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의 방청을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이영순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최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899억 3,3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84억 2,783만 4,000원보다 15억 5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총무과 소관으로 15억 2,9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직장어린이집 대체위탁보육비 1,519만 5,000원, 연금부담금 9억 4,313만 7,000원, 보전금 4억 5,594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2,532만 7,000원 재해보상부담금 1,560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451만 5,000원, 건강보험부담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1억 5,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위해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회계과 3개 사업으로 7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 2억 원,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 4억 7,000만 원, 전기차 신규구입 4,80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부서별 현안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84억 2,783만 원 대비 0.3%인 15억 599만 3,000원이 증가한 5,899억 3,382만 7,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9,236억 6,608만 3,000원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역으로 총무과 소관 직장어린이집 대체위탁보육료 지원 1,519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15억 1,4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지원과 소관 출산양육지원금 1억 5,5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직장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연금부담금의 기관부담금 추가소요 발생에 따른 증액,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3개 사업으로 7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은 제작기간의 사유로, 전기차 신규구입은 최근 전기차의 수요급증에 따른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전기차 구입의 전액이 다 이월을 해요. 이게 지금 제작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량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구입은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이거는 올해 해도 이게 지금 몇 개월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세워졌죠, 전기차?

예.

그랬으면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어쨌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전소 정도는 미리 설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전부 이월을 시켰놨단 말이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9월 4일 날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들 권고사항도 있으시고 이게 그때 당시 현재 상황에서는 제작업체들이 납품하는 그 내용이 주행거리가 짧고 또 충전시간이 길고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좀 앞으로 변화되는 추이를 보면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천천히 집행하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뜻도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지금까지 성능변화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버스가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다 충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서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 플러스 직속기관, 사업소 총망라해서 출퇴근버스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그런 시간도 소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작기간이 6…

어쨌든 하기는 하되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어쨌든 이 안에 주행거리나 뭐 이런 것들 좀 봐 가면서 하시려고 이월을 다 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차량구입비뿐이 아니라 충전소 이 설치 액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량구입을 하면서 차량의 용량이나 그 상황에 따라 충전기도 같이 설치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차 따로 충전기 따로 물론 하는 거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쨌든 6개월이, 출고되는데 주문하고 6개월이 걸리면 그때 가서 또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차량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또 운행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했어도 될 거를 다 이거를 명시이월 했느냐 좀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냐 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였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저희가 집행 기준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 바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설치 해 갖고 명시이월이 되지만 그중에 전기버스는 당연히 내년도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겠고요, 충전시설은 그 안에도 가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를 구입을 했을 때 가장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본청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게 운영이 될지 아니면 소속 기관 쪽에서 더 적절하게 운영이 될지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사용하는 기관을. 그래서 연수원으로 가든지 다른 데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전기버스를 하는 게 적정한지가 결정이 되면 충전소는 거기에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청에서 쓰면 도청 내에 충전기가 설치가 돼야 되고 이 버스가 전기버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연수원에서 활용하는 게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자치연수원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검토과정에 있어서 충전기 설치도 같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다 보면은 그것도 저희 의회 위원들이 제대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지적을 또 못한 거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전기버스 구입하라니까 그냥 하는 꼴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서서 또 몇 대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의회 위원들 농락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먼저 사 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미 그 예산을 세웠을 때 도청에서 쓸는지 아니면 어디 청남대에서 쓸는지, 어디서 쓸 건지가 확정이 되고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의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는 지금에 와서 그걸 어디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이월 다 했다라는 거는 좀 의회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는. 사업을 그렇게 풀어나가셨다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의회의 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뿐이, 결론적으로 볼 수뿐이 없는 건데, 왜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좀 더 빠른 식의 버스가, 지금 의회에서 주행거리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더 긴 이런 차량이 나올 수 있고 또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적절하게 어딘가 쓰임새 있게 쓰여질 데에서 충전소가 미리 설치가, 이게 또 충전소도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곳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기간을 요하고 이러는 건데 한꺼번에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더 같은 쪽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작은 지원은 한번 지원을 하면 그거 갖고 거의 마무리를 짓는 건데, 어디 어떤 곳에 어떻게 이게 쓰여졌던 건지는 모르지마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 기존에 1,200을 줬는데 또 500이 올라왔어요. 거의 40% 가까이 이렇게 해서 또 지원이 되는 건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 고행준입니다. 그거는 의원사업비입니다.

아니 의원들이 요구를 해도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쪽 활용하려고 하는 이곳에 시로 나가든 군으로 나가든 그쪽에 검토는 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시에…

그럼 이게…

청주시에 나가는 겁니다.

예예, 나가면, 청주시에 주면 그냥 이거 급량비로 나가는 건지 피복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기능보강…

기능보강사업비…

기능보강에 뭘로 나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기능보강 이렇게 하면은 주는 건가요?

자율방범대 시설을 기능을 보강시켜 주는 사업비 500만 원…

아니 기존에 1,200을 줘서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게 한 40%가량을 더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하든 누가 요구를 해서 하든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몰라도 되는 겁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이게 부서에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이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 이게 방범대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뻔할 텐데 초소나 이쪽에 예를 들면 겨울에 난방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를 끌어준다든지, 아니면 쉼터가 부족해서 쉼터를 만들어준다든지 뭐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이거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의원이 요구해서 하는 거니까 너네들이 못 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동절기도 다시 다가왔고 그래 동절기에 대한 기능보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 약간 기능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기능을 보강시켜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 진즉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왜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의원님들이 좀 뭔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난방을 위한 기능보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시설이 도배, 장판 이런 거 때문에 약간 더 해 주는 거고, 의자·책상하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국 3회 추경은 서너 가지 있는 거는 다 보육 아니면 대상자가 증가함으로써 증가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전소나 이런 부분이 전과 지금에 대해서 충전기능이 좀 더 좋아진 거라든가 아니면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편성 당시까지만 해도 국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정도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한두 개 정도의 국내 생산 업체가 전기버스를 상용화해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가 좀 늘고, 1회 충전거리가, 또 충전시간이 더 줄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가격 면에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주행거리, 이 주행거리가 짧다는 대목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는 사실상 7억이라는 돈을 해서 전기자동차 하나 구매하는 것보다 일반 자동차를 몇 대 구매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렇게 또 심도 있게 생각하는 부분도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기자동차가 생활화가, 지금 많이 보급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시간 단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돼 있는 게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게 또 사 놓고 나서 금방 구형이 되지 않도록 사업 집행하는 데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 성원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52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4억 5,800만 원보다 2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49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8억 4,5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4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외수입 4,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100만 원, 그외수입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6,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71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9억 4,400만 원 대비 0.03%인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7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0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4억 6,800만 원 대비 2.7%인 1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바이애슬론 장비 구입비 1,200만 원, 지방체육진흥 지원 6억 1,000만 원,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로 3억 원,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방세 납부 200만 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8억 9,500만 원, 제1회 세계청소년무예마스터십 개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40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3,800만 원 대비 0.6%인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7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5,800만 원 대비 0.1%인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시상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7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000만 원 대비 0.4%인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2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200만 원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귀속 개발부담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200만 원 대비 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0쪽부터 50쪽과 11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체육진흥지원 5,400만 원, 도민체전시설지원사업 12억, 체육진흥시설지원 11억 500만원, 백서·화보집·영상물 발간 2,000만 원,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7,700만 원,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옥천 장계 녹색탐방로 조성 10억 원, 제천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3억 6,000만 원,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3억 6,000만 원, 충주시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3억 6,000만 원,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15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건축문화과 국비변경 내시로 주거급여지원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으로 도비 880만 원 포함하여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소관 업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계상한 것인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26억 2,8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21억 7,0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이 0.1%의 증가율을 보인 것에 반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당초 계획된 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143억 1,9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1억 4,99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은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8,543만 원 감액과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외수입 1억 3,366만 9,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성립전 사업으로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336억 8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20억 2,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7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2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체육진흥과 소관 지방체육진흥 지원 6억 1,000만 원 증액, 관광항공과 소관 2017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증액, 건축문화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7,767만 원 감액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사업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기금사업, 지방교부세 증감분 반영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한 세입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48억 8,9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0억 4,3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9,236억 6,608만 3,000원의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612억 1,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액되었으며,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국고보조금반환금 2,3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인 18억 7,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등 4개 기금사업 15억 4,500만 원 증액, 성립전예산인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 원 증액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 9,3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5억 5,300만 원 증액, 청주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 등 2개 사업 3억 6,0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문학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인 1,24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서포터즈 시상금 400만 원 전액 감액과 국고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의 8,643만 4,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인력운영비 3,4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진천 초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개 사업 23억 5,92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백서제작 2,000만 원, 관광항공과 소관 옥천 장계 녹색탐방로 조성 10억 원 등 8개 사업 29억 6,072만 8,000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청남대 테마숲 조성 15억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편성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된 314억 288만 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 예산인 도 귀속 개발부담금 6억 2,613만 1,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