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경자
민경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 일곱 번째,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 열두 번째, 구리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섯 번째,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향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매환자의 보건소 등록과 보호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치매관리 사업의 통합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향숙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3.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박석윤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석윤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치분권 정책 개발과 주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청년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청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청년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
청년 기본 조례안(박석윤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5. 구리시의회 의원 등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강광섭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의회 의원 등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광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공용차량을 구리시 단체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 관내 다른 행정기관, 단체,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공용차량의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용차량 이용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 및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부록]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와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보통세 일부 1만분의 1.5를 출연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입니다. 출연분은 1,389만 6,000원이고 전년 대비 1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정 기준은 전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보통세 926억 4,000만원의 1만분의 1.5인 1,38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구 과제 응모, 다양한 학술 행사 등을 개최합니다. 이외에 참고사항인 관련 법령,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 2018년 지방세연구원 출연분 예산 편성 협조 공문 등에 대하여는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5년 1월 6일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2016년 9월 21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구리시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국내 출장 숙박비 기준 현실화로 국내여비 기준표 제2호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행 정액 5만원에서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으로 현실화 하고 안 제5조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제를 도입하여 현행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정액 지급으로 인한 실제 소요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4의2호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별도 여비 구분 없이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결산검사 사항에 따르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를 상위법에 따라 5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7조제1항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적용 시행하도록 하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상위법에 따라 결산검사 사항을 검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면 해당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원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기준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실비 지급 도입 등 여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자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진화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진화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모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 활동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말에 종료되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2022년까지 5년 간 연장하고 부족한 장애인 복지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018년부터 4개년 간 매 회계연도 1억 원씩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항의 안 제3조제2항입니다. 기금의 목표액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 항의 안 제3조제3항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연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 및 제14조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는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동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4월 20일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원안 가결로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 분석 평가 등 부서 협의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2항입니다. 현행 기금 조성 목표액 6억 원을 개정안의 내년부터 매년 1억 원씩을 증액하여 4개년 간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제3항입니다. 현행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개정안의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5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중단의 9조제3항제2호입니다.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을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용어에 맞게 개정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2항 중 현행에 기금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를 개정안이 폐쇄 기간이 폐지됨으로 당해연도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현행 조례, 비용 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장애인 회원들이 등록이 늘어나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수요는 늘어나고 장애인 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증액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지난 대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회원이 증가된 게 작년에 몇 명이나 됐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2015년 12월 말은 약 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건 7,878명이고 금년도 5월 말 현재는 8,442명입니다. 지금 등록되지 않은 인원 수까지 하면 약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등록된 거 가지고는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되지
등록되지장향숙의원
않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가요, 혹시?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에서 아니면 저희 시에서 시책이나 어떤 장려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항이 개인적인 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꺼림칙한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
애인
장애인장향숙의원
회원들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좋은 수혜나 이런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의원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업무를 봐 주시고 6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6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면 우리가 혹시 장애인 단체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2008년 4월 7일 날 제정된 이래로 6억 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1%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2014년도 경에 한 3%대, 금년 경우 에는 2.7%대 이러다 보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고 금리는 줄다 보니까 3배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 주려면 적어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장향숙의원
단체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체별로도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게 있어 가지고 2014년에는 3개 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까지 맥스를 주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체에다 나눠주다 보니까 이자가 한 1,300~200 이렇게 돼서 200만원씩 나눠주는 최고가 보통 150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담당 과장께서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면서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복지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경자
민경자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이게 기금은 설치·운용이잖아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언제
언제박석윤의원
설치가 됐다고 그랬죠? 2008년도라고 그랬나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2008년 4월 7일 날 제정 됐습니다.
때가
그때가박석윤의원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못 박았네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의원
그 이유가 뭐가 있었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존속기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존속기한이 한정되어 있고요. 다만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조2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기금 자체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되는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5년 간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다 좋아요. 2008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이후에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2011년, 2012년 이 근간에 쭉 늘어났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의원
그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기금으로 지출하는 건 일반회계로 지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걸 이런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겠어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웬만한 건 다 지원이 돼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기 기금의 설치 목적을 제가 쭉 읽어 드릴까요?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 1. 장애인단체의 행사 운영비 지원". 이거 일반회계에서 못 나갑니까?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일부 나가는 게 있지만···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러니까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 교육비 지원, 3.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비 지원,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는 교육홍보비 지원, 5. 그밖의 기금에서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 기금의 용도가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일반회계로 지출 안 되는 항목이 있느냐고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 적응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역서비스라든가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그 다음에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문화탐방 의식 향상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에서··· ···.
여기
여기박석윤의원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금의 목적을 또 한 번 읽어 볼까요? 쭉 제가 얘기하는 건 2008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운용하려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가능하다면 기금의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제·개정을 하셨든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 받거나 상부기관에서는 지자체에서 우리 구리 같은 경우는 12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어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가능하다면 장애인 복지기금은 필요 없다라는 거 하고 정말로 기금이 필요하다면 6억에서 10억으로 올리지 말고 한 50억으로 올려라. 그래야 거기서 이자 나온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6억 가지고 1,000만원, 1,200만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200만원씩 나눠준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4억 더 올려서 10억이라고 그래봐야 또 얼마에요? 1점 몇 % 해 봐야 2,000만원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일반예산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 기금을 설치·운용하면서 그쪽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다.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지금 10억을 목표로 일단 잡은 것은 지금 저희 시와 대등한 하남시라든가 시흥시 그 다음에 의왕, 양평 보통 10에서 15만 정도가 10억 정도 되는데 추이로 봐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복지예산은 증액이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대비 금년도도 증액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
라고
복지라고박석윤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역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그때 시정질문이나 연설하실 때 보면 700억 가까이 됐어요, 2010년도쯤. 현재 1,500억 정도로 볼륨이 늘어났어요. 물론 각각의 개별적으로 뭐 디테일한 부분에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뭐 그대로 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총론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됐다. 그래서 덧붙여 얘기한다면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러면 저는 1년에 2억씩 3억씩 늘려서 기금을 현실에 맞게끔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렇지
그렇지박석윤의원
않다면 이것 그냥··· ···.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0만에서 15만 사이가 10억 원이고 안양시 같은 데는 약 한 2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감안해서 빠듯한 예산 가지고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6억에서 10억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제 얘기는 두 가지에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이 가능하다면 기금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를 다시 만드셔서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부분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금을 현실에 맞게끔 20억이 됐건 뭐가 됐건 현실에 맞게끔 기금이 적립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거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충분하게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또 요구 사항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이런박석윤의원
것들이 진정한 소통이라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을 시켜 주면 더 좋고요. 현재 아니면 예산을 감안해서··· ···.
조건
무조건박석윤의원
증액이 아니죠. 거기에 필요한 명분을 갖고 오셔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용처를 발굴해서 그렇다면 지금 4억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20억을 목표로 해서 1년에 1억씩 증액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가슴을 터놓고 좀 고민해 보자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실하다고 느끼고요. 증액에 대한 것은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석윤의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100% 다 지출이 가능한 걸 중복 지원하면서 기금을 늘린다 이건 안 맞는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미 지출 된 것은 거의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별도의 용도를 찾아서 기금의 용도에다가 제·개정을 통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용회
차용회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말 종료되는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한편 부족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6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박석윤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석윤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희 고용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고용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 관리지역 내 네트워킹 거점 역할 수행과 자원 발굴 연계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기존 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 관리사 채용 및 지역의 사례관리 거점화 역할 수행 등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은 사례관리 전문성이 확보되고 현재 수탁기관인 신망애 복지재단이 그간 사업 실적을 검토한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 협약할 예정입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위기 가구 발굴 관리와 민간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 통합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위기 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 예산은 2018년 1억 7,105만원 도비 40%, 시비 60%로 이 중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1억 6,605만원이고 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 사업 실적 검토를 거쳐 2017년 12월 10일까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7년 12월 22일 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위기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에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지금 현재 재 협약을 하겠다는 거죠?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모집
공개모집강광섭의원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주변 위탁 소관이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전에도 북부와 남부 두 권역으로 나누어 네트워크팀을 운영했었는데요. 북부지역에서 그게 위탁을 못하겠다. 이게 따지고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부지역에서 맡고 있는 구리시 종합복지관에서 북부지역까지 다 담당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성과
전문성과강광섭의원
관계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 때문에 다른 재 협약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전문성도 필요하고 사실 인건비만 나가다 보니까 위탁을 해도 그 업체에서는 크게 어떤 이득이 남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광섭의원
그 신망애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면서 여태껏 위탁 운영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실적은 지난번에 붙임 자료에 있는데요. 운영 성과에 보시면 현재 선정 가구가 연도별로 있는데요. 2015년에 83가구에서 2016년 306가구, 2017년 9월까지는 현재 433가구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고요. 서비스 연계 가구도 2015년에 49에서 2016년 93, 2017년 9월 현재까지 133가구가 서비스 연계 가구로 해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지금까지 한 실적은 그럼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 현재 인건비 나가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연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한 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유지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혹시나 해서 또 다른 경쟁업체가 있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뚜렷하고 확실한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르면 90일 전에 우리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좀 늦어졌네요?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동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늦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의원
우리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구리시에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위기 가정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독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은 북부 무한돌봄, 남부 무한돌봄 이렇게 해서 구리 YMCA와 또 신망애가 이렇게 반 나눠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북부 무한돌봄 구리 Y에서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힘든 중도 포기할 만큼 그 어떤 심정이 사안이 어떤 건가 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그 인건비만 대부분이 위탁을 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인건비를 하고 인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YMCA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포기가 돼 갖고 저희도 지금 현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게 시에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게 민간보다는 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어떤 인력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구리 Y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큰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위탁받아서 중도에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내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거기 못하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가는 거 보다는 아마 여기를 어떤 용역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정도면 뭔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관도 똑같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어떤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위탁을 해야지 이걸 그 사람이 못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다해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탁을 받아서 어떤 공익기관이 책임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나는 하다가 못하겠다 떠넘기면 이것 보기에 무한돌봄을 받던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위탁 주기 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무한돌봄에서 네트워크로 나가는 예산도 뭐 보통 그냥 일반 수준보다는 금액도 크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 Y라는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위탁기관을 잘 모르고 이렇게 위탁을 주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이런 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통합 운영을 이렇게 하지만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용역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은?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사례관리사가 있고 민간으로 사례관리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시에서 운영을 해도 그만큼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만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돌아간 부분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다 운영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16년부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16년 말에 Y에서 아!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인건비만 나가고 어떤 솔루션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슈퍼바이저나 이 연계 같은 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 보다는 전문적인 현재 이쪽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있고 이쪽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만 하고 부득이하게 중도 포기가 나왔고 그 뒤에 저희가 다시 이쪽 한 쪽으로 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이 돼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그것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갑자기 생겨난 그런 제도에요. 그래서 우리도 급하게 우리 시의 의견 하나 없이 무한돌봄이라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온 걸 급하게 예산도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내려와서 급하게 하느라고 우왕좌왕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를 왜 가르느냐 그때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인창동 쪽이나 수택동 쪽이나 이렇게 한 곳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해서 두 곳에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명분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또 중도 포기하고 그런데도 그러면 지금은 주민들은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볼 적에는 지역적인 거리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창동에서 편안하게 보던 사람들이 수택동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완해서 기존에 하던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장향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건 민간위탁 주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피드백이나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똑같이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Y가 괜찮은 사업은 가져가고 조금 불편하고 인건비밖에 안 나오는 건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이랬을 때 우리 구리시에서 뭔가 좀 주의라든가 경고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수탁이나 위탁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똑같이 무한 그 지금··· ···.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건 사실 좀 어렵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것만 가져가고 어렵거나 힘든 건 안 가져간다고 하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전문성을 기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진화자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한돌봄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필요하고 어떤 솔루션이나 수퍼바이저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쪽은 구비가 되어있고 이쪽은 구비가 않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으로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의원
, 그 YMCA 이정희 씨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에요. 1급입니다, 사회복지사.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다 사회복지사 2급이고 다 그래요. 제가 그 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분들 자활이나 이런 사업할 때는 사회복지사 다 채용해서 하면서 이건 1년만 하고 못하겠다고 던지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 하는 구리시 자체 부서에서도 뭔가 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의원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갈매동도 늘어났잖아요? 갈매동 같은 경우에도 그··· ···.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맞춤형으로 해서 팀이 생겨났죠.
향숙
장향숙의원
아! 하고 있습니까?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 이것은 다 공공기관 안에서 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갈매동하고 맞춤형 그 복지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지금 인수인계 해 주는 단계거든요. 금년 말까지 지금 저희가 관리하던 사례관리 하던 사람들한테 전부 인수인계 동한테 앞으로 내년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현재 그러면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몇 가구죠?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갈매동은 별도··· ···.
매동
갈매동장향숙의원
말고요. 전체가 몇 명인데 갈매동은 동 사회복지 허브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가 앞으로 우리가 저거 해야 되는 가구 수나 사례관리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장향숙의원
주시겠습니까?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예.
료로
자료로장향숙의원
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사례관리사들로부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메모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주십시오.
성희
강성희고용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고용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에 자립 지원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지역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을 하는 임무이고 기존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인 바 2018년에서 2022년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민간사례관리사 채용 및 지역 사례관리 거점화 역할 수행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게 한 의회 동의안을 받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왕창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농업발전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해서 사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출연기관이 경기도이며 2018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출연 예정금액 산출은 최근 5년 간 구리시 지원액 240억 원의 0.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금년도 출연금액에 대비해서 1억 원을 상향 조정해서 4억 원으로 출연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기관은 경기도이며 18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자금은 농업인의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저리로 농업 경영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연 재단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18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축제, 문화, 관광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지역 홍보센터 전광판 홈페이지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로 지역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2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본 출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과 그리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고 지역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연금 총액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총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인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저희 중소기업은 2013년부터 해서 현재 20억 1,500만원이 출연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은 17년까지 12억 원이 지금 출연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12억과 20억이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 원금은 그대로 있고 계속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는 업체가 우리 구리시에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나 규모를 어느 정도 보는 게 중소기업이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게 매출액을 주로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중소기업이 현재 일화제약을 포함해서 두 개가 있었는데 일화제약이 이사 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신양회 한 개 업소고 나머지는 소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1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아! 그 120개 기업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상공인이라 하면 일반음식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한 1만 2,0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소상공인은?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소상공인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은 기업이라고는 달랑 두 개 있었는데 하나 갔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중소기업에 어떤 매출액을 우리가 하향 조정해서 혜택을 또 기업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는 곳이 120개 업체 정도 되는 겁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중소기업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은 이제··· ···.
진화자의원
소상공인으로? 그런데 120개 업체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은 다 되는 건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게 되면 상당히 담보력도 요구하고 신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는 출연금을 담보로 해서 금융 채무를 보증재단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건보다 상당히 낮아도 융자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나가 있는 돈 20억과 12억 그리고 내년에도 1년에 4억씩 내면 경기신용보증기금이 16억 되는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대출을 갚으면 그 원금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출연금은 출연 자체로 끝나는 거고요. 그 중에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의 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실손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돈이 만약에 대출을 못 갚으면 그런 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으로 실손 보상을 하는 거예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대의변제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대신 갚아 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고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이건 계속 돈이 쌓이고 원금이 계속 나가는 거네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돈인가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출연금은 그 자체로 끝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시의 소상공인이나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3억을 출연을 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0배 이상을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는 매년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예, 강광섭의원입니다. 아까 구상권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가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구리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구상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개개인 융자자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 자체로서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의원
금융비용 그런 사고가 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금융 사고는 간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간간이강광섭의원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통보 안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개별적으로 통보 하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대의변제 하는 과정에서 구상권을 경기신용재단에서 그 개인한테 가는 거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의원
구리시에서 그 개인한테 가는 것 아니죠?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현재 지금 출연금 갖고서 구리시의 중소기업들이 혜택 받는 게 있나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유인물 12쪽 보시면 연도별로 실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 달에 24개 업체가 34억 정도 받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해서 48건에 한 28억 정도를 융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택을
혜택을강광섭의원
많이 받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의원
중소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네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의원
그 다음에 한국진흥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이 825만원?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의원
예, 825만원인데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 준 거잖아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예를 들자면··· ···.
강광섭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데 구리시 관내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이건 사실은 개별적인 업체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우리 시의 명소라든가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등이 있을 때 광화문에 보시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초동에 보면 지역 홍보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일부 전시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의원
전광판 운영은 광화문하고 서초동밖에 없고요?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광화문은 종합청사 부분에서 있는 부분이고 각 시·군별로 있는 전광판에도 만약에 저희 시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요청을 하면 우리 시의 행사를 각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의원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추진 사업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특정한데 말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원활하게 우리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체는 어디입니까?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대부분 우리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가 가능한데 사실은 저희 과에 이런 요청을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출연금을 저희가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의원
중소기업에 관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홍보가 돼서 많이 좋아졌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미 출자하는 부분이니까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왕창순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창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
201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은 경기도 등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산업경제과 소관 출연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이행 방법 및 경감에 대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기준을 구체화 하고 주차장 유료화 및 시차 출근 등의 경감률을 상향 조정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이행 기관과 이행 계획서 및 경감 신청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검증이 어려운 승용차 한 대 타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외의 사항 중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를 예외하고로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부정 경감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경제적 부담 및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광역버스 운영의 안전성과 편리성 및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참여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 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영제 운영은 직행 좌석버스를 대상으로 시행 시기는 2018년도부터이며 운영 방식은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입니다. 우리 시 시행 대상 노선은 총 3개 노선이며 분담 예정 금액은 연 6억 4,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운수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18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9시간 1일 2교대 근무로 개선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광역버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경자
민경자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하셨나 봐요?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어떤 권리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우선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노선
노선진화자의원
조정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노선 조정··· ···.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현재는 노선 조정권이 우리한테 없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노선 조정권을 갖게 되면 사용자 중심의 노선 조정 체계가 이용되면서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대신 노선 조정권을 갖는 대신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수치가 우리 시가 수송 분담률이 경기도의 2.4%로 6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화자의원
6억?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6억 4,500만원이요.
진화자의원
4,500.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기존에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에서 지금 추가로 6억 4,000이 더 부담이 되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진화자의원
준공영제는 따로 부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새로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의원
계속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준공영제가 된다면 우리 시가 노선 조정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버스가 한 몇 대나 될까요, 노선이?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선이 3개 노선입니다. 1115-6번하고 1650번, 1680번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재정 투입이 6억 4,500만원 연간 투입이 되는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노선 조정권이 시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편리한 교통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반대적으로 추가적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또 역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다 보면 노선 조정권을 갖게 되면 노선을 자꾸 변경하고 추가로 늘리다 보면 차량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진화자의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번 제일 문제가 우리가 갈매동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입주를 지금 한 1만 5,000명 정도 했는데 내년까지 해서 3만 명 정도 인구가 불어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아파트만 먼저 막 짓고 교통이나 도로나 이런 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이 준공영제가 돼야 되는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노선 조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욕구를 조사하고 물론 회사하고도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우후죽순으로 그냥 뭐 그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노선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
예, 이게 한번 정해 놓으면 번복하기가 힘들 뿐더러 그 회사에서도 운행 노선이 자꾸 바뀌면 교통 위험도 있고 하니까 처음 실시할 때 정확하게 정말 노선 조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선 변경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그러한 노선 조정권에 대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의원
구리시가 지금 운영관리 할 수 있는 노선이 3개라고 그랬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직행 좌석버스 해서 3개 노선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의원
지금 여기 한 17개 노선이 지금 있는데 다 이게 구리시를 경유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 인가 버스가 3개 노선이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시를 경유하는 노선은 14개 노선입니다.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8409번 한 대하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의 인가 버스가 13개 노선이 구리톨게이트 하고 토평IC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의원
아까 그러니까 노선 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시의 인가된 버스 3개 노선에 대해서.
강광섭의원
예, 3개 노선만.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신설된 건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1680번이 갈매지구가 생기면서 저희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강광섭의원
잠실역으로 가고···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9월부터.
런데
그런데강광섭의원
1650번 같은 경우는 안양역인데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운행
운행강광섭의원
뭐야 탑승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양역으로 가면 우리 시민이 안양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에 출퇴근 시에 많이 필요한 그런 많이 그런 노선인가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광역버스 3개 노선 중에서 1680번이 가장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일 이용객이 승하차 인원이 약 만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약 한 80% 정도의 승차율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섭의원
아! 1680번이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의원
1650번은요, 안양역으로··· ···.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1650번이 그렇고요. 1680번은 갈매지구에서 출발해서 잠실까지 가는 신설 노선입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광섭의원
안양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 노선이 출퇴근 시 많이 이용하잖아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의원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경유 코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안양역이 종점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안양역의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안양역에 최종적으로 종착하는 승차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데 버스 자체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내가 계속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하차하고 중간에서 타고 내리기 때문에 어느 시민이 안양역에서 내리느냐 구리역에서 내리느냐는 사실 그 데이터는 좀 더 여기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을
조정권을강광섭의원
갖고 있으면서 경유에 관련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인가가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 노선 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경유하는 안양시 그러니까 우리 성남이나 안양시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죠.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노선 자체가 확 바뀐다는 그런 왜냐하면 기존에 이용하는 승객이 불편사항이 또 초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3개 노선을 갖다가 제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의 실태 조사라든가 많이 경유하는 버스 외에 경유할 수 있도록 조정을 최대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증차
증차강광섭의원
요인이 생기면 증차해서 특히나 출퇴근 시에는 사실 배차 간격이 굉장히 짧아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해소가 된다면 나름대로 출퇴근 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교통이 시민의 발인만큼 궁금증이 되게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1650번은 본 의원 집 앞에서 정차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요. 안양이 종점이고 그러면 출발지는 어디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수택고.
향숙
장향숙의원
수택고입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출발지에서 갈매동 갖다가 오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1650번이요?
향숙
장향숙의원
예.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아! 1650번은 갈매지구 안 가죠.
향숙
장향숙의원
아! 갈매지구 안 갑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갈매지구는 신설된 1680번이··· ···.
향숙
장향숙의원
1680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시점이.
향숙
장향숙의원
아! 시점에서 출발해서 잠실까지 가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이 한 대만 가면 아까 우리 강광섭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차 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광역버스가 갈매동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서울역 쪽으로 광역버스는 없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장향숙의원
의정부에서 와서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가는 광역버스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타 시·군의 인가 버스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할 수 없고요.
매동
갈매동장향숙의원
주민들이 광역버스를 요구했을 때 잠실 방향만 요구를 했나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애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다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처음에 요청할 때는 갈매지구에서 출발해서 잠실 방면 그 다음에 잠실 방면 출발해서 청량리 방면 두 개 노선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서울시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1680번 잠실 방면만 일단은 승인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장향숙의원
그러면 청량리 방면이나 서울역 우리가 기차로 이동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망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서울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차량을 전부 다 서울시가 총량제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차하는 부분 자체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우리 구리시민의 발을 위해서 움직이는 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시고 고민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우선 광역버스 특징상 광역버스는 운행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깁니다.
라서
따라서신동화의원
운전기사의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고 또 광역버스의 노선 구조가 고속도로를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버스 준공영제 채택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하고의 사전 협의 없이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만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경기도의회에서 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는 바람에 이 협약식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이 협약 자체가 연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협약식은 9월 4일 날··· ···.
신동화의원
9월 4일 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9월 4일 날 상임위는 통과됐고 본회의 남았는데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협약식 자체가 9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유보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협약식이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시를
구리시를신동화의원
위해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고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신동화의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9월 27일 날 만약에 협약을 경기도의 의도대로 예정대로 체결이 됐다면 구리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됐던 것 아닙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먼저 시·군의 절차 내용 자체를 간과하고 경기도에서 그냥 계속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런 내용을 받고 보니 저희도 시의회 의결을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론을 저희도 간파를 한 겁니다.
금도
지금도신동화의원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절차상 하자라든가 또 예산 편성의 졸속 편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4자 연석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최근에 11월 15일 날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의회 양당 원내대표 간담회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인면허가 없는 시·군이고요, 전체 24개 시·군에서 성남과 안양을 제외한 22개 시·군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거기서도 모든 이 부분에서 찬성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과
성남과신동화의원
안양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타 시·군의 의견까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광역버스 준공영제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파악해서 아예 시행하려면 다 시행해야지 맞는 것 아니냐 버스 자체를 이런 논리도 상당히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버스는 버스 노선 중에 약 19% 일반 노선버스는 81%.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15%에서 한 20% 사이에.
신동화의원
예, 19%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머지
나머지신동화의원
81%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일반 버스노선에 대한 대책 없이 광역버스에 대해서만 준공영제를 그것도 해당 지자체와 의회가 사전 협의나 의회 의결 없이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가 되기 전에는 협약식 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가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사실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시에서 먼저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의 의견은 있지만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스템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또 이 사업의 이 계획의 추진 배경 자체도 우리 시민들 주민들 안전을 위한 부분이 핵심 요인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은 돼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경기도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지방 기초단체와 의회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의회에 주례모임 때 제가 협약식 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신동화의원
.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안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처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의회가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까?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에서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만 이것을 먼저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광역버스 관련 협약안이 경기도의 협약안이 상임위는 통과됐고 지금 12월 1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시 때에 아마 본회의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
우리
우리신동화의원
구리시의회에서 먼저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입장을 잘 파악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구리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 (
에서
의석에서진화자의원
- 그거 아니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경자
민경자의장
교통유발.
신동화의원
예, 죄송합니다. 하세요.
경자
민경자의장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이행 방법 및 경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위원님으로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진화자의원
, 아까부터 제가 손들었는데.
경자
민경자의장
아! 이쪽에서 먼저 하셨어요, 아까. 하시던 거잖아요.
진화자의원
아! 무슨 말씀이세요. 뭐 차례를 다시··· ···.
경자
민경자의장
예, 계속 신동화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은 경기도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아직까지 경기도의회로부터 의결 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구리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신동화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은 신동화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03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6.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봉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오봉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늦게 상정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와 재 협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고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 협약으로 현재 위탁 업체는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반입되는 쓰레기의 계근 및 확인,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수전 및 발전설비 유지관리, 침출 오·폐수 처리, 소각재 및 비산재 처리 등이며 자원회수시설 내 부대시설 레스토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일반사무 처리, 소각설비 운영에 관한 기술 검토 및 자문, 기타 소각설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 예산 금액은 74억 9,180만원이며 여기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고정비가 31억 4,595만 4,000원이며 변동비가 43억 4,584만 6,000원입니다. 관련 법규와 최근 3년 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 선별장을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가 예정되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와 재 협약코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내년 1년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재 협약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입니다. 내년도 위탁사업비는 8억 8,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업체는 자원회수시설처럼 삼중나비스와 경호엔지니어링 두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유지관리,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계근, 분류, 선별, 압축, 보관, 반출 등이며 운영 인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와 최근 3년 간 선별장 운영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시설은 재활용 선별장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위치하고 있어 소각장과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자 보안 관리 등 관리 면에서 큰 혼선이 예상되고 총 관리자, 전기·계기시설 유지 보수 기술자 등의 불가피한 인력 증원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윤 추구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 인원을 감축할 경우 선별률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 소각장 운영 민원으로 재활용 선별장 인력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소각시설 수탁자와 동일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2 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 강화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등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고 구리시가 제2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 절감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제2 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전체를 일괄하여 하수도법 19조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자에게 대행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대행 범위입니다. 구리시 하수처리시설은 5만 톤 규모의 제1하수처리장, 11만 톤 규모의 제2하수처리장 그리고 찌꺼기 소각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번 관리대행의 범위는 기존 관리대행 부분이 제2하수처리장 및 찌꺼기 소각시설과 직영 부분이 제2하수처리장 소각하는 것으로 관리대행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단순 관리대행 방법으로 운영하고 관리대행 기간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술 평가 및 가격 협상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리대행의 효과입니다. 먼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하수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통합관리대행 운영비 비교표와 같이 기존 관리대행 부분이 제2하수처리장 및 찌꺼기 소각시설과 직영 부분이 제2하수처리장 통합하여 관리대행으로 운영할 경우 36명에서 32명으로 4명의 인력 감소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연간 고정비 4억 2,470만 7,000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규칙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지침 개정으로 2012년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중지됨에 따라 통합관리대행으로 운영할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 인건비 지원이 상향되어 연간 5억 6,600만원이 추가 지원으로 수선 교체비 활용 등으로 추가 확대가 가능해 집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대행에 따른 수요예산입니다. 2016년 11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실시한 구리 하수처리시설 갈매수질보건센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대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대행의 대가 산정은 고정비 24억 3,100만원, 변동비 24억 1,000만원으로 총 48억 4,200만원이며 3년간 관리대행 기간 총액 145억 2,600만원입니다. 향후 관리계획 추진계획은 시의회 동의안 의결 후 2018년 본예산 반영하고 2018년 1월 입찰공고, 2월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하고 2018년3월 인수인계를 위한 공동 운영하기 위한 4월부터 관리대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 현재 구리 하수처리시설은 일부 관리대행 일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통합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분석되었기 때문에 금번 통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경자
민경자의장
오봉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국장님, 이번에 위탁기간이 1년입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로 봐서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1년으로 하신 거죠? 처음부터 1년, 1년 하셨나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이 회수시설하고 선별장은요, 우리가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갖고 선별률이 75%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 ···.
향숙
장향숙의원
75%면 그게 200톤인데 한 150, 60톤 정도?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물량은 이렇게 좀 넘쳐나지는 않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넘쳐나는 것보다 지금 75%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보수 계획이 이번에 결정된 것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된 결과가 대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선별 능력이 이번에 고쳐야만이 더 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에 이번에 대수선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저희가 연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선별 방법도 수선 방법이라든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공사기간 중 폐기물 대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3월까지 계획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두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이게 대수선이 들어가면 하나는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나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연간 평가가 나와보면요.
아직
아직장향숙의원
안 나왔다는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걸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합니다.
내년
내년장향숙의원
1월부터 3월까지 하면 계획 세우고 그러면 1년이 다 가네요?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뭐··· ···.
향숙
장향숙의원
예, 아직까지 안 나와서 모르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자체는 용역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리지만 나와서 처리방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3기가 있는데 한 기는 지금 빈 공간이 하나 거기 있고요, 나머지 두 개 공간을 이쪽에다 하나 설치해 놓고 이걸 같이 할 겁니다.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할 건지 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의원
용역 중이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용역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1월 달에 할 겁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1월 달에 할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국장님, 여기 선별장하고 똑같이 설립했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선별장이나 회수시설이··· ···.
같은
같은장향숙의원
건물입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같은 건물에 있고··· ···.
같은
같은장향숙의원
건물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삼중나비스하고 경호엔지니어링이 같이 지금 용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문제라든가 시설 사용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종전에 하던 2년이나 3년 그대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그게 없는데 1년, 1년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도 불안해 하지 않을까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보수 결과 나온 걸 현재 업체에도 저희가 다니면서 알죠. 알기 때문에 대보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아마 공개경쟁으로 당초에는 나비스가 들어온 이유는 선별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지은 사람이 법에도 나오지만 시설 설치한 자는 법이 뭐라고 그러니까 관리업체로 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처음부터 들어오고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대보수가 다 끝나고 나면 공개 아니면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대보수가 끝나게 되면 공개로 갈 겁니다.
나게
끝나게장향숙의원
되면 대보수 기간도 한 1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간도 1년도 소요될지 뭐··· ···.
향숙
장향숙의원
5년이 소요될지?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나오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용역 결과 보고 다시 계약할 때 그때도 해마다 1년, 1년씩 해야 되겠네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는 나오게 되면 시설이 새 것이니까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의원
. 대보수 수선이 끝나기 전 직전까지는 1년이 걸릴지 대보수 기간이 1년이 걸리고 용역 기간이 8개월, 9개월이 걸리고 이랬을 때는 거의 2년으로 그냥 가야 된다는 이론상으로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1년을 정해 놓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2년 후에 그러면 대보수 끝나고 새로 시설이 대수선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경쟁으로 만약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라는 이 부분이 많은 고용승계를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분들도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도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운영자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면 거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실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갖고 들어올 때 여기서 쓰던 인원은 계속 승계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뭐 말은 권장하는 거지 그건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적인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권장 사항이지.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고 낼 때 그런 걸 참고해서 공고에 집어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부터
지금부터장향숙의원
직원들이 약간 술렁인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하시고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향숙
장향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임연옥의원
전에 11월 7일 날 시 주례모임 할 때 기술진단 용역이 11월 3일 날 끝났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기술진단 끝난 결과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하기 전에 동의안 받기 전에 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안 주셨고요. 지금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동의안 하기 전에 그런 기술진단을 했으면 그 결과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이 자료 안 갔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임연옥의원
안 주셨습니다. 제가 그 날 세 자료가 거기다 메모를 해 놨는데 설계한 자료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시고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2015, 16년도를 삼중나비스에 하셨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그때는 자원회수시설 68억이었어요. 68억 300. 2016년에는 67억 6,000으로 위탁비가 줄었거든요, 민간위탁비가. 그런데 2017년은 4억 4,000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또 2018년에 또 2억이나 늘리고··· ···.
경자
민경자의장
예, 오봉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2016년도 17년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4억 늘었는데요.
니요
아니요임연옥의원
. 15년도에는 16년은 줄었다가 또 2017년도에 4억이나 늘었어요. 이렇게··· ···.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는 인건비 고정비 예산이 2억 정도 인건비가 줄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7년도에서 한 6억 5,000 정도 늘어난 건 수선비, 전력비, 약품비, 처리비 등에서 더 지출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그게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초 계약을 했으면 그 늘어도 그렇게 약재품 때문에 늘었다는 것 아니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수선비도 있고 전력비도 있고 쭉 여러 가지가 늘었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임연옥의원
여러 가지 늘었다는 게 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또 이번에 지금 16년, 17년 또 4억이 늘었는데 또 지금 17년도 예산 금액은 2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식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위탁비가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보면 2회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7회 정도 보수가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15년, 16년, 17년 18년도 거 늘어난 내역서를 전부 주세요. 어디서 어느 분야에서 늘었고 그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늘어도 줄었다 늘고 늘었다 또 늘고 배씩이나 늘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위탁비라는 게 그렇죠. 내가 얼마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삼중나비스가 여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그렇게 불투명하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러니까 기술진단한 그것도 주시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동의안을 해 주는데 있어서 어떤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설장이 노후화 돼서 뭐 수선비라든가 전력비 대수선 같은 게 2017년 현재 7회 정도 했거든요.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 낡았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게 2015년도, 16년 줄었어요. 불과 2년 전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 그러니까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대수선 결정되기 전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설이 좀 대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이게 문제가 많은 게 90일 전에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기술진단 우리가 돈을 주고 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준 진단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2015년, 16년, 17년도 늘어난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 근거도 안 주시고 저희는 그냥 여기서 통과만 시켜야만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한테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정확한 판단 수치도 안 주고 용역 준 걸 기술진단 자료도 주지 않고 무조건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실 때 15년에서 16년 왜 늘었고 16년, 17년은 왜 15년에서 16년은 왜 줄었고 16년에서 17년은 왜 늘었고 또 17년에서 18년은 또 2억이에요. 4억에서 2억으로 배나 또 증액해 주고 이런 근거를 주시고 동의안을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자료도 제대로 정확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90일 전에 동의안도 내지도 않으시고 이래 놓고 1월 1일 급하다고 하실 거잖아요. 이건 행정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선별장도 마찬가지에요. 선별장도 15, 16년, 17년 운영 인력은 21명 똑같아요. 그런데 15년, 16년은 7억 9,800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17년에는 또 갑자기 3억이 늘었어요. 이런 건 정확한 자료와 제출 그리고 설명을 담당 부서에서 근거를 자료를 제출하시고 동의안을 제출하셔야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연도별로 예산 내역을 보니까 위탁비 정산 결과 실시액이 그래서 절감된 부분은 줄고요, 또 2017년도 인건비하고 유지보수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률 하고 유지보수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건 수치가 변동이 됐습니다.
다시
다시임연옥의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11월 7일 주례모임에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요구한 거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고 1월 1일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올리신다면 여기 올렸다가 동의안 처리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와서 설명해 달라고 제가 메모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의원님. 오봉길 소장님 답변하실··· ···.
장님
소장님임연옥의원
, 하실 말씀 있으세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는 또 결과라든가 그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 ···.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오늘 동의안 처리 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자료도 안 주고 데이터도 안 주고 설명도 없이 이것 동의안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보세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무튼 의원님 말씀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환경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협약서에 의하면 남양주에서 들어오던 하수를 2017년 12월 31일로 A라인을 폐쇄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되죠, 남양주에서?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2만 5,000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2만 5,000톤이 안 들어오는 건 확실해 진 건가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꼭 2만 5,000이라고 그래서 2만 5,000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남양주에서 오던 그 하수는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안 들어오는 거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딱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남양주도 준공이 되면 가동기간이 약 3, 4개월 되거든요.
신동화의원
그 시운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운전
시운전신동화의원
기간에도 그쪽에서 하수를 그쪽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운전 기간에 처리를 안 합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처리를 하는데요, 기존 라인을 갖다가 저희가 이렇게 끝났다고 그래서 딱 자를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신동화의원
왜 딱 못 자르죠? 협약을 했는데.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부나 유역청이나 경기도 이렇게 3개 기관에서 그걸 뭐라고 그럴까 유도리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딱 자를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하수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표를
비교표를신동화의원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의 비교표를 보니까 10쪽입니다. 소장님, 10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제1하수처리장은 관리대행 하고 있고 5만 톤 제2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이거의신동화의원
연간 비용은 총 합계로 5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만약에 제1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하고 제2하수처리시설도 직영으로 하던 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48억 4,000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서 약 6억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처럼 되는 표를 제출했습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의문 나는 게 있어요. 현재 5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것이 연간 28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직영으로 11톤을 처리하는데 24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25억 정도.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직영을 하고 있는 11만 톤을 관리대행을 주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표에 나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 11만 톤을 직영해서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들어간다는 자료가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걸 11만 톤을 직영해서, 직영해서 관리대행 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는지 예산 뽑으신 게 있어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자료가 너무 엉성하잖아요. 11만 톤을 관리대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대행 할 비용이 얼마인지 추계를 안 하고 제출을 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리대행하고 있는 게 내년에도 똑같이 관리대행을 한다고 전제 했을 때는 이 금액을 빼야 되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 자료 고정비에서 보게 되면··· ···.
예, 고정비에서 보게 되면 인건비가 직영은 지금 2처리장은 13억 8,300으로 나왔고요.
신동화의원
예.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관리대행으로 갔을 경우 그 관리대행 가고 있는 것이 1처리장하고 소각시설하고 11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25억 4,000이 나왔습니다.
신동화의원
20억 4,000?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25억 4,000입니다. 그래서··· ···.
다시
다시신동화의원
말씀해 주실래요? 11만 톤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연간 25억 정도가 들어가요, 24억 9,000 정도.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변동비까지 합쳐서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합쳐서 어차피 비용은 총 비용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시가
구리시가신동화의원
부담해야 될 비용을 총 비용을 합계해야 되니까 11만 톤을 직영할 때 지금 24억 9,000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에 제출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영이 아니라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가 들어간다는 비용 추계가 저는 못 찾겠거든요. 혹시 비용 추계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는 구분을 안 해 놨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따로 구분해서 비용 추계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걸
이걸신동화의원
지금 11만 톤을 직영으로 하던 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어요. 비용 추계 없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어떻게 의회가 그걸 승인합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어디에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직영 11만 톤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겠다. 동의해 달라고 하셨는데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듭니다 하는 것을 어디도 찾아 볼 수 없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 비교표는 없지만요, 의원님.
신동화의원
예.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직영으로 지금 저희가 2처리장 하는 게 13억 8,300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대행 1처리장 소각장 준 것이 11억 5,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4,1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대행 총으로 봤을 때 1·2처리장 소각장 봤을 때가 19억 원 그래서 차이가 6억 2,000만원이 절약이 된다는 거가··· ···.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그 자료가 여기에 없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위에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의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설명 듣는 중)
경자
민경자의장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표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표는 없지만요, 표는 없지만 그 지금 우리 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 지금 제목이 이거 2하수처리시설을 직영해서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의원
"2하수처리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 한 25억 드는데 이걸 관리대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건데 그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비용 추계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승인합니까? 그냥 믿고 승인합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차이만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을 세분해서 비교표를 다시 한 번 만들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동화의원
비교가 안 되면 어떻게 승인합니까? 여기 지금 담당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원가산정 용역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42억이 든다는 겁니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충설명 들으면서 - 24억 9,000에 직영을 하던 것을 여기 지금 원가산정 용역을 보니까 부가세까지 23억 7,000이 드네요, 그렇죠? 원가가 21억 6,000 부가세 2억 1,600 그러면 23억 8,000이네요?) 23억 8,000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24억 9,000이 들던 걸 23억 8,000이 든다고 그러면 1억 1,000만원밖에 절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지금 담당자 말씀은 원가산정 용역을 보면 이것을 직영을 하던 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니까 23억 8,000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는데 이 표에는 4억 6,400 절감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담당자한테 여쭤 보니까 "통합관리하게 되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더라도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합관리대행 운영 원가에는 그런 비교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로 설명하고 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기록에 남습니까? 이것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지금 원가에도 23억 8,000이 든다고 그러니까 11만 톤을 직영하던 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면 23억 8,000이 든다고 여기 원가 계산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절감이 안 되는데 "통합했을 때 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구두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제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비교표를 뽑아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신동화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감하시는 거죠? 11만 톤을 직영해서 관리대행으로 전환··· ···. 이 동의안의 핵심은 "11만 톤을 지금 직영으로 하던 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의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죠? 맞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그거에 대한 비교표가 없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1처리장, 2처리장을 갖다가 통합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그 말씀은 알겠다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으로 하고 계시지 어디에도 원가 계산에 의한 비교표가 없잖아요, 제출하신 동의안에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 보겠는데요. 그 대신··· ···.
신동화의원
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처리장, 2처리장을 통합관리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설명 자료에 구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원가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쳤지 않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그런신동화의원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야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아! 이건 충분히 직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는 게 예산상 절감 효과가 있겠다. 또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공공관리에도 여유가 좀 생기겠다 인정이 될텐데 자료에는 없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이 4억 6,400만원 편성한 것은 1·2처리장 합쳤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직영으로 11만 톤만 했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표시가 안 돼서 뭐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본회의장에서 기록에 남는 상황이라서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지금 11만 톤을 처리하는데 저희 직영으로 처리하는데 인원이 몇 분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16명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16명 투입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의원
갈매수질보건센터는 처리량이 1만 1,000톤입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딱 10분의 1이죠, 처리량이?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의원
16명이 지금 직영으로 처리하던 것을 관리대행으로 주고 갈매수질보건센터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의원
갈매수질보건센터에는 그러면 몇 분이 투입될 예정이십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1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침에 규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동화의원
20만 시민들께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16명이 11만 톤을 관리하다가 1만 1,000톤을 관리하러 다 가겠다. 그리고 여기 11만 톤은 약 4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관리대행을 주겠다 이게 시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저부터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법 체계라든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뭘로 봤을 때는 다 전문가 집단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예로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적어도 90% 몇 % 관리대행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그제 전화해 보니까 14년도 76.2%에서 현재 지금 84, 5%까지 용역 관리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경기도는 지금 프로테이지를 알아보니까 한 94% 정도 각 시·군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에 주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 능력도 안 되는 행정만 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처럼 가서 그걸 하는 자체가 하수법 정해놓은 취지가 그런 부분에서 기능직들 저희가 2012년도부터인가요? 기능직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충원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계적인 추세나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은 전문가 집단을 주고 있는 게 하수법에 뭐라고 그럴까 정해 놓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 중에 조금 귀에 거슬리는 건 능력도 없는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건 조금 말씀이 좀 지나치셨고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게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최종 배출수의 수질 상태와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을 때 최종 배출수의 수질 상태를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력은 결국 결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5만 톤 하수처리시설을 이전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은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신동화의원
과연 직영으로 5만 톤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했을 때에 최종 방류수의 수질 측정 데이터와 관리대행으로 전환한 이후에 최종 방류수의 수질 측정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CODSS는 관리대행을 하면서 조금 낮아진 게 사실이고요. 나머지 TNTPPH는 오히려 관리대행으로 전환한 후에 조금 높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수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TMS 자료는 가공할 수 없는 자료죠? 환경공단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환경공단이 늘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환경공단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의원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보고되고 있는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늘 보고··· ···.
거는
이거는신동화의원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 기준치 아닙니까? 수질 측정치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
수질신동화의원
측정치를 보니까 관리대행 이전에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TMS 자료와 관리대행 이후 3년 치 TMS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CODSS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TN 이게 질소인 것 같은데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의원
TP는 인?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게
이게신동화의원
변동이 조금 있는데 관리 대행한 이후에 조금 높아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관리대행으로 가는 전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수질을 잘 관리하겠다는 의도인데 결과는 그렇지 않게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다 기준치 안에 든 건 맞습니다. 기준치 안에 든 건 맞는데 그때그때마다 날짜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신동화의원
그때그때마다 다르지 않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기준치 안에 든 범위의 수치는 맞는데 그··· ···.
준치
기준치신동화의원
안에 들었다고 해서 수질이 더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 하는 걸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진 수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TM과 TP도 나빠졌습니다. 자료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나빠졌어도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큰 뭐 환경부에서··· ···.
신동화의원
기준치에만 들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낮아질수록 좋죠.
아니
아니신동화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대행을 주는 이유가 수질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준다고 했는데 결국 수질이 더 좋아졌다는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계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떤 모든 면에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응급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 집단을 주고 있습니다.
신동화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실제 데이터는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얘기에요. 관리대행으로 전환했으면 TM이나 TP도 다 낮아져야 맞죠,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 라면. 그런데 높아졌습니다. 그런 걸 굳이 관리대행 줄 필요가 없죠. 나중에 관리대행을 주면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가 수질치가 나빠졌는데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예산도 절감되고 또 관리대행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고 전문 인력 기술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야 되는 방침에서 관리대행을 주는 것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은 아까 인건비가 관리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비가 감소될 수 있나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관리대행을 주게 되면 인건비를 더 받아오게 됩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어떤 부분에서 받아오는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종전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는 인건비를 안 주었었는데요. 관리대행을 주게 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인건비가 75% 내려옵니다.
그게
그게장향숙의원
1·2하수처리장을 함께 통합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이익을 본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우리가 사실 또 국비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국비도 세금이고 우리 지방세도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국비는 받아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장향숙의원
별내선에 대해서 우리 전직 국회의원 두 분과 현직에 계신 국회의원 분께서 국비를 확정 짓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나 또 농수산물 사거리역을 기본계획서 안에 넣는 그런 큰일도 하셨고 그 역시 우리 지자체 예산이 안 들고 절감을 하면서 국가 운영비로 도와준 부분을 우리 구리시민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특히나 구리시가 한강 유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특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직할하천 한강이 있기 때문에 또 취수장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 관계를 환경부에서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의원
자라던 고향 마을은 하수처리장이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서 이거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전화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역 여건이 그렇다면 국비에 대한 보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걸 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도 들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께서 비교 분석 자료가 없다 이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1·2하수처리장을 통합관리 하는 부분에서 이만큼 국가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받고 우리 지자체 예산도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현장 점검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이 지금 인력풀로 인해서 더 이상 채용을 안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2012년도인가요? 기능직 공무원 자체를 공무원 분리해서 없어졌습니다. 빠졌습니다. 뺐습니다.
채용
채용장향숙의원
자체에서 그게 없어진 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능직 자체가 만약에 정년이 되게 되면 충원을 안 시켜 줍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의원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많은 기능직들이 자연 감소가 됐겠네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감소된 인원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1·2처리장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들이 몇 명 있는데요. 3년 이내로 5명, 9년 이내로 4명 해서 총 9명이 퇴직을 합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의원
구리시에서 기능직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가야 되는데요. 가야 되는데 지금 기능직 자체가 충원이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시청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향숙
장향숙의원
예.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전환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현장으로 가야죠.
환이
전환이장향숙의원
되면 이 분들이 그 현장으로는 발령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날 수도 있는데 기능직이 아니라 일반직이 됐으니까요.
렇죠
그렇죠장향숙의원
. 본인들로 봐서는 일반직으로 상승이 됐는데 거기 가서 기능직에 대한 일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겠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의원
예,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연 감소된 이런 부분과 또 우리 한강유역에 있는 우리 시설물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굳이 마다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통합관리대행을 함으로써 이 기능직이 구리시에 진정으로 필요한 상수도과나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저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이 비교 분석이 조금 덜 돼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니까 빨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
예,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장향숙의원님께서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강수계 관리기금 받고 있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의원
지금 뭐 변동이 생기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못 받는 상황이 나옵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변동이 생기면 못 받는 게 아니라요.
이건
이건박석윤의원
당연히 나오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를··· ···.
건비
인건비박석윤의원
보조에 직영하면 공무원 인건비는 보전을 안 해 주고 대행은 보전을 해 준다 그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대행으로 주어야 된다 이겁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보다도··· ···.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그게 본질이 아닌 걸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본질과는 거리가 먼 쪽의 마치 직영을 하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처럼 부각이 되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총 처리용량이 16만 톤이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예. 그런데 지금 유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유입량.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유입량이 16만 전후로 해서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일 때도 있고 뭐··· ···.
박석윤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처리용량이 16만이에요. 그런데 유입량이 16만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넘을 때는 우기 그때는···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러니까 우기는 빼자고요. 우기는 한 두 달이잖아요, 7, 8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것
그것박석윤의원
빼고 평균치.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평균치는 15만 조금 넘고 전후로.
박석윤의원
15만 전후라! 예, 좋습니다. 그러면 15만을 가지고 구리의 발생량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구리가 지금 계획서상에는 10만으로 나왔고요.
리에
구리에박석윤의원
10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남양주가 6만으로 해서 16만 되겠습니다.
양주
남양주박석윤의원
6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의원
계획서상이에요. 협약서상이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실질적으로 남양주 유입량이··· ···. 아니아니, 남양주 유입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정확히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박석윤의원
이 계약서상으로는 구리가 10만이고 남양주가 6만이에요. 2001년도, 2014년도 이전에는 그 반대였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남양주가 11만, 구리가 한 4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구리가 자꾸 산업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남양주에서 유입되는 양이 소장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알고 있기로는 한 7만 됩니다.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님
담당자님박석윤의원
7만 정도 되죠? (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발생량이 아까 소장님께서 15만 왔다갔다 된다고 그랬어요. 16만 넘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 갔을 때는 처리용량 대비 처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 80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꾸려나가는 게 처리용량이 16만인데 발생량이 처리용량의 거의 9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우기는 이것보다 더 많아 지겠죠. 그렇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실질적으로 그런 지는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구리가 10만으로 계약상 나와 있지만 구리시 발생량 그 뒤에 담당자님 계시지만 구리시 발생량 8만 얼마 정도 되죠? 9만 안 되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8만 7,000 정도 됩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렇습니다. 그런데 관리대행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량이 구리가 8만 7,000, 남양주가 7만 4,000이면 거의 대동소이하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16만 한 1,000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대동소이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예, 50 대 뭐 40 얼마 정도 돼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운영비의 50 대 50 절반 정도씩 분담을 한다. 여기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하면 그 발생 유량 그 양에 따라서 운영비를 정산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지금 남양주에서 분담하는 게 얼마 정도를 분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리 비용.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27억 한 4,000 정도 됩니다.
박석윤의원
12년도에는 35억, 13년도에 35억, 14년도에 22억, 15년도까지는 제가 24억인가 25억 봤어요. 그런데 16년도 것 지금 받았습니까? 아직 분쟁 중이라서 정산 못했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15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20··· ···.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5억, 12년도, 14년도 35억을 남양주시에서 분담하면서 남양주시 의원 분들이 이런 정례회나 시정질의·답변을 통해서 남양주 분담이 과하다 강력하게 테클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시에게 강력하게 조정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 여기까지 좋다. 그러면 총 운영비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현재 관리대행이 28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직영 16명이 하는 게 24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 표에.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현재 합계가 53억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맞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의원
발생량을 보면 구리가 8만 7,000, 남양주가 7만 4,000 뭐 이렇게 해서 20 몇 억 부과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기준이 있습니까? 23억 나온 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100으로 봤을 때 70%는 수계기금에서 내는 거고요. 30% 갖고 양에 따라서 남양주하고 우리하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의원
말이 안 되죠. 한강수계관리기금 72억, 60 몇 억 들어오는 게 있어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60 몇 억을 들어오면 여기에 통합관리대행 운영비가 조견표에 보면 53억이잖아요, 운영 전체가? 왜, 관리대행이 28억 나가고 직영이 24억 나가면 지금 그런 논리라면 한강수계 관리기금 갖고 다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거기서 뭐 70%를 내고 나머지 갖고 정산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지침 기준 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 가. 인건비 나. 전력비 다. 약품비 및 재료비 라. 시설장비 유지비 마. 슬러지 처리비 바. 사업관리비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 전기세 전력비 36억은 운영비에다 포함을 안 했어요. 그럼 뒤에는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지침에 여기 전력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포함을 해야 90억대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반반 부담하면 남양주 부담액이 45억 정도는 내야 된다. 답변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오봉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준 지침 기준 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 제2조제1호 관련 기준 운영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 시설에 직접적인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남양주한테는 23억을 받고 전기세 36억은 누구 돈으로 냈느냐 이 얘기에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어떤 그 부분은 제가 뭐 아직··· ···.
악이
파악이박석윤의원
안 되신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에서 처리해 주는 것만큼 돈 받을 만큼 우선 받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대행을 줄지 안 줄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전 내내 여기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하수처리 관리업무 관리지침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 왔어요. 관리대행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나왔어요. 관리대행의 필요성이 결정되면 타당성 조사를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타당성은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사실적 법규적 부분을 검토해라. 그래서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직영하는 것보다 관리대행 가는 게 이러이러한 플러스가 된다. 이게 선행 조건이라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톤 준 거에 대해서 이건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 그런데 지금 관리대행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주는 걸 다시 관리대행 주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직영을 하던 걸 관리대행 주려면 타당성 검토부터 해라.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16년 12월에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지금 아까 자료 보신 거 그 처음 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자료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박석윤의원
여기 구리 하수처리시설 갈매수질보건센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및 원가 산정 용역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년도
작년도박석윤의원
12월 달에 나온 거?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의원
자, 그러면 여기 타당성 검토는 했다고 보자고요, 행정 절차는. 같이 두 군데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남양주로부터 지금 수년 동안 남양주가 7만 4,000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운영비 뭐 유입량으로 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23, 4억 받아요. 그런데 5만 톤을 처리해 주는 걸 28억이 지금 관리대행비로 주고 있어요. 그래도 2만 4,000톤은 공짜로 처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양주 거. 그렇죠? 5만 톤 비용만큼도 못 받잖아요, 유입량이 7만 4,000톤인데. 그 다음에 운영비가 아까 전력비를 포함하면 53억에다가 36억이 들어오면 89억이니까 90억대로 올라가면 50 대 50을 분담해도 남양주에서 45억을 분담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남양주가 자꾸 여기에 뭐 관리원을 갖다가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땅은 구리시 땅입니까, 남양주 땅입니까?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지분은 남양주 걸로 하고 있습니다.
땅이
땅이박석윤의원
남양주 땅이라고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아니, 그 옆에 지금 있는 건··· ···.
박석윤의원
아! 구리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구리 땅입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의원
이게 님비 시설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환영하는 시설이에요? 뭐예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님비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내 뒷마당에 오기 싫은 시설을 구리시에다 지어 주었으면 남양주에서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구리시에다 주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받을 돈도 못 받고 50%밖에 못 받아가면서 또 이걸 합쳐서 관리대행 40%를 준다고 하면 이걸 구리시민이 이 사실을 알면 용인을 할까요?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의원님, 저··· ···.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경자
민경자의장
예, 우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행록입니다. 저를 답변석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원
예,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
하고
민감하고박석윤의원
중요하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연구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총 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거의 수계기금에서 70%가 나오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남양주와 구리시가 물의 양 유입물량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1처리장에서 28억이 소요되는데 남양주에서 받는 금액이 24억뿐이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28억 중에 70%는 물 관리 기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70%면 7×2=14, 7×8=56 해서 19억 정도가 물 관리 기금을 받고 나머지 가지고 남양주와 구리의 분담 비율에 의해서 물의 비율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 부분은 건설 당시부터 그 물의 양에 의해서 남양주와 구리가 운영비를 분담해 왔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남양주에 우리가 님비 시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부담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고 계속적인 분쟁만 지금껏 이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 당시부터 남양주와 구리가 7대 3 비율인가요? 그 비율로 건설비 부담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움이
어려움이박석윤의원
있는 것 다 이해가 가요. 이게 직영을 할 때는 이렇게 불어지지 않아요. 이것 관리대행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관리대행 5만 톤에 얼마 11만 톤에 합쳐서 48억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의 남의 집 걸 처리하는 걸 돈 받을 만큼 받아서 이쪽에 주어야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다른 부분에서 여기의 핵심은 저희가 인력이 지금 3년 이내에 4명이 줄어들고 기능 인력이 5년 내에 9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4개 부서에서 지금 기능적 일을 하던 직원들이 빠져 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약간 화가 나는 건 왜 여기서 인력을 가지고 이걸 처리를 못한다고 자꾸 하시는지 주객이 전도됐다. 기능직이 없어 진 건 사실입니다. 기능직이라는 용어 대신 일반직이라고 쓰죠. 일반직을 뽑을 때 지금 기능 직렬에 하시는 분야를 그 분야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분들은 그 일을 할 걸 예측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투입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과장님은 그러셨어요. "단순 일을 하는 걸 일반직이 와서 단순 일 시키면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 채용할 때부터 "이 직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채용 공고 낼 때 내면 그 분이 알고 오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런데 정부 방침 자체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환경부 쪽에서도 현장에 단순 시설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다가 대행을 주는 것이 정부 방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관리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는 것이 인력 방침이고요. 현재 그 기술직으로 뽑은 인력은 대학교에서 기사라든지 어떤 상당한 기술적인 인력이 들어와서 현장의 단순한 기능의 일을 하게 되면 인력의 효율성 면에서도 고급 인력을 뽑아놓고도 단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구리시의 인력 관리에 있어서 그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윤의원
과장님, 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력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환경부 지침 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양주의 유입량이 7만 4,000이에요. 그 A라인의 유입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건, 도농.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A라인이 지금. 예, 진건 쪽에서 오는 양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7,000 정도인데··· ···.
박석윤의원
2만 7,000이면 와부 라인이 그러면 5만이 되는 거예요? 7만 4,000 중에 2만 7,000 빼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중간에 또 유입물량이 있기 때문에 A라인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도농 쪽에서··· ···.
글쎄
글쎄박석윤의원
A라인이라고 하는 건··· ···.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걸 정확하게··· ···.
능이
사능이박석윤의원
됐건 진건이 됐건 도농이 됐건 여기서 오는 게 다 A라인이잖아요, 와부 쪽에서 오는 건 C라인이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의원
A라인은 12월 말부로 끊기로 했단 말이에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12월 31일자로 끊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로
끊기로박석윤의원
했는데 그 유입량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것이 2만 5,000입니다.
박석윤의원
그래요. 2만 5,000이면 그러면 4만 9,000이 덕소에서 오는 거네요?
웃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덕소··· ···.
박석윤의원
7만 4,000 중에 2만 5,000을 빼면 4만 9,000이 남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현재 들어오는 것이 덕소 그 다음에 금곡.
박석윤의원
예, C라인.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C라인 들어옵니다. 도농지역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여기 이 분들이 저기 A라인 끊어도 남양주 물량이 약 5만 톤이 들어와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5만 톤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A라인을 끊어도 이 양반들한테 우리가 5만 톤 28억 주는 것만큼 돈 받아야 돼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5만 톤에 끊는다고 5만 톤의 비율에 따라서 현재의 협약서에는 물의 유입량에 따라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반영하게 되겠죠, 계약에 의하면.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이트리플 시스템이 있고 수처리 아이트리플 시스템이 2만 5,000톤 처리 용량이잖아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의원
그 다음에 수처리가 그 옆에 있는 게 또 2만 5,000 해서 1·2처리장인데 여기 2처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트리플이?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 1처리장입니다.
박석윤의원
1처리장. 그러면 1처리장이 5만 톤이라고 보자고요, 2처리장이 11만 톤이라고 보고. 그러면 진건에서 지금 2만 5,000이 12월 31일부로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아이트리플 2만 5,000 수처리 2만 5,000이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박석윤의원
두 개 중에 하나를 정지를 시키고 그럼 나머지만 대행을 주자. 그럼 아이트리플은 뭐 막을 달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수처리 2만 5,000톤 가동을 중지 시키자. 이렇게 제 입장에서 주장하고 싶죠. 그것도 안 됩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지금 운영 관리 면에서··· ···.
박석윤의원
뭐 안 되는 것만 있어요, 대행만 가야 되는 거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 효율 면에서 시설을 100% 운영을 할 경우에 시설에 무리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정말 진짜 화가 나네요. 아까 봐봐요. 일일 처리 용량이 16만 톤인데 우리 소장님이 "15만 톤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16만 톤이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랬는데도 또 지금 과장님은 "아! 이게 처리용량의 다 100% 하는 건 무리가 갑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아니, 현실은 16만 톤이 들어옵니다. 그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법은 80%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16만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2만 5,000이 12월 말까지는 끊는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남양주에다가 끊어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 4월까지는 지금 시운전을 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종 방류이기 때문에 1차 처리 후에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차집이 되면 전액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하고 지속적으로 끊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환경부 쪽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 저도 그래요. 뭐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돈을 절약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관리대행 쪽으로 필(feel)이 꽂혀는 계시고 남양주에 돈 걷어내라 그러니까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참 갑갑해요. 그래서 이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기에 방점을 놓고 좀 고민을 하자 그래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11만 톤 처리하던 거 3년 내에 세 분이 그만 두시니까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 11만 톤 직영을 하고 그러면 저 갈매 것을 위탁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다는 경비가 많이 줄어 들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갈매 지금 운영 효율 면에서 한 장소에서 두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야간에 근무자만 하더라도 직영에서 셋이 근무합니다. 대행에서는 둘이 근무해서 다섯 명이 근무합니다. 만약에 통합 운영했을 때 밤에 세 사람만 근무하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셋이 근무하면 둘이 근무하는 것 그것 하나로 묶자고 지금 대행을 주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거기에서 효율성이··· ···.
째는
첫째는박석윤의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접근해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직영을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TMS라든지 최종 정수처리 하는 수치가 좋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계가 봉착됩니다. 이래서 이것 어쩔 수 없이 전문 인력에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뭐 이렇게 근거라도 갖고 접근한다면 제가 용인이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 몇 사람 줄여서 인건비가 이렇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관리대행을 주면 한강관리수계기금에서 인건비 보조 5억 얼마를 해 준다. 그럼 직영을 하면 5억 얼마 받을 것 못 받는다." 맨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접근해 들어오시니까 "그럴 바에는 왜 남양주에서 돈을 더 못 받느냐. 그 10 몇 억을 더 걷어 와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에서
의석에서장향숙의원
- 저도 질의 좀.)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예, 그건 의원님의 입장에서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리대행 이 부분하고 남양주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받아 오는 문제는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취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의원
선별 과제라는 거죠. 그것 받을 돈을 못 받고 한 데 묶어서 관리대행을 주자고 그러니까 받을 돈부터 받고 그 다음에 고민하자 이 말씀이죠.
행록
김행록하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인력이 4명이 3년 이내에 빠져나가고 5년 이내에 5명이 빠져나가니까 운영을 할 수 없다.
일단
일단박석윤의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저도 질문을 여기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봉길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십···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죄송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이렇게 누차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하고 제가 동의안을 올리면서 자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오늘
오늘신동화의원
이 안건을 처리를 못하더라도 이번 동일 회기 내에 다시 토론서부터 진행하더라도 이의 없으신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의원
그 안에 오늘 보완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각 의원별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봉길
오봉길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봉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신동화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오늘 오봉길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자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14항 토론입니다. 장향숙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의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와 재 협약코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강광섭의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되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한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의장
예,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 신동화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처럼 토론을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받아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진 후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2하수처리시설 및 찌꺼기 소각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토론에 대해서는 보완된 서류와 이후에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창섭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