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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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99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2억 2,6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공·폐가정비사업 및 아시아문화전당주변 간판개선사업 등 자치구 보조사업비 정산잔액 및 이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2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6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9억 4,1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8억 2,900만원보다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48억 9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4,1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159억 300만원으로, 공·폐가매입사업 집행잔액 6,000만원, 광주천교량야간경관개선사업 낙찰차액 7,000만원, 예산절감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7억 9,7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638억 4,6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보수 4억 2,200만원, 16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거급여지원사업비 2억 9,200만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 이자상환 7,900만원, 예산절감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7,5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22억 900만원으로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사업 등 4개 사업의 낙찰차액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3억 7,100만원보다 123억원이 감액된 540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매각수입 12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2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7,200만원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8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영구임대주택보증금 지원회수 수입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임대보증금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사항과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을 감액 반영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 500만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절감해서 감액 상정되셨는데,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제외한 본예산 5,000만원 중에서 10% 500만원을 감액했네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가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어떤 형태로 집행을 하시고 계신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구청에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청별로 정비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님

주경님위원

주로 이 수거보상금을 타 가시는 분들 부류가, 어떤 분들이 타 가신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의무절감으로 10%를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좀, 이런 예산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 집니다. 더 많이 세워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러는데, 또 불법광고물 수거도 하고 세비 확보도 되고 그러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도 본예산 대비 10%만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좀 적습니다. 추경예산분은 안 하고.

경님

주경님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 대폭 증액해도 괜찮은 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 1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 체비지매각 대상필지 미확정으로 123억원이 지금 세입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체비지매각이 늦어지는 주요 이유가 뭔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지금 하남3지구가 공개경쟁입찰을 부쳐보니까 상당히 입찰률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여유자금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여유자금은 그 하남3지구 내에다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해보고 했더니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주라, 그다음에 주민복합센터를 해줘라, 실내체육시설을 해줘라, 마을회관을 해줘라, 이런 것이 순서별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치도 어디가 적당할 것인가. 이런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체비지에 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야만 위치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체비지를 매각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공사인 동명건설이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동명건설이 법정개시 절차를 밟고 있고 또 동명건설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계속 하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그 회사하고 파기하고 다른 데로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버린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공사가 많이 지연된단 말입니다. 저희들 공사기간은 연말까지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범위 내에서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시고 주민편의시설 우선순위, 1·2·3순위도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체비지 활용할 때 유지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지만 반짝 인기투표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편익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소유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건축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 사업비가 9억원 중에서 현재 2억 7,0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유가 신청률이 저조해서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근본적으로 하남2지구나 농성동이 계약 자체가, 78%, 66% 이렇게 입주가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입주가 덜 됐냐 하니까, 평수가 작고 그래서 아직 입주가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주가 다 되면 이런 보증금도 올라갈 텐데 아직은 입주가 덜 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준다는 것을 안내를 하고, 또 계약 체결할 때 안내를 하고, 또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 지원대상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와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주는데 1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50% 이내에서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30% 이내에서 2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서류작성하고, 또 이자를 매월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번거로워서 차라리 신청을 안 하는 게 낫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로하시고 사회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차라리 안 해버린다. 그래서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보여 져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매월 균등상환이 아니고 차라리 무이자로 하시고 그냥 몇 년 거치식으로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나가실 때 일괄 상환하든가 이런 방안을 재모색 하셔야만 신청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면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