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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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 요구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조정아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정아

조정아경제실국제협력관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조창범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창범

조창범경제실소상공인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복호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복호

김복호경제실노동정책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박태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종돈

이종돈경제실산업정책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황영성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성

황영성경제실에너지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정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문

김정문경제실특화산업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나오습니까?

평원

김평원경제실과학기술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박노극 외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노극

박노극경제실외교정책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송용욱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용욱

송용욱경제실국제통상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철완

금철완경제실투자진흥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화순

이화순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공정식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화수

김화수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의녕

한의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병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병기

김병기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성오

손성오킨텍스관리본부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장

부원장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이강석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강석

이강석경기테크노파크원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임영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호필

정호필경기대진테크노파크기획본부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 다뤘던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문제가 돼 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며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실을 비롯해서 각 산하기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종합감사인 만큼 종합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우리 경제실 실장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경순

남경순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조직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경제실 조직도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또 일자리 관련 또 먹고사는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먼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경필 지사가 민선6기를 맞았습니다. 6기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2017년도 3회 추경인가요, 3회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연설을 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어제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길섭

김길섭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정 정신을 바탕으로 해 갖고 도민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민선6기의 경기도 여정은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이겨내고 순항하도록 이끄는 나침반이었다고 자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실도 그렇습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저희가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중점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는 첫째,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하소연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얘기합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다음 청년 시리즈 정책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일자리와 창업 지원 예산으로 약 5,0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다음에 “3년간 경기도가 전국의 일자리 46.2%인 48만 6,000개를 창출했다.”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적자원도 개발하겠다. 지식기반 제조업과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다음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예산으로 3,8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매출액이 77조다.” 또 “고용인원이 한 7만 5,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 분야를 얘기했고요. 또 “판교제로시티를 첨단기술 집약체 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또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창업ㆍ성장ㆍ폐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또 “융자자금을 더욱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가 “도민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돼 있고, 셋째가 균형 잡힌 재원 배분으로 북부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 공공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몇 가지 키워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 분야이고 우리 경제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맞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시정연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제예산이 전체 경기도 예산의 몇 %입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추경까지 해서 한 1.9% 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1.9%입니까? 그러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도 안 되는데 광역지자체 평균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평균이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못 미칩니다. 광역지자체 한 2.5% 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지사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부터 해서 경제, 기업체 수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국 광역지자체의 경제예산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실 실장님을 포함한 전 구성원들 또 산하기관의 전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도지사, 안 그러면 기조실,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로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이런 사업들 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조직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예산을 안 심어주잖아요. 1.9% 예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예산의 집행, 편성 이런 행정절차가 있고 거기에는 도지사 이하 다른 경제실 이외의 실국이 있습니다만 그건 어떤 도지사나 다른 실국의 잘못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건 전적으로 경제실장인 저를 중심으로 한 경제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부터 혹은 내년부터 있는 추경이나 모든 사업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싸워서라도 제가 꼭 책임 있게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거 말 아니지요, 행동이지요?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2018년도 본예산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인데요. 지금 2017년도 3,700억 되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2018년도 얼마예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저희가 한 4,000…….

길섭

김길섭위원

4,729억이에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우리 전체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전체 예산의 한 2%…….

길섭

김길섭위원

결국은 2% 남짓합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2% 조금 넘어갑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게 챌린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한 2.4% 되는데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니, 우리 전체 예산이 몇 % 늘어났는데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 대비 한 2.4% 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일단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연정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실 소관 연정사업들을 아시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다는 아니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챙기고 계시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잘 챙기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연정사업인 만큼 이것은 합의된 내용이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다음 경기도에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지원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내의 강소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들 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강소기업이 많은데 히든챔피언,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히든챔피언 같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히든챔피언 좀 만듭시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히든챔피언을 만들어 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훨씬 그보다 높은 수준 같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니, 아니. 강소기업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히든챔피언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립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오랜 시간 걸려서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으셔서 제가 그건 앞으로도 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독일에 “9988”이라는 말 알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다음 장애인기업의 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구매하는 실적현황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애인 구매, 아마 실장님 좀 모르실 텐데…….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이게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길섭

김길섭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장애인 구매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또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어제 말씀드린 것같이 장애인 구매 총괄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뿐만 아니라 각 실과 또 시군까지 교육과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장애인 구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 좀 잘 들으십시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계시스템상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이것 좀 해소시켜 주시고요.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약마당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마당.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어떻게 하시든지 구매시스템 집계를 할 수 있는 또 오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을 총괄금액만 집계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 세부자료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집계하셔 가지고 공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산하기관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를 독려해 주시고 또 이 부분도 실태조사하고 교육ㆍ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시죠?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도 법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들어가십시오.

태환

박태환경제실기업지원과장

네, 지장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유사ㆍ중복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이 유사ㆍ중복사업은 태스크팀을 구성하든지 하셔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말로 “경기도” 하면 “아, 우리 경제실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대표사업도 발굴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 이 부분도 꼭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2018년도 생활임금은 9,262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갖고, 각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우선 행감을 하는 이유가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합의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 중에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행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항목을 늘리자, 각 과에서.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 조정아 국장님이 그 업무를 이전에도 담당한 적이 있으니 자문을 구하거나 여성정책과 그리고 또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그거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아직…….

유임

김유임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지금 집계가 안 돼 있어서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유임

김유임위원

하기는 했나요? 늘렸어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했습니다. 제가 통계해서 작년 대비 올해가 늘었는지 확인해서…….

유임

김유임위원

그 지휘를 누가 했나요? 각 과별로 성인지예산 항목…….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각 과에서, 저희 총괄과의 주무과에서 총괄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주무과가 어디예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총괄하셨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자료가 지금 없어서…….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결과는 괜찮아요. 어떻게 지휘와 실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얘기하세요.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에 관해서는 지난번 속초에서 사전설명할 때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고요.

유임

김유임위원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성인지예산…….

유임

김유임위원

과장급 회의에서?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별도로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했는데…….

유임

김유임위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걸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이…….

유임

김유임위원

뭔 일을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 회의 때…….

유임

김유임위원

어떤 회의에서 어떻게 했다, 공문으로 했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과장 회의 때 그걸 전달을 했고요.

유임

김유임위원

과장 회의 때 전달.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 속초에서 사전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각 과에 공유를 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 때 결과로 확인이 되겠네요?

이재영경제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일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은 조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그러면 조직을 좀 만들고 직제를 만들고 업무분장을 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현재는 다 세팅이 돼 있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조직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변경 협의가 가능합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분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효율성, 저는 내년에 업무분장의 핵심은 융합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와 과, 팀과 팀, 산하기관과 집행부가 하나의 예산을 집행할 때 세 가지 이상 효과를 내게 하는 융합기능을 거기다 첨부시켜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인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그런 융합적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산하기관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휘 감독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분장에 포함시켜서 일상적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요청사항이었는데 혹시 방법들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어떻게 할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의 총괄적인 지도 감독이 조례하고 관련 법령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 개별사업에 따라서 위탁사업이냐 대행사업이냐에 따라서 위수탁협약이나 관련 규정들…….

유임

김유임위원

그건 어제 얘기했고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업무분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산하기관 어디다 그러면 과장급 회의를 주 1회 한다든가 팀장이 집행하는 그런 저런 부분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받아서 평가를 같이 해 준다든가 이런 업무분장이, 그다음이 돼야 되는 거죠. 방향만 있으면 일상화가 안 돼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사실 위원님, 공공기관에 다 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유임

김유임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안 하던 2주에 한 번씩 하는 공공기관장들 회의했는데도 공공기관에서 말들이 많아서요. 제가 지금 약간 스톱을 하고 있는데…….

유임

김유임위원

왜 말이 많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사실 안 하던 거를 하면 기관별로 꼭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매뉴얼화해서 하는 건 저는 좀 반대고요.

유임

김유임위원

거기서 지금 제가 다음 할 얘기인데 그러면 “기관과 집행부의 관계가 뭐냐?” 제가 물었잖아요, 법적 관계가. 그런데 제가 가서 자료를 보니까 우선은 산하기관은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 주지만 편성권과 의결권을 갖고 예산을, 집행 권한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독립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집행하고 법적으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휘 감독 권한을 이미 줬어요. 그러면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하급기관처럼 한다든가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 관점들이 유지되게 업무분장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업무분장으로 하는데 그거를 주 1회 회의 이런 식으로 넣는 거는 그거는…….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하시면 되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그렇죠. 그건 협의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물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지만…….

유임

김유임위원

그걸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실장님, 국장님급들은 업무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어도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돌아가는 일을. 그래서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 밑에 팀장 그 이하부터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확히 모르면 자기 부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장화시켜 놓으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안을 하잖아요, 업무 뭐 사업기획서. 기안은 몇 급이 하나요? 과 팀 기준으로 봤을 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건 업무에 따라 틀립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보통.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7급도 할 수 있고 6급도 할 수 있고요.

유임

김유임위원

그렇죠. 대부분 6급, 7급이 하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6급, 7급이 한 거를 팀장, 과장, 실장, 도지사까지 결재라인인 거예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러면 저는 6급, 7급이 경기도의 모든 현안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부분 기안이지만 전체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와 결합돼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이나 다음 사업계획을 할 때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팀별로 해 보고 일몰할 것과 증액할 거 이렇게 좀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팀장급 이상도 고유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재라인에 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유업무를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6급, 7급 업무도 안 해 봤고 지금 현재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6급, 7급이 위원님 지적처럼 물론 좋으신 지적이고 다 알아야 되는데 아마 맡은바 현업에 대해서 현재 있는 하중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알아서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하기에는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그 윗선에서, 계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그 사람이 그 업무하는 거를 융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유임

김유임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다 세워줘요. 그럼 집행계획을 세우잖아요. 집행을 하는데 보통 10월에 집행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기안하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기획돼서 집행되면 조금씩 조금씩 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기안하는 사람 몇 명이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 해 놓고 이거 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예산집행 시기가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걸로 미뤄지지 않도록 그거는 내년부터는 제가 염두에 두고 시기에 맞게…….

유임

김유임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까, 그게 업무분장이고 직제라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래서 올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업무분장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국장님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이 예산의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관과 기관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건 기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게 실장님이 계실 때 의회가 지적했을 때는 되는데 지속하려면 매뉴얼화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혹시 한 가지만 더 해도…….

경순

남경순위원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저는 주식회사와 예를 들어서 경과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뭘까. 주식회사, 우리 경과원은 다 출연금으로 하니까 뭐 지휘 감독이 잘되지만 주식회사는 사실 민간자금들이 좀 들어온 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돈, 우리가 준만큼만 지휘 감독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행감에서, 오늘은 종합감사니까 지적했던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하는 것만 할게요. 주식회사는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지만 일개 기업처럼 돈 벌어오라 그러면 진짜 하나의 기업밖에 안 돼요. 수백만 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투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산하기관이고 공공성이 더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하게 해 줘야 된다. 당장 돈을 얼마 벌었느냐를 이렇게 집중하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점을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주식회사요?

유임

김유임위원

네. 주식회사가 돈 벌어 와야 되는 기관인가, 공공기관인가?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죄송합니다만 공유경제국장이 여기 있어서요, 공유경제국장님이…….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죠. 지휘 감독 권한…….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주식회사는 저희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참, 죄송해요.

경순

남경순위원장

최병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주식회사는 당초에 설립할 때도 상당히…….

유임

김유임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논란이 많았지만 경기도에서 일부 출자한 거고요. 그 주식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죠,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임

김유임위원

지휘를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병갑

최병갑공유시장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식회사에 자율성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결과 사항에 그거에 대한 관점과 관계 설정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계속, 경과원이 정관을 작년에 개정했더라고요. 이거는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8월 31일 날 인사추천위원회를 원래는, 제가 인사추천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받고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법률 싸움을 거쳐서 각 인사추천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이 전문가가 들어와서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사회는 추천을 1인으로 하게 제가 만들어서 다 그렇게 정관상 되어 있는데 지금 경과원 조례에 8월 31일 자로 2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누가 계셨죠, 원장이? 17년 8월 31일.

의녕

한의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7년, 제가 있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이거 바꾼 거 기억나세요? 신설을 했나?

의녕

한의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경과원에 한정해서 바뀐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전체 다 적용이 되는…….

유임

김유임위원

2명으로?

의녕

한의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유임

김유임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 추천의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전체가 매뉴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의녕

한의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이사장을 조례 개정과, 여기 정관에 특별히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조례도 보고,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이사장을 아까 지휘 감독과 업무의 효율성들을 위해서 저는, 경과원에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이 있는데 이사장과 원장 제도를 다 두는 거는 아까 감독이나 이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원장 중심으로 가고 이사장은 우리 부지사나 아니면 경제실장님이나 회의에 원활하게 참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거를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할 의사를 비쳤고 위원님들도 다 동의된 내용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제가 할까요?

유임

김유임위원

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 돼요, 그냥? 아니면…….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과 원장은 관련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업무하는 데 중복이나 이런 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있다 한다면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 다른 기관 거 업무를 다 연구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거기에 있어요. 6급, 7급 이분들이 업무기획을 하고 실무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업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융합되거나 더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타 기관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일시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시간을 둬서 계속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숙지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하셨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부의장님,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꼭 내년부터 노력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계급과 계층과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계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6급, 7급 직원들까지 그렇게 남의 업무까지 다 확인해서 총괄적으로 해라라고 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조직의 여러 가지 업무성과에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제가 실장 주관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6급, 7급들이 현재로도 부족한 인원에서 경제실…….

유임

김유임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또…….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제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제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제가 왜 그런 건의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임

김유임위원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치열한 생존의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천억을 지원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뭘 지원하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직급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매뉴얼화돼 있지만 기업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케이스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계장급 이상에서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은 꼭 숙지해서 그렇게 해서 총괄하고 융합될 수 있는 기업지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유임

김유임위원

전 직원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건 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나오는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라 그럴까, 문제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가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 보겠다.”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정된 일자리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청년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한번 시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일부 사업을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이 됐나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일자리재단에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기초조사를 해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사실 정보라고 봐요. 청년들이 해외 관련된, 정리된 정보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압축돼 있는 것,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각 서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그런 걸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도는 좀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거는 한정될 수밖에 없죠,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그럼 사실 많은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해외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꼭 할 계획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화두가 지금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서민과 중산층 아니면 그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기업과 상생 얘기를 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잘사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아,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베풂으로써 사회가 바뀌는구나.’라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봉사활동, 기부 이런 걸 개별적으로는 참 잘들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뒷받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부를 함으로써 오는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부가 저희 경제실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업무가…….

광주

조광주위원

아닌데…….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기업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경제실에서 하면 약간의 오해…….

광주

조광주위원

아니, 아니. 제도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그건 대기업 상생 차원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도와줬을 경우에 발생되는 어떤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창업과 폐업이 굉장히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어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환상을 갖고 시작합니다. 아주 준비되고 계획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볼 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1%도 안 나올 거예요. 할 거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하거든요, 기대감 갖고.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그런데 교육적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가 사실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 가서 교육받으려고 하면 시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리고 노후산단 문제, 사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또 일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사실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은 전혀 없다. 정말 가서 일하는 것, 어디 가서 일한다. “나, 판교에서 일해.” “나, 성남 산업단지에서 일해.” “하이테크밸리에서 일해.” 그러면 임금을 덜 받더라도 판교에서 일하고 싶은 게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 어떤 갭을, 사실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단지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사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금융권의 문제가, 사실 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금융권은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금융권이 힘들 때마다 국민들 그 많은 혈세를 갖다 지원을 통해서 다시 회생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쓸 때, 아직도 1년 거치가, 진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출 상환하는 문제, 원금 상환하는 문제가, 현장에서는 최소한 2년 거치, 3년 거치 이런 요구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매년 고쳐 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제도적인 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금융권 정도는 도에서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수많은 돈이 오고 가는 게 경기도에서 지금 금융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저희가 저소득ㆍ저신용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거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금융사업을, 신보 이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자금부족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정책효과가 아주 100%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건 계속해서 고안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금융권을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간다고 봐요. 사실 계속 금융위기 오고 금융권 무너졌을 때 항상 “살릴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하고서 많은 혈세를 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끔 유도해야지요. 그리고 해외에 우리가 수출과 관련해서 GBC, GTC 운영하고 있는데요. 난 그것도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시장이 큰 시장이 있고 작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국시장을 놓치고 간다고 봐요. 사실 인력 보시면, 미국시장에서 일하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과연 그 거대한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인가를. 난 그런 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경순

남경순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종합적인 부분이라 오늘 오전에는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쪽 부서에 관련된 것만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경제실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은 대충 제가 번복 안 해도, 어제 했던 얘기는 재 번복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진흥원부터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 행감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사장 문제에 대한,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제도가 작년에 통합되면서 외부인사로 추천을 받아서 뽑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이사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사장의 역할은 대외적인 업무지 내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것이 혹 직원들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내부적인 일까지도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실장님 들으셨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관련 공공기관 전체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쪽에. 그래서 이사장 제도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차장 얘기는 우리 박신환, 잠깐 나오세요. 나와서 하시죠, 나하고.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신환 국장님하고 이것은 저와 작년에 행감 때…….

경순

남경순위원장

박신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입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저와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됐던 부분이고 행감 이후에, 어쨌든 위원님들 중에는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그걸 통해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고 의회의 입장이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어쨌든 과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틀을 현장에 나가서, 진흥원 행감 때도 내가 분명히, 이거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이틀 동안 9시 반부터 11시까지 있으면서, 이건 직원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자료를.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것. 첫째, 주차장이 10시 반 넘어가니까 댈 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민원인들이, 그날 행사도 없었어요, 행사도.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일단 첫째, 어디다 대겠어요? 두 번째, 주차장 입구에 보면 주차가 몇 대 되어 있다고 판이 있습니다. 안내판, 아시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게 2개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는 아예 되지도 않고 하나는 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유대수가 있다라고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1대도 댈 데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근철

박근철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도에서 아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 용역도 했고 또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논의됐잖아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박근철 위원님이 참여하신 용역에서 나온 다섯 가지 대안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한 다섯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금…….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지금 소문이, 제가 전화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5부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월드컵경기장에다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세 번째, 통근버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안.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미래를 내다보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지금 당장 피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나면 굳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런 생각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 속에서 이 과정이 들어가야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 거지.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하고 차후적으로 이걸 만들겠다, 후속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건 아니고요. 이게 과정과 대안, 말씀 맞는데요. 그전에 역사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16년 행감에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주변 임시주차장 조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차면적 해소를 위해서.

근철

박근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걸로 시간 끌면 안 돼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용역까지 하라는 게 2016년 행감이었고…….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축소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거나 현재 그분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을 부르지 않고 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맞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선이 5부제와 통근버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의 대안을 주고 그러고 난 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면 3년 후에 주차장이 되니 3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보고 그리고 3년 후에 주차장이 완성됐을 때 5부제를 시행하든 안 하든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600면을 공급하는 건데요. 만약에…….

근철

박근철위원

600면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처음에 52억에서 179억까지도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주차타운의 용량을 결정하려면 우리가 행정수요를 관리하는 5부제, 통근버스, 주차요금제 개선, 주차시스템 개선하려는 것을…….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먼저, 선이…….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통해야 그게 용량이…….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누가 했습니까? 2016년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5부제 해 봤어요, 통근버스 생각했어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정리를 해서 나온 안이잖아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렇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이것이 전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제가 됩니까? 그분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데. 여태까지 편안했는데. 그러면 뭔가 대안을 주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전국에 5부제 승용차 요일제를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같이 하자는 거지요, 같이.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면 그 안을 주세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주차타워 건립을 전제로 한다면…….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 전제를 두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전제로 한다면 그 용량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량이 명확하게 여태까지 안 나온 게 뭡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지금 1년 1개월이 넘었어요. 13개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없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그동안 입주기관 설명회도 하고 기관 협의체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노조간담회도 했어요.

근철

박근철위원

입주기관도 분명히 들었고 노조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면 불만이 먼저 생기세요. 전제가 무조건 5부제가 먼저고. 아니, 그분들의 얘기가 다 100% 나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저도 끼어 있으니까. 왜냐? 5부제가 먼저고 통근버스가 먼저라는 거예요, 대안은 안 주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고통을 좀 분담하는 모습도 필요하지요.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지요. 제가 그건 처음부터 제안한 거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런데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을 고통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안을 주고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 주차장 하실 거지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하는데 위원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차장 예산을 잡으려면 용량을 결정해야 되고 용량을 결정하려면…….

근철

박근철위원

용량이 13개월 동안 안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605면이라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때 용역에서.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때 나왔는데 다시 또 틀렸다면서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그때 나왔을 때 605면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왔고 584면이 부족…….

근철

박근철위원

그래서 5부제 하고 나면 또 줄어들고 통근버스 하면 줄어들고 뭐 하면 줄어드니까 그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같이 하기로 그때 얘기됐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까지 포함해서.

근철

박근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명확하게 도의 입장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진흥원에 계신,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두, 아니면 광교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시간을 점점 길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하여튼 교통수요정책도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끌 거야. 나 시간 다 뺏겨요. 그럼 언제까지 끌 거예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요. 수요정책이랑…….

근철

박근철위원

수요정책이 언제 나올 거예요? 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나올 건지.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 수요정책은 실행을 전제로 해서 주차타워…….

근철

박근철위원

언제 나올 거냐고요? 계속 놔두면 내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닙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결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국장님, 그게 언제 올라왔어요? 국장님, 그게 도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도에 올라온 건 아니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내부결재가 언제 한 거냐고. 그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9월에 끝났지요. 8월인가?

근철

박근철위원

아이, 6월 달에 끝났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끝나긴 언제 9월 달에 끝나요? 아이, 진짜.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6월에 끝났는데 결재 진행되는 게 9월부터 진행된 거 같아요.

근철

박근철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 압니까? 일반인들이 알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아냐고. 6월 달에 끝났는데 그게 11월 달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내용정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그 이후에…….

근철

박근철위원

그것까지 안 따지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아니, 그 이후에…….

근철

박근철위원

용역시작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아이 진짜.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경과원에서 입주기업설명회 8월, 10월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10월…….

근철

박근철위원

아니, 입주기업설명회를 8월 달, 6월 달에 끝난 것을 8월 달하고 10월 달에 합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뭐했나요, 그러면? 관련 국에서 뭐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내용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늦어진다라는 거고…….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빨리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하여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장님, 이 문제는 13개월입니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부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제실에서.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위원님 지적 제가 알고요. 주차타워라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그것은 한 번 지으면 더 이상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국장 설명은 그 타워를 짓기 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어차피 저희가 기조실하고도 예산협의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고 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국장하고 상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현재 10억이 있어요, 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갖고 있는 10억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내는 돈으로 그분들이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은 우리가 끌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국장님도 이해 가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네, 그러려면 또 주차요금도 더 올려야 되는…….

근철

박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안을 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수요조사…….

근철

박근철위원

답을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환

박신환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국장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정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다 여기 계시면 안 되므로 점심 이후는 이석해도 좋다고 양당 간사님이 합의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잠깐잠깐 하시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할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중식이 12시나 12시 10분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다시 이따가 하겠지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박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게 한 가지 더, 신보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 문제하고 통합 문제, 성과급 얘기도 했고요. 복수노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진흥원의 문제. 이 문제는 복수노조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문제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근철

박근철위원

충분히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직에 대한 것이, 4처 9본부인가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만 더 늘어난 것뿐이지. 그리고 순환보직이라는 4처가, 처장의 순환보직이라는 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1년짜리 순환보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한이 없는 거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대한, 4처 처장들에 대한 순환보직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원했던 조직의 슬림화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 달라 이걸로 정리하고요. 신보는 4억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4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1,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경제실에서도 그거를 같이 신보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 도 입장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외 조직이 너무 과포화상태고 또 비정규직 문제는 차후적으로 내년에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조직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개 지점이 없는 시군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 고민해 봐라. 이거는 지점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명이라도 상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광주나 포천지점이 생기고 나서, 생긴 이후 3년 후에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1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소상공인들만 오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이야 차 끌고 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위변제가, 부실이 많지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요? 착한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운영배수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7,400억,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한 3조 9,0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2조 5,000억이 올해 말 정도에 나가는데 3조 9,000억이 평균 나와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5배수가 넘습니다. 5.23 정도가 되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메꿀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조금씩 메꿀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후에 제가 다시 하겠지만 기업지원과 관련 산하기관만 제가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년도 7월부터 17년도 6월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또 전국의 약 30~40%를 차지하는, 제조업 기반이 우리 경기도가 한 30~40%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지역의 편중 또 일부 지역은 기업의 유출 문제,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문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걸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실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의 강소기업 기준을 뚜렷이,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공인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벤처기업부가 정한 강소기업 기준에 의해서 성남이 한 20개 정도 강소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있고 화성이 18개 회사가 있고 안산이 12개 정도, 평택이 9개 정도 또 시흥과 용인이 5개 정도 있고 또 수원이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양주는 이 기준에 1개의 회사들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력기업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기반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 산업구조 변화를 조사하고 산단 조성도, 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산단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단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같이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노후된 도시, 부천이나 안양 같은 뿌리산업만 있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 기업 재생 문제 또 노후 공업지역 재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걸 일선 시군하고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얘기하고 공유시장경제를 얘기하지만 그 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요구를 수렴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킨다든가 또 판로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우리의 큰 숙제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매년 세워나가고 있지만 보다 분명한 소통을 해 가지고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과원하고 경기신보에다 주문할 사항은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의 자영업 분포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영업을 살리고 또 소상공인을 살리는 어떤 정책의 다각화, 구체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소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다, 뭐다, 뭐다 해서 매년 하는 사업만 예산 반영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위원들의 확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특례보증 확보 문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역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그 지역에 자금이 정말로 균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오늘 제가 제안한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우리 기관들이 의견을 집약하셔서 예산 시작하기 전에 그 방안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 열흘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임종철 경제실장님과 경제실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경제실 산하기관ㆍ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표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은 더더욱 엄중하게 받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내 10만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1,300만 도민의 민생을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난 1년간 서로 소통과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근 제출한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을 약 1,6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뜻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때문에 제출하신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출된 청년일자리예산 내용과 단 1액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보강을 주문하면서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경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후에 사업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또한 추경예산 통과 후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저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어떤 논의와 설득을 하러 온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전화상으로라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조차 받은 바 없습니다. 다음 주 예산 심의할 때 과연 경제실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지적한 내용의 단 한 자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야 될까요? 문제는 남경필 지사께서 이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논쟁하면서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자는데 이것이 과연 정치적 논쟁거리인가요? 그리고 보다 보강해서 나은 일자리정책을 만들자고 하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은 무시한 채 왜 일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실시된다는 홍보와 정치적 논쟁에 집중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다음 주 예산 심의에서 이를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지사께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고 홍보에 열중하면서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위원님도 제출하신 청년일자리 예산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일하는 청년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기회와 또 향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미스매치 해소의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이후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그룹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의 지적사항 때문에 5년 동안에, 10년 기간에 대한 부분부터 연금과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세밀하게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내주에 있을 예산 심의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답변에서 충분한 보완을 했다고 했나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보완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 가면서 많은 내용의 정책사항을 보완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시뮬레이션한 자료와 그다음에 보완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연금 10년짜리……. 제가 그거 다 기억은 못 하니까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유효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10년짜리 같은 거는 너무 기니 이걸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달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마이스터 통장하고 복지포인트를 서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10년짜리 중에서 가령 5년 정도만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10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으면 한 5년 정도 됐을 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 마이스터 통장을 하다가 나는 연금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갈아탈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도 보완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주에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지적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보완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아니, 그런 내용도 위원님 있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 자체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 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과연 됐느냐?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여타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그 결과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과 관련된 부분적인 내용의 보완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 때문에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마무리는 아닙니다. 심의 받으면서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내년 시행하면서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과연 소통이 됐나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서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지난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저희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액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걸로 노력할 것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우리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제가 지금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난 추경예산 삭감 이후에 오늘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단 한 분도 저한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보완했습니다.”라고 하는 면담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동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아울러서 그 이후에 전혀 소통도 없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를 거수기로 여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일 경기도의회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기고 본 사업과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지금까지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도민들께 홍보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아울러서 편성권이 경기도에 있다고 이처럼 경기도의회에 전혀 상의도 안 한 채 거수기로만 여긴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지방분권 개헌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짤막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직지원금이나 청년통장 기존사업과의 연계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에 중복이 없도록 추진 준비를 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 소통ㆍ설명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리고. 지난번 추경하고 특히 청년사업이 제일 크게 달라진 거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희 집행부도 수긍했던 것이 당시에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보장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수용하고, 물론 예산의 삭감은 의회의 전권입니다. 저희의 수용여부는 상관이 없고 위원님들 전권사항이십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사회보장심의를 저희가 당초 추경에 올렸던 원안 그대로 일점일획 변경이 없이 저희가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이나 절차상에 문제없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추경과 다르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 부분은 기존에 있는 구직지원금이나 청년통장과의 보완관계 그다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부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전에 소통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으로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사죄를 드립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청년 일하는 통장 시리즈를 안 해 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들한테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 전에 주식회사 관련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정말 안 되는 것까지 해 줬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다음 주에 예산하는데 우리더러 이거 하라면, 김준현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다 하고, 경제위 우리는 지금 거수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한다고? 저는 사인 안 해 줄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열흘 동안 감사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내용들을 상기시키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같이 이런 소중한 자리에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오전만 있고 오후에 간다고 하는 그런,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그건 좀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수탁하는 기관들 중 가장 큰 데가 경과원하고 경기TP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TP는 과학기술과에서 많이 위탁을 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과에서 그렇게 하고 위수탁을 많이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관계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조직이 일하는 조직이냐, 일을 하지 못할 조직이냐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선두지휘하고 그 과별로 책임자들 다수가 평생을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앞자리에 서 있다. 이 조직으로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이거 참 고민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이 예산을 참 힘들게 여야가 공방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줍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수탁회사로 사업을 넘겨줍니다. 그거 넘겨주면 마지막 최종이 돈을 분배해야 한다고 하나요, 예산을 분배하는 최종 사람이 누구냐? 그 팀장 이하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을 어떻게 주냐? 발로 뛰면서 우리 수십만의 지원 대상기업을 찾아서 주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실장님, 아시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유형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70~80%는 공모입니다, 인터넷 공모. 이 공모가 우리 지방자치 주변, 경기도 주변에 이런 단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파라치, 기술하고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것만 받아서 기업을, 사업을 연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저도 위원님,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다 최종지로 가면 우리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좀 성장도 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3년간 여기에 있으면서 현장도 가보고 찾아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과서를 내라 그러면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성장을 했냐?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R&D지원비 1억, 2억 주는 것 가지고 회사가 바뀌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귀찮다 그럽니다. 그런데 3,700억이라는 경제실 예산은 그냥 매일 적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공공기관 대표님들, 만약에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TP 사업들 많습니다, 경과원에도 많고. 이 사업들이 자기 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서 기업이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단 1%라도 이 가슴에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3분의 1도 배정 못 합니다. 실장님,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서 지금 실링을 높이고 경제실 예산을 더 확대한다, 이런 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자기 사업하는 정신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사업비 예산도 반, 심하게 말하면 반도 제대로 못 쓰고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다. 지금 4차산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호주머니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못 하면 4차산업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회, 각 도민들 호주머니에는 이 4차산업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해서 시대가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거슬러 가면 안 되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이제 1,419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뉴스에. 이거를 어떻게든 연착륙시키려고 그러면서 어떤 거를 요구하냐면 우리 신보에서 기금, 복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새롭게 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우리가 순응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하면 그건 전부 다 공멸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내가 신보에 그랬는데 앞으로 상담사는 AI 인공지능이 할 거다, 몇 년 안이다. 그러면 우리 조직, 경기도 전체 11과 7개 공공기관들이 과연 지금 10년, 20년 전의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 되겠냐,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많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어어” 하다가 공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이, 경기도 1,300만 도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뭔가 리더십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당당한 모습 좋기는 한데 실적이 없는 당당함은 그건 위선이거든요. 그런데 지사,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설계할 때 보다 더 직언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의회에 가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고민하고 난 뒤에 예산을 만들어 오는 게 실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또 뭐 거슬립니까?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사전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소통 안 해도 됩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소통은 해야지요.

오환

고오환위원

모든 사업 설계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직언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이 시작되는데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재래시장 담당하시는 분 제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에 수백, 수천억을 정부, 단체들이 돈을 계속 지원을 합니다. 거기 꼭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계속 등 고쳐주고 뭐 하고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진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 내지는 접근성을 좋게 해 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면 재래시장 갑니다. 나도 재래시장 가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차가 들어갔다가 딱지 하나 떼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이소라는 얘기 들어봤죠?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우후죽순같이 번지는. 이게 아마 1,400조 가계부채 또 소기업들이 정말 죽지 못해 가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이소라는 일본의 ‘100엔의 행복’, 우리 대한민국에는 1972년부터 이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1,200개 업체가 있어요. 뭐 1년 내에 앞으로 1,00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1,000원의 행복’이라고 이 사람들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편의점 잘되는데 편의점마저도 과연 이 다이소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 서 준 이런 것들이 일거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대출하던, 보증 서 준 소상공인들이 부도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 갚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바로 곁에 와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래서 어제 저도 다이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야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직접 돕는 분들이 이제 새롭게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여기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그래서 어제 소상공인과 직원들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그래서 “왜 남양주하고 구리만 갔냐?”고 홍 위원님한테 혼났는데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요식행위하지 마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요식행위 아닙니다,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그렇게 폄하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 직원들이 상금으로 받은 돈을 시장 가서 한 거고요. 그건 해외여행 가는 거 예산, 요식행위라고 표현하시면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들어보세요, 자꾸 날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요식행위라고 공무원들 한 거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

오환

고오환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구리시장하고 남양주시장인가 옆의 시장들은요, 접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되는 시장입니다, 현장 가보면. 되는 시장인데 생각나서 돈 100만 원어치 상품 사 가지고 누구 준다는 게 과연, 큰 거를 해야지 그런 거 해서 재래시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위원님, 작은 것부터 열심히 해서 하는데 그 공무원들 열심히 한 거를 요식행위라고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정책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시장이, 우리 홍석우 위원님을 얘기하셨는데 “동두천시장에는 왜 안 오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 동두천시장도 연천시장도 가평시장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큰 틀은 안 바뀌니 좋은 정책으로 그걸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날 세우지 마세요.

종철

임종철경제실장

요식행위는 아닙니다,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준현

김준현위원장대리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임

김유임위원

자료요청…….

준현

김준현위원장대리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유임

김유임위원

아까 인사추천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공문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과원이 노조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했을 때 노사협의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했던 내용들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광고, 대략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제가 아까 말한 관점에 의거해서 그랬을 때 내년 사업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 자료는 예산안 심사 때, 주식회사 누가 있나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예산안 심사 때까지 그 자료는 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