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9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2억 2,6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공·폐가정비사업 및 아시아문화전당주변 간판개선사업 등 자치구 보조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2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6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9억 4,1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2,900만원보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48억 9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4,1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159억 300만원으로, 공·폐가매입사업 집행잔액 6,000만원, 광주천교량야간경관개선사업 낙찰차액 7,000만원, 예산절감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7억 9,7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638억 4,6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보수 4억 2,200만원, 16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거급여지원사업비 2억 9,200만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 이자상환 7,900만원, 예산절감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7,5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22억 900만원으로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사업 등 4개 사업의 낙찰차액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3억 7,100만원보다 123억원이 감액된 540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12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2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7,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8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구임대주택보증금 지원회수 수입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사항과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 반영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 500만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절감해서 감액 상정되셨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제외한 본예산 5,000만원 중에서 10% 500만원을 감액했네요?

예.

이 예산을 어떻게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가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시고 계신가요?

구청에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별로 정비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 수거보상금을 타 가시는 분들 부류가, 어떤 분들이 타 가신가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의무절감으로 10%를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좀, 이런 예산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더 많이 세워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러는데, 또 불법광고물 수거도 하고 세비 확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본예산 대비 10%만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좀 적습니다. 추경예산분은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해도 괜찮은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 체비지매각 대상필지 미확정으로 123억원이 지금 세입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체비지매각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하남3지구가 공개경쟁입찰을 부쳐보니까 상당히 입찰률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여유자금은 그 하남3지구 내에다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주라, 그다음에 주민복합센터를 해줘라, 실내체육시설을 해줘라, 마을회관을 해줘라, 이런 것이 순서별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치도 어디가 적당할 것인가. 이런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에 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야만 위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체비지를 매각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동명건설이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가요?

동명건설이 법정개시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동명건설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계속 하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그 회사하고 파기하고 다른 데로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버린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공사가 많이 지연된단 말입니다. 저희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시고 주민편의시설 우선순위, 1·2·3순위도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체비지 활용할 때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반짝 인기투표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30페이지 건축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비가 9억원 중에서 현재 2억 7,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유가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근본적으로 하남2지구나 농성동이 계약 자체가, 78%, 66% 이렇게 입주가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입주가 덜 됐냐 하니까, 평수가 작고 그래서 아직 입주가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주가 다 되면 이런 보증금도 올라갈 텐데 아직은 입주가 덜 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준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또 계약 체결할 때 안내를 하고, 또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대상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와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주는데 1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50% 이내에서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30% 이내에서 2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서류작성하고, 또 이자를 매월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번거로워서 차라리 신청을 안 하는 게 낫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시고 사회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차라리 안 해버린다. 그래서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보여 져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매월 균등상환이 아니고 차라리 무이자로 하시고 그냥 몇 년 거치식으로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나가실 때 일괄 상환하든가 이런 방안을 재모색 하셔야만 신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렵니다. 국장님, 유정심 위원님께서 드린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이 항목에 대해서 지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보고서가 있어요, 산출이.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6만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1차 추경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년도 사업이야 어찌됐든지 간에요.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산을 산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1차 추경에 옵니다. 이게 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와서 금액이 증액돼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주의 깊게 봤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이 기존에 어떠한 이유가 됐는지 간에 조달에 등록돼 있다가, 우수조달에 등록돼 있다가 우수조달에서 내려온 상황,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스안전장치보급 사업을 지난 4월에, 여기는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유정심 위원님은 방금 5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계약서,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5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전략산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국 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업이 정리추경이에요. 이게 정리추경에 와서 이 사업을 증액하는 것도, 기존에 사업을 하시라고, 이게 다른 사안들도 아니고 노후세대나 독고노인이라든가 홀몸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안전을 위한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출한 대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그러면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러한 예산들을 의회에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을 안 해서 만약에 그 안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국장님,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계상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세울 때는 잘 세웠어요. 유정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산은 세워진 거예요, 1차 추경에. 그러잖아요? 5만 5,000원과 6만원의 차이는 나중에 실행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1차 추경에 예산 제대로 세우셨다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사업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와서 엉뚱하게 일을 벌이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과 연장, 똑같은 사업이에요. 석면교체, 석면천장재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석면텍스로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예산서 해서 다 증액해 드린 것 아닙니까. 사업 다 예산 세워 드린 건데, 이것도 석면의 문제성이 심각해서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이런 노후공공임대아파트들에 우리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도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검토단계에서 우리시 재정부담도 줄이고 가격 대비 안전한 비석면텍스로 결정하시고 올려서 의회는 그것을 의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추경에 올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설명했어요,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세운 예산에서 왜 변경이 있는가, 산업건설위원 누구누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어떤 분들한테 이 부분 설명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1회 추경 때 석면공사나 가스콕차단기 공사의 추가반영은 실질적으로 전체 세대를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3,500세대에서 600세대가 기 설치되고 2,900세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해 주고, 어떤 단지에서 어느 동만 해주면 안 되겠다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광주시내의 할 수 없는 모든 아파트나 모든 공공건물이나 이러한 부분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광주시가 다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부터 해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쭙는 것은 1차 추경에 이러한 예산들을 올릴 때 정상적으로 산출을 해서 올려놓고,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했더니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주십사 하는, 예산을 더 편성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잖습니까.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잖아요.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셔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 6만원짜리 산출해 가지고 올렸다니까요, 산출근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다. 사업은 하지 않고 그 제품에 대한, 기존의 제품에 대한 이러한 성능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6만원짜리 보다 19만원짜리가 훨씬 좋겠지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그렇게 팔아먹었다 그러면 업자도 문제고 그 자체가 문제지만. 그러한 제품을 우수조달로 등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달청까지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께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해 버리냐는 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 사업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해서, 아직 못한 세대가 있어서 이 추경에 예산이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에 해야 되지만 올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러면 위원들이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동의해 주지요. 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하냐, 이런 이유는 달 수 있겠지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하는 질의가. 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사업들을 하고 증액하는 과정에,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회의 들어오기 이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시기를,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방법에 공보 및 게시판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사항과 관련하여 법률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사항을 정비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자연녹지 내 용적률을 완화하며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사항 등을 법률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명칭변경 등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 청소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카페 등 공용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살펴보면 저희들 의견 중에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관련해서 전면폐지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보완하여 제도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이 지역의 비오톱지도를 보완하여 잘 만들더라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비오톱지도 등급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위법이 이걸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도록 바꿔졌거든요. 그런데 현재 비오톱지도가 5000분의 1, 축적이 이렇게 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너무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 논밭 같은 데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전면적으로 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금지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우리시밖에 없는데, 다른 데는 다 폐지돼 버리고 없거든요, 삭제되어 버리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전히 폐지해 버리기는 그렇고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진짜 보전이 필요한 데라면 좀 더 강력하게 조건을 붙이고 또는 못하게 한다든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오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민원도 없애고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등급을 누가 먹이는가요?

그 등급을 대학교에다 환경정책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그대로 따른 건가요?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등급이 비오톱유형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개별 비오톱평가등급은 3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5등급하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3등급이 다릅니다, 비오톱 자체가. 1등급은 보전이고 2등급은 보호이고 3등급은 복원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평가를 해서 먹이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오톱은 당초에는 학술용어로 사용을 하다가 2013년도 9월부터…….

비오톱이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2013년도 9월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비오톱 용어가 정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적용이 된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기초조사를 하구먼요, 서울은.

예.

그러면 우리는 대학에 의뢰를 해서,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실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한 건데 그것이 기간이 짧고 그래가지고 조사가, 그 대학에서야 제대로 했다고 하겠지만 일반 민원들은 그것이 맞지 않는 데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요?

예.

법이 바꿔져가지고 전면규제를 할 수 없도록 돼 버렸기 때문에, 법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야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게요.

저는 처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사실 생태보전가치가 있는 곳이 훼손이 되면 어떨까, 첫 번째 그게 우려스러워서 대책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국장님,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주고 나서 향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 대책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이 조례 자체가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왔을 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오톱지도를 보완 후에 제도를 적용하면 어쩌냐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지금 비오톱 보다도 훨씬 규제가 강한 그린벨트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 등에서도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비오톱지도 만들어놓은 것을 무조건 1·2등급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 법체계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도, 상위법에서 1·2등급도 현장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임 받아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 될 것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안기두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300만원보다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군공항이전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5,000만원 감액, 군공항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감액, 군공항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이전지역 협의추진 3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로, 두 건을 명시이월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소음분석영향지역설정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이전후보지에 맞춰…….

그러면 이게 정해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향분석용역, 갈등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해져야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전…….

주경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군공항이전사업단 정리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군공항이전사업단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도 비공개적이지만 각 시·군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89억 1,6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4,320만원보다 5억 7,3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용을 보면 마을공방 육성에 2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지원 1억 8,332만원, 밭농업 직불금 4억 9,891만원, 살처분보상금 3억 8,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공모사업 33억 9,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으로 7,809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152억 7,1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54억 6,405만원보다 1억 9,28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마을공방육성 3억 4,000만원,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14억 3,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 42억 4,728만원, 고객센터 이전 신설 기업보조금 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수출명품기업육성지원 1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 해뜨는시장 2억 2,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밭농업직불금 4억 9,891만원, 가축살처분보상금 4억 2,891만원,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 4,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있죠. 공모예정 대학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대·호남대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 사업포기사유가 뭔가요? 105페이지에.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은 34세 이하 취업자로서 해당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대학이 조선대학교가 현재 되고 있고, 광주대학교와 호남대학교가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아직 그 대학들이 준비가 부족하고 다음번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실 있게 준비를 위한.

그러면 미리, 준비가 부족하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좀 더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한 다음에 신청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아무래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신청을 해놓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또 다른 대학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 빼앗아버린 것 아니에요.

케이무브사업이 처음에는 좀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요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에 조금 실익이 약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지금 계속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보조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2017년 보조금 신청 대상기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해서 계획을 세웠고 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려,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인데 신청대상기업이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객센터 유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 일자리 부분에 굉장히, 고객센터부분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고객센터 빌딩까지 만들어가지고 센터유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8,000석 이상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다른 센터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내년에 하나카드랄지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인 그런 기업들이 있으나 금년에는 보조금을 줄만큼 그런 큰 규모의 기업이 유치가 안 됐습니다.

유치가 안 됐고, 내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에도, 현재 2억을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은 유치가 결정돼야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줄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올지 예상 기업은 있지만 결국 유치가 확정이 돼야, 예산지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만 계상하는 것으로.

그러시길 바랍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우시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유치기업이 확정되더라도 추경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12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여기에 보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지역의 시장개척단 활동이었는데, 통상진흥담당이네요. 애초에 나름대로 참 거창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진행상황하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향해) 내가 할게요.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업육성과정 김기숙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시장개척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연 초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연말에 코트라랑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연말쯤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 지역들을 코트라와 다시 연계해서 일정부분 인기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코트라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1지망, 2지망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지역을 저희가 배분을, 일종의 선택을 하고, 연 초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연 초에 계획을 세웠었을 때는 아프리카 이쪽 부분이 수요도 많고, 저희가 2014년도에 갔을 때도 반응이 괜찮아서 그쪽을 계획을 수행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 지역에 어떤 기업이 어떤 나름대로 품목을 가지고.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을 한 기업들은 저희가 연 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한 10개 기업 정도, 10여개 기업정도가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기업이 신청을 준다고 해서 바로 오케이 하는 건 아니고 코트라나 이쪽을 통해서 그게 바이어 하고 상품이 연계가 될 때 저희가 시장성 조사를 해서 한 60점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아마 그게 그렇게 몇 개 많지 않았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60점이 넘는 기업이.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취소를 시킨 사안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국외여비로 일정부분 반납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국내기업, 광주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들에 면담을 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심사대상을 우리 시에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은 가지고 있되 여러 가지 어떤 제반사항들이 좋지 못해서 심사에 탈락한 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좀 더 문턱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제품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죠. 그 때 또 우리 시에서 너무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다보면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애로사항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쩌신가요, 국장님?

지금 시장개척단은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2012년부터 쭉 운영을 저희들이 해오면서 그 전에도 전체적인 것을 해왔지만 그 이후로 우리 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서 MOU하고 실제 수출계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과들이 좋다가 어느 정도 약간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이나 MOU나 그러한 것들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기업의 어떤 사정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대비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격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문턱을 높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낮춰서 다수가 갈 수 있도록 하되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하이테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활용품이랄지 그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가기 전에 먼저 시장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야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제반사항들이 약하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또 허약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가급적이면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고 꼭 아프리카, 중동 말고 라도 뭔가 문턱을 낮춰서 중소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계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자체만으론 정말 어렵습니다.

예.

좋은 제품을 갖고 있지만 판로개척에도 힘들고,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직접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서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동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을 텐데요. 해외시장개척단 실적현황을 좀 봤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5년간의 해외시장개척단 실적이 249개 기업이 참가해서 198건에 2억 4,339만 9,000불의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MOU체결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수출로 이어진 건은 65건에 불과합니다. 3,770만불로 15.4%에 불과합니다. 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시장개척단부분이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물론 수출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의 퀄리티랄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맞아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게 되면 그분들이 수출도 하고 MOU도 하고 있지만 그쪽 나라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준을 올려가지고 실적을 높게 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 12년도부터 15년까지는 그런대로 수출실적이 좀 있었는데 16, 17년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실질적으로 수출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획기적인 지식전략산업에 해외진출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에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남광주 해뜨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이 상인교육장 리모델링에서 일부 아케이드 설치로 이렇게 계획이 수정변경 됐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사업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지난번에 남광주시장에 해뜨는시장에 전선 심각하게 화제위험이 있다라고 제가 문제제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리모델링 사업할 때 노후 전선 장비까지도 전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선교체 부분은 내년에 또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나는 이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화재위험이지, 아케이드가 더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쯤 되는데요. 전선만 하면 또 일부가 사업비가 나눠지고 또 쪼개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드만 하고.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겨울철 닥치고 그러는데 화제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나는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아케이드 교체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어쨌든 2018년도 예산에 전선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초부터 해가지고요.

아무튼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고, 화제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과에 2008년 광주김치센터 건립이 30억 들여서 했네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은 3.5%이고요.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또 2009년 김치종합문화센터를 20억 들여서 건립을 했네요.

예.

여기에도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율도 3.5%고, 또 2017년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를 20억원 들여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여기는 이자율이 2%네요? 근데 이자가 지금 1.5%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율을 조정할 수가 없나요? 3.5%하고 2%대인데.

사실 제가 이 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그런데 저희가 이 지방채 요구관련해서는 예산정책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그러면 예산정책관실에 이걸 제언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 1.5% 차이 나는데 이 이자도 상당한 이잡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지, 하향할 수 있는지 예산실하고 협의 하셔서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에 대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으시죠?

조정이 안돼요? 삭감?

주경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서 맨 2페이지 하단에 직원인건비 2억원을 반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반납사유를 여쭤봤더니 교육 파견 되고, 정원 감축 되고, 연가보상비 차액으로 이렇게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육파견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교육파견은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고요. 정원감축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서 한 거라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산실에서 안내하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담당자께서 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센터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데 요긴하게 써야 될 예산인데 쓰지 못하고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이미 예산안 올라왔겠지만 예산실 지침을 지켜가면서도 센터사정에 맞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인건비에 대해서 하셨는데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도사 인건비 책정할 때 지도사 14호봉으로 책정했던 것을 9호봉으로 몇 단계 내려서 기준을 잡고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주지원정착금이 지금 이번에도 2억 1,240만원 중에서 1억 6,250만원을 못 쓰고 또 다시 76.5%를 반납하셨어요. 굳이 이 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매년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지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예산편성관리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지원정착금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신청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될 때까지는 제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수요를 잘 맞춰서 대폭 좀 저희들이 하더라도 일정액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없애자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매년 예산은 이렇게 못 쓰고 반납하고 있고, 1억 6,000만원을 불요불급하게 다른 데에 급히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고 예산 금액을 조정하시든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시든 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택·주경님·박춘수·전진숙·김동찬 의원 발의)

서면,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제안설명 서면으로 대체 할까요? 너무 봐줘버린 것 같은데. 위원들은 들어야 되는데. 제안설명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