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박동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성원을 보내주신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1,764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303만원 대비 1억 8,5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민활동비로 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감액은 총 1억 8,570만원으로 강사수당 1억 1,930만원,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용역 낙찰차액 1,000만원, 전문교육교재제작 등 예산유보액 5,64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강사수당 등 일부 집행잔액과 예산유보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이 4,590에서 2,500 지출하고 2,000만원이 불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명사초청 등 강사섭외 어려움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불용됐다는 얘기는 강사가 없어서 교육을 못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짧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진백
김진백교육운영과장
교육운영과장 김진백입니다. 2,000만원 감액사유는 직무전문과정 축소운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7개 과목 24회를 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진백
김진백교육운영과장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위원
축소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중간에 명사초청 등 강사섭외 어려움으로 해서 예산을 미집행했다고 써있어요. 교육이 축소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강사가 없어서 교육을 결국 못해버렸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백
김진백교육운영과장
중앙외래강사…….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마이크를 가리키며) 안 되네.
정현
이정현위원
어디가 켜있나?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전문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우리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시키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교육원에 강사집행기준이 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강사섭외를 못했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강사를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그 전년도부터 기존에 있던 인적 풀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별한 것이어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강사비가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를 테면 20회를 해야 하는데 강사비가 오버되어서 저희들이 15회밖에 못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이 답이 맞을지 몰라도 애초적으로 그것이 설명이 됩니까?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강사섭외에 어려움이 있었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명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지만, 혹시 그거 데이터 있나요? 의뢰를 했는데 못한 부분들 쭉 리스트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진백
김진백교육운영과장
리스트를…….
정현
이정현위원
리스트가 없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어디어디 강사섭외를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와서 이 돈이 남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백
김진백교육운영과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감액사유를 보면 첫째는 과정이 축소됐고, 그다음에는 예산·회계·계약 등 실무부서에서 직접 강의를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은, 다른 것 부족한 것은, 다른 계정과목 줄어든 것은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해. 아,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 내부강사가 강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위에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밑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백
김진백교육운영과장
사실 우리가 중앙의 명사들이나 TV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알겠어요. 지금 제 얘기는 최소한 무슨 무슨 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해보니까 안 돼서,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를, 리스트도 없다. 지금 답변이 뭣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는 했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추진했는데….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거기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깊이 하는 것……. 아니, 강사섭외를 해서 강의를 못했다 할 정도로 되어 버리면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면 대체강사도 있는 것이고 명사가 얼마만큼 유명한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강의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급 강사를 해가지고 안 되면 B급으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절감액이 있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하고 지금까지 집행내역 좀 주시면 제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5개월째입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개월째지요. 지난번에 감사받으시면서 지적,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말했던 기조가 무엇인지 기억나신가요?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기조.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의 질적 향상, 그런 기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문성향상과 질적 향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제화교육도, 아니, 외래강사도 1,200만원이나 안 쓴 상황이고요. 전문강사도 섭외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정축소는 못했기 때문에 축소한 거예요. 뒤에 계신 분 중에…….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수요가, 수요예측이 잘못된 일면도 있고요. 특히 9월달에…….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매년 공무원교육원의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몇 년째 설명하고 몇 년째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대응할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계신 직원 분들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 없으세요? 다 1년 미만인가요, 오신 분들이?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2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 이상은 있어도.
재신
반재신위원
2년 안 돼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예산을 봐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잖아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변명을 하시면……. 의회에서 이런 논쟁 더 이상 안 벌였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실 엉뚱한 것이 뭐냐면, 어저께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에서 가장 큰 특징이 행정지원과에서 중앙위탁교육예산을 무려 1억 8,900을 증액했어요. 자치행정국에서는 외부위탁교육예산을 1억 8,900 증액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거꾸로 1억 5,200을 감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로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육수요가 늘어났다고 하고, 중앙위탁교육은 교육수요가 늘어난 거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중앙위탁교육은 교육수요가 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 교육은 교육수요가 줄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행정지원과의 예산은, 교육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아마 고위직들…….
보현
김보현위원장
승진요소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중앙에 위탁 숫자를 늘리고, 아마 인사운영에 감안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안 그래요. 신규임용후보자 과정도 6,480이나 늘었어요, 신규임용후보자 과정도. 그러면 신규임용은 여기서 안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9급 공무원들, 우리시에서 채용한 공무원은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241명을 이번에 교육시켰거든요. 그런데 2회에 나눠서 시키려고 했었는데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지원과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일부 감액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총체적으로는 이게 서로 상반되어 버리잖아요. 어찌됐든 외부위탁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우리 자체 교육수요는 줄어들었다, 이건 얼른 납득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유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외래강사 최고 강사비가 얼마인가요? 교육원에서 책정하고 있는 최고의 강사비가 얼마인가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전·현직 장·차관의 경우 한 시간에 40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면 25만원 해서 65만원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 받고 안 오시는가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이것 가지고는, 지금 책정이 되어있기만 하지 실제로는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래강사비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도적으로.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재신
반재신위원
타 시·도는 이렇게 강사섭외를 못하는가요, 타 시·도도?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타 시·도도 우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기준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기준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강사섭외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하냐고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타 시·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도 중앙에서 강사섭외를 전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신
반재신위원
결과적으로 강사섭외를 못해서 강의가 그런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이 기준에 맞게끔 양해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좀 더 높은 저명한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대책을 만들든가 섭외를 잘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경예산안 심사와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뒤편에 공무원교육원 식당이 있지요?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거기에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담당 과장에게) 되어 있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뒤쪽에 있지요? 앞에 정문 쪽 들어가는 쪽에는 없는 것으로…….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우식입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옆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경사로가 되어있어요?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2층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돔형 연회장에, 후생관 돔형 연회장에.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후생관 2층은…….
보현
김보현위원장
후생관 1층도 정문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바로 정면 바로 옆에, 옆쪽에 있습니다, 저 뒤쪽이 아니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2층 연회장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요.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2층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을 왜 보수하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우식
안우식교육지원과장
본관동은 교육생들이 장애를 가진 교육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만, 특별히 후생관 2층은 교육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우리가 다른 곳도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을 배우러 온 공직자들에게, 행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공교롭게 2~3주 전에 행사할 때 우리가 휠체어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그런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게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청의,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주시청의 공무원교육원이면 핵심기관이라니까요. 거기 2층 후생관에 사람 얼마 이용 안 합니다, 별로 쓸 일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교육원의 건물 구조 자체, 모든 시설 자체가 우리 행정이 추구해야 될 정신이 다 숨어있어야 돼요. 거기에 장애인이 1년에 한 사람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곳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후생관 2층입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무슨, 그래 놓고 광주시 다른 행정에다 장애인증,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반영을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도 너무나, 그날도 봤지만 우리 교육원이 좋은 곳에 입지하고 있고 그 건물도, 시설도 너무 너무 훌륭한 시설입니다. 저는 조금 더 손보고 고쳐야 될 곳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십시다.
동희
박동희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5분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사회통합추진단
11시 29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1억 6,800만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대비 8,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금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3억 9,900만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대비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3건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연료구입비 700만원,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관련 워크숍 700만원,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9,000만원입니다. 이에 예산절감이 3건으로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예산안 내용은 사실 거의 없어요. 딱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원센터 세입이 있고 하나는 수소자동차 충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 문제가 있고. 여러분, 예산심의 받으면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시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잠깐 읽어봤는데, 5,389만 8,000원은 4개월 정도 공백기간에 대한 예산이시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라고 5,000만원 세워놨는데 거기서 29회를 했습니다만, 6개월간, 집행잔액이 3,700여만원 남은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재신
반재신위원
아, 그런가요? 사업을 못한 내용인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사업을 못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라 해가지고 5명 이상씩 모인 자리를 계속 다니면서 간담회하는 비용이었는데 6개월 동안 29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를 많이 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잠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이런 입장표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왜 관에서 하면 못하는 것인지. 업무의 연속성, 개방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경직성도 관에서 하면 그냥 경직성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변명으로 사회통합추진단을 재기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일단 이정현 위원 오실 때까지 정회를 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11시 36분
11시 36분
11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의견 있으십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이의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7분
11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위탁사업비 증액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더좋은자치연구소에서 2016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1년 6월간 위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동체 사회협약 추진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범시민 참여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광주형일자리 모델 적용기업 발굴, 광주형일자리 시민소통사업추진 등입니다. 광주형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광주형일자리 모델 적용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18년 사회통합지원센터 예산은 10억원으로 금년 대비 3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광주형일자리 실행방안 적용을 위한 사업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퇴직수당 및 통상인금 상승률을 반영했고 운영비는 회계감사 비용 증가, 관내출장 횟수 증가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공공부문 광주형일자리 적용을 위한 주요 의제 적용 방안 연구, 아카데미 및 청년리포터단 운영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차별임금 해소와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올해보다 3억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질의를 떠나서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의로 사회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폐지를 결의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증액동의안에 대해 올라왔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결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부결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1분
11시 42분
11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신 사회통합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난 2016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위·수탁협약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노동인권 상담 교육 및 의제 체제 구축, 친화사업장 발굴 및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재계약을 하고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13시 38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 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4,012억 6,3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602억 7,100만원보다 409억 9,25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409억 1,893만원, 총인시설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승소금액 등 세외수입 84억 2,805만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 7억 9,548만원, 지역희망박람회 국고보조금 1,000만원, 총 501억 5,2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 감소 및 저금리로 인해 자동차세, 레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총 91억 5,9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999억 4,1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46억 310만원 대비 53억 3,82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3억 3,583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1억 6,673만원, 변호사수임료 1억 1,000만원 등 56억 4,943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산절감 등 3억 1,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규모는 1,528억 8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1억 9,550만원 대비 0.2%인 3억 8,914만원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2017년 융자사업의 융자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은 수입변경에 따른 예치금 3억 8,9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42쪽 정책이력제 있지요? 내가 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력제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의 어떤 책임, 나름대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라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해놔서, 어떤가요? 그냥 일괄적으로 통으로 하다보니까 10% 아낀 건가요,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져서 안 하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000만원, 일괄적으로 10% 깎는 바람에 됐는데요. 당초 이 용도가 정책일자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관련 부서하고 연초에 협의하다보니까 기존 우리시 홈페이지, 거기에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 안 하게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내일도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시면…….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여기서 오늘 삭감해 버리면 내일 돈을 못 쓰잖아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지금 10%만 삭감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0%만. 제 이야기는 10% 아예 하지 말고 정책이력제를 각 부서에다 이러한 부분들을 기능들을 강화해서 책임지고 자기가 개발했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에 남기든 뭔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깎지 말자는 소리예요, 깎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요도를 생각해서 그래 주십사, 그쪽에도 관심 가져주십사, 그 말이에요.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가 한 지도 모르고. 그 내용입니다, 취지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찬가지로 43쪽에 보면 도시경쟁력강화위원회도 돈 360만원을 세웠는데 50만원 지출하고 310만원 불용처리를 해요. 저는 31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연구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저 형식적인 것인지.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당초 360만원, 이 예산은 회의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2회 회의 개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2주 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돈을 남겼느냐,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그 소리를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차라리 상반기에 두 번을 해서 그 경쟁력이 하반기서부터 정책에 반영되게끔 한다든지. 그거 그냥 직무유기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주로 대선공약 발굴, 이런 측면에 치중하다보니까 도시경쟁력강화, 이쪽 측면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됐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잠식당하거나 안 하고 그것이 합리화 된다면 저는 시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로 본다면 후진을 하는데 후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후진하다가 앞은 안 보고, 범퍼가 찧어도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아무리 후진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앞도 보고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 안 세워도 되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앞으로 세워봐야 이렇게 삭감할 건데, 삭감할 건데 또 해. 이렇게 하면 행정력 낭비지, 세웠다 없앴다, 세웠다 없앴다. 관심 있게 그 부분은 해 주십시오. 51쪽, 세입에 자동차세가 67억이 감됐어요. 그렇지요? 다른 부분들은 지방세가 증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사유를 봐봤어. 사유를 봐봤더니 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세입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가보조금. 우리가 지금 주행세 부과합니까, 지방세에?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최윤구입니다. 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보조를 주는 데는 ㎞당 얼마해서 주는 것이고.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예. 그 재원이 저희들한테 오는 그 재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재원이에요? 위에는 자동차세예요, 굳이 말하자면. 자동체세라고 하면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그 보유한 세금을 받는 것이 자동차세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내가 여쭙는 겁니다. 그거 아닌가요?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예.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당초에 자동차세는 순수한 자동차 보유 관련해서만 세금이었는데 유가보조금, 이것도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연동해서?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일반 승용차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화물차만 이게 적용이 되는가요?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유가보조금 지급관계는 제가 확실하니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내가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는 자동차보유세만 내잖아요. 기름 넣었다고 그것이 세원에 반영이 안 되는데, 유가보조금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세입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런가요? 보조는 그 말 그대로 그분들이 뗀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세금하고 연동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동차세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유류불출할 때 주행세 부분을 원천징수해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세정담당관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쪽 마지막에 서울본부가 인건비에서 1억 정도 감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경미
김경미서울본부장
임기제 채용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정현
이정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사람이 준 것인지 아니면 고급 인력을 쓰다가 그냥 인건비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부분.
경미
김경미서울본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본부에 일곱 분 근무하고 세종에 세 분 해서 열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 인건비 기준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직급하고 호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어요. 해서 저희한테 세웠는데 저희가 임기제 채용이 있었고 또 세종에 희망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인사발령이 늦게 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이 중요한 데가 희망한 사람이 없으면 발령 안 내고 각 부서가, 지금 조직관리하고 인원관리하는데 희망하면 보내고 희망자 없으면 중요한 부서인데 공석으로 남겨놓습니까?
경미
김경미서울본부장
아니요. 세종사무소가.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세종도 우리 광주시지 아닌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 자체 인건비를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운전기사가 광주시 정원에 있던 분이 올라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운반직으로. 그런데 서울 지리에 통달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에 사시는 기사를 일반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가 4,000만원 절감됐고요. 불용이 된 거지요. 그리고 아까 세종 그 문제는 근무명령 형태로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임금이 불용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늦게 발령을 받다보니까 그 사이만큼 봉급을 지급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서가, 세종에 모든 정부부처가 다 있는데,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자리가 적재적소라고 하면 그때그때 명을 내서 거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 드려야지. 서울에서는, 세종이든 서울이든 이제나 저제나 사람 올라오는 것만 쳐다보다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오면 그것은 결국 광주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인사상의 문제인데, 사실 희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인사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공백 없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교육이나 다른 데, 수영선수권대회는 2.3:1, 3:1 그러던데 또 거기는 안 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 선호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경쟁력을 뚫고 왔으면 한번쯤은 그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상쇄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쪽에 유능한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금액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사업,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인력운용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통합추진센터를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오늘도 동의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했던 본연의 업무들을 시 집행부에서 직접 그 업무를 챙겨서 해야 할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현원들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기존의 사회통합추진센터 업무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이 100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고생하고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50%면 50%, 70%면 70% 새로 사람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기조실 입장은 어쩌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회통합지원단 쪽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인력이 21명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가용인력을 가지고 사회통합지원센터 재위탁을 하지 않는 문제를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필요한, 임기제를 쓴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시에는 현원인력을 더 추가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사회통합추진센터가 해 왔던 업무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사통단하고 인사부서,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결산에서도 330억 정도 증가되고 이럴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자수입, 평균자금이 늘어나고 이자수입이 증대됐다, 이것이 세정담당관실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 같아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면 세입이 얼마나 더 증가될까요? 이것은 정리추경인데 실제로 결산하고 나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결산 이후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문제, 의회에서 지적해서 제가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재신
반재신위원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운영하다보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4.5% 이내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4.5%요? 4.5% 이내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얼마나 되지요, 전체규모가?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꺼짐) 전체 450억.
재신
반재신위원
800억이요? 450억?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니까 한 600억, 400~500, 이렇게 추정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정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작년에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는 특이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최근 들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구축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서 몇 개 분야나 빅데이터가 구축, 진행되고 있는가요?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종합적으로 빅데이터 구축이 어디어디 분야에 어떻게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지금 빅데이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재신
반재신위원
현재는 8개 분야를 하기로 했는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 안 하셨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진행 중이라니까 그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됐어요. 각 부서에서 활용할 것 아닙니까? 이것들을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결국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행정에 접목하지만 구축된 것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당초 빅데이터 분석할 때부터 관련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른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종합계획을 세우신다 하시니까 정확히 세우셔서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시점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안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잘 구축하셔서 종합계획 잘 세우시고 행정의 접목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만.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59쪽 세외적수입이 조금, 87억이지요? 87억이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을 자료로 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따른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계자 분들, 직원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하셨고요. 어떤가요? 87억이 승소금액인가요? 본래 원고로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를 청구했었지요?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자료 보고……. 청구금액은 98억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8억에서, 그러면 일부 승소네요, 87억 정도면, 약 10억 정도 감해서. 2심에서 확정판결인가요? 1심 확정판결이, 저쪽에서 포기했나요?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1심 판결하고 2심 상소 중입니다, 두 쪽 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계류 중인…….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예. 두 쪽 다.
정현
이정현위원
계류 중인데 우리가 수입으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판결 아니면?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아니요. 1차, 1심이, 1심에서…….
정현
이정현위원
세입으로 잡으려면,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모든 부분들은 재판이 종결되어야 그 돈을 우리가 이겨서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지금은 계류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아, 1심은 종결되고요. 1심 종결되고, 두 쪽 다. (관계 직원, 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정현
이정현위원
1심 종결돼서 부과를 해서 돈이 들어왔고, 2심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이것을 다시 또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그게 맞아요? 정확히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선 돈이 들어왔다고 썼어. 또 다음에 내줘야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관계 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이자가 15%여서 일단 하고 2심에서 우리가 패소하면 내줘야 된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자는요? (관계 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판결선고주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급하면?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연이자를, 쉽게 얘기해서 피고 측에서 원금 얼마하고 이자 얼마를 달라고 소송하면 그 결과값에 대해서 준다?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예. 주문에 따라서 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통상 이렇게 합니까?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판이 계류 중일 때는 납부하는 사람도 그때까지 미뤘다가 납부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1심 결과라도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돈을 납부합니까, 그분들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이자부담이 15%여서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납부를 해 놓고?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예. 만약에 2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면 선고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주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심은 언제 끝난 거지요?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1심이 9월 29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월 29일?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재판개시일이 언제였지요?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소장접수가 4월 10일.
정현
이정현위원
금년?
영숙
강영숙법무담당관
아니요. 15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5년? 알겠습니다. 세입이 87억이나 잡혀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2심 잘 대처, 관리 잘해서 저희들이 다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아까 이 문제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정책이력제,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홈페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예. 이번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실명제하고 분리도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일말의 신경도 안 쓰셨어요, 금년 내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굳이 정책실명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왜 정책이력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그것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지 고민하십니까? 홈페이지에 무엇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명제와 이력제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아까 답변하신 것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의회에서 제정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학회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외부에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기본적 철학과 이해의 차이고요.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서울의 운전직 채용은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처음에 올라갔던 직원은 다시 시로 복귀했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로 한 명을 새로 쓴 것 아닙니까. 장부상에는 예산절감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반임기제 직원 한 명의 급여가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여기 서울사무소 세출로만 명기가……. (서울본부장에게) 아니, 나오실 필요 없고. 실제로는 그 직원이 서울 지리를 몰라서 일반임기제 직원을 한 명을 새로 쓴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계신 직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인시설담합 손해배상 소송금액 87억이 우리가 승소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은 입찰담합에 관한 내용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소위 총인시설 완공 이후에 성능보장이 안 됐습니다. 이게 함수율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슬러지를 외부로 반출조건이 안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파가지고 관을 묻었어요, 총인시설에서 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그런데 왜 이게 원 시공자에게 하자보증을 못 물으신지 아십니까, 하자책임을? 중간에 우리시에서 건조기를 분리발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재 일부가, 시청에서 그것을 이유도 알 수 없게 분리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한테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작동이 안 되어 버린 겁니다, 제대로, 악취문제, 모든 문제가. 이 총인처리시설, 행정실패의 단면이에요. 이 87억이 장부상에만 들어와 있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총인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거 입찰담합 승소해 가지고 광주시가 87억 번 것이 아닙니다. 총인시설의 잘못된 입찰과정과 운영과정과 시공과정 때문에 광주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행정의 이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전반기 환복위 하면서 환경기초시설개선TF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 개선하는데 수년째 싸우고 있어요, 수년째. 긴장 안 하고 행정 하시면 다 이런다니까요. 그냥 매년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해가 오고 그 달이 오면 이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부상으로만 보면 서울시도 세출예산 절감했고, 지금 이정현 말씀하신대로 세종시 그 중요한 데에 지원자가 없어서 몇 개월 사무실을 비워둡니까. 우리 광주시가 그렇게 민주적인 행정조직입니까? 그리고 총인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승소금액, 단지 이렇게 장부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전진숙·문상필·서미정 의원 발의)
14시 09분
14시 10분
14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전진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진숙
전진숙의원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연계성도 부족하고 주체도 다릅니다. 게다가 성별 수혜분석과 예산반영 및 집행, 결산과 그 평가 등에 따른 환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지예산제도가 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등 선진지를 모델로 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제도가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조율하는 예산업무부서를 소관으로 정하여 각 부서의 실행을 독려하고 그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구심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실무지식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의회, 사회단체가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행전반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전진숙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감사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던데 위원회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것인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른 조례를 보니까 여청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여러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본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심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진숙
전진숙의원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의견 말씀하시렵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전진숙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청실 소관에 성병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여청실 산하 소관이고요.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는 부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부서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각각의 예산을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편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주도하게 되고 광주시가 성인지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기능이 겹쳐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기능이 겹쳐질 수 없는 것이고요. 소관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것도 다를 것이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를 잡는 것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의견 어쩌신가 봐보십시오. 「성평등 기본 조례」 17조 성별영향평가분석이라는 조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해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 밑에 18조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 두 가지 사항을 별도로 규정 항을 놔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표현을 써야할 것인지 성인지 예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의 제명도 고민이 됩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하나의 조항은 조례에 위임사항으로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게 놔두고 있고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조항을, 조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 조항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18조의 부가조항에 단서를 달아서 “성인지 예산 실효성 제고 방안” 이렇게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의견은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진숙 의원님?
진숙
전진숙의원
반재신 위원님 말씀은 「성평등 기본 조례」에다가 이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재신
반재신위원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지요. 그렇게 조항을 삽입시켜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 별도 조례를, 위임을 시키는 조례, 똑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조례를 별도로 위임을 정합니다. 이것도 별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숙
전진숙의원
아, 예.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임 조례를 만들면 가능할 수…….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조례에 기본을 놓고…….
진숙
전진숙의원
기본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재신
반재신위원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진숙
전진숙의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여가지고 그것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항이, 논란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이다. 성별영향 조례의 위원회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위원회를,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신에 제호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인지,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 조례인지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진숙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반재신 위원님 생각은 성평등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에, 이게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면 어떤가 하는.
진숙
전진숙의원
이것은 앞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선후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진숙
전진숙의원
예. 선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굳이 없다 하더라도 성인지예산제도를 실행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이런 방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를 집중해 내는 것들을 한 번도 훈련해 본 적도 없고 실행을 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성인지예산 조례가 있고 거기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보조하는 방식이 맞지요. 왜냐하면 기본베이스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선후의 문제도 아니고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을 실효성하기 위한 것이지 제도를 실효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그 대답은 아니고, 제가.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의 제호가 바뀔 필요가 있다.
진숙
전진숙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 예산제, 똑같은 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 의견이 꼭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숙
전진숙의원
위원장님이 아까 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먼저는, 1차는 위원회고,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던지셨는데 조례 제목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인지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인지 이것도 약간 고민을 조금…….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을 같이 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전진숙 의원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성인지예산, 예산서가 수립되기 전 같으면 시급을 다퉈서 해야 할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저도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단도 봤는데 그 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성인지예산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성인지예산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반재신 위원님 생각은 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면 성인지예산위원회의 별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근거가 더 확실해 진다는 뜻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러면서…….
보현
김보현위원장
논란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서 조례 제명이 “예산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이렇게 가는 것이…….
보현
김보현위원장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신
반재신위원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일정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을, 이를 테면 이것을 보류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보류해서 동시 처리 가능해요.
진숙
전진숙의원
그것은 그대로 개정을 다음 회기에 제가 하고 이것을 하는 것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대화)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번잡스러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진숙 의원님이 분과위원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총괄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또 각 실·국별로 성인지예산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분과팀들을 만드는 것도 오히려 집행부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위원회는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서로 논의를 더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장님, 제호명은 좀…….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개정안을 내주세요.
재신
반재신위원
개정안을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질의는 종결하고,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 주시던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간담회보다는, 제호명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이렇게 제호를 수정했으면, 수정 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인정해 주셔야지, 이정현 위원님이.
정현
이정현위원
예.
진숙
전진숙의원
그러면 여기 2조 1항은 제도에서 예산…….
재신
반재신위원
그 자구수정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에 따른 제도라는 자구들만 제가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재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반재신 위원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4시 26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웅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히 해주십시오.
14시 26분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통합지출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금배정 사무의 소관 실·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금배정 사무를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정부 일자리 창출과 가축전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 수요를 반영하고 시정현안 수요와 소방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현 3,434명에서 3,490명으로 56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 2,087명, 소방공무원 1,301명, 의회사무기구 66명 등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전국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일몰제를 적용하여 감면조문별 일몰기한을 명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한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양수관련 감면과 관광단지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축소하고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세 경감률 조항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세목명을 변경하고 시 주최 각종 행사의 초청대상을 유공납세자에서 모범납세자로 확대하는 등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정책기획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세정담당관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시정현안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총원이 늘어난 요인들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현원 중에서 현재 4급 이상…….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거 다음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에요? 아, 행정기구, 내가 착각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현재 93명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3급은 몇 명으로, 2급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나름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따라서 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가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별도 정원 외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93명에. 3급으로 말하면 별도 정원이 93명에 포함돼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포함 안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포함 안 하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14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청실 여성재단 파견문제하고 사회통합추진단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보강문제에 관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님, 보충발언 있으시다고요.
14시 57분
14시 57분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폐지하기로 의결했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긴밀하게 기조실에서 사회통합추진단하고 업무를 분석해서 그 부분이 정원 조정을 통해서 가능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원을 통과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권고입니다, 제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너무 추상적이십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은 저도 기조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현안,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다룰 때 자치행정국하고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 세 부서가 협의해서 잘 하라는 쪽으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도 얘기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사회통합지원센터 재위탁문제가 사회통합추진단 내에서, 현재 주어진 정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검토를 끝내실 거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즉시 저희가 그쪽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끝나고 나면 본예산 심의할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본예산 심의 전에.
재신
반재신위원
전에 보고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안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예산, 언제까지 의견을 내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담당 직원에게) 위탁이 언제까지지요? 연말이요?
정현
이정현위원
협의를,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결과를 우리 예산심의 전에 주라 이 말이에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본예산, 다음 기획조정실 심의…….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사통단하고 협의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 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내년도에 광주형일자리에, 소위 사업현장에서 반영여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00분
15시 00분
15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석웅입니다. 2018~202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의 수립목적은 지자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신규투자사업 등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 정원관리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시 대규모 중장기적 투자사업과 주요현안인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 소방직 3교대 현장인력보강 등 행정안전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해야 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개년 기본인력 증원 규모는 총 706명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 156명, 2019년 150명, 2020년 163명, 2021년 122명, 2022년 115명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284명, 연구직 29명, 지도직 7명, 소방직 3교대 현장인력 등 386명입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여건 변경 사항을 지속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7쪽 보시면 2017년도 말, 여기서 정원은, 7쪽 2017년도 금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7년도 정원을 몇 명으로 보는 거지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2017년도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3,434명 그대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오늘 저희들이…….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오늘 의결해 주시면 3,490명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다고 하면 내 말은 의결은 우리가 이놈을 먼저 해버렸으니까 이 수가 이리 들어와서 개수가, 어떤가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본회의 기준으로.
정현
이정현위원
본회의 기준으로 해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본회의 갈 때는 이 자료를 다시 해줘야 되나요? 수가 다르잖아요, 숫자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계획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뤄놨어. 본회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했다는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개수가 우리하고 해 준 것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이 사항은 상임위 단순 보고사항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도 대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는 +18이에요, 증감이, 이를테면 7, 8.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 내부적 사정이면 이런 부분들은 개수가 맞게끔 조정을 부탁합니다.
석웅
김석웅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권평화협력관실
15시 04분
계속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정도 확인하고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중일평화포럼 지원 해서 이번에 예산 세우셨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왜 이번 추경에 하신 거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한중일평화포럼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구두로 7월경에 1차 추경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1차 추경에 반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연락이 왔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본 사업은 일본이 14년도에 했고요. 중국이 15년도에 하고, 그러면서 3개국이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16년도에는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현
이정현위원
16년도나, 14년도에는 일본에서 하고 15년도에는 중국에서 했는데 16년도에는 한국에서 해야 할 차례예요, 이를테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해야 되든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은 한국에서 해야 되는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라는 것은 3개국이면, 2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건가요? 그 말도 안 맞잖아요. 14년도에 했으면 격년이면 16년에 해야 하는 거고 15년에 안 해야 되겠지요. 여기서 격년제의 의미가 무엇을, 각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격년제이지, 그것인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2년에 한 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격년제로 하겠다고 이미 2년 전에 중국……, 5·18의 본고장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무국이 어디 있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작년도 본예산에, 이미 2년 전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어야 되고,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광주 YMCA에서 사무총장님이 바뀌거나 그런 과정에서 저희에게 이러한 사업 관련된 검토 부분이, 요청이 늦게 들어온 것이 사실이고요. 7월달에 구두로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은 10월달에 받아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정신 확산이라든지 어쨌든 한중일 100여명의 지도자들이 평화 관련된, 특히 동아시아 지역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정현
이정현위원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14년도, 15년도에는 했는데 16년도에는 개최를 안 해버려요, 한중일포럼을.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하기로 2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사업이었으면 긴밀하게 본예산에도 반영시키든지 7월달에 반영을 시켜놓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든 해놓고 안 되면 불용으로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됐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지원을, 검토를 요청한 단체에서 처음 단계서부터 저희에게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자료제출이라든지 연락이 늦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격년제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포럼이고 그다음에 미래지도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가 이 부분을, 이것은 뭔가 바뀐 거예요. 지금 계속 답변이, 이 사업이 시가 필요하고 광주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주시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숙지하고 인지해서 언제 할 거냐, 왜 안 합니까라고 해서 풀어갔어야지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원이, 이제서 신청이 와서 이제 한 거다. 안 하면 올해도 안 하네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게 광주시가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했어야지요, 먼저 추진을 해서. 이것은 광주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주라고 하면 주고 안 주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정말로 중요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다음에, 유감스럽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딱 맞는 것이, 5·18선양사업에 1,25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렇지요? 감이 됩니다. 그런데 딱 그 부분이, 예산 세워진 것이, 1,250만원을 다시 그쪽에서 세워요. 혹시 인과관계 있습니까? 그쪽에서 1,250만원을 삭감을 해, 밑에서는 감이 돼요, 어떤 이유였던 간에 각종사업에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연의 일치?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5·18선양사업 밑에 하는 사업들 중에서 YMCA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5·18중환자치료, 5·18운동행사위원회 지원, 없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면, 저는 국가 간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였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들 업무를 챙겨서 우리가 주면서라도 빨리 하게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원 이후에 지속적인 지원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21쪽에 여러분들이 5·18기록물DB구축 9,000만원 삭감하면서 표현이 그래요. 2017년도 기록관 중장기발전계획용역 및 정보화전략계획용역 결과 기존 DB화사업의 문제점 제시, 외부용역 시 DB품질 문제와 예산 과다소요. 그동안에 외주용역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제가 말씀을…….
예. 외주용역을 했다는 얘기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2015년 개관 이후에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물DB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중요한 줄거리 세 가지가 있는데, 14년 12월달에 유네스코 등재기록물 DB사업을 2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고요. 2015년 5월 전체 기록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작성, 8,7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달에는 5·18기록물 메타데이터 고도화 등, 여기에 1억 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2017년에도 계속적으로 DB화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유관기관들과의 회의,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실은. 기존 기록물 DB화사업의 문제점, 그것은 외부용역을 줄 때 DB품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약 5억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2017년 용역DB사업보다 우선으로 5·18기록물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자체적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관 쪽 인력…….
그런데 그동안에 5억 예산을 낭비하셨으면 잘못 사용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단순히 2017년만 예산 불용처리하고 마는 문제입니까, 이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래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기록관 자체 인력으로,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아니, 그동안 해 온, 3년간 해 온 사업도 품질도 안 좋고 예산도 낭비해 버렸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기록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제가 좀 더 보충하고 기록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2억 2,000 DB사업, 유네스코 등재기록물에 관련된 DB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2억 2,000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그리고 특히 작년에 있었던 메타데이터 고도화 사업을……. (담당 직원에게)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방청석에서 “그렇지요.” 하는 직원 있음) 메타데이터 고도화 사업, 이게 1억 9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용역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용역으로 하는데 거기서 용역인턴들을 써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물들을 받아봤더니 메타데이터의 퀄리티가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인턴으로 목록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록관에서 정확하게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오차도, 이런 부분도 발견이 되어서 올해 3월부터 기록관에…….
재신
반재신위원
외주용역을 맡길 때 과업지시서 줬을 것 아닙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정 못 내리셨던가요? 부적합하다고 판정 내렸으면 이런 반복을 3년씩이나 안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이제 와서 퀄리티가 안 좋은 상황의 자료를 그대로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사업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구상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기존에 있는 DB, 이것을 보완하고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완하면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그런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모든 문제점들을…….
관장님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 잘못 썼으니까 다시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다만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DB구축사업을 외주용역으로 추진한다기보다는 올해 3월부터 2명의 학예연구사가 기록관에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의 보완, 그리고 결국에는 기록관에서 학예연구사가 주축으로 되어서 이 작업을 함으로써 어떤 목록이라든지 내용,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방향성을 전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수억을 낭비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그냥 다시 예산확보해서 보완 작업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상황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는 5·18기록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과 우리 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5·18기록물이, 비록 현재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다르더라도 최소한 인덱스라도 통합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5·18연구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등, 또 5·18기록관, 크게 세 쪽에서 나눠가지고 5·18기록물을 관리·보존해 오고 있는데 사실 DB화작업 문제는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들 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반재신 위원님 말도 가령 그것에 관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광주에서 5·18기록물과 관련돼서 예산의 문제라고 얘기해 버리면 답이 없고요. 그것에 대한 추진방안이랄지 구체적으로 행정이나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본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자체적으로 기록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5·18기념재단 쪽과 기록물에 관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15시 20분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