도 들어올 수가 없고 학교도 들어올 수가 없고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 상황에 따라서는 읍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중도위 심의에 넘어간 것 중에 4차 이상 넘어간 것들도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GB해제를 많이 해봤지만 4차, 5차가 아니라 10번 이상 간 것도 있고 거의 다 GB해제는 보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출자한, 그러니까 그냥 일반기업이 아니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일반기업과 우리 시가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것이지 사기업을 배불려주기 위해서 이런 SPC를 설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왜 설명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위원들을 이해 못 시키느냐, 제가 어제도 한 얘기지만 장관 미팅, 면담 한 번 해서 600억 받아간 지자체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노력이라니까요. 노력이에요. 제가 이게 어느 지자체라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니까 안 하는데, 정확한 팩트입니다. 있습니다. 장관 면담 한 번 해서 600억 받아간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계속 찾아가야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승낙을 해 주세요.” 하고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야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자동차클러스터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만으로 6년이 지나가고, 7년째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결말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자, 이것도 망가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식사동에 옮기기로 했던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무산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못 했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밤낮없이 중도위원 쫓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서류 몇 개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하고 찾아가서 “제가 주무부처의 장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러니 우리 고양시 실정이 다 이렇습니다. 이거 안 되면 고양시는 앞으로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열의를 갖고 한 사람당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져야지, 세상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만으로 6년, 7년씩 걸리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사업도 아니고. 부서, 직책들이 자주 바뀌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저는 3년마다 바뀌는 근무순환제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거든요.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들 다들 수시로 바뀌면,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나 있을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겠지만 성과가 안 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6년, 7년씩이나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감정 섞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중도위를 통과시키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진 얘기가 나와서, 요진은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용섭 국장님이나 집행부들도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서로 묵시적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다 합심해서 고양시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집약해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한마음이 돼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요진 얘기는 저도 일단락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탄현동 지역의 노래방에 대해 조례를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도 제안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오래된 것 아니에요. 위관현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오래된 것 아니에요, 탄현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우리 의원발의보다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의원은 노래방을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항목이 노래방뿐만이 아니라 그때 우영택 위원님은 펜션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발의가 아니라 이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도 내용적인 것 좀 억울한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자기네들도 30평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노래방 규제가 툭 튀어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을 찾아서 저도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먼저 한번 그때 발의를 도와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 좀 드릴게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