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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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 제2일차 감사에 예정되었던 공보담당관의 수감일이 제5일차인 27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담당관께...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관리공사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공사직원 10명, 공무원 24명을 문책을 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께서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처를 못 했다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그것들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공사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가 도시관리공사를 법인을 만들어놓고서 수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터진 배경에 대한 내용은 광주시가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관심이 없다고, 속된 말로 밥을 하는지 죽을 쑤는지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부터 밑에까지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은 외청에 당시에 환경사업소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법인을 만들어놓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물론 법인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동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뒷받침을 하지 않고 그냥 하수도처리 업무에 국한되어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부가가치세 관련되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리로 시달할 때에 자체적으로 여기서도 하수과에서 용역을 줍니다.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예산 전반에 관한 용역을 줘가지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검토해가지고 주는 것인데 광주시는 그것을 다 빼먹고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공사가 별도로 이걸 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등등의 문제라든지 일이 불거진 이후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광주시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걸 의회에서 얘기하고 등등 무슨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징계, 이게 34명을 징계하는 그런 초일류의 사태가 벌어진다. 공무원들은 다 훈계 밑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책임자는 하수과 하수과장이에요. 하수과장은 훈계 받고 거기 도시관리공사의 담당직원은 아무 내역도 모르고 돈 주지도 않으니까 집행을 못함으로써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줬어요. 중징계, 뭐 준 겁니까? 중징계 어떤 거 준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실에서 처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조심스럽지만 좀 관심을 갖고 저거를 해야지 뭐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하고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그것은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식으로 업무를 떠맡겨버려 가지고, 이 기관경고는 어디다 준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다가 경고를 준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광주시가 기관경고를 받아야 돼요. 도시관리공사가 기관경고를 받을 게 아니라 광주시가 기관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거기 자회사인데 해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사항에서 사실상 도시관리공사를 그동안에 공단으로 가느니 공사로 가느니 수없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공사로 법인을 설립한 목적을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태생부터 태어나길 잘못 태어났어요. 법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법인이 태어난 거예요. 어떤 경영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주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태어난 공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도외되고 의붓자식 취급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수없이 수만 건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하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능력도 안 되고 어떤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없으니까 여태까지 미뤄왔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일전에 도시관리공사 사장 임명권에 관련돼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 홀딩시킨 이유를 혹시 아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임추위에서 아시다시피 결과가 합격자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서 내역이 왔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온 겁니까? 보고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됐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정 기준 미만...

지호

유지호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임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게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만들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임추위 들어간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봐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어떤 저거를 가지고 면접을 봤는지 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2명, 시의회에서 3명,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2명 해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보면 기업체쪽에도 있고 노무사, 회계사 이런...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이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여태까지 추진한 업무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담당관이 답변 좀 해보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 판단에는 부서 기관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광주시가 경영수익사업을 도와주지도 않고 안 하는데 어떤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의 사장을 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 그것 추진하는 데 국한되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떤 능력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공사 사장의 임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뭘 가지고 해야지 거기는 뭘 하는 것도 모르고 여기서는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부결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사장추천위원들이 그대로 다 그 사람들이 또 심의하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먼젓번대로 탈락된 사람들은 들어와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 도시관리공사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저거를 해야지 거기 동네 복덕방 주인 저거 하는 겁니까, 그게? 담당관이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건의 들어오거나 사업 등등에 관련되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분위기를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관님, 질의 나온 김에 덧붙여서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저번에 부가가치세 미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3년 내내 우리 7대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시관리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개편 T/F인가요? 하고 있죠? T/F 구성해서 진행했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진행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보고나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공사 내부에서 그런 개편안을 만들어온 게 실제로 도시관리공사를 제대로 개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닥친 문제가 도시관리공사 내부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광주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전체의 일부로서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문제냐를 계속 지적했어요. 그런데 결국 해온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내부 조직개편안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수행해야 될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나서 우리 도시관리공사 내부의 조직개편이라든가 해야 될 역할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미뤄두고 그냥 ‘도시관리공사 너네들 이런 지적 나왔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동안 우리 광주시가 잘못한 원인으로 세금을 못낸 거기에 대해서 징계 주고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래서 내년 초쯤 해서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조직이나 경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년 2차 정례회 이맘때쯤에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우리 광주시가 소위 얘기해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라든가 행정재산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굉장히 많아요.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우리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공사로서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공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가가치세까지 내가면서 공사로 존재하는 이유는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사업성 있는 내용들을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 체제로 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사장 임명 관련한 추천 임명절차 받고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바뀌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바뀐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바뀌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날짜가 올해 5월 30일날...

현철

박현철위원

5월 30일날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에 교수 한 분이 사의를 표해 가지고 그래서 노무사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공사추천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응모하신 분도 있죠, 이미?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공모기간 중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명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추천을 안 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임원추천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추천기준에 ‘미달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다시 받자’ 이런 의미로 한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 가지고 지금 응모하면서 실제로 저번에 응모했던 사람 중에 또 다시 응모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실명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뭐 경우의 수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는 자격미달이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판단은 임추위에서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임추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1년만에 자격미달이신 분들이 자격이 충족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지금 임추위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추천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법령에 되어있기는 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가 올 한 해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 받은 게 총 얼마나 되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스코어로 말씀을 드리면 126억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교부금 현황. 특교세는 15건, 특조금은 32건 정도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특교세라 하면 지정하는 우리 상위 지정 법령하고 시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세부 항목하고는 좀 맞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9조에 보면 공공청사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안전에 우선을 두고 쓰게 돼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보면 특교세 같은 경우는 15건 중 6건, 퍼센티지로 따지면 30% 정도가 재난이라든가 안전 이런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쓰셨고, 특조금 32건 중에 7건, 불과 21%밖에 법령 취지하고 상이하게 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서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서로 시하고 행정하고 우리 민하고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뭔가 협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규정과 현실 속에서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작용이 되시잖아요? 아무튼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지를 발굴할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알 수 있게 공모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예산을 접수를 받고 또 투명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도 모르는 이런 특교세, 특조금이 내려와 있는 경우도 좀 있고, 우리 법무팀에서 담당하시나요? 우리 소송 건들 좀 있죠? 시하고 소송 중인 건들도 좀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통 특조금, 특교세를 배분할 때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소송 중이거나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지원대상의 범위를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특조금, 특교세를 받아다가 시하고 소송 중이거나 심지어 벌금까지 안 낸 그런 개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기업체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시민들이 시에 상장을 하나 상신을 해도 체납이 있으면 못 주는 그런 형편인데 몇 억씩 체납을 하고 소송 중인데도 몇십 억씩 갖다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억씩. 이것은 예산배분의 결정에서도 상당히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정한 기준, 라인, 선정위원회를 꼭 가지셔서 꾸리시는 게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부서에서 예컨대 교량이다 하면 우선순위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때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시급성 이런 것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있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큰 틀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실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 범위에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규 공장이 생겨나면서 그 공장이 오수관로가 없어서 지원해준 사업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마을군락조차도, 우리 시민조차도 못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한테 설득을 먼저 해드리고 사업을 하셔야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시민한테 적정하고 타당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사업을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민들은 상당히 오해하세요. ‘여태까지 우리 마을 지역에는 상수도, 하수도도 관로 몇십 년째 없어서 신청을 해도 매일 뒤로뒤로 되는데 어떻게 저 공장은 새로 생기자마자 바로 다리 놔주고 바로 하수관로 뚫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들도 자기들의 책무를 가지고 뭔가 같이 시하고 공조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시고 특교세, 특조금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하고 명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황명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여나 체납,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 내역들이 사료돼 있는 내역들이 있으면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시관리공사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을 꼼꼼히 좀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한 분이 사임하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을 사보임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보임이 된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현철위원

사보임, 사임하고 보임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보면 임원이 추천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 분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임이 되면 안 돼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보임이요?

이현철위원

예. 사보임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임의 규정이 없는데 보임이 됐다면 불법적 보임이잖아요? 그러면 원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광주시장하고 시의회 2명, 3명, 공사 2명 이렇게 배분이 돼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니까요. 규정만 갖고 말씀드리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독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죠? 담당관실에서 상위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시고 행위를 우선 중지시켜야 돼요. 업무를 우선 중지시켜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 사보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초에 7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한 명이 사임하면서 6인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보임절차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공기업법에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와 있죠? 검토해보셨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법령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것은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아무튼...

이현철위원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저도 달리할 수 있으니까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받아놓고 이 업무를 계속 하든 말든 그때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나 광주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이 경우에는 3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업무는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도 사장공모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임추위 개최가 제1회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료에 1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장공모가? 좀 보세요.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것 올해.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회이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회가 아니죠. 이 임추위가 계속 권한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개최는 1회가 아니라 한 4회째 될 거예요. 그러면 기 이전에 임추위가 결정된 사안은 보전이 되어야 돼요. 이 상위법대로 예를 들면 지방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규정대로만 한다면 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의결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차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앞전 차수에 의결된 것은 효력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까지, 이것은 추론입니다. 기존에 서류심사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 안에, 저는 박현철 위원님 주장에 일부는 이견이 있는데 1년 안에 4급 할 수도 있죠. 공직자 4급 이상이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1년 안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시민사회에서 탈락한 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 규정대로 이 추천위원회가 일관된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주시는데 하나는 임기에 관한 문제, 이번에 한번 정리하시자고요. 간단하게 이번 건만 아니더라도 그러면 추천위원회 임원들의 사보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보임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건 안행부 소관이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안행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사보임이 가능하다면 절차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척해야 되는 것이고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위는 중지하는 게 맞다, 제 주장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것까지...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법규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1차, 2차, 3차 때 의결된 결정은 유효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정에 의해서 부결된 분들은 재 임용할 수가 없다,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38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따지고 물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요즘에 “광주시 내년도 채무 제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고 계세요. 그거 맞습니까? 그 주장 맞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야...

이현철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보시면 내년도에, 37페이지요. 부족재원이 28억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도 32억 나와 있고, 이 1억이나 2억은 채무가 아닙니까? 아니 재원이 부족한데 ‘채무가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산수문제는 아니고 정무적 표현의 문제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사업을 다 하고 싶었는데 가용예산을 다 도용하고, 다 쓰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는 23억 정도, 2019년도에는 30몇억 정도가 모자라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중기계획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든 재무표예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완결 못하고 모자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바깥에 나가셔서 많은 시민들한테 “우리 내년이면 빚 제로가 된다.” 이러고 다니고 계세요. 어느 편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둘 중의 하나 질의를 할게요. 시장님이 이 재무계획을 이해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재무계획을 제대로 보고 안 하신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원칙에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기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저희는 기채발행을 억제하면서 가급적 이렇게 가려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이현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시장께서 시민들한테 미래 비전이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언어는 잘못됐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뭐 잘못은 된 겁니다, 계획에. 다만...

이현철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데 ‘제로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정도면 메시지를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올해 12월달에 우리 내년도 예산 결정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한 사업이 생겼어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집행부가 보기에도 23억 정도가 모자라는 상태인데 거기보다 더 늘었다고 치고, 그러면 내년도에 본 사업에서 광주시 채무는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론적으로는...

이현철위원

이론적으로는 제로가 못 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도대체 우리 현 시장께서 제로라고 선언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제로가 안 됐어? 무슨 짓 하느라고 또 빚졌어?’ 이런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느냐 이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저희는 운영하는 운영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는 기채발행을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은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운영 측면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현철위원

의견을 전해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수입을 좁게 잡았기 때문에 ‘올해처럼 수입이 1400 이상 남게 되면 갚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운영 절차에 맞지 않고요. 중기계획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예산설명회하실 때에는 그렇게 설명하신 게 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일반 시민들한테 격려하시는 자리에서 이미 선언을 해버리셨잖아요? 현장에 다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께서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데이터상에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현재는. 그러면 아주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메시지팀에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수정하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깥에서 행사장에 갈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상 나와 있지 않은데, 그리고 설사 제로화됐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홍보하고 자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2018년도 예산도 우리 아직 계수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특히 비서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또는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과도한 예산상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계획부터 앞으로 더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담당관님, 올해 읍·면·동 예산설명회 청취의 장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말씀해주시는데 거기 예산 반영이, 몇% 정도나 예산 반영합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82%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도 읍·면·동에 설명회를 몇 군데 참석을 해봤는데 그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단체장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사업 요청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제가 이번에 한 세 군데를 갔는데 좀 단체장이나 이렇게 보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 예산은 꼭 필요로 해서 우리 광주시청에, 그때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시장님하고 실과소 과장님들하고 다 승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단체장들 말고 마을에서 정말 사업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예산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올해 다녀봤는데.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는 홍보를 그런 쪽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의 장 돌아다니시느라고 엄청 힘드시던데.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조례도 만들고, 이게 원래 2011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했던 것인데 우리 시는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문답형식으로 주고 받는 너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본 위원도 현장에서 느꼈고요. 또 뭔가 공개성 있고 투명성 있게 광범위하게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총 예산의 한 3～5%, 퍼센티지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이 참여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좀 부족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광주시에서 2018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9% 증가했죠? 그러면 1994억 원 증가해서 총 8869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우리 총예산의 몇%를 편성하신 거예요? 광주시 총예산이 1조 시대가 왔다고 했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내년도 총예산을 거의 다 쏟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먼저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셨고 했는데 저희가 세수추계를 좀 당초예산에 강하게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을 통해서 상당히 비중이 갔었고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1, 2회 추경에는 거의 쓸 돈이 없다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전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먼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속집행 사이에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적해주신 원칙에서 저희도...

명주

황명주위원

요즘에 시국이 예상치 않은 재난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 긴급자금도 필요하고 할 텐데 너무 예산을 당초에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도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던 그 사항에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채를 갚고 본 위원도 ‘빚을 빨리 갚아라’ 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빨리 결산검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의 5%를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채를 갚으신 것은 참 잘하시고 참 노력하셨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자 내년에 이렇게 총 사업을 많이 투입하시고 하셨으면 내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우리 시가 아직도 이제 막 발전하고 이런 사회 기반시설에 들어갈 자본들도 많고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자본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기채를 더 들여서라도 시민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빚을 다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채가 저금리가 있으면 가져다가 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왜냐 하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또 갚을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새로운 사업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앞을 보는 예산 투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채발행까지 해서 투입할 신규 어떤, 대규모 단지개발이랄지 이런 정책적인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실례를 들면 우리 구청사 활용방안 있지 않습니까? 기채를 더 갖다가 구청사 활용방안을 더 증축해서 5층이 아닌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현상유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5층이, 10층이 정말 필요하다면...

명주

황명주위원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가야 되겠죠.

명주

황명주위원

그때 우리 시의회 청취의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지금 좁잖아요? 보건소를, 노인복지회관 좁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기채라도 해서 되어야 된다면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게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의료행정타운으로 복지행정타운을 넣어서 더 증축해서 갈 수 있는 큰 플랜을 가지고 갈 때 돈이 없으면 기채를 다 갚았으니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발굴해서 기채를 안정된 기채를 갖다가 시에 뭔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앞을 보는 예산편성도 필요한데 좀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다 써서 추경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10쪽을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가칭 광주시발전기획단 설치 관련해서 조치결과 ‘위원회 79개 정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담당관님?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뭐 답변이에요? 아니면 그냥 글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좀...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참고사항을 여기다 왜 적어놓으셨어요?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못 하면 ‘못한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향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발전기획단은 먼저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는 ‘곧 운영하겠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위원회 말도 안 되는 79개 정비 해 가지고 답변을 써놓으셨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 답변드릴 때 검토 차원에서 답변은 드렸는데 지금 운영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했나보죠, 뭐. 국도비를 가져올 의사가 없으신 거죠, 우리 시장님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님들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 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미팅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담당관님이? 시장님 말고, 답변해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에요, 광주시의. 여야를 떠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주시의 문제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사실은 광주시발전기획단을 만들라고 한 이유도 여야가 다 모여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색하자는 이야기예요. 여야 정치인이 선거 때는 싸울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한 데 모여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광주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면 이게 어느 시·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렵게 광주시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누구나 같이 함께 모색하자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년에는 할 수 있을까요, 담당관님?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검토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검토만, 끝까지? 임기 끝까지 검토 중?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광주시민을 위한 담당관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광주시민을 위한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서로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안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요. 한 예로 우리가 특구 지정한 게 있어요, 광주시에? 남한산성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 팔당호가 있잖아요. 팔당호와 관련해서도 환경오염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친화도시, 또 교육특구, 연구개발특구, 교통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아무 특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시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서로 여야가 합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관님! 이제는 변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함께 노력하지 못하면 우리 광주 36만 시민들은 우리 여야 정치인 우리 광주시청 공직자 1300 공직자 여러분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말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여야 가리지 말고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박해광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정치하고 행정하고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정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끝까지 지금 시와 정치와 함께 맞물려서 못가는 게 광주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박해광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가져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담당관님, 전에 한 번 제가 국회의원님 바뀌고 나서 전 국회의원님이 갖고 있던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담당관님 직원을 통해서 한 번 국회의원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안 왔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답변이 안 오고 제가 찾아가도 답변이 안 왔는데 이것은 역할을 못해 주신 거예요. 기획실에서도. 그동안 지속됐던 사업들을 해 달라고 제가 문서로 이만큼을 복사해서 가져가서 밑줄까지 쳐줬는데도 문전박대 당하고 왔는데, 이것은 좀 찾아가서 이런 현실을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뭐 정치를 갖고 싸워서 우리 행정, 시민들이 서로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좀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사사무감사에 한해서 하시고, 정치적 발언은 어느 누구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어떤 발언이라도 지금부터 하시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 끄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너희가 뭘 잘해서 우리 광주시민이 행복할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것에 일관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못하면 의원들이 선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초점 맞추시고 행정사무감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현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기서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부서들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자금을 다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비해 올해 꽤 많이 증액이 됐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다 개발사업 때문에 증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한 207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이건 뭐 잘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체로 광주역세권 그 다음에 곤지암역세권 현재 진행 계획하고 있는 송정지구 사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좀 디자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현철위원

물론 제도법상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예를 들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남거나 잉여된 자금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되는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이나 지역에 공공시설 이렇게 남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된다, 이렇게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이해가 잘못됐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요. 저희가 광주역세권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업비 정산을...

이현철위원

하기는 하죠, 그래서 처리계획을 짜서 하게 될 텐데. 대체로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면 특히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SPC방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지 않고 사실은 사업의 순이익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지방공사입니까? 경기도시공사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지방공사죠, 경기지방공사가 주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개발 사업에 수치로만 보면 한 207억 정도를 제출해 놓은, 넘겨준 상태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이견 없고요. 어떻게 투자된 사업에 잉여가치가 지역에 공공사업으로 남길 것인지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경안1지구 사업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50억을 사전 투자했었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십 몇 억을 한 번 더 투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경안1지구사업 이후에 모델이 돼서 지금 207억이라고 하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경안1지구 사업 완료 이후에 예를 들면 기 투자됐거나 발생한 잉여가치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남았는지 또는 일반회계로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에 대한 어떠한 평가로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주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진행된 만큼 이것을 정산을 어떤 기준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특히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하셔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가치가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가능하면 내년도 어차피 경안1지구 사업 모델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검사 이전까지는 러프하게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그래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민의 세금 700억이 역세권에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은 역세권에 안사시거든요. 물론 다수가 사용을 하셔서 역세권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게 사회기반시설일 수도 있고 또는 공공기능일 수도 있고 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시 일반세금으로 들어와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룰들은 이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부서라서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한데, 이번에 민간 지원사업을 쭉 봤어요.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쭉 봤는데, 여러 단체들이 공동, 똑같은 사업을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담당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김장은 다하세요, 그리고 축구도 다하시고, 등반대회도 다하세요. 그래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각 민간단체의 성격에 맞는 고유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고유사업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각 부서에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최초에 민간단체 설립 기준에 맞는 목적사업에 예산이, 사업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유념하고 본 위원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 아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지금 내년에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꿔보겠다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플랜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 주체적으로, 시가 주체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제가 질문한 게 보니까요. 2016년도 12월 8일날 했고 그 다음에, 그전에 2016년도 6월 24일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검토를 하고.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도시관리공사 형태의 지방공기업의 조직이나 사업영역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에 지금 여러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실제로 불필요하게 관리나 아니면 항상 이렇게 좀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실제로 그 체육시설 하나를 빌리더라도 혹시 그런 불만 있는 것 아세요? 특정단체가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불만 있는 것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평무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그랬더니 프로그램만 도입했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는 전혀 도입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도시관리공사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1년 동안, 1년 반 기간이죠, 최대로 보면. 그 기간 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로 조직내부 개편안 하나 만든 것 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주시가 전체적인 우리 광주시에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거기에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될 역할과 위상을 정립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안에서의 조직개편만 이렇게 갖고 온 것으로는 지금 현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1년 전에도 사실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공백상태가 돼서 지금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위상과 역할이 먼저 정립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이 조직을 책임질 임원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처럼 지금 당장에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어떤 형태로 갈지 지금 이것도 안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모셔오는 것도 굉장히 앞뒤가 바뀐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비워놓고 나서 갑자기 올해 와서 또 1년 만에 다시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금 제가 이런 질문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뭐, 용역을 줄지 조직진단을 할지.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4000만 원 정도 그걸 잘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고견을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돼서 그 와중에서 이런 일들이 좀 앞뒤가 좀 바뀐 이런 것들을 좀 선행해 나가는 것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실천의지를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시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광주시에는 다섯 개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으며 화담숲에서 네 개 정도 하고 있고 청석공원에서 한 군데 하고 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번 계약할 때 몇 년인가요? 계약이.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계약기간이, 장소마다 다르긴 한데요. 청석공원은 2년 6개월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년 6개월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말까지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대상에 청년 애로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보면 거의 문을 닫아놓은 사항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 푸드트럭을 저도 초기에는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윤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좀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 청석공원 도로 위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하고 있는 푸드트럭이 있어요. 혹시?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죠? 한 두 대 정도가 저희 청석공원에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상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게 전반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애로로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한 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좀 확대해서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결국은 문제인 것인데 말씀하신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쪽 분들은 또 대출조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나름 또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정들이 또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기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청년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야단만 맞아가지고 좀, 더하기도 민망하고 그런데.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관련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2017년 9월 13일자로 단체에 있던 위원들을 전부 개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사항은 비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을 받는 단체의 장이 들어와서 자기 보조금을 자기가 책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금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광주시가. 연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약 78억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78억을 갖다가 자기 단체, 기관단체장들이 앉아가지고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이걸 강제해 가지고 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 안 되고 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상 수고를 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담당관께서 사실상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게 개입되면 안 돼요, 돈에 관련돼서. 그래서 담당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그 부분을 푸시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감사드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장중심 행정기능 강화에 따른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분야별로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아서요, 지금 사진을 찍고 해서 담당부서로 이렇게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부락을 상시 출장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 등등 하는데, 광주시 전역에 대한 쓰레기처리장이 사실상 도심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구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기구 자체가 쓰레기처리장이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고 전부 거기다가 혼합돼서 됐기 때문에 만들어주나 마나다, 그리고 도시 중심지에 마을입구에 이게 다 위치해 있어가지고 도시경관을 더 해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데 ‘왜 광주시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이천 이쪽에 성남, 하남 쪽을 돌아봐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광주시만 쓰레기 문제가 농촌, 도심 포함해 가지고 왜 이렇게 혼잡 되어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관찰제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종합관찰제를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그 부분적인 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담당부서하고 다시 얘기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쓰레기 문제가. 전반적으로 관찰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쓰레기, 교통, 주차 그런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를 좀 주무부서로서 총괄부서로서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광주시에서 국도비를 신청하면서 담당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찾아가서 설명한 경우가 있죠? 담당관이 찾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담당부서에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모든 부서에 지시해 주십시오. 가서 갔다 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셔서 조금 있다가 갔다 와서 “이런 걸 같이 협의 했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소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지방공사사장님께서 언제 그만두셨죠? 그럼으로써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금 세이브가 되고 절약이 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 공석기간 중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공석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아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없어도 이렇게 잘 굴러간다면 뭘 이렇게 인사를 방대하게 넓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원칙이냐 하면 타이트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 이상의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공사를 확장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스포츠센터요, 민간위탁 주세요.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민간위탁 주면 지금 현재 저희가 주어진, 지원하는 것의 반이면 저걸 운영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담당관께서는 문화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원칙은 정원이나 기구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가지 더,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그전 시너지밖에 못 낸다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일반 사회단체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지 비교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통 몇 년 계약기간입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6명인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 더 다이내믹한 고문변호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나고 사명감에 불타서, 처음에 초심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초심 때는 뜨겁고 뭔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재차 재차 하다보면 이게 형식이 되어질 수 있으니 고문변호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신명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남다르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한 번 재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원칙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점검을 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께서 답변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전히 내년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신명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의원들조차도 일반시민한테 하는 것처럼 답변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어떻든 기획예산담당관은 광주시를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니 예산편성이나 규제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 개선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양정석 총무과장 김영식 세정과장 한영흠 징수과장 김연희 회계과장 권용석 정보통신과장 유미애 민원봉사과장 이진수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시정팀장 강명원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표동진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이효순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여론문서팀장 박중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영학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증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김영학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센터장님 오셨는데, 제가 초대한 입장에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이크 갖고 계시죠?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한 2년째 자원봉사센터를 책임지고 계시죠?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자원봉사인구가 1만 4000명 이상으로 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자원봉사활동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증인

김영학 자원봉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참여하시는 분들.

증인

김영학 작년에 비해서 한 1400명 정도 금년 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단체 동아리 등록 현황입니다. 1만 4000명이요. 전체 자원봉사자는 약 6만 2000명 정도.

이현철위원

아, 전체 참여자 수는 6만 2000명이시고요?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동아리 참여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전년 대비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의 숫자가 어떻게 변동이 좀 더 있습니까?

증인

김영학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한 5만 3939명이었고요. 금년도에는 6만 1373명입니다.

이현철위원

6만 1000명 정도?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시 한 번 자료로 해 주시고요.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전문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 간의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 2년째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센터장님으로서 느끼시는 점하고 그리고 이후에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김영학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봉사자들을 육성, 양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봉사자들도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육성, 양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네트워크는요?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집을 한 채, 집을 구조를 개선해 주는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방문해서 봉사해 주는 봉사들이 있잖아요?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비둘기봉사단인가?

증인

김영학 아, 예, 집수리 관련해서.

이현철위원

집수리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집수리에 관련된 자재를 만들어주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집수리하시는 분들은 고가의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따로 구입을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돼서 예를 들면 LED등이라든가 기타 제품에 대해서 공급해 주고 싶은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걸 잘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자원봉사를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모자라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한다면 제가 그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영학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봉사단인데요, ‘비둘기봉사단’ 해 가지고 집수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하고 장판은 우리가 저희 관내업체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로 예를 들어서 씽크대라든가 문틀, 전기 같은 부분에는 사실 그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에서도 조금 일부 지원 받는 게 있어서 그걸 또 활용하고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요. 적당한 선에 들어갔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봉사단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간단한 것들은 봉사단에서 좀 자비도 들고, 또 우리 센터에서 지원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에서 후원을 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내에 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일반 자원봉사자분들 계시잖아요. 시간과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는 봉사가 있는 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재능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간과 재능 둘 다 기부하시는 건데. 재능기부하신 분들의 많은 요청들이 자재에 대한 요청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한테 예산도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지만 미용사 하시는 분들의 가위 같은 필요 요구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의 요구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개적으로 좀 기록해 주시고 필요한 자재나 또는 현금이나 봉사하실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증인

김영학 예.

이현철위원

마지막 이것 하나만 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경주하고 포항 사례를 봤을 때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효하게 현장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시고 재난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 해 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재난구조방식으로는 완벽한 구조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율방재단도 민간조직이지 많습니까? 자원봉사 위주이고, 이런 전문적인 민간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방범대라든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특수부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들 특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재난을 대비한 네트워크도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안전교육이나 구난구제에 대한 훈련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역할을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번에 네 군데 센터를 요청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가 나가는 위탁기구들이에요. 일상적으로는 원래 감사의 대상인데 우리 광주시의회가 그동안 관례상 직접 감사를 해 오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전체는 다할 수 없겠으나 전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나와서 좀 뵙고 또 그 어려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자원봉사활동을 강화시켜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구역 개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역세권 옆에 e편한세상 거기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가요, 지난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보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나산아파트 일부 거기가 나산아파트가 송정동에 지번이 있는데 경안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뉴그린주유소 있습니다. 이마트 가는 데 거기도 원래 송정동하고 경안동으로 잘못되어있고요. 운동장 앞에도 원래 송정동하고 경안동하고 구분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세 부분은 바로 입법예고, 다음 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신현리 그런 데도 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해 달라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는데요.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10개 읍‧면‧동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행정동은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고, 지금 법정동이 10개 읍‧면‧동이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읍‧면‧동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기는 해야겠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미 제가 오포읍 분동이나 다른 지역의 실생활권에 따른 실질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실제로 얘기를 했던 게 벌써 한 1년 반 된 거예요. 그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했었고 답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나서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실제로 이제야 무슨 용역을 세우겠다, 그러면 또 용역 하는 데 1년 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이 왜 이렇게 뒤처지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분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행정은 굉장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포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동 문제뿐만이 아니고 분리 요구라든가 지역에 과도하게, 한 리가 주민이 많은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신현3리, 만 명이 좀 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만 명이 넘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도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선거 때 너무 100미터 정도 줄을 서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요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분동은 좀 서로 원치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좀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 이유가 누구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대다수 지역주민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특정의 이해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할 수 있는 걸 못할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우리 광주시가. 특히 오포읍 같은 경우, 신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마을에. 재산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걸 확실하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이것을 해야지, 실제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마을에 갖고 있는 공동의 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행정하고 그 마을의 재산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통리를 분통이나 분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재산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가 특히 오포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만이 넘어서고 있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오포는 생활권이 이미, 전혀 달라요. 신현리, 능평리하고 매산리, 양벌리는요. 같은 오포읍 내에 있어도 생활권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활권에 따라서 이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한 게 벌써 1년 반 전이에요. 지금 태전동, 광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뒷북, 이렇게 쫓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좀 앞서가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에 용역 준다니까 그 용역을 좀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용역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조리실을 많은 단체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죠? 여러 단체들이.

증인

김영학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조리실.

영학

김영학자원봉사센터장

예,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의 관리도 우리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거죠?

증인

김영학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가서 몇 번을 지켜봤지만 그 단체들이 와서 음식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랬을 때 센터 조리실이 상당히 비좁죠?

증인

김영학 지금은 사용하기가, 큰 행사 때는 비좁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뭐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어디 좋은 곳에 넓게 좀 지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입장이 못 되니, 지금 그 단체들이 와서 음식을 하거나 이럴 때에 냉장고나 이러한 것들을 다 각자가 쓰고 있어요. 맞죠? 그 단체마다 다 구입을 해서 그 좁은 공간에 여기는 어느 단체의 냉장고, 이것은 어느 단체의 냉장고 이런 식으로, 냉장고들도 안에 보면 물품이 거의 냉장보관도 안 되어있는 그러한 냉장고들도 있고 과연 그런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관리를 하실 때 일괄적으로 그냥 하나를 구입을 해서 이것은 그때그때에 음식 조리를 하시는 센터팀들이 와서 쓰고 깨끗하게 치워주면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왜 그 비좁은 데 많은 기구들을 그렇게 구입을 해서 놓는지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김영학 그것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구입된 게 있고요. 또 적십자사에서 구입된 게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사실 우리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있는데요. 그전에는 복지 쪽에서 희망나눔과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 자체도 적십자 단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는 물론 같이 동아리가 돼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적십자에서 일부 구입해 가지고 갖다놓은 냉장고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써도 같이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가 행사 때는 거의 필요해요, 사실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큰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냉장고에 다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필요한데 행사가 없을 때는 저희들도 관리 차원에서 온도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좁지만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 매주 자장면 봉사도 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영학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도 또 별도로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센터에서 어차피 거기가 넓어서 많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물론 각자가 이렇게 쓰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많은 일들이 또 나름은 있어요.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께서 어차피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거기를 조금 쾌적하고 넓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영학 잘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요, 봉사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넓은 데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조직개편 용역을 하셨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잘 지금 현재 기구조직 편성하고 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도출된 건 없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외주해 가지고 큰 틀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벤치마킹도 가고 또 각 과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조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합리한 조직은 통폐합하고 좀 기능이 약화된 것은 좀 합치고 그런 식으로 폐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문화교육관광국을 신설하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라고 일자리정책과 신설하고 그 팀도 조직했고요. 또 감염병이라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저출산 그거 대응도 하고 읍‧면에 복지허브 그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한 주된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시 자체적으로 뭔가 조직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 좀 기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조직에 문제점이 드러나서 하신 건지 왜 조직개편의 이런 분석을 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된 목적.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거에도 부응하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상위 부처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복지, ‘행정복지센터’로 이 명칭도 변경되고 복지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구 조직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 기구가 포화돼서 하신 건지 그걸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국가정책에도 부응하고요. 우리 자체에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좀 불합리하고 그런 기능이 저하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합칠 것은 합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 가지고 기능을 신설하고 폐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국가나 우리 지자체나 같은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볼 때 보면 약간의,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기구라든가 조직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이 또 선거고 새로운 민선 다음 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혼란을 가중하지 않을까 새로운 또 그분의 의견에 따라서 조직이 또 개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사항에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너무 시기적인 게 좀 적절했나라고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용역이 그때 4000만 원 들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모 대학교 기관에서 교육부하고 같이 협약해서 광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기구조직 분석,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오셨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과, 사회단체는 어느 부서, 어느 조직하고의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그 로드 분석을 했던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드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기획실에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1년 전에 교육부에서 대학교 산학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알기에는 광주시하고 화성시인가 두 개를 전국의 롤모델로 해서 아마 무료로 해준 게 있어요. 보면 우리 총무국은 총무국 중에, 그때는 총무국이죠. 총무국 자치행정과는 광주시 어느 과하고의 교류가 제일 많고 사회 단체는 어느 단체하고 제일 많은지,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서로 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한 로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좀 기반으로 삼으셨으면 더 좋은 조직 분석이 더 플러스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앞으로 용역 결과가 없으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타 실과하고 업무라든가 정보가 셰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만의 방향으로 그 과만의 업무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다른 과하고의 여러 가지 분석자료 이런 게 앞으로는 좀 공유하셔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전에 우리 시가 했던 자료들이 있나 한 번 찾아보시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지금 신문에 지방 인터넷언론 중에도 났지만 광주시가 지금 고민에 빠진 게 있죠? 인원 정원이라든가 우리 일반 계약직에 대한 고민, 언론에도 났던데 지금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셔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0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대상자는 몇 명이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109명인데요. 이번에 공모직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계약직을 무기계약이나 일반직 전환.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전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전환은, 저희가 3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령자라든지 60세 이상,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데, 대체근무자 그런 건 제외하고 181명이 대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81명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음 달에 심의위원회를 민간인 4명, 우리 내부인사 네 분 그렇게 해서 8명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확정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 고민적 쟁점이 지금 예산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 부담, 그건 어떻게. 아까 제가 기획실하고도 얘기했지만 내년 예산에 거의 80～90%를 이미 당초예산에 다 썼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분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그 인건비에 대한 충당부분은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의견 저건 됐는데요.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20일날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정식으로 거기서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파악은 못했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저희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이지, 이렇게 해라라는 로드맵, 그런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노동부에서.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중앙부서에서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해라라고 공문 던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라인을 잡아준 것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인근 시‧군도 성남만 했죠. 지금 다들 눈치만 보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서로, 시‧군 서로 살피는 중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라인을 잡으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적인 부분이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또 그분들이 됐을 때 과연 그분들이 현 위치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가실 건지 또 아니면 일반직 전환되면 서로 로테이션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상당히 그분들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당부 드리는 건 그래요. 내년에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복지든 예산이든 빨리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라인이 없으면 중앙라인하고 뭔가 지침을 달라고 한 번 더 업무적으로 공문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 시 나름대로 잘못 잡았다가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 옆 시‧군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를 쫓아가려면 큰 예산이라든가 시간적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좀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요. 도라든지 타 시‧군 그런 것 저희가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최상의 그런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이고 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 또한 우리 시 공무원이니까 직장 체계에서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계신 분들처럼 정식적인 공부와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을 투자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감수해야 될 부분은 그분들도 감수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 방향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황명주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예요. 요청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되어서 정부지침이 100% 맞는 것일 수는 없어요. 우리 현실에 맞는 위탁된 범주 내에서 정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선정해 주시고요. 현재 광주시청에 있는 소위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을 전원을 다 우리가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관련되어서 과정은 투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투명한 과정 중에 대상자이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을 상대로 기준과 원칙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과정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면, 공무직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될 분들이라서 우리가 좋든 싫든 광주시라고 하는 큰 행정조직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러저러한 배경 때문에 다른 조건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조건과 관련되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자라는 게 이번에 핵심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의 핵심은 첫 번째 무조건 투명성입니다. 절차의 투명성이고 기준의 투명성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상호 이해가 명확하게 합의되어야 된다. 물론 합의가 안 되면, 설득해도 안 되면 서로 조정하셔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투명성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합의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신 분들한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 가지고 올바르고 투명하게 해서 좋은...

이현철위원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는 마시고요, 꼭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도 간단한 건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일 텐데 제가 자료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아시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위반한 사례가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조형물의 가치나 의미는 빼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하고, 저도 갔었으니까. 하지만 공공부지 내에 조형물이나 예를 들면 분수 같은 것, 기념탑 그 다음에 흉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부지 내, 국공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천이든 공원이든 시청부지든 어디에든 설립할 때에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과하셔야 돼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시가 하는 행정이 일반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무시해서 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나중에 같은 국에 있는 회계과에다가도 똑같은 지적을 할 텐데,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자치행정국이나 자치행정과는 광주시의 선임국이고 선임과 아니겠습니까? 선임국과 과에서 집행하는 일들이 일반 시민들은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고 진행했다? 이것 일반 시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주세요. 더불어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있는 분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급여 차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매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행감자료 쭉 뒤져봤더니, 속기록을 봤더니 “열심히 급여차이를 줄이겠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올해와 똑같이 당해연도예요. 작년도에는 13년도 무기근로 계약직에 계신 분들의 급여차이를 분석을 했고요. 올해는 14년차 것을, 그분들이 그분이세요. 변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과장님? 기본급 차이가 최대는 16%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근속가산금은 최대 55%가 차이가 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 형태가 어떤 분들은 단가제 계약이고 어떤 분들은 직접고용이고 어떤 분들은 국가위임사무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위임사무는 그렇다고 치고 광주시가 직접 급여를 주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한테는 적어도 기본급, 특수하게 체력을 많이 쓰신다거나 야외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더 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수당을 더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기본급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최대한 차이는 줄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하루만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약속하셨잖아요.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고 차이를 줄여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안 줄어들었는데 뭐, 과장님?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는 무기계약직이 109명이 있습니다. 미화원이 44명이고요. 수로원이 12명 그리고 업무보좌라든지 공원관리요원 해서 한 5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호봉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보수원하고 기타직 보수 53명은 단가제입니다. 1일 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공무직하고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은 좀 임금이 일선에서 해 가지고 각종 수당이 많아 가지고 3.5%를 인상했고요. 그 외에 기타직 보수 53명에 대해서는 7.3%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선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은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그 외에 기타직 보수 거기는 많이 늘려나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것을 해서 공무직과 협상도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앞으로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예. 고맙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제 요청은 간단한 거예요. 광주시에 직접고용되신 기능직 근로자분들, 공무직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본급은 최대한 차이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수당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그 수당으로 더 많이 보전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역할이 다르신데. 그런데 그 차이가 기본은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예요. 기본은 우리 광주시가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일하실 분들을 뽑는데 아니 기본이 다르면 어떡해요. 기본은 최대한 같아지고 대신에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화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수로활동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바깥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위험수당이라든가 뭐 복지수당 이런 ‘수당으로 강화해주셔야죠’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아직 좀 양에 덜 차니 최대한 기본급이나 또는 똑같은 형태의 수당이 있잖아요. 가족수당이라든가 급식수당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밥을 열 번 드시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것은 같은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맞다. 그 외에 특수활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더 많이 주시고 덜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으로 좀 급여차이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급양비도 환경미화원은 18만 원 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도로보수원은 12만 원이고 기타직 근무자들은 12만 원 탑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일선에서 주말에도 대부분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그래서 시간당 일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나오고 그래서 18만 원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내근 근무자들라든지 공원관리직원들은 12만 원 타는데요. 저희도 지금 13만 원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 일반직도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18만 원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환경미화원과 같이.

이현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의견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협상하고 계시는 공무노동조합과의 갈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자치행정과의 고유업무이니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단지 기본급에 있어서 기본급이라든가 예를 들어 급식단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똑같은 것은 똑같은 유형의 것은 수준을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으로. 실외든 실내든 그게 바깥에서 야외근무를 보시든 사무실에서 실내근무를 보시든 기본급은 같되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하시니까 위험수당을 더 주시고 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외로 더 주시든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하시라는 거예요. 단지 큰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광주시와 관련해서 근무하는 분들의 누가 봐도 ‘아 맞아, 광주시에 가면 기본급은 얼마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만해’ 이런 정도의 합의된 분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 같이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너무 길어 가지고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요점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 취지에 맞게끔 요약해서 답변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냐고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읽어봤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무기계약직 등등 관련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나 어떤 지원 등등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그걸 기재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이행계획까지 다 부당한 계약 해지요건 등등 해서 다 기재했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이 조례 혹시 아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자세히 숙지는 못했어도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안다고 하니까 내가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장의 책무 중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수립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것을 광주시장이 총괄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했을 때에 과장님이 물어보는 사항을 갖다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추진위원회 위원도 개최해서 했을 것이며 거기 향상에 대한 사업 지원사항 내용 등을 다 종합적으로 말씀이 되어야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이게 상당히 혜택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서를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추진이 상당히 접근을 안 한 거예요. 접근을 안 했으니까, 아니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광주시의 근로자 취약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나 보호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줬으면 이게 없어도 지원을 못해주고 추진을 못하는데 얼마나 좋은 제도냐는 얘기지, 안 됐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취업문제 등등이 수반되는데 청년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청년문제를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청소년의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광주시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아주 비중이 큰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계획 수립하고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쪽에 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광주시 청년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합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기획실에 주니까 받는 부서가 없어요. 그럼 청년들은 국가적으로 맨날 신문에 나고 TV에 나서 무슨 거기다 기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어저께 몇 가지 받아봤더니 학교 밖에,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센터가 있어요, 보니까.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체험센터 등등 관련되어서 거기다 그 업무를 다 줬어요. 광주시 청년 업무를 어떻게 거기서 사업소도 안 되는 직원이 갖다가, 6명이에요. 6명이 어떻게 그걸 추진하느냐고? 시책을 하려면 시장이 관계부서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 사업소도 안 되는 6명이 앉아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개편할 때 그걸 다 하다보니까 청년 문제가 없어요, 청년 다루는 부서가. 아니 그렇게 중요하고 한 사항을 갖다가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했듯이 거기 센터에서 한다? 그건 좀 안 맞다. 그래서 담당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안 해요. 뭘 할 게, 기본계획 수립할 게 없지, 거기서. 그게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광주시에. 조직 개편할 때 그걸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이것은 누누이 매년 지적되고 반복되는 사항인데 즈보시 교류사업 관련 개선사업이 완료됐다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가 완료됐다는 내용입니까? 지적한 내용이 뭔데 완료됐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아니 보고 할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게. 즈보시 공무원들이 서로 상호 교환을 하잖아요. 여기서...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안상은 씨 갔었고요. 즈보시에서 왔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서로 체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한 사람이. 최소한도 자매결연 맺고 이 사람들이 교류해서 한다면 1년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의식주비 다 들여서 해주면 즈보시에 문화체험 여러 가지 기업 등등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다 받아 가지고 기업이나 여기다가 자료를 넘겨줘서 활성화시키도록 해야지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중국말 배우고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야. 거기 파견 나가면 파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품가치, 유행 이런 등등을 다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여기 기업에다 저걸 줘야지 리포트 작성하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관련 과에서 도자기축제라든지 그럴 때 서로 왕래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도자기축제에서 왔다갔다 하면 그게, 광주시 도자기축제 가지고 뭐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그렇고요. 거기에 연이어서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이라고 했는데 다각적인 국제교류 시도를 위해서 러시아 하고 필리핀을 갖다가 한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뭘 하려고 여기다가, 교류로 해 가지고 뭐, 이 교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많이 한국사람들이 가서 영어문화를 접하는 게 많습니다. 연수라든지 등등...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거 하려고, 그러면 러시아말 배우려고 러시아 하고 또 교류하는 거예요? 누가 배운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필리핀 같은 경우...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 가서 배우느냐는 얘기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배우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물꼬를 터줘 가지고 좀 더...

지호

유지호위원

대상자가 누구냐는 얘기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대외협력 측에서 그런...

지호

유지호위원

공무원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민간인...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목적이 나와야지 이게 되지 목적도 안 나오는데 뭘 교류 시도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요. 거기 필리핀에 있는 관계자하고 저희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언제 방문하고 그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각적인 국제교류라고 하는데 교류가 무슨 교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해외연수 같은 것 문화라든지 체육 그런 것도 앞으로 폭넓게 다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일반적으로 상대하는 부서가 많은데 꼭 거기다 교류를 해서 방문해서 서신이 왔다갔다 해야 돼요? 여태까지 봐서 즈보시하고 교류해서 무슨 성과를 받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태까지 즈보시에서,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14년 동안 무슨 저거를 받았느냐고, 교류해 가지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체육, 문화교류 등등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체육, 문화 해봐야 가서 공 치려고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란 얘기지. 그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똑같이 그걸 국제교류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하나를 해도,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업무를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100% 이상의 어떤 효능성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는 시승격 10주면 기념 콘서트’를 했어요.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는 게 어떤 것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데 내년에 선포식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요. 준비단계로...

지호

유지호위원

금년도 3월 20일날 했네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시승격 관련해 가지고 기념일날 같이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승격 10주년 저거지 무슨 국제도시 여기하고 콘셉트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제목만 그렇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목만 붙인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질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 기반 위에 뭐가 발전해서 러시아를 하든지 우즈베키스탄을 하든지 무슨 소련을 하든지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무슨 러시아로 정해놓고 그 다음 세부계획은 뭘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목표가 나와야 러시아가 나오고 필리핀이 나오지 목표도 안 정해놓고 무슨 러시아 저거합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어느 담당입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시에서 추진한 내역이 뭡니까? 추진한 게 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 구성을 했고요. 또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추진 중인 것은 아는데 여태까지, 2015년도에 제가 이것을 만들어줬어요. 15년도 했으면 3년이 다 되는데 그래 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고 이런 게 추진되어서 이런 효과를 발생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게했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시정팀장 강명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을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데 9월에도 했는데 충원이 안 돼 가지고 2차로 해서 또 모집해 가지고 의원 추천은 소미순 위원장님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명 모집에 네 명이 오셨는데 자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계획은 위원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이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광주시에는 이렇게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만해요. 쉽게 얘기해서 추진 중이라는 얘기죠?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위원회 위원을 구성 중이다?

명원

강명원시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사실상 이게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조례 제정한 의도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것을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들이에요, 다. 비정규직 관계도 그렇고 인권조례도 그렇고 다 그런 측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던 게 시급하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시급성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이게 최대한 3개월이고 이 정도 되어서 다 완성돼 가지고 추진해서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 등등과 관련된 것이 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니까 좀 심도 있게 추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장님을 일단은 퇴장시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내의 주인은 봉사자들입니다. 그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잉

김영학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학 퇴장

해광

박해광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분동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아까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답을 하셨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선거도 있고요. 또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시라도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오포읍은 진작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오고 있는 광남동을 포함해서 경안동, 송정동까지 우리가 분동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예산에 준비해서 미리 계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이 제일 가고 싶은 부서가,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자치행정과나 기획실 이런 데를 선호했는데 요새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좀 꺼립니다. 그래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일이 많아서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요직에 가야 승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가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는 물꼬가 텄기 때문에 꼭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제일 가고 싶은 부서가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기획실, 감사담당관, 회계과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어떤 순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한 예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가 아니더라도 기획실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의 직원이 우리 광주시에 진짜 벤처기업을 한 100인, 200인 되는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한 3～4년에 걸쳐서. 누구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우리 공직자가 있었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표창이라든지 또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지 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얘기하신 표창이나 해외연수 말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진급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을 했어’ 하고 진급한 사례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유산균 저거한 정대이 팀장을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팀장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어떤 케이스였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유산균, 구연산...

해광

박해광위원

아, 유산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 그것은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예로 어느 특정부서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제 인적자원을 이용해서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을 끌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도 표창 주고 말았나요? 표창도 안 줬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표창도 주고요. 또 근평 때라든지 그런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가 주요한 부서에서가 아니라 주요하지 않은 부서에서 일선에서 계신 분들도 생각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공직자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명심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과장님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조직진단을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던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 가지고 7월 3일자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직진단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단을 하시는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를 합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부서를 합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직진단이라고 하셨잖아요. 각 부서 실과소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직무나, 직무분석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다 나와서 각 팀장들을 불러다가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량화를 해 가지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래도...

현철

박현철위원

업무량이나 직무 그 다음에 해당 업무와 연관성...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인터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과중하게 편중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무분석을 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직개편할 때 그 외에 또 고려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의 중점사업이라든가 시책,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일자리창출, 청년실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요새 복지허브화 또 저출산정책 그런 등등을 반영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외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 조직개편의 평가요소에 아니면 진단할 때 들어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각 국별로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기 전에 과를 쪼개달라든지,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우리 광주시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조직진단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개편한 것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예를 들어서 반영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한 게 있냐 이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항 이런 것은 챙기기 때문에 인력은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은 됐는데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것 플러스 또 한 가지, 광주시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들 있잖아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아니면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있습니까? 위원회 이런 것 빼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것은 없고요. 인력보강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조직을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 정부의 가장 중점시책이 뭐라고 보세요? 일자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복지허브화...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허브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우리 뉴스에서 매일 보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해나가는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제가 일례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광주시 이번에 대중교통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었어요. 시민들이 정말로 곤란을 겪었어요, 우리 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과중하게 너무 넓어졌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 인구가 계속 집중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요청까지 드렸어요. 그러함에도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태전지구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11개 입주가 되면서 교통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저희가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원만 증원시켜줬지 조직을...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대중버스팀 팀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3명...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4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시간선택제까지 4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해야 되는 부서가 교통정책과인데 실제로 대중교통에 관련되어서 그 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분명하게 질의를 했어요. 그것 가지고 시정질문 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거의 1년 뒤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터진 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면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의 가장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광주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 어느 팀이에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에너지관리팀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에너지관리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LPG라든지 이런 전기, 가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가 경기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수립을 팀장급에서 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시·군과 똑같이 위에서 시키니까,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래요. 용역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팀에다 맡겨놓고 관심이 없어 버리면 정부의 중점사업에서 우리 광주시가 가져올 예산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똑같이 다른 시·군하고 아무런 차별성 없이 또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판단은 안 해보셨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잘 살펴봐 가지고 혹시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되면 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 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근 옆 도시 여주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 지자체 중에 앞서 가는 도시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못하시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왜 계세요. 챙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챙기셔야지? 또 한 가지 우리 광주시가 노동정책이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죠?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생겨서 하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노동정책을 따로 관리하는, ‘노동’이라고 붙어있는 아니면 ‘근로’라고 붙어있는 팀이나 부서가 있어요? 없죠? 그냥 일자리정책팀 여기서 관리한다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금 고용노동부라고 중앙정부에는 아예 장관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팀장 한 명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발의한 노동인권보장 기본 조례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할 부서나 팀이 하나 없어요. 그냥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거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광주시만의 노동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무관 한 명이 맡고 있거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무관 한 명이 자기 업무,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정감사나 시정질문 때만 되면 그때 가서 없던 위원회도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 광주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대하는 태도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일자리 업무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했습니다. 7월 3일자라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효과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켜봐주시면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일자리경제과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뭐 분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유지호 위원님 발의 조례를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법률상담 및 지원, 그 다음에 근로복지시설 설치사업,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니면 준비라도 해보든가. 이게 담당부서도 제대로 못 찾아가고 있는 조례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계획만 금년에 세워놓고 5개년 계획으로 2021년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조직개편하실 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광주시 행정조직뿐만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와 유관기관인 여러 유관기관과 그리고 광주시 행정의 일부를 많이 떠맡고 있는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있죠? 그 부분도 아까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정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대요,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같이 광주시 전체의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편성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위원장님 부른 사람 먼저 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하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셔도 되니까 먼저 하세요.

명주

황명주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거 하실 겁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황명주 위원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마저 하시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지금 계속 되는 게 우리가 용역을 줬던 조직분석, 조직개편, 업무분장 여러 가지 단어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의 특수성 있는 부서는 보직을 잘 정리하셨다는 생각으로 일단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 복지에 대한 책임 안에서 사회복지직이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배치되셨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지 쪽에서는 만족을 하시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없다가 생기니까 또 실무자로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몰랐던 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서, 모르겠어요. 저도 보고 받는 입장에서는 연속성이 있다보니까 이해력도 쉽고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렇듯 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적재적소라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무의 특수성을 가진 분이 그 업무에 분장을 가셔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효율적 조직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론조사팀장님이 좀 바뀌시고 보니까 광주시 현재 민원이 많이 들끓고 교통이 발달되고 지구단위 들어오고 그래서 여론이 많이 들어오죠? 팀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면 주요 여론이 어떤 여론이 많이 발생이 되고 시의회 같은 데 청사 앞에 찾아오는 여론들이 어떤 것인가요?

중신

박중신여론문서팀장

여론문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태전동 지역의 교통에 관한 사항은 어떤 버스의 배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명주

황명주위원

대중적인 여론?

중신

박중신여론문서팀장

예. 대중적인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택에 대한 지구단위에 대한 기반시설 와서 들어오다 보니 불편한 여론 이런 게 많이 해서 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중신

박중신여론문서팀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팀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여론을 의회에도 주시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접수를 받고 역할을 잘하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그런 여론이 오면 의회에 한 일주일 정도 몰아서 여론에 대한 보고서를 주셔서 같이 공유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돌아가는 여론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중신

박중신여론문서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조직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우리 시립도서관이 과장님 명퇴하시고 공석이시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이달 16일자로...

명주

황명주위원

전자에 했던 지금 계속 말씀주시는 도시관리공사도 1년 넘게 공석,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12월 연말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뭔가 예측을 해주셨으면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을 많이 높이지 않을까 하는데 좀 안타깝고, 제가 그렇게 되어서 알아보니까 아까 전문성을 찾다 보니까 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에 따라서 우리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것 아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시는 이번에 박준호 팀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이 사서직이에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직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아직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대행업무라도 맡으셔야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주무팀장이 있기 때문에요. 주무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는 뭐해요. 말씀드리자면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서 역대에 없던 수능이 연기됐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시립도서관 휴관한 거 아시죠? 6시까지 하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국가 재난이 와가지고 아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시립도서관을 다 찾아 돌아다니는데 6시에 휴관을 해버렸어요. 휴장이라고 하나요? 보통은 11시까지 하는데 6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 것도 이게 관장이 자리에 없다보니 그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은 국가재난사태면 11시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라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듯 전문직이 그 전문직 자리에 가야 뭔가 빨리 캐치하고 이런 재난적 안전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을 하는데 이게 조직 아닙니까? 업무고 행정이고?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인사 여러 가지 할 때 국장님도 그런 것은 반영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은 조직을 관리하시는 자치행정과장님, 국장님 잘 좀 판단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규, 매년 신규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채용하시죠? 1년에 한 번씩 하실 때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약 80명 정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신규직을 채용을 해서 그 신규직이 얼마 만에 각 부서 내지는 민원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업무에 복귀를 하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사람마다 틀리는데 수습 발령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보직을 줘서 시보로 임용해 가지고 주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바로 신규직 채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복귀나 아니면 파견 내지는 읍‧면‧동사무소에 많이 가죠? 그분들이.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담당과장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지금 배석하고 있으니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직이 각 읍‧면‧동에 가면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방향이나 이런 것을 했어도 직접적인 민원인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잘못 대응을 하면 민원인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욕을 먹는 거고 시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다 욕을 먹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그 사람들은 현실에 맞게, 제일 읍‧면‧동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물론 시의원들, 시장, 도의원 많은 분들이 잘 한다 라고 하고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이 잘 한다 라고 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신규직에 대한 자체 교육을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얼마나 하세요? 바로 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2박 3일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발령 낸 다음에요. 일정을 잡아서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업무소양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2박 3일을 가지고 그 직원들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교육이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3주 동안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서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시험도 보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다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을 현장에 직접적인 민원인을 대응하고 할 때 에는 우리 자체에서 본청에서라도 단 6개월이라도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실전의 경험도 없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민원인을 대응하고 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내지는 길게는 1년 동안은 본청에서, 본청에서 같이 그분들을 교육하면서 업무부서에 해서 업무가 단련이 되고 난 다음에 읍‧면‧동에 파견하든 아니면 그쪽으로 보내셔야지 그 실질적인 민원인들에 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번 좀 검토해 봐 주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복지 허브화 추진하면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행정복지 허브 관련해 가지고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에 그 갖가지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해서 내보내면 훨씬 더 원활하게 잘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결혼시켜서 집에 본가에 붙여서 그 집의 기본적으로 집안의 도리, 집안에 운영하는 기본방향을 알면 나가서 분가를 시켜도 자신감이나 가족이 될 수 있듯이 본청에서 좀 더 광주시 공무원으로 만든 다음에 지역에 10개 읍‧면‧동에 파송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판단되오니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그들을 광주시 공무원, 전문 공무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식교육이라든가 또 업무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들을 보면 열심히 하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여성공무원들 주요부서에 배치도 완료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성과급도 동일시 지급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등급, 평가를 너무 잘 받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평가를 못 받는다는 그런 서운함을 가진 분들이 직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에 있는 그 같은 7급이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점수를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매깁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위주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결과가 제출된 사람 위주로 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1년에 두 번 평가를 하는데요. 실적이 업무 실적이 좀 있거나 수상을 했다든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상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수상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각종 장관이나 그런 것 표창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의뢰는 누가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 위주로 의뢰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수상을 의뢰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실과에서 그런 표창을 올려 보내라고 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부득이하게 급하게 명퇴를 하셨습니다, 팀장께서. 그렇죠? 그러면 그 과에 사실은 그 일을 너무나 잘아는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지금 온 팀장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도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부서에, 가장 민원이 광주시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시죠? 교통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가장 친애하는 사람들을 그런 과에, 격무부서에 주민과 상담하는 부서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끼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스”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 정도를 가진 사람들을 격무부서에 보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그냥 “예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옆에서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자치행정과 부서가 지금 현재 근평이라든가 진급에 많이 반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근평 체제가 국장들한테 위임을 다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국장으로 있지만 국장의 힘은 자치행정국에만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쪽에는 안전건설국장이 그런 일을 하고 또 인사 관계는 지금 한 예로, 한 예로 저희 부서에 있다가 근평을 받기 위해서 부서로 간 팀장도 있습니다. 그런 예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끼고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하는 사람, 일을 적극적으로 푸는 사람,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이 다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일을 선행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과장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격무부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부서만큼은 좀 더 우리 광주시를 대변할 수 있는 얼굴이니까 그런 데에 좀 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 부서에 교육을 잘 받은 직원들 배치하는 것은 너무 필요하다는 의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발명해 가지고 성과금을 준 예가 광주시에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직무 발명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발명 또 예산절감 등 어떤 성과를 줘서 인센티브를 준, 인센티브를 준 공무원들이 어떤 과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는데요. 정대이 팀장 같은 경우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몇 년 됐죠? 또 다른 경우는 없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업무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다른 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업무보고에 2-2번에 이 과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금을 지급했거나 이런 걸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 의회대상 받은 주무관을 제주도 연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대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전에도 지적하셨지만 또 앞으로 이번에 시작에 불과한데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상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우리 의회대상을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시고 나중에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는 읍‧면‧동의 인사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10개 읍‧면‧동에 보면 팀장들의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요. 팀장들이 송정동에는 팀장이 두 자리가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 팀장 두 자리 다 여성인가요? 남성 여성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둘 다 여성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경안동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경안동은 남녀 하나하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광남동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광남동은 여성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오포읍의 팀장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오포도 팀장이 세 명...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의미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철이 왔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제설업무가 읍‧면‧동의 제설업무로 분장이 되어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없지만 각 읍‧면‧동에서 여성 직원이고 남성 직원이고 할 것 없이 다 뛰어나가서 제설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인력 배치만큼은 남녀 하나씩은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남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들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팀장들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요, 254명 중에 109명이 여성입니다, 팀장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기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남녀 구분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남녀구분이 아니라 힘은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누가 들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하는 거지 업무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속하게 겨울철에, 겨울철에 제설도 해야 되고 현장도 뛰어나갈 때 누군가 인력분담을 할 때 일을 분담을 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인사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그런 걸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야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 관리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우측에 세정팀장 이청운입니다. 재산세팀장 남기태입니다. 도세팀장 이학순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태연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미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한테.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님, 크게 좀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래도 위원장으로 뽑아주셨으면 한 번 불러주십시오. “위원장”이라고 한 번 정도 하셔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세무조사 관련돼서 2017년도까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세무조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1억 2900만 원 세무조사를 했고요. 2017년 현재는 24억 5800만 원입니다. 말까지 가면 한 30억.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대상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대상 업체가 저희가 부동산법인이 우리 광주에 6700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6억 원 이상 부동산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한 700개소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3년에서 5년 주기마다 200개에서 250개를 법인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년에 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올해 실시한 게 지금 기타 세무조사까지 한 게 1만 2700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금년에 최근에는 어떤 법인을 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금년에 법인, 최고 많은 데가 서브원 곤지암 한 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금년에 추진한 법인이 몇 개 업체냐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법인은 221개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금년에 세무조사를 한 법인 수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법인이 있고 중과세 있고 기타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법인은 221개소를 해서 173개소를 추징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금년에 221개소 법인을 세무조사 했다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서면조사도 했고요. 그중의 일부가 현지 세무조사.

지호

유지호위원

현지 세무조사 한 게 어느 업체냐 이거지.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우리 세무조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세무조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지 세무조사는 네 군데 업체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죠? 그게.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서브원하고요. LG상록재단 그 다음에 오포 문형주택조합,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조사할 때 조사인력이 어떻게 돼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조사는 자체적으로 저희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아주 큰 데는 1년에 한두 군데는 도 지원을 받아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간은 협조 안 받고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민간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도 받아가지고 도에서 그것 제대로 하나?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도에서도 각 시‧군에 한 두 군데 업체씩 받아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를 추징했다고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 말씀하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법인 4개소에 대해서.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법인은 현지조사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말씀...

지호

유지호위원

현지조사.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아, 현지 세무조사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현지 세무조사는 한 1억 5000, 2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주로 취득세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과소 신고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취득세 무슨 부분이라고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취득세 과소 신고분이요. 자진 신고할 때.

지호

유지호위원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업체 이외에 추징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데서 같이 조사한 게 있어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다른 데는 서면조사로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서면조사로 다해요?

태연

이태연세무조사팀장

예, 서면 세무조사 위주로, 지금 정부시책이 대면을 피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하는 정책이어서 대부분 서면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세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자료를 좀 봤는데 관내 골프장에 의한 소송이 꽤 많아지고 있네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네 군데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간단하게 한 세 가지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네 군데 재산세 관련 부과취소 소송,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4건입니다. 4건에 7개 골프장에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러면 4건인데 소속된 게 7개라 이거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죠? 소송가액이.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소송가액이 183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건이 5개가 아니라 7개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잘못 알았구나,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더 이상 고급 스포츠가 아니다 해서 일반 세액을 요구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과거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에어컨 같은 것 사면 들어왔던.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사치성재산이 있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렇게 표현합니까? 사치성.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사치성재산으로 봐서 중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대중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보다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세율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의 주장이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관련돼서 만약에 소송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면 지방세 타격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현재 한 50%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우리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변에 비해서 골프장이 좀 많고 또 굉장히 고급 스포츠시설이 있는 것으로.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 대응을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내용도 보니까 헌법소원도 헌법소원이지만 또 지방세 이의신청을 계속 하고 계셔요, 이분이, 이 회사들이.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계속해서 매년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거고 신청해서 계속 누적시켜놨다가 어느 순간에 헌법재판이라든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세가가 조정되거나 아니면 그분 일부 승소라도 되면 그걸 다 전체를 우리한테 기록을 남겨놓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당장 몇백 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쌓이게 되면 한 번에 터져버리면 우리 재정상의 큰 부담이, 최대 5년치도 반납해야 되는 거니까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률적 대응을 좀 조직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게 지금 용인시 골프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법률을 신청을 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현재는 이게 우리 4건에 7개 업체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결과에 따라서 결정짓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부탁이에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는 특별히,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현철위원

그러겠죠.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세를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위헌 법률, 법령에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자체에도 같은 상황이겠지만 저희가 아마 제일 크지않을까 싶어요. 다른 지자체의 양보다는. 우리 지역의 회원권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도 있고 또 우리 상급부서인 안행부도 있고 이 세금과 관련돼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잘 분석하셔서 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게 저희가 변론할 기회도 없이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아마 기일은 더 오래 잡힐 것 같아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일이 바로 잡힐 것 같지도 않고 1년 안에 잡힐 가능성도 있어보이지는 않는데 좀 장기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관계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하셔야 되겠다, 액수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엄정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엄정하게 판단하신 것만큼 대응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산세 징수실적이 작년보다 좀 많이 됐어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3% 정도 더 징수된 걸로 보여지는데, 3.8% 증가됐네요.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재산세 징수와 관련돼서는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설명할 기회를 한 번 드려볼게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현재, 여기 10월 30일 기준은 137억이 재산세가 남아 있잖아요?

이현철위원

예.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내일 중으로는 한 28억뿐이 안 남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내일 중으로 96억 7900만 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미납액은 한 28억 5000만 원 정도 남게 됩니다.

이현철위원

뭐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저희가 등록고지서 발생하면서 고액체납자한테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고요. 또 고액납세자 중에서 50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또 어려운 두 개 골프장이 올해는 냈고 그래서.

이현철위원

채권이 넘어가면서 정산시킨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강남골프장도 작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냈고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재산세가 작년 실적보다.

이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징수과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징수과는 관계 없고요. 저희가.

이현철위원

순전히?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세정과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특히 세금 부과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흠

한영흠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자치행정국 징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행정팀장 강신원입니다. 지방세체납팀장 김선경입니다. 체납기동팀장 임미정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서태석입니다. 과태료체납팀장 정흥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금고 지정 관계에 관련돼서 일전에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협력사업비를 현재 현금으로 받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합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년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기존에 16년까지는 1년에 1억씩 4억을 받았거든요, 4년 동안. 그런데 16년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짚어주셔 가지고 재 협약하면서 두 배 가까이 협력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7억 5000으로. 그래서 1년에 1억 8750씩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정도면 타 시‧군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타 시‧군 비교해서 많이 받는, 저희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는데 이게 재정규모도 있고 또 평잔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우리 시 재정 정도에 걸맞은 그런 시‧군에 비교하면 되지, 그러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많이 받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추가적으로 얼마 더 번 거죠? 1억에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1억에서 8750.

지호

유지호위원

8750을 제가 받아드린 거예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현금으로 주던 데, 과거에 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금고 지정계약을 하면서 하여튼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런 협력사업 기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고액체납자, 이것 징수과 자체가 세정과나 부과부서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나 고액체납자 내용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고액체납자는 지금 가택, 일반적으로 동산, 부동산 압류.

지호

유지호위원

가택수색까지 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가택수색까지 하고 범칙사건 사해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가택수색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24건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많이 했네요, 그러면.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번 서울시나 다른 데, 생방송으로 나갔잖아요? 가택 수색하는 것 자체도.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가택 수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과부서보다는 징수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도 실질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앉아서 부과하는 것보다 다 발품 팔아가지고 다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 2017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리액이 작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대충 보니까 58% 정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서도 몇 가지 데이터상에는 좀 의문점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결손처리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상법 위반과태료 대상자가 좀 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결손처분내역에요?

이현철위원

예, 결손처분내역에. 작년 대비 결손처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숨어있는 것을 많이 찾아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결손처리가 줄어든 거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된 결손처리액은 오히려 많이 더 늘었어요. 전년 대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하던 교통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로 과태료 관련 업무를 하거든요. 그것을 작년도 7월달에 과태료체납팀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거 같았으면 노력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계속 채무상태로 유지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좀 전담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내기 너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은 정산해 드렸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하셨어요. 이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하니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마지막까지 높이기 위한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세외수입이라는 게 다 아시지만 순 광주에서 쓸 수 있는 수입이지 않겠습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자료를 다 열람해 봤더니 도로나 하천부지 점용료를 안 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담당부서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 체납자는 연장하거나 할 때 받기는 받거든요. 그런데 연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을 나가야 세외수입은 조세랑 좀 틀리기 때문에 다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심원들도 있고 저희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봤더니 징수율이 한 20%밖에 안 돼요. 20.8% 정도 나오는데 대체로 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특정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임대계약이 보통 5년 단위로 본다면,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제 징수를 하거나?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결손이요?

이현철위원

아니아니요, 세외수입. 특히 도로라든가 국공유지 읍‧면‧동의 도로하천 등 점용료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를 고용하시더라도 훈련을 시켜서 그게 매년 못한다 하더라도 격년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돈도 안 내시고, 그런데 그것을 지역 분들은 다 아세요, 옆에 사시는 분들은. 저 양반이 국공유지 점용했는데 돈도 안 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치 광주시가 행정적으로 누구한테 특혜를 준다는 오해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역으로 ‘관리도 못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서, 있으면서 점용료를 안 내시거나 이런 분들은 체납활동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다 내시고요. 대부분 이 미수액이 거의다가 무재산자.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는 점용을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이미 다 중지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현철위원

지금 그런데 올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도에서 세외수입 중에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특히 도로나 이런 데는 그래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없으면 정산해 주시고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상 보면 올해, 물론 과거에도 도로나 하천, 국공유지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항상 매년 문제가 됐던 거였는데. 올해에도 똑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는 특별히 더 대책을 마련해라, 그게 만약에 돈이 있으신 분이 안 내시면 당연히 추징을 강제로 더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과거에 점용을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끊임 없이 못내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실제 재산이 없으면 조사하셔 가지고 채무관계를 털어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든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채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나 말씀하셨지만 도로라든가 기타 등등 이 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한 번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한 번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부과는. 아시겠지만 부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현철위원

예,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실 거고 하천은 하천관리부서에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에서 한 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정리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그러면 다른 과마다 제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징수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해서 팀 하나가 구성이 된 게 과태료체납팀이 된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적해서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에 대한 한 1년 넘었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7월달이니까 1년 넘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궁금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또 해 주셔서 많은 그와 관련해서 또 많은 효과도 보고 우리 세금을 그만큼 거두어들였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고액체납자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관리를 하지만 의외로 소액체납자들도 좀 많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많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해 가지고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문자, 집중 독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일단은 소액이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적게는 얼마 정도를 소액으로 보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소액부 징수가 2000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주민세 같은 것 6000원부터 한 7000원 정도, 그런 정도.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거의 그런 것들이 체납이 되는 내용인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마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서 체납이 될 수 있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애경

설애경위원

또 너무 작아서 그냥?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잊어버리고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하면 바로 납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징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어려운 과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팀을 하나 전문적으로 구성을 해 주고 이러면 원활한, 그만큼의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지켜보셨지만 이러한 걸 잘 참고삼아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 어려운 담당과의 부분들을 잘 보살펴서 원활하게, 원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국장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징수과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열심히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엄청 힘들었던 부분을 또 팀을 구성하면서 원활하게 잘 되고 그만큼 또 징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효과 효율이 많은 거죠,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만큼 팀 하나의 구성으로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담당국장께서 잘 그런 것을 헤아려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징수과장님, 세금 징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개인이 687명 되는, 고액체납자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분들은 실명은 공개가 돼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아, 실명 공개는 대상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분들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만약에 이분들이 어떠한 조그만 사업 같은 것을 하시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파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파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체납에 대해서는 소멸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파산이 돼도 체납액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재산이 자동차라든가 어떤 거라도 하나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압류를 해 놓고 결손 처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징수권이 5년인데 5년의 징수권을 시효소멸을 하기 위해서 압류물건을 잡아서 결손을 처리해 놓으면 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재산이 나타났을 때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징수권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금방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를 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파산 절차 같은 걸 만약에 한다 하면 자기 명의로 해 놓겠느냐고. 다 타인 명의로 다 어떤 명의를 다 돌려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진짜 체납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우신데, 이분들 개인적인 이분들 재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고액체납자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 하더라도요. 대표이사라든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등록된 분들한테 해 가지고. 혈족이라든가 친족 그 범위 내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럼 이게 지금 687명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작년에도 안 내셨던 분들, 재작년에도 안 내셨던 분들 그분들이 계속?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분납을 많이 유도를 하고 많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신규 또 고액자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는 궁금해서. 정말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징수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포상금 지급 현황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조재웅 등 4명 해 가지고 16년도부터 17년도 10월 20일까지 1년 이렇게 지속해서 받고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고 외 4명은 뭡니까?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채권추심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쪽에 둘, 지방세 쪽에 둘 해서 이분들은 결손자라든가 체납자, 고액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조례상에 정해진 지급률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인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일반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가 아니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인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와 별도로 우리 공직자나 일반시민이 포상금을 탄 사례는 없나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일반 시민은 없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시‧군에 세금을 받아주면 징수촉탁이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30%가 오거든요. 그것 중에서 10%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부분 직원들한테 준 것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임미정 등 2명, 이희정 등 6명 이분들이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인가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건 징수촉탁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조재웅 등 4명은?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4명은 시간선택제.

해광

박해광위원

시간선택제고, 임미정 등 2명?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일반 저희 공무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시네요, 그러면.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공직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민이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없는 거죠?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시민은 아직.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시민 아니더라도.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납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저희가 7월달에 국회로 국회의원 두분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고요. 지금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제도개선 사항이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오래 전부터 그런 똑같은 종류의 많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그게 다 법안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 폐기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제도개선은 100%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간지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전화라도, 찾아뵈면 가장 좋지만 전화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 맞고요.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화가 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이것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여기 임미정이라고 있어 가지고 진짜 팀장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표기를 할 때 공무원은 표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동명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7월 31일부터 한 달 동안 52억 1400만 원을 징수하신 거네요?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그것은 경기CC 체납액을 일시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섭

현자섭위원

큰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김연희징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나는 아까 긴가민가해서 여쭤보려다가 질의를 못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동참하는 다양한 징수대책 강구로 매년 징수실적을 많이 거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경리팀장 한명수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정명구입니다. 계약팀장 이상오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강영구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를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데가 우리 회계과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회계과에서 짓는 공공청사에 대한 법률에 대한 위배 여부를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가 아주 비근한 예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거리규정 아시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문화스포츠센터 옆에 있는 가스충전소 이름이 서경에너지, 총 몇 톤짜리 가압장인지 아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40톤에서 200톤 사이의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현철위원

50톤짜리 4개가 있어요. 그러면 200톤 나오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법령에 따르면 39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가압장 시설로부터 사업장 벽면까지 39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규정인데 현재 문화스포츠센터하고 거리규정에 따르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약 한 17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가 되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지키는 법을 광주시라고 하는 행정청이라고 해서 법령을 어긴다거나 안 지키면 안 되겠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당장 건축물법에 따라서 본다면 문화스포츠센터는 법령에 위배된 건축행위를 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2009년도에 시작이 됐죠? 설계는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9년이 된 것인데. 저도 작년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례를.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액화가스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 광주문화스포츠센터는 뭐지?’ 하다보니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 감사원 지적도 있었더라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행정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특히 회계과는 공공시설을 지을 때 관련 법령에 의한 거리규정이나 조건 규정은 좀 철저하게 지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한테 법령을 지키라고 얘기할 어떠한 권한도 안 생기잖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령 중에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든가 또는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기타 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법령 준수를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전체 공직사회에 좀 통보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할 것’ 이렇게 연찬을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이미 기 시설이 됐으니 대안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당시에 각 부서에 관련법 협의 과정에서 액화가스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 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해주셔야죠. 우선은 사족 같은 얘기지만 법령에 의해서 39미터를 규정한 이유는 일상적인 가스화재가 발생했을 때 39미터 이 바깥에 있을 때는 최소한 안전하지는 않지만 피해가 적다는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해주셔야 돼요. 시가 서경가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감사하게 압력시설이 떨어질 수 있으면 더 고맙겠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문화스포츠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즘에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발생할 재난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만한 장치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하여튼 안전과 관련해서 최대한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하고 협의해 주셔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안과 대책을 잘 마련해서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 갔다오셨어요? 교육 갔다오셨나? 과장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닙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안 갔다왔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일전에 저거 할 때는 없던데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먼저 교육 다녀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교육 갔다온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공공청사 등과 관련되어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우리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명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3명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먼젓번 구청사와 관련되어서 여쭐게요. 구청사 활용방안이 계획돼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계획을 기 수립해서 타당성 용역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1억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 발주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타당성 용역이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이게 종합공사 500억 이상에 대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어떤...

지호

유지호위원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하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청사에 대한 계획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009년도 5월달에 이쪽으로 이전한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바뀌었어요. 이전부터도 거기가 6층 건물에 세우기로 하고서 하다가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자 그래 가지고 수없이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 예산 설계까지 섰던 거예요, 그게. 그런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광주시에서 청사용역 등등과 관련돼 가지고 수없이 예산을 몇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하고서 나중에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것을 다 뒤엎는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의 시간 경과라든지, 청사 이전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009년도 5월달에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되어서 지금 용역 단계에 들어갔다.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중장기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즉흥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구청사 부지가 넓지가 않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그 면적만큼 들어가서의 거기 주차면적이라든지 활동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얘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현재 거기 협의 본 게 몇 종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일단 그걸 종상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종으로 돼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몇 종으로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지호

유지호위원

2종이 아니에요. 준주거지역이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4층 이상 건립 가능할 수 있도록...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등과 관련되어서 도시과 업무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와 병합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맞물리게 되면 그 건물만 서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도시 기본적인 도로확장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돼 버리면 그 앞의 도시계획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밀집적으로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구청사 부지도 주차문제를 상당히 검토해야 돼요, 이게. 9층, 10층만 할 게 아니라 12층, 15층까지도 올릴 수 있겠지만 주차문제까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청사 이전하면서 여기의 지금 상태의 주차문제가 엄청 난제 돼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충분하게 예견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짚어지지 않고 있다. 거기도 다 용역주고 그랬어요, 그게.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지금과 같은 주차문제로 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근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입찰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종합운동장 건은 물론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턴키식으로 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청이 턴키식으로 먼저 발주됐던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준공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이게 그것을 복구하느냐고 몇 해에 걸쳐서 그것을 복구했어요, 시에서.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턴키식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에요.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지. 특혜성도 있지만 아무 효용성이 없어요.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 청사건립과 공공청사를 추진하면서 절대 턴키식은 주지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가 광주시청이 그런 예예요. 또 한 가지 결산검사를 했죠, 이번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추진하면서 느낀 게 이 결산검사에 대한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전에 제가 개정을 해줬어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일반요건에서 이것에 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 행정적인 용어 자체를 몰라요. 회계과장님 그때 참여하셨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행정적인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자료요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료요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결산검사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는 그렇게 됐지만 부언에다 넣고 싶은 게 공인회계사, 세무직에 종사하더라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다 위촉을 해야 돼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추천을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의회도 그런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으면 좋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제대로 됐는지를 짚어주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다음 예산이 또 그런 우를 범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런 쪽으로 과장께서 채근을 해줄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번에 증축을 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주차면적이 얼마나 돼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충 잡아서, 몇 대나 들어갈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35면에서 40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송정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6만이에요, 6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6만은 하나의 시예요, 작은 시라고. 시를 갖다가 차량 15대 들어가게끔 만들어놓고 행정이 되겠느냐는 얘기지. 거기 들어가는 복합적으로 여기 활용도가 지금 6층을 했죠? 6층을 증축하는 바람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5층 증축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실제 주민자치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주민자치위원들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차 갖고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주차 문제를 처음에 송정동 동사무소 위치에 관한 사항은 처음부터도 논란이 됐었어요. “부지가 좁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추후에 6만이면 분동을 해야 돼요. 분동을 할 정도의 수준에 와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실제 거기에 대한 토지에 관한 설명도 별도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이쪽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된 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상당히 인구가 거의 10만에 육박된다는 얘기예요, 송정동만. 그러면 그 면적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서 공공청사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결정할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완비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청사 추진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 드리면,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부터 청사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청사추진위원회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좀 전에 유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구시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청사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어떤 법적 규정이랄까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나 이것은 안 돼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규나 지침 이런 것이라도 있어요? 어떻게 선정, 예를 들어서 청사추진위원회다라고 했을 때 그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지침이나 내규 이런 것이라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가 여태까지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요. 옛날 군 시절하고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가 35만을 넘어가면 뭐합니까? 행정은 옛날 21만, 지금 시가 된 지 2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때 군 시절처럼 그저 주먹구구 행정으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이나 완비도 못 갖추고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되고 나서 3년 반 동안 모든 공공부지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매번 지적됐던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 안 되면 또 의원입법조례 나가요. 아니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자꾸 의원들이 일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줘도 또 일을 안 하고, 의원발의 조례 하면 뭐해요.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방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신축을 하겠다, 아니면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평가표나 정성적인 평가요소 아니면 정량적인 평가요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한 적이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광남동 청사부지 이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성적, 정량적 평가 내지는 환경적 요인, 주변의 자연적 요인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그래서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어떠한 행정의 면피용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청사 건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청사추진위원회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장 비근한 예로 여기 광주시청 이 자리도 시민들이 일부는 “시청이 왜 거기에 가있느냐”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시청이 지금 왜 거기 있느냐” 이거 들은 적 있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저쪽 남한산성면에 가있죠? 거기 청사부지 결정하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아기엄마들일 텐데 자가용 없으면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 그렇게 위치를 정하면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광주시민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고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왜 그렇게 위치를 막 정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 다중이 이용하기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여건을 따져서 남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점수제로 하든가. 우리가 뭐든지 그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제도적 준비도 안 해놓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아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러고 항상 승인해줘야 되는 것 아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가 앞으로 공공청사 이전이나 신축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나 이런 제도적 정비를 앞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회계과장님, 경안동사무소가 언제 개청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금년 3월 10일날 개청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월 10일날 했는데 하자가 6건이 생겼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공공청사인데,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램프 바닥 불량, 보도블록 침하, 전기통신기기 배선불량, 벽면크랙, 배수불량, 건물누수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공공청사 건립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시설을 하게 되면 공정 자체가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또 건축, 토목 등등의 여러 복합공정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하자가 꼭 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자는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에 대한 공정별 책임기간이 계약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저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책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되고요. 또 아직 남아 있는 여러 공정에 대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증기간 내에 계속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책임보증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공공청사라고 해 가지고 하자가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올해 3월 10일날 개청을 했는데 벌써 벽면 크랙이 졌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과장님, 뭐 “하자는 있을 수 있다” 이야기 하지만 그것도 공공청사예요, 개인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있을 수도 있다”하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구시청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지하주차장을 준비 중인 거죠? 용역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대략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인 것은 있으신 건가요? 예를 들어 10층을 지으실 계획인지? 아니면 15층을 지을 계획이신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우선 현재 용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로는 4층 이하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 종상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전체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산한 것인데요. 한 85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하여튼 여기저기 분산으로 짓고자 했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여러 각계 시설들을 다 복합적으로 담아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어떠한 그런 입지시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먼저 또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우리 용역비 예산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 과업에 그런 것을 다 담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09년도에 신청사로 왔잖아요. 그런데 오기 전에, 오면서 검토가 되어서 분명히 미리 계획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나 뒤처져서 이제서야 또 계획을, 물론 계획을 안 잡은 것은 아니지만 미리 잡아서 미리 앞을 보고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앞을 미래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못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목현동에 우리 시유지 있죠? 건강타운부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맨 처음에 나왔던 건강타운부지,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재산관리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물론 전체적인 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 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땅을 산 지도 95년도인가 98년도인가, 96년이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무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구시청도 신청사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구시청은 지역주민들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침체돼 있는 거죠, 지역경제가. 그런데 미리미리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같이 잡아서 구시청 활용방안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10년이나 뒤늦게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고민을 해서 제대로 구시청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앞을 보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광남동 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가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청사를 지을 때 설계를 잘하셔야지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시청을 보면 서쪽에 있는 그런 사무실은 여름에 무지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자연을 활용해 가지고 남향 쪽으로 최대한 지었으면 해요. 서쪽 같은 데는 보온도 확실하게 해주고 여름에 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무지 더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설계를 잘해야만 냉난방비도 적게 들고 근무조건도 좋아질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할 것은 요즘 재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포항 같은 데도 지진 때문에 우리나라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신경쓰실 것은 내진설계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내진설계는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내진설계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층수가 2층 이상 건물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가 13미터 이상 그리고 처마 높이가 9미터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미터 이상 이렇게 이격돼 있는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공공청사의 경우는 최근에 지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그렇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다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진도 6에서 6.9 이상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다 내진설계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다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회의실 같은 데는 되도록 아래층에 넣어줘야 좋아요. 도보로 걸어다녀서 회의실을 갈 수 있도록, 층수를 너무 위에다 올려놓으면 몇 층이 설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기도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은 최대한 아래층으로 넣어주시고, 다음에 식당은 맨 위층에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음식물 냄새가 조리할 때 올라와 가지고 냄새가 나면 행정 일을 보는데도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하여튼간 설계하실 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설계만큼은 진짜 신경 좀 써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 경안동청사 관련해서 지하에 하자기간이 몇 년짜리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거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기 때문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외관상의 크랙이나 보도블록 이런 것은, 물론 박해광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그것보다는 경안동 같은 경우는 지하를 3층까지 팠고 기존에 거기에 물이 많이 차있어서 지하 활용을 못했던 곳이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하자보다도 거기는 지하를 꼼꼼히 잘 검토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지하에 누수되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었어요. 나름은 잡았는데 더 큰비가 왔을 때 감안해서 놓치지 말고 꼭 하자보수 신경써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광남동청사가 이전을 하게 됐고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내년도쯤이면 광남동의 인구가 거의 7만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7만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태전지구 안에 분동을 전제 하에 관공서 2개 정도가 예정돼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관공서가...

애경

설애경위원

태전3지구 내에 하나 있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3지구하고 7지구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두 군데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광남동의 인구 대비 분동을 전제 하에 광남동청사가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광주시에서 그동안 10개 읍·면·동에 동 청사를 새롭게 건축 또는 증축을 거의 다 했어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개 읍·면·동에 증축 내지는 새롭게 건축된 청사들의 문제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몇 군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곤지암읍사무소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예산 대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오포읍사무소도 지금 늘어나는 인구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거기에 지어졌고 또 주민자치나 이러한 분들이 너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은 옆에다가 다시 또 건축을 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추가 건립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도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점, 크게 오포읍사무소가 이러한 데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거기 틀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관공서의 설계가 안 됐다라는 거죠. 너무 소비하는 공간들이 많고 결국은 옆에다 또 조각건물의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포 능평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솔직히 말해서 주차가 부족한 것이 현실로 와닿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70면 밖에 안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예산 타령하지 말고 계획한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설계하고 모든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관공서가 이런 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각 읍·면·동의 청사 건립을 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이나 좋은 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새롭게 지어질 광남동청사에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광남동청사만큼은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진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광남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광남동의 인구 대비 제대로 된 소방안전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편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남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어찌됐든 10개 읍·면·동의 우리 광주시의 청사를 큰 틀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시는 과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새롭게 잘 단장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사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사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경안동 같은 경우는 165대인가요? 165면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낮에는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저녁에는 주변 인근에 주차를 못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조례나 위임된 사항을 회계과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경안동 청사 신축하면서 저희가 주차면수가 165면을 계획을 했는데요. 그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장기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장기주차권 발권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는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직원 내지는 공공청사에 들어와 있는 다른 단체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유료화를 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변상권에 계신 분들도 장기주차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기주차, 민간인들한테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화하는 데는 지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각 읍·면·동이나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는 경안동하고 보건소만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청사관리관인 읍·면·동장 내지는 사업소장이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저희 규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월 얼마이고 인근에서 주차하시는 주민들은 딱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 직원은 월 3만 원으로 돼 있고요. 주변상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만 원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읍·면·동도 각 읍·면장들, 동장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우리 광주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시청은 전체적으로 721대 댈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9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 뒤쪽에 62면을 더 추가 부설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민원전용주차장으로 22면을 더 추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여유공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좀 부족할 경우에는 현재 같이 5부제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지금 주차장은 어찌됐든 여유가 몇 대 간에 있다라고 해도 점차적으로는 유료화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도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그거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안동사무소 직원들 다른 데는 다 주차비 안 내는데 경안동 직원들만 3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동 직원들도 불만 아닌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앞으로를 봐서도 주차장의 모든 시설은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회계과장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총무국장한테 여쭤볼게요. 송정동에 2개 군부대가 있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탄벌하고 송정에 2개의 군부대가 있는데 이전계획이 그전부터도 주민 요구도 있었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저도 개입되어서 일을 공사 있을 때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제가 전 부서 도시주택국장을 할 때도 그 업무를 하다가 현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외에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드리기가...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게 왜냐 하면 타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 중에 있는 게 아니라 협의가 왔어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저도 현장을 국방부 갔다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타 부지에 관련된 것만 해결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방부에.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다 하면 군부대 이전하는 게 장소비만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 돼야지 그게 어려우니까 임기 내에 어렵고 추진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고 기부 대 양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어서 이 땅을 상향을 시켜서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국방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방향 이런 방향이 있다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를 두 군데를 움직여서 광주시에 거기를 무슨 주민건강타운을 만든다든지 어떤 휴양시설을 만든다든지 이게 커다란 프로젝트인데 그거 뭐 시에서 과장급 가서 국방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줍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최소한도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이 동원되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를 갖다가 협의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시에서 아무리 여기서 국과장 가면 거기서 면담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제가 면담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공직자가 아니니까 면담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문전박대당하고 온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야공단에 국방부에서 이전 서기관이, 부이사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이사관하고 저희도 대화를 하고 어떤 절충안은 현재 다 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문제를 처음 시도할 때는 어렵죠, 이게. 거기서 요구하는 게 그냥 다 정리해서 줍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경비문제 다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상 그게 중장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사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단돼 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관계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후속조치가 어떤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갈지 그 관계를 계획하고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를 관계부서의 과장이 결정합니까, 국장이 결정합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추진했던 게 5년이 넘은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진전된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를 또 협의하고 정책적으로 그걸 추진한다면 여기 지역구에 계신 두 분의 의원을 통해서 협의를 본다든지 뭐 안을 내놔야지 뭐 ‘협의보고 있다.’ 그 직원이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그건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뭐뭐 하는데 여기 해당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국장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그건 사실상 자치행정국장이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달은 하라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최소한도 ‘감사 때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하면 좀 움직이는 저게 있어야지, 행정감사 수없이 하면 뭐합니까? 좀 같이 움직여야지.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회계과장님, 선동리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2017년 6월 5일에 공사 착공해서 사업이 2016년 10월부터 했네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2017년 12월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한 번 그때 증축의 건이 있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평인가 30평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층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2층을 1층과 같이 균일한 면적으로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도 같이 추진된 거죠? 증축의 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같이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상태네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잘 공사 준공날짜를 잘 맞춰주셨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선동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쾌적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까요, 과장님. 예전에는 없었던 우리 관내, 관외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주셨어요. 살펴보니까 그래도 관내업체가 많이 늘었어요, 정말. 지방자치의 근본은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회계과에서도 사실은 우리 관내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역할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관내, 관외 이렇게 구분해서 내용을 표기해 주셔서 한 눈에 잘 볼 수 있어서 칭찬 한 번 드리려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그런 얘기 한 번 드릴게요.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거진 계약을 다하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저희가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약간은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 예를 들어서 경안동에 아파트를 짓는데 어느 자치단체는 30% 이상 지자체 것을 인력을 고용하든 자재를 쓰든 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 줘요.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챙겨주신다면 아마 지역경제가 더 잘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타 부서와 연계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우리 업체에서 또 지원해 주고 물품 팔 수 있게끔 또 인력까지 고용한다면 더더욱 좋잖아요? 그렇게 꼭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 공사 감리 자료에 보면 지금 감리사업 5-29페이지부터 쭉 감리 사업한 게 있어요. 감리 용역 준 게. 이 사람들하고는, 이 사업자들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어디요?

현철

박현철위원

5-29부터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감리,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요. 금액에 따라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 조림사업이나 아니면 긴급방제나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나 몇 군데나 돼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현재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언뜻 보니까 주식회사 ‘백림’이라는 데서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덟 군데 정도 사업을 했는데 여기 업체는 우리 광주시 관내업체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관내업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머지 다른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이런 데도 다 관내업체인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거의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대개는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로 주로 거의 다하는 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2000만 원 이상으로 계약했던 것들은 다 그러면 경쟁 입찰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공개경쟁으로 가고.

현철

박현철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데 여기에 지역 제한을 두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고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그냥 최저가 가지고서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요. 2인 견적일 때는 그런 제한을 좀 둡니다. 광주시 관내로 제한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2인 견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2000만 원 이상인 계약 같은 경우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 사업비가 원래 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계약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 같은 것 있잖아요? 전체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면 여기에 계약액이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95%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낙찰률이.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낙찰률은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87.745라고 해서 87%, 87.745% 하한가를 그것을 기준을 둬서 그렇게 낙찰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렇게 계약했던 내용들에 대한 낙찰가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약이 되고 있나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거의 90에서 95% 정도 그 선에서 거의.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적인 공개경쟁 입찰하고 실제로는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좀 높다고 봐야죠.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2인 경쟁이나 이런 형태로의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완전경쟁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경쟁자가 1인 내지 2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과도하게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비단 저희 회계과에서도 하지만 읍‧면‧동, 사업소에서도 개별 발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아마 98% 그 정도로 계약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준을 둬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각각의 낙찰률 적용 기준을 해서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걸 계속 할게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할 뿐이지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는 아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요. 행정재산은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이나 등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6개 부서, 읍‧면‧동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은 우리가 신청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청사를 읍‧면‧동 청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되면 그것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재산관리관이라고 따로 별도의 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가령 사업소나 읍‧면‧동은 해당 읍‧면‧동이나 사업소장이 재산관리관이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요 근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의견 청취 물어본 건 중에 지금 세 건 정도가 있었죠? 최근에. 공유재산 해 가지고 의회 의견 물어본 게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최근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 회기 때. 임시회 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

현철

박현철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광남동 이 공공청사 시설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결정이 무엇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시의회에서 추천 받아서 위원으로 계신 분은 황명주 위원님이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라고 그래야죠? 저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먼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해서 그때 의회 의견 청취하느냐고 도시계획과에서 그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교육 중이라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그때 같이 자리를 배석했던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공공시설팀장

예,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제기됐던 것은 공유재산 심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의견들은 홍중저수지 인근에 청사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난상황 발생에 대한 검토의견하고요. 그리고 청사이전 대상지에 대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그 다음에 태전지구가 입주가 완료가 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동 분리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라는 의견이었죠?

명구

정명구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명구

정명구공공시설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렇게 광주시의회가 사실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가 대신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 이러이렇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또 그냥 알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회의 권고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구

정명구공공시설팀장

지금 계획된 청사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3년 동안에 한 두 번 당했어요. 보완 안 하더라고요, 우리 광주시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달라지리라 좀 기대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의회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청사 지금 광남동 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최종 부지로 선정하기까지의 상당히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여튼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 일단 수면 위에 올려놓고서 다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태전3지구에 공공용지 있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입주 가능한 대상지 중에 거기가 올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대상지로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검토했던 대상지가 총 8군데였었는데요, 거기도 물론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한 450평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3지구가. 7지구는 350평 정도 규모가 되고요. 저희가 그쪽 아까 주차 문제도 계속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000㎡ 정도를 최소단위로 해서 기준을 보고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먼저.

현철

박현철위원

맞은편에 혹시 주차용지 있는 것 아시나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런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빼고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행정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거예요. 정보를 가려서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답을 해답을 찾아놓고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청사 추진 일정에 보면 아마 2016년, 작년 3월달에 청사추진위원회 9차가 개최가 돼서 청사부지를 결정을 하죠. 이전부지를.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이 38명 중에 혹시 몇 명인지 아시는가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24명 참석했고요, 2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1명이 찬성하셨고 그러면 과반수는 넘겼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 38명이 물론 다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여하튼 9차 회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참석했던 회의록을 한번 다보고 싶다, 거기에 청사추진위원으로 선임됐던 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38명 중에 21명이 했다면 나머지 17명의 의견은 어디로 갔는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물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이 때 3월달인가 이게 결정이 나고 나서 여기 토지소유주의 행위를 보니까 소유현황 변동사항을 보니까 그 바로 다음 달 4월 5일날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필지분할 이걸 해서 서로 나눠줘요. 물론 알았으니까 재산상의 어떤 뭘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보를 미리, 이게 공람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필지분할을 했는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3월 21일날 그게 결정이 나고 4월 5일날 이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분들이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람기간 중에, 이게 올해 6월 19일날 공고를 했죠? 주민의견 공람 이것을 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현재 광남동이 조밀하여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대동 328-11 및 328-12번지의 국유폐천을 본인 토지와 교환하거나 불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해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는 제가 어저께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이것을 “검토하겠음.” 이래 가지고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이분의 토지소유 관계를 살펴보니까 그 안쪽에 지금 우리 광주시가 새로운 광남동 신축부지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던 땅의 소유주이기도 해요, 소유주가 같아요. 비닐하우스 있고 그쪽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 앞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천 건너편, 저번에.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주변에 그 땅의 소유주이기도 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광주시가 토지교환이나 불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실제로 이분은 떼돈 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수용 당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결정으로 땅을 팔고 또 이렇게 해서 토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변동, 토지이동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연치 않게 그렇게 한 건지 우리 청사 결정된 것을 이미 알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가지고 먼저 공유재산 심의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토지주하고도 직접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른 어떤 택지개발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은 완전히 그냥 봉 잡은 거죠. 아니 그 땅도 팔고 그 옆에 국유지도 불하받아서 택지사업 개발도 할 수 있고 꿩 먹고 알 먹고 이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8개인가 부지를 했다고 했잖아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나머지 부지들이 제척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회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왜 태전3지구에 공공용지가 있고 그 앞에 주차장부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기 쉽게.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 동네인데, 그 동네를 벗어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에 행감 현장 방문해 봤지만 ‘그 주택 하나 없는 공장지대 가운데에다가 왜 이렇게 부지를 선정했을까?’ 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려면 왜 다른 부지들이 제척되고 여기가 선정됐는가에 대한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회의록과 그 제척되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그 옆에 도로 나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공공청사 이전부지 옆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것 혹시 아시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1-17호선 말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옆으로, 지금 이게 정확한 도로명칭을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이건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셨습니까? 박현철 위원님. 더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다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더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조치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후된 차량은 몇 대를 폐차 처분했죠? 교체를 했거나.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대 폐차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새로 구입한 건 몇 대입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신규 구입은 17년도에 13대 구입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장님 차는 어떻게 됐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시장님 차 매각 처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차가 몇 년식이죠?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시장님 차를.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 그러면 설명 못하시면 놔두고요. 우리 광주시의회 의장 차는 몇 년식입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자는 보증금 예치금 찾아주기 추진 운동하셨죠?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자는 보증금 예치금 찾아주기 운동을 한명수 팀장께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경리팀장

예, 경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수

한명수경리팀장

그것은 다 찾아가지고 지급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몇 건이나 완료 조치했습니까? 완료 조치한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경리팀장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건 자료로 제가 제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경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거라면 결과 정도는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두 번째 설계용역발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2000만 원 미만을 자유롭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광주시 관내업체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우리 광주시에 단일 업종이라든가 단일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사뿐만이 아니라 발주 형태, 어떤 형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는 이왕이면 지역 업체가 단일품목이면 지역 업체를 주도록 권장하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송사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려고 그냥 다 2000만 원 미만만 하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고 지역 업체가 살아서 지역이 다시 그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잣대를 일률적으로 재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가격 기준은 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00만 원이 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 공공청사 내지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 저희가 과업지시 내지는 거기에다 그런 사항을 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업체에서 생산, 제조되는 걸 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웬만한 업체들이 외부로 나가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거라면 기업지원과와 상의해서 지역 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광주시에 회계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이 그 정도 결정을 못하면 우리 광주시는 누구를 믿고 기업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계부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팀에 보니까 팀장이 무슨 직입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행정직렬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둘은 시설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급이에요? 밑에 직원들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둘 다 7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경안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를 다니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얘기하지 않고라도 이게 뭐냐하면 우리 팀장이나 직원 둘이서 감당하기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게 너무 크다는, 과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앞으로 청사를 지어야 될 곳이 많은데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사실 설계 부분도 그렇고 시공 감리나 시공사에 대한 어떤 감독을 하기에는 사실 저희 직원 가지고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역부족이어서 그래서 건축사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과중되다는 거예요. 부실, 부실은 아니지 하다보면 정말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도 부모 몸에서 태어났는데도 각양각층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보면 건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안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사들하고 상담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방법과 대안을 잡으셔서 시설 결정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런 대안을 광주시, 이게 거진 다 입찰을 받아가는 외부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광주시, 그야말로 우리 건축사들과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우리 그 팀장, 계약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오래 가지 않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버스기사들이 여기 앞에 서서, 지금 겨울이 되니까 이제는 시동을 걸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한참 동안 있는데 시동을 걸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즘 버스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년에 버스기사를 1000명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이 대안 중의 하나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쉴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셸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시청사 주차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 있죠? 청사를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이 차를 어디다 두고 오시는지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5부제 해라” 그러면 정말 말 잘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침부터 주차를 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까? 5부제를 한다고 그래도 아침부터 관리하십시오. 아침 이른 시간부터 7시, 이전부터 들어오는 차들이 생각도 없이 막 갖다가 주차시키면, 지금 여기 의회동 옆으로 주차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업무용 차량들이 막 옆에다 주차합니다.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것이 광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적 요소를 보여주지는 마십시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른 시간 아니더라도요, 일단 부제에 운행 안 하는 차에 대해서는 차적 관리를 해서 일단 이동조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에도 출장소를 둬서 오포가 10만에 가까운 인구에 읍사무소가 출장소를 두면 출장소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냥 단순한 업무밖에. 그 비싼 인력에 돈을 주고 출장소 기능을 하려면 일용직 고용해서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분통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아, 그래서 아까 저희 자치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출장소의 개념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출장소의 개념을 지양하시고 분통을 미리 준비하셔서 선행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계과장님께 딱 몇 가지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광남동 청사 건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가결이 됐습니다. 2016년 7월 13일날. 맞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2016년 12월 19일, 2017년 당초예산에 4억 1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의원들이 해 주셨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7년 4월 21일날 제1회 추경에 24억 9000만 원 예산편성 의원님들이 또 해 주신 것 맞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시설비로 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회계과는 우리 광주시에 모든 현안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미애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이창환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형란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권혁순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재복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 기존에 BTL방식으로 사업을 준비하셨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다시 자가, 직접사업 방식으로 변환을 하신 걸로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통신망, 저희가 지금 KT 통신망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가망으로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던 중에 우리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BTL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올 8월달까지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가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자가망도 구축이 될 수 있다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현철위원

늦게나마 선택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직영해서 빨리 자가망 고도화사업을 완료해서 그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BTL의 장점보다 직접 하는 것에 수익을 더 높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연구 잘하셨던 것 같고요. 늦게나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번에 준비하신 것이 일반시민들의 통신에 대한 질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잘 준비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참고로 이게 자가망사업 전에 저희가 1년에 한 14억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딱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투자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7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4년 8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4년 8개월 되면 계속 이 14억 정도 투자하던 것이 제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유지비 정도만 들어간다, 이거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유지비가 4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현철위원

어차피 이것은 계속 들어가야 될 투자비인 거고요, 관리비이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구축을 많이 하셨고 행정관서나 체육시설 그 다음에 그 외에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정류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직행버스, 직행좌석버스 300여 대를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2019년부터예요, 계획이. 그러면 내후년이거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대 1로 5대 5 사업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예산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국비 50%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합친 게 5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시비는 더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행좌석버스 같은 경우 300대면 실제로 주로 일반운송회사에서 운행하는 거죠? 이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우리 광주시 공영버스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와이파이망 설치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이게 2018년 이후나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 정도 와이파이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도 이 와이파이, 버스가 아니라 다른 데도 한 번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전에 제가 한 번 지적한 적 있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어느 의원님인가 기억은 하는데 또 와이파이가 너무 활성화되어있으니까 청소년들이 핸드폰만 본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 지출하는 게. 그래서 좀 그런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공공 와이파이망은 꾸준히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에 가장 우리가 언뜻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버스랑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가 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리가 좀 용이한 지역은 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가 당장에 내년뿐만이 아니더라도 몇 개년 계획을 잡아서, 소위 얘기해서 와이파이 커버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을 와이파이망으로 덮을 수 있는 지역들을 넓혀나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구 시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통합관제센터가 다 완료됐나요?

「통합관제센터」하는 이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장지동에 그것도 다 이전이 됐어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다 이사를 왔고요. 센터 개소식을 저희가 12월 4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슨 요일입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월요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몇 시에 하실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두 시에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도 위원이 질의하는 데 중간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시간이 잘못되면 우리 가는 시간을 바꾸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 나중에 나 끝나고 나면 얘기하셔야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사진을 보니까 참 잘 되어있어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전이 완벽하게 됐는지 좀 궁금한 사항이라 물어봤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공 자가망 설치사업, 여하튼 늦었지만 민간투자방식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재원을 투여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산 절감되는 게 지금 20억 원?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사업비에서만 20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것 설치하고 나면 회수되는 데는 한 4년 정도?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4년 8개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 되면 회수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사업만 필요한 거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 자가망 고도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는 거기서 얼마가 절감된다고 나왔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용역을 한 번 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두 번째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예산 절감 효과가 8년 동안 47억 원이 예산 절감된다고 되어있고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50억 8000만 원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입장이 사실은 재정으로 가는 거죠? 자가망, 민간투자방식이 아니라 자가망으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용역을 줬더니 그 결과에 의하면 민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절차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했을 때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물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민투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절차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채무부담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방향을 바꿨어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때 BTL사업으로 타당성 검토를 조사했을 때 물론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 방향을 바꾼 이유는 경기도에서 28개 시‧군이 자가망사업을 완벽하게 하거나 일부 하거나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을 한 시‧군은 그중에서 안산시 하나였었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바꿨는데 바꾸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게 모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절차상 지금 현재 우리 이현철 위원님도 박현철 위원님도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돼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특정 의원님만 알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저 역시도 자가망사업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 기계 이런 것의 전문가 직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 직원의 구성은 지금 전산직하고 통신직, 행정직 이렇게 있습니다. 통신 쪽에서는 통신직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시대흐름에 발맞춰서 알파고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우리 직원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상위기관에서 교육이 있으면 거의 교육을 많이 갔다 오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한국정보화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꾸준하게 교육을 받고 각종 통신, 정보통신에 관련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곳의 직원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광주시를 사수해야 될 팀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일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우리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철저히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저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난청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계셔서 얘기하는 건데, 광주시에 난청지역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디오가 안 들리는 곳, 쉽게 말하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모르시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지금 광주시 예를 들면 세무서 앞에도 난청지역입니다. 거기 라디오가 안 들립니다.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 지하도로 가면 그쪽도 또 안 들리고, 이런 곳이 제법 많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광주시 차원에서 난청지역에 대해서 꾸준한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저희 쪽에서 조사를 해서 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난청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셔서.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라이오가 끊깁니다. 지지 끓는 지역이 제법 많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두 군데는 확실하게 난청이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좀 대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진수입니다. 민원봉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김성환입니다. 민원관리팀장 박정자입니다. 가족여권팀장 조혜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그동안 루틴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내용상 특별한 질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요청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특히 옆에 계시니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광주시 인구증가율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오포 같은 경우가 33.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남종면이 실제로는 2.8%가 줄어들어서 이 인구통계만 보면 오포 같은 도시화되어가는 곳하고 퇴촌은 좀 별개지만 남종면,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원봉사과의 데이터를 보면. 관련돼서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읍‧면‧동별 인구편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민원봉사과에서도 각 읍‧면‧동별로 적당한 인구통계를 내주실 때가 됐다, 이제는. 그리고 제가 제출하신 자료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재미있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봤어요. 무엇이냐 하면 광주시 60대를 기준으로 이상 증가율하고 60대를 기준으로 미만인구 증가율을 좀 봤는데, 실제로 60대 미만에 있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 데가 송정, 경안, 광남동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오포 제외하고 대부분이 줄고 있습니다. 미만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읍‧면‧동에서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만 보면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기 직전으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민원봉사과 차원에서는 노인증가에 따른 기본 민원 정보 공급 또는 민원봉사 안들을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꾸 너무 스마트화 쪽으로 가서 전산화된 민원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데이터상만 보면 60대 이상 노인연령의 인구가 급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것보다는, 스마트한 것과 더불어 노인인구에 대한 민원봉사의 프로세서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해 주셔서 과장님.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철위원

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또 하나 제가, 민원봉사과 자료상 보니까 저도 이걸 왜 만들었는지 참 답답한데, 1인당 근무자들별 민원 횟수를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다 아시겠지만 데이터상 보면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의 경우가 평균 1인당 민원접수 정도가 8만 2393건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혼자서 민원처리 개수예요. 이것은 그 과가 제출한 게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전화 등등 민원서류 등등을 접수해서 그 과로 이첩한 거죠. 이게 민원봉사과의 데이터로 남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분석상 그렇습니다. 인원으로 다 환산해 보니까 현원을 가지고. 그 반면에 이것은 제가 제 입장에서 민원이 많다고 해서 업무강도가 높다, 민원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1인당 민원을 접하는 숫자가 당연히 근거자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한 측면에서. 반면에 사실 민원이 제일 적은 과가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예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는 상황 대기가 주 업무니까.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이해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과라서 그 과로 민원이 많이 집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의 민원 1인당 민원접수 건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0.1이에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17%. 이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242건 정도. 그래서 민원봉사과 입장에서 민원이 집중되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 또는 사기진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런 과에는 특히나 더 최소한 민원을 커버할 정도의 평균 민원 정도의 인원은 배정되어야 된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3D 업종이니 뭐니 이런 거 빼고 데이터상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3만 건을 처리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1인당 계산한 겁니다. 그것도. 과장, 팀장, 팀원 다 포함해서 1인당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집중되는 사람은 또 엄청나게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게 맞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미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 과별로 현원별로 민원접수현황들을 다시 분석해 주셔서 이런 대민사업이 집중되는 곳에는 거기에 걸맞은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더불어 적정한 인원 배치 그게, 제가 어느 선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평균은 242건 정도 돼요, 1인당. 전체 평균을 내봤더니 242건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 민원접수를 양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100% 동의하지만 한 측면에서 민원의 강도로만 본다면 평균 242건이기 때문에 두 배를 본다 하더라도 500건 이상 넘어가는 과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저도 자치행정국장님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광주시의 얼굴이죠,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1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하시면, 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단국대학교에서 한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의뢰해서 한 거죠?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민원봉사과는 광주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잘해도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일파만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팀장님을 중심으로 광주시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전화나 이 방문객이나 응대를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광남동에 뉴서울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육교공사를 해요. 지금 현재. 육교공사를 하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전화를 하니까 보통 육교공사를 하면 어느 부서가 관련되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도로관리과이기는 한데.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잖아요? 국장님. 도로관리과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 업무는 민원실에 전화했으니까 도로관리과로 넘겨줬을 것 아니에요? 그 육교공사는 도로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공사한 사람은 또 다시 주택과에 전화를 또, 그러니까 세 번 거쳐서 주택과에 전화를 통화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는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단순 민원 있잖아요? 단순 민원 같은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를 하고 이런 민원성 전화가 항상 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민원성 전화는 정말 그 부서에 전화를 돌려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모르지만 우리 민원부서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게 변해줘야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이 ‘아, 이렇게 광주시도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화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그 부서에서, 그 부서에 알려주고 또 그 부서에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 또 한 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한 민원인은 벌써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점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순 민원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공지하면 충분히 공유해서 응대하면 민원인도 그렇게 응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가 넘어가버리면 벌써 전화 두 번만 딱 돌아가 버리면 ‘아, 이거 뭐지? 뭐지?’ 하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은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민원업무는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처리에 대한 여기 분석은 그게 안 나왔어요, 그게. 민원처리.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건수만 지금 현재.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봉사과의 가장 주요업무가 인허가업무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그게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역이 여기에 보니까 빠졌는데 왜 빠진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민원관리팀장

민원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총체적으로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그 과정이, 이게 고객만족도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에 내용이 안 들여다보이니까 지금 민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처리기한 내 제대로 처리 안 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혹시 있는데 빠뜨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자

박정자민원관리팀장

아니요, 저희가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만족도가 아니라 처리실적 분석한 거요.

정자

박정자민원관리팀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면서 점검표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점검표가 아니라, 그걸 매달 할 수도 없는 게 분기별로 체킹이 되어야 돼요, 이게. 총체적으로 민원실에 접수된 건이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모든 건, 타 실과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담당부서에다가 그 자료를 넘겨야 된다는 얘기지. 분석해 가지고.

정자

박정자민원관리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월별 점검을 하면서 민원처리나 규정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최소한도 보면 적정기간이 분기별로 그걸 평가를 해요, 이게.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에 대한 분석을. 거기에 다 타 주택과, 개발과 등등 해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봐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표가 여기 없다보니까 민원실의 주 업무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여기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업무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담당과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지 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안 해 주면 담당과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늦게 처리하거나 뭐하거나. 그래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이고요. 목요야간민원실에 대한 ‘목요일’은 왜 목요일로 정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방과 후 저희가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퇴근 후에 어떤 서류, 여권 그 관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월, 화, 수, 목, 금까지의 기간 중에서 왜 목요일로 정한 거냐라는 얘기지.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라고 특정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목요민원실 운영은 주로 여권 발급 접수하고 발급해 주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여권이나 증명서가 목요일날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서 한 거냐, 어떤 뭐가 있어서 목요일로 정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아마 요일 중에 목요일이 중간 정도 돼서 아마.

지호

유지호위원

중간에 되어가지고요?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요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민원이 가장 시급한 것은 저거한 것은 내일, 금요일날 끝나고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안 보니까 제일 급한 게 금요일 오후란 얘기예요, 이게. 보면.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365민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365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말, 공휴일 다 제증명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걸 왜 해요? 불편하게.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365민원실은 직원들 당직 서듯이 해 가지고 제증명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거지. 이게 뭐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게 그걸 하느냐고?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목요일은 주로 여권만, 거의 다 여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 여권이나마나 여기 민원증명은 1년에 24건이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궁금한 게 ‘왜 목요일로 했을까?’ 라는 게 상당히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월, 화, 수, 목 7일간의 중심이 되니까 정한 거예요?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예,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부르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것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전부터 아마...

지호

유지호위원

이 계획을 누가 잡은 거예요?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처음부터 아마 이게 목요야간민원실 운영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러니까 처음부터에 대한 내력을 알아야지, 계획서를.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좀 보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민원실 이 부분은 민원실 직원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의 업무까지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어요, 여기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럼에도 민원실은 아무리 100% 친절해도 이 점수가 안 나와요.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욕 듣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여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65민원이 몇 명 배치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한 명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1일 한 5건 정도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로 어떤 업무죠?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아니면 인감.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직을 서면서 하루에 5건도 안 되는 민원, 어떨 때는 더도 안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혀 없을 때도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웬만한 민원은 집에서 다 뗄 수가 있다, 태반의 것은. 웬만한 것들은 또 중간중간 시설들이 있어서 하니,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직실 민원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예전에는 전화를 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당직실로 민원을 하면 직접 그 부서로 연결시켜서 결과까지 보고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을 돌아보면 참 좋게, ‘잘했다’ 라는 평가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365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오지도 않고요. 채우려고 하니 5건이지만 그것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숙직비에 비례해서 일의 효율이 별로 없다.”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민원봉사과는 시의 얼굴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