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109만원이 증가한 12억9,99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8,756만원이 증가한 41억8,462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2억9,992만원은 수입대체경비로 교육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교육생 소속기관인 대구시와 구·군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 분담금입니다. 신규교육 인원 및 교육 부대경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9,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8,760만원이 증가한 20억5,546만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의 교육계획 및 평가 3,824만원, 교육우수자 포상 1,610만원, 교수요원 자질 향상 1,230만원, 교육운영시스템 관리 1,2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6만원이 감소한 7,937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기자재 관리, 교육장 관리,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증설 1억2,58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531만원이 증가한 1억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내실화 분야는 수입대체경비 12억9,992만원, 효율적인 교육 지원 3,120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320만원, 기타교육 운영 1,800만원, 역량평가 운영 4억3,347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1,436만원이 증가한 17억9,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8억9,72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2억3,1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원 감소한 21억2,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형 강의실 마련을 위한 강의장 재배치사업 및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교육원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강의실 확장 및 분임토의실 증설 등 4개 사업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원 소관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우수자 포상 등 2개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수입 13억원은 수입대체경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의 교육 부대경비 증가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4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강의실 확장 및 분임토의실 증설 1억2,600만원은 신규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강의실을 확장하고 분임토의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교육생 수용능력과 시설을 겸비한 독립청사 확보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급 역량교육 사이버콘텐츠 개발 4,000만원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사이버교육과정 이수 의무화를 시작으로 6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이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이해를 높이고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해 6급 승진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급에서 역량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체계성을 갖춘 교육으로 지속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급 역량평가 과제 개발 1억원은 5급 승진후보자의 역량평가를 기존 4회 실시하던 것을 5회로 늘리면서 과제개발비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예.

6급 역량교육 평가를 내년 7월부터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이수를 의무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6급,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5급 공무원의 25%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을 하면 현재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 7~8년 걸리고 이렇게 되던 게 앞으로 4년 이렇게 되면 안 나겠느냐. 그러면 6급으로서 자질을 향상하려면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승진자에 대해서 일주일 과정으로 4회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7급 승진내정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급 승진자들에 대해서 승진하기 전에 사이버교육을, 내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6급 승진대상자들, 7급이 받는 거지요. 7급 대상자는 사이버교육을 15시간 정도, 15차시 정도를 받아야 승진이 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면 아마 실질적으로 승진에 적용되는 것은 2019년도 1월달 인사 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수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이것은 아마 현재 5급 승진자에 대해 하는 것도 이수제기 때문에 사이버상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렇고 해서 아마 사이버로 이수.

이수만.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이버교육이 그냥 본인이 교육을 듣는 것으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떤 본인이 아니고 진짜 이것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화면상으로만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건지,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사이버.

그냥 로그인해가지고 틀어놓고 PC는 돌아가고 자기는 볼일 보고 안 듣고 이러지 않느냐.

예.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솔직히 특별한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로그인만 해놓고, 중간에 어떤 질문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본인이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걸 거쳐야지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는데 로그인만 해가지고 강사 혼자 그냥 사이버강의는 진행되고 본인은 다른 볼일을 본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파악을 잘못했는데.

예.

아마 15차시 하는데 아직까지 개발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정으로는 중간에 간단하게 간이평가가 있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쳐서 60점 정도, 보통 60점이기 때문에, 이하가 되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을 못 했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듣는 것하고 안 듣고 그냥 지나친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개발비를 4,000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콘텐츠 개발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역량평가를 하지요? 공무원들요.

예.

공무원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위가 나오지요?

순위는 나옵니다.

예. 나오는 것하고.

그거 받은 사람 15명이나 40명에 대해서 순위가 죽 나옵니다.

순위가 나오는 것하고 나중에 진급할 때 그게 아마 틀림없이 일치하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거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진급에 누락됐다.

그것까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교육시키는 이쪽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우수한데 인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진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시스템이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수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승진할 때 세 가지가 됩니다. 경력평정,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그다음에 교육 이수 이렇게 세 가지만 더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승진할 때 이제 역량평가했는 이게 가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출신 김재관 위원입니다. 기타교육 운영 교육비가 금년에는.

금년에 480만원.

예. 480만원. 보조금단체 회계실무자교육을 두 번 해서 480만원쯤 해놨는데 내년에는 민간위탁기관에 3회 정도 해서 1,300만원 올려서 충분히.

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민간위탁기관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께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시정혁신단에서 제안됐는 건데 현재 민간위탁사무 기관이 한 99개 정도,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대구시의 시설을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데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대면하고 했을 때 사실상 공무원 의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한테도 조금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갑질한다, 이래서 종사자들 교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또 민간 쪽 사무종사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시의 공무원이 또 그것도 갑질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업무담당자 공무원 그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어떤, 종사자들이 주로 어떤 곳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면 저기 사격장 같은 것.

사격장에.

사격장 같은 것 우리 시인데 민간위탁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 시설공단에서 또.

그쪽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위탁이 민간 쪽으로 가 있어요?

그것 시설공단 자체가 위탁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성서 같은 데 보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운동장. 그런 민간한테 위탁했는 시설.

두류테니스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그 사무종사자들이 한 10명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1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반응이 좀 괜찮은데 우리 시정의 어떤 이해도 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 거기도 어차피 예산이 보조됩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도 교육을 시키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봐서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교육비 예산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집행을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도 신경 써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예.

저희 예산서 428쪽 교육우수자 포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2018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성적우수자 선발기준이라든지 그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론은 지난해에 1,3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로 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규임용자 교육을 금년도에 7회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10회 정도 시켜야 됩니다. 한 번 교육을 시키다 보면 거기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다음에 분임활동했는 장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분임토의를 해서 우수 분임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이렇게 3회가 증가되다 보니까. 우수자의 평가는 필기시험을 칩니다.

아, 필기시험 치는구나.

그다음에 분임토의할 때 그 분임에서 발표했는 것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것도 반영을 시키고, 또 본인 봉사활동, 그다음에 여기도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오고, 또 보고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4가지를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100점 만점으로 해서 1·2·3등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생 대표자, 총무 이 사람들한테 하고, 그다음 2개 우수 분임에 대해서 하고, 이래서 한 번 하면 한 기에 한 1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정별로 보니까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쪽에 30만원 주고, 어떤 쪽에는 50만원 주고 뭐 이렇게, 같이 3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줄 때도 있고 30만원 줄 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우수자 1등, 2등, 3등 할 때 각 기수별로 똑같이 줍니다. 그것은 주는 게 신규임용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2~3일 과정은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상 자체가 없고 신규교육자과정에 대해서 주고 나머지 과정에는 총무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17년도 3조5,215억5,700만원보다 1,985억7,600만원이 증가한 3조7,201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1조402억100만원보다 987억700만원이 증가한 1조1,38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5,305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4,701억1,400만원보다 60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최근 지역 부동산경기 동향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3억1,500만원이 감액된 8,403억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차량 거래 증가에 따른 저당권 등록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1,200만원이 증액된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지난 5년간 평균 세입증감률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억600만원이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및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율 상승으로 금년 대비 213억1,700만원이 증액된 3,9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저세는 경마 관련 매출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4억8,100만원이 감액된 87억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금연분위기 확대로 인해 판매량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0억7,700만원이 감액된 1,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 및 정부의 소비 진작정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금년 대비 221억3,300만원이 증액된 3,8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및 근로소득의 상승으로 금년 대비 395억8,700만원이 증액된 4,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9억2,900만원이 증액된 545억원을 편성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주민세분과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분은 증가하는 반면 부동산 취득세분과 담배소비세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4억6,300만원이 감액된 2,4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최근 2년간 평균 체납액 및 체납액 증감률과 체납징수율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억6,200만원이 감액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9억7,2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리스차량 유치와 관련하여 자동차 저당권 설정 온라인 등록 신규 추가로 발생되는 수수료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로 금년 대비 2억원 감액된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구시 점유율을 적용하여 전년과 동일한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215억원 중 5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93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8,083억원보다 9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전년도 우리 시의 배분율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927억8,900만원이 증액된 8,753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중 우리 시 배분율을 적용하여 전년도 수준인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6억7,100만원보다 6억9,000만원 증액된 1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4건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60억원으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따른 460억원, 2018년도 상환기일 도래 지방채 차입금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해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입 증가폭의 둔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과 동일한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48억8,100만원보다 622억1,100만원 증액한 67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 시정 종합계획 수립 등 3건 7억1,300만원을 편성하고, 정책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 광역행정 추진 등 4건 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등 4건 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발간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진단 용역 등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계자료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7건 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는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 2건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는 건립 보상비 등 608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엑스코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9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3억300만원보다 6,500만원 증액한 5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개발에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9억원 등 5건 4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을 위하여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 부문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지원 등 3건 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억500만원보다 4억8,500만원 증액한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평가관리 부문에 시정 주요 업무 평가 등 2건 8억3,400만원을 편성하고, 경영 평가관리 부문에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9,605억8,700만원보다 310억원 증액한 9,91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 운영 부문에 예산 편성 및 운영 등 6건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로 1억100만원, 중장기 재정관리 2,800만원, 지방공기업 관리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에 따른 지방채 상환 500억원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 전출금 420억원,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2,33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 25억2,700만원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4,335억8,600만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72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149억6,300만원과 기본경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4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35억6,200만원보다 18억7,700만원 증액한 55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 과징활동 지원 등 6건 26억1,800만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시책 추진 등 2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자치재원 보전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420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3억2,7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한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변호사 수임 등 소송 운영 등 4건 2억9,6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136억5,400만원보다 31억2,500만원 증액한 16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부문에 지역정보화사업 지원 등 8건 1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부문에 정부통합전산센터 인프라 구축 등 3건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에 정보격차 해소사업 등 2건 4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부문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5건 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 등 2건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부문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유지보수와 이용활성화 사업비 1억3,600만원을 편성하고, 산업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등 4건 20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부문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3건 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는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등 3건 1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1억2,0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한 1억2,500만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운영 1억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12억6,200만원보다 5,900만원 감액한 1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에 따른 서울본부 운영에 3억5,600만원, 지역협력업무 등 재경 인적자원 관리에 7,2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7개 기금 4,976억1,40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9,600만원, 예치금 회수 435억4,600만원, 예수금 수입 3억6,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5억2,600만원으로 총 468억2,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에 200억원을 융자하고 예수금 원금 180억원과 이자 29억200만원을 상환하며 여유자금 59억2,7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420억원, 예치금 회수 51억3,300만원,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0만원으로 총 471억9,200만원이며, 지출은 도시철도 건설 등 지방채 원리금 319억1,100만원을 상환하고 152억8,1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989년도에 설치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240억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264억3,000만원, 예치금 회수 343억2,900만원, 융자금 회수 10억5,000만원,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2,900만원으로 총 862억3,800만원이며, 지출은 2013년도 도시철도채권 원금 상환에 500억원을 융자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234억6,000만원을 상환하며 여유자금 127억6,8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7,201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603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910억원, 국고보조금 등 6억9,000만원, 국내차입금 265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1,389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정책기획관 6개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3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65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내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정책기획관 4개 사업, 미래전략담당관 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7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7,201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85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604억원이 증가한 2조5,305억원으로 2017년 8월 말까지 징수액에 직전년도 징수액 또는 5년간 평균 징수액, 평균 세입신장률, 경제성장률, 부동산 거래추세 및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 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세가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44.4%를 차지하고 내년도 부동산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목별 예산액 책정현황은 유인물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29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10억원을 증액한 8,9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6억9,000만원을 증액한 1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 국내차입금은 전년 대비 265억원을 증액한 96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값에 최근 부동산경기 동향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한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 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지역 부동산경기, 국세 증감현황, 지방세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중국, 신흥개도국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미국의 성장세도 이어지면서 2017년 3.5%에서 3.6%로 성장률이 제고될 전망이나 미 금리 인상 등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브렉시트 협상과정의 정책 불확실성 등 경기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과 투자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 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핵 리스크, 사드 관련 경제조치 장기화, 한·미FTA 재협상 등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을 전망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근원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마련, 체납세 징수 등 세입 증대와 함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조직진단 용역 2억원은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 및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민선 7기 출범에 대비하여 대내외 환경 분석, 조직의 기능·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인력 증원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608억7,500만원은 세계가스총회 개최에 따라 국제가스연맹에서 요구하는 전시공간 확충과 포화상태에 도달한 전시장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895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2만 9,415㎡ 규모의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편입부지 보상비와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편입부지 보상과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4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미래전략 프로젝트 홍보 1억1,000만원은 일간지 기획기사, 방송 홍보영상 등을 이용하여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미래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전략 역점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대시민 공감대 확산과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8억원은 중앙부처의 정책 변동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항과 시정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긴급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개발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매매집결지 일대 정비 1,500만원은 중구 도원동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추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구 CCTV 설치와 보안등 교체 등을 통해 사업 시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속한 정비를 통해 도원동 일대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75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 만족도조사 1억5,000만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 정책 수립 및 시민과의 소통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만족도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나 만족도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5억원은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행안부에서 교부된 재정인센티브를 구·군 실적에 따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합동평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고 재정인센티브도 부여되는 만큼 상위등급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평가 용역 4,000만원은 민간위탁시설 40개소에 대해 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및 지표 개발·개선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사무 및 정책 변경에 따른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발·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평가 컨설팅 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 유지타당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주택가격조사사업 추진 8억2,400만원은 국토부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주택가격조사사업 예산을 기존에는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1,600만원은 외국계 담배제조회사의 담배소비세 불복청구에 따른 소송 수행을 위해 9개 시·도가 법무법인과 체결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중 대구시 안분액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세입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시·도 T/F팀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수당 4,100만원은 시민들의 권익침해 구제수요가 증가하여 위원들의 안건 검토 및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안건 심의에 따른 위원수당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실정입니다. 위원들의 관련 자료 수집과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사유지 매입 보상 8억원과 전기 인입 청약 76억원은 행정안전부의 대구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사업부지 내 사유지 2,036㎡를 매입하고, 대구시가 센터 유치 시 제안한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비의 30%를 한국전력에 납부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억원은 최근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과학적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분석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의원 발의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되는 만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랜섬웨어 탐지·방어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에 악성코드를 심어 보안패치가 되지 않는 방문자를 노리는 신·변종 랜섬웨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탐지시스템 2대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시스템 도입과 함께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도행정복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4억400만원은 내용연수 초과, 부품 단종에 따른 장애 발생 및 업무중단 가능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웹서버 등을 교체·구입하려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장비는 적기에 교체하여 시도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인쇄 500만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 등 대구시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대구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홍보하고 규제개혁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금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68억2,9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7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862억3,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내년도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구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대충 다 되셨습니까?

예. 아직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실정이 중앙부서에서 보시는 것하고 막상 와서 대구의 상황을 보니까 대구실정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굉장히 복잡다기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 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도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같이 시 발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에 대해서 좀 시각이 중앙의 시각으로만 지방을 보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운 여건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느낌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경북도에 근무하다가 중앙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 어떤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대구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의 시각이 아니라 지방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관료들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중앙에 너무 모든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중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정부와 인사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라도 지방에 근무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중앙부서에 근무하게 하고 이렇게 순환보직을 좀 활발하게 한다면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또 각 정부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생기는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이는데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에 오려는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서 중앙부처로 가려는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공무원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고 조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대구시공무원들도 중앙에 적극적으로 한번 근무를 해볼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구 공직사회에서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군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정부와 구·군 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우리 대구시정부도 구·군과의 인사교류를 활발하게 잇는 길을 좀 열어놓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충분한 업무의 효율성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행정의 질을 높이고, 대시민,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 스스로가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사업설명서 324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청의 위법 또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서 시민권익을 규제한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만 주심수당이 1,600만원이고, 심의수당이 1,600만원, 참석수당이 1,000만원, 지금 이 금액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수당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에 약 2,340만원이나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과연 행정심판 운영수당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위원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의 일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들 수당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형편입니다. 낮은 것도 조금 낮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23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많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모든 시·도가 큰 격차를 두고 지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지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시간별로 따지거나 또 일수로 따졌을 때는 크게 낮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초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올해 130%를 증액했는데 과연 이런 식의 증액이 타당한가? 실제로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예산 증액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대구시 예산이.

사실 그동안에 조금씩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왔던 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년에 130%씩 인상을 해줄 만한 그런 급박성이 있고 또 그 정도의 역할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대구시의 모든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충분하다는 위원회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수입의 그런 구조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심판위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구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서로 하려고 이야기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인데 수당까지 이렇게 일시에 130%씩 인상을 해줘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기에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당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지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대구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의,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약간의 인상을 연차적으로 해서 전국 평균에 근접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인상은 몰라도 일시에 위원회 수당을 130%를 인상한다, 이거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 예산이 이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다 부족하고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그런 난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시민들 전체의 공감대 형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공권력 행사로부터 우리 시민권익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신청사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한 업무가 있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빡빡한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이런 위원회 수당 인상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130%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이 사실은 다른 위원회보다는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그런 안건들입니다. 법적인 검토도 많이 해야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보면 위원들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진 전문성에 저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저희 시는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좀 덜 인정해 드렸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 면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는 타 위원회 수당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수당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업설명서 112쪽을 보시면요. 전국사업체조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나 분포를 파악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인데 그러면 우리 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 소관 사업 부분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러시면 114쪽에 보시면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저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국비가 오히려 좀 더 예산비율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 부담률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앞으로 그 부분은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만을 위한 자료 같으면 시비부담이 많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옆에 대구사회조사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금년에 85.64%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인구수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규모는 저희들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저희가 대구사회조사를 2011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시행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사회조사는 5년에서 10년 정도 경과가 되면 표본을 다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인구구조의 변화,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저출산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표본을 다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액된 예산으로 표본 설계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표본이 설계가 되면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다시 감액된 예산으로 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보시면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147쪽에 보시면, 5년간 출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저희가 경북보다는 계속적으로 조금 많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작년도에 재작년 대비 2억원이 올랐는데 작년 대비 금년에 또 1억원이 증액됐는데 146쪽에 보시면 저희들 용역만 해도 수탁용역 62건에 약 63억8,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출연금하고 합쳐서 대구시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 약 118억원 정도의 지원이나 출연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출연금을 이렇게 작년 대비 또 1억원을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38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것은요. 대경연구원 내에 공공투자평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에서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적격성심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 평가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북도 지금 3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과제는 저희나 경북이나 숫자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용역을 보면 거의 대구경북연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구가 원하는 쪽으로 연구결과를 내는 경우들도 적잖이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대구경북연구원에 더 많은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편협적으로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대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심을 가지고 가줄 수 있지 대구시가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428쪽입니다. 429쪽에 보시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가 작년 대비 3억원이 감소했는데요. 감액이 됐는데 지능화되어가는 사이버공격은 더더욱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액된 부분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비가 절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3년 사업으로 해서 지역기업에 보안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그게 사업 종료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대구시의 부채를 얼마쯤 상환했지요?

작년에 저희가 약 한 1,134억원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1,134억원요?

예.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지요? 예산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발생했을 때 작년에 우리가 1,500 얼마쯤 했다고요?

작년에 채무 상환은 1,134억원 정도 했습니다.

1,134억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생기면 채무 상환에 많이 써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 개념이.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저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그게 한 420억원 정도 됩니다.

420억원 정도.

예.

그런데 이거 방만하게, 지금 내년도 부동산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올해나 작년만큼 등·취득세나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가 들어올 걸로 판단이 안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왜냐하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그런 문제, 은행권의 금리, 또 금리 인상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도의 부동산경기가 급속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나 신규 혁신도시 이런 쪽의 아파트가 다 건축이 돼서 내년도에는 등·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같이 했다는 것은 시 재정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5년 동안 순세계잉여금 평균이 한 1,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적게 잡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세입 부분에서 내년도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감소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그걸 감안을 해서 1,400억원 정도를 잡았다.

작년에도 예산을 할 때 제가 이랬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부동산경기나 지역의 어떤 경제, 경기상황을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4~5년간 사실 부동산경기가 활황이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평균치를 내년에 잡는다는 것은 저는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보실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허가 들어와가지고 내년에 착공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이나 돼서 등·취득세가 일어날 부분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빠지는 과정에서 특히 자동차세 이런 게 급격히 불어날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다는 못 받지만 우리 자동차세도 세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가 아파트 신규 물량도 없고, 지금 또 정부 정책이 부동산은 강공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5년간 활황일 때의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어떤 방만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입원이 저희가 부동산취득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세입원이 있는데 내년도 세입 목표액은 금년도보다 한 603억원 정도 저희가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는 나쁘지만 저희가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세입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상 세입이 일어나야 되지 노력해서 세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이라는 게, 기업의 경기가 좋고 하는 것이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세입이 확보될 것 같으면 여태까지는 노력을 안 해서 세수를 누락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관련 세금 말고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좀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FTA 재협상, 지금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것 보면 내년도 경기가 상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합 내지 하락으로 가지 않나?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나왔지요? 미국에 삼성하고 LG 세탁기 일정 물량 이상은 관세를 50%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뉴스 봤지요?

예. 봤습니다.

이런 어떤 경기 전망을 이렇게 미리 좀 보고, 세계적인 경기상황,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모든 협상을 재개정하고 하려고 할 때는 쉽게 말하면 한쪽 나라의 경기가 둔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망을 조금 이렇게 봐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세 증가율을 한 8.5% 정도 계속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증가율을 2.4%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입 전망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매나 5년 치 평균으로 했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관련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것을 줄이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발생구조를 봤을 때.

예.

그거하고 내가 아까 물었는 본질이 여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줄여서 이걸 높이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방만한 예산 편성이 올해도 엿보이고 있으니까 잘 관찰해서 예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담배소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우리가 변호사가 있지요?

예.

그런데 또 행정소송 착수금하고 이렇게 돈이 나갔는 게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예산서 160쪽에, 사업설명서 273쪽에 한번.

예.

담배소비세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만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또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대구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돈을 주는 변호사도 있고 한데 이거를 꼭 그쪽에 선임을 해서 또 성공보수도 줬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걸로 해서 대구시가 세입조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에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전에 외국계 담배회사가 허위과장 반출을 한 게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루한 세금이 국세를 포함해서 한 2,9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탈루한 세금을 지금 추징을 한 상태고, 그 외국계 담배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게 기각될 경우에 소송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166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행안부하고 9개 시·도가 대표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소송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송비용이 아주 좀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을 부담했다.

9개 시·도가 분담을 하는 거니까요. 천문학적인 숫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9개.

예.

그러면 서로 공동대응을 하는데 서로 분할 납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소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구시는 한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2017년도 4월달에 이미 6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65억원 징수.

했는데 앞으로 조세심판원에 청구된 게 기각이 되면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65억원은 그러면 자진 납부했는 겁니까?

그것은 과세권자가 사천시하고 양산시에 부과권을 위임해가지고 2개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그 전체 납부받은 것은 1,459억원입니다.

1,400.

예.

그러면 법률대리인은 어떻게 선임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9개 시·도가 9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꼭 이기도록 해서 우리 대구시에, 또 9개 지방자치단체 조세권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인사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격무·기피 직위공모도 하고 선호 부서 직위공모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아까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거비나 자녀교육비 이런 것 지금도 주고 있지요?

중앙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예.

파견의 경우에 파견수당하고 주거비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행정환경 직무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데 발맞춰서 조직진단을 해보겠다는 용역비 2억원이 지금 잡혀 있던데 참 바람직한 그런 업무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외부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조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인데, 이게 6개월에 걸쳐서 이 용역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예산 2억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 용역 자체를 저희가 6개월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이 상당히 좀 필요한 용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직진단이지 업무진단은 아니지요? 업무하고 연계해서 같이 봅니까?

예. 업무도 같이 진단하는 겁니다.

같이 봅니까?

예.

잘 진단하셔서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7쪽에 보면 법무담당관실 소관의 금년도 예산이 5억5,500만원에서 4억8,500만원 96%를 증액한 9억9,9000만원을 지금 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87쪽부터 시작됩니다.

187쪽이요? 시정 주요 업무 평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요. 저희가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매년 받는데 그동안에는 합동평가가 끝나고 11월 말이나 그때 받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정리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한 5억원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아까 행정심판위원회 수당을 130%를 일시적으로 증액편성 요구를 해왔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타 시·도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타 시·도에서 많이 주는 데는 그것 많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

심판위원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전체 금액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담당관실 소관만 해도 운영위원회하고 시민평가단하고 뭐 이런 운영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지요? 비슷비슷한 그런.

각 부서의 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평가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고요. 우리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평가담당관실만 해도 업무 성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성격이. 성과평가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시정주요업무 시민평가단,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이런 등등의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위원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성과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공무원들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역은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떤 위원회를 뭐 폐지하고 그런.

아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하고 업무진단을 이번에 거의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잘 하셔서 우리 대구시의 행정조직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신중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사업설명서 132~142쪽에 있는 우리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엑스코는 지난 2001년에 건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시장 가동률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는 2016년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엑스코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엑스코 가동률이 56%라는 것은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시장의 가동률은 한 50%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가 열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 또 뒤처리를 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0%를 넘어가면 전시의 어떤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수치라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56%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2021년 6월의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위해서 제2전시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스총회를 대비해서 지금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비단 가스총회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시장 확충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전시규모가 더 커진다든가 하면 다른 지역에 뺏길 우려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전시를 유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장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2021년도에 세계가스총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러서 저희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엑스코 제2전시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엑스코와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쪽 지역이 교통이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도시철도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버스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엑스코선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 12월달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027년 정도에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교통적인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대구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되는 전시장인 만큼 2021년 세계가스총회 개최 일정에 맞춰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통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인터넷통신망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각종 유해정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대구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각종 보호조치 및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인터넷·스마트폰·게임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30.6%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 등 정보화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도박·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목표와 추진방향,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강사 파견, 교육 실시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해 필요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치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1조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대상과 추진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과 관련 기관·단체에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시의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6만 1,526명, 인터넷중독 가정방문 상담 181명, 상담협력기관 10개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도에는 7,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정보화역기능 예방 관련 예산을 보면 예산액과 사업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보격차 해소,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보화역기능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대구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예.

제11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 그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컴퓨터는 이런 부분이 다 차단되어 있지요? 차단이 되어 있고.

예.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이 부분도 지금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밖에 역기능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인정을 하는데 이걸 위원회까지 또 만들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효성 문제에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규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할 수 있는, 그 규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담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조례를 규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는 설명이신데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하신 설명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기를요.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인데.

아니, 지금 현재 기술적 조치가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이 조례에 다른 걸 더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또 만들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내가 여쭌 내용은 이미 지금 시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교육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기술적 보호조치가 이것 이외에 다른 형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기술적 보호조치의 한계가 이 정도 한계라면 별도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정보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정보화를 확산시키고 이런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화의 그런 역기능을 해소하고 방지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만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조례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정보화역기능 방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사항들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담겨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여기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대구시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방,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각 부분에서 기술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중앙 차원에서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각기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면 지금 각 우리 청소년재단 그리고 교육청 또 시의 정보화담당관실 이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 모두 담아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목표는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이런 법적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어쨌든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부분들이 너무 남발이 돼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보화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시민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에 어떻게 시민들이 의뢰를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 각 기관 또 각 부서에서 산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 운영하실 그럴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이 비슷한 조례를 다른 광역시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충북, 충남, 부산 그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목을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가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이라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 조례 제목이 저희하고 비슷한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봐서는 조례 내용하고 제목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다가 또 청정지역까지 이렇게, 역기능 방지 내지는 다른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청정지역이라는 표현이 이 조례와 어울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혜정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일단 정보화역기능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좀 담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한 가지 더.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 추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대구시에 지금 각급 위원회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정말 조례를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기존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과연 이게 맞는 일이냐는 이야기지요. 저는 지금 현재 위원회도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서 유사한 위원회 또 유사성이 있는 그런 위원회들은 묶어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위원회 남발이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회의수당,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했듯이 행정 뭡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기하급수적으로 수당이 또 늘어나요. 이것 전부 다 대구시민들의 재정부담이고 또 전부 예산상의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시더라도 굳이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뭘 하겠다. 그러면 자칫하면 위원회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고 또 위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남발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사실은 행정심판위원회나 이런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매달 열리는 위원회고요. 본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인데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처럼 그렇게 자주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저희 정보화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존 위원회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안의 위원회 설치 부분은 일단 재고를 하시고, 그 부분을 먼저 명확히 정리하고 난 뒤에 이 조례의 위원회 설치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사실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조례안의 근본취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회 설치 부분은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잠시 정회 후에 속개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회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업무는 시장이 처리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의 모든 사항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주유업자 등이 위반하였을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정행위와 이러한 행정행위를 위한 해당 공무원의 조사·검사권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에 관한 업무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처분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계속 처리해 왔으나 2017년 3월 2개 업체에서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라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6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령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한 것으로 무효인 행정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의 결정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업무를 대구시에서 구청에 위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를 2003년 5월 30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환수조치에 관한 업무도 2011년 3월 10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업무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 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례 개정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위법성 논란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지방공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출자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의 주택사업과 제2호의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근거규정의 변경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조례에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의 유형을 나열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호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현행 법률에 맞게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호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과거 대규모 개발위주 사업방식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및 노후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거기본법상의 사업 시행을 위해 신설하였으며, 제12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해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침체된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13호에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심의 난개발 방지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4호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15호는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지방공사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입니다.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조항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에 대하여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범위의 조정과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범위 조정 및 근거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는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도시재생사업, 전통시장 육성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시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제1항에서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의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공사의 사업범위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공기업의 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확대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근거를 신설하는 등 도시공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역할에 있어서 공적인 기능이 중요하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으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유지가 되면, 운영이 되면 그 공적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은, 종전에 공사의 기본은 주택 건설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기본 골격으로 공사가 198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도시재생 부분이 확대되면서 도시재생도 주거환경사업이나 재개발 범주에서 각 분야별로 도시재생, 처음에는 재개발이라고 했다가 재생이라는 부분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저희가 스마트시티산업 같은 경우로 시대의 흐름에 맞아서 일부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너무 다양해서 공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좀 방만할 정도라고 하기에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공사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보면 사업할 영역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맞지요?

예.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방공기업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간기업의 영역이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항상 공적인 기능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민간영역 부분까지 과도하게 영역을 확대하다 보면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까지 침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이 됐을 때 공기업은 항상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로서의, 공기업으로서의 기능만 수행을 하시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기업한테 양보하고 또 민간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사가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서의 모든 조례내용은 상위법에 공사의 참여가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규정화, 조례로서 옮기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주택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는 개괄적으로 주택사업이라고 했는 것을 주택건축물 등의 개량,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 토지개발사업을 개발에 한정하지 않고 하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구체화한 부분이고. 뒤에 구획정리사업은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포함이 되어서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특별법, 상위법에 공사의 참여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지금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특히 도시재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향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으로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간건설업 그리고 또 각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마다 지금 흑자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증명 수수료 항목을 관련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재피해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당 800원의 화재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화재증명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내용 중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증명원의 발급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속히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7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말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11개의 감면조문 중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10개 조문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련 부서에서 승용차요일제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 중에 있어 제도 정착 및 시민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우수 향토기업, 고용창출기업, 시장현대화사업,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등 9개 조문은 현행 감면을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3년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50%에서 37.5%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감면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등 지속 지원이 필요한 10개 조문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중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맞추어 감면율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시민홍보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7년 말 일몰 도래 조항에 의한 감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그 필요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지역산업 지원 등 공익을 위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

검토보고서 36쪽에 보면 저희들이 감면 연장하는 조문이 10개 조문인데요. 그 뒤쪽 38쪽을 보시면 사실 5년 동안 1건도 감면된 사항이 없는 곳이 지금 2건이나 되고 최근 5년간 미비한 것도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좀 감안하셔서 1건도 없는 데는 연장에서 좀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 감면이 없는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특산품생산단지가 없기 때문에 감면실적이 없는데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 생길 가능성까지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00%로 해가지고 3년 연장을 그대로 지속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 심의 요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중장기 계획,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억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수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원의 출연금 중기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각 시·도별 2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선도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발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수행비, 인건비, 기관운영비로 전년도 38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39억원을 출연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1억원은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공공투자평가센터의 역량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 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개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기 위해 1992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시스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600만원 증가한 6,000만원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및 연구사업비, 지방공기업 발전사업비,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는 2018년도에 3억1,9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출연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하여 2018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출연대상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으로 관련 예산액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번 동의안에서는 4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 여부만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럼 4개 기관별로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동 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9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에 시비 39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매년 시·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기본출연금 33억원과 추가 중점 사업 6억원 등 전년도 출연금 38억원 대비 출연규모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99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에 따라 2018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의 지자체 출연요청액 10억1,400만원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배분한 것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출연금 3억1,90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반영한 것이므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