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의 운영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명시하고 이사 임명 시 소속 공무원을 담당국장과 관할 보건소장으로 지정하며 대구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현황관련 법령과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대구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상과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임원은 의료원의 원장과 이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임명하고 이사 중 공무원은 담당국장과 의료원 관할 소재 보건소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원장은 임용후보자는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감독은 상위법령에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의료원의 위탁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과태료의 제3항은 법 제29조2항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의료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안 제1조는 대구의료원 설립 및 운영 목적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명시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중복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15년 1월 2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원의 이사는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담당국장과 관할 보건소장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원장 임용후보자는 상위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안 제11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3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에 명시된 사항을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이라고 전체를 삭제하기보다는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규제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결산서는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시 대구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것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7월 13일자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었습니다. 향후 상위법에 따라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경우 상위법 제·개정과 동시에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구의료원 관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다, 그죠?

예.

여기에 마지막에 조금 전에 이야기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구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2005년에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때까지는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지금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넣는 거예요?

예.

이때까지는 조례에 안 넣다가 이번에 이 조항을 넣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원장 선임을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타 시·도에도 보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했는 데를 물어보니까 원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순서가 많아서 못 갔는데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니까 그 인력이나 모든 경영이 이쪽에 의료원으로 같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나 의료원의 시민들의 평가가 높아지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들이 원장 선임이 어렵고 하면 위탁 운영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위탁 운영하려고 하면 법률에 보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임의로 위탁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2005년도에 상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이런 조항을 전혀 안 넣고 계시다가 지금 넣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도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심히 걱정되는 것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우리가 병원에 있는 응급실 사고가 대구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을 제외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대구시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4세 여아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 답변에도 만약에 의료원에 이것을 위탁하더라도 대구시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의 일단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의료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후에 대구의료원이 지역의 어떤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말이 그렇지 시민의 병원인 대구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모든 것을 다 득해야 되고 지난번 대학병원에 있었던 응급실 사고나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할 때 대구시에서 전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의료원 설립법에 의해서 의료원은 국비 보조가 지원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입니다. 시립병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고. 그런데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재위탁 심사과정이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더 제가 볼 때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 때도 사실 대구의료원이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랬고 매년 누적되는 적자라든지 공공이 먼저인가 수익이 먼저인가의 딜레마에서 항상 있었는데 사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메르스 사태 한 방으로 대구의료원의 존재감이 완전히 드러났었거든요. 그때 의료원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의료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환자의 동태 파악을 시장님이 진두지휘를 다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료원의 큰 장점인데 만약에 대학병원으로 위탁이 되게 되면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시장님이 가셔서 그렇게 진두지휘를 할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급 대학병원의 감독을 더 받을 것이고 또 특히 대학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대구시 정부의 여러 가지 긴박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얘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지금 당장 위탁을 줄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을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항도 넣어놓은 것이니까 당장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고 또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당장 하지 않을 조항이지만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 조항을 넣는 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넣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는 지금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아마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들도 많이 교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될 것인데 저는 우리 대구는 타 시·도의 그런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종속이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의료원이 시립의료기관으로써 어쨌든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님이 모든 것을 감독할 수도 있고 또 보건복지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로 바로 접근이 되는데 이게 말이 시립의료원이지 대학병원으로 귀속되게 되어 버리면 그냥 그 대학병원의 한 분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 여기에 넣는 것은 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들의 개정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나 이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옥자 위원님.

강신혁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되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신혁 위원님의 유보 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신혁 위원님의 유보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대구의료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총 18억3,200만원으로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8억3,200만원과 공익진료를 위한 결손금 지원 10억원입니다. 먼저 대구의료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8억3,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활성화 지원금은 대구의료원 신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서부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면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채무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역개발기금 융자원리금 총 70억1,100만원에 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2021까지 10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총 47억3,400만원을 상환하였고 향후 4년간 상환잔액은 22억7,700만원입니다. 2018년에는 상환원금 7억3,000만원과 이자 1억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8억6,100만원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연차별 원금상환에 따라 이자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진료 결손금 10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진료 결손금은 의료급여환자 진료 차액 격리병동 운영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환자 진료 시 의료수가 차등 적용에 따른 차액 발생분 8억원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운영 등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결손금 2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감염병 격리치료시설 운영 등 지역 공공의료 영역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손실 발생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대구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공익진료 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구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의료원이 건강증진센터,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시설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완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 활성화 지원에 8억3,200만원과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차액금 음압격리병상 등 필수의료시설 운영 손실분 등 공익진료 결손금 10억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출연계획안은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시설 현대화사업 투자로 인한 장기재정을 지원하고 저수가 의료급여환자 중심의 만성적자 의료수익 구조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정수준의 결손금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동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의료원이 적자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시보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의료원 자체 진료수입 증대를 통한 자구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게 지난해 공익진료 결손금이 8억원 됐는 그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2013년부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공익진료, 이게 이제 예산 이름만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

예.

진료역량 혁신되었다가 메르스 손실 보존으로 해서 20억원 나갔고 그러다가 공익진료 결손금으로 되어서 10억원씩 나가다가 지난해에 8억원이 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2013년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그게 2015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예.

그러니까 2013년 그 이전에도.

이전에는 사업비로 해서.

이 예산은 지급은 되었고.

계속 지원은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이거 원래 10억원 받다가 8억원 받아서 문제 없었습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는데요?

아무래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모든 운영이 좀 위축됩니다.

그런데 전체 대구의료원 예산액 했을 때 2억원 감액됐는데 그 2억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대구복지’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구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며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사회 참여와 권익증진,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정착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2,863억5,500만원 대비 1,840억3,800만원이 증액된 1조4,703억9,3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조197억9,300만원이고 의료기금급여 특별회계가 4,5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1,100만원입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종합복지관 임대아파트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시립묘지 봉안당 및 명복공원 사용료 31억800만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육 수강료로 2억4,700만원으로 총 3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명복공원 매점운영 수입 3억4,900만원과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으로 1억4,700만원으로 총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조158억8,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2,673억4,700만원 등 89개 사업에 9,51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6억9,600만원 등 8개 사업에 13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42개 사업에 50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70억5,600만원 등 32개 사업에 437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2억5,700만원 등 8개 사업에 2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권기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5억7,400만원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비 40억8,8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4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602억1,100만원 등 4,5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액 1조3,588억1,900만원보다 1,898억9,800만원이 증액된 1조5,487억1,700만원으로 약 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4,152억9,800만원보다 182억5,500만원이 증액된 4,33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생계급여 2,905억1,000만원, 자활근로사업 236억7,000만원, 긴급복지 66억3,700만원 등 3,420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73억5,8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4억7,4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65억4,200만원 등 74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한 보훈사업과 품격 있고 편리한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139억6,800만원, 보훈예우수당 9억9,000만원 등 16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보건건강과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571억8,200만원보다 218억8,700만원이 증액된 1,79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와 응급의료안전망 확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5억6,700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18억4,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29억2,5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54억400만원 등 8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쪽입니다. 난임 등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자보건증진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억7,100만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7억8,500만원 등 7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심야·365약국 운영 등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1,3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90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어르신복지과는 2017년 당초 예산액 5,837억7,900만원보다 1,217억9,400만원이 증액된 7,05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적극 지원하고 밀착형 돌봄서비스 기반 확충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649억2,600만원, 기초연금 5,434억4,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534억3,100만원 등 7,05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복지과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1,949억2,900만원보다 275억2,800만원이 증액된 2,22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권리보장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연금 486억9,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544억2,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추가지원 384억4,000만원, 장애인수당 107억원 등 2,22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식품관리과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8억9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된 3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유통식품관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7억7,500만원 등 3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8억2,200만원보다 2억5,900만원이 증액된 4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과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관 리모델링 4억4,400만원 등 1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 예산액 4,005억원보다 501억원이 증액된 4,5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4,433억6,200만원, 구·군 의료급여 사업비보조금 47억7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적립액 112억8,900만원이고 2018년도 수입은 융자금회수 5,200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7,100만원으로 총 2억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출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은 7,000만원, 노인의 취업센터 등 운영지원은 5,1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4,500만원 등 총 1억6,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5억400만원, 기금 예치금 8억4,200만원으로 총 11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적립액이 111억6,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4억2,000만원, 공공요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기타수입으로 3억4,600만원으로 총 9억3,600만원이며 16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5억원, 식품위생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 7억5,600만원, 과징금 반환금 2,000만원으로 초는 12억7,6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0억원, 기금 예치금 28억2,700만원으로 총 10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주요 과제인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인소득 증대,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및 국가예방 접종 대상자 확대 등 보건복지사업 전반에 대해 국비보조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1조4,703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2,863억5,500만원보다 1,840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197억9,3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06억원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1,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조158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총 4,50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1조9,993억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7,593억1,900만원보다 2,399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5,487억1,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3,588억1,900만원보다 약 14% 증액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06억원 전년도 예산액 4,005억원보다 5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먼저 복지정책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52억9,800만원보다 182억5,500만원이 증액된 4,335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에 3,083억6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336억9,500만원,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등 사업 지원에 95억7,900만원, 96쪽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197억4,300만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329억8,600만원, 정신질환 및 결핵관리 사업에 63억1,000만원, 장사서비스 및 보훈관리에 220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71억8,200만원보다 218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서는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에 125억3,800만원, 98쪽입니다. 시민건강수준 향상에 146억8,400만원,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에 219억5,600만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292억9,900만원, 출산대책에 72억1,100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이 900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37억7,900만원보다 1,217억9,400만원이 증액된 7,055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13억2,700만원, 어르신생활안정 사업에 총 6,138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49억2,900만원보다 275억2,800만원이 증액된 2,224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736억7,4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643억2,100만원, 102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43억3,500만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15억3,400만원,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에 368억2,1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1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9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7억7,500만원,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지원에 4억원, 대구커피위크 지원에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종합복지회관 세출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2,200만원보다 2억5,900만원이 증액된 40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희망동맹 지원단 운영 사업비 3억8,500만원 신규 편성은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례관리가구가 급증했으며 권역별 합동사례관리 및 자원개발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합동사례회의 운영비를 27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 1억원은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 승격과 맞추어 대구출신 국가유공자 발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3억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이상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시립희망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 탈시설 정책 추진으로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4억4,200만원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 이후에 신축된 건축물과 건축행위가 있었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편의시설 조사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152억5,400만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4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위하여 9억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에 신암선열공원 시설정비 2,200만원은 2018년 5월 1일자로 관리운영주체가 대구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26억500만원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희망원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과 관련하여 자립생활가정 신규 설치 개소수 증가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2017년보다 18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사업비 6억1,100만원은 메르스사태 이후 신속한 감염병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부터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비로 가내시에 근거하여 3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900억5,20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확대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시비 매칭분 20%를 반영한 것으로 100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기금 총액은 51억1,1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총 10억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4,2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 노인회 취업센터 등 운영 지원으로 5,100만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총 41억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7억5,600만원과 융자금 5억원, 과징금 반환금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8억2,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12쪽부터 143쪽에 각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지요?

예.

지금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3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3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38개소로 나와 있는데 37개소입니까?

한 개소는 이번 7월에 개소했는 겁니다.

올해 7월에, 아, 지금 현재 올해는 37개소고 이제 내년에 되면 38개소가 되겠다. 그지요?

예.

내년에 되면 38개소가 되겠다. 그지요?

예.

38개소에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까?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습니까?

예.

올해 내년 예산 잡을 때 다 못 잡았습니까?

그게 우리 예산사정으로 2016년도에 개소했는 것도 못 잡고 있고 올해 개소했는 거는 내년 1년간 운영실적을 봐서.

그러면 이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개소할 때 요건이 있습니까?

예. 요건은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서 자기들이 했으면.

1년간 실적이, 한 3개월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실적을 보고 맞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시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예. 순시비로만 합니다.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 주간보호시설 만들 때 예산이 없으면 아예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이미 개수가 넘었는데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구·군에다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주간보호시설을 할 경우에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할 때 예산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데 예산 없이 그냥 자기 사비 털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안 되면 아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벌써 내년에 38개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가르쳐줘서 다른 데로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못 받고 자기 사비를 계속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안 하고 해서 큰일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뭐든지 할 때 예산을 잡아서 하고 아니면 진짜 사실 우리 옛날에는 봉사가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 봉사하고 그지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부 다 어쨌든지 봉사라고 하면서 전부 다 뭘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에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주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경우에 1인당 1,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되는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고 주거 마련 임차보증금 등 사용용도가 맞아야 지원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자립금을 주려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을 하고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그런데 탈시설에서 연고자한테 인도되는 거는 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주거마련 비용에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동휠체어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매하는 그런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립정착금을 지원 받고 자립을 했어요. 그지요?

예.

했는데 또 적응 못 하고 다시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자립정착금 줬는 것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습니까?

지금까지는 다시 시설로 돌아간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수대상이 됩니다.

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아까 만 18세 이상의 지역사회 내에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이라면 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고 또 결혼, 취업 등으로 자립하는 경우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있습니다. 총 이때까지 자립했는 게 한 37명 정도 되거든요.

37명.

그중에 결혼했는 게 한 5명.

아, 결혼이 5명.

취업했는 게 한 3명 정도 그리고 독립했는 사람이 6명이고 아직 체험홈이나 자립생활가정에 있는 사람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241쪽에 보면 지원기준에 퇴소자가 많을 경우 입소기간 또 장애등급 연장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퇴소자 중에서 순위가 많이 밀려서 지급 못 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그래서 희망원 탈시설과 연계하여 거주장애인들이 탈시설 자립 지원이 기한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탈시설 장애인들도 진짜 정착을 참 잘 하면 좋은데 못 하고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설명서 2권 49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492, 종합복지회관 사항입니다. 492쪽에서 499쪽까지가 참조인데 494쪽에 잠깐 보면 참살이 무료예식장, 무료예식 건수, 참살이 무료예식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16년도에는 연간계획은 20쌍인데 실적은 8쌍 또 금년도에도 연간계획은 15쌍인데 실적이 8쌍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무료예식장으로는 활용을 할 겁니다.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 작은 예식장이라고 하는 거 2016년도부터 해서 한 11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어르신회관을 건립한다고 주변환경이 조금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아마 적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또 복지관에 오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작은 결혼식 해갖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쪽으로 다 하고 이쪽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걸 그쪽 하는 작은 결혼식장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매나 조건은 비슷한데 저희들 폐백실이나 그런 별관에다 출장뷔페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해주기 때문에 아마 작은 결혼식의 이 예식장을, 우리 참살이 무료예식장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하면 계획을 20건 했다가 8번밖에 못 하고 15건 했다가 8번밖에 못 하고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적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쪽에 와서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그것을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노인회가 어르신행복드림센터 이전을 했습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전을 합니다.

이사를 합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있던 노인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공사세부내역은 어떤 것, 그냥 사무실 세부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르신 공간에 있던 것을 평리별관에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관으로 이전해서 상담지원센터하고 일원화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 1층에 교육장 시설로 신설을 해서 교육장이 부족한 공간해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세부내역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연합회 임대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임대현황은 지금 1층에는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새로 지은 행복드림.

예. 행복드림센터.

전체가 노인회 같은.

관리를 노인회에서 직접 할 것 아닙니까?

예. 직접 합니다.

전부다.

예.

그렇다고 노인회에 그것을 전부다 주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몇 층 몇 층 있을 것 아닙니까?

예.

1층은 뭐를 하고 2층은 뭐를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예.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어르신 취미 생활하던 것을 그대로 이전을 하는데 지하 1층에는 가요교실하고 놀이교실 이런 것하고 기계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실하고. 그리고 1층에는 노인회 사무실하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감영공원에.

예. 그리로 옮겨오고.

취업지원센터도 1층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실이나 회의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각종 취미 생활할 수 있는 서예실이라든지 바둑, 장기실, 그리고 자원봉사자센터 이런 각 교육장으로 쓰이고 3층은 강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따로 뭐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그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3층의 강당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372㎡이니까 100평 정도.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강당 그것은 한 얼마나 됩니까? 강당 있잖아요?

예. 현재 복지관의 강당은 350㎡.

그러면 이게 더 크네요?

예. 조금 더 큽니다.

그 강당도 되게 크던데. 강당이 굉장히 크다, 그죠? 예. 하여튼 노인회관 새로 그것 되어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노인상담소가 중구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대구시내가 굉장히 넓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물론 중구, 남구, 서구 이쪽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노인회 이것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이러니까 이 안에 노인상담소를 한 군데 더 하면 어떨까요? 노인상담소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어렵기는 하겠는데 한 번 정도 노인상담소가,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도 받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종합복지회관이 이제는 행복드림센터가 새로 생기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찾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예산 상황이 빠듯할 텐데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90쪽 봐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구도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 파악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치매환자 수가 2016년도에 3만 2,600명 정도 됩니다.

3만 2,600명.

9.9% 됩니다. 노인인구 대비.

노인인구 대비.

예.

거의 10%다, 그죠?

예.

앞에 2015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죠?

2015년도에 9.8% 해서 3만500명 정도.

앞으로 지금 계속 인구가, 우리가 또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할 때 치매환자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129억2,50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491쪽에 보니까 8개 구·군 보건소에 운영비라고 해서 한 개가 평균 16억1,5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각 구별로 인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동일하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수에 비례해서 차등을 둡니다.

차등.

예.

이것은 계산에 대한.

계산하다 보니까.

평균을 이렇게 한 것이고.

예.

실제 운영비는 그렇겠죠?

예.

여기에서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말한 그 치매안심센터고.

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대구광역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이 치매통합센터죠?

예.

그러면 우리 치매통합센터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시비로 지원하던 것은 없어지고 국가치매책임제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운영비는 8개 구·군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통합치매센터는 5명 정도 하는 작은 시설인데 안심치매센터는 지금 30명 정도 5개 팀으로 하는 큰 시설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 27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기 설치되었던 통합센터가 그동안에 5명 정도로 센터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안심센터가 되면서 안심센터는 3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는 큰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통합센터가 기능보강도 되어야 되고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설치되었던 통합센터의 5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던 센터들이 기능도 보강이 되면서 인력도 보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일하고 있던 5명의 인력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운영주체가 안 바뀌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지금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고용승계도 큰 문제가 없지만 문제 있는 직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합니다.

국장님도 지금 현재 서구에 통합치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불편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듣기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잡음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게 지금 통합센터라고 했다가 갑자기 안심센터, 저희들도 사실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자신들의 일터가 아주 불안정한 시점인데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 한 쪽 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하기 보다는 양 측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잡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속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정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그 직원들이 대구의료원에 수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 약간의 그런 일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용승계를 희망원 같은 경우에 100% 고용승계를 하지만 그중에 몇몇 분이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여기도 맨 그런 전체를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니고 어쨌든 있는 직원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가되 운영방식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고용승계를 하는 쪽이 서구청입니까?

예. 서구에서 합니다.

서구청 보건소.

예.

기존의 통합센터는 대구의료원에서 하고 있었고.

예.

안심센터는 계속 대구의료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올 연말까지 위탁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강화되고 하니까 서구청에서 더 이상 위탁 연장을 안 하고 서구가 직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른 7개 구도 다 구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디가 위탁을 합니까?

지금 북구, 수성구도 위탁을 하고.

수성구.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위탁입니다.

지금 현재 다 위탁.

위탁인데 치매안심센터로 되면서 국가에서 권장 하기는 보건소 직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심센터로 된 데가 달서구, 북구, 동구, 중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심센터들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지금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을 현재 준비 중이고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벌써 올해 2017년도에 추경으로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북구, 달서구도 다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운영 방침은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일단은 보건복지부 사항은 직영이 권고지만 각 구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그러면 서구보건소가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게 계약만료가 올 12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미 석 달 전에 계속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는 결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의료원에서 위탁을 한 치매통합센터가 나름대로 5명의 직원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치라든지 성과를 잘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본 위원도 파악을 해서 봤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진 대구광역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잘 하고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바뀐다고 해서 잘 하고 있던 대구시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는 것은 너무 자존감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조직이나 모든 것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경력직이고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연장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직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이때까지 실컷 했던 성과나 보람은 간 곳 없고 당장 일자리를 걱정해야 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독을 할 권한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없는데 일단 서구청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치매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다 나서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가장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 하시던 분들이 이런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력이 아주 저는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든지 새로 다시 모집해서 신청해서 무슨 채용을 다시 따르라, 이런 것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실망시키는 정책이라고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뒤에 보면 광역치매센터라고 있어요. 광역치매센터가 대구광역시의 치매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광역치매센터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역치매센터에서, 그러면 광역치매센터는 정확하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에서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또 치매관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해 주고 그야말로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거기 소속된 직원 하나하나의 개개인 사정을 상담해 주는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서구청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은 한 개인의 민원이라기보다는 치매 정책에 대한 하나의 저는 부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개인의 민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 운영되고 있던 치매통합센터와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것이 서로 간에 잘 호환이 되어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잘 하고 있던 일을 더 안 좋게 되어 버리는 것으로 부작용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저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권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관심을 가져서 현장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운 빠지지 않도록, 지금 날씨도 춥고 연말이 다가와서 사실은 이때까지 일했던 사업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연말결산을 해야 될 시점에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일하고 있던 일터가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제 지역구는 달서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평상시 치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치매관련 행사나 이런 데 자주 가다 보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신규 사업 중에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지금 각종 복지서비스를 종사자의 어떤 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시설을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운영하자는 것인데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그리고 종사자들의 직접 고용해 주면 고용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지고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예.

시에서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용역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2019년까지 희망원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혁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복지재단을 설립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국가지원이 없고 서비스진흥원을 하면 70% 국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비스진흥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구죠?

예. 기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센터 아닙니까?

센터나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또 하나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기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중앙정부는 안 될 것이고 지방정부에서 운영합니까?

위탁이라기보다는 진흥원을 주면서 지방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 밑에 시설장은 공개모집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드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무슨 예산을 주어야 되지. 왜 우리가 시비를 대서 이런 것을 합니까?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 안 그래도 국비가 30억원 정도 우리와 서울하고 경기도가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원 운영 때문에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법률 통과가 되면 내년에 국비 지원을 30억원 정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결위에도 반영할 계획도 있고. 어제 회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 서울, 경기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서비스진흥원.

예.

이게 되면 내년에 30억원 정도.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예산입니까? 아니면 설립할 때만 하고는 그 다음부터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70% 정도 운영지원비가 내려옵니다.

운영비가 국비 70%에 시비 30%.

예.

가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상임위 통과는 안 되었고.

예. 상임위는 통과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정책관이 회의를 가니까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용역은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정부 방침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을 읽으셨는데 되게 황당하고요. 이런 새로운 기구를 자꾸 만들 일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들한테 더 뭔가 만족을 줄 수 있고 이런 복지를 이미 하고 있는 현장에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되지 이런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기구 만들다가, 지금은 계획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 70%, 시비 30% 운영비를 하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정권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또 뭔가가 나타날 것이고. 참으로 심히 우려되는 것인데 대구에서 굳이 너무 발 빠르게 이런 신규 사업에 노력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희망원 위탁관계가 공공기관에서 위탁한다고 혁신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복지재단을 만들든지 무슨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사실 비영리사업인데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만 영리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린이집이 한 20년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은 10년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공공기관을 운영해서 서비스 질도, 사실 비영리사업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용역의 주요내용에 보면 대구복지 여건 분석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복지 기준 마련해서 대규모로 사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한 것이죠?

예. 그것도 용역을 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대소이한 것 아닙니까?

복지기준 사업은 2020년까지 연계별로 연도의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그러면 이 진흥원을 만들면 그 안에 위탁할 것이나 운영할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든 방향 설정이나 운영 계획안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우리 대구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용역을 하는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이라는 이 사업이 대구시의 정책과도 여러 가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예.

대구시에서 원래 필요로 하던 정책이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노력해서 애쓰고 있다, 이런 결론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권의 22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비 지원 있죠?

예.

여기에 보면 3억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억4,000만원 중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시비 지원이 2억4,000만원이고 1억원은 국비, 시비 매칭 자립센터 시비 추가 지원이 1억원이고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원센터에 1억2,000만원씩 주는 2개는 어디입니까?

1억2,000만원씩 주는 것은 밝은 내일이라고, 밝은 내일 IL센터하고 달성군에 있는 달성IL센터하고 두 개가.

그러면 국·시비 매칭해주는 자립센터는 5군데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2,000만원하고 국비는 얼마 나옵니까? 합쳐서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예.

그러면 똑같이, 시설은 똑같죠?

예. 시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받는 데하고 1억2,000만원 받는 데하고 차별을 두면 1억2,000만원 받는 데서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서비스의 차등이 날까 싶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확보를 왜 못 했습니까?

대구시의 재정이.

재정이 보고 다른 데, 이런 데 꼭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재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서로 서로, 아니면 다 그렇게 안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거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늘어난 것은 올해 자립생활홈이, 올해 지금 체험홈이 올해 14개로 지금 내년에 5개가 더 증가가 됩니다.

체험홈시설이 5개 증가가 된다?

예.

지금 현재 올해는 16개소인데 5개소가 더 생긴다?

예.

어디에 5개소가 더 생깁니까? 결정되었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서.

예.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정책입니까?

희망원 내에 글라라의 집 장애인 탈시설과 맞물려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5개 더 만들어야 된다?

예.

또 금액 많이 오른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 운영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번.

내년에 탈시설과 맞물려서 자립생활가정은 20개소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LH 임대에 15개소를 하고 시 직접 매입이 5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탈시설 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지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맨 희망원에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네요?

예.

왜냐하면 희망원에 한꺼번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집단으로 생활하면 운영비 같은 것은 좀 적게 들겠지요. 이렇게 갈라지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겠죠.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인력.

인력이 많이 드니까. 그래도 참 이게 필요한지, 물론 탈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또 탈시설 자립장애인 자립정착금 주는 것 신규로 3억원 잡아놓았거든요. 하여튼 탈시설을 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예산 편성을 여기에도 오르기는 올랐네요.

예.

올랐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일을 하는 것 보면 어때요?

일단은 거기에서 완전 혼자 일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활지도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 몇 명 일하면 거기에 꼭 일반인이 같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려고 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겠지요.

예. 종사자 인건비 주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혹시 종사자 중에 아직까지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다 잡아놓았습니까?

내년에 지금 지원 못 해 준 시설이 올해 3월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운영 실적이 있을 때 지원을 시작합니다.

운영 실적이 있을 때.

예.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안 주면 또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아예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들었으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맨 314쪽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자 위탁운영비 이것도 좀 올랐어요. 올라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어차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도, 지금 연말쯤 되면 장애인들이 재활증진대회 구마다 다 하거든요. 서구도 오늘 하던데 거기에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전에 그것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그냥 하고 왔기는 왔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니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1권 248쪽에 장사시설 확충 신규 5,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또 용역비죠?

맞습니다.

이때까지 용역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계속 한 것 같은데.

4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데 1차 용역을 했습니다.

4년 단위로 합니까?

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018년부터 2차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4년 전에 맨 용역을 했고 또 내년에는 4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하기 위해서 올려놓았다.

예. 맞습니다.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발전이 없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

용역을 해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화장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합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명복공원 우리 생각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명복공원 옮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장, 있는 시설에 개보수를 하고 화장로 현대화시설을 해서 좀 성능이 좋은 그런 시설로 해서 화장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10기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현대적으로, 지금 만약에 화장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넣으면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는 모양이죠?

고효율이 있어서 보통 1시간 40분 걸리는 것을 1시간 20분에 하고 연료비도 많이 감축되는 성능이 있어서 내년에 1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1대 설치를 하고 정말 이게 성능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을 옮길 수는 없어요.

예.

지금 현실에 봐서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에 확장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기계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모양인데 하여튼 용역을 제 생각에는 용역을 매년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또 올라왔길래 용역을 왜 이렇게 자주 하나.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래서 물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올해 보훈단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보훈단체에 나가는 내용을 보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나가는 돈이 일률적이지 않고, 물론 거기에 회원 수나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은 있겠지만 보훈단체들이 서로 서로 왜 우리 단체는 너거 단체보다 적게 받노? 이런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우리 단체는 왜 적게 주노?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업비 같은 것도 올리면 왜 조금밖에 안 주노? 보훈단체들은 연세들이 다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되게 어렵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훈단체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해서 또 신규로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뭡니까? 새로 확충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북구에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특화된 건강생활사업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북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이게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만성질환도 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방의학 사업으로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놀이터.

예. 건강놀이터 그런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북구 주민들을, 북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구암동에 공모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갑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비는.

없고?

예. 없습니다.

구비하고 국비하고.

예.

그러면 맨 건강놀이터하고 비슷한.

성격이 비슷합니다. 만성질환자 관리해 주고 금연·금주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입니다.

몇 권입니까?

1권입니다. 484쪽에 금연, 거기 시민건강증진 홍보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또 건강생활 실천 또 세계금연의 날, 구강보건의 날 이렇게 쭉 있는데요. 금연 홍보하는 거하고 또 금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따로 예산이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따로 따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금연관계는 국비 보조가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고 시민건강증진 홍보 이거는 순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에요?

그리고 음주관계해가지고 내년에 신규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시비인데 국비 내려오는 걸 이용해서 같이 하면 이런 예산이 더 증가하지 않아도 안 되나요?

그거하고는 조금 사업목적이 달라가지고.

목적이 달라서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은 에이즈 관리가 좀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환자가 조금씩.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예.

지금 이제 에이즈협회하고 에이즈퇴치연맹하고 이런 데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걱정입니다. 그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예.

그런데 며칠 전에도 물론 내일 이제 여성정책국에서 할 거지만 며칠 전에도 여기 앞에 자기들 생존권 때문에 데모를 하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문제가 옛날에 관리를 할 때는 관리가 되니까 조사도 하고 이렇게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사실 관리가 안 되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심하게 더 많이 확산이 되고 또 감염됐는 사람도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내놓지를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2권에 92쪽에 보면 경로무료급식소 지원 구·군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사실 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1인당 보면 2,3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아무도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했는 것 같은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노인들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갖고 조금 더 그걸 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뒤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있거든요. 이 배달하는 거는 여기 복지관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 해서 73개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그냥 개인이 또 하는 분들도 있지요?

예.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중수혜가 안 가도록 저희 희망동맹해가지고 민하고 관이 같이 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받고.

맞습니다.

동에서도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받아가지고 또 도시락 반찬을 자식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전달체계를 만들고자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요. 또 거꾸로 이걸 수십 년을 자기 도시락 반찬 봉사를 했는데 이거 뭐 시에서 아직도 자기들한테 아무 혜택도 안 준다고 하는 그런 단체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봉사는 봉사로서 해야 되지 그걸 꼭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 봉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꼭 하는데 그래도 수십 년을 그렇게 했는 사람들한테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늘릴 수도 없고 이런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이 중에 주민제안사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지요?

있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등 해서, 이거는 보니까 전부 다 선정기관 공모해서 하실 모양인데 공모 선정은 어떤 시·구·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구·군에다가 내려 보내주면 구·군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구·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다른 사회단체나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구·군으로.

구·군으로 주는, 그런데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했을 텐데 이걸 구·군으로 줍니까?

일단 그래도 각 구·군의 실정에 맞게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없앤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으로 다시 재배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