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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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지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해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점 유의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급적 위원님 간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통해 구민에게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혁균입니다. 먼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2,725만원이며, 10월말 기준 47억 5,38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8.6%로 다소 저조한 편이나, 이는 한남1구역 제척에 따른 청산금 보조를 위해 서울시에서 금년 10월 7억 5,500만원을 교부하여 현재 미집행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공간 마련을 위해 노후 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이 17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한 한강맨션과 산호아파트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인 단지는 6개소이고, 공공지원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신동아아파트 등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단지는 5개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립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후 공용시설물 등을 교체하도록 지원 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하여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질서를 해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추진과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주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2030서울플랜 후속계획으로 관광, 패션봉제 등 도심형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도심권 생활권 도시계획수립과 용산 광역중심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관리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낡은 환경을 개선하는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용산을 대표했던 전자상가를 IT융·복합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 시키기 위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숙명여대와 용문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최대 3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지체되어 기반시설과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한남동 지역 재정비촉진 사업이 2016년 9월 1일에 서울시의 정합성 검토를 마치고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제척 절차를 발고 있는 1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3구역의 경우, 올 6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10월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개최되는 조합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이 의결 되면 내년 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침체된 2, 4, 5 구역 재정비 사업들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재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한남 1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개공지와 미술 장식품 등의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벽화사업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등 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우수건축물을 견학하고 설계자와 의견을 나누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이해와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법을 도입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물관리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마을마당과 주민쉼터 등을 정비하였으며, 관내 응봉공원과 효창공원의 노후시설을 시비 5억여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공원을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산민족공원 조성과 더불어 살기 좋은 미래 생태도시로 변화될 용산에 걸맞는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온전한 환경 보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비산먼지와 건설소음 발생원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에코마일리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자연환경의 보존과 안정적인 클린에너지원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201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 관리대장, 시설물현황자료 세부내역’. 두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자료’가 저희 자료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17개소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 구분해서 동, 조합명, 조합규모에 조합원수라든가 설립일, 추진단계, 문제점, 향후계획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 공가 현황자료, 그리고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추진내역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촌1동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자료’, 그다음에 이촌1동 한강맨션, 삼익아파트가 작년 행감자료 때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다고 했고, 한 군데는 보완요구중이라고 하셨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한강맨션과 삼익아파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효창푸르지오와 이촌 대림아파트를 했는데 추진결과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내역 자료’ 거기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교육 내용’, 그리고 ‘아파트관리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결과 내용’하고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실적과 추진현황’.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불법무허가 건물정비 현황’ 있는데요, ‘각 동별로 적발된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했던 자료를 우리 보고자료에 있는 것 말고 안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자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사업’ 중에서 6개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안의 ‘세부내역’을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만 주세요.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용식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세나 국세와 다르게 가산금이 없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가산금액이 없는,

김경실위원

가산금이 없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한 번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세무과 징수팀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 다음연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건 한 번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해놓고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가산금도 없으니까 사실은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는 한 번 하고 이게 세무과로 가다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행강제금은 다른 것에 비하면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가산금이 항상 있잖아요, 세금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은 가산금이 없지 않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가산금 없고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시정 시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부과하고, 당해연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체납징수 요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무과의 징수팀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원래 구조가. 그런데 3층으로 더 증축을 할 때 보면 모든 프레임 같은 경우는 2층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분들이 이제 옥상에다가 불법 증축물을 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매번 그거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공무원 눈을 피하든지 아니면 휴일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서 사실은 교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많다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우려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 이행강제금 한 번만 내면 되는 구나.’ ‘부과를 하면 내면 되는 구나.’ 하지만 그 지금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개인한테 어떤 이익은 더 많다 이거지요, 이행강제금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체감하는 것은 없나요? 없으신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 그분들이 위법건물을 증축하고자 결정하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통제를 해도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행강제금은 그 건물이 시정할 때까지 매년 1회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위법건물에 대해서 위법건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를 또 하고 있고, 또 위법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조금 저희 업무 보면서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저희가 느끼는 체감하고 상반되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한계가 조금 있지요?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감하는 게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저희 의원보다도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그리고 잘 이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의정활동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모든 골격은 2층으로 되어있는데 3층으로 하다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잘 알다보니까 이행강제금에서 한 번 내고 나면 끝나는 것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 불법 할 때가 문제지 짓고 나면 강제금은 계속 내면 되고, 그리고 내가 지은 것보다도 강제금이 훨씬 더 적으니까 이것을 불법인줄 알면서 그냥 자행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고발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나오고 고발조치를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게 됐는데도 원상복구, 그 고발조치는 어떤 경우에 고발조치가 되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조금 규모가 크고 어려운, 일단 규모면에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요. 또 과거에 위법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증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상황을 봐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해석하는데 애매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규모를 보고서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원상복구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 했어요. 고발조치를 했는데 모든 게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지금 현실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법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설득시키는 것도 본위원도 한계가 있어서 고발조치를 한다는 게 최악에 고발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 쪽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대장 위법건물 표기하고, 검찰 고발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한 곳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수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보니까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턱하니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눈을 피하는 예라고, 아주 나쁜 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왕왕 소리 지르면서 “우리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 저게 참, 계속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을 때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런 게 행정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는 문제에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저도 지금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가산금 없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 한 번 징수를 하면 세무과 징수팀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얼굴이 비치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계속 반복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좀 하고, 상부에 건의 좀 하고, 이런 것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그런 위법건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순찰 같은 것도 강화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그 건축주들이 한번 결정하고 나면 저희가 매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벌써 모든 건물이 완공되어 버린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금액 자체도 조금 요율이 낮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일어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이행강제금 같은 요율이 좀 더 올라가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 요율은 저희가 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치가 있는 거잖아요? 평수하고 사이즈, 면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표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요,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고발조치 들어갔다 그럴 때 제발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게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득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킬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반드시 원상복구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과장님이나 우리 팀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진관련해서요. 우리 구에 무허가나 노후주택에 대한 피해사례 이런 건 아직 없었지요?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피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지진관련해서 무허가나 노후주택 같은 것?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 11월에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용산에서도 흔들림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미약하나마 저도 조금 느낀,

금선

황금선위원

느끼셨어요, 국장님도?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 모 아파트에서 쇼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있었는데 흔들렸대요. 그리고 또 일산에서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런 지진발생의 대응책 같은 것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 법으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의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낡은 재개발지역들이 사실 지진에 취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되고요. 기존에 개발이 안 되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진이 지금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런 대책을 잘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혁균

최혁균도시관리국장

네, 저희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3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357쪽.

금선

황금선위원

찾으셨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본위원이 여기 심의위원인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시는 아파트가 너무 많은데 홍보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셔서 조금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긴 했어요. 우리 공동주택 활성화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아파트들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매번 받는 데가, 계속 있는 데가 계속 받아요. 그래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맞습니다. 신청단지가 적다보니까 과거에 전년도에 받았던 단지가 올해 또 받는 경우가 조금 생겼고요. 저희 직원들도 일단 전 단지 내에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또 그쪽에서는 저조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조그만 것을 공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골고루, 용산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일단 그 사업이 모든 단지에서 인식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는 더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2018년에도 예산이 잡혀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좀 새롭고 어려운 아파트에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혹시 이걸 신청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운가요, 서류작성하고 이런 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려우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가 구비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공동주택 이사업은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활성화는 매칭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떤 곳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공동주택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려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하시고, 또 새로운 아파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직원들이 애써주신 것처럼 더 애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 볼게요.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긴 했는데 지금 “2015년 3월 24일자 시행”이라고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여기가 처음인가요? 지금 2017년에 한 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저희가 이 사항 2015년도에 빈집 리모델링해서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현재 집이 비어 있는 빈 집을 리모델링, 사업자하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하고 시에서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집을 수리해서 임대를 놓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럼으로써 집주인한테는 집을 수리해서 일정수입을 주고, 세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약 시세의 80%선에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많지 않아서 저희 구는 실적이 좀,

금선

황금선위원

집주인은 그러면 들어가는 자본이 없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자본은 없습니다. 집을 제공해주고,

금선

황금선위원

시행자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마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7017, 새로 고가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봉제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가시다보니까 빈집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집주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좋은 취지로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빈집이 방치되더라도, 우리 용산구 내에는 재개발 관련해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번 신청하게 되면 6년에서 8년간은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집주인이 좀 꺼려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재개발 하고 청파동 같은 경우는 재생으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또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살짝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현황’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서,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벌써 몇 년 되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5년 정도 됐나요? 아니면 그 이상 됐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계속 지속되어 오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5년간 그런 지원을 받은 단지 외의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그런 것이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10%인가요, 20%인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보통 최대 30%까지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부담 부분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촌2동의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사업 같은 것 지원을 받아서 주변 환경개선이라도 좀 하고 꽃도 심을 수 있고, 이렇게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생활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해서 참여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 참여를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하신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두세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 비율대로 충당 안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의결 사항을 해야 되는데 의결비율이 조금 적정하지 않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대표 분들하고 주민들과, 또 동대표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미리 하셔서 아파트의 진행상황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입주자대표회라든가 관련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교육 같은 것도 조금 딱딱한 교육도 그렇지만 웃음치료라든가 즐겁게 놀 수 있는, 약간 놀이 비슷하게 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간의 이해, 친목도모, 이런 것도 필요할 듯해요. 그러면서 교육도 포함해서.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런 방법들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다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익아파트하고 한강맨션 이촌1동에 있는 곳, 지난번에 저희가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 자료에 보면 2017년 10월 12일 날 용산구에서 시 공동주택과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 추진현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번 11월 8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이 소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아마 본회의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렇게 최근 자료들을 주민이나 추진위원회 쪽에 빨리빨리 통보하셔서 그 분들이 다음상황에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용산구청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미 다 이 사항은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보완이 되는 대로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략 언제쯤 이 부분이 완료가 되는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 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두 군데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요. 예산의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 이게 지금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달에 실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다 집행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하반기 실시점검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D등급, C등급도 많은 편이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삼각지 같은 것도 상당히 가서 보면, 이게 D등급인가요, 삼각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C등급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C등급이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가서 보면 그것도 상당히 흉물스럽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전부지 때문에 그게 아마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거기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정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하지 않나요? 삼각지 쪽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파트에서는 아직은 없다는 얘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한전부지 때문에 그 전에 민원 때문에 한전까지 같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게 우리 구에는 들어온 적이 없네요? 지금 D등급 나와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중산 같은 것도 지금 재개발을 추진 중이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거기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는 토지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참, 시에서는 땅을 또 비싸게 사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 토지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세대나 되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거기가 266세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세대수도 많은 세대인데 가서 보면 참 겁이 나요, 건물이. 뭐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구에서도 보강을 좀 해주셨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보강을 좀 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번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나가봤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 개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가본데 우리 구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크게는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되지?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절차 이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분들이 참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국제업무단지로 인해서 상당히 부풀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저히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 이것도 안전관리인데, 남영동에 있는 것 있잖아요, 갈월동? 그것도 세대가 서른 몇 세대로 나눠져 있어요, 분할돼 가지고. 투기하면서 몇 세대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고생해서 지원받아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지금 매월 1회 한 번씩 일반점검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하반기, 우기 때 건축사하고 같이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지금 계측기도 달아놨잖아요? 위험한 문제가 생기면 소리도 나게끔. 가끔은 들려요, 지나다닐 때 마다. 가서 봐도 좀 너무 물이 떨어지고 위험한데, 사실 이게 후암동하고 같이 재개발지역으로 다 묶인 데예요, 그쪽도. 그런데 이게 사실 개발이 되어야 위험성이 빨리 없어질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보고, 또 손 볼 수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붕괴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명피해가 바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총체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용산구에?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93개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를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거기도요? 보수나 신설할 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필요한 경우에 신청 들어오면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얼마나 했어요, 올해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세부내역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도 보면 모래가 있는 곳이 있지요? 애들 노는 놀이터에?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바닥 말씀인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바닥.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현황까지 제가,

정재

김정재위원

모래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래 같은 것을 소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 가진 것은 없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린애들이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 같은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래에도 기생충 같은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독 같은 것 할 수 있으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올해 하나만 하고 끝났어요? 갈월동?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2015년도에 하나가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실적이 없는데, 올해도 한 20군데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자를 조사하고 한 사항은 있었는데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월동에 하나 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서 살고 계시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거기 임대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임대선정을 했고 또 기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라든지 내년에 해야 되는데 아직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6년간 계약을 해서 그 6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놓고 빈집을 소유주가 임대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그만큼 더뎌지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빈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용산에는 개발지이다 보니까 재건축 예정지라든지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으면, 또 한남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이런 공가가, 빈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가 좀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고 사장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출발은 잘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도 한 두 군데를 놓고 계속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거기 건물이 위법건물,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행을 한 후에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어서 못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완화를 해서 이것을 계속, 이 프로젝트를 살려나가는 방법이 있나요? 없을까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단 이 물건지만 선정해주고 사업자 분들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를 받고 또 시행사가 금액을 일정 대가지고 하고, 거기에서 수입은 또 소유주한테 임대료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모든 역할을 해주는 것은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해줘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럴 때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는 저희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줄 때, 시비를 지원해 줄 때 조건이 딱 충족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나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계약을 6년이든 딱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위법사항이 없어야 되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집주인이 거주를 안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진했던 것도 본인이 방 하나 쓰면서 내놓겠다고 한 곳이 있었고 이런 사항들이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냥 하지 말자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기 건물에 자기 재산권을 몇 천만원 정도 보수를 해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과도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해버리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더 완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물론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보전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 정도의 보전의 시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6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임대차 계약에서도 어떻게 6년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구를 해야 이 프로젝트가 계속 연결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거라든지, 금년에 뭔가 좀 추진했나 했더니 그것도 추진도 하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빈집 리모델링 프로젝트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이게 업무보고가 됩니까? 업무보고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현재 조건이 안 맞아서 추진할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했다.” 그리고 작년인가 2015년도에 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때 해놓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것 추진한다고, 계속 추진한다고만 해놓고 조건은 까다롭게 해놓고 추진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인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고자 대상지를 선정했었는데 대상 물건들이 없다보니까 조금 저희도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전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으면 아예 내년부터 그런 거를 조건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지금 어디지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쪽에도 지금 현재 공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가관리하고는 물론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 안에 살게 하는, 그래서 빈집이 생김으로 인해서의 어떤 다른 2차적인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하기 위한 좋은 사업인데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 제한을,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 그다음에 아파트 내, 공동주택 내에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답변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2017년도에도 지금 16개 단지에 24개 사업을 했어요. 1억 4,000만원 쓰고, 우리가 지금 총 구비가 1억 5,000만원 지금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율들이, 지원하는 비율이 사업 대비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딱 일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본인 부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차등이 굉장히 많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보면 그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비율, 또 주택규모,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그 사항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붕 굴뚝 보수” 해서 3,290만원의 예산중에서 지원하는 것은 7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또 그 밑에 “CCTV 설치 및 유지”에 3,200만원 중에서 75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다른 아파트에는 “CCTV설치 및 유지”를 526만원 중에서 452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비의,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거의 80%를 지원을 해준 거고, 또 그 위의 같은 경우는 한 30%만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등이 생길 수가 있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업내용별로 지원 비율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근데 사업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지금?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같지만 또 주택규모면에서 주택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뭐 200세대냐 500세대냐 이 차이가 또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세대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해주고, 또 한 아파트에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우리 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태원주공 같은 경우는 두 사업을 해서 1,500만원이 들다보니까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치상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까 지금 맥시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액의 10%?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5,000이면 1,500까지는 해줄 수가 있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말씀에 아파트의 규모와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금액이, 해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아까 숫자에 대한, 또 이게 사후 데이터 보고로 보면 너무 이게 차등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잘 안 되가지고 ‘아, 이걸 내가 3,000만원 들어가면 한 1,500만원 안까지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접근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4~5년 전부터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런데 자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기 부담을 또 아파트 내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기획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본 사람들은 또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내년에도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좀 받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지요. 홍보가 안 돼서 잘 못하는 데는 너무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되지만 또 너무 혜택을 받았던 아파트가 또 다음연도에 받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금액 결정할 때 전년도에 받은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감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연차로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 부담에 대한 이 부분들은 기준점을 좀 더 잡아줘야 될 것 같다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 숫자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왜 금액의 80% 가까이 다 지원을 받고, 어떤 데는 우리 예산의 10%범위 내인 1,500만원’, 그러니까 1억원 짜리에서 1,500만원 받으면 15% 받는 거지만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으면 거의 80%를 지원받는 것처럼 프로테이지 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면서도 좀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중에서 커뮤니티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이 커뮤니티공간이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6군데 해봐야 2, 3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지만, 소규모로 공간 안에서 모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사업이 액수는 적지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안에, 또 아파트 안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정해져 있고 또 신청하는 순서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도 조금 보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엄선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재건축이라든지 이 부분을 일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동 제1구역 재건축도 얼마 전에 10월 달에 주민총회를 했어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이후에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 관리가 됩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후암 구역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후암 1구역,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200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추진됐던 재건축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구역을 그러니까 특계2구역의 4획지에서 그 기준으로 지금 정비구역을 정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거기에서 구역을 새로 조정할 수 있는, 일단 그 사항을 하려면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구역을 정비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10월 달에, 10월 21일 날인가 주민총회가 끝났고 아마 조합장도 새로 선출되고 한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미팅도 이루어져서 이후의 추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빠른 진행. 물론 이 안에 도시계획과의 또 특별계획구역 안에 또 다른 사업들이 중첩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최대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주택과에서 과거 2005년도에 재건축으로 추진하다가 중간에 “결합개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얼마 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넣어가지고 또 사업이 복잡하게 엮어지다가 계속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택과에서, 또 제가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에다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 역할에, 부서의 역할에서 서둘러서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수시로 미팅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이촌1동에 한강맨션 있잖아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예전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올린 게 상가와 아파트의 분리개발 의견청취 후에 서울시로 올렸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상가들이 또 동의서를 냈다고 해서 통합개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통합개발로 해서 조합이 승인이 났고요.

고진숙위원

승인이 났고, 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조합설립이 됐고, 조합설립 된 다음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소위원회 통과가 됐고,

고진숙위원

통과 됐고,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소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민간의 갈등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그 사항이 지금 조합원 일부에서 소송을 아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다 동의를 하고, 한 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분이 “조합설립에 있어서 조금 하자가 있다.” 해서, 저희가 봐서는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고진숙위원

그런 문제점이랑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주택과 팀원들, 과장님 이하 모두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11시 5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가 안 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좀 갖다 주십시오.

김정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구에서 혹시 기부채납 받은 자료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정비사업에 관한 기부채납 받은 최신 현황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추진현황자료요?

고진숙위원

네, 최신 현황자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에 관한 추진 현황자료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최근 5년간 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재 기부채납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받지를 못했고 계획된 것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계획된 것 그 자료하고, ‘도심권 생활권계획 추진현황’.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용산하고 중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 설명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 들어간 설명 자료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효로3가 다목적 실내체육관시설 건립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보낸 도시계획관련 법규검토, 향후 도시계획변경 사항 등 부서의견 자료’, 문화체육과로 보낸 자료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문화체육과로 별도로 보낸 자료는 없는데요?

고진숙위원

부서의견 자료 없습니까? 검토의견 자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협의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그 자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네요?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내용 관련해서 추진실적하고 예산항목 같은 것 들어간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산역전면1구역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자료’, 그 다음에 1구역이 1-1과 1-2로 분할됐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분할될 당시의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고서 책자 32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여기 안에 또 다른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내용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하고 계신 게? 보고자료 32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약해서 보고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니까 ‘우리가 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요약해서만 보고 한 거냐?’ 얘기한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외 별도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갖고 있지 않고? 알았어요. 됐어요.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배상순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관련 추진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로 일대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많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용산역 앞이 굉장히 노후 됐었는데 지금 용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과장님, 금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많이 진행하셨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역전면 구역과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제빌딩주변 말씀하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제빌딩 주변은 5개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이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준공이 나갔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모레퍼시픽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다음에 3구역은 이미 준공이 완료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구역은 지금 국제빌딩, 그 빌딩 자체가 2구역의 존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4구역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은 의료관광호텔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사업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의료관광은 취소를 하고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정비계획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내부의 갈등 가지고 사업의 추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외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우리구하고 별개의 사항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조합 측과의 관계에서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주민갈등이 굉장히 고조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구에서 그러면 어떤, 고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신 것들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근에 2구역, 지금 용산역전면 2구역하고 3구역이 준공이 됐는데요. 분양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8·2대책,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지금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잔금납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건 어떻게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을 설득을 해서 가급적 민원인 의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은 한 상황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에서는 계속 주민들의 여론파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경주 지진에 이어서 올해 또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또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어서 오늘 수능일인데요, 우리나라 원전도 지진강도 5이상으로 설계된 것으로 방송은 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용산역 주변이 연약지반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역과 국제빌딩 주변에 짓고 있는 건물들의 지진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파악 다 해봤습니다. 고층건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국제빌딩1구역이 6.5 강진의 내진설계가 되어있고요, 용산역전면 2구역이 6.0, 그다음에 용산역전면 3구역이 6.5, 그다음에 국제빌딩 4구역이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온 국민이 지진에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4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용산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로구역에 대한 질의 할게요. 2012년에 조합설립 구성 되었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이제 조합원 내부의 갈등관계입니다.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내분이 있어서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고,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까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직접 나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행정지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최근에 조합의 임원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합장도 조합 총회를 거쳐가지고 조합장 선거를 거쳐서 임원 개선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업 진행하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몇 십 개의 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문화재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갈등 있을 때 다른 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맡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갈등을 중재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미 대사관 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미 대사관 이전은 지금 미군부대, 공원의 북쪽, 지금 교육청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청부지 맞은편에 있는 부지가 미 대사관 부지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미군부대 측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하고, 한 번 와서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은 접수단계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최근에 미 대사관 측에서 서울시에 직접 부시장을 면담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계획 내용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들어오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미 대사관 측에서 내년 2월 정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또 우리 지역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유리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해방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또 올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이 총 5년짜리인가요? 2020년까지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5년 동안 100억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2개소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총 사업비가 27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흥시장활성화가 8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공방·니트 산업 특성화 지원이 3억 1,500만원, 그다음에 해방촌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21억 7,000, 이런 내용의 8개 사업이 주 사업의 내용이고요.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아까 요청한 자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시행한 사업 위주로 말씀 부탁드렸는데, 그리고 특히 그 안에서 주민역량강화 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5억 5,000만원인가 잡혀있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사업 주된 내용,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두 가지인데요. 주민공모사업하고 도시재생대학 추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주민공모사업은 두 번에 걸쳐 공모를 해서 총 13개 팀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추진은 금년에 총 3회로 해서 15강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주로 도시재생대학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대학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1기, 2기 때요. 그 다음에 제3기 때 ‘집수리기초 이해 및 실습’, 그 다음에 4기 때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 해설사 양성’ 이렇게 주제로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같이 어디 벤치마킹 가거나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오늘 종로 쪽으로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고진숙위원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런 데 가는 건 없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국외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 내용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국내에서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이군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갔다 와서 주민들끼리 서로 논의를 하시겠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럴 때 우리 직원도 같이 가시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직원이 오늘도 따라 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주민들에게 사실을 많이 알려드려야 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지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거듭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나라에서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부터 이게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도시로 많이 왔는데, 어쨌든 많은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좀 직원들 같이 협력하셔서,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치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서울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숙대랑 해서 전자상가에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거점공간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각 대학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 구는 숙대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대에서 선정이 금년 초에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총 30억입니다. 3년 동안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한 10억 꼴이네요, 1년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금년에 예산이 4억원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던 거점공간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 주 내용은 ‘서울형 산학연계 지역활성화 모델 개발 및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구축’ 하고 ‘서울형 S문화벨트조성’, 이게 숙대에서 용문시장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문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숙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센터에서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 학교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쪽에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쪽에도 이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 공모해서 학생들의 일자리도 있고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창출, 시장의 활성화 이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모만 했지 아직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네요, 그럼?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4억 밖에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임대료까지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큰 뭐는 할 게 없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요. 시비를 전액 받아가지고 전부다 숙대 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숙대에서 주관을 다 하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게 있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용산에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부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넘어오고 그러면 활성화하는 방법을 잘 찾아서 유대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많이 이런 데에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학교사업에서 학교에서만 해야지, 우리 구민이 안 하면 우리가 할 사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민이 혜택이 가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해방촌일대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거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어요, 몇 % 정도나?,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한 10~20% 정도 진척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만족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특히 그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고, 주로 역량강화사업을,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조성하는 테마가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보니까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찾기는 해야겠더라고. 재생사업에서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거기 신흥시장을, 지금 서울시에서 신흥시장에 대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흥시장이 우리 구에서 설계를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좀 더 좋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다시 재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로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되느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문제에요, 사실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우리 이게 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주민의 만족도가 있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한 번 일부 해제한 부분도 있고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5년도에 했던가요, 그때가? 2016년도에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각동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9개 시설이 있습니다. 109개 시설이 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용산 지구단위계획재정비라든지 한남 재정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자연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2020년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저히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라든지, 또 해제해도 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시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9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위적 정비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마 현장 가서 보면 건물을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중에 이렇게 보면 자연 셋백으로 인해서 도로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을 해제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황상 도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상을 안 해주고 후퇴해가지고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제를 해버리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해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그런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를 한다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물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데 그 부분을 해제를 안 하게 되면 일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거든요.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아까 2022년이라고 그랬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20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20년도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로, 지금 토지를 도로로 내놓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이것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해제 만약에 할 때? 그리고 우리 행정적 재산이 지금 없다보니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선별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선별적으로. 그래서 지금 ’60년도, ’50년도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역에 한번 쭉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년도에 총 7개소는 직접 우리가 해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또 이번 의회 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감사중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접근을 했고, 아까 내년에 몇 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하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지역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과거부터 지금현재 도로가 다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더 이상 만들 수도 없는 이런 도로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도로를 지금도 현재 존치로, 그리고 존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 “예산부족으로.”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의원생활 하면서부터 장기미집행이 되었던 것들, 그다음에 5년 중장기계획을 쭉 봤어요. 그런데 한번도 5년 도래되면 다시 또 중기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또 5년 지나면 또 다시 중기계획, 장기계획으로 또 넘겨놔요. 그리고 계속 “예산부족.” 그래서 아마 10년 동안에 우리 용산자체가 개발지역이라고 칭해놓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라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접근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이런 기회에 내년에 일부 해제하는 이 부분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다시 셋백을 해서 도로가 다 만들어지면서 재산권을 진짜 하나도 행사도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사용하면 도로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 턱 낮추면 그 사용료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땅을 주민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도로사용료를 내야지요, 반대로 보면. 그것을 사용료를 안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보십시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몇 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처음에 2015년도부터 얘기가 됐을 때 마중물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이 변경되는 과정들 쭉 지켜보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참, 답답하다. 이게 내 재산이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재산 같으면 이것 싹 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버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9대 1 비율에서 지금 국비, 시비로 5대 5 비율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또 사업 자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 하는 사업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주민들이 답답함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이나 지났는데 100억이라고 아주 부풀려서 ‘용산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딱 해놓고, 딱 만들어 놓고 손에 잡힌 게 지금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소프트 한 어떤, 아까 그냥 상인대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랑방 형식의 재생사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이제 금년도부터 조금 도로개설공사부터 시작해서 범죄예방, 이런 것을 얼마 전에도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조금 가시적으로 조금 잡혀가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국장님들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신흥시장 얘기했어요. 신흥시장 우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시행하려다 도시재생에서 나오는 아케이드공사하고 충돌이 일어니까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설계를 해서 용산구에서 설계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다시 재설계를 한다면서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지요. 용산구에 필요한 설계를 우리 용산구가 하고, 용산 해방촌에 필요한 신흥시장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실컷 다 10개월, 몇 개월이라고 하는 세월들을 다 보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나 허탈감들은 다 어떻게 채워줄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른 데 도시재생을 한다 하는 이런 게 나온다면 본위원은 그냥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재생을 진행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해방촌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지금 아까 신흥시장! 신흥시장이 5거리의 중심 쪽에서 약간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해방촌이 굉장히 옛날처럼 역동적인 동네가 다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서울시에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하고도 전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참 많이 답답해요. 그 답답함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답답한데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리 구에서 직접 그것을 설계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서울사하고 마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좀더 나은 디자인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를 때 물 먹어야 돼요. 배부를 때 밥 주면 소용없어요.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사업적인 게 딱 나와야 되는데 또 보류시켜 놓고 또 연기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서울시하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들의 루트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도시재생을 너희가 자꾸 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을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일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주민과 서울시 간의 충분한 교감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로 전환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감독부서를, 감독을 구에다 넘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제가 메모해서 지금 전달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여기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만, 반대로 또 우리 행정에서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메아리도 없이 공허하게 떠들어서 안 되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자질구레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들은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108계단, 이번에 마중물사업에 들어갔던 것, 100억 안에다 그 29억이라는 돈을 넣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처음에 계획했던 마중물사업 다 했던 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또 과연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다 바뀌면서. 자기네들이 애초부터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부터 모자이크 하듯이 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사업이 100억을 주면 뭐합니까? 지금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원성도 있고 불만도 많습니다. 또 여기에다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묘하게 흐르다 보니까 또 한 편협적인 어떤 그룹 안의 위원장이 뽑히다 보니까 지역의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게 또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제시를 해야지요.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주민들 모아놓고 아까 말한 무슨 강좌, 무슨 강좌 딱 해놓고 여기 도시재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 좀 해달라고 다 받았어요. 제시를 하니까 그것은 이래서 안 되고, 그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딱 안을 내놓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그런 강좌를 여느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 부분은 내가 들어도 이건 서울시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좀 덜 들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귀에 잘 듣고 머리에 잘 담아서 꼭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2쪽을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이 복합시설 관리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안다면 용산에 굉장히 큰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인데, 이것을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32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복합시설이 3개가 있는데요, 유엔사하고 캠프킴, 수송부, 3개가 있는데, 지금 캠프킴하고 수송부는 계획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캠프킴은 2022년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수송부는 2022년 이후에나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중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현재 진행 중인데, 민간에 지금 땅 부지까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일레븐건설에 매각이 되어서 이 유엔사 부지 내에 우리 한남재정비사업이 일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녹지로 일부 중복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녹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도 녹지로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레븐건설하고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설계사가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 변경이 아마 우리 구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앞으로 시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들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우리 안을 제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추진된 경과들을 의회에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이라도 필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아니면 따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내년에, 또 우리가 내년 구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도 진행사항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캐치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서울시에서 산재부지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캠프킴이나 수송부라든지 이런 게 아직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용역을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상황이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용산의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새로 신규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촌 도시재생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에 보니까 PC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162건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민원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PC민원사항. 대응을 어떻게 하세요? 엄청 많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거의 이틀에 한 건 정도로 민원에 제기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민원사항도 아주 다양하고, 이것 다 어떻게 직원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만 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나 관계 행정부처와 연락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 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데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요,

고진숙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굉장히 힘듭니다.

고진숙위원

네, 처리과정이 민원인들은 또 물론 본인들의 재산권이 있고 하지만, 또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 사업이 우리 구청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실어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봤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전체 다 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전체를 다 주셨네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드리면서 성심껏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정비창전면구역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정비창전면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된 것은 지난 11월 17일 날 소위원회 2차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회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에 본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1차 논의를 한 번 했었고, 2차 논의가 지난 11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본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 도시계획 본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되고 있는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발하고 싶으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지금 1-1구역 있잖아요? 용산역 전면.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가 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써 놓으신 것 보니까 용사의 집은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철거를 하고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1구역이 국방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우리 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4분의 3입니다.

고진숙위원

1구역 말이에요. 1-1구역.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구역 내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토지소유자가 국유지가 기획재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그다음에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그게 3개의 소유자가 있는데, 국유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만, 코레일 땅을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코레일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보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코레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갔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는 안 나갔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철거할 때 당시는 어떤 신청으로 철거를 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철거는 멸실, 기존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고진숙위원

멸실 신청으로 가능하고, 현재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간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만약 이게 올해 다 일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계속 이게 보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고진숙위원

보완이 될 때까지 저렇게 용산역 앞이 그냥 펜스가 쳐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 법적인 요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진숙위원

‘너무 철거를 성급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1-2구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사업에 대한 추진신청이 아직도 없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

고진숙위원

1-2구역, 드래곤힐스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신청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가 법적으로 미비 된 사항들이 많아서 미비 된 보완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보완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고진숙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은 없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고진숙위원

지금 2구역, 3구역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청산절차가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산역 전면 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2구역하고 3구역은 사업이 이미,

고진숙위원

완료됐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완료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청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2구역하고 3구역에서 사업비를 우리가 공사비를 130%씩 일단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공사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완료를 다 했는데, 1-2구역에서 그것을 사업비를, 기반시설 공사비를 분담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줄 수 있는데, 잔액을 돌려줄 수 있는데 그것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구역 말씀하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어떻게 했을 경우에, 지금 그분들이 내야 되는 사업분담비가 안 들어와서 청산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세요? 우리 용산구에 바라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분은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사업비가 한 60억 가량 되는데요, 기반시설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표면적인, 구두 상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비계획에서 확정된 구역별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산출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어느 구역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고, 최근에는 지금 구역이 1-1구역과 2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내면적인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할되는 그 과정에 그 분들의 동의가 있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최종동의는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최종동의를 받았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분할된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2015년 4월 2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진숙위원

4월 2일자 서울시고시?

아마 그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1-1구역과 1-2구역으로 분할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동의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좀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원만히만 진행이 된다면 언제든지 사업구역을 하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하나로 가는 건 바람직한데,

고진숙위원

서로 간에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2012년부터 서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상호간에, 국방부하고 드래곤스파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 조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정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구역분할을 해가지고 서울시로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도 직접 조정을 계속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구역이 분할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한 3년여에 걸쳐서 그게 분할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어찌됐든 빨리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구도 또 용산역이 발전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만 그대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른 구역도 또 청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드셔서 그 분들과의 정말 진정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우리 구에서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진정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15시 3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정비사업과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효창 4구역, 5구역, 아파트는 두 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6구역이 지금 추진 중이잖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관리처분인가를,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데 거기 민원에 대한 것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 또 앞으로 할 것, 사업계획 자세히 저한테 좀 주시고요. 한남동도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민원 있는 것 좀 같이 주십시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저도 ‘효창 4, 5, 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민원발생 해결내용’이었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PC나 서면으로 접수된 것 있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한남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관련해서 1, 2, 3, 4, 5구역’이 저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과, 그 내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서교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추진 배경 과정에 대한 부분’.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추진 배경하고 과정?

고진숙위원

네, 현재 책자에도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업무추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자료까지 있지요? 그것까지 과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 더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안종호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용산 개발에 힘써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효창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효창 4구역, 5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가 효창 4, 5구역은 공정률이 4구역 같은 경우는 지하1층, 기반, 우리가 기초 공사는 다 끝났고요. 지하1층, 공정률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동절기점검이나 아니면 품질관리점검, 지난 해빙기라든지 우기점검 때도 점검을 나갔는데요, 감리가 또 책임감리가 있어서 공정상의 문제는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주민 민원도 소소한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 부서까지 오는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시공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합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상의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봐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현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안전점검, 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진도 포항에서 나고 그래갖고 저희도 2일 전에 현장 가서 혹시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본 바로는 특별히 지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지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가 설계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거의 7~8정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진설계가 됐고, 그걸로 인하여 특별하게 문제가 된 건 없었습니다. 동절기 점검 때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5구역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구름다리 식으로 앞에 공사하는 현장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보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걸어가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빗자루 가지고 나와서 쓸고 계시더라고요.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얼음이 얼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낙상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공사장에서는 안전사고는 아무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많이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 항상 가지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제가 책임감리를 불러가지고 동절기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원인을 사전에 우리가 매뉴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날이 추워지면 갑자기 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 관리나 공사장 주변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의원이 아닐 때는 그렇게 재개발하는 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관계부서랑 협의하는 데가 40군데도 넘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직원들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시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잘 서로 대화로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실 때 많이 힘드신 것 보고는 되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56페이지 보면,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56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찾으셨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도시개발 갈등 및 분쟁민원 조정’ 이런 것 나와 있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추진실적 보면 ‘한남·효창 재개발 조합임원 소통회의 운영’ 같은 것 하신 것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듣고 싶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매월 효창하고, 옛날에는 효창하고 한남 조합장 분들을 저희가 월1회씩 같이 했었는데 워낙 효창하고 한남이 사업진행 진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와가지고 격월로, 홀수 달은 한남뉴타운조합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듣고, 짝수 달에는 효창의 세부내역 듣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사업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특히 한남구역 같은 경우는 회의가 상당히 조합장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한남 3구역이 조금 사업 진행속도가 빠르거든요. 건축심의도 됐고, 그리고 한남 2, 4, 5구역은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한남 3구역에서 먼저 앞서 가서 서울시 협의든 계속 했으니까 그 경험을 한남 2, 4, 5구역 이런 쪽으로 조합 측에 전달도 되고 거기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상당히 한남은 소통회의가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창구역은 4, 5구역은 골조공사가 올라가지만 6구역은 이제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으니까 관리처분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도 와서 얘기했지만 평가문제 때문에, 감정평가는 항상 10~15%는 존재합니다, 어느 구역이든. 왜냐하면 상대적인 평가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아시다시피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가격차이가 있고, 또 대로변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민원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조금, 감정평가사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 잘못 흐르면 “조합임원들은 좋게 평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줄줄 흐르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이런 걸 저희가 소통회의 때 우리가 기존에 어떤 사업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성북에 있을 때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먼저 조율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효창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소통회의는 매뉴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5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지금 소통회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합장님들한테 또 아니면 조합임원들한테 주지시켜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업시행하면서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뉴얼에서 부서원들이 바뀌어도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효창 6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마 감정평가를 되게 높게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니까 분담금이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딱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의견을 들어주면서 설득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런 게 조금 시초에 조합 선에서 할 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감정평가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 직원이나 저희도 솔직히 잘······,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 분들은 구청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부분 있잖아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소통이요. 소통이 우선 안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말 한 마디라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런 게 조금 미약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하고 있어서요. 아마 한남 쪽에 할 때는 저희가 그런 걸 좀 먼저, 특히 한남 같은 경우는 구역이 워낙 크거든요. 효창에 비해서 한 20배 이상 되고 그래서 그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잘 진두지휘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것 같으면 서계동 할 것 같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도 서계동 때문에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고민이 많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도 아주 그냥, 오늘도 쫓아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한 10여 년 묶어놨던 데예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2003년도에는 그렇게 시작했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다 바라고, 재정비촉진지구로 가는 줄 알고 엄청나게 다 좋아했던 주민들입니다. 지금 허탈감에 빠져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지요? 민원 많이 들어오고?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피곤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게 아니고 전 과장님 있을 때 이게 절차를 밟아서 한 건데요. 지금 이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6군데,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6군데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6개까지 있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가능구역 2곳이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가능지역은 있으나 마나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가능지역이라고 말만 가능지역이지, 거기에다 공동개발 지정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지침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공동개발 지정하고 공동개발 권장 지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개발지정 지역은 집을 지어도 이게 또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협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협의를 하는데 후퇴선을 또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후퇴선을 갖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고, 후퇴선은 도로를 보상도 안 해주고 거기에다 길을 낸다는 그 사업이에요, 지금요. 우리 주민들이 이걸 아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게 우리 구 나중에,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일은 벌여놓고 우리 구가 지금 화살을 다 맞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에 가면 “구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애초에 구청에서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구에 민원들이 찾아오면 “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지역 의원들은 참 아주 너무 힘들어요. 재산권이 재생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50%이상이 폭락이 되어 버렸잖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좀.

정재

김정재위원

특별계획구역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이 재생 구릉지 해가지고 공동개발 지정과 가능지역 이쪽에는, 아니, 거기가 “90㎡ 이하는 몇 집을 묶어서 집을 신축을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세부지침 안에 그걸 구체적으로 또 언급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지역이 이런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걸 판단을 잘하시고 우리 민원들이 왔을 때에도 이 대처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재생이 지금 답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뭐냐 하면, 융자도 많이 받고, 집을 팔려고 하니까, 자녀결혼식도 하고 집을 팔려고 하다보니까 집은 세 집, 네 집 묶어서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 묶어놔서? 내가 그 중간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이 집은 세 집, 네 집 묶어서 사기 때문에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누가 지느냐 이거지. 이 재산권 피해를 우리 주민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손 하나 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니까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하시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개발이나 이런 어떤 용적률 받고 이런 계획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솔직히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초창기에 이게 뉴타운으로, 한남뉴타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뉴타운을 더 추진한다고 갔다 그러면, 실은 지구단위로나 중간에 어떤 검토해서 넘어가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게 넘어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얼마만큼 제한이 되고, 이런 것을 명쾌하게 설명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루트를 통해서 주민이 알고 난 다음에 왔더라면 지금 그 대처하는데 조금 나름대로 빨랐을 텐데, 실은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계획으로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저희도 도시관리계획은 솔직히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도 도시를 좀 서울시나 이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큰 대로변 옆에다가 한두 블록 항상 지구단위로 묶어서 거기 목적에 맞게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요, 서계동을 이렇게 대단위로 지구단위로 묶는 경우는 솔직히 드뭅니다. 드물고, 솔직히 저는 이 계획을 봐서 저도 참 답답한데, 구릉지에는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문위원들도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일부 자문위원이 던졌는데, 이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촉박하고. 여기 또 하나 쓰여 있는 게 뭐냐 하면, ‘7017서울시 서계동 일대 도시활성화계획’이 같이 묶여있습니다.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를 아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그 활성화계획 안에 집어넣는, 그런 절차를 서울시에서 지금 강하게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에 만리동 이런 데는 일부 개발은 먼저 해놨고, 이쪽에는 개발하기보다도 관리계획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주민을 만나서 명쾌하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또 기간이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수립되면 5년 뒤에 재정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5년 후에 또 재수립을 해야 되고,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5년 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다 알고, 또 지방선거가 하나의 여건변화나 환경변화가 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보고, 또 다행히 여기 지구단위는 수정가결 때 한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 위원들이. “구릉지부분에 행정지원 방안이 구청이든 서울시든 지원방안 근거가 혹시 가능하다면 중간에 지구단위변경계획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걸 열어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주민들 의견이나 이걸 잘 수립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것도 지금 코레일하고 주변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별도로 지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민들은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 지금 광운대역 역세권개발이 있고요, 제주공항 역세권개발이 있고, 지금 보면 심지어 지방에도 이렇게 역세권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지가 좋은 서계동에 지금 주민들은 역세권개발을 원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요. 그래서 청와대에도 민원을 넣고, 시에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내가 오늘 특계지역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용적률 400% 가지고는 사업을 못한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특계구역도,

정재

김정재위원

네, “특계구역도 사업도 못하고, 어느 업체가 붙지도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들러리만 선거다. 서울역고가,”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7017.

정재

김정재위원

“7017사업에 들러리만 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욕구를 풀어주려면 역세권개발 밖에 없다.” 이렇게들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참, 이걸 다 결정지은 다음에 이게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오신 거예요, 과장님은 솔직히. 제가 이 과정을 잘 알고, 제가 또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재산권이 침해를 보는데 어느 주민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시에다 항의하고 우리 구에다 항의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을 재산권을 못 지켜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재생을 무조건 밀어 붙이려고 하지 말고 주민하고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사업이 와서 공사, 도로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벽화그림을 했지요, 한 군데는? 그리고 또 계단 사업을 할 예정이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테마계단 사업.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들은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것부터도.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원하지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원하지를 않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뭐냐 하면, 거기 또 주차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서울시에서,

정재

김정재위원

네, 서울시에서 주차장계획을 했어요. 개인사유지에다 묶어놨습니다. 동의 하나 얻지도 않고 묶어왔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엥커시설 해가지고 묶어놓은 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알고 있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거기 열 몇 가구를 묶어놨는데 그 분들의 동의 한 마디도 안 받고 묶어놨는데 그거를 강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재앙이 됩니다, 이게. 용산에 큰 사건이 터질 거예요. 주민들을 만났는데 “나 여기서 살게 좀 해줘라.” 지금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같으면 일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를 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아파트입주권이라도 줘서 내보냈어요. 보상을 해주고. 지금은 그 법이 서울시 자체에서 없습니다, 지금은. 알고 계시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이 거기에 감정가로 해서 강제 이주시키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거는 가만히 있을 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주민이 요구, 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제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할 때 장기미집행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언급되는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서계동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지금 2020년도에 장기미집행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는 지금 묶이는 방향으로 또 움직이는 건 약간 이율배반적이고 배타적인 부분인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과장님, 우리가 전체의,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지구단위 받을 때 이걸 명확한 재산의 피해, 재산이 이렇다는 거를 우리 구에서도 명시를 해줬어야 하고, 주민들한테 그걸 했어야 하고, 우리 공무원 책임이 있어요, 그 공무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공무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민들이 다 개발해준다니까 좋게만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지금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진했던 분들은 지금에 와서 구릉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나눠져 버리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지역 간의 갈등이,

정재

김정재위원

네, 지역 간의 갈등만 지금 생겨졌고, 지금 구릉지 분들은 1,000가구가 넘습니다. 다 묶어놓은 게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가 가져온 건데요, 청와대에 민원 넣은 거예요. 대통령한테 직접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여기 다 봤지만 특별계획구역 분들도 “역세권개발 하는 게 맞다.”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다시, 역세권개발이라도 가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할 때 구릉지 부분을, 진짜 구릉지 부분은 자문위원들도 인정한 겁니다. 구릉지는 솔직히 어떤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구단위. 그래서 지구단위 목적상 구릉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또 특계구역도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구에 비하면 높지 않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럼요. 400% 가지고는 사업성이 전혀 없어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그래서 어차피 진짜 역세권이 만약에 코레일에서 추진한다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도에 가면 분명히 제가 주민의견 수렴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용산구민이 아닙니까, 그 동네는? 버리는 동네가 아닙니다. 진짜 여기가 공항철도 있고 입지가 진짜 좋은 데에요. 역세권에 맞는 지역입니다. 지형이 또,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특계구역도 800%에서 1,000%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400%로 다운시켜서 개발한다는 자체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본위원은.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을 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거는 좀 잘못된 재생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생스럽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주민의 욕구에 맞는 개발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5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공가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울중부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이용해서 공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다른 뉴타운에 비해서 한남뉴타운이 외지인들이 사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지인들은 사놓고 전세나 월세를 주면 사람이 살아서 공가가 안 되는데, 대부분 노후 건물이고 편의시설이 안 되는 이런 데는 공가가 발생해요. 공가가 발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하고 전기 문제가 있어서, 중부수도사업소가 용산구를 관할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분들이 매달 검침이나 이런 걸 갑니다. 가면 검침에 수도 안 쓴 것을 보면 공가라는 것을,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 같은 경우는 약 6,000세대 되는데 직원 하나가 관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공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은 매달 어차피 검침을 가니까 수도요금이 안 나오면 ‘아, 여기는 공가구나.’ 저희가 그때 확인해서 공가를 잡고 그때부터는 순찰이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또 아니면 조합도 일부 책임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한테 일괄 책임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공공관리로 바뀌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진숙위원

아,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점점 공가가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후화가 되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또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래요. 또 우범지대화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전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순찰 강화하고요.

고진숙위원

네, 순찰도 하면서 혹시라도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재정비사업과장

네, 조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아주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16시 2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건축디자인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잖아요? 그 단속내용 하고 정비를 하는데 그 결과 내역 있으면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업무보고 책자 자료 65페이지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그 ‘건별로 징수, 체납, 압류 현황’을 자세한 내용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효로3가에 실내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부서의견을 냈잖아요, 문화체육과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해당부지에 ‘가설건축물 철골구조 설치 가능여부, 그리고 법령검토사항’ 있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건축분야 직업탐방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이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시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보다 사업성과는 어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11월 달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요, 총 6회에 걸쳐서 90명 정도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정도 100명은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신청인원이 많은데 잘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버스로 운영을 하는데요, 버스 24인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15명에서 한 20명 내외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6회차 했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교나 이런 데에서 못 간 사람도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신청자는 거의 다 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다 갔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이 사업 하시면서 느낀 감정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업무계획은 그 전년도에,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데 참석하는 비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 면에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관내의 건축물들이 서울시에서 건축상을 수상하는 작품도 많이 있고, 또 역사성이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들 건축설계 했던 분들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100% 구비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참석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기간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든가, 또 학교에 무슨 계획 잡혀 있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3이면서도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자기가 직업을 뭘 가져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적성이 안 맞아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공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늘려서, 앞으로는 좀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우리 용산구에서 빛공해로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이 있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은 지역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싶어도 어느 과에 넣는지 몰라서 못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이런 데는 유리로 많이 되어있어요, 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도 민원이 들어왔던 남영동 쪽에 해태제과 조도를 낮춰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조도를 안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저층아파트 쪽에는 빛 때문에 커튼을 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불용이 2016년도에 위법건축물 관리가 집행률이 18%이고, 이게 20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가 집행률이 남아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이 좀 잔액이 많은데, 그리고 이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통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하고 정비를 하는 게 우리가 점검기간이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되어 있고, 대형, 중형, 소형, 그리고 기타 무단용도변경까지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분석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올해 또 50%이고.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압류해제 수수료 성격인데요, 건당 1,000원 해가지고 총 예산 잡혀있는 게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납부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압류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씩,

김경실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알고 있지요.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뭐하는 업무인지 다 알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조한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착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염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봐 봐요. 자, 이제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올라가고 위법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면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년도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금년도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지적을 해보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어떤 모든 사항을 종합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18% 해놓고, 그리고 또 50% 현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서는 지금 앞으로 두 달 남은 것,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계획에서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 한 번 들어볼게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그걸 예측을 좀 해가지고 적정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금액이, 금액 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작년 수준 정도를 책정을 해놓은 건데요, 그것을 내년에는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결과론을 봤을 때 퍼센티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체의 계획이 얼마나 디테일하지 않은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을 남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지적사항이 되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소규모 굴토공사장 등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39.9%.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고, 올해가 39.9%예요, 집행률이.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근본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몇 건 정도 나갈 것인가 예측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경기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건축은 사실 그럴 수 있지요. 경기를 많이 타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전년도에 건축허가 한 2~3년 정도 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게 39.9%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에서 한 59만원은 집행이 또 됐습니다. 이것 자료 제출한 다음에 집행이 됐고, 나머지 한 달 반 동안 계속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경실위원

소규모지만 그래도 행정감사 때는 이런 프로테이지를 보고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을 가지고 많이들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지금 2017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7군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몇 쪽이지요?

김경실위원

51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 보면 7군데가 있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면, 처음에 조합설립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건축심의 준비 중인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 거는 분쟁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합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지금 7개 중에 4번하고 5번 두 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경실위원

아니, 이촌동 빌라맨션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17일 행위허가 취소가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 추진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취소가 되어있는 것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조합이 설립이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경우?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조합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설립이 되어 있는데 행위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리모델링을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거는 리모델링을 안 하면 어떤, 단계가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는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김경실위원

공동주택이니까 개인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행정상 단계에 따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신청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가 “건축심의준비 중”이라고 지금 여기 비고에 되어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건축심의가 났다고도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 건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11월 2일 날 건축심의가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저희들이 올렸고요. 서울시에서 올해나 내년 초에는 심의를 할 겁니다, 그것을요. 그래서 서울시에 올라간 상태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변경, 거기가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지구인데요, 그걸 변경절차를 좀 거쳐야 돼요.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비계획변경신청서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다 끝나면 30일간 주민공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다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변경요청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아직까지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은 거네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상당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위에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있을 때 사실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소관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 무엇을 하는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고를 따로 해주지 않거나 저희가 문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사실은 아무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이나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크고 작은 일이 발생이 돼 있을 경우는 한 번 정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푸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위원님이 거기 거주하시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아까 오늘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았으면 진즉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이 거기에 산다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지역에 특히 조합이 설립이 되거나 리모델링, 아니면 어떤 재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물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의정활동이 1번 순위가 대면업무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충분한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얘기를 해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 건축허가에 대한 대지평수가 이렇게 딱 나오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지평수가 나오면 그 주변에 우리가 건설관리과라든지 거기 주변에 공사 자재 쌓기 위해서 점유하는 그런 대지가 있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전혀 저기가 없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인데,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는데요,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인위적으로 현장에 혹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출동해서 적발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나 있어요, 보통 하루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게 건수로는 그렇게 도로에, 소규모공사장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목길. 그런데 대형건축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정호

장정호위원

대형건축물은 어차피 안전조치를 잘 해놓고 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림막이라든지 다 설치를 하고 하는데, 동네골목에, 소규모 공사현장에 가림막 설치가 안 되어있다든지, 또 아니면 건축자재를 적치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공간까지 침범을 하고, 또 공사현장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층별 올라가다 보면 폐자재들이 나오면 이게 몇 시간씩 동안 도로에 적치가 되다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도 차량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사람이 걸려서 다칠 수도 있는데, 또 물론 시간이 좀 지나다보면 금방 또 치워버리니까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건축허가를 우리가 낼 때,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지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안전이라든지 무단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무단적치에 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안내문도 다 발송을 하고, 또 감리자나 시공자들 교육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때도 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현장 그런 부분이 단속하는 데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재 같은 게 쌓여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한 두 시간 안에 치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치우라고 해놓고 다음날 가면 또 다 치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사이에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굉장히 불편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사고도 날 우려도 많고.

정호

장정호위원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특히 소규모공사 현장 같은 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도로를 또 막아요. 그런데 안내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그냥 골목을 막고, 거기를 들어가면 그때 가서 “아이 좀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뒤에 또 후진하고 이러다보면 굉장히 혼선이 오고, 또 아침에 바쁠 때 한번 엉키면 또 그런 게 좀 많은데, 물론 우리 건축과가 다 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가 조건이라든지 허가 사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싶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비정기적이지만 우리 건축과 내에서도 한번 정도 허가를 내줬던 동을 한번정도는 다녀보는 것도, 의원이 공사현장 가가지고 “여기 폐자재 쌓였으니까 치우세요. 뭐 하세요.” 이러면 또 괜히 시비꺼리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감독 부서에서 나가서 지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66쪽에 보면 “미관도로변에 건축선 후퇴 점검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적발을 14건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건축 후퇴선이 더 많겠지요. 굉장히 용산에, 특히나 신흥상가 지역이 많이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많이 생겼겠지요? 필로티 부분이라든지 건축후퇴선 부분에다 우드데크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발은 14건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한 적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장에 상시 출동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것 한해서는 시정지시도 보내고 하는데 대부분은 관리를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다가 데크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든가, 주차용으로 쓴다든가, 가설건축물 같은 것을 갖다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법이 없다면 인정적으로 보면 용인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인을 해주고 나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에서 그런 시비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집은 분명히 벌금을 낼 겁니다. 범칙금을 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시정조치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꼭 다른 타 위반되어 있는 걸 꼭 비교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법이 없다면 인정적이라면 다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게 좀 안되잖아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정적으로 봐줘야 될 수 있는 부분과 아까 법의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에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다수의 민원인들이나 다수의 구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 가지고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그런 지역이 꽤 돼요, 제가 보더라도. 도시벽화사업에서 많이 보수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도 하고 지금 올해 많이 했던 부분들을 본위원이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자고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전문성! 그림에 대한 거라든지 벽화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늘. 그래서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 ‘수성으로 하느냐, 유성으로 하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게 고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서빙고로에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다른 데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는 또 우리가 맡잖아요. 관리 맡다 보니까 거기 옹벽에서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막 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벽화가 다 번져버리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보니까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예쁜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다. 그러면 그 얘기는 그때 과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 벽이 어떤 재질이냐? 여기에서 바탕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에폭시를 칠해놓고 거기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냐? 아니면 방수를 처리해 놓고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일단 그림 먼저 그려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보수를 했는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후암동에도 작년, 재작년에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설치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해서 바꿨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또 더 좋은 걸로 개량도 해 나가고 했어.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얘기 할 수 없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탕이 파란색이면 파란색 안에 글씨를 넣을 때, 이렇게 입체를 넣을 때 어떤 글씨를 넣어야 튀어 나오느냐? 멀리서 보더라도 그 글씨가 두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씨체 형식과 어떻게 그림을 넣고 음영을 넣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고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있는 그대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아쉽다. ‘참 고생하고, 참 잘 했는데. 그리고 이 넓은 면적을 정말 이 적은 1,300만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했다. 참 잘했는데, 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치지는 못할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한번 제가 미션을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아, 의원이 어떤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 분명히 주민들이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게 조형물이 자꾸 터지고, 비틀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다 떼어내고 깨끗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그런데 ‘아, 왜 저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저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주변에 민원을 해결을 잘 해줬으면 그 뒤에 미관까지도 더 아름답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제가 국한돼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런 벽화부분들은 끝 부분에, 마무리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재질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종류의 페인트를 써야 여기에는 맞나? 잘 아시잖아요, 건축직이시니까. 건축 전문가시니까. 그냥 일반 모르타르에다가 수성 발라놓으면 그렇게 오래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배경에다 뭐를 발라놓고 그림을 그리면 이게 조금 더 그나마라도 더 오래간다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다 싶어요. 그리고 나름 또 우리 건축과에서 민원적인 부분들, 급히 급히 나와서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해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런 마무리까지도 잘해주셨으면 더 최고일 뻔 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노력해서 최고가 되는 부서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니까 ‘석축이 있는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심의’를 해서 금년도에 한 50건 가까이 하셨는데, 이 대상 건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석축이 있는 거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우리 건축심의 하는 자료 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석축이 있는 것만 별도로 추려냈지요, 그걸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평지가 아니라 대부분 구릉지에 많이 있는 건물이 되겠네요? 석축이라고 하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후암동이나 용문동,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2가동, 용문동, 서계동 이런 쪽에?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주로 그런 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제가 눈에 딱 뜨였냐 하면, 아무래도 석축이 있는 부분은 ‘밑에 하부를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또 어떻게 석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의 기법도 달라지고 또 건축의 안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에 심의를 하는 구나!’ 그리고 심의 실적에서 부결됐던 이런 부분들이 1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부결이 될 수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몇 쪽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큰 책자 526쪽에 나와 있네요. 심의건수 13건 해가지고 조건부 의결이 5건이 되었고, 재심의 6건이 되었고, 원안의결이 1건이 되었고, 부결이 1건이 됐는데, 여기에는 석축이 있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 분명히 심의위원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건적인 부분들을 다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이 건은요, 경리단길 쪽에서 이태원2동 쪽 하얏트호텔 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회나무 길로.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쭉 올라가시다 보면 길 좌측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그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을 하겠다고 심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개인이?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남산 그쪽이 고도지구 20m 제한이 되어있는데요, 고도지구를 초과해서 건축심의가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좌측 계단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그 건이 부결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안전적인 부분에서 본위원도 여러 번 건축과를 하면서도 이런 석축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생각을 못했는데 자료 검토하는 중에 이게 나와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이따 서류심사 할 때 이 13건에 대해서 심의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 갖다 주시면 참고적으로 제가 앞으로, 제가 있는 지역이 이태원2동, 용산2가동, 후암동, 특히 석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정활동 하는데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도 우리 용산에 건축허가라든지 건축행위의 위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경우에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17시 1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퇴직 얼마 안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그동안 애쓰셨고요, 우리 용산구를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번에 효창공원에 물놀이시설 설치했었잖아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이용만족도 조사 하셨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그 지역이라서 관심도 많고, 또 공원에서 수영장 운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되게 호응이 좋았었는데, 조사한 건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조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끝나고 하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를 했는데 모든 면에서, 거기가 저희도 장소를 물색하는데 여러 가지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면적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효창역사부지 광장 쪽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협조도 안 되고, 또 초등학교도 얘기해 보고 안 돼서 최종적으로 공원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공원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장소도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굉장히 그늘 가까이 있고, 또 그런 새로운 시설이 어린이 풀이라든가 물 분수터널, 유아 풀, 또 슬라이드 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20일간 운영했었는데 하루에 한 200명 이상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500여 명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도 좋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조금, 20일 동안 운영하면서 비가 오는 날이 많아 가지고 조금 아쉬웠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기간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 혹시 반영하셨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장소, 그쪽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동부지역 쪽에서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학교 같은 데에서 내년에는 조금 반응이 올해 좋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 동부 쪽은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쪽에도 해보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 해봤었는데요, 안전요원들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좀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안전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 예산도 한정되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사람을 많이 쓰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했었는데 그간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연인원으로 해서 223명이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거기 용역업체 안전요원은 180명 해가지고 그 분들은 고정적으로 9명 정도가 나왔었고. 그래서 올해 조금 그런 문제점들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모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폭염 때 가로수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폭염도 가로수가 좀 고사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가뭄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보다는 좀 적은 나무, 가로수 밑에 있는 관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들이 고사율이 높고, 가로수는 새로 심은 나무나 이런 것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나무는 고사율은 극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가뭄 시에 가로수 관리대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생태팀하고 조경팀에서, 생태팀은 1,800만원, 조경팀은 한 2,500만원 용차비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가뭄 때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 차를 이용해서 물을 주로 주고, 또 아주 가뭄이 심할 때는 시에서 물차지원이 됩니다, 물차비 비용이. 그러면 그걸로 해서 용차를 하고, 또 그걸로 안 될 때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올해도 소방서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협조요청 단계까지는 갔었는데 비가 바로 와가지고 실제로 소방서에서는 나왔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차는 올해는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협조요청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 날씨가 계속 더워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가뭄 시에도 이런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친수공간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민원발생 사례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친수공간은 저희가 전에는 대개 4월 1일 기준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대개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퇴근 무렵에 한 번, 또 심할 때에는 9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에너지절약 때문에 시간도 단축을 하고,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운영기간도 짧게 하고 이래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가동시간이 좀 더 많이 가동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산 꿈나무종합타운에 옥상녹화사업이 있어요. (사진제시) 이 사진이 지난 주말 일요일 날 갔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오늘 많이 이렇게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휴게소도 있고, 쉼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텃밭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나무 심어도 괜찮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아무래도 지상에 지열이 올라오는 데하고는 달리 옥상은 아무래도 추위를 더 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짚도 덮어줄 것이고 해서 보온대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봄에 심는 것보다는 가을에 심는 게 하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봄에 업체에 하자도 시킬 것이고. 그래도 일단 덜 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온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할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가서 보면서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 동절기, 하절기 특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공원관리 같은 데도 나가보면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많아요. 몇% 지금 돼요, 은행나무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 7,800주 정도 되는데요.

김경실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저희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구는 은행나무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합하면 거의 한 50% 이상 될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전국으로 보니까 은행나무가 전국에서 가로수가 16% 정도 하고 다른 나무도 있는데, 저희구가 은행나무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보면 은행나무 했을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암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약품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도 본위원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녹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어떤 시야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로 심거든요. 그게 좀 완충작용을 합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것. 그런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지요. 녹지율을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주로 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은행나무가 많다보니까 본위원도 왜 이렇게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 은행나무를 심는 이유가 어떤 해충에 대해서 살충효과가 많다고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을 중화는 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은행나무의 해충을 많이 살충효과를 하는 이유가 플라보노이드와 트페노이드를 해충들이 싫어한대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것으로 해서 은행나무가 살충효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은행나무 때문에 정말 거리가, 가을이 되면 정말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요즘 특히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나뭇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바로 그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밟고 다녀요. 밟고 다니면 또 바닥에 그게 또 묻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파트에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 혹시 민원을 안 받아보셨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서울시에 도시가 되면서 가로수가 최초로 심은 게 한 70년대부터 가로수를 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략. 그때 당시 최초의 가로수는 주로 보면 가죽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수피가 새카만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하고 포플러라든가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심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버즘나무를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심어가지고 보니까 너무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들은 그때는 미국흰불나방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농약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은행나무가 이건 중생대 식물이라고 그래서 해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도 안 뿌려도 되고 해가지고 심어서 그동안 한 20여 년 간은 잘 버텼는데, 이제 이게 나무가 한 30년 정도 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도 은행이 크게 열려서 털면 금방 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은행나무도 그 지역에 오래 자라다 보면 양분 받는 게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노후화 되면서 잘 안 떨어져요, 우리가 털어도.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시에서 매년 각 구별로 2,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을 줘서 은행이 열리는 것을 표시를 해놨다가 그 암나무를 뽑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보자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약제로 해가지고 안 열리게 해보고, 열매가 안 맺히게 하는 것을 해봤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교체를 해주거나 그것 아니면 조금 대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은행이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 저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거의 나무 있는 데는 다 민원을 낸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나무로 교체해 갈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했었는데, “소나무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 일부는 가능하면 그런 나무로 해보고 할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결국 처음에는 은행나무는 크기가 적당하고 잎이 많아 녹지조성에 좋다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면서 선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제 수명을 다했다고 봐도 되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저희가 숙제라는 말이지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거리다 보니까, 정말 예뻐요. 예쁘지만 정말 불편한 게 많아서, 조금 이따가 한 시간만이라도 청소를 안 하면 무슨 눈이 쌓이듯이 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구나.’ 그리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특히 길에 지나가다보면 우리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혀만 차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데는 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알레르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책자도 찾아보고 인터넷 서핑도 해보고 하니까 “질소나 이산화탄소의 납성분 이런 것을 정화해주는 것은 굉장히 은행나무가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나무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생명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잘 핸들링(handing)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어서 골치 아픈데, 과장님은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의 녹지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올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대로 익으면, 저희가 기계도 있고 해요. 그걸로 털면 잘 털리는데, 지금은 은행이 종자가 작고 하니까 잘 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몇 번씩 해야지, 많이 익은 것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번 하고 해서 작업이 좀 더딥니다, 점점.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데, 앞으로 이것 녹지 만들 때 가로수 할 때 저희가 길게 내다 볼 수 있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같이 의견 좀 내주시고 개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창작놀이터나 어린이소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 게 아니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서울시에다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원효대교하고 한강대교 사이에 어린이놀이터, 모래놀이터 된 것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보면 모래가 너무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래 없애 달라”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애완견들 데리고 나와서 배설물 이런 것 안 치우다 보니까 더 문제가 많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다 모래를 없애 달라.” 해서 제가 설득을 해요. “돈을 들여서 한 모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보십시오.” 하는데, 워낙 모래가 얇아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 모래가 있고 어린이들이 놀고 나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래놀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용산구민이라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만들었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들었지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사실은 효율성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고견도 한번 들어서 그런 것을 다시 또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건의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어린이들이 놀고 가면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건의를 이것저것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모래놀이터가 그렇게 모래가루가 얇으면 규모는 좀 축소를 하고 탄성포장 하더라도, 그다음에 모래를 좀 두껍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수도를 끌어들여가지고 세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에 갈 때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놀이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씩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부만 모래 해주고, 탄성,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접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세면대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건의를 한 번에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서울시에서 나오고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임이나 팀장님들 같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하려면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냥 행정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이 정확하게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하고 같이 대동을 하고, 혹시 그렇게 주민의 의견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이디어가 없으면 본위원한테 말씀을 주시면 본위원이 선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 곳에 가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용산에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10년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 아쉽네요. 올 연말로 그만두신다니까. 열심히 용산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하여간 과장님! 그동안에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간이물놀이, 효창동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황리에 잘 했어요, 작년에. 그래도 많이 오시고, 불볕더위에도 애들이 많이 오고 했었는데, 잘 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주차가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연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면에다 해놓으니까 차들을 대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큰 차가 지나갈 때는 빼달라고 난리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차 막 봐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눈병환자가 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얘기 안 들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몰랐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가지고 한동안 부모들이 못가게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물 소독 같은 것 여러 가지 철저히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아마 눈병환자가 왔을 수는 있는데 물은 매일 교체를 해가지고 소독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용하는 어린이 중에 눈병이 걸린 친구가 왔었던 것 같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옮아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치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경실 위원님도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과장님한테 서울시에 공문 좀 달라고 했던 것도 은행나무를 지금 인도를 차선을 하나 줄여서 서계동에 재생하면서 거기에다 띠축 하면서 은행나무를 심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에 우리 구로 공문이 오고 그럴 때에는 미리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 지역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빨리 대처를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빨리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어제 찾아왔어요, 사실은. 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두 분이 왔는데, 은행나무를 1미터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지금 가면. 바로 1미터 간격도 안 되는 데에다 4, 50년 된 은행나무 뒤에다 1미터 간격으로 수십 주를 심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지금 그것을 은행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는 사정인데, 그런 공문이 왔을 때에는 지역주민한테 좀 미리 알려주면 대처하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심어놓고 지금 하고 나니까 “이것은 심어놔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지금 계속 얘기는 하는데, 또 그 부서는 심는 것만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은행나무에 대한 주민들이, 그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아까도 똑같은 말이지만 냄새 나고 떨어져서 밟고 다니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살펴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효창공원에 많이 나무를 심으셨지요, 올해도? 감나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몇 주나 심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주 수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자료 주세요, 이따가.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감나무도 좋고 그런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쪽에 또 효창동에 지금 무궁화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묘소 주변에 있는 것 있지요? 삼의사묘 쪽으로? 그런 것을 가지치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성하게 키만 커버리니까 무궁화는 새순에서 꽃이 피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 가면 모양 좋게 전지를 잘 해서 꽃도 예쁘게 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싸리나무 크듯 무성하게 위로만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전지하기가 좀 까다롭다면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무궁화가 말씀하신대로 새순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좀 나쁘게 하면 죽어라 할 정도로 확 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끼느라고 좀 길게 놔둡니다. 그러면 이게 수형이 나빠져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전문수목을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늘 잔소리를 해도 가보면 놔둬가지고 그렇게 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리가 잘 안돼요. 그런데 무궁화는 바짝 전지를 해가지고 매년 새순이 나와야 거기에서 꽃이 제대로 피고 모양도 잡히는데 이게 아깝다고 좀 길게 해 놓으면 나무가 망가져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나무들이 제가 영등포에 가보니까 영등포에서는 구청장님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장님 식수한 나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잘해놨어요. 가서 보면 나무를 전지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가서 보면 가지가 탐스럽게 여러 군데에서 딱 올라왔는데 너무 잘해놨어요,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벤치마킹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전문 인력을 한번 쓰더라도 제대로 전지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잘해야 하냐 하면 우리는 거기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이 거기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꽃이라는 상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 되셨다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오래하셨네요. 우리 용산에. 지금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쭉 보면 정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정비가 잘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민원도 좀 덜 생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공원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10여 년의 그런 행적은 아마 잘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용산 구민들이.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보니까 놀이터나 이런 데, 모래놀이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래놀이터에 보면 중금속 그런 게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라든지 동물의 변에 기생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모래를 없애 달라.”, 또 어떤 학부모들은 “모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2017년도에 공원 내에 모래가 있는 놀이터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충류라든지 흡충류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미 검출이 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하는 데요, 모래가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1군데는 또 새로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3군데를 주로, 매년 4군데에 대해서 2차씩 하는데 거기 보면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가 이런 수치들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선충이 나오느냐? 흡충류는 있느냐? 원충은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상범위를 넘거나 검출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아무래도 동물들도 데리고 오고 하기 때문에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갈퀴 같은 걸로 긁어서 모래를 뒤집어주거든요. 그런 장치를 하고, 저희가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여기에 검사에는 오염기준치라든지 그런 게 안 나오고 충 종류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또 언제 어느 때 또 그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공원에 이런 검사를 할 때는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원이 있는 동에다가 이런 검사결과를 통보를 해서 검사결과를 동정보고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017년도에는 우리 새나라어린이공원에 이러이러한 종류의 검사를 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오염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주고 정보가 공유가 된다면 동장이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거든요, 동정보고회에서. 그런데 이런 게 없이 우리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만 딱 관리하고 있어버리고 동하고는 전혀 공유가 안 되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몰라요. 그러면 민원은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거기 인근에 있고 학교,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에서 동에 와가지고 모래가 있으니까 '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설로 놓고 계속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민원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되어가지고 PC민원이 되었든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서도 일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동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항의할 수도 있고, 또 저한테도 전화해서 항의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팀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꼭 해당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내용을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동에 있는 공원은 큰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구 행정에서 동 공원까지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홍보효과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행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은행나무! 은행나무에 대한 열매 때문에 특히 제가 있는 지역은 더 잘 아시지요? 밤에 남산 소월길이라든지 이런 데 걷지 못합니다. 지금 특히나. 그런데 여기 다행히 10월 달부터,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열매를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가서 보시면 진짜 발 피해 다니지도 못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떨어뜨려야만 되어서, 그래서 아까 약제로 처리해본다는 게 우리가 그 약제를 뿌리면 약제를 개발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열매가 맺지 않고 조그마할 때 떨어져서 쓸어버릴 정도로 된다는 건데 아직 효과가 제대로 입증이 안 돼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연구들이 더 발전하면 그런 약제가 제대로 된 약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은 꼭 떨어뜨려서 치우는 것 말고는 아직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열매가 맺은 것의 10~20%도 제대로 수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수거해서 이것 또 잘 세척하고 그래서 이웃한테 나눠도 주고 또 어느 기관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2분1의 수준으로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털면 금방 떨어졌는데 열매가 작아지면서 몇 번을 털어도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작아지면서 단단해져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나무 상태가 나쁘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열매 수거하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주시든,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수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열매는 공원녹지과고, 또 떨어지는 낙엽은 청소행정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낙엽이 떨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은 우리 구민이고, 또 그 열매를 밟고 다니는 것도 우리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청소행정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낙엽을 잘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열매가 떨어져서 밟아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살수차를 동원해서 한번 정도 그 지역은 세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 다니다가 좀 심하다 싶은 데는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협의해서 살수차를 한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협조를 해서 냄새라도 좀 안 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잠깐 와서 보고 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 냄새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금년도에 에코스쿨을 중경고등학교 한 군데만 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한 군데만 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학교를 신청을 받는데요, 학교가 신청한 학교가 적은 것도 있고, 또 시에서 또 심사를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삼광초등학교도 신청해가지고 에코스쿨 에코운동장으로 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 삼광초등학교 신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내년도에라도 한번 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 뭐 ‘했다, 안했다’ 이게 아니라 왜 한 군데밖에 안 했고, 에코스쿨을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군데만 신청한 걸로 되어있어서 혹시 착오가 있나 싶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올리는데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삼광초등학교는 예전에 지금정도까지 투자는 안 했는데 한 게 있어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된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신청한 데는 중경고등학교만 있어서 처리했다는 얘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하고도 오랫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도 많이 들고, 또 우리 공원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든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 또 뵙겠지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공원녹지과, 우리 효창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지떨이 펌프를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위쪽에도 좀, 주택하고 소음이 그렇게 관계가 없으면 하나 더 설치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효창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표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진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김정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맑은환경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장진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슬레이트지붕 교체 보조금 받은 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 슬레이트지붕 교체는 우리 용산구에 없는 건가요? ‘슬레이트지붕 교체 보조금’ 2017년도 우리 940만원 받았는데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 교체는 총 저희들이 960가구이고요. 주택이 646가구, 시설이 249인데요,

김경실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슬레이트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없나 봐요. 집행이 다 그대로 940만원 보조금이 다 남아있어요. 그것 몇 가구 있는지는 뭐,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구 수는 9가구가 희망되어 있습니다. 9가구가 희망되어 있는데,

김경실위원

아, 2017년도에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6가구가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이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곳은 세 가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곳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940만원을 연말까지 그 포기한 가구 말고 3가구?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3가구인데요, 전부 다 집행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실위원

집행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아니, 집행을 다 못하고요. 저희들이 희망가구 9가구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6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3가구만 하신다는 소리잖아요? 그 슬레이트지붕 교체?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6가구는 자가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그게 왜 포기했냐 하면 석면폐기물 반입 비용이 두 배로 증가했대요. 그래서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자가부담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6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더 자가부담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금년에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망 안 할 수도 있고요.

김경실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 슬레이트지붕은 저희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가부담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부방침이라는 거지요? 저희 용산구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러면 자가부담이 많아서 못하고 계속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석면을 우리가 그런 폐기물도 지금 가격이 매년 상승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가부담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워낙 슬레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다 생활이 열악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00%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면 슬레이트를 해체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부에서 해체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부담하면 모르겠지만 자부담하게 되면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시적 사업인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이것은 지속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슬레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가 신청자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계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지금 리스트 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거기에 지금 슬레이트가 960개 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희망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전수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희망가구에 한해서만.

김경실위원

그러면 희망가구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하고.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속적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실위원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꾸 계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게끔.

김경실위원

그러면 점점 슬레이트 폐기 가격이 오르는데 계속 그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본인 부담금이 같이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가 슬레이트도 마찬가지이고 석면건축물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정부에서도 우리 환경부에서도 석면건축물을 지금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수조사 들어가고, 전수조사 들어가서 현황 공개를 했는데도 반쪽 정보밖에 불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환경부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이 석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도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석면은 머리카락의 1/5,000 굵기로 너무 가늘어서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석면건축물관리 현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38개동을 비롯한 총 100개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개인소유물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공공건축물 38개동을 비롯한 총 100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답변서에. 개인소유는 이 현황에 빠져있는 건가요? 어떻게 다 합쳐져 있는 건가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아니, 현황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개인 소유는 저희들이 서류를 미처 못 챙겼네요.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서류 주시면 제가 그 서류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 대기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질의·응답 시간보다 자료로 세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전까지만 갖다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폐기물배출업소 점검이 있어요. 2017년도에 했던 것. 그런데 여기에는 위반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점검을 했던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정확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도 관리했던, 그래서 19개소를 했는데 실적이 지금 7개소가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것 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했던 것 하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발생원 지도점검 했던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갖다 달라고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했던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5개만 잘 요약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안 하고 그걸로 제가 서류로 감사를 대신하도록 할게요.

진구

장진구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준비가 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18시 3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