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이게 시·군·읍·면·동별로 인구 증가·감소를 따진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정되는 지역들의 기준을 정해서 전국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 11개 시·군 중에 청주만 빼놓고는 다 해당 지역,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됐고 그중에 4개 시·군이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전국 9개 선정을 하는데 음성군이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있는데요 이게 꼭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는 걸 예상을 해서 행안부에 시범적으로, 원래는 7개 자치단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예정되는 것은 도 단위가 9개니까 9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9개가 선정이 됐고, 제안했을 때 음성군의 특징은 우리 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제출한 그 목록이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설립, 외국 근로자가 많고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별로 특색 있는 걸 행안부에서 하나씩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음성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신청을 시·군에서 처음에 공모 사실을 시·군에다 홍보를 했는데 신청들이 잘 안 돼서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해당되는 지역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음성군, 영동군, 증평군, 단양군 네 군데가 공모에 응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감소가 많이 된다고 지정을, 행안부에서는 선정을 한 건 아닌 거 같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대상만 되면 그걸 따져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 4개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들을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그래도 음성군에 그게 지금 사회적 이슈로 외국인들 많고 그러니까 사업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영동까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게 염려가 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 부단체장 회의까지 소집을 했고 또 그다음에 응모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들과 지역 내 전문가들을 모아서 컨설팅도 해서 이걸 보완까지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걸 보면은 분야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외국인통합지원이고 예산은 복지, 고창은 일반 산단과 연계된 거, 정읍시는 전북은 역사, 이게 아마 그 테마별로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의 우수성이 있으면 전국으로 이걸 확산할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어려운 지역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 응모서부터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이두표입니다. 원래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통상 교부세를 시·군으로 직접 교부를 하는데 그 당시 행자부에서 해당 선정된 시도에 업무 연락을 하면서 시도로 교부세가 내려가니까 그걸 세입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아마 당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걸 우리 세입예산에 잡았었는데 나중에 정작 교부세를 내려 보내줄 때는 절차대로 그냥 시·군으로 직접 내려 보내는 바람에 이게 세입예산에서 감하고 또 세출예산에도 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예, 도 예산규모가 1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그런 사례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내시를 받고 시·군으로 도를 거쳐서 거의가 가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번에는 시·군으로 직접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사업명세서, 예비비인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죠? 113억 정도 해서. 그렇죠? 늘어났죠, 90억 가까이가.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재해·재난을 위한 예비비인데 지금 회계연도 며칠 남았다고 증액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저희가 재해를 입어서 그 재해복구비를 갖다가 저희가 도비로 투입을 했었는데 2회 추경 이후에 저희 도 수해지역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러면서 재난특교세가 15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도비로 투입했던 거가 재난특교세로 오는 바람에 그게 재원대체를 국비 재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비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증액을 할 수는 없었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식적인 선에서 재해·재난 예비비인데 지금 며칠 남았다고 이게 되니까 일반예비비로는 증액을 하면 일반예비비는 예비비라기보다도 재원에 있어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년에 쓰기 위해서 묻어놓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재국입니다. 그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1% 이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기에는 1%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이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뭐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거 보면 계속 목적예비비가 늘어나는 게 지금 상식선에서 볼 때도, 설명은 잘 들었지만. 예,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0분까지,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46억 3,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4,840만 원 대비 0.45%인 1억 1,19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6억 3,9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6,531만 원 대비 0.36%인 1억 2,6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46억 3,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4,840만 원 대비 0.45%인 1억 1,1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6억 3,9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7억 6,531만 원 대비 0.36%인 1억 2,6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개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역거점기관 종사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무자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각 시도 예산부족으로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1,91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정책관 2017년 예산 중 2018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먼저 6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의 예산은 총 76억 2,2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총 6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주차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조성 중으로 충청북도와 시행사 간 보상절차,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명시이월입니다. 플라자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동남택지개발지구 시행사업사인 LH와 협의한 결과 플라자 진출입로인 목련로 확장, 방음벽 설치 등 주변 여건이 향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보강토 옹벽 선시공 후 설치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정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바로 준비가 되나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하나, 아니 자료를 또 요구하셔 갖고. 혹시 자료가 3년 치라서 있으면 바로 뽑아오는데 좀 늦게 되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도 참고해 주시고 일단 진행은 좀 하는데 그 자료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아니 그거는 따로 요청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사업명세서, 그냥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에 세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있죠. 그렇죠?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2,000원인데 2,000원이 감이 됐고, 그 위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에도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자수입에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왜 들어간 거죠? 자연학습원은 도에서 이렇게 위탁을 했지 않나요? 시도비 반환금수입이란 여기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학습원 운영이 왜 시도비 반환금으로 잡혔는가?

여성정책관 전정애입니다. 김영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잘못 세운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학습원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도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더 세웠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면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왜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되냐고요.

저희 도비 지원액이기 때문에…

어디 시·군에다가 지원을 했는데요? 자연학습원이 도 건데 왜 시·군에다 지원을 하죠?

아니 도비로 반납을 받는 겁니다, 도비로. 저희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민간 보조금 반환에 들어가야 되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지금 이거 한 장짜리 제가 나눠준 거 보셨죠. 그렇죠?

네네.

지금 보면 224-04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긴급구호차량 매각이라고 돼 있거든요. 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24-06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명세서에 보면 7페이지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렇죠?

네.

거기 보면 기타수입이 있죠? 224.

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24-01 불용품 매각대로 예산항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외수입으로 잡았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불용품 매각대로 잡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그게 224-01 불용품 매각대로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그외수입으로 이게 지금 수입을 잡은 건데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잡을 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돈이 나갔다가 민간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저희한테 매각대금이 잡힌 거라 직접 잡은 게 아니어서 기타 그외수입으로 잡은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가지 항목이 있고 그거는…

이게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이어서…

보조금 반환으로 들어왔어야죠,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확인해 볼게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작년도에도 계속비 이월이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주차장을 따로 매입을 하면서 그 금액을 아직 정산을 못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게 저희가 미래여성플라자를 건립하고 남은 주차장 매입비를 저희가 정산을 하려고 이거를 이월을 시켜놨었는데요 지금 동남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저희가 택지 이렇게 조성하면서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금액도 있고 그리고 청람재 쪽에서도 지불할 금액이 있고 저희가 주차장 쪽에서도 지불할 금액이 있어서 이것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서로 상계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LH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바로…

LH하고 저희 회계과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LH로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바로 지불하는 게 좋은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4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이거를 매각대금을 지출을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LH로부터 받을 금액이 4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 그런데 저희가 플라자 토지 매입비가 17억 정도 되고 청람재 토지 매입비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LH로부터 3억 9,4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LH에서 동남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나면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지금 세출예산안을 삭감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건 아닌 건가요?

예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니까 다른 데도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고, 반환금이죠. 이건 그외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네요, 없고.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도 이게 도 자산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산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서 줘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712억 1,000만 원 대비 0.1%인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조 1,700억 2,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9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7,945억 8,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억 5,100만 원, 기금 485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등 5억 6,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71억 7,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693억 2,600만 원 대비 0.19%인 2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19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66억 8,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변경사유는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성립전예산 반영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2017년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정입양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2개 사업에 87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확보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7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등 2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애인연금 등 2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신생아 조기난청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비 41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4쪽부터 9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5개 사업에 3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경상보조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아동급식확대 지원사업비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등 2개 사업에 17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사업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있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