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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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승열 정보통신과장 김유경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업무실적보고 71쪽을 봐 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시민제안사업 접수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총 180건 접수에 276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235건에 309억 원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이것은 매년 동에서 올라온 사업하고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다 포함된 사업인데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일반 토목, 건축사업보다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시민들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매년 보면 토목, 건축사업만 동에서 3건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토목,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1건만 올리고 나머지는 일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시민 다수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해 다오’라고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선정 건수는 49건에 약 36억 8,000만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건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49건에 36억 8,000만 원이 최종 예산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동마다 토목공사는 1건씩 다 해 준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동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180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먼저 분류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것, 행정적인 것 등 모든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주민참여예산에서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별로 사업을 분류해서 그 분과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관련부서 담당공무원들하고 면담, 불러다가 같이 나가기도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자치공동체사업은 별도로 심사하고 별도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자치공동체사업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더 큰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지요. 2,000만 원 이상, 3,000~4,000만 원 이상씩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276억을 요구했는데 36억만 반영됐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일단 예산을 반영해 줘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은 1차적으로 제외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각 동마다 통보를 해 준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각 동별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무조건 동별로 의무적으로 1건 이상 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동은 2개씩 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안 된 동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동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폴투표로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동에서 큰 불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강주내 위원장, 박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선종위원

제 지역구가 5개 동인데 가면 그래요. ‘올리면 반영도 안 시켜 주는데 올려서 뭐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토목, 건축사업들은 사실 구청이나 시청으로 해서 일반 사업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 72쪽을 봐 주세요. 투자심사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심사결과에 보면 조건부가 6건, 재검토 1건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제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조건부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에 2건인데요, 하나는 2017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비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 청소년평생학습센터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건부가 꽃박람회는 새로운 화훼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발굴 전시하고 국민 참여형 세부 행사계획 등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했고요, 청소년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건부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조건을 달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 심사 건에 대해서는 고양호수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 축제와 중복 방지를 위해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3건에 대해서는 화전동 중로3-16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연결도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 도로폭 등을 줄여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을 달아줬고요, 그리고 자유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방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음벽 각도 재설정이 필요하다, 또 자유로변 전체 미관 등을 고려하라는 조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소애촌 서원촌 도로개설공사인데요, 문화재 관련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리고 재검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검토는 화전동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사업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진입로 안 동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검토 말씀하신 곳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화전동 진입로 개설공사.

유선종위원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게 사업효과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비용을 알 수 있어요? (박상준 부위원장, 강주내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세부 사업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재검토는 다음에 또 심사할 수 있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중에 화전동 번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중로3-161호선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일단 심사가 된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사가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드려서 미안하고요, 다음은 73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자료와 관계없이,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불용액도 적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조기집행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종위원

예.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조기집행은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함으로써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시군에서도 상반기에 해야 될 게 있고 하반기에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구분은 되어 있겠지만, 대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집행율이 어떻게 돼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집행율은 올해는 목표액의 117%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90%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많이 해서 100% 이상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공통자료를 봐 주세요. 2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능곡전통시장이 나와요. 지금도 전통시장 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유선종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리기 조금 어렵고,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그냥 알아 두세요. 능곡전통시장 축제를 보면 주최 측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추첨권 등을 많이, 장난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관련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업무실적보고 책자 78쪽을 봐 주세요. 가운데 추진실적에 보면 고용실적이 19,362명인데 달성율이 84.2%네요. 작년 10월말 현재를 보면 115%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든 건데, 대형공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승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는 우선고용 대상자가 단순노무나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고용이 됐었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 내용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전년 대비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79쪽,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점유가 38건에 8,065(천㎡)인데 작년에 무단점유가 1,400건이 넘었고 올해는 38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정비를 그만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저희가 총 재산 중에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4개년 계획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3년까지 하고 나니까 무단점유에 대한 정비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200필지를 조사해서 그중 1,038필지가 무단점유로 나왔고 지목변경 이런 항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변상금을 부과시킬 것들은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해당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도로 점용료나 이런 것을 부과시킬 것들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면적은 늘었거든요. 196에서 8,065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토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양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잔여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200필지를 조사하는 중에서는 큰 필지들이 많이 나와서 면적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책자 80쪽을 봐 주세요. 창릉동은 지금 준공이 됐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유선종위원

지난번에 신도동을 보고 왔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도동이 아직 이전을 안 했지요? 올해 이전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이전을 안 한 거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이전청사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 연말 안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 같고요,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3월경에 공사를 실시할,

유선종위원

이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나 연초까지는 이전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11월말인데도 아직까지 이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직원들도 꽤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이전을 안 하는지. 그러면 날짜는 못 박아진 게 아니네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신도동 청사가 주민협의회나 주민들하고 청사를 완성하는 부분이 완료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게 올 하반기쯤에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전청사도 확보를 하고 이전청사에 대해 리모델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유선종위원

내년 3월 착공이면 3월부터 터파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작할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전을 하느니, 지금 가봤자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이 될 텐데 내년 3월 착공이면 내년 3월에 이전하자마자 착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시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청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 청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구 청사는 어차피 철거를 하기 전에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파기 하기 전에 건물이 비어있어야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먼저 이전을 시켜 놓고 건물 정비를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내년 3월 착공이면 철거도 내년 3월에 시작할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3월까지 철거가 안 될 바에는 그냥 3월까지 있으면 안 되냐 이거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사무실은 중간에 공백이 안 생겨야 되니까 사무실을 준비해서 이전한 다음에, 이쪽 빈 건물은 철거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이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신도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청사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건물 임대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요, 일단 12월 19일까지는 이전 완료할 것이고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창릉동은 도비 10억을 받고 신도동은 도비 3억을 받았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창릉동은 5층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신도동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가 창릉동은 110억이고 신도동은 67억이에요. 물론 토지매입비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시설비를 한번 보세요. 시설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창릉동은 58억이고 신도동은 57억이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창릉동은 5층이고 신도동은 3층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설비 차이는 안 나는데 왜 2층이나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요, 지금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따져보면 설계비까지 다 해서 창릉이 62억 정도 들어갔고요, 신도동이 60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동은 일조권에 걸려서 3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유선종위원

일조권이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법에 3층 이상 올라갈 수 없게끔 정해져 있어서 신도동 같은 경우에 3층이 최고도로 되어 있고요, 창릉동은 건폐율, 말하자면 바닥에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은 줄여서 5층까지 올리고 신도동은 바닥을 넓혀서 3층까지 올라간 거라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하면 바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지하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도도동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관계 없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업무실적보고 8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킹을 당해서, 국방부에서 해킹을 당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런 사례가 없어지는 거지요? 고양시는 그런 것 없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 고양시도 그런 여러 가지 침해 사례에 대비해서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교육도 여러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해 사례는 올해 2건 정도 있었는데 별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해킹 2건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 PC를 통해서 어떤 메일이 와서 그것을 열게 되면 PC가 완전 다운된다든가 이런 사례인데, 확장 없이 바로 저희가 발견한 즉시 조치를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결국은 이상이 없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84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소통을 위한 SNS 교육이 있어요. 5회 76명을 시켰는데, 이게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의무적으로 차출을 한 것은 아니고 원하는,

유선종위원

어차피 부서마다 SNS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요.

유선종위원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부서마다 한 사람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각 과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의 다 교육을 받았겠네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SNS 지정자로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유선종위원

거의 다 안다고 봐야 되나, SNS 교육은?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요즘은 교육을 안 해도 잘 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라고 해서 2017년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여기에 없네요.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1월 2일에 결과가 다 나와서 1부시장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유선종위원

공통자료 345페이지에 보면 대회 입상자 중 성적 우수자의 포상금이 작년에는 340만 원 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6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작년에는 일곱 분이 수상을 했고 올해에는 여섯 분이 수상을 해서 인원수는 한 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그런 겁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대회를 계획할 때 포상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운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공통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산상 여유가 없어서 올해는 포상금이 좀 줄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상 받아서 65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작년에는 최우수상이 4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점점 높여야지 왜 점점 줄어듭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 좀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법무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구청 행사지원을 보면 매년 건수가 한 400건이 넘는데 우리 고양시에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한 100억 정도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484건인데, 이게 감사자료 내기 전까지입니까, 아니면 예측으로 책정한 결과가 484건으로 돼 있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17년도는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맨 끝에 숫자로 해서 485건인데요, 여기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본예산으로 세운 예산을 사용하고 반납한 예산들의 건수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3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행사비라고 하면 통계목이 실제로 행사하는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모범직원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 또 행사 관련 시설비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비하고 민간행사보조로서 실질적인 행사만 따졌을 때는 훨씬 줄어듭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2~3건 정도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피로감이 나타나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 행사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구청, 각 부서들이 있고 동 주민센터의 행사도 다 포함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행사가 있는 부서가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는 행사성으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예산법무과 같이 이런 데는 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없는 부서들도 있고, 부서에 따라서 행사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행사가 많은 부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인구가 급속히 팽창돼서 백만 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행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맥시멈으로 해서 끝날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측이 어떻게 나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15, 16, 17년도를 보면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도 15, 16, 17년도를 보면 103억, 115억, 102억, 올해 17년도는 총 102억인데 건수도 400건으로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이 수준에서 약간 가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예측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사실은 이 행사들이 한 번 시작되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 년도에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보통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3년간 행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을 조금 감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1년에 400여 건의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고양시는 행사가 많다는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고양시에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하던 행사들을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정산검사를 할 때 제대로 정산검사를 해서 제대로 하는 행사들은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한 데는 과감하게 자르면서 전반적인 재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사가 사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첩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좀 더 내실 있고 주민들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최고의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인데, 아무튼 우리가 행사를 일변도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해 오셨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주민들한테 우리가 매개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게 전기차량인데요, 지금 고양시 전체 전기차량의 대수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전체 차량은 지금 65대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의 전체적인 통계는 어디에서 잡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구청에서 사는 것은 구청에서 사지만, 전기차가 지금 39개 동 중 32개 동에 보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구청별로 보급돼 있고, 본청에 좀 많이 보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전기차량만 말고 전체 차량의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총 차량 관리 숫자는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구청은 구청별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차의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지만 수량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총 수량이 어느 정도 돼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총 수량은 630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630대?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이영휘위원

고양시에 움직이는 전체 관용차량이?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다 합해서 6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차량을 관리하면서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생각지 않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는 것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지금 금액은 통계를 봐야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는 기본적인 소모품 외에는 부품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1년에 한 1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도 저속충전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고속충전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노후된 차량 아니면 정기점검에 필요한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버스는 안전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버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량 쪽으로 많이 구매 유도를 하나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구매의 50%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 구매를 하고 있고요, 과거의 차량은 150km 미만의 차량이 있어서 보급량을 좀 줄여서 천천히 왔었는데 지금은 한 200km 이상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용으로는 아직까지 쓰기는 좀 어렵지만 웬만한 거리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전기차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아마 조금 지나면 장거리까지 나갈 수 있는 차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다 전기차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업무용은 장거리는 운행을 안 하고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관내나 새로 나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경기권 정도까지는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차량에 비하면 유지관리비가 아주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도 그런 입장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차량을 갖고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는 50% 정도를 유도하지만 우리는 70%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인데,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회계처리가 점진적인 방향으로 절감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획상으로도 매년 구입하는 차량 대수가 있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연간 어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최근 3년을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0대 정도 구매를 했고요, 작년에 11대, 올해는 20대를 구매했는데, 승용차 26대 총 구매 중에 20대를 구매했으니까 꽤 높은 양을 구매하고 있고요, 지금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들은 교체기간이 있는데,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효율성 높은 전기차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장수리비가 드느니 차라리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EV 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면 하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의 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쓸 수 있는 방향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보들이 거의 다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입하는 순간에 우리 정보가 벌써 다 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교육을 꼭 연례행사로 하지 말고, 아까 해킹 모의훈련도 하신다고 그랬지만, 내 정보가 지금 어느 정도 유출됐고 우리가 바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끔 노력하고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휴대폰을 우리가 가입하는 순간부터 정보가 다 유출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틀린지 맞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획기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거기 팀장이라든가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열심히 연구라든가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지만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T맵이라든가 개인 휴대폰을 구입하는 순간에 이미 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스팸메일 같은 것이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정보가 유출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서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것은 매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해서 도라든가 행안부 쪽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하고 개인정보유출 건에 대해서 저도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미 유출이 됐다라는 것은,

이영휘위원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시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전문적인 것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런 교육도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차원을 한 단계 좀 달리하는 방향에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첨언을 하면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직원들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에 대한 정보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라든가 정보보안 교육, 해킹메일에 대한 교육을 한 4,000명 이상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 보안강화 차원에서 내년에 그런 예산들도 좀 올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적인 보안, 보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한 차원 높은 시스템적인 정보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이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충분히 상호 호환이 되니까, 그리고 과연 이 교육을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대가 어떤 위치에서 나를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시스템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부탁인 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수준이 교육수준을 항상 앞질러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인 정보보호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도 이런 것은 해마다 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또 반영되기 때문에 기왕지사 비용이 들어간다면 좀 더 나은 방향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이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통자료 319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전기차 충전설비 관급자재 구매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왜 그런가요? 기계가 좀 다른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관급자재 구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위의 것은 충전설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 것은 분전함이라고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계와 전기를 연결해 주는 분전함으로서 용도가 서로 다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그게 다른 거군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래서 서로 금액이 다른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3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호수 저면 준설공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호수공원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호수공원 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피시피 호수공원이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어항 청소처럼 청소를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마 당시에 할 때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처분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아마 자격요건을 챙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사에 걸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수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가지 하수나 또 청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단계에서 너무 한 쪽에 많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유심히 살펴서, 왜 이쪽 업체만 계약을 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입찰 참가자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특정한 쪽에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49페이지를 봐 주세요. 베르나 하이브리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정비내역으로 봤을 때 엔진오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한 번밖에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저도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 하이브리드차는 운행을 위에 있는 투싼보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정비내역이 적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같은 것은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베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의 교체시기가 5,000km 이상, 10,000km 이내에 한 번 정도 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3,000원 수리비는 교체비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엔진오일이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면 자주 갈게 돼 있는데 한 번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껴 쓰느라고 좀 덜 썼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너무 안 쓴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2007년식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량 이용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니까 회계과 차를 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의 세워 놓다시피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정리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46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기술적인 것이라서 그런지 컴퓨터서버 등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컴퓨터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컴퓨터서버나 지금 그 페이지에 있는 것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데요, 인터넷전화기부터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고양시 업자들은 없었는지,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은 우리 고양시 업체를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업계의 특성상 관내 업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에 맞는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외부 업체를 쓴 경우가 되겠고요,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한 것이라서 이런 것인가 하고 의문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353쪽인데요,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만 관리하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각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각 기금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기금이 몇 개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가 14개 기금이 있고 통합관리기금까지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355쪽에 보면 예금액이 163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럼 다른 기금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을 통합기금으로 가져와서 예금을 해 놓은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 기금에서 활용을 하고 남은 것이 통합기금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1년 동안 이율이 높은 예금에다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지금 15개 기금이 다 필요하냐 이거지요. 여기 기금설치 연도를 본 위원이 보니까 1998년도 것도 있고요, 2000년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안 쓴 기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의 목적이 별도로 다 있는데 그 기금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통합기금에 넣어서 예치한다? 시가 이자 버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통합기금에서 한다는 것인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치금을 시금고에다가 예치해 놓으셨고 쓴 것을 보니까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차익금 융자 2,000만 원, 이게 전부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000만 원이 아니고 200억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위가 1,000원인데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 14개 기금이 총 581억입니다. 14개 기금별로 다 각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기금에서 사용하고 남는 금액들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면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계속 관리하다가 기금별로 기금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이자를 각 기금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보면 96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했고, 98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했고, 지금 오래된 것이 96년이나 98년 정도 되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 1996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게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기금운영계획 책자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다음 주에 별도로 기금운영계획 보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각 부서에서 오면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통합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귀한 우리 예산을 은행 이자로 이렇게 해도 돼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남는 이 금액은 우리가 통합기금으로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예를 들어서 지금 39호선도 일반 은행에서 4.5%로 주던 것을 지금 3.65%로 그것을 갚아버리고 우리가 이 통합기금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일정 부분을 기금에서 대출을 해줘서 이율을 발생시켜야만 그 이율을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기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회사나 가정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공공성이잖아요. 이 15개 기금을 만든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고 그 목적에 안 맞으면 폐기를 하든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만든 15개 기금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니 균형발전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더 투자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이 ‘현재 설치된 기금도 다 출연하지 못 하는데 또 기금을 만듭니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의 상황하고, 96년도면 20년 됐네요. 20년 전에는 그 기금이 필요해요. 그 목적이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른 용도의 특별한 목적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지금 필요해서 설치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것도 다 돈을 못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원래 노인예산 많이 쓰잖아요. 꼭 특별히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기금들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꼭 필요한 기금은 다시 설치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균형 있게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그냥 예전에 만든 것이라고 방치해 놓으면 되냐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부서하고 14개 기금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들은 활성화시키고 필요 없는 기금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또 짚어보겠지만, 여기에 자치행정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기금 관리하는 부서들을 전부 모아서 한번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좋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다음은 356쪽에 분야별 예산편성비중 변동내역을 봤는데요, 교육 예산을 보면 쭉 줄었어요. 2015년도에 3.08%에서 줄어서 지금은 2.31%가 됐어요. 줄어든 분야가 어딘가요? 교육 중에서도 평생교육도 있을 수 있고, 유아교육도 있고, 청소년교육도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 줄어든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부분들은 대응투자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 시비로 한 30% 정도 대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해에는 2개, 3개씩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되니까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교육 예산은 매년 상승되거나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응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31%, 2.86%인데,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겁니다. 이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비율이 상당히 많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특별회계가 포함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환경보호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특별한 요인이 생긴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 같은 것이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오게 되면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정수 관련해서 바이오매스산업 같은 것이 근래에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디에 신규 투자한 비용은 아니네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바이오매스의 경우 삼송지구가 늘어나면 매년 대행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고양시에서 LH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늘어나야 되고 대행비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농림해양수산도 쭉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특별한 계기는 없는데, 여기가 농업, 임업, 해양수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해양수산 쪽에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농업, 임업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더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비중이 크게 변동된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2조의 예산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디가 증가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비용 예산은 연간 얼마씩 주로 책정을 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연간 한 7억 정도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7억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7억 정도를 거의 다 쓰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거의 다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0월 30일 현재 배상금 예산이 2억 원 중에서 1억 4,8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수수료가 5억 원 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2억 6,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고로 많이 지출한 것이 소송비용이 2,64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등 통보취소, 이게 법무법인 동인에서 양재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634만 5,000원짜리가 또 있네요. 원인자부담 부가 처분취소, 그리고 나머지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8,000 정도를 올해 썼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큰 돈이 요진 소송에 들어간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그런 큰 금액 건들은,

용석

윤용석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별도로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하는 건들은 손해배상금하고 소송비용,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모든 소송을 다 하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패소한 데서 비용을 대주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지 않는데요?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내 주시고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숫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요. 맞는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송현황을 보니까 감봉처분 취소청구, 공무원들 파면처분 취소소송, 이런 것은 다 변호사를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행강제금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이런 것은 소송대리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셨겠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10명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여기 소송대리비를 준 것을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돌아가면서 줬나 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우리 고양시에서 10명을 위촉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소송들은 그 변호사 법무법인에다가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조례 금액에 의해서, 소송가액에 대해서 산출 요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들은 그 분야가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법무법인 TLBS는 이 자료에 의하면 4건을 하셨고요, 4건 한 게 제일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법무법인 덕양이 2건, 법무법인 양재가 2건, 법무법인 호민이 2건, 나머지는 1건씩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들로 우리가 소송을 대리시켜서 10건 중에서 6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어요. 그럼 60% 승소율인데 이 승소한 것 중에는 소 취하가 1건이 있고, 화해가 1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변호사가 했을 때는 승률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동에 레미콘공장 변경 등록하다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 아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네 번째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취하를 했고 그렇게 네 번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남피혁에게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통보를 보낸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불가를 했냐 하면 덕양구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불허 처분을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개특법에 적용을 하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못 했느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건강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식사동이라든가 도내동이라든가 레미콘공장 피해에 대한 민원도 지금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들어왔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폭넓게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왜 예상을 못 해요? 네 번까지 들어올 동안 주민들한테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결국 주민들은 소송에 지고 나서야 ‘아, 그런 것이 진행이 돼서 소송까지 갔는데 졌구나’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가 법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내용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이 원래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업종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공장변경에 업종변경을 하려면 관련 부서에 의견을 돌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줬을 때 개특법에 의해서 아마 그게 안 된다고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사실 여부는 부서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제가 주말에 검토하면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이것은 개특법 사항이 아니라 산업집적법 사항이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제기한 법률 적용이 잘못됐고 개특법이 산지법의 특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우리가 소송을 이기려면 2심에서는 소장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의 이익에 대한 당초 논리가 1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2심까지가 소장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기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원고 측 주장에서 보면 1심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업종 변경이다, 그다음에 피혁공장보다 오염 정도가 낮은 도시형 공장인 레미콘공장으로의 업종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가지고 피혁공장보다 레미콘공장이 환경오염이 적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그쪽 소송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갖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는 그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특법으로 갔기 때문에 세밀하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는 소장 변경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률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취지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면에 주장이 덜 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롭게 주장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쉽게 1심에서 졌으니 2심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고양동이라는 그 동네는 서울시 기피시설이 다 들어오는 것은 둘째 치고 얼마 전에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온 주민이 발칵 뒤집혀서 행정소송까지 갔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끝나고 본안소송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레미콘공장은 워낙 규모도 크니까 지금 그럴 상황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사활을 걸고 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꼭 다짐을 드리고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지요. 어떻게 네 번씩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이 민감한 사안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냐 이거지요.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 의원들하고 시장님한테 다 돌아가요.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우리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너네들 뭐 했냐’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했나요? 저희들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전에 한 번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이라서 잘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부서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불허처분을 내렸는데 상대방 쪽에서 시의 불허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재판을 걸었고 그 대응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심각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2심에서 승소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패소를 한 다음에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명재성 국장께서 나가고 담당 과장도 다 나갔는데,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해 주시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야?’라고 분노하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들 반발을 무마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고, 또 허가 넣은 사람은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허가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행정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러면 그것을 씻겨주지 못하면 그것이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회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허가를 해 주는구나, 이것이 정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이야기는 했어요. 민감민원등록제라는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주민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주민 간에 굉장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민감민원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기피시설만 얘기하니까 기피시설은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는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장묘시설 여기에만 사람들이 기피시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동물화장장도 그렇고 레미콘공장도 그렇고,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민감민원등록제로 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민원을 다 분석하면 어떠한 민원이 가장 민감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허가 절차라든가 여러 행정 행위들이 왔을 경우에는 T/F팀을 꾸리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결사항이더라고요. 레미콘공장 변경등록해 주는 게 첨단산업과장 전결사항이에요.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도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알아봤더니 과장 전결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에 제가 있을 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업무가 과장 전결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알면 챙기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좀 더 과장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팀장이든 과장이든 간에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제가 민감민원등록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갈등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취지로 여럿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행정의 신뢰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사안, 민감사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말씀 제가 믿고 일단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고양시에서 큰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0페이지 제2부시장 관사에 대해 질의 좀 하겠는데요, 현재 여기 관사가 비어 있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2017년 10월에 종료시켰습니다.

박상준위원

10월에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제 임차를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임차를 할 계획인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임차 예산은 회계과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들어온 돈은 반납을 하고요, 나중에 새로 임차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간격이 있잖아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종료될 시점부터 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비중,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교육예산의 퍼센티지가 작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만 해서 교육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최성 시장님도 전체 교육예산 비중을 공약사항으로 5% 정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비 관련해서, 예전에 행사비 총액제가 한시적으로 한 해 정도 시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올해는 그것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해지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행사비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 행사비는 한 번 편성되면 줄이기가 참 힘든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한 번 편성되면 매년 행사를 이어가다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한 번 편성된 행사를,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편성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행사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총액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전체 행사비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 이상으로는 줄여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편성된다고 해서 계속 편성하다 보면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자체 내에서 행사예산 총액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체 예산에서 행사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왜 교육예산과 이것을 같이 봤냐 하면, 교육예산은 퍼센티지가 원래는 5%까지는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비는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필요한 교육예산에 예산을 안 쓰고 이런 쪽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은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심의해서 들어온 것은 거의 다 100% 세워줍니다. 교육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퍼센티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기준에서 보통 4 내지 5% 정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세우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래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행사비가 한 번 세워지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행사들도 있지만 시 전체 행사에 대해서 늘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총액 한도제가 폐지됐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행사의 특성에 맞게끔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행사비를 무한정 올리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시 전체 행사비를 보면 늘어나는 폭이 최근에 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상준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저희가 행사장을 방문했을 때 선심성 행사가 너무 많다, 본인들이 참여를 하시면서도 ‘이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간혹 사적인 공간에서는 ‘제발 좀 선심성 행사비용 좀 줄이시고, 세비 좀 아껴주세요.’라고 저희들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올해는 총량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그게 한시적으로 없어져버리면 정말 또 얼마나 불필요한 행사가 이루어질지 우려스럽고 또 걱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리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일선에서 고생하시니까요.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인력거여행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인력거여행 운영인데 예산이 1억 3,700만 원 소요됐어요. 이분들이 운영하실 때 무료로 운행해 주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한류관광과에서 문화관광밸트로 특구가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50억, 시에서 15억을 투자해서 65억으로 진행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 꽃박람회 때도 그렇고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문화공원 정발산역 앞에서 인력거를 사서, 작년에 5대를 사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2,000원 내지 3,000원씩 받고 문화공원 일대를 한 바퀴 돌고 꽃박람회장까지 넘어가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2명, 3명을 태우고 발로 운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금 과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간 전동이 가미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역은 사업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 면밀히 세부 내역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무료도 아닐 텐데 어떻게 운영하는 데 1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실비는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 한류체험 차량운영비 그것도 6,600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왜 이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답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민생경제국 소관의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홍원 세정과장과 고완수 징수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먼저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홍원 세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7년 11월 23일 세정과장 김홍원 징수과장 고완수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홍원 세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완수 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홍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의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체납액 징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2016년도 미수납액이 1,387억 7,000만 원이지요?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1,387억 7,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 미수납액이 1,993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현재 2017년도 9월까지의 현황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는 어쩌면 고스란히 우리 시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수납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6년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9월말 기준인데요, 중간에 연도가 폐쇄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전년 대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과했던 게 9월, 10월, 11월, 12월, 특히 11월하고 12월에 집중 징수독려를 하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가게 되면 해마다 전년 대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년도 것이 진행 중이라서 작년 말하고 9월말까지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대략 한 10억에서 30억 정도 줄어들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재산세 납부일이 9월 30일 현재 그때 당시에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9월 30일 현재에는 많습니다. 작년보다 한 50억이 많은데 재산세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이 지나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부분은 그 상쇄된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3개월 동안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결손 처분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1억 5,000만 원 정도 됐고, 2017년도에는 6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5년 동안에 재산이 없어서 아예 무재산일 경우 시효소멸로 결손되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더 이상 받을 만한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매를 다 하고서 잔액이 부족할 경우, 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환가로 따져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 일단은 압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중단이 안 되고, 재산이라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가 압류한 게 있으면 그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끝까지 시효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징수를 하고요, 보통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도 현재 징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이라고 해도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 은닉재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결손처분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재조사, 또 제3의 조사 등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손처분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사실상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관상 봤을 때는 생계형인지 재산을 은닉한 건지 사실상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외를 나가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업무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향락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분들이 ‘내가 해외에 돈벌러 나가는데 너희가 출국금지를 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택수색을 해요. 가택에 나가 보면 이분이 생계형인지 아니면 진짜 재산을 은닉한 건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씩은 전국적으로 가택을 수색하는데 그런 데서 생계형인지 아닌지 나타나고, 또 영업용 화물차가 있습니다. 승합차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생계형으로 봐서 조금 유예를 많이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윤승위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가셔서 가택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고액 체납 현황을 보니까 체납세액이 2016년도에는 337억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256억 정도 되는데 징수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66억 정도 징수를 했고, 2017년도에는 36억 징수를 했어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액 체납자들이라든지 악덕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준비,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 악덕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악덕이라든지 고질 고액 체납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질 고액 체납자의 경우 저희가 수 차례 독려한 내역들이 쭉 연도별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저희가 고질 고액 체납자들을 분류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로 이 사람들이 먼저 저희한테 분납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들이 시간을 조금 벌고, 분납을 신청해서 처음에 한 번 내고 그다음에 또 몇 달은 안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또 ‘공매하겠다. 압류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또 와서 분납 재신청을 하고 한 번 또 내고 거의 1년이 지나가고, 이런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분납을 한 사람들은 사정을 봐 주고 또 그다음에 재차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도 하고, 가택 수색은 보통 새벽 6시 정도에 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데, 주로 그런 고질 고액 체납자들을 분류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가택수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분들을 압박하는 게 가택수색이고, 그리고 해외 출국금지, 그다음에 신용정보를 등록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옥쇄를 채워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금융 조회를 다 해서 하나라도 발견되면 바로 보험까지 압류 들어가서 추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납액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세금 체납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공석인데 두 분 과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상임위 행감자료 812쪽을 봐 주세요.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홍보실적, 민원 및 처리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아래 쪽에 보면 고양시 직원 상담자료 배포, 고양시 홈페이지 게시, 고양시 SNS 홍보수단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 주민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맨 위에 주민세 고지서 홍보 안내라고 해서 주민세 세율 인상 내용 및 적용 시기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주민세 조례 통과 후에 지방지 및 저희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동 주민센터 순회홍보 실시라고 해서 각 동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때 과장 및 팀장이 참석하여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39개 동을 다 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마다 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때 참석해서 주민세 인상안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다 했습니다. 3개 구청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거든요, 자기들만 알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각 동마다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하나씩 붙였다든지 그랬으면 더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가 사실 많이 혼났어요. 민원 및 처리사항에 보면 7건밖에 없는데 민원이 이것밖에 안 생긴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 7건은 정식으로 저희 홈페이지 및 이의신청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고요,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질책성 민원을 받은 것은 5,876건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가벼운 질책성 민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79건이 저희하고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구청으로 연결시켜서 강력하게 항의한 민원이 한 379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두 민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사항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은 전화민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콜센터로 잡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 민원으로 접수는 안 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정도면 민원이 엄청 많은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잘 끝났다고 보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늦게 받아서 그런지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유선종위원

저는 고지서가 나오고 만나는 주민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것도 150%씩이나.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그런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다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민원 항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님도 아마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적극 홍보하고 대응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년도 주민세 징수실적하고 올해 주민세 징수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액 말고 건수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징수 건수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징수액으로 했는데요, 징수실적이 작년에는 60.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2.7%가 징수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프로가 줄어든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오히려 1.9%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금액으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지요,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및 건수로 따질 수 없고 그냥 징수율로 따졌을 때 1.9%가 작년보다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징수율은 건수로 따지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만큼 올렸는데도 징수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작년보다 저희가 16,000건이 더 부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1.9% 올랐습니다. 금액이 높아서 가산세가 있다 보니까 미리 내신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금액을 올렸는데도 징수율이 높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정과, 업무실적보고 93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합계가 392건에 1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된 건수지요, 징수 실적이 아니고?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 추징 실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의 신청도 있을 것이고,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과된 건수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실적 중 기획 세무조사가 251건에 1억 원이에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기획 세무조사가 1건에 56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1건에 1억만 부과를 했는데 따지면 1건당 40만 원 정도, 기획 세무조사는 부과건수가 대체로 큰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획 세무조사한 것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법인들이 등록면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251건에 금액이 1억인데요, 작년에는 1건으로 큰 금액이 잡혔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고 자잘한 것들로 251건에 1억이 된 겁니다. 그게 등록면허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작년 56억을 부과해서 납세자하고 다툼이 있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56억을 다 징수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징수 완료됐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징수과가 작년에 신설된 후 직원 분들의 노력 덕분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더욱 높아져서 고양시 세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임위 감사자료 87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나오는데 2016년도에 1,241건, 2017년도에는 1,292건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2016년도에는 141건, 2017년도에 266건이더라고요. 자료 맨 밑에 보면 고액 악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가택을 수색하게 되면 납세자하고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서울시에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근거로 해서 38세금징수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고액체납자 분들은 지금 명단공개를 하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될 경우에 저희가 직접 공개하지 않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매년 작업을 합니다. 명단공개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끝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명단공개가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총 301명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301명을 공개했다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게 얼마 이상이에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유선종위원

공개는 홈페이지에 하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보통 도보하고 시보, 그다음에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이 사실상 그게 궁금해서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를 안 보려면.

유선종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무래도 사업에 효과는 있지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인이 이런 명단공개를 확인하게 되면 바로 캔슬이 되거나 어떤 사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 사람이 아예 포기한 사람이라면 명단공개가 의미가 없겠지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고액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출입국관리소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외출국금지를 해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와 더불어서 명단공개까지,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등록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내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봐도 될 겁니다.

유선종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고발한 건도 있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 사람이 재산을 고의적으로 도피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세범 처벌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행정부서 직원으로서는 이게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발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출국금지도 올해 80명 정도 신청해 놓았는데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명단공개하고 출국금지하고 신용회사에 정보등록, 이렇게 세 가지만 하게 되면 웬만한 사업은 거의 못 한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월체납액 징수 현황이 9월 현재 78.9%에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징수율이 100%가 넘는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목표액 대비해서는 100%가 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결손액이 108억으로 전년도보다 많은데, 결손처리가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84쪽을 봐 주세요.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2015년도를 보니까 감사대상에 자동차과태료 체납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분요구사항에는 417억 6,500만 원의 체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차 과태료입니까, 자동차 체납액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외에 세외수입을 말하는 건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고 강제 이행금도 있고, 국유재산 대부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차량에 대해서 검사미필이라든지 손해보험 미가입, 책임보험 미가입 등 이런 경우가 41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해 오던 업무를 그중에서 체납부분만 작년부터 저희 시청 징수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체납처분이나 압류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총 417억 중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정리실적이 81억이 정리됐네요. 그러면 335억 정도가 아직도 미정리된 건데,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위원님한테 죄송스런 말인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많아서 차 자체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일단 저희가 추적해야 그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를 하든지 할 텐데, 일단은 차량등록원부 상에는 거의 100%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면 일단 차를 추적해야 되는데 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납세자도 사실상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오래 된 차 같은 경우나 혹은 대포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그냥 운행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차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인 실 소유자를 만나면 그 차는 자기도 모른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 놓았는데, 또 이 차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수배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사실상 관내에 저희가 관용차를 통해서, 관용차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장을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하듯이 이렇게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에 대포차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총 2,000대입니다. 지방세만 2,000대이고요, 대포차에 포함되지 않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로 따지면 대략 2,0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철저한 세원 관리로 합리적인 징수를 하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납부하게끔 해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상계좌라든가 ARS시스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납부편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징수율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휴대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도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게 있나 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스마트고지서앱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해서 스마트앱에서 결재를 할 수 있게끔, 고지서를 스마트앱으로 보내는 방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호응은 없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개 보면 체납자들이 상습 체납자도 있지만 무재산인 체납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무재산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족쇄를 채워서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 중에서 아예 고질 고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무재산이 있습니다. 무재산 같은 경우 국세에서의 무재산하고 저희 지방세에서의 무재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지방세에서의 무재산이라 하면 금융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이라든지 또는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을 경우에 저희가 무재산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자산이 조금만 있어도 무조건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합산금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또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그분들 재산이 150만 원이 넘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98페이지 보면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주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주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도피를 해요. 물론 차는 1대 있지만 그 차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피하고 다니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관외 거주자로 분류해서 보통 일주일 정도 추적하러 다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무튼 창의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세원을 계속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탈루세원을 하지 않도록 잘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세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취득을 하니까 취득세가 들어오겠지요. 도세이지만 취득세가 들어오고, 재산세, 그다음에 법인세, 균등할주민세입니다.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엄청난 세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4,000억이 들어오는 정도니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종업원이 많아야 좋겠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기업도 이익을 내면 소득세를 또 내지 않습니까, 법인세할 소득세.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저희도 뭐……. 저희도 내년에는 법인세할 소득세가 늘었는데, 고양시에 법인이 작년보다 한 1,000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기는 했는데 그렇게 자잘한 기업보다는 큰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크게 늘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는 법인 중에 1위, 2위,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1위는 어디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현재는 롯데쇼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레미콘공장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레미콘공장으로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징수하는 세수, 그것은 파악할 수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은 땅에 대한 재산세이고요, 그분들이 아마 자영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자로 되어 있어서 종합소득세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세수가 크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3년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레미콘공장에서 우리 고양시에 낸 세금,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레미콘공장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파악되지 자영업자인 레미콘차량을 운행하는 분들까지는 파악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파악하는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지입차라고 그러나요?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 이분들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그 회사, 법인이면 그 법인이 우리 고양시에 내는 세금, 3년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장항1동에 인쇄공장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분리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분들이 내는 세금은 대부분 국세지요. 지방세로는 재산세하고 종업원 몇 명 정도 되는 그것밖에, 그리고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조금 내는 것, 저희 시세로는 미미합니다. 국세가 많지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개별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안 되고요, 대충 거기에 있는 인쇄업은 그런 것을 뽑아서 내는 단일 세금으로만 나오지 한 기업에 대해서 얼마라고 뽑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라고 자꾸만 얘기가 대두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 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에 대해서 일부 민간인들이 얘기하시는 게 재산을 다 은닉하시고 일부러 탈세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 누군가가 그런 샘플을 해서 성공하시면 또 그로 인해서 모방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추가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혹 그런 말들이 돌아요. 그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데, 자기 무용담처럼 얘기를 한다는데 사실상 한 사업가 개인이 5년 동안 사회활동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보통 인내심을 갖고 5년을 버티기 힘들어요. 5년 동안 백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통장 계좌도 없고, 자기 사업도 못 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 체납액이 1억인데 그것을 내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갚고 있으면 완전히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참고 인내한다면 5년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분명히 변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이 사람이 하다못해 보험도 가입하고,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입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 바로 압류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꽝이에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5년을 버틴다는 것은 갖은 인내를 겪어야만 5년 동안 무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무용담이 돌지 않게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의 평생교육과와 고양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과 김치영 평생교육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 유재복 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의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유재복 사무국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먼저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회사무국장 유재복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국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의 평생교육과와 고양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적어도 전문적인 전담팀이 구성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으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직원 1명은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협력팀이 교육청하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팀에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내년 2월 정도에 다시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결시를 받아서 인적에다가는 가칭 교육혁신팀이라고 해서 팀장 1명 팀원 3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2월 정도 되면 확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적어도 전담팀에서는 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2월부터는 인력이 좀 동원돼야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전에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그 인원이 충원돼서 조직이 완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열심히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드리고요, 고양체험버스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진로체험버스라든가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는 한 9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820대 정도가 확보돼 있었고, 충분히 연말까지는 900대 요구되는 사항은 전부 다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학교에서 신청한 요구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하는데 날짜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교와 긴밀히 얘기하고 서로 협조해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유학기제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아무래도 버스 이용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에 대한 것도 내년도 추진 상황을 봐서 만일에 그런 사안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미리 시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업무실적보고 104쪽 좀 봐 주시겠어요? 전에 현장확인을 다녀보니까,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관장님이 혼자 다 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올해와 달라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포천에 장자마을, 한센인마을부터 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는 13년도에 경기도 공모로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12개 시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만을 위해서 인건비를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보조인력이라든가 운영상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보조인력에 대한 것은 현재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유선종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올렸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보조인력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유선종위원

얼마나 올린 거예요? 한 분 인건비로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3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계속 하는 거네요.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탁업체는 매번 공모로 하기 때문에 달라지기는 하고요, 주로 운영은,

유선종위원

매해 공모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분이 주로 하시는 거고,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이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운영을 하시는 분은 사업 주체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분은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신 것이고요, 다만 사업 주체는 계속 공모해서 바뀌는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사업 주체는 바뀌는데 거기에 있는 관장님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런데 사업 주체가 바뀌면 관장님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사업 주체가 바뀌면 관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보조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건데,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주교동, 성사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지도라든지 신도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누구나 다 이용은 할 수가 있고, 주가 도시재생을 위해서 거기가 재개발되다 보니까 원당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교동과 성사동 주민들이 일부 와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 현수막을 보면 대개 그 주위 성사1동사무소 뒤쪽으로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신도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데에는 전혀 안 붙었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만 어차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주로 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만의 조금 다른 프로그램은 그 지역 시장 중심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재생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관장님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시청에서 다른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든지 해서 이런 행복학습관이 있으니까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라고 홍보 공문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어르신 대상 맞춤형 문해교육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7개 기관 23개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7개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만 말하는 거지요? 7개 기관 23개 반, 390여 명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7개 사회복지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사업은 현재 7개 단체에서 하는데 복지관이 6개고 일반 행정단체라고 해서 행복학습센터 한 군데에서 하는데요, 현재 고양시에도 아직 한글을 모르는 문해인들은 한 1만 7,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한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사회복지관 말고 또 일반 복지관이 있거든요, 신도복지관 같은 데. 거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안 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도심공동화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20여 개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행복학습관 자체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운영비하고 강사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모든 게 행복학습관 자체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관은 5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 마을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저희가 강사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쪽 105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원어민 영어교실인데요, 32개 동, 144개 반으로 돼 있는데, 32개 동이면 7개 동은 못 하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어차피 강사비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동 수입 자체로 되는 건데, 대개 보면 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7개 동이 신청을 안 했는데, 그 7개 동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7개 동에 사는 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할 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야 뭐 인원이 모집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7개 동에 사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현재 동에는 사전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접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동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그 동에서 수강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 사는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각 동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월 2만 원씩 한정해서 강사비를 받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거기 사는 학생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6쪽 창조교육 추진인데요, 추진실적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 협력사업은 교육청하고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것을 심의해서 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것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하고,

유선종위원

그게 교육청에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고양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따로 심의위원회가 없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거기에는 교육청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8개 사업이 있는데 자체 사업도 심의를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자체 사업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감사자료 899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이거든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조사 실시라고 해서 2017년도 6월하고 11월에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시를 했습니까? 실시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이 나온 건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여기에 있는 만족도는 2016년도 만족도가 나온 것이고요, 현재 17년도 만족도는 얼마 전에 끝나서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는데,

유선종위원

아니, 2017년도 6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6월에 했으면 벌써 결과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는 6월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만족도는 연말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조사 실시라고 해서 2017년 6월, 2017년 11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6월에 실시를 했고 수강률은 81%고 만족도는 84%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기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생들을 다 조사한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수강을 받는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 나왔다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수강률은 81%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84%입니다.

유선종위원

6월에 조사한 게 그렇게 나온 거지요? 11월에도 조사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11월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고 이것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수강생 영어페스티벌 개최라고 해서 이달 17일에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페스티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의 대표를 정해서 한 팀이 개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 팀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32개 팀이 나와서 서로가 자기의 기량을 발표하고요, 나름대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성인부, 중등부, 초등부로 해서 시상을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페스티벌이 영어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음악을 하는 것도 있고, 노래로 하는 것도 있고, 시 낭송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성과가 좋았겠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서,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이런 페스티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2회 추경 때 고양시민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3,000만 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지요? 그런데 반영해 놓고 현재 사용 안 한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아직까지는 미집행 중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때 당시에 주관은 상생화합한마당체육대회 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고 고양시민 104만 모두가 누구나 참여하고 희망하는 시민에 한해서 대회를 치른다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직선거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저희가 한마음고양시민체육대회를 위해 3,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금년 12월 17일 정도로 기획해서 체육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12월 17일은 계획일이고요, 아마 그 예산은 쓰지 않고 체육회의 이사님들이 낸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작은 규모로 추진을 하고, 그 비용을 쓰려고 선관위 등에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중식 제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사가 과연 성황리에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차피 12월 17일은 너무 늦어서 안 되는 거고, 결국 못 한다고 보는 거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예산을 잘못 세운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고양시민을 위해 폭넓게 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또 의원님들이 어렵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계획서도 계속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킨 건데, 결국 사업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10쪽을 봐 주세요. 위에 지역 연계 프로연고팀 활성화라고 해서 고양오리온 프로농구단, 밑에는 고양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보지원이 관내버스라든지 중앙로 쉘터 광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홍보비는 저희가 2,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안에다가,

유선종위원

대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버스회사에 얼마 따로 줘서 알아서,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대당 하고 있습니다. 13개 버스회사와 광고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는데 저희는 그 회사를 통해서 마을버스 내의 홍보 브로슈어하고 그다음에 16개 정류장에다가 쉘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버스 한 대에 비용이 얼마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버스 한 대당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기간을 두고…….

유선종위원

아까 대당 한다고 그래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대당 하는데 전체 비용은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쉘터 광고는 그럼 1개소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마을버스만 비용이 들어가고 쉘터는 고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쉘터 광고는 돈이 안 들어가고 버스정류장에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 내 광고물만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쉘터 광고, 버스정류장이 다 있어서 여기도 다 지원이 되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111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적 약자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장애인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몇 개 종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

유선종위원

9개 협회라는 거예요? 협회도 있고 클럽도 있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협회, 클럽,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협회, 클럽 합쳐서 9개라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네요? 총 49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49개 대회에 나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 49개 사업이라는 것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와 선수단한테 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혹시 거기에 장애인좌식배구단도 포함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장애인좌식배구단이 혹시 친선이라든지 국제경기라든지 해외 원정경기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선수단에서 국제대회에도 나가고 국내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유선종위원

올해 나간 적이 있냐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올해도 나갔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디를 나갔어요? 어디를 나갔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양해해 주시면 그 건은 상당히 여러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유선종위원

아니, 자료는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우수사례가 있어요. 2016년 무료 역도교실이 있고 재미있는 육상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으면 전국에서 직장운동부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부러움을 느끼든지 벤치마킹을 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해서 직장운동부가 사회인 생활체육에 접목돼서 직접 레슨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운동부의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하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타 시군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올해 얼마나 왔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올해 제가 있는 기간 중에도 두 번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홍보를 잘하고 언론플레이도 하셔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420쪽을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심의위원회 포함) 설치(신규, 폐지 등)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2016년도 게 나와 있는데,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는데 작년 10월 30일에 해서 53% 참석률이네요. 53%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올해는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게 올해는 심의 대상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시기 도래가 안 돼서 안 한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기금운용심의 때에는 위원님들이 간신히 과반이 넘게 참석을 하셨고요, 그때는 체육운용기금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사항이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2017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12월에 한다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아까 53%라고 그랬는데 53%면 너무 적어요. 최소한 70%는 넘어야지 체육진흥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겨우 50% 넘어서 이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로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왕 하는 것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458쪽을 봐 주세요. 각종 기금 현황인데요, 청소년체육육성사업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인데 올해는 아직 1억을 집행하지 않았고 12월 중에 집행한다고 밑에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운동부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게 동계훈련 비용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계훈련 비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40억 원 예치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금을 가지고 쓰는 건데, 경기가 좋았던 과거에는 1억 원이 넘는 이자로 사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1억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기금 40억 원에서 1억이 안 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출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학교 엘리트운동부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는 동절기에 훈련비라든지 난방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이자율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운동부는 그냥 학교별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고양시체육회로 신청을 하면 고양시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919쪽을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다섯 번째에 제14회 고양시장기스쿼시동호인대회가 600만 원, 그런데 스쿼시라는 것은 장소도 한정이 돼 있고 인원도 한정이 돼 있을 텐데 다른 종목은 다 300만 원인데 거기만 특별히 6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스쿼시라는 것은 장소도 그렇고 인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배드민턴대회 600만 원은 인원이 많고 장소도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스쿼시 그 한 군데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대회는 일률적으로 각 가맹 체육단체에 연 1회 30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단체의 규모와 인원수 그리고 실적으로 봐서 별도로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 스쿼시동호인대회는 ‘가’군으로 우수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3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65쪽을 봐 주세요. 우레탄 포장과 관련해서 유해시설 점검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점검 내역이 다 조사 진행으로 돼 있어요. 2017년도는 점검 내역이 ‘불검출, 검출’이라고 다 돼 있는데, 2016년도는 왜 전부 다 조사 진행으로만 돼 있지 불검출인지 검출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종위원

오타라는 게 뭐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조사 완료라고 했어야 됐는데 진행으로 저희가 표시를 잘못해서…….

유선종위원

그러면 오타가 난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오타라기보다는 2016년도에는 12월 말까지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2017년도 1월에 조사가 완료돼서 2017년도 자료에는 이 동일한 건을 완료라고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작성한 시점에 이미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 완료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조사 진행이 아니라 조사 완료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조사가 완료됐으면 검출이 몇 개소고 불검출이 몇 개소인지 나와 있겠네요? 2016년도 것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6년도에 조사를 한 사항이 2017년도 점검 내역에 조사 완료하면서 검출과 불검출로 기재해 놨습니다.

유선종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는 다 다르잖아요. 2016년도에 한 검사가 따로 있고 2017년도에 한 검사가 따로 있을 텐데, 2016년도 것이 이월돼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작성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건을 2016년 12월 31일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2017년 1월까지 이 조사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 진행이라고 표시를 했던 것이고 2017년도에 완료를 해서 검출과 불검출이라는 기재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불검출이 4건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검출됐는데, 이 검출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된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검출된 것은 금년도에 문체부에 보고를 해서 문체부의 국민체육기금으로 받아서 금년 2회 추경에 같이 넣어서 지금,

유선종위원

이것을 올리면 기금에서 이만큼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검출된 것을 다 공사하려면 필요한 기금이 엄청날 텐데, 검출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17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국비 3억 6,000, 시비 13억 4,500을 들여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 되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사한 부분들은 일제히 다 개선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평생교육과와 고양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94회하고 208회 때 혁신지구 지정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혁신지구 지정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진로체험처의 발굴과 체험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버스가 다행히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는데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신청한 곳은 거의 다 해 줬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체험처 발굴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전체 체험처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체험처는 91개소가 있고요, 계속 체험처를 발굴해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가 많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896페이지를 보면 성사천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셨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는 8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올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전문 강사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문 강사는 환경운동연합회 소속으로 거기에서 수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는 저희가 현재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환경운동연합회의 대표가 지금 누구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대표 이름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환경운동연합회라든지 이런 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어떤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고양환경운동연합회 소속 강사 중에서 관련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사람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올렸었는데 그것은 환경에 관한 거라고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이 에코리더는 성사천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꾸며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자료는 우리 고양시의 전 학교를 상대로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성사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서 성사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어느 정도 한 거지요,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에코리더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소속 강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각 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소속 강사로 가기 때문에 횟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 관련해서 각각 다 다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색 지도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강사들을 발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67페이지를 볼게요. 2017년도에 우레탄이라든가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이 31개 정도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중산구장에는 어떤 것들을 교체하고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중산공원의 금년도 우레탄 교체 내용은 중산 인라인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을 우레탄 두 곳과 인조잔디 두 곳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민원이 들어오기를 중산구장에 테니스장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테니스장에 흙을 좀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중산구장이 흙으로 돼 있는 모양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테니스장. 복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럽에 확인해서 복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인조잔디 교체는 다 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검출이 됐던 곳은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불검출된 곳도 있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검출이 안 된 곳도 이번에 노후화에 따라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검출된 곳은 모두 다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검출과 관련 없이 미끄러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가 오래돼서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노후화가 진행된 곳에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교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간에 체육공원의 여러 시설들을 교체해 주시고 파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인적자원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평생이라는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말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거의 성인, 노인 이런 분들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학교 교육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업무와 성인 프로그램에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동네에서 놀잖아요. 예전에 학원에 안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때까지 놀다가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만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학원보다도 아이들이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심을 못 받는 낀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면 끝이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갖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립서비스만 해요.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해요. 예산이 깎이는 순서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 예산부터 깎이지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어른들이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또 그만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고양시만은 104만 인구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세대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이런 세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체험학습장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산에 가서 아지트 만들어놓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집에 가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평생교육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필요한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이 있는 곳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시설이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청소년 수련관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요? 150억 이상 들지요. 부지까지 매입하면 수백억이 들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오겠냐 이거지요. 학교 갔다 와서 그 짧은 시간에 반경 1km의 아이들이 올 거예요, 아니면 2km의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른들의 눈높이로 맞춰서 아이들의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준 거라는 얘기지요. 청소년 수련관, 정치인들 자기 실적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화의 집, 카페, 다 고만고만한 데에 모여 있어요. 반경 몇 백 미터 안에도 있어요. 어른들은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중에 거기 가는 애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만은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의 청소년시민이에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시민이 아니라 지금 엄마 젖 물고 있는 아이들도 고양시민이에요. 어린이도 시민이고 청소년도 시민이고 청년도 시민이에요. 고양시민을 보호하고 고양시민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목적이고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꼭 빠진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도 지원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단지나 지역에 가면 농구장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왜 활용 못 하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가족리그 만들어서 아빠 그리고 아들, 3인조 경기 하면 어때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리그전 하는 거예요. 201동 101호 아빠하고 아이, 102동 아빠하고 아이 게임을 붙여서 리그전 해서 몇 달 한 다음에 나중에는 다 모여서 ‘우리 아파트단지 농구결승전’ 같은 것을 하면 가족들 다 나와서 응원할 것 아니에요? 이것 예전에도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시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예산을 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그거예요. 어딘가에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학습하고 좋은 경험을 하면 보고 ‘여기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원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설도 아니야. 무슨 임대받은 시설이야. 이래서 지원 안 돼’, 시설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덜 들지요. 문화의 집 하나 만들면 청소년지도사 내보내야 되고 인건비, 시설유지비 다 나가요. 왜 그렇게 해요? 어떤 조그마한 공간을 임대해서 하면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 임대료만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개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지요. 필요가 있는 곳에다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자는 것 하나하고 세대별 평생교육을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능력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좀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들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을 내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추진목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까지 모든 시민이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 낀세대가 사실 저희가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 세대별로 아동, 청소년, 또 중년은 딱히 없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또 노인은 노인복지과가 따로 있고, 이렇게 업무가 각자 흩어져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업무를 서로 미루는 듯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할 수 있는 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다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잘 몰랐었는데 그 이후에 찾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없을까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행감이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도 우리 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고 해서 조례도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고자 내부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건만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하다 보면 비영리단체에만 해야 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려운 거지, 또 하고자 하면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수고 좀 하자고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여성축구단은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순수 아마추어 여성들의 저변 확대와 여성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대회에도 참가를 해서 제15회 문체부장관기 여성축구대회에서 8강을 하고 또 경기도협회장기 여성축구대회에서도 3위를 하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2,000만 원의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선수 24명에 코치 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인원은 지금 25명이고요, 연령층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여성축구단을 좀 더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원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2,000만 원은 어디에 쓴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을 위한 동계유니폼과 하계유니폼, 훈련할 때 먹을 간식비, 대회출전비, 버스 임차비, 숙박비, 보험료 이런 것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2,000만 원이면 금액이 넉넉하진 않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축구단이 활동적으로 훈련을 하고 대회에도 출전을 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3,000만 원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꼭 무슨 결과라든가 성과만 볼 게 아니라, 지금 24명의 선수가 있는데, 코치도 뛰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25명인데 좀 더 인원수에 맞는 여건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머니들에게, 대개 어머니들의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사기진작을 시키고 저변확대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고양시의 인구 100만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여성 측면에서 고양시의 명예선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수상경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2부는 어때요?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에도 문체부장관기 축구대회에 2부로 나가서 뛰었는데요, 우리 여성축구단은 2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수준에 맞는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부, 2부에 대한 기준이 있나 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연령대로 해서 아마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운영이 잘 되면서 잘 뛰면 그것에 대해 과장님이 사기진작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같은 것은 어때요? 전에 여성축구단이 잘 운영되다가 회계에 문제가 생겨서 캔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은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준비하고 행정을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계라든가 돈의 관념이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전에도 나름대로 고양시의 명예선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금전적인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재편성돼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체육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 관리해 주면서 운동만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나 고양시 체육회에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무장을 잘 시켜서 잘 하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생기게끔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는 여성축구단 분들이 돈을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만드는 데 시간 낭비가 되는 부분이나 자녀 양육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그러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들한테는 높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양해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관내 초중고가 136개인가, 138개라고 전에 말씀하셨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초중고가 전체적으로 160개인데 현재 지축초등학교가 휴교 상태이기 때문에 15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159개?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영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오늘이 수능인데, 지금 포항에 5.4의 지진이 나서 다중시설인 한동대학교의 외벽이 무너져서 벽돌이 파손된 상황이라든가, 대학교 내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한 41개에서 54개 교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를 4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영휘위원

이것에 대해 우리가 좀 앞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에 관련된 과장이시면 내진설계가 어떻게 짜여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거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없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도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아마 내진에 관계된 시설보강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도 어린 자녀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번 포항사태를 통해서도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 교육경비 대응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막상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포항에 지진이 나서 집이 헐리거나 반파되거나 갈라진 그런 데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더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학교시설 같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학교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라든가 그리고 국비지원 같은 것을 보면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현재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150여 개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115개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 되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영휘위원

지금은 학교 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상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현재 일산신도시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설은 노후화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교육경비에 대응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지원을 조금밖에 못 하고 또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도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가 15억하고 도교육청 15억 해서 30억 정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내진에 관계되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무슨 사고가 터지고 피해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제일 열악한 데가 먼저 보강이 된다든가, 물론 다 똑같이 보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상준 부위원장님도 아직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양시가 31개 시군구에서 13번째 고양혁신교육지구로 진입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교육청과 여러 가지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간 우리가 얼마 정도 되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 프로그램사업하고 시설환경개선사업까지 포함해서 140억 정도 됩니다.

강주내위원장

140억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거의 153억인가 156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본예산에 150억 정도,

강주내위원장

그 정도로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이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크게 100억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고 서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고양시민들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비가 없으면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부는 대응 사업이 있고요, 기금이라든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100% 외부 환경에서 들어와서 완성되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다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단 얼마라도 시비가 지원돼서 그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고양시 104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각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현수막도 고양시 내에서 어떤 게 완성이 되면 이루어지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상 우리 고양시에서 보니까 대학이전 유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딱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경합이 되고 있는 데가 서울 성북구하고 인천하고 저희인데, 지금은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거기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현재 있는 서울에서 빠져나오기를 싫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진이나 학생들에게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수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교수나 학생들에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건데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강좌라고 해서 시민 7명 이상의 동아리가 이루어지면 20시간까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 교육내용, 대상도 다 있는데, 주체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각 신청을 합니다. 7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반기에 25개 팀, 하반기에 25개 팀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어디에다가 홍보하시지요? 누군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직영이네요.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전반기에 25개 팀이 이루어졌고 이제 후반기에 25개 팀이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후반기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록물 좀 정리해서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다음은 상임위 감사자료 897페이지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사천 에코교육도시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생태환경이 있고 또 성사천 에코포럼이 있어요. 성사천 살리기 환경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향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2개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에코리더 양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30명,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갖고 있는 중학생 30명,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20명으로 해서 자연생태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그것을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에코리더 양성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

강주내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양녹색소비자연대에서 강사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아, 그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이것은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정해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공고하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글로벌에코리더하고 에코교육도시 성사천 주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덕양 행신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복지관 내에서 복지관 관장님이 거의 다 꾸려가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강사를 모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아, 거기에서 직접 강사를 모집해서 파견하고?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성향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환경에 많이 치우쳐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이 중복되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보여서 질의드린 겁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천광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국궁시장배대회를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셔서 안내해 주지 않으셨으면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요새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그래도 명색이 시장배인데 직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해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유권자가 많이 있는 곳에다가는 환경을 계속 개선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분들도 고양시민이라는 것을 잊고 않고 그곳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1월 12일에 시장배국궁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다른 대회하고 겹쳐서 거기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궁장 시설이 관내에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한 군데 빼고는 대부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궁장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남의 집 민가를 통해서 가셔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대도시로서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생활체육인들한테 너무 박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나가셔서 그런 민원들도 정리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는 곳곳에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 곳이 중요하지 않고 다들 따뜻하게 온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덕동 야구장을 저희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 가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비 6억에 대해서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6억의 가치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대덕구장을 금년 초에 시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공사비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처음에는 그 현장에 가서 현재 건설된 야구장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뒤져봤는데요, 천연잔디만 입히는 데 2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휀스, 정지작업 등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추산해서 보니까 정부 단가에 의해서 설계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공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미 소요된 것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사업자가 너무 부풀렸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 가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새로운 현장에 공사가 들어갈 때는 꼼꼼하게 건축비나 설계비 같은 것을 다듬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끼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계신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유재복 사무국장님, 체육회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올 2017년도 체육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애로사항이나 혹시 또 자기반성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재복입니다. 사실 인구 대비해서 저희 고양시체육회의 직원 수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저 포함해서 현재 10명인데, 또 직원 한 분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관내 대회 또 기타 대회, 경기도대회 합쳐서 거의 200여 개의 대회를 소화해 내기가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직원 증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사실 저희 체육회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처음 와서 봤을 적에, 전혀 감사를 받지 않았던 체육회가 2016년도에 감사를 받으면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1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평생교육과와 고양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평생교육과와 고양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5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