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수고 많습니다. 모태펀드가 울산에 지난해부터 조금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 투자기간이 8년 정도 되죠, 어떻습니까?

4년간 투자해서 4년간 회수하고 8년이 됩니다.

회수하는 기간까지 8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3년 운영해서 4년차부터 회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회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펀드에 더 많이 우리 울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연말로 제가 40년 공직생활 마감을 하고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긴 세월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라든지 이것을 첫 삽도 못 뜬 이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농업인회관이라든지 로컬푸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등 보람된 일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 선·후배, 동료 공무원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저희들을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고마움을 잊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면 작은 힘이지만 일반시민으로서 울산발전에 대한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감사했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29억 원보다 12억 원 증액된 1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67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된 685억 원입니다. 2페이지 항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000만 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800만 원,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진보강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614억 원으로 배수개선사업 3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29억 원보다 12억 원 증액된 1141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정액 180억 30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 감액된 176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고용부 공모사업 최종 확정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기정액 256억 9000만 원보다 7억 6000만 원 증액된 264억 5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진공사비 등 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331억 6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 감액된 330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광역시승격 20주년 기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행사비 집행잔액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75억 1000만 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275억 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제 보조금 3억 9800만 원과 배수개선사업 보조금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85억 2000만 원보다 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4억 5000만 원으로 다목적어업지도선 공기 지연에 따라 유류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목적어업지도선 대체업체 선정 건조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초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1.3% 감액된 8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0억 원이 감액된 23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8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331억 원 감액된 211억 원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280억 원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비 21억 원이 계속비로 이월됨에 따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5억 원 감액된 845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2017년보다 2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페이지 울산청년창업펀드,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신성장산업육성펀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2017년보다 9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9억 9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6억 원, 노동복지센터 건립 67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통상교류과는 2017년보다 188억 6000만 원 감액된 140억 8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억 1000만 원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 17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2017년보다 45억 6000만 원 감액된 201억 7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진장지구 배수개선사업 7억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축제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해양수산과는 2017년보다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관리 어항개발 10억 원과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통상교류과의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농축산과의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595억 10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9900만 원이 증가한 596억 1000만 원으로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6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227억 원으로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135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8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22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60억 원,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 수수료 1억 7000만 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30억 원, 여유자금 중 86억 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고 5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에게 영농자금 융자액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육성기금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9000만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4000만 원으로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8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29억 원으로 정기예금운용 등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예치금 회수 이월금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129억 원으로 농어촌육성자금 대출금 이차보전 4억 3000만 원, 여유자금 125억 원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 농어촌육성기금 (별첨에 실음)

일자리경제국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국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에 청년일자리라든지 조선업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같이 보듬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 중에 일자리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당초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죠. 당초예산에 일자리총괄과가 청년부분에 대해서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77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 207-01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 수립해서 신규사업이 있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도 금액은 적지만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2억 5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 수립은 현재의 울산 일자리 환경을 한번 분석해 보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3D프린팅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 4차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일자리 변화추이도 저희들이 분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울산형이 됐든지 노사상생이 됐든지 일자리 프로젝트를 한번 저희들이 수립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로 편성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효과는 용역이 나와야 결과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4차 산업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것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정확히 용역결과가 나와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시민이나 단체나 기업 등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을 통해서 각종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일자리도 한번 발굴해 보고 그런 분들의 우수한 제안사항을 잘 검토해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사업하고 일자리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도 되고 시민도 되고 단체도 되고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아가지고 8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공모전 올해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49건 정도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30일에 최종 심사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가 상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인데 근로환경을 안전하게 하는 기업이 있다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개 정도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중소기업은 대부분 고용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용환경개선자금도 주고 또 이분들한테 인증서라든지 현판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이나 행정적인 인센티브 해서 기업육성과에서 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이런 분들이 선정되면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데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규사업이 일자리총괄과에 많아요. 해양수산과도 많고 신규사업이 많은데 그러면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가직접지원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용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고용부 사업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저희가 만15세 이상 34세의 미취업 청년이 기업에 3개월간 청년 인턴을 거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간 본인이 월 12만 5000원씩 해서 300만 원 적금을 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 주고 정부에서 900만 원을 보태서 1600만 원 목돈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좋은데 정부정책에 인턴기간 3개월간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게 부담이 되어서 청년인턴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청년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50만 원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인턴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되는 것 보고 소급해서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청년들한테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게 되고 또 청년 본인에게는 목돈 1600만 원이 마련됩니다. 월 66만 원 임금 인상효과가 있고 또 연봉이 800만 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최소 2년 동안 인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일회성에 그치는 걸로 합니까?

올해 처음 예산을 했고 고용부와 협업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중소기업 CEO분들 말씀을 들으면 최소 2년 정도 청년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속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장기적으로…….

장기근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은 계속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계속 할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년을 위한 고용사업에 쓰이지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도 해 가지고 문제점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계속 도출해서 저희들이 고용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771페이지에 보면 청년들은 앞서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운영비가 1억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은 중장년의 일자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위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48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고용부에서 1억 원 정도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때 편성되었던, 이 과목에 1억 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조정해서 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원이 다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조정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사업은 예산이 작년하고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창업아이템 사업으로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울산대학교에서 유니스트하고 아산병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 3년간 77억 원, 국비가 68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른 시 대응자금이 매년 3억 원씩 해서 3년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미만의 바이오헬스 분야, 항암치료제라든지 치매치료제, 의료기기 등 이런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청년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울산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이 구축이 된다고 봅니까? 창업플랫폼이 구축이 된다고 봐지는가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 정도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창업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 바이오헬스 분야가 저희 시가 조금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선도대학을 통해서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청년창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지금 죽 증액도 되고 신규편성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고 또 이것들이 적용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심도를 기울여서 다 신규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부분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저희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또 답변하세요. 앞서 송병길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2018년도 일자리총괄과에 신규사업이 지금 18개 사업이 있죠?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의 청년이나 모든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일자리총괄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내서 신규사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진히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이런 우리 시책이 앞서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내가 조금 있으면 지적도 해 보겠지만 이렇게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펼치면 이게 내년 되면 사실 소기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성과 내기도 힘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기의 성과는 거두어져야 되는 게 일자리총괄과에서 할 부분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3회 추경에, 다 아시는 거니까 자료 볼 필요 없습니다. 근로종합복지회관에 내진공사비 교부세 10억 원 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부세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한 것은 9월에 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0월경입니다.

그렇죠. 그게 올해 공사비가 투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공사가 올해 착공이 안 된다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집행하는 걸로…….

지금 명시이월에는 이게 잡혀 있어요?

저희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이게 2018년도에는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가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초유의 수능연기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온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대단히 심각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비 신청한 부분도 우리가 좀 대처가 늦었다, 또 신청했으면 좀 빨리 대처를 해서 교부세를 확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진보강공사는 했어야 될 문제다 이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할 도리는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대처가 좀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이런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공공기관이라도 어느 한곳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시민들에게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님, 제가 아까 앞서서 보고하고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페이지 보면 307-02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운영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3억 원인데…….

아니 발굴단 운영비만, 발굴단 운영비만 작년에 1억 5020만 원 아닙니까?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은 전에 고용부에서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1억 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이 위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8억 원 안에 과목이 조정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 발굴단 운영 5000만 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발굴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국가직접사업인데 북구에 있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0만 원 대응자금 내지만 전체 예산을 국가에서 2억 5000만 원, 저희들이 5000만 원 3억 원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발굴단 운영은 중장년들 취업알선도 해 드리고요.

그래요?

또…….

잘되고 있다, 그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인 해외시장 개척 및 경영기술 연수 3000만 원, 77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저희 쪽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중소기업협회에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해외시장 박람회 나갈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람회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이 없습니까? 박람회는 별도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명칭이 해외시장 개척 및 경영기술 연수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면 개척이고 경영기술 연수면 경영기술 연수지 통틀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가서 개척하고 누가 기술 연수를 한다 말입니까? 돈 3000만 원 가지고.

주로 박람회를 참관하고 박람회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경영사안들 그리고 전 세계 기술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득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박람회’ ‘박람회’ 하는데 해외박람회 예산은 제가 봤는데 조금 찾아볼게요. 박람회 예산도 별도로 있어요. 이런 예산도 우리가 목을 정확하게 해외시장 개척이면 개척 아니면 경영기술 연수면 연수 목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목을 잡아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한테 보고한 울산사랑 기업 지원사업 2억 원 아시죠?

예.

어제 보고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은 그것은 참 좋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업에게 무작위로, 어차피 선정은 하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6개 기업에 4000만 원씩을, 5개 기업입니까? 4000만 원씩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지원 사업에 이미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른 조정은 안 할게요. 틀림없이 이 기업에 우리가 돈 40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기업부담도 좀 시키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무더기로 자기들 공모하면서 자료 가져왔다고 거기에 대해서 덜렁 우리 예산만 집행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자부담을 가질 수 있게끔 무작위로 우리가 주지 말고 기업에도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틀림없이 기업에 자부담 책임지고 과장님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만들면 이돈 집행 못 시킵니다. 지금 이 돈 예를 들어서 기업에 4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벌떼같이 붙습니다. 안 붙겠습니까? 공돈 4000만 원인데, 우리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막론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자금이 있다고 그 정보 나가면 어느 누구를 통해서 ‘야, 우리 회사 좀 하게 해줘.’ 힘 좋은 사람 4000만 원 받아갑니다. 받아가서 나머지 환경개선사업하면 사업비 보고 다 받겠지요. 그것을 일일이 가서 우리가 체크할 겁니까? 피스 몇 개 들어가고 못 몇 개 들어가고 파악 다 하겠어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억 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너희 60% 부담해 우리가 40% 부담해 줄게’ 해도 줄 설 회사들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좀 과장님이 그 두뇌로 한번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세요. 해 가지고 만약에 본 위원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체 자부담이 없으면 이 돈 집행시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부담 시켜주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약속을 하셔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책이 의도했던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울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우리 지역에 인재를 많이 채용한다든가 3년간 평균고용 증가율이 높다든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셨다든가 이런 영역들에 대한 장려의 목적으로 그런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에 대해서 포상적 차원에서 제도를 기획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환경개선이 끼어 있어요.

환경개선은 우리가 주는 포상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거나 할 수 있다고 열어놓아 버리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영역이라든지 그런 영역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한 부분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다시 한 번 새겨서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고 본 위원이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신규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포상적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 포상적 차원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 현재로 소상공인들의 중소기업 그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돈 2억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기업에 4000만 원 줄 것 같으면 어느 기업에다가 해 줄 겁니까? 그것 괜히 분란만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성과 없는 부분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되게 하자 이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이 사업취지는 좋아요. 우리가 기업에게 지원해 주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성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 들어오면 ‘환경개선 너희도 부담해, 우리도 해 줄게’ 하는 이런 조건, 또 아니면 아까같이 우리가 청년들을 고용한다든지 이러한 제도적으로 우리가 포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 부분에 한번 담당자께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지급하는 수준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기를 당부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18년도 예산편성 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았었고, 특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하는 정옥현 농축산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북구에 있을 때부터 농수산과장으로 죽 했었는데 정말 한 업적들도 많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정년 같이 퇴임하는 계장님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있는데 먹거리산업부터 시작해서 울산의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다 침체되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기업육성과장님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도 펀드 얘기했는데 실제로 청년들을 위해서 펀드조성은 오히려 뭐 더 많이 했어야 안 되느냐, 펀드를 더 많이 육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모 지자체에는 전부 백수인 청년들도 다 지원 해 얼마씩 준다는 것 이것은 안 맞거든요. 저는 백수, 솔직히 일 할 자리는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보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자체에서 잘못 파악해서 젊은 청년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자체는 안 됐다. 그러나 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기업체든 지자체든 국가에서 많이 지원 해 줘야 된다는 것,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조성하고 여러 가지 내일채움공제 지원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일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하면, 기업체 얼마 부담하고 국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신규사업이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위원들도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예.

요즘 행정사무감사 당일날도 다목적 어업선 때문에 그 이후에 마치고는 또 부산으로 다 다니는데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빨리 성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목적 어업선, 이번에도 감리비가 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뀜으로서 또 새로 감리업체를 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9해양수산과장 김종헌 감리는 지난번에는 계약이 다 완료되고요. 새로 지금 대체업체를 선정해서 배를 몰려고 하면 다시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는…….

업체가?

예, 업체를…….

그러면 1억 원 앞에 했는 그 감리는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 끝냈습니다. 그동안에 감리를 하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다시 대체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배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 감리라든가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계약을 한 업체에서 감리 선정해서 지불했는데 감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시켜 버려야죠. 그런데 새로 하는 데에 대한 감리는 이해가 가는데 앞에 계약 했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리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감리하고 건조업체에서 경영부실이 되어서 추진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 감리업체에서는 자기 그동안의 업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계약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되어 있는 데가 한국선급엔지니어링 감리업체 맞죠?

예.

그러면 거기에 앞에 계약 할 때 감리비 지불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계약금 4400만 원 당초에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8600만 원이 지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수됩니까?

그것은 환수가 될 수가 없지요.

아니, 지금 감리 제대로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제는 없는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 파악해서……. 지금 우리 다목적 어업선을 공모해서 다섯 개의 입상작이 있고 한 개가 해오름으로 해서 울산해오름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배도 그대로 갑니까? 새로 바뀌더라도.

예, 선명은 저희들이…….

선명은 그대로 갑니까?

예, 그대로 가는 걸로.

아직 당선자들하고 시상식도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현재 노후 어선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활동이 힘드니까 이 부분은 빨리 건조업체를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체 업체를 네 군데 현장 가보고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다 예산이 증액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공모 안 하고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는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발품을 많이 팔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 여러 번 많이 다녀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보면 반려동물 축제 1억 원을 편성했던데.

예, 그렇습니다.

첫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행사죠? 지금 아직 문화센터가 건립 안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문화센터 물론 연계를 하면 좋겠지마는 실제 타 대도시에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반려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저번에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이웃 간의 다툼이라든지 공원 산책 하는데 배변문제, 목줄 안 한 것 때문에 문제라든지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반려동물 인구를 거의 10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도 7만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성숙 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물론 애호가들도 인식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비애호가들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내년 10월경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태화강둔치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행사로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독스포츠대회라든지 애견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애호가들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큰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단체는 있습니다마는 큰 단체가 없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좀 올리고 하기 위해서 방송국 쪽에 위탁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을 지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 빨리 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로 한 가구에, 아파트에 보면 두 가구에 하나 정도는 개체수가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빨리 홍보를 하면 이제는 여러 가지 정서상, 자녀들도 한두 명 키우다 보니까 정서상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 문화, 인간과 여러 가지 동물간의 친숙함도 가져야 되고 그 대신에 그만큼 같이 기르던 것을 유기동물로 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키우다가 어느 정도 병들어서 버리는 유기동물로 만드는 이런 형태에서 빨리 바꿔가야 된다는 것, 이런 홍보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 정말 제대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문화를 갖추고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되어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웃 간의 서로 이해관계를 그걸 또 풀 수 있는 관계 이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장려하셔서 젊은 층과 나이 많은 층 서로 간에 융화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방송 쪽을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서 이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육성과, 노동회관 아직 설계중입니까?

예,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지금 거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 건물에 위치한 곳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은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삼산동에 위치한 민주화합회관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노동회관 시설유지비라든지 3회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삭감을 했는데도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내년도 건물이 신축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노동화합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 유지보수비로 매년다음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목적은 어쨌든 노동문화 정착이나 기업에 서로 참 도움 주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노총 입장과 민주노총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한국노총이 만약에 먼저 입주를 하게 되면 민주노총에서 별도로 또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위원님 어려운 질의이신데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양대 노총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방향은 노사민정협의회 그쪽에서 우리 지역의 노사문제가 이슈화되고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고, 또 그렇습니다. 회관문제도 노동회관 여기에 는 양대 노총이 다 들어오고 거기 또 관련된 무슨 상담, 기능 그다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기능, 또 다문화 외국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고 녹아들어 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문제는 그렇습니다. 노동회관에는 기존에 한국노총이 당연히 쓸 테고 거기에 저희들이 노동문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하는 형태로 지금 가야 될 입장이고 민주노총의 회관문제는 또 그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현실적 한계에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노동운동을 저도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양대 노총,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다 떠나서 노동회관으로 가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거기 들어오면 됩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들어오고 비정규직, 정규직이든지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모든 사무실을 다 들어갈 수 있게 개방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또 우리 시나 그게 목적일 것 같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또 내년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두고 마지막 심의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계장님 두 분하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본예산을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국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53개이고 증액이 12개 정도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원래 어려울 때 기업들도 튼튼한 기업들은 투자를 하거든요. 어렵다고 위축되면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공무원분들의 마음가짐에는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얼마나 이것을 기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이게 필드에서 효과성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앞으로 더 역점을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교류과에 보면 올해 2017년도 예산은 울산-포틀랜드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36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018년도는 울산-일본 하기시 자매결연 50주년 해서 7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건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울산-포틀랜드 추경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우리가 지난 9월에 광역시승격 20주년 행사와 병행해서 포틀랜드 30주년 기념식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일반 공무원들은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같이 오기로 했던 공연단이 30명 됩니다. 공연단 30명은 학부모와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북한쪽에서의 핵실험 이 분야 때문에 그쪽에서 공연단 파견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감액하는 게 맞다 싶어서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고, 울산-하기시와의 자매결연 50주년은 울산-하기시와의 자매결연은 ’68년도에 체결되어서 한·일 최초의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단위로 축하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40년때에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과 민간인해서 5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50주년 기념행사 할 때는 기념식과 민간교류행사에 병행하기 위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우리 20주년 자매도시 초청관계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예산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3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더 신중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그쪽의 어떤 응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단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위원들이 또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사실적으로 보면 대륙개발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양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해양개발이 7%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무궁무진하고 그 해양, 바다 속에 어떤 그런 자원도 풍부하잖아요. 독도 같은 데는 하이드레이트 같은 이런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런 자원도 있잖아요. 1cc 채굴하면 만약에 육지에서 하면 150배 정도 나타난다 하는데 그 정도로 바다개발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올해 보니까 과장님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이다, 사실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바다를 활용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참 바다를 방치했다고,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종합마스터플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해양관광이나 레저나 스포츠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용역할 때 용역기관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울산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울산시민들이나 앞으로 울산 미래에, 울산해양발전에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서 용역기관을 선정을 잘해 주셔서 해양발전에 밑거름을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그런 역할이 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울산 해양수산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또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사랑 기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휴게실, 작업 환경, LED교체,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당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기업체 각 해마다 16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해서 5회 이상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서 160시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데 많은 인원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무리잖아요? 그 인력이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진입하기 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이 대기업보다 스마트 하지 않다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상대가 찾아오면 이런 회사에 다니냐 하고 가 버린대요. 사귀는 게 깨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진짜 이런 게 필요한데 제도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노란우산공제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기업이 한 달에 10만 원이나 20만 원, 100만 원 자유롭게 낼 수가 있잖아요. 낼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도산되거나 문제가 생겨도 노란우산공제회 에 가입된 금액은 압류나 차압을 안 당합니다. 최종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다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하셔서 중소기업들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총괄과장님 한 가지만, 거기에 일자리창출에 보면 올해 신규로 한 몇 개 됩니까? 신규사업 2개 정도 되죠?

신규사업이요?

전체적인 것은 그런데 이제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본 위원이 덧붙이고자 하면 이전에 일자리도 울산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일자리 늘어나는데 거기 한 달에 15시간 이상인가 근로하면 근로자로 되죠?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확 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일자리 데이터에는 잡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지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취업을 하고 이직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써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좀 많이 일자리 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퇴직 즈음해서 예산을 풍부하게 잘 편성하셨는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803쪽에 307-02에 울산 햇토우랑 대축제 예산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햇토우랑 대축제라는 것은 한우 브랜드 햇토우랑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는데 울산에 한우를 상대로 해서 축제가 봉계한우축제, 축산인 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햇토우랑 축제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언양 봉계불고기축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햇토우랑 축제는 금년 3월에 태화강고수부지에서 축협에서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했는데 첫째,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언양·봉계불고기축제하고 햇토우랑축제하고 두 가지가 중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첫째 언양·봉계한우축제는 거기에 있는 불고기 하는 음식점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암소축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햇토우랑 축제는요?

햇토우랑은 사실은 우리 생산자 그러니까 한우농가들이 주관해서 하는, ‘햇토우랑’이라는 것은 우리 울산 한우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인데 거기에 햇토우랑은 전부 수소, 거세우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봉계한우축제도 역시 축산 농가들이 불고기를 내서 축제를 하는 거고 그러면 축산인 축제는 또 뭡니까? 축산인 축제도 내나 뭐…….

축산인 한마음축제는 모든 축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과 화합을 결성하는 그런 모임의 자리인데 거기에도 홍보행사로 불고기 행사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축산인들의 한마당 잔치 그야말로 화합과 단결하는 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를 좀 아울러서 한가지로 만들어야지 이걸 신규로 지금 햇토우랑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유사한 축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봉계·언양한우불고기축제는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니까 그게 이중적인 성격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언양·봉계불고기축제는 음식점,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행사주체를 위생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특구가 생기면서 저희들 과로 왔는데 그 축제는 물론 한우농가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음식점 위주로, 음식점 하시는 업주들의 모임에서 하는 행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것은 축산 농가들이 모여서…….

축산인축제도 있는데 축산농가 축제가 이게 유사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햇토우랑 축제는 우리 한우를 좀 알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려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홍보보다도 축산인들이 단합을 하려고 하는 축제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단합하면서 축산 일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에 보니까 축산 해외 선진지 견학 지원도 있고 축산 또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있고 또 축사 CCTV설치를 해서 도난예방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축산업에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통합적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행사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사 CCTV나 이 부분들은 사실은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 오는 부분이었는데…….

예, 축사 CCTV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을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계속 해 왔고요.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신규로…….

그러면 축사 CCTV 설치를 계속 저기…….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당초하고 추경에 하셔서 몇 세대나 지금 그러면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게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첫 해에는 시범적으로 20농가를 했고요. 금년에는 6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총 몇 세대에요?

축산농가 전체는 근 2000세대 됩니다.

그럼 그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CCTV를 어느 축산농가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주로 어려운 고령농이나 저희들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희망자를 받아서 고령농이나 소규모 농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세대에서 지금 20농가, 60농가 이러면 그 부분이 선별하는 것도 상당히 서로의…….

그런데 농가 수는 많지만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고요? 아니, 아까 1500 축산농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는 가금농가 여러 가지 축종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습니다마는 광역시 주변이기 때문에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도 내나 당초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연속적으로 하는…….

사실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도 편성을 못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고 2009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요?

예.

그럼 작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한해 쉬고 싶어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817페이지에 수산인의 날 행사가 100% 증액됐어요. 원래 2000만 원으로 행사하시던 것을 2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4월 1일에 매년 수산인의 날 행사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행사해 보니까 참석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2000만 원 그다음 수협에서 4400만 원 정도해서 6400만 원의 행사비가 들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수협 쪽에 부담도 가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이것은 울산 전체 수산인들의 행사로 좀 봐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도 100% 증액은 좀 심하지 않아요?

농업분야에 비하면 저희들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액에서100% 증액이 된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2페이지 울산항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세미나 이것도 신규네요?

예, 신규입니다.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배출가스를 강화하고 있는 이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의 장도 마련하고 또 새롭게 울산 쪽에 LNG벙커링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서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게 하시게 된 이유가…….

특히 울산은 액체 화합물 선박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 오염의 원인도 되고 또 울산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국제해사기구에서 배출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LNG선박이 늘어날 거고 그게 신조가 됐든 개조가 됐든 늘어날 테고 그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국내에 있는 6개 항만에 대해서 LNG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용역을 해수부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울산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울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기반을 선점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기서 또 우리 지역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물론 LNG벙커링 시설은 민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준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쪽 영역은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키워나갈 거고 LNG벙커링 시설은 동북아오일허브하고도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항만공사 이런 쪽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용역을 수립하는 거네요? 용역이 아니라 협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823쪽에 울산 항만가족 체육대회 지원해서 금액은 적어요.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항만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항만가족 체육대회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럼 항만가족들은 어떻게 이런 체육대회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항만공사, 해수청, 항만물류협회 이런 쪽으로 다 합쳐서 항만관련 업체, 기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전혀 출연도 안하고 직원들이 가니까 설 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직원들도 좀 참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도 될 수 있게끔 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항만가족들이 체육대회 외에 어떤 일을 했나요? 항만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안 했더라도 어떤 행사를 해서 항만가족들을 아울렀나요? 그런 것 잘 모르세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기념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체육행사도 하고 단합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교류과 전신호 과장님, 우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지금 있죠?

예.

그 공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칭합니까? 784, 785페이지 308-10.

무역의 날 행사와 관련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행기관이 5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무역협회 이런 곳을 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5개 기관이 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발굴 지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이 부분이 어느 기관입니까?

경제진흥원을 비롯해서 방금 했던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다가 경제진흥원이고 그러면 785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여기는요?

785페이지도 전체적으로 수출분야라든지 지원분야에 따라서 똑같은 경제진흥원, 수출중진공, 무역협회 같이 포함된 그런 공기관입니다.

그럼 포함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다 벌려놨어요?

기관마다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여기도 경제진흥원이고 이쪽에도 경제진흥원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매칭사업이 있고 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금액이라든지…….

그렇게 분류를 시켜 놨다, 그죠?

예,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지원분야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84, 785페이지 308-10 이 안에 공기관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체 약 31억 원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두개 합해서 31억 원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에서 민간인들이 해외 여행비가 13억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출 바이어 설명회라든지 중소기업을 모시고 가면 기업체 관계자들이 갈 때 편도 항공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편도요?

예, 전체적으로 왕복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형편은 못되고 횟수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 국비 우리 매칭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작년에 무역사절단 간 팀들 있죠? 회사, 기업 또 간 사람, 비용 이렇게 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매칭사업에 국내외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가 6억 4000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어느 박람회를 다녀왔습니까?

그것은 해외 이란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분야 분야마다 업체별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집을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갑니까?

예.

갈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업체선정은 공고를 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관에서 합니까?

기관에서 합니다.

기관에서요?

예,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그 업종에 맞는 업체 중심으로 조선기자재다 아니면 다른 업종 별로 맞춰서 그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박람회 참가하면 보통 참가해서 뭐하고 옵니까?

해외바이어를 만나서…….

시장개척도 하고요?

예, 시장개척도 하고 우리 상품소개도 하고요.

기술연수도 좀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까 기업육성과에 해외시장 개척 및 경영기술 연수 이런 비용에 아까 박람회 말씀하셨죠. 그죠? 박람회 참가하는 이런 비용하고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들은 중소기업 수출중심이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육성과는 그러면요?

기업육성은 또 기업육성 차원에서 하는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각 전시회나 박람회 성격에 맞는 업종들을 개별적 기업들을 모집하는 부분이고 기업육성과에서는 그런 쪽이 아니고 중소기업협회 지원사업입니다.

하여튼 내용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본 위원은 참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박람회 참가를 한다든지 또 기업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든지 시찰을 가든지 할 때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외유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우리는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가 좀 가서 시장개척도 좀 하고 가서 좋은 것 좀 보고 오너라.’ 하고 보냈으면 목적이 딱 그게 돼 줘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면 외유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종종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해서 우리 시에서 1대 1로 사람 밀착으로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체제는 잘되어 줘야 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외여행비가 전체 31억 원 중에 다 수출하고 연관된 비용 지출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전체 비용 중에, 우리가 31억 원 중에 13억 원을 국외여행비로 다 이렇게 소모를 시키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출이 좀 되는 기업들은 자비로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기업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기업에서 겨우 우리가 진짜 어디 수출을 하나 개척을 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죠, 그죠? 그 회사가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유 있는 회사는 자기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개척하러 나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수출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좋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기업에는 우리가 자제를 하면 좋겠다, 아무리 기업이 튼튼하고 돈이 있어도 이런 돈 있으면 빼먹고 가려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감시를 좀 잘 해주세요. 기관에 우리가 돈만 던져줄게 아니고 정말 해외박람회 꼭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가는지 이런 조사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해 줘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 기관마다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중에서도 저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매칭사업에 박람회 기업과 참가자하고 비용하고 이것도 같이 그렇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70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인데 작년에 1400만 원이었거든요?

예.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 됐어요?

과수나 원예 이런 사업들은 전부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배라든지 과수, 화훼 이런 부분들이 자꾸 도시화되어 가면서 좀 쇠퇴되어 가는, 면적이 줄어들어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ICT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대로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ICT 융합분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비만 바랄게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데 실제로 농가부담이 조금 되다보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자비부담을 아주 극소수로 시키더라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런 것은 좀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잘하셔서 조금 확대 좀 해 주시고요.

예, 농가 지도를 통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

그래도 하는 김에 과별로 하나씩은 해야지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600만 원 이것은 어느 낚시터입니까?

서생면에 있는 송정 낚시터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리 하는 데 입니까?

지금은 울주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울주군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터가 지금 거기는 울주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울주군 송정어촌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송정 어촌계에서는 낚시터에 환경개선사업이 전혀 안 됩니까?

낚시터를 하다보면 밑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북구 정자항 쪽에 가보면 거기도 낚시터 좀 없습니까?

당사에 있습니다.

거기 당사 쪽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요구 안 합니까?

이것은 올해 신규로 울주군에서 신청 돼서 처음으로 반영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거기에 하게 되면 내년에는 북구에서도 자동으로 환경개선사업 요청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터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돈 준다 하니까 좋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송정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관리하신 분들은 별도로 임대를 해서 어촌계에 매달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면서 낚시터에 고기를 그냥 방류, 놔놓고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고기가 안 낚이니까 손님들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부 낚시할 수 있는 고기를 매일은 안 하지만 2, 3일에 한 번씩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체가 28억 원인데 나중에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축산과장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인데 농소에 미곡처리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도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시설이…….

오래 됐는데 실제 그럼 전기는 저번에 농업용으로 되니 마니 했는데 그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 됐습니까?

예.

울주군에도 미곡처리장이 있죠?

예, 두북에…….

두북?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 어디까지는 농업용이 되고 어떤 데는 상업용이라 해서 지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농축산과에서 국가에 요청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전기시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농림부를 통해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특히 벼를 수분 빼버리고 나면 또 수매가가 낮아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전기료만 지원해 주면 1년 해 봐야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걸 지원해 주면 전량 다 수매할 수 있는 가격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에 어차피 CCTV 아까 참 궁금했는데 축산업 영세업자에 CCTV를 다는데 저는 뭐냐 하면 경찰청에도 몇 번 요청하는데 도농복합지역 울주군과 북구인데 마을에, 개인의 축사보다는 마을 어귀에 달아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농산물을 하는 농업인들의 벼나 고추 작물인데 농사 1년 지어놓으면 그걸 도둑 당해 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이 못 달 것 같으면 마을 어귀에 달아놓으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방범효과도 되고 환경 여러 가지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달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아니면 경찰청에서 협의해서 개별로 농가에 다는 것보다는 마을 어귀에 달 수 있는 방안 그것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농촌마을만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마을을 선정한다면 꼭 농촌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관계부서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조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 지자체가 서로 상의를 해서 정말 시골마을에 달 수 있는 방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지락은 작년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봄까지는 조업이 안 되었는데요. 10월 18일부터 계속 조업을 해서 지금 60t 정도 생산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