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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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정종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기술지원과장 윤재수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자료 59쪽에 보면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화훼 프리마켓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후에 화훼농가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프리마켓을 운영해서 꽃을 소비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화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국화훼조합에서 조합원들의 꽃을 갖다놓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백석 벨라시타 쪽에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한국화훼조합을 통해서 화훼를 판매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훼 소비촉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주로 화훼는 화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난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포장재에 대한 가격 그런 부분을 보조하고요, 또 판매를 하려면 인건비가 조금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가의 얘기이고요, 내년에는 사실 2017년 본예산에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고양시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 롯데마트 3개, 이마트 3개, 홈플러스 3개 그다음에 이마트 킨텍스점도 있고 코스트코 일산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오픈한 이케아나 백화점도 있는데 거기에 화훼를 판매할 수 있게 들어가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으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저희가 대형마트 신규입점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롯데마트나 일반마트 10여 개소의 확인결과 대부분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전부 마트가 형성돼 있고 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판매하는 꽃들은 어디에서 납품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화훼 같은 것은 경매를 통한 것하고 고양시 꽃을 주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형매장에 대해서는 중간상인들을 통해서 꽃을 받고 있고, 또한 관내농가를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대형마트나 대규모점포들로 인해서 고양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경우는 화훼를 활성화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몇 개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대규모점포가 한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3천㎡ 이상 되는 것을 대규모점포라고 하는데 30개가 넘거든요. 그 중에는 아마 꽃을 취급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한 사람인 곳도 있고 여러 명인 곳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각 형태에 따라서 화훼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매장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롯데마트면 롯데마트해서 본사하고 얘기하시든 아니면 지점하고 얘기하시든 해서 안 들어가 있는 곳이라면 고양시 화훼를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소비촉진 관계로 김영란 청탁법으로 인해서 화훼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계통의 대형매장과 서너 번 협의해서 입구 쪽에 화훼매장을 설치해서 플라워 냉장고까지 사서 지원하고 거기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입점해서 지역에 있는 꽃들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송점도 우리 지역사람이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형매장들에 대해서는 근일 내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 꽃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에 대규모점포 등록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들이 거기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입점이 되면 시도 생색을 낼 필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된 화훼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자는 시에서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을 부착한다든가 어떤 방법들도 생각을 해 봐서 소비촉진에 시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시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 주시고요, 대규모점포에 화훼가 입점된 현황을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화동에 하나로마트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종합유통센터로서 입점되어 있는데 유통기능은 없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는 당초에 유통기능에서 대형매장으로서 도·소매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도·소매기능에서 도매기능이 농협중앙회 안성지점으로 전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자재매장하고 학교급식만 도매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자재매장은 대량으로 식당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벌크형태로.

경희

김경희위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용할 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공산품들이에요, 대량으로 하는 것. 그것을 시에서 땅을 빌려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할 필요가 있나요? 조례에 위반됐다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에 도매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로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의 도매분야에서도 확인했는데 농협에서 안성하고 5개 권역을 현재 전국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 쪽에서 경기도지역으로 농산물을 분류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산물 도매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어떤 것이 되고 있느냐 하면 신사업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로유통센터에 도매부서가 없어졌어요. 새로운 부서를 만들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농협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협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도매부서가 작년에 아예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셨나요, 도매기능이 아예 없다는 것을? 도매기능이 없는 종합유통센터는 결국 소매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자재매장이 이정도예요. 식자재매장을 하려고 여기에 시 땅을 빌려주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기능대로 해 왔지만 정부정책에 의해서 도매기능이 중앙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매기능이 없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나로도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소매하는 곳하고 경쟁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시의 땅에다가 위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당초 계약에는 도매기능, 소매기능이 있었지만 정부정책상 중앙으로 도매기능이 갔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 때 충분히 협의해서 부족한 공간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계약을 언제 한 거지요, 3년씩 계약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씩 계약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계약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5년에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때 2월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2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이번 도매기능에 대한 보충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을 확대하고 또 고양시 농산물 코너를,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하고 안 맞아요. 직거래하라고 종합유통센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도매기능 때문에 있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매기능 때문에 있는데 그 기능이 정책상 갔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서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면 바꿔야지요. 정부정책에 역행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무튼 조례도 거기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맞게끔 개정할 것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벌써 2번을 했어요, 2년 동안.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했었고, 계속 들으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매기능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 농산물 판매가 우선이고 또 타 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매도 있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도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도매기능이 있었지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직거래하는 것은 로컬푸드로 해결이 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일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중앙회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빈 공간에 대한 것은 차후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협중앙회하고 뭐를 협의하지요? 우리 고양시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농협중앙회하고 뭐를 협의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차기 계약자와 할 때는 빈 공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들은 듯 만 듯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조례위반이라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려도 이제야 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 2월 그 안에 조례개정을 하실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검토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조례개정을 어떻게 하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매 부분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간활용이 아니라 지금 고양시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게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다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시가 갖고 있는 대규모점포, 물론 여기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규모점포예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가 갖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이것 하나예요. 조례 폐지하고 도매기능 없고 소매기능만 남아있는 하나로유통센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도매기능은 다음 계약을 했을 때는 충분한 협상을 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도매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매기능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농협과 협상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경희

김경희위원

뭘 해 볼 것이 있어요, 뭘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도매기능에 대한…….

경희

김경희위원

도매기능을 보완해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알아보신다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도매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응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대규모점포가 30개가 넘는데 시가 이것 하나 갖고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어요? 당초 목적이 도매기능이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유통센터가 필요한 거지요. 그건 공익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 땅에 위치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리를 추구하는 소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익성이 뭐가 있습니까? 식자재매장 운영하는 게 공익성이에요? 공익성도 없는 소매점 형태의 것을 시가 계속해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환원금도 받고, 소장님, 이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상태에서 종합유통센터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도매기능이 없는 한.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틈새를 찾아서 어떤 행위를 하실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농산물유통을 한 지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소장님이 새로운 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농림부라든지 해당부서들과 협의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우리 쪽에서 앞서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의 종합유통센터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도 중앙의 기능은 다 안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고양시가 농협중앙회의 하나의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 농산물소매점이라도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많이 주는 곳을 하세요. 이마트가 많이 준다고 하면 이마트를 주시고 롯데마트가 많이 준다고 하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 수입으로 시 재정에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매기능 때문에 저렴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기능에 대해서 저렴하게 준 것보다는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법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근거법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이 되냔 말이에요. 법에 맞냐는 말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현재까지 해 온 것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는 사실 일반 국산농산물을 많이 취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에 도매기능을 여기에서 다시 넣고 안 넣고 하는 문제는 우리 시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도매기능이 없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도매부서 자체가 없어진 것이 언제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때부터 없었고, 그러면 정부에서 안성으로유통거점을 옮긴 게 언제예요? ‘고양시는 유통하지 마라.’ 이렇게 정부정책으로 된 것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년인데 하나로에서는 왜 도매부서를 15년도에 없앴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도매·소매가 얼마큼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고 받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식자재매장에 준해서 도매하는 것 외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자재매장만 도매라고 보시고, 더 큰 소매매장은 그냥 다 소매로 보시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

경희

김경희위원

식자재매장에 가보면 공산품이 더 많습니까, 농산품이 많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글쎄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안일하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년간 지적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시민들이 이 땅을 농업기술센터에 위탁해서 하나로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이유는 공익성을 보고 하는 거지요. 지금 공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들도 우리 농업에 대한 모든 판매를 최대한 종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기능이, 농산물이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수급관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입구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또 그렇게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종합유통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것, 시에서 이렇게 땅을 빌려 가지고 하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파악은 확실히 안 돼 있지만 11개소를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땅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수익구조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은 고양하고 성남,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적자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세 번째로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감사이고요. 그러면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유통센터가 계속 저 상태로 소매를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닌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의 운영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은 고치고 또 건의할 것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이나,

경희

김경희위원

건의하지 마시고 이것을 빼는 게 맞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단,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대규모점포가 넘친다니까요.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계약 종료하면, 하나로 건물은 창고형이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정식으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창고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약 안 하면 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운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고 그 안에 법개정은 안 되겠지만 조례개정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례개정을 하지 마시고 계약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소장님께 지난번에 뭐였지요, 농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그것 맞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회의 이틀 전에 제 책상에 서류를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그날 안 나왔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제가 들어올 일이 없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드리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혜련

김혜련위원

저한테만 이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2, 3일 전에 통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문시행일자가 그 날짜였기 때문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저한테까지 그렇게 연락을 2, 3일 전에 하셨는데 위원이신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그 회의소집을 2, 3일 전에 통보를 받고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내가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농업인단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을 받으신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운하다는 얘기는 못 하실 겁니다. 농업인단체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운하다는 얘기보다는 좀 부탁에 가까운 자기들에 대한 내용은 많이 말씀하시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을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업인단체 그리고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자기 시간 내서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오시는 겁니다. 돈 10만 원 받는 것보다 내 2~3시간이 훨씬 소중하지요. 시간을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우리 일을 못 하는 건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2, 3일 전에 날짜를 통보해 주고 오라 가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주시고 집에까지 오셔서 사과하신다고 하셨지만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농민단체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헌신해 주시는 그런 농민분들을 그렇게 성의 없게 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모든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이나 참석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일이 좀 촉박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가 4급 직책으로 개편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5월에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5월에 됐으면 지금 7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위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위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직책에 맞게 조직 자체의 수준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소장이 4급일 때와 5급일 때 행정의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 위상을 높이시는 것은 여기에 계신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몫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조례에 안 맞다고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몇 개를 개편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파악해 보니까 조례가 총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을 받고 이번에 늦게 정비된 2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또 내년 들어서 개정해야 될 것이 한 3~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개정하고 있는 2건이 뭐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양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까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규칙 이런 것은 다른 부서는 상반기에 벌써 끝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경제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조례 다 뒤져봤다고. 다른 부서는 조례도 최근에 거의 끝났고 규칙은 이미 상반기에 다 끝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 역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인사이동을 해서 과장이 바뀌는 동안에 또 직원들이, 그 안에 몇 번 재촉은 했지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직원들과 협력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4급 조직에 맞게 운영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행정업무나 이런 처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요. 농업분야에 실무적으로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건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행정적인 실무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선인장전시관은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재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이번에 개정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감사 앞두고 다들 조례 만드시느라 바쁘셨겠어요.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감사자료 332페이지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를 하시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그냥 돈을 통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산합니까? 어떻게 집행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각 농협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체험행사 대상자들은 농협에서 지정돼서 직접 현장에 와서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 담그기라든지, 꿈틀꿈틀 곤충체험이라든지 버섯체험, 딸기체험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저희 지역 농협에서 보니까 이걸 많이 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농협에서 부담하는 돈도 일부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의 뭐 반반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보조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년 2018년에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게끔, 농촌과 도시가 농산물을 가까이 하게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후원에 고양시도 들어가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후원으로 들어가요? 아니, 저는 이것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 줄 알았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도비·시비 확보를 해서 농산물 소비촉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동심이 있는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하는 거고요, 그 후원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우리 관공서에 대한 후원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하고 고양시에서 후원해서 한다는 걸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무튼,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18%이고 시비가 42%,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시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이것이 농협 행사인 것처럼 가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일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센터 있잖아요. 쉬는 날이 없는 것 알고 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쉬는 날이 있어야지요. 저는 쉬는 날이 없는지 몰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경제과 시장담당 그쪽에서는 농산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휴일 대상은 아니지요. 의무휴일 대상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매장들은 정해진 게 있어요. 심지어는 세이브존도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에요, 이케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명절에 여기 우리 공무원들은 다 쉬고, 제가 내일모레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도 얘기,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어디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경제과요?

혜련

김혜련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감사 때도 얘기를 할 것이지만 거기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날, 추석에 출근하시겠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만 다 출근하시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일 그렇게 물어볼 건데, 명절에는 이걸 쉬게 만들어야지. 하다못해 명절에는 쉬게 만들어야지 명절도 없이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매장에서 명절도 안 쉬고 일한다고 우리 당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이 거기 회장을 국감장에 부른다고 해서 명절 일주일 앞두고 당장 쉬었어요. 그런데 저는 엊그제 이 조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반성을 했는데 이것은 위탁하고 운영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도 이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당장 내년 설부터는 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협의해서 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협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농협유통센터 감사가 월요일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까지 답을 갖고 오라고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고양동에 허가 들어온 동물건조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소장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건조장이 덕양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좀 크게 얘기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장이 덕양구청에 접수는 됐는데 저희는 아직 통보는 안 받고 구두상으로 제가 통보받은 내용은 그 부분이 「건축법」상 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규칙개정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게 되는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청취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 심의를 받아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덕양구청하고 관련 부서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차후적인 것을 충분히 협의하고, 또 과장들이 회의도 하고 구청장과 저하고도 협의해서 아무튼 슬림화 돼 있는 고양동 주민들한테 이익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절대 허가를 내 줄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입장은 거의 그쪽…….

혜련

김혜련위원

이후에 소송이나 모든 것을 불사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제가 모든 책임성 유무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이익의 편에 서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주민들 이익의 편에 서 있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불사하고, 지금 그런 각오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말을 돌려서 하시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소송이 무서워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하되 소송 같은 건 저희가 받을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전화를 드려서 ‘월요일에 본회의 마치고 고양동에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안 가셨다고 들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전에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자.’ 그랬더니 또 거기 동장님께서 거기 지금 사정이,

혜련

김혜련위원

뭐 동장이 됐다고 그러면 서기관들이 동장 말 듣고 안 가십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이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먼저 가서 우리가 할 얘기가 어디까지인가를 협의한 다음에 들어가자 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어제 미래전략국 명재성 국장님을 감사한 얘기는 들으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문이 느리네요. 우리가 늦게 끝나서 그런 가? 보세요. 장관이 지진현장에 바로 내려가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에 뭐 할 말이 있어서 내려가겠어요?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주민들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답을 들고 갑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안 간 게 아니라 가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모여 달라고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뭘 모여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농협기술센터소장도 오고 구청장도 같이 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안 모입니까, 오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거기 위원장님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의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장이 바뀐 지가 언젠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바뀌어서 언제쯤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희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미루다가 고양동이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미루겠습니다. 저희가 그날도 접수되고 나서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우리는 일단,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4급 국장님들, 서기관분들은 실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무적인 판단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줄기를 잡고 옆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 주고 이렇게 할지를 잡아가는 분들인데 빨리 가가지고 몇 분이라도,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장 한 분이라도, 통장협의회장 두 분이라도 만나고 와서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전화를 덜 받을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오후에 뭘 실행을 해요, 감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제가 한번,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제가 알아요. 건축법 개정안이 있는데 그게 용도변경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인 것은 제가 다 알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통화 많이 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제가 그것을 표로 가져왔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추진됐느냐 하면 농산유통과에서 북부의 10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한수 이남에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입법 발의된 「동물보호법」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다가 건의하게끔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다가 약 3회 이상 요청했고요,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21일에 경기도 동물방역과에다가 저희가 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림축산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상으로 ‘이걸 빨리 좀 개선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벽제동에 현재 건조장이 들어올 위치는 애덕의 집에서 파주를 지나가는 방향으로 약 300m 지점에 떨어져 있고요, 그 떨어진 중간지점에 현재 신축빌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동이 처음에 시작되는 데와 943m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 봤냐면 「건축법」과 「동물보호법」과의 관계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는 법의 성질을 봤을 때 먼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이 선행돼야 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요건만 갖추게 되면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건축법」에 우선해서 행정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승소확률이 80~90% 정도 나타났고, 그다음 「동물보호법」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0% 패소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극복방법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건축법」이나 「동물보호법」이 타 법에 적용 되게끔 허가취소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덕양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에 이걸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에서도 이 동물화장장이라든지 건조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회심의위에서 부결돼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물보호법」에 관계된 것이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덕양구건축과와 법률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 협력하면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덕양구건축과하고 저희 농산유통과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이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과장님의 노력을 저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전에 떨어졌던 고양시에 대한, 특히 고양동 주민들이 레미콘공장 관련해서 잃었던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이 과정에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시라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소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요. 그래서 동물건조장에 대한 사안만큼은 고양동 주민들이 ‘아, 고양시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우리 입장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이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고 소장님의 답변을 정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자나 깨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내역을 감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먼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동에 동물건조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동물화장장을 한 그분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화장장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고양동의 정보를 모르고 신청하셨는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신청자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마 신청하신 분의,

김필례위원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만나게 되면 또 저희 생각이나 정보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단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국민의당 고양갑 위원장인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행사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연락이 가고 저한테는 전혀 연락이 안 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가 시의원으로서 고양갑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저도 동물건조장은 아주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그건 처리를 좀 잘 해 주시고, 지난번 화장장 때도 제가 한 5~6번 불려가고 또 가서 해결하고 현장에 나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소장님께서 또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단 고양동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거기는 해결한 게 하나도, 지난번 화장장은 그렇게 구청장님 많이 고생도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해서 처리했지만 지금 고양동 주민들은 벽제화장장 때문에 매일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공원묘지 때문에, 제가 의장할 때도 서울기피시설을 그렇게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되고 거기 교통량이 너무나 말도 못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벽제 동물건조장을 처리함에 있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시민의 편에서 또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끔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자료를 보면 화훼단지 명소화사업이 227쪽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온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화훼단지 명소화사업은 감사의 요구자료에 대한 제목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그리고 화훼산업 복합지원센터, 일명 스마트 플라워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특히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원당 화훼, 고양 화훼 특구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늘 강조하셨는데 그러한 차원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9년, 2011년 다양한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2017년 10월에 농림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에서 2018년 예산 50억 계상, 행안부 접경지역발전계획 지원 국비 70억 지원 확정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수도권 서북부 화훼종합유통센터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농림부에서,

김필례위원

장소는 정확히 정했습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이 장소는,

김필례위원

여기에는 원당 화훼단지 인접농지로만 돼 있는데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1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들어온 정보로는 ‘고양 화훼특구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의 생각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통종합센터의 장소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화훼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후보지로서 가장 유력한 부분은 우리 화훼특구 주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아마 지역구에 심상정 의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정종현 소장님께서도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북부권에,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또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전에 보면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가서 설명을 한다, 이럴 때 과장님이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최하 소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가서 정말로 여기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장소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면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데, 솔직히 큰 프로젝트를 심의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부시장님이나 최하 국장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과장이 오는 바람에 심의위원들이 덮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생각하신 대로 화훼단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농산유통과, 우리 유통과가 축산업도 같이 붙여서 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유통하고 수산물, 축산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민원처리도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사실 지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미현 의원이 조례를 한 내용이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린벨트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양성화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한 것은 201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저희 고양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50% 감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린벨트가 현재 고봉동 쪽에 지금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난번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파악해 보니까 10년 전부터 행주외동 쪽 그린벨트에서 지금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차광막으로 씌우고 했는데 물론 덕양구건축과에서 되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마무리 자체가 민원답변이 덕양구도 없고 우리 과장님 쪽도 연락이 없으면 저희가 민원인하고 답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차피 양성화를 해 준다는 조례를 그때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민들이 그거 아니면 자기네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의적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생계를 생각해서 10년 전부터 했던 데는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민원이 예스인가 노인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농산유통과는 축산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은 다루지 않지만 상대 쪽에 건축과 이런 부분에서 법률을 다루게끔 어떤 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훈령 524호에 보게 되면 현재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대개 현황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차광막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로 폭이라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별도로 현재 시민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추진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다 같이 민원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고의성으로 하는 것하고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4m가 돼야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4m 이상인데요, 국토부 훈령 524호에 보게 되면 2m, 3m, 4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폭이 좀 완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를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행주외동에 축산농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그 농가 분들한테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좀 연락을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과에서 일단 덕양구건축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협상을 하셔야 돼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필례위원

건축과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6하원칙이나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이러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주외동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상주하는 모든 축산농가분들한테 그렇게 안내하고, 또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적이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급식을 우리가 다 넣어주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야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통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이 표를 보면서(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학교급식 운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학교급식센터는 규모가 1,008㎡로써 해썹(HACCP)인증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해썹인증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처리실, 분류장, 저온저장고, 기타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축산물은 농산물, 고양 쌀, 수산물, 가공식품, 김치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걸 지금 하나로유통센터에서 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거기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잔류농약이라든지 방사능검사라든지 이런 걸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잠깐만, 하나로에서는 물건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 학교급식센터는요, 우리 고양시 계약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외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농가를 좀 확대하는 데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지금 보면 농산물에서 대파, 시금치 등 엽채류, 친환경농산물의 육안 검수 부적합이라고 해서 123건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그 민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도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1차적으로 농가분들이 생산지에서 차에 싣고 학교급식센터로 농산물이 수송되면 들어오기 이전에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를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여기 중량 부족은 뭐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중량 부족은 예를 들어 버섯 같은 경우에 200g를 넣어야 되는데, 버섯이 아닐 수 있지만 중량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에서는 들어올 때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필례위원

학교에서 받을 때 전부 다 거기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저울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급식센터에서 들어올 때 중량이라든지 품질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급식센터에서 학교로 갈 때는 중량을 다 재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받을 때 중량이 부족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에서 학교로 이동할 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 농가에서 급식센터까지 와서 거기에서 중량이 부족한 게 적발되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하나로가 중량을 부족하게 담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농가가 적게 담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이렇게 중량을 줄여서 오는 농가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돼. 아니, 어린 애들이 먹는 급식에다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중량을 줄여서 온다는 농가가 있는 것은 잘못된 거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농가가 발견되면 그냥 시정조치를 하고요, 큰 처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아니, 농가에서 주인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일하는 조무사분들이 넣다보면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을 교육할 때 잘 해서 만에 하나 중량이 부족하게 들어왔을 때는 가차 없이 거기 농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처벌을 줘야지 벌금을 낸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들은 이게 만약에 판로가 끊기면 그분들도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농가 주인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말 어린애들이 먹는 거니까 내 손주가, 내 자녀가 먹는다고 생각해서 양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50농가가 계약농가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 교육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갖게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이렇게 민원에 대한 접수 이런 것을 잘 찾아내서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화훼단지는 꼭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서북부권에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고, 지금은 남쪽에서 많은 화훼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북부에 있는 화훼가 침체되고 또 유통시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농림식품부라든지 해당 유통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꼭 거기에서 안 하더라도 시설이 필요하다, 그 전에 과천에서 대형매장을 하기로 했다가 그걸 못 하고 삼성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농림부 지원금이라도 거기에서 안 하면 우리를 달라고 했었는데 워낙 큰 금액이라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는 통에 전국적으로 한 5군데의 대형도매시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북부권은 저희들한테 달라.’ 농림부에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5군데를 하기로 했다가 또 1군데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화훼가 제일 많은 곳인데 여기가 꼭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에 대형꽃시장들이 다 밖으로, 외곽으로 2~3년 내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저희가 이쪽으로 잡아서 시장성을 여기다가 만들어야 만이 앞으로 화훼산업이 좀 유지될 것 같아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평소에 전문농업경영인들을 육성하는데 교육기관으로서 항상 애써주시는 정종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육성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기금이 지금 45억.

재길

선재길위원

그중에서 올해 2017년도 기금 예산 반영은 얼마나?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길

선재길위원

예.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45억 중에 올해 한 게 한 1억 정도 쓰고 내년에도 한 9천 8백만 원 정도……. 전에 이자가 높았을 때는 한 3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자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비용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이자 비율에서 조례에 80%만 우리가 쓰고 20%는 다시 원금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내년도에 한 9천 8백 정도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 예산 1억을 반영한 게 주로 어디에 많이 한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본예산하고 또 진흥청, 기술원 사업비에서 일부 빠진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육성기금이 일반사업보다는 농업인한테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돕자고 해서,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제일 어려움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잔재물 처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파쇄기라든지 잔재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농가에 실제로 필요한 기계류에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농가에서 요즘 특수재배가 많이들 이루어지니까 비닐 같은 것, 그런 것은 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거해 주고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가고, 나머지 고춧대라든지 가짓대는 소각을 못 하고 있고, 특히 화훼에서 생산된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뽑아내서 장기간 소각을 못 해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파쇄기를 한 20여대 구입하고 지역마다 공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별로 없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실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로컬푸드 지원사업에서 포장재 지원까지 올해 처음 시행돼서 도비를 확보하고 또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포장재 지원까지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부수적으로 농가의 시설지원, 하우스라든지 또 겨울철 비수기에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까지 지원해서 사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로컬푸드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거래, 마진폭을 좁히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직거래량을 높이려고 예산을 반영해서 매장 설치도 해 주고 이랬는데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대충 몇 %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로컬푸드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매장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지만 전국에서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 제일 많고 또한 유통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농들이나 어르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은 다 로컬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50억 정도가 6개 농협에서 판 것으로 집계돼 있고, 경기도 판매량의 한 30%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로컬푸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재배품질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실질적으로 품질향상은 됐는데 판매량에서, 매장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부분을 폐기처분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매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서 또 소비시켜야 되는데 일부 로컬푸드매장에서는 다른 데에서 회수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비싼 종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와서 자체소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가들은 전량 소비를 해 주길 원하지만 그것보다 당초의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질서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틀에 의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 그것이.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재판매할 수 없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폐기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별로 그룹을 형성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사후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이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글쎄 말이야. 그거 잔여분을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 봤어요. 로컬푸드가 품질개선도 되고 농어민들한테 소득도 증대되고 여러 모로 우리가 참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가 출하한 상품이 판매가 다 됐을 때, 그럴 때 얘기지 예를 들어서 열무 50단을 내가 매장에 납품했는데 30단만 팔리고 20단은 그냥 남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러면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충분히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상품가치는 되리라고 보는데 그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구매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카드를 드려요. 그것이 정산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현실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매장에 무슨 소규모점포에 납품할 수도 없고 결국 폐기처분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구매해서 어디다가 납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기관에서 어떤 상거래가 돼버리니까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산물은 판매 이후 대형음식점에서 전체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을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 남는 농산물은 식당들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자기들이 일반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기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매량을 농가들이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로스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족하면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 놓고, 농민들 자체가 여러 농가들이 같은 품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충분히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가치는 있는데 잔여분을 어디로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하여튼 현실을 잘 아시니까 좀 더 농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보유현황인데 우리 농기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콤바인하고?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재수입니다. 농기계는 교육용하고 임대용이 있는데 총 76기종으로 한 90대가 됩니다. 임대농기계가 49종에 54대, 또 교육훈련용 농기계가 27기종 36대인데 주로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부터, SS분무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거의 다 쓰고, 몇 대 못 쓰는 것은 농가들이 자체에서 확보한 데는 못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농가들은 많이…….

재길

선재길위원

임대실적을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농민들이 만족해합니까? 남이 쓰던 기계를 자기가 작동하고 이런 기법이 다른데.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제일 문제는 농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용이나 혼자만 쓰면 자동차를 오래 쓰듯이 내구연한이 길어지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빌려가니까 그중에 몇 사람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가 불리한 점은 있지만 우리가 교환이 있고 용역요원이 있고 그래서 수리도 하고, 조그마한 수리는 우리가 해 주고 큰 관계는 부품만 교환받아서 다시 쓰게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럴 거예요.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 소유권이라 소중하게 생각해서 관리를 잘 하는데 대여해서 쓰는 것은,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노후가 빨리 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진흥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트랙터도 나오고 콤바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1년만 교육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해놓으면 다른 데에서 한 10년 된 것으로 할 것을 한 5년 만에 교육용을 갖고 계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 운영위원이 돼 가지고 먼저 콤바인 구입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국산품이 선택이 안 되고 일본제품을 구입하게 된 것을, 저도 우리 국산제품을 점수를 많이 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볼 때 기술수준이 확실히 떨어지니까 추후에 노후도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다른 나라제품을 선택한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농기계의 기술혁신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그날 좀 하고 왔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공시설을 갖추셨지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이용도가 좀 어때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부터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판매용만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성 때문에 정규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 15명하고 준회원 7명하고 지금은 정식으로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12명입니다. 거기다가 다음 달 7일에 추가모집을 해서 지금은 15명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게 무슨 교육을 1년씩 받아야 된다면서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금년에는 창업가공반이라고 해서 1년을 하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가공기계하고 위생교육하고 해서 교육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공, 그날도 환제를 만드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가공기계가 있는데 생산자가 와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생산한 재료를 갖다가 가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령 예를 들면 블루베리다, 이런 걸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가공하고 싶다고 하면 누구나 다 가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생교육부터 가공기계를 다루는 것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 아닙니까. 저번에 보니까 고양시 열무가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서 열무가 가공식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맛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열무재배를 하신 분이 열무가공기술을 습득해서 그것만 자기가 가공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서 가공기술 교육을 받고 이수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상주하는 분들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먹거리로 곤충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공을 한다고 그러면 곤충가공기술을 습득해서 교육받고 제가 생산한 곤충을 가지고 가서 가공하고 가져오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이제는 농업기술이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정말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과 호흡을 일치해서 높은 수준의 그런 농업인들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런 역사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배에서 가공까지, 가공에서 판매까지 농민들이 직접 자기브랜드를 걸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으로서 진짜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가지고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식품, 맛깔 나는 우리 먹거리가 밥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오전에 끝나야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셨으니까 빨리빨리 간단한 답변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단체복으로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 57페이지에 다른 건 학생들이 다 있는데 농가도우미로는 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지금 결혼을 해서 농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애를 낳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3~4명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보통 한 해에 2명 정도 소비되고,

이길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농지가 많은데 농업직불금이 평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길용위원

벼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헥타르당 보통 70~8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헥타르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헥타르당.

이길용위원

1헥타르가 몇 평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3천 평이지요.

이길용위원

3천 평에 7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직불제가 있고, 그 이외에 쌀값의 가격변동에 의해서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좀 많이 주세요. 거기 추진실적 58페이지 뒤에 보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이것이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좋은 먹거리,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하는데 시범지역으로 올해 일산서구 지역에 대화동을 중심으로 4군데를 지정해서 벼 재배지 400헥타르에 대해서 80점을 대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토양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게 제일 중요한데 18년도에는 어떻게, 이번에 내가 책자를 안 봤는데 이 정도가 올라갔어요, 아니면 더 올라갔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적게 올라갔지만,

이길용위원

적게 올라갔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만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상이 돼서,

이길용위원

적게 올라가면 안 되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다 반영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가좌마을에 있던 것도 파주로 떠났잖아요. 이제 그 분도 없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농어촌공사가 합해졌지만 저희 지역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제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왕에 하는 것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시골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아까 로컬푸드는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로컬푸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또 한 가지, 축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축산 소 키우는 사람들이 내년 3월까지 활성화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던데 농지는 아까 과장님이 말한 대로 4m로 확정된 거예요, 그게 농로가 4m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건축법」에서 4m 현황도로가 됐을 때 허가조건이 되는데 국토부 훈령 524호에 보게 되면 2m, 3m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구산동이나 그쪽 자연부락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보니까 대개 3m에서 한 4m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일산서구에 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없게끔 적용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을 활성화하고 정화조도 묻게 해야지 그냥 무허가로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걸 합법적으로 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을 걱정을 많이 하던데 좀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가와지볍씨 박물관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재수입니다. 평상시에 한 1만 4천에서 1만 5천인데 한 1만 8천에서 10% 이상…….

이길용위원

많이 늘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그걸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금 또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또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현재 동 주민센터도 일산2동을 비롯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당이 넓으니까 애들이 와서 놀다가도 한나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학생이 한 80%이고 일반인이 20%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 소장님, 농기계 임대 있잖아요. 벼농사에 대한 기계는 삼송동에 있는 것보다 송포농협에, 기계를 고치는 분들한테 하게끔 거점을 우리 송포지역에도 하나 해 주면 안 되나요? 거기 가서 빌려오는데 한나절이 걸린다고 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농협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고요, 대형 농기계보다는 소형 농기계, 특수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하고,

이길용위원

아니, 우리는 벼농사 것만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농기계도 앞으로,

이길용위원

송포지역에 거점 하나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송포 쪽에 오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 대형 농기계들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큰 기계를 가지고 있고 일부 농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농기계는 우리가 자체 보유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농기계와 특수기계만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송포지역, 이제 거기만 남았어요. 그렇지요? 장항동에도 다 들어가고 거기만 남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송포농협 영농경제사업소에다가는 군부대 지원까지 받아서 수리까지 해드리고 또 각종 농기계도 혜택이 있다면 그쪽에도 해드리고 있고, 거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가공품에 고양시마크를 확실하게 찍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적어놨는데 외국인들이 농사지으러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래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한테 해드리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계약으로 왔는데도 다 도망간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배치된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외부적으로 다시 쓰는데 대부분 농장이 불법체류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게 돼서 좀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도망을 많이 가고 그래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외국인을 쓸 수 없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정식으로 해당부서에서 외국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불법으로 하는 것이고 정식으로 외국에서 고양시로 와서 교육시켜서 보내는 분은 1년이든 2년이든 그분은 우리가 확실히 관리해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교육하는 건 없고, 교육하는 분야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이 근방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신청해서 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저희가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요. 신청했는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당신들은 이렇게 사람 관리를 못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교육받는데 오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 좀 챙겨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각종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여러 다양한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60쪽입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화훼농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차원에서 아까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성과는 어떤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에 있는 벨라시타에서 한국화훼 플라워마켓하고 했고 대형매장 14개소에 저희가 매장을 설치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초기단계라 아직은 정착이 안 돼서 성과를 크게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섰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화훼 자체적으로 화훼농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판촉행사로 올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 양란입니다. 그래서 양란 자체가 거의 소진되지 않고 유찰돼서 판매를 못 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1만 개 정도를 구입해서 판촉행사에서 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꽃 심기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식재를 위해 저희가 예산을 소비했고 그 외에 앞으로 꽃 소비촉진에 있어서 가장 타격 많이 입은 것이 절화인 장미입니다. 저희 장미농가가 한 160여 곳이 되는데 그중에서 대농들도 어렵지만 특히 소규모로 1천 여평 이하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일부 농가들은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로 전업을 한 사람도 있고 채소로도 전업하고 있는데 그나마 배우는 게 그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전업을 못 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단지 역시도 48개 농가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그 농가 중에서도 분화농가들이 어렵고, 특히 분재종류는 예전과 다르게 수출이 둔화되고 국내소비가 전혀 없어서 그런 분야에서 몇 농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부에도 화훼류에 대한 것이나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좀 풀어 달라고 해서, 지금 법개정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어차피 꼭 화훼기능을 가진 대형 도매장이 생겨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시 자체적인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경기북부의 화훼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누차 건의했고 또 지난번 농림부장관이 화훼단지 방문했을 때 건의했었고 또 농림부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의 우리 쪽에는 하나 주는 걸로, 아직 서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도 수립하고 실제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성과는 초반이라서 사실 그렇게 아주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게 기반이 돼서 차후에 좀 더 많은 화훼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자료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운영비로 우리가 1천 5백만 원을 쓰고 꽃 심기를 하는데 1천만 원 지출하고 여기에 따른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꾸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초기단계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다양하게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화훼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수출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집계로 우리가 제일 주종이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지금 어느 화훼수출에 비해서도 변동 없이 꾸준히 되고 있고요, 사실 물량이 없어서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이 당초에는 우리 고양시가 전국의 70%를 점유한다고 했지만 그 농가들이 지금에 와서는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시설문제 때문에 내려갔는데 실질적인 것은 선인장에서 한 3백만 불에서 5백만 불 정도가 연말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분화류가 초기에는 수출이 됐고 계약도 했었지만 일본시장이 급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일본시장도 시민들이 항시 꽃을 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러시아 쪽에 판촉을 작년까지 했었는데 러시아가 의외로 꽃 소비가 많습니다. 특히 절화 부분과 장미 부분.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에서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가 되는데 20만 송이까지 저희한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수요를 못 맞춰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블화 폭락에 의해서 러시아도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재류에서 한 80만 불 정도와 분화나 이런 부분을 했고 일본시장에도 다각적인 것을 하지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백만 불 범위 내에서 수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바이어들은 최선을 다 해서 저희 수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소비되는 화훼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결국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형태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업종보다는 하여튼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국내소비는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0쪽에 보면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이 부분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중에 센서라든지 영상장비라든지 제어장비, 정보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신청할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지원을 1개 농가에 한 거예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개 농가에 1,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농가가 지원됐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사업은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실에 대한 자동화시스템을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온실 내에 일어나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가 밤에 온실에 있지 않더라도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차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곤충농가들 지원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예,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성과가 어떤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곤충을 그분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곤충을 먹거리로 하려면 아직까지는, 그게 좀 혐오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바람이 확 불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곤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보급이 되다가 지금 식품으로써 기능성으로는 좀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알음알음해 가지고 현상유지로 해서 연간 한 4~5천만 원 정도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곤충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사업도 해 보는데 실제 현장하고 또 소비자하고 괴리가 많습니다. 특히 곤충은 혐오스럽고 대중화되지 않아서 판매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의약품용으로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판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속히 키울 수도 없고 또 미래식량자원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적인 의식이 되지 않아서 문제이고, 또한 그것 외에도 각종 체험행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먹이용으로 나가는 귀뚜라미라든지 이런 품종은 전국적으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농가가 수집관계로 해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침체됐고, 또 농가들이 어떤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느 하나 업체에 대해서 교육도 받지 않고 해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거기에 대한 장려는 하고 있지만 농가에 최소한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고양시에 커피농장은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커피농장을 두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커피농가에서 커피축제를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농업 측면에서 보면 두 농가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커피축제를 한다면 각 나라축제를 해서 아예 문화 쪽이나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전국 커피축제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두 농가를 위해서 커피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앞으로 농가가 늘어나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주어진다면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 차후에는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내용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가 우리는 농가가 소규모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관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커피축제로 본다면 커피 소비촉진을 위해서 각국의 커피가 다 참석을 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해야 되고, 축제로 본다면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장제환위원

해당부서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커피에 관련해 가지고 체험하는 농가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농가는 구산동에 계시는데 그분은 온실에다가 커피나무를 한 200평 정도 심어가지고 자가생산도 하고 있고, 또 한 농가는 원두를 수입해 가지고 볶아서 체험하는 그런 농가까지 해서 두 농가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가공?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사람나무’라고 해서 커피를 좋아하고 체험하는, 바리스타하고 한 50명이 경기도에 사단법인을 등록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커피축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수는 두 농가이고 대부분 농가들은 커피숍 또 커피에 관련한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축제로 해서, 대표가 농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커피축제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경제적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윤용석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특히 이재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어쨌든 대표도 그랬고 자기들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역경제적인 차원이다.’ 농가는 두 농가밖에 안 되니까.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는 농산물, 그러니까 재배하고 그것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부분의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농가는 두 농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장제환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커피농사를 짓고 있고 그 중에 고양시에 두 농가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농업도 다들 벤처농업이니 새로운, 지금 6차 산업이라고도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농가소득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환경경제위원님들은 커피농가가 고양시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급이 잘 되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기술센터라고 봐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커피를 생산해서 소득이 되면 저희가 적극 권장하지요. 그런데 이게 커피를 하려면 가공하고 원두나 이게 어떤 추가적인 교육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농사를 지어가지고 새로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작물로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옮기게 되면 커피나무는 하여튼 최소한 영상 10도 이상으로 온도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작물로써 불을 때워서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특히 원두 같은 경우는 수입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 콜롬비아, 브라질 해 가지고 에티오피아 커피 주산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농업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것은 전남고흥에 한 30여 농가가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남부지방에서는 그래도 온실로 하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커피를 해 가지고 소득 작물로써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에 두 농가가 있고, 실제로 재배하고 판매하고 그런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은 판매는 안 하고 체험으로, 그러니까 두 농가 중에 한 농가는 원두를 수입해서 가공해 가지고,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공하는 그 농가 말고 아까 온실에서 재배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는 재배해서 그것을 뭐 가공에 넘기든 어쨌든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체험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농가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아까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우리가 할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이 행사를 통해서 부가적인 효과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것도 ‘경기도 고양시에 커피농가가 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홍보효과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아까 선재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저번에 우리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를 이용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가공창업반이라고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을 55명이 올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것을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공창업반을 2015년도에 30명이 수료했고…….

장제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간이 거의 1년 단위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너무 길지 않나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실제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에 판매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기계조작법,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 가공센터의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교육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계조립이라든지 기계를 만지는 것이라든지 또 위생관계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왜냐하면 농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려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기다리고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농가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걸 바꿔주시면 좀 간편하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진짜로 그냥 간단하게 조작법만 알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1년 단위는 너무 길고, 되도록 짧게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로컬반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기간을 가공반에 들어온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거기 기준요건에 맞춰서 하는 교육은 장기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농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별지 5호 서식과 6호 서식을 받게 돼 있는데 받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식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산자별 거래실적보고서를 받고 계시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 1년 치 자료를 열람만 하면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매출액 대비 농산물 판매비율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유통센터 쪽에 시정조치나 감사나 감독을 한 일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정 요구한 것도 일부 있고 감독한 내용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주세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런 지적을 한 것을 제가 지적사항에도 적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15년도에 적었어요. 그때 지금과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내용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보고는 하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보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조례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물어서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14년도에 ‘농산물 중에 지역농산물이 28%를 차지한다.’ 그리고 ‘유통센터의 농산물 중에 지역농산물이 11%를 차지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학교 급식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현재는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관내는 68%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제가 학교급식센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급식센터 말고 종합유통센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중에서 관내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5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때 13%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는 저희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철철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강 취급품목이 약 11% 정도를 저희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출액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지역농가에도 도움이 되려고 있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 농산물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홍수출하에 의해서 한 번에,

경희

김경희위원

다양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조례를 좀 읽어보세요. 농가들의 책임으로 돌리시고, 어떤 걸 늘릴 수 있는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소비자들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조사를 해서 유통센터하고 같이 농가들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시가 해야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제가 현장도 보고 또 농가들 의견도 듣고 해 본 것도 있고,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가는 주품목이라서 전체취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농산물들도 지금은 로컬이 생겼기 때문에 대농조차도 소농 규모의 소규모로 농산물을 지어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종합유통센터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유통센터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고양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주게끔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가의 요구사항 말고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100이라고 하면 왜 우리 지역에서 11%, 12%밖에 못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88%, 89%는 관외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농사지은 것을 들여와서 우리 시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하려고 이것을 유지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농산물 소비이고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했던 목표는 고양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농산물이 100%가 될 수는 없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100%가 될 수 없으면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늘리는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노력을 해서 지금 3년 동안 1%가 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를 보면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거의 100% 이용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쌀하고 농산물 정도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치, 가공식품, 수산물 이것은 관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관외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를 54%밖에 이용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쌀은 많이 이용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재배에 의해서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다 소비해 주고 있고 그 부족물량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외부에서 받아서 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관내농산물은 32%밖에 없다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농산물은 고양시 유통센터매장에서 팔린 것이 32%이고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32%가 아닙니다.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내용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신복교 과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제가 아까,

경희

김경희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내농산물이 몇 %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급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관내농산물이 32%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2%이고 그다음에 종합유통센터에 관내농산물이 몇 %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유통센터는 11%입니다. 11%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1%가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는 11%였기 때문에 지금 12%라고 얘기하시니까 1%가 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급식지원센터의 경우는 54%의 학교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2%만 관내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의견이 다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숫자만 확인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32%로 제가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급식지원센터의 농산물 중에서 32%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약재배를 관외하고도 하십니까, 관내농가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렇게 합니다. 계약재배는 우리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농산물에 대한 것을 농가에 전부 알려서 농가가 필요한 식재료를 현재 생산할 수 있냐를 물어서 농가하고 직접 계약하고, 나머지 식재료는 타 지역에서 들어온 우수농산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량이,

경희

김경희위원

첫 번째, 농산물 중에서 54%의 학교만 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46%는 다른 곳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하고, 그 들어오는 농산물 중에서도 관내농산물이 왜 32%만 이용돼야 되느냐, 더 늘릴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교급식센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한 원재료를 받는 것이 경기도 농산유통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관내농산물 32%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GAP라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확대시킬 계획에 있고, 현재 배농가가 일곱 농가이고 사과농가가 한 농가 그다음에 파프리카 한 농가, 딸기 두 농가에서 확대하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센터하고 학교영양교사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 7.7%가 증가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4년부터 종합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내농산물 비율을 농산물에 한해서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내농산물이 여기에서 소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으로 급식지원센터,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소장님이 확실히 아시고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양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학교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에 대한 매출이익을 우리 농민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고양시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 당초에는 되지도 않았었어요. 일부 친환경품목만 됐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체 농가를 G마크 농가로 인증을 받아서 전체 쌀이 고등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쌀은 잘 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타농산물도 고양시에서 학교급식을 할 양이 나올 정도의 농가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우리 운영회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내에 농산물이 학교급식센터나 종합유통센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또 하나는 로컬푸드가 매장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70억씩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수익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335쪽에 한강수질 및 끈벌레 용역 기술자문회의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기술자문회의는 몇 번 하신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세 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두 번 참여했지요? 처음에 착수 보고할 때 하고, 중간에 제가 한 번 참석하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한 번 더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번은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여기 전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이고, 전에 개최한 것들은 저희가 인하대학교에다가 통보해서 그것을 받고 다시 또 자문회의를 할 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치결과를 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라고 한 거지요. 이것을 최근 것만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문회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3차례 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든지 환경분야의 유관부서들과 함께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용역결과가 나와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수질이랑 끈벌레 이 두 가지가 현재,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은 차치하고, 과정에 있어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관부서, 한강수질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환경부 또 축산물 관련된 정부부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런 용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해 나가고, 국회의원은 알고 있나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덕양구에서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0도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 국회의원과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현재 지역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움직여 달라,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이 판단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5억짜리 용역을 하고 계시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논하시면 어떡합니까?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저희가 용역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문으로 오고 간 사항이 있으신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자문회의를 할 때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문서를 보낸 자료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유관부서에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 공문을 보내신 것이 있느냐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최종적으로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보낸 것을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저는 이 용역결과가 끈벌레와 실뱀장어의 폐사와 연관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없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더라도 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연구된 결과만이라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끈벌레가 원인이라는 것도 밝혀야 되는데 둘 다 밝히면 좋지만 만약에 끈벌레 부분은 못 밝힌다고 하더라도 수질 부분은 밝힐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각각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가 끈벌레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또 환경 쪽에서 수질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술자문회의 때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왜 안 움직이시느냐는 겁니다. 감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양시의 녹지와 시민들의 휴식처인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면서 수감준비에 애쓰신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수변공원 사무와 관련해 감사답변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봉운 제2부시장님은 잠시 뒤에 이 자리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윤경한 소장님이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후에 제2부시장님과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이 참석하면서 추후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윤경한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 녹지과장 김운용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녹지, 공원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녹지공원 관리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아 4개를 발치해서 보고과정에서 발음이 일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의 수변공원 사무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사업 및 대외기관 협의관계로 불출석하였고, 고양시 제2부시장과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바쁘신 업무 중에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세 분의 일정관계로 푸른도시사업소 사무 중 수변공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세 분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의 감사를 위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운 제2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제2부시장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봉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사업단장이신 박규철 단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 서동학 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직접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이봉원 제2부시장과 박규철 단장님, 서동학 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지명을 하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말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처음으로 참석하는 행정감사인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수변공원의 어떤 인수인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수변공원화 만드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증인출석을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박규철 단장님, 경기도시공사부장님께서 참석했는데 일단은 제가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72억이 들었지요, 소장님?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사업비 272억을 들여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준공일이 2011년 11월 30일에 했고, 맞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인계인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개선공사비가 207억이 들어요. 맞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207억이 들어가는 것도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에서 추정사업비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사가 아직 진행되기 전이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사가 진행되면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감요인은 당연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 산정이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준공됐으면 2017년 12월에 인수인계를 하나요? 우리가 인수인계를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내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와 고양시 간에 서로 업무협의를 원활히 해 가지고 인수해서 내년도부터는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착수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한류월드단장님, 지금 한류월드사업부지가 준공이 다 됐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김완규위원

준공이 다 됐으면 수변공원을 우리가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는, 고양시가 인수를 해야 된다고 전 단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법률상으로는 준공되면 자동적으로 시설 인수는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할 때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차후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한다.’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수인계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까지는 완료할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207억이라는 공사비용인데 향후에 우리가 준공이 이루어지고 인수되면 그때부터 발생되는 것이 유지관리비용이거든요. 그 유지관리비용을 우리 고양시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다는 가정 하에 개선공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누차 관계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공사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수질관리라든지 관리유지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관리유지를 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면 현재의 개선공사는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부 의원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 완전히 복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덮어버리고 여기다가 공원을 하자. 수변공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공원으로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느냐,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너무너무 많이 든다는 가설 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비는 207억 그 이상으로 소진되더라도 진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71억이고, 경기도가 70억, 우리가 66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수치상 퍼센티지, 우리 부담률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담률이다.’라고 했을 때 왜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차이가 없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부담율로 분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담하는 어떤 기준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칙이 뭐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 원인과 공사내용이 우리 사업구역 내라면 저희가 전담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원인하고 분석하는 공사 구간이 중복되면 같이 분담하고, 고양시 쪽으로, 우리 사업구역 완전히 바깥에 있으면 고양시에서 분담하는 그러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협의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수변공원 하천이 무슨 하천이에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천입니다.

김완규위원

이 멀쩡한 한류천을, 수변공원을 고양시에서 만들었어요? 경기도에서 만들었잖아요. 경기도 땅을 팔기 위해서 수변공원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를 설치한 것도 딱 경계선에 맞춰 가지고 다리 밑에다가 했더라고요. ‘왜 보를 설치해 놨을까?’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사업지가 딱 끝나는 지점에다가, 경계선에다가 보를 설치해 놨어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거기까지 저희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깥에 한류천, 여기 수변공원이 끝나면서 한류천으로 들어가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김완규위원

들어가서 쭉 밑에 장항천까지 합쳐지지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잖아요. 아시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부장님.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향후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고 그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협업이 돼 가지고 테크노밸리단지가 만들어져요. 그 테크노밸리단지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킨텍스 하부지역입니다. 대화 배수펌프장과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그 바로 위쪽 부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장항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장항천이 들어갑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한류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한류천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류천이나 장항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주사업이에요, 경기도가 주사업이에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일산테크노밸리사업은 고양시, 경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공동사업이면 그 구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공동사업이니까 한류천 수변공원에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비용이 50 대 50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 구간은 우리 고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류월드사업하고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시행 주체가 한류월드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고 그 아래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기관이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8억의 사업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1월에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간에 수변공원 인수인계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72억은 우리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류월드사업을 할 때 소진됐던 그 비용이라고 치면 지금 개선공사, 우리가 인계인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 207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207억 원의 인계인수를 받을 개선공사 구간이 수변공원 구간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밑에 것까지 다 공사 구간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하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류천이 2.6km입니다. 그 2.6km 중에서 1.3km가 한류월드사업부지 내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1.3km는 킨텍스 하류지역, 지금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킨텍스 3단계 개발공사 전시장부지가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테크노밸리에서는 약 150m~200m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일한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인자제공이 이루어졌어요. 이 원인자제공은 뭐냐 하면 한류월드사업부지를 만들면서 멀쩡한 한류천 자체를 수변공원화 했어요. 이것도 보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까지 사업구간이다.’ 그런데 물 자체가 썩어요. 넘어가지도 않고 또 여기가 간만의 차가 있어서 보가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멀쩡했던 물이 계속 내려가고 순환돼야 되는 것이, 물을 막아 가지고 썩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개선하고 또 향후에 수질유지관리라든지 모든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한 부분은 어떤 방법이냐, 하부 하수종말처리장 그 지역, 장항천까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수인계 개선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개선비용 산정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 구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부지역은 여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니까 국가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국가사업 일부 겹치고 경기도사업이 일부 겹치고 우리 고양시 사업이 일부 겹치는 거예요. 국가나 경기도나 고양시나 다 겹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이.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고양시 구간이니까 고양시에서 예산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돈을 내놨지만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테크노타운 그러니까 통일한국실리콘밸리 그 사업지 안에 다 겹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65억이라는 금액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구간은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인자부담도 경기도이고 차후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하부지역 개선사업도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물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국가도 같이 물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에서 ‘우리 구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요. ‘수변공원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 부담은 다시 측정해야 된다. 지금 이 부담율 자체는 인정을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운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와 잘 협의하고,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담율이 우리 고양시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제일 적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부담이 적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구간, 구간별로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묶인 사업이라고 하면 고양시, 경기도가 50 대 50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양시의 일부구간이다 하면 고양시에서 해야 돼요. 저는 ‘부담율 산정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그동안에 위원장이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월드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은 한류월드사업을 하면서 수변공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변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인수인계도 준공처리도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양시하고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부장님이신가요, 단장님이신가요, 누가 인수관계에 대해서 준비하나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와 경기도는 한 가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워놓으려면 훌륭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훌륭하게 큽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사비를 막대하게 재원을 투입해서 공사해 놓고 현재 상황에서 냄새가 나고, 내년도가 되면 한류월드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는데 이런 것을 인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고양시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그 비용부담을 왜 고양시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수변공원이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생각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려면 다 키워주고 내보내야지 그냥 못 큰 자식을 내보내고 맡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수변공원 관련해 가지고 최초에 계획한 내용하고 지금 진행된 내용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미흡하게 검토된 부분도 일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계획하면서부터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협의 하에 진행됐던 부분인데 일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리 한류월드단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못 했어요. 최소한 내후년에는 확보될 준비를 하는데 국비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준비한 것이 있으신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국비에 관련된 문제는 절차가 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진행하면 인수인계를 할 것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하시고 고양시에 넘겨줘야 할 텐데 ‘우리가 넘겨주고 나면 선을 긋는다.’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국비에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가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이봉운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고양시가 인수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인수를 받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봉운

이봉운제2부시장

지금 용역결과를 보면 207억 원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데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쭉 보고를 받아보고 현장에도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협치관계에 있는 광역단체하고 우리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실시계획용역은 내년도 연초에 줘서 빨리 받아서 공사착공을 해서 한류천 밑에까지, 한강 거기까지를 다 공사하는 것이 207억 원이라는 예상 책정비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시설계비를 받아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것을 협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완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빨리, 준공까지는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을 빨리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이봉운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담을 인수를 하게 되면 고양시가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공사하기 전까지의 비용을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나요?

봉운

이봉운제2부시장

제2부시장 이봉운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한류월드단장님,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지관리비용은 글쎄요. 저희가 뭔가를 짓고 개발하는 목적은 지역을 개발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고양시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개발 이후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기는 경제효과 그런 것은 고양시가 다 인계를 받기 때문에 ‘차후에 유지관리비는 다 고양시가 맡아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금 말씀이 상반된 견해예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수변공원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깨끗하게 됐으면 인수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한 2년이 걸리는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도비를 부담해야 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질문제는 한류천 전체하고 장항천까지 다 같이 연계해서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사업구역 내에서 아무리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구역 내에서만 가지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와 같이 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만 마치고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서동학 사업본부장님께서 ‘고양시하고 애당초에 협약이 잘 안 됐다.’하고 아까 답변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협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2015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그 내용대로 다 이행했고, 어떻게 협약을 체결했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비는 경기도시,

김필례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고양시에서 어떻게 협약했다고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2015년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수변공원 인수인계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을 한 내용이 고양시에서 수질개선용역을 추진하고 용역비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용에 대해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진 겁니까?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아니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이루어진 거예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셨나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그러면 협약했던 그 자료를 주세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제출을 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류월드단장님께서 사업을 하면 무조건 끝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1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물론 아까 단장님은 ‘주변에 수변공원을 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모든 이익금을 우리 고양시가 벌어가니까 고양시가 해라.’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꼭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김필례위원

아까 말씀은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어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결론은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그런데 한류월드 그쪽의 부지가, 우리 킨텍스 주변에 경기도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김필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그냥 우리가 고양시에서 하천사업을 했는데 국비 일부, 도비 얼마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고 종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류월드 그쪽 주변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호텔부지도 있고 사업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 수변공원 관리유지비를 앞으로 다만 몇 %라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김필례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부지 중에서 경기도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지가 없어요? 있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아니,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지역을 개발하고 시군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로?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렇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수변공원 자체를 우리 시에 다 기부하는 겁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모든 개발지구도 마찬가지지요.

김필례위원

그것도?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그런 원리입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그 협약서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님이 답변을 쭉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 사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위원님이 대략은 알고 계실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관리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관리체계가 달라서 문제가 된다고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장제환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류에 있는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물이 고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다시 역류해서 우리 사업구역까지 넘쳐흘러 들어오는 거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2008년 5월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라서 사업을 한 거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학 단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자료를 우리 주무관님이 받으시고 복사해서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자료는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저보다 알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이 사업부지 입지선정을 하는 것부터 쭉 진행된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사업 초기에 고양시하고 논의된 내용을 지금 문서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 근거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2008년도 수변공원 특화사업 설계를 진행한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설계가 경기도에서 한 거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장제환위원

설계뿐만 아니라 사업도 하신 거잖아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설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나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없어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크게 없다고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

장제환위원

기본설계서에 크게 한 4~5가지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외부용수원 확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용수하고 호수공원수로 외부용수원 유량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에서는 확보가 가능한데 비관개 시에 호수공원수에서 유량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확보가 됐나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호수공원사업소하고 당시에 협의를 한 사항이고,

장제환위원

아니, 호수공원사업소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라고요, 팩트만을.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호수공원수가 확보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호수공원하고 저희 수변공원하고 관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용수로 호수공원수가 확보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저는 확보됐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확보가 됐다고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장제환위원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부용수로 농업용수는 확보되어 있는데 호수공원수가 확보가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수변공원에 비가 오거나 하면 상류 도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반복적 발생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두 번째를 볼까요? ‘상류보 도복빈도’ 이것도 설계가 제대로 된 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도복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이나 하천분야에서 2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서는 9회~11회 도복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 15회까지 도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최소는 7회까지 도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계는 연간 9.2회 도복되는 것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013년도에 15회, 2014년도에 11회, 2015년도 14회, 11년도 준공 이후에 도복빈도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13.3회 정도 돼요. 실시설계를 할 때 제시한 기준치가 9.2회인데 13회 정도로 되어 있으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왜요? 지금 수치가 틀리잖아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설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집중호우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빈도에 대한 부분을 20년으로 할 것이냐, 30년으로 할 것이냐, 40년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예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왜 기준치를 20년 빈도로 잡으셨나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통상적으로 하수관로를 설계할 때 20년으로 잡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이 2008년도 기준에서 보면 그렇습니까?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하수관로나 이런 것은 50년 빈도로 지금 잡고 있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빈도수 잡는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200년 빈도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도복빈도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맞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기술적으로 자꾸 접근되는 것 같아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복되는 시기가 거의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오늘 비 왔다가, 내일 비 왔다가, 모레 비 왔다가 그래서 세 번 잡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세 번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도복되고 나서 안정화될 때까지 그 시간적인 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수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3일 정도 가동되면 전체 한 사이클을 도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강우로 도복되거나 일시적으로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질을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수량의 흐름을 빠르게 해 주는 장치들을 설계에 넣었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수량을 빨리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설계해 넣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설계에 넣은 것은 수중폭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평상시에 물이 안 흘러갈 때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질정화 차원에서 폭기시설을 넣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수중순환장치라는 게 있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수중순환장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상·하류에 보로 막아놨기 때문에 흐름이 정체되다 보니까 물이 오염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흐름을 유지시키고 하류 쪽에서 펌핑을 해서 상류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설계에서 기준치를, 그 유속을 얼마나 잡으셨나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0.2m/s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지요. 설계치는 3m/s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평균유속이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유속이에요. 설계가 3m/s로 잡았는데 실제 현실은 0.13m/s 정도 돼요, 평균유속이.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죄송하지만 3m/s라는 부분이 혹시 보고서의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m/s는 저희들이 박스, 우수관거 설계를 할 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전문진단용역을 다시 실시를 했어요. 이 수변공원 진단용역보고서는 기존에 2008년도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용을 적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8년도 설계 보고서에서 제시한 초기유속 3m/s를 현재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제환위원

그러면 Ⅲ단원의 45쪽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책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지금 이 책자는…….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가 몇 쪽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고서가 수변공원 전문기술진단용역보고서 2017년 3월입니다.

장제환위원

예, 맞습니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이 보고서의 Ⅱ-40쪽에 보시면 상단 넷째 줄부터 ‘목표유속은 사람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최소 유속인 0.2m/s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기 Ⅲ장에 45쪽을 펴보세요. 마지막 제일 아래 부분 보실래요? ‘이와 같이 기 설치된 수중순환장치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중앙배수로 및 수변공원 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2008.5)」에서 제시한 초기유속 3.0m/s, 평균유속 0.2m/s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셨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차이에 대해서,

장제환위원

아니, 이게 생각의 차이인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잖아요. 무슨 생각의 차이가 있나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이,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에서 초기에 토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중간에 있고, 말단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3m/s로 물을 밀어내면 이게 5m를 가면 1m/s로 바뀌고, 10m를 가면 0.5m/s, 15m를 가면 0.1m/s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되는 파장을 계산해서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평균치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토출유속이 3m/s라는 부분이고 평균유속에 대해서는 0.2m/s, 0.1m/s 이렇게 바뀌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거기 Ⅲ-67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놓은 내용인데 수처리시설의 수질 또 수처리시설의 평균 처리효율 그다음에 반응조와 응집조의 교반속도와 체류시간. 또 MDF규격과 관련한 부분. 이게 하나도, 설계기준치도 잘못돼 있지만 현재 나타나 있는 수질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단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수변공원이 이렇게 된 원인이 관리주체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다 논의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제환위원

아니, 논의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변공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설계에 따른 것하고 차후에 주변환경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에서 오접하수가 들어오고요, 하류에서는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역류됩니다. 그런 두 가지 현상 때문에 수질악화가 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꼭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장제환위원

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장제환위원

아니, 차라리 이런 원인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돼 있고 그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준공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벌여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고양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지금 계속 단장님이나 부장님은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업주체가 달라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사업구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사업구역 내에 모든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가 부담했을 것입니다, 해결하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외부적인 원인이 뭐가 있나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수위조절을 못 한 거지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수위가,

장제환위원

설계할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신 것은 아니고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용역이 그렇게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당시 보고서에 보면 용역 진행 중에 계획수위를 용역을 한 그 현재 평균수위로 계산해서 그것보다 약간 높게 측정해서 설계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2.5m로 했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결과적으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지요.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그 원인이 대화배수펌프장의 수문 운전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 수문은 운영자가 만조시간하고 만조수위를 확인하고, 그때 배수펌프장이 수작업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레벨 2.5m 높이를 역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설계할 당시에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기존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판단을 못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섣부른 예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제가 아까 관리주체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거기 배수펌프장이 재해예방시설이다 보니까 관리가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수위조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요. 이게 그 물이 역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재해시설에만 충실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관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판단을 빼고 설계하셔야, 충분히 대비해서 설계해야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의견이,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윤경한 소장님,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시던 기관에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정숙한 분위기에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던 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잘못된 설계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의 원인제공을 한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제가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팩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류천 수질이 오염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아니, 그거는,

장제환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오접하수가 상류에서 유입되고 그다음에 하류 쪽에서는 밑에 배수펌프장의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물이 위로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접하수 이쪽에 있는 오염물을 밑으로 빼기 위해서 바이패스관을 설치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 것이 밑에 있는 하류수위가 너무 높다보니까 배수펌프 관련된 바이패스관이 오히려 역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오폐수도 내려가지 못하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주원인이 그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원인은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 예측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합니까? 설계 할 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오접하수 문제하고 하류 부분에 펌프장의 역류 때문에 바이패스관로가 제기능을 못 하는 것이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설계해야 되고 예측을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접하수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업이 다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설계를 애초부터 그렇게 잘못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원인이 ‘대화배수펌프장이 고양시가 관리주체니까 고양시 책임이다.’ 또 ‘오접하수 그쪽 부분은 우리 고양시 땅이니까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 당시에,

장제환위원

그걸 충분히 예측하고 설계를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2008년도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할 때는 당연히 기초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그때 목표수위를 설정하는 것은 다 기본통계에 의해서 설정했고요, 그 이후에 수위가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그 당시에도 대화펌프장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협의해 가지고 16억도 고양시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웬만하면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작은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잘못되고 실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전체비율로 보면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 5%, 10% 내인 경우에는 차후에 문제를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체가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 경기도시공사는 수변공원 공사하는 그 자체가 ‘자기는 설계대로 공사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장제환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경제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고양시 입장은 저희들이 보기에 수변공원에 대한 문제는 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지금 11월까지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아직도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누가 됐든지 간에 잘못이 있던 거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상황이 당시하고는 좀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상황이 그때와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한류천하고 수변공원이 거기만 가지고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수질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한류천 밑에 장항천하고 같이 연결돼 있고요, 수위도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한 쪽만 해결해 가지고는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수변공원 공사를 안 했다면 지금같이 수질오염이, 옛날에 고양시에도 있었나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지금하고 똑같을 겁니다.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예?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저희가 수변공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오염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과거에 그랬었나요? 과거에도 이렇게 수질문제나 지금,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한류천 자체가 옛날 신도시에서 우수가 들어오는 구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도 하천수질이, 하천이 아니라 구거수질이 하천기준으로 5등급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사업을 해서 오염된 부분이 아니고 일산신도시에서 평상시에 불용수라고 하는데 지하수라든지 오접된 하수라든지 이 부분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을 그러면 충분히 예측하셨을 텐데 왜 설계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좀 전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8일에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지원방안 알림, 고양시장님이 경기도지사하고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문서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장에 보면 설계 및 시공 등 향후 시행관련해서 중앙배수로 이용관련, 대화배수펌프장의 배수능력향상, 펌프증설 또는 수문배수펌프 설치, 대화배수펌프장. 그리고 호수공원 제2주차장 지하에 오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펌프장을 설치(사업지 내 중앙배수로 오염하수유입 차단)은 공원관리사업소, 한류우드단지 내 중앙을 관통하는 중앙배수로의 양호한 수질과 충분한 수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용수로를 공급하고 행주 한강취수물량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도 협조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왔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위에서 오염된 부분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공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인허가 받을 때 관련 지자체의 관련 실·과와 협의를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항을 협의를 해서 진행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양해를 구하자면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고양시의 판단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한 게 207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이렇게 분담을 각각해서 이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준 거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3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국비확보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국비가 수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장님, 국비 수립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해야 되나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만약에 국비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에 국비를 받아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고양시가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게,

장제환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게 아니라 폐수정화시설에 있는 그 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다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게 가장 경제적인가에 따라서,

장제환위원

아니, 봐보세요.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비로 207억 중에 국비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유지관리 비용은 따로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혹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국비, 경기도시공사, 고양시 이렇게 해서 수치상으로 회의해 가지고…….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도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눴어요? 국비를 빼고, 일단 경기도시공사하고 고양시하고 사업비 분담을 하고 차후에 국비가 확보되면 경기도시공사하고 고양시하고 사업비 부담 부분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실무적으로 논의할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를 다시 한 번 하시겠습니까?

장제환위원

일단은,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양해를 구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잠깐만요.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양해를, 그러면 이길용 위원님이요.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수변공원이 서로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고, 건설위에 4년 있었고 지금 환경위에서 4년을 있는 것인데 이 수변공원은 돈이 200억 들어간다고 해도 또 그 타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단장님이 대화 수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수문은 절대, 그게 8개가 있었는데 국비를 갖고 와서 300억씩 들여서 4개를 더 늘려서 물을 퍼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일 잘못된 게 우수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8월에 비가 와야만 거기가 씻겨 내려가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한강물을 농업기반공사를 불러서 끌어다가 하려면 그것도 경비가 들어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원들 눈치보고 인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방치해 놔서 또 돈이 더 들어야 돼요. 거기는 가보면 다 깨졌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수변공원이 공원이 아니라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경기도에서 고양시를 위해서든 어떻든 잘 해보자고 한 건데 이게 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설계만 좋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문에서 물을 밑으로 끌어올려서 청계천같이 펌프를 하든가 아니면 복개를 하든가, 내가 보기에는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문 핑계 대는데 그거는, 거기는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 비만 오면 지하, 반 지하에 물이 차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쭉쭉 빨아들여요. 거기에 보를 처리해 놓고 물을 안 빼주니까 썩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를 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2023년까지 한류월드도 다 들어오는데, 모든 게 들어오는데 빨리 그걸 해결해 주셔야지 거기에 애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휴지 버리고 해서 그렇게 갔다 오면 이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또 200억을 더 들여서 하면 뭐할 거냐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줘야 공무원들도 편하고, 이것 때문에 매년 현장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지금 거의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이제 공사 시행만 남았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행을 해도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길용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요.

이길용위원

그리고 수변공원만 잘 해 주시면 그 밑에는 국토부장관님이 도지사님하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도지사님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장항천이나 한류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이길용위원

예, 거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수변공원은 어차피 경기도와 같이 하는 거니까 빨리 합의해서 서로 눈치보고, 공무원들이야 시의원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서 해 줘야 돼요. 자꾸만 누구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15년도에 협약내용을 보니까 ‘인계인수 시에 보완공사 범위와 공사비용을 확정해서 을이 공사비용을 납입하면 인계인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 서동학 부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보완공사의 범위와 공사비용이 확정된 건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지금 보완공사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데크 파손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근에 가보셨으면 아마 공사가 다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수목이 죽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수질 관련해서 지금 수질개선사업 분담금 추진협상안에 대해서 실무진과는 협의가 된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재하는 것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핵심적인 것은 수질관리잖아요? 수질개선 부분인데 용역을 한 내용도 그것이고요, 그러면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방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수질개선용역 자체를 고양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희들이 댔지만 진행은 고양에서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이 확정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고양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님들 그리고 각종 용역사 전문위원님들한테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깨끗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질개선에 관련된 방법은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시하고 협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고, 사업비 분담에 대한 부분도 실무진 간에는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결재라인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비율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인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최종적으로 용역에서 218억이 나왔고, 자문위원회라든가 일부를 거쳐가지고 합계금액이 207억이고 거기에서 국비가 71억,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70억 그리고 고양시가 65억으로 현재 상태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에 설치됐던 공사가 272억을 들여서 했는데 모든 사업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하지는 않잖아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경우는 공사설계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서 지금 207억이라는 금액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용역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207억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표수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적어도 호수공원 정도가 나오든지 일정한 목표수질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장시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하천이나 배수펌프장의 문제도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변공원의 수질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고양시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거나 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또 몇 년의 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 이미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수변공원 시설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용역기술자문회의에 갔었는데 경기도시공사는 한걸음 빠져 있어요.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그렇고 용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기술자문회의에서 받은 느낌은 그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불편하실 수 있는데, 오신 이유는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도를 상대로 해서 적정한 협의를 끌어내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을 상대하셔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보완공사의 범위와 공사비용에 있어서 시가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운영비가 용역상에서 3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30억이 30억으로 끝날지 50억으로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더 늘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7억을 투입했을 때 수질이 과연 좋아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207억에 대해서 거의 3등분을 해서 분담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100% 고양시가 부담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가 같이 협의했다고 경기도나 도시공사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사업진행을 주도하는 쪽이 경기도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고양시가 안을 부담, 지금의 결정이 앞으로 막대한 운영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비용부담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700m가 들어가는 이 수변공원에 207억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정말 거기를 덮어버리고 다른 공원으로 만드는 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들도 과연 여기에 207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수십억씩 계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지만 그래서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예산부담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고, 국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고양시에 있는 시설이니까 고양시에서 발의하고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런 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시설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는 한 고양시가 협의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서동학 부장님.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원인부터 협약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말씀들 많이 하셨지요. 결국은 책임전가만 서로 하는 주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답변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해 주셨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거의 다 답변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우리 경기도가 주관한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한 건 사실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책임 전가하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앞으로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 관리비용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맡고, 이게 준공이 났고 정산만 처리되면 끝나는 것인데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런 부담을 다 안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 공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몇 %, 몇 %씩 부담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실시설계비용이 아직 정확히 안 나왔지만 207억인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밤낮 얘기해 봐야 그래요. 부장님, 이 문제를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원점으로 돌려서 복구공사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거기다가 해 주실 수 있는 의사 내지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설계하고, 아웃사이드로 빠져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저희들이 해오다가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고양시에서 해 보겠다, 거기에서 제가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간섭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지관리비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고양시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실행하자.’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행주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한강물 사용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해서 물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면받아서 고양시에 전달을 해 줬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적은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만들어서 하류 쪽에다가 하루 정도 흘려보내고 상류는 그 부분을 별도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천문학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규모 전체를 박스로 덮게 되면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계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9백억에서 1천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을 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개한 하천도 지금 뜯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중앙배수로가 예전에 있었더라면 복개도 검토를 했을 텐데 현 상황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복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그런데 복개라고 해 가지고,

재길

선재길위원

배관을 묻어서 펌프 시설해 가지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지금 이 하천 폭이 좁은 쪽은 60m에서 넓은 쪽은 90m입니다. 그것을 다 복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오염된 수질을 개선작업을 해야지 복개하는 것은 결국 위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을 하류지역으로 내 지역만 안 보이게 하고 밑에는 그대로 전가시키는 방법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문제가 당초 설계에 원인이 있든 후에 외부에서 원인이 있든 그런 것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가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문제해결이 될 것이냐, 추후에는 우리 고양시가 관리감독비용을 다 부담해야 될 텐데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 고양시 관계공무원이고 제가 부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직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로서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서 ‘최초 계획을 도에서 했으니 우리는 원점으로 돌려 달라, 우리는 그런 비용 부담하기 싫다. 그런 수변공원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해서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이면 우리 나름대로 다시 수변공원화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채택해서 가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 단순합니다. 지금 예전대로,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단순한 논리로 안 가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예전대로 그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상류보, 하류보 세워 놓은 보를 그냥 넘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부분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수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 작업은 해야,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도 많이 오고,

재길

선재길위원

그 수변이 원래 2급이지요? 원래 도 소관이에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하천수질등급은 3등급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아니, 사업주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해 놓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 단순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낮 문서 가지고 법적다툼밖에 더 있겠어요? 지자체나 상급기관이나 그거가지고 법적다툼 해서 그러는 것도 웃음거리고.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재길

선재길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많이 부담해서 고양시가 추후에 발생되는 게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지금 부담을 저희들이 수변공원을 만들어 놓은 그 부분만 깨끗하게 한다면, 밑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부분만 한다면 30억에서 40억이면 수질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바이패스관을 다 만들어 놔서 패스하고 밑에서 역류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하류보를 저희들이 역류가 안 될 정도로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내부의 수처리시설을 가동시키고 내부에서만 소진을 시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지역까지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까 더 투자를 해서 하류지역까지 고민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나 우리 고양시나 내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을 또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런 비용 발생 때문에 항상, 이로 인해서 우리 이봉운 부시장님은 추후에, 우리는 하급기관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도에 가서 손 벌려야 되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미운 털 박혀가지고 갑질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경한 소장님, 이게 개선공사비 분담이 국비가 78억인데 이것이 어디 부서의 국비를 받아온다는 계획이었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해 가지고,

혜련

김혜련위원

환경부?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물을 거꾸로 올리는 것인데 이건 환경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신청만 하면 다 주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요즘은 하수종말처리장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확정된다는 것도 확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사업을 환경부에 하수재이용시설 국비를 신청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해야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하수사업소가 해야 되지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정무적인 역할 말고는 이 국비확보에 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도지사가 가서 장관에게 국비 달라고 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의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가 분담하기로 한 70억하고 6천 9백만 원, 이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거였지요? 이것의 부담은 그냥 경기도인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그냥 경기도가 이렇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부담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오케이를 받으셨어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아, 예산 통과를 확신하십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용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특별회계도 의회심의를 받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당연히 받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확신하세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65억을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인수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71억까지, 국비까지 부담을 하고, 국비를 지원 받으면 시가 반납하는 조건으로 여기서 뭔가 경기도에서 보증해 줘야 우리가 65억도 보증하는 것이지 국비가 불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편성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사업을 진행시켜 놓고 고양시가 국비를 확보하면 그때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해야지 이 상황에서는 시비 부담하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비 그거는 너희들 몫이니까.’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국비 71억, 고양시 65억이 아니라 국비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136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비 65억하고 또 국비를 따러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71억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세요, 선납하시든지.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위원님, 하수처리시설을 재이용하는 문제는 저희 사업에 관련된 것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면 안 되고 고양시의 입장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게 수변공원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용한 처리수를 재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고양시에도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맞물려있는 거지요. 꼭 여기 것만,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원능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재이용사업을 기 진행을 3만 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사업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센티브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지금 환경부 관련된 분들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비를 쥐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제가 지금 정확,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수재이용처리시설이 없으면 만약에 국비가 없을 때 경기도와 고양시만 부담해서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지방재원을 투자 안 하고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아는데 국비로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도,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고양시만 13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것은 너무 큰 부담인 것 같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이 구간이 완벽하게 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못 따오면 하수종말처리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 국비를 받아올 신청기간은 끝났어요. 그렇지요? 국비는 원래 6월에 신청이 들어가요. 국비는 6월, 7월에. 지금 내년 국비로 하는 예산사업이 다 끝났는데 60억을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따옵니까?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어차피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청하면 그 다음해에 오는데 그러면 발주는 한참 더 뒤로 간다고요. 60억짜리 사업을 예산이 왔다고 바로 발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1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증하셔야지요.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 서동학입니다.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 70억, 약 1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를 사용할 게 아니고 농업용수, 행주산성의 한강물을 펌핑해서 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거는 지금,

동학

서동학경기도시공사고양발전사업부장

물 공급을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안을 바꾸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누가 할 거냐, 결국은 이게 다 고양시의 책임인데. 여기 소장님, 뻔한 거 아니에요,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가시고 해야 되는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자꾸 경기도에서 행주산성 농업용수를 말씀하시는데 한강이 밀물 때 나가서 보면 흙탕물입니다. 완전히 흙탕물이 시커먼 것이 거꾸로 성산대교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그 물을 행주산성에 있는 양수장에서 취수해서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것인데, 물론 오는 과정에서 원거리를 오니까 자정작용해서 일부 침전은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을 수변공원에 넣는다고 했을 때 목표하는 수질을 과연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요원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한강물은 그렇게 끌어다 쓰면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업기반공사에 취수할 수 있는 전기료라든가 농업용수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심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국비는 누가 하는 것이냐를 다 얘기했었는데 이 국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으면 고양시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렵고 인수받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 결단은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공대 출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저야 뭐 정무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저는 국비가 꼭 확보될 거라고 믿습니다. 거의 믿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대체시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류천이나 장항천이나 전체를 보셔야 된다, 지금은 한류천만 보고 있지만 어차피 장항천도 다 도시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다 수질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고양시에도 전체적으로 하천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몽땅 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단기적이기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유지관리비는 얼마큼 들 것인가, 어느 게 더 유지관리비가 더 적게 들 것인가, 어느 시설이 작은가 그것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단장님, 국비 확보해서 하는 사업 한번 해 보셨어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국비사업은 아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국비를 따는 게 그냥 여기 도의회에 가서 10억, 20억 따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환경부에서 75억을 따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돈이든 협약이든 그걸 보여주셔야 믿지. 고양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협약서를 썼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온갖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저희 요진이나 이런 소송을 보고나서 ‘야, 이거는 공탁을 걸어두든지 선금을 받아두든지 아니면 이건 협약할 게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기관 대 기관의 협약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규철

박규철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

제가 또 양해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고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수질문제도 개선이 안 되고. 하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던 한류사업단지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2년 뒤면 모든 건축물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영상밸리도 또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수질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상 때문에 지지부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빨리 서두르고 또 저도 계속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저는 결국 이 71억 때문에 다 어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의회의 지적사항에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제 입장에 동의가 되시지요? 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고 옛날에 한류천이 더 더러웠느냐 어땠느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도 있지만 저희의 입장도 있어요. 저희는 예산규모가 경기도랑 다르기 때문에 75억, 65억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또 하시겠지만 지금 증인석에 참석하신 단장님과 부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한 시간 정도만 양해를 구하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하시기에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할 분 있으십니까? (…….) 우리 의회에 직접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봉운 제2부시장과 박규철 단장님, 서동학 부장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변공원사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신 제2부시장과 경기도한류월드사업단장님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고양발전사업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근린공원도 공원관리과에서 다 하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고양시에 근린공원이 몇 개, 여섯 군데입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호수공원 포함해서 88개소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니, 소규모까지 말고 근린공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근린공원만 88개소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된 데가, 구역을 지정해 준 데가 몇 군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토당제1근린공원에도 있는 것 같던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호수공원에 한 군데.

재길

선재길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토당제1근린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지정해 준 것 같던데? 막 공원에 들어가서 반려견들이…….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냥 공원 이용자들이 와서…….

재길

선재길위원

무단으로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제가…….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지정해 준 데에 반려견들 놀이시설을 해 주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 근린공원 내에 잔디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지요? 어린이들이 가서 많이 놀 수 있도록.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정해 주지 않은 그런 놀이시설에 반려견들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가서 놀아요. 그런데 주로 그런 놀이시설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것까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단속 내지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견들한테 진딧물이 있지요. 그 진딧물이 잔디밭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진딧물에 물려서 어느 시민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한 보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사례가 있어요. 그분이 국가를 상대로 한다든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나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도 많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서, 거기에 인원배치를 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반려견 통제구역’ 이런 식으로 푯말을 해 봐야 무시하고 가서 무단출입해 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는 것도 관리하기가 좀 그렇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원들이 공원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요원들이 주로 시간대로 순회하면서 하지 거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상주하면서 관리감독은 못 하지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푯말 같은 것을 보고, 시민들의 의식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역을 통해서 위험성 있는 진딧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겨울철이니까 덜 하겠지만 대부분이 반려견 대소변은 수거를 다 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딧물은 신경을 쓰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에 202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 뭐지요, 민간개발? 신청이 들어온 것은 그 뒤로 없어요? 탄현근린공원에 신청 들어온 것 외에는 없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탄현이랑 토당근린공원을 뭐라고 하지요, 민간개발특례? 그때 부결이라고 해야 돼요? 반려되고 나서 특이한 동향은 없느냐고 질의드린 거였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탄현에서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토당근린공원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 한 번 신청한 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 반려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 두 군데 말고는 딱히 들어올 데가 없고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에 녹화계약이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서울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글쎄요, 서울관계는,

혜련

김혜련위원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찾아보셨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녹화계약 제도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신 게 있으신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혜련

김혜련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철도청부지에 일산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철도청의 땅을 빌려서 완충녹지를 조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재산세 감면도 해 주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철도청 땅이니까 별도로 재산세는,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녹화계약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딱 떠오른 것이 사유지여서 등산로를 막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관련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 중구에서, 특히 서울에서 자투리땅 이런 것을 세금을 감면 해 주고 시에서 자투리공원으로 활용해서 녹지를 제공하는 것을 조금씩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효되는 공원 중에 우리가 손대기 어려운 관산근린공원 이런 데는 개발하기 전까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공원으로 꾸며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가 ‘녹지확보, 공원조성’ 이런 것이 시의 주요방침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과 달리. 그래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 보자.’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유임야 특별회계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부터 많이 해 봐 주십사 그 부탁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게 기존 녹지가 좀 있는 사유지를 활용한 제도잖아요, 녹화계약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공용지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에는 여기에 우선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공택지용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정지구의 어디 땅, 물론 LH땅이지요. 삼송지구의 사회복지시설 땅 그런 데도 녹화계약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방치된 곳 같은 경우에는 LH가 관리를 전혀 안 해서 주민들이 뱀 나오겠다고 해요, 풀이 하도 무성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주요 시책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장님, 혹시 녹화계약, 이것을 보셨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못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고 법에 다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많으시잖아요, 녹지직들. 녹지직이라고 하나요, 시설직에 녹지를 하시는 분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임업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임업적입니까? 죄송해요.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중점사업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많이 해 봐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수변공원 관련해서 증인들 몇 분이 출석하셔서 같이 감사를 진행했는데 수변공원과 관련해서 시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셨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수변공원 관련된 사업비 분담까지 협의된 상황이고, 추가로 지난번 행감 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을 저희가 도청에다가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문제점 발생 시 경기도에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초에는 사업비 정산문제를 거기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정산을 하고자 하는데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의 의견은 어떤지 그런 것을 문서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아직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은, 답신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용역은 준공된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월에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억짜리.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결과를 확신하시나요? ‘그것대로 하면 수질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시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현 단계에서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꼭 개선된다고 확신하느냐고 하면 그 답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최선의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을 지금 도촌천하고 대장천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산책하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 냄새도 없고 하천 내로 고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는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를 해서 재이용사업만 하고 물을 순환시켜줘도 많이 개선될 것이고 또한 아까도 거론됐었지만 상류에서 내려오는 불명수, 오탁수 된 불명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수가 오접돼서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불명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상류에서 어떤 집수정을 설치해 가지고 펌프를 설치해서 직접 거기에서 차집관으로 연결해서 수변공원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바이패스관이 수변공원에 우회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탁수 물이 바이패스돼서 나가는데 그것이 대화배수펌프장으로 해서 자연유하로 나가면 그래도 수질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자연유하로 안 나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는 봄, 여름, 가을에는 서풍이 많이 붑니다. 그 물이 바람을 타고 오히려 역류해 가지고 수변공원으로 들어오는 상태라고 아까도 답변을 했는데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수변공원의 오염이 심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상류지역의 일정한 부분에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을 차집해 가지고 펌핑을 해서 차집관에 직접 넣으면 일정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 또한 재이용사업을 해서 색도도 저감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보다는 많이 호전될 것으로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목표수질이 몇 급 정도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우선 하천수이기 때문에요, 하천수질 기준이 3급수인데 3급수까지는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는 예산을 65억 정도를 올렸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렸다고 하면서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도에서는 우리한테 줘야만 인수인계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빨리 하려고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내년도에 제일 급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탁수를 빨리 배제하는 방법이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비 6천만 원을 우선 내년도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내려오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도에서는 정산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니까 ‘그 돈 전체를 일시에 주기는 어렵다. 한 40~50%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정산할 즈음해서 다시 한 번 협의 검토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진하고 구두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완공사의 범위는 확정을 한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보완공사의 범위는 수질개선용역 범위, 아까 그 자료 범위 내에서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꾸 우려되는 것이 그것은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추정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정산’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물론 그 돈보다 적게만 들어간다면야 관계는 없는데 거기는 연약지반이고, 위원님도 기술자문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했었지만 용역사에서 보고하는 사업비가 이랬다저랬다, 들쑥날쑥한 상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사업비가 만약에 더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그 돈만 주고 나면 나머지를 시가 다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용어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년도에 용역을 시작할 때는 기술진단용역을 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런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이랑 시장님이랑 15년도에 협약을 했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진단용역도 하나의 안일 뿐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안도 간단하게 굉장히 한 쪽에 뭐를 고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범위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고 그때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위원인 건기원의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도 다 알겠지만 처음에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에 발령을 받고 기술자문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기존에 있는 수처리시스템만 개선하려고 자꾸 용역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참석했던 서 부장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수처리시스템 갖고는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이것은 외부용수가 필요하다. 외부용수 없이 기존에 있는 물을 갖고는 도대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외부용수가 뭐가 없겠느냐.’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때 도출해서 추가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과연 이 부분이 207억, 218억 이 정도만 투입해서 된다는 보장도 사실 확신은 못 하는 상태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용역기술자문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님들도 처음에는 수처리시스템만 갖고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짜증을 내시다가 외부용수로 해서 하는 것으로 다시 2회, 3회 보고를 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해 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그때 통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까 서 부장님은 안 된다고 하지만 수변공원을 덮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확신이 드는 용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돈을 마련해서 투여를 한다는 것도, 처음에 270억 들였을 때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지금 또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부담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덮는 방법을 아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하천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 아니고 그냥 ‘수로’예요.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소하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앙배수로였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중앙배수로하고 그것하고 대화지구 앞에 있는 서북측 개수로를 대화천과 한류천으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하천으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소하천정비사업에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아까도 제가 답변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거의 다 인수협약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한다는 것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다른 사업들도 또 도하고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진행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앙언론에도 몇 번 수변공원에 대한 문제가 방송돼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라도 수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인허가라든지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분양공고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에 벌써 수변공원이라는 안내인쇄물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민원의 우려 속에서 과연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변공원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주택을 선호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빼고 기피시설을 넣자는 것은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207억을 투여하는 것도, 사실 207억을 투여하면 그 뒤부터는 완전히 시의 책임이 될 뿐더러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이지요, 누구 책임인 것을 떠나서. 매년 3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게 되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이고 신규로 발생된 부담이 되는 건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호수공원은 5억을 들여서 1년씩 수질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질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호수공원 수변을 관광투어를 하든지 즐기는데 과연 거기다가 1년에 유지관리비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지금 용역보고서상에는 30억으로 되어 있지만 15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위원님 말씀처럼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거기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도 사실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이 준공이 안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은 준공된 거니까.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들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외부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시 논의해서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수변공원 관련해서 상류 쪽에 오접된 부분은 아까 차집관로로 해서 별도로 바이패스관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바이패스파이프 두 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위가 같아요. 지금도 파이프의 단면적을 보게 되면 2/3, 4/5는 꽉 차서 흐르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 면적보다 조금 올라오는 것만 흘러내려오면서 부유물이 뜬 것은 서풍을 타고 하류보를 역류해 가지고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상류에서 아니면 기존에 바이패스파이프가 설치된 그 주변 파이프 어디에, 우리가 평소에 보면 빗물펌프장 같은 방재시설 그런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차집관에 직접 연결해서 배제하는 방법, 그것은 평소에 내려오는 오탁수를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천 시에 들어오는, 상류보가 도복돼 가지고 상류에서 불명수하고 최초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외부용수로 해 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싹 순환시키면서 배제하는 방법, 그것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불명수, 오탁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잡혀 있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잡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추정사업비로는 10억 정도를 했고 설계비로써 6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우선 내년도에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10억 가지고는 그 자체도 안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규모라든가 펌프와 전기실 그런 것을 하려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해 봤을 때 그 돈 갖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지금 하류가 계속 역류해서, 대화펌프장 있는 데에서 거꾸로 역류해서 하류 부분이, 바이패스관로를 통해서도 이게 하류로 흐르지 못하는 원인을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류에 있는 보를 없애면 그것하고 상관없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랑 상관없습니다. 원인은 제가 우리 하수재난과의 방제팀장하고 현장도 확인해 보고 다 했는데 지금도 썰물 때 수문을 열면 그 물이 안 내려갑니다. 거기 수위는 현재 2.4~2.5m인데 대화배수펌프장에 있는 수문의 턱이 2.7m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지를 않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수문을 열자.” 그것은 옛날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말씀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중앙배수로처럼 문을 열고서, 우리 환경친화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화배수펌프장 문을 열어 가지고 밀물 때는 물이 들어오게 하고 썰물 때는 물이 나가고, 그냥 자연적으로 한강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한강물이다 보니까 일부 시인성은 좀 안 좋을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불명수라든가 부유물이 떠 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은 일부 해소는 될 것이고 냄새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물 때는 물이 4.5m까지 올라온 답니다. 그러면 데크라든가 현재 있는 수위에서 2m가 올라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이 다 침수되는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한강은 한강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도 해 놓고 있는데 한강수위가 높아지더라도…….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고수부지 상태로 있고 고저가 있기 때문에 밀물 때 바닷물의 염분측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염분이 성산대교, 가양대교까지 측정되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물 때 바닷물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양대교, 성산대교 그 주변에서는 서울시의 고수부지 상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유 골을 둬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도 바닷물이 침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범람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데 항상 침수될 것을 대비해서, 침수되고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청소하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울은 우기 시에 그렇게 하고, 장마철에 1년에 한 2~3번 정도 많으면 3~4번 정도의 청소시스템이라든가 정비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여기 자체는 밀물·썰물이 하루에 2번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2번이다 보니까 그것을 청소도 하기 전에 다시 밀물이 와 가지고 다시 침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시스템으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크게 보면 그 원인이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류에 오접하수에 대한 부분하고 하류에 유량확보 그리고 거꾸로 역류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또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돼서 관리주체가 고양시가 되면 결국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경기도하고 협의하실 때 우리 요구사항들을 좀 더 세게 해서 충분히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개하게 되면 비용이 경기도 사업단장 얘기로는 한 800, 900억?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하천 폭 전체를 복개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상류에서 나오는 중앙배수로 5련박스 그것만 내려가면 된다, 이 측면으로 저는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것만 하면 소장님 생각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복개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그 검토를 용역사에 얘기했을 때 물론 구조물박스를 앉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연약지반이니까 파일을 박아서 내려가다 보면 사업비가 400~500억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네요. 대신에 유지관리비는 좀 줄겠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지요.

장제환위원

이제 차후에는 안 들어가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투자비와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10년 후면 거의 손익분기점은 떨어지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한 30억인데 좀 아끼면, 저번에 보고하실 때 한 15억, 10 몇 억 정도 선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유지관리비용을 그 옆에 한류월드의 CJ 쪽에서 일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CJ 측면에서도 자기네 회사 앞에 수변공원이 있는 것이 혼탁해 있으니까 회사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면 일부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거지 확정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믿고 잘못 협약했다가 고양시가 뒤통수를 많이 맞는 것처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주변에 다른 건물도 많은데 왜 CJ만 거기다가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어쨌든 그 수변공원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가 CJ 쪽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CJ 쪽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협의를 해서 확정적으로 1년에 얼마씩 최소한 부담하게끔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6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지금 단계가 가장 마지막이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경기도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녹지과 417쪽을 보실래요? 경기도에서 2016년도 감사를 한 것이 있는데 산지전용에 따라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장제환위원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 금액이 꽤 많네요, 건수도 많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산지를 복구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은 보통 1회 위반할 때 1천㎡ 미만은 25만 원, 1천㎡ 이상은 1만㎡ 이하까지 50만 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부과건수가 2015년도에 85건, 2016년도에 129건, 2017년도에 201건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3,400만 원, 2016년도 3,900만 원, 2017년도 5,4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단 다 받았는데 한 건이 중복 부과돼서 50만 원 정도는 결손이 난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처분요구사항에 보면 과태료를 10억 8,800인가요? 이게 부과를 안 한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런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시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19개 시군입니다.

장제환위원

아, 19개 시군 토털 합쳐 가지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만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준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래도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아까 1천㎡인가요, 1천 평인가? 그 기준에 미만이면 25만 원, 넘어가면 50만 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해년마다 한 3~4천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을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산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훼손하고 난 다음에 부과하는 과태료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지전용을 하고 난 다음에,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공사 착공 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나가지요.

장제환위원

그때 나가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복구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니까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장제환위원

현장을 다 확인하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100% 확인합니다.

장제환위원

421쪽에 보면 산림조합이 공사도 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림조합에서 공사하는 것은 정책숲 가꾸기라든지 숲을 가꾸는 공사를 합니다. 유아숲 체험공사나 그런 것.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는 숲을 가꾸는 기술자가 산림관계공무원 기준 정도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 기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면 가능하고, 조경공사 이런 것도 일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산림조합이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산림사업만 거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산림조합도 그러면 건설면허가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건설면허이기보다는 산림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발주되는 내용들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법인으로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건설면허는 없더라도 인정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고양시 산림조합은 전문건설업면허가 있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특이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우리 녹지과나 공원관리과,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1년 동안 우리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 고양시에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고생한 만큼 아마 고양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푸른도시사업소가 시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고양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대표이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꽃박람회사무처 직제 순에 따라 진태을 운영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표이사와 본부장, 대외협력관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태을 운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 대외협력관 송이섭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국제전시팀장입니다. 윤선영 홍보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며 고양시 의정발전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장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꽃박람회재단에서는 꽃과 문화, 관광을 융복합시킨 사계절 축제의 창조적, 혁신적 개최로 화훼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고양시 화훼농가 그리고 시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참여를 통해 세계최고의 사계절축제 개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성과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올 봄에 연휴가 많아서 꽃박람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생각보다 좀 적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앞으로 봄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대책특위도 만들었잖아요. 미세먼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관심도가 확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도가 앞으로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항상 체크하고 본인이 봤을 때 안 좋다 싶으면 안 나가거든요. 특히 이것은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 봄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년에 꽃박람회 하실 때 야외전시관에 나갈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가격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하고 아이들한테는 공급한다든지 이런 성의와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청 간담회 때도 보니까 봄에는 야외활동을 아예 교육과정에서 거의 빼고 있어요, 가을로 다 옮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올해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4~5일 동안은 꽃박람회가 대박 났다, 엄청나게 많은 관람객이 올 것이다, 그래서 3~4일은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작스러운 황사와 미세먼지가 들이닥쳐서 한 4~5일을 망쳤습니다. 저희들이 꽃박람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일기상황이거든요. 날씨가 얼마나 좋냐, 사회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떤 큰 이슈문제들이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관람객이 오는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천안함 사태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대형사고들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관람객이 확 줄거든요. 특히나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체관람객이나 특히 어린이관람객들, 학교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우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황사마스크라든지 미세먼지마스크 등을 구비해서 관람객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행사장을 청결하게 해서 미세먼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단시일 내에 줄어들고 이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차츰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호수공원 대기질측정소가 있긴 한데 아마 표출을 안 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출시키기는 어렵고 실내전시관, 꽃전시관 안의 공기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조시스템, 환기시스템 이런 것도 내년에 꽃박람회를 하시기 전에 꼭 점검하시고, 조금 더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고 하면 실내공기질 측정현황판을 입구나 이런 데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바깥 공기나 미세먼지는 우리가 손쓰기 어렵지만 실내는 기계공조시스템 이런 걸 도입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명심하고 꼭 이행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현장방문을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지난번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수익구조, 꽃빛축제에 대해 유료행사로 전환하는 문제, 저희가 꽃빛축제 외에도 장미축제, 장미페스티벌도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꽃빛축제는 현재 여러 홍보상 무료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장미페스티벌 그리고 가을꽃축제 그다음에 겨울꽃빛축제도 정말 유료화를 도입해서 저희 재단의 경영이 건실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꽃박람회 사무실 있는데 거기 신한류영화관인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신한류홍보관입니다, 2층에 있는.

장제환위원

사실 그것은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진흥원에서,

장제환위원

그것은 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진흥원 쪽에 공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꽃박람회 측에서 같이 건물 내에 한 쪽에 있는 것인데 이용목적도 다르고 그러면 이전을 하든 해서 공간활용을 꽃박람회 측에서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고양 600년 전시관도 그렇고 신한류홍보관의 전시관 관리운영을 꽃박람회 법인에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재원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된다면 저희 섹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사계절축제에 많은 관람객이 오심으로 인해서 꽃 행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600년 기념전시관 그다음에 신한류홍보관도 반드시 들를 수 있게끔 검토를 추진하고 관련부서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직접적인 자금집행, 지원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한테 직접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양 600년 전시관이나 신한류홍보관, 물론 홍보관의 콘텐츠적인 문제는 진흥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관리운영 정도는 저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리운영 주체가 변경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그 문제로 다시 한 번 진흥원 측하고 한번 상의를,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공간활용 부분이나 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서 꽃박람회 측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오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화훼단지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시지요? 처음에 우리 꽃박람회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과 경험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세계꽃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미흡한 게, 물론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양시 꽃을 재배농가에서 꽃박람회 때 많이 참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점만 더 깊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는 게 화훼산업 발전 그다음에 지역관광 활성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화훼산업발전 분야에 특히나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들의 참여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된 화훼의 판매,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로컬플라워 직판장을 저희 꽃전시관 광장에 만들어서 화훼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로컬플라워 직판장을 연중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화훼농가들이 재배한 화훼들을 다수 수급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화훼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고양 화훼우수관을 저희가 별도로 건립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훼계약재배라든지 타 업체에서 전시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화훼를 70% 의무화시키는 것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고양시 농가의 참여 그다음에 고양시 화훼를 수급하고 전시연출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고양시 화훼농가에서 재배되는 꽃들이 단가가 좀 높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초화를 예를 들면 과천보다는 조금, 한 20, 30원 높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또 언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화훼농가에서 재배하는 조금 노화된 꽃들, 상품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일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행사도 했으면 하는, 속된 말로 ‘땡처리’라고 그러지요. 그런 사업도 한번 병행했으면,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질을 떨어뜨리는, 화훼농가 자체에서 또 반발이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이섭 대외협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꽃박람회의 재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약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기업 경영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는 언제쯤 받았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저희가 5월쯤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S등급으로.

영식

김영식위원장

평가기준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기관장평가는 S고요, 기관평가는 A등급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A등급이면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작년하고 같은 등급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어느 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했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영식

김영식위원장

어떤 기관에, 시에서 한 겁니까?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그렇지요. 시에서 의뢰한,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체에서 경영평가를 하나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용역기관이 어디 기관입니까?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용역기관은……. 제가 용역기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보면, 저한테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경영평가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또 한 가지는 꽃박람회는 우리가 국비를 올해 처음 받았어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몇 번째로 예산 지원을 받았나요, 지금까지 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받은 국비가?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제 기억에는 초창기에 좀 받고 그 이후는 거의 국비지원이 없었던 상태고요, 금년에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래서 근래에는 보기 드문 5억의 국비를 지원받았어요. 이것은 아마 꽃박람회가 노력한 것에 대한 재원적인 뒷받침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마 송이섭 협력관님이 오셔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물론 제가 있을 때인데 꼭 제 노력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 3개의 축제를 보면 겨울철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산천어축제가 좀 유명해요. 기간이 한 1월 초부터 1월 중순 너머까지 하면 20일을 하는데 110만 정도의 관광객이 와요. 그래서 화천은 작은 도시지만 자체의 축제를 통해서 상권이 형성되면서 모든 주민들이 반색하고 산천어축제의 입장료를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끔 지역의 음식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도록 티켓에 포함해 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그 티켓을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하고 가는 모습을 봐요. 이래서 산천어축제 그 기관하고 화천군민하고 융합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융합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꽃박람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소비하는 성향이 없고 그냥 떠나는 경우 또 고양시를 방문하시는 외부사람들이 고양시의 어떤 관광투어, 이런 프로그램이 융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관람객은 고양시민이 대략 16%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외지에서 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능하면 고양시에서 소비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꽃박람회 때는 반드시 도입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이 입장권에 포함된 일부를 지역상권에서 음식을 사 먹든지 꽃을 사든지 그렇게 되면 지역에 환원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이 지역에 더 머무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장항동 일대는 그나마 요식업 쪽은 반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교통대란이라든가 고양시꽃박람회를 해 가지고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융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양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경제활성화 또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활동, 문화적인 투어,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태을 직무대행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소극적 입장권 제휴사업을 했다면 내년 꽃박람회에서는 직접적 입장권 제휴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장권에 지역상권에서 아무데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2천 원을 상표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것을 음식점이나 영화관이나 아니면 관광테마파크나 이런 데서 쓰면, 그것을 뜯어오면 저희가 2천 원을 돌려주는 정책을 쓰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이섭 대외협력관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천 원 정도만 할인혜택, 상권혜택을 드린다면 한 6억 원 정도의 직접적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2천 원 플러스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 효과는 반드시 크게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산천어축제에 방문해 보면 입장권에 한쪽 부분을 자르게 돼 있어요. 지역에서 요식업이라든가 문화적인 것 예를 들면 고양시에 요식업이 있고 문화적인 것은 아쿠아리움, 원마운트 또 영화관 여러 가지로 서오릉, 서삼릉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못 하면 꽃박람회를 한 공간에다가 꽃을 두고 교환할 수 있게끔 하면 꽃도 소비될 수 있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고양시민들이 ‘아, 만족스럽다.’ 그래서 와서 하루를 보낼 수 있고 가족끼리 꽃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를 알게 되고, 또 고양시를 투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해 주면 서오릉, 서삼릉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대여한다거나 방법을 찾다보면 아마 고양시가 또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관광자원도 될 수 있어서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서 우리가 꽃박람회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융합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꽃박람회가 너무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1만 2천 원’ 이렇게 하는데 누가 보면 꽃박람회를 통해서 고양시가 굉장한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각별히 내년부터는 그러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대외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양국제꽃박람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꽃박람회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친화사업소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